○ 의장 이희창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과 일반시민께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309회 임시회 회의 과정을 계속해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건물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과 같은 규제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입니다.

그러나 1995년 「도로교통법」을 통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2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따르면, 오전 6시∼8시 사이에는 83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등교 시간인 8시∼10시 사이에는 8,528건으로,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를 보입니다.

하교시간인 오후 4시∼6시 사이에는 16,474건으로, 하루 24시간 중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최대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신호위반·과속·주정차 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사안의 중대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양주시에는 현재 어린이집 48곳, 초등학교 35곳 등 총 102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과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CCTV와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발 빠르게 도입하여, 스마트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켜주고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의 운용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주변의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곳은 관내 58개교 중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5곳에 불과합니다.

녹색어머니회, 양주경찰서,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등교 시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통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매월 1회 실시에 그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실한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주시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운영 총괄 지원을 하는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 워킹스쿨버스’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통학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그룹과 함께 등·하교 함으로써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인천 중구, 울산 북구 등에서 시범 실시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주시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통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정부 보조 사업에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성과 책임감을 갖고, 필요하다면 대한노인회양주시지회와 같은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근 고양시, 의정부시, 연천군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실내 시청각 교육장과 실외 도로 체험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을 몸소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현대자동차, 로이비쥬얼과 같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기존의 어린이 교통공원을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보카폴리를 테마로 리모델링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콘텐츠를 발전시켰습니다.

양주시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학생종합안전체험관”과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양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의 아동 교통안전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늘어나고 있는 양주시 인구에 대응하고 인구 30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발판으로 삼고 본의원의 의견을 참고삼아, 관내의 모든 아동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희 의원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218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184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외 업무개선이 필요한 34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첫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개선,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홈페이지 운영 개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개선, 도로청소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등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무한돌봄센터 대표 홈페이지 개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 등을 당부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주시 문화‧행사의 고유성 및 전통성 제고, 양주관아지 관리‧활성화 대책 마련, 장욱진미술관 소장품 확보 및 관리 철저, 양주 777레지던스 활성화,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독려하였고,

네 번째, 양주시 성장의 초석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운영 개선, 기업 유치 방안 마련, 로컬푸드 중장기 활성화 대책 강구,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발굴, 고령농업인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지적하였으며,

다섯 번째,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도모를 위해 대응지원 사업 운영 개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적 운영, 도서관별 특화 운영 개선 등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주차문제 해소 방안 마련, 지방하천 유지‧관리 철저, 도로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및 안정성 확보, 산불감시원 인력 증원,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감독 철저, 허가행위에 따른 사후관리 등 철저, 공공건축물 건립의 컨트롤타워 및 단계별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을 당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 여비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정하고 기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상실하는 날이 속한 월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의원의 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