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3차 추경 490억 원 증액 된 거 맞지요?

○ 안순덕 의원 올해 사업예산 중에서 혹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안순덕 의원 총액이 2억3천7백만 원이고,

○ 안순덕 의원 그럼 건수로는 많지 않으나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군요?

○ 안순덕 의원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사업 중에서 아까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게 35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의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두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페이지 15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29.08%로 도시재생특별회계랑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잘 알겠고요.

페이지 20쪽에 보면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이라 하면 일단 예산이 들어가면 차입금 같지 않게 차입금은 다시 반환할 수 있지만 전입금은 들어가면 입금으로 끝나는 건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전입금을 넣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페이지 23쪽에 보면 지난 연도수입 143.18%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100% 넘는 증액으로 인해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까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 추경에 감액된 예산이 많은 거랑 같이 일맥상통한 거지요?

지금 감액된 예산이 3차 추경에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 드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차 추경이 시급하고 긴급한 것들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편성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또한 이것들이 적정하게 쓰여 지는지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19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예산이 5.58%가 증가 한 거지요?

○ 임재근 의원 일반회계는 4.5%, 공기업특별회계는 12.97% 맞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국가 추경은 8.2%, 경기도 추경은 9.1%, 적극 대응하고자 3회 추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가 추경이나 경기 추경이 우리 양주시 3회 추경보다 거의 배 가까이 많은데, 예산 확보를....

○ 임재근 의원 잠깐만 더 듣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추경이나 경기도 추경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 3회 추경이 좀 적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임재근 의원 세출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각 부서에 감액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연말에 4회 추경도 할 예정입니까? 이제까지 3회 추경까지는 들어봤어도 4회 추경까지 한 거는 전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임재근 의원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10월 중순인데, 3회 추경예산이 실장님 말씀대로 시발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이 3회 추경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말까지 잘 집행이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주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깐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깐 그런 부분도 늘 염두 해두고 예산 편성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 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9쪽 한번 보세요.

대부분 예산이 기정 액 대비 감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예산이 전부 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 하고 상당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준비를 할 때 예측을 잘해서 이런 감소부분, 폐이지 전체가 다 비교증감에 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된 것보다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 다 이렇게 요청할 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삭감되는 것보다는 본예산 할 때 증가되는 거는 사업을 잘 준비하고 많이 해서 증가되는 게 좋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사업이 전부 다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준비하시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렴방송운영 기정 액이 5백만 원이고, 그 밑에 새올팝업 청렴교육 해갖고 5백만원인데 전액을 다 반납해요?

이런 부분은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전체를 반납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은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왜냐면 이 기정 액으로 해서, 그럼 예년 도에도 청렴방송을 운영 했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이 본예산에 반영한 거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와서 3회 추경인데,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전환이 된다 그래도 일부는 조금씩 감해가지고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당초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해놓고 10월까지 사업을 2개 다 방향이 달라져서 안 한다 그러고 반납을 한다는 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정책적 방향을 잘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 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너무 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잘 받고, 지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양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요즘 민원도 많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혹시 우리 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OO환경’ 소송을 했었지요?

○ 홍성표 의원 양주시가 그 소송을 왜 했었지요?

○ 홍성표 의원 예.

○ 홍성표 의원 그래서 다들 일들 하시지요?

○ 홍성표 의원 그게 언제쯤 완공되나요?

○ 홍성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양주시에 고형폐기물연료가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 홍성표 의원 못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의 삶의 질을 최우선을 하신다는데, 지금 그거 아시는 분은 우리 시에는 한 분도 안계십니까? 고형폐기물연료, 전기 만드는 회사가 들어온다는 거를 아시는 분은 한분도 안계세요?

○ 홍성표 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기획행정실 소관이니깐 다음 환경과 소관 때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의장님 이거 잠깐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기획행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민의 알권리가 좀 있거든요.

○ 의장 이희창 그러면 기획행정실에 대한 거 짧게만 해주세요. 범위 넘지 않도록.

○ 홍성표 의원 하여튼 나중에 다른 국에 가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 폐기물 쓰레기 태우는 게 한 270톤을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떨 때는 최고 미세먼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한 320톤의 고형폐기물을 태운다는 데, 인근 의정부시는 한 220톤 태우는 쓰레기를 갖고 3개 도시에서 전부 다 반대서명을 하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평가라든가, 환경법에 의한 영향평가서라든가, 설명회를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거기에 지금 중부일보 기사에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중부일보 기사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산자부에서 아무리 허가가 났다 그래도 우리 주민의 알권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라도 잡아서 “우리는 이거 너무 많다.” 반대운동도 해야 되고, 지금 타 시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이 국만 가서 한정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건 다음 그 국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실에도 이런 걸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요.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알권리도 가르쳐 주셔야지요.

○ 홍성표 의원 그건 하여튼 담당 국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우리 양주시 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그런 설명회도 하고 본의원은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사업과 약간 범위는 벗어났지만, 우리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실과소가 중앙정부에 어떤 사업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양주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5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사업 규모를 보면 주민자치 증액사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강사료지원 부족액을 각 읍면동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규모와 현황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예산배정을 하는지 지금 4분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예산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증액에 따른.

○ 안순덕 의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감면현황 다자녀하고 65세 노인은 자료로 받아봐서 아는데, 지금 그 예산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읍면동 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모자라지 않게 골고루 책정이 된다 라는 얘기지요?

○ 안순덕 의원 통보된 내역현황에 따라서 모자는 부분은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그냥 가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자체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직원 힐링교육이 1박 2일이었는데 역량강화교육으로 1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셨는데 전에 힐링교육을 했던 것들을 지금 하루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따른 직원이 원하는, 욕구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1일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전 직원이 이렇게 희망한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 조사 한 내용 자료는 있지요?

○ 안순덕 의원 나중에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대부분 직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직장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계속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해외여행을 자제해라.” 그런 거는 전 회기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굳이 이번 3차 추경에 해외여행을 자제했던 이유가 있으며, 또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이틀간 실시를 해야지 되는데 하루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그렇게 해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실장님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2일을 굳이 해야지 됐다면 그게 지금 3차 추경에서 폐지를 했다면 그 교육이 잘못 된 교육이 아닌가, 굳이 2일을 하지 말고 역량을 세우는 정말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경우도 좀더 심도 있게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같은 경우에 30명을 가겠다는 거를 전체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지금 보니깐 8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 한미령 의원 올해 당해 연도에 3차에만 8천만 원이 삭감 되었나요?

아니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 한미령 의원 이게 8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거는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건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 한미령 의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질 않고, 그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예측을,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의 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운영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어쨌든 안정된 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조성된 일자리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이래서 본의원은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지요?

○ 한미령 의원 그렇습니다. 5세 라면 아이들이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이런 실정의 아이들입니다.

이건 포괄적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차할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를 하는 게 요일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곳에서 항상 이런 부분에 혜택 주어서, 다른 게 후생복지겠습니까? 이번 부분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걷고 안고 이렇게 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안심하고 할 수 있고,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불어도 안전한 거리에서 주차할 수 있고, 등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양주시가 후생복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가 다른 게 후생복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리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예산을 좀 세워서....

○ 한미령 의원 주차타워가 능사가 아니고요. 좀더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됩니다.

꼭 주차타워만 논의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방법은 주차타워다.”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 한미령 의원 그렇게 하고, 주차타워도 다시 한 번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찾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열린 혁신’ ‘감동365 추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지역은 어디죠? 어디다가 하시느냐 이거지요?

○ 임재근 의원 신도시 특조금 1억이고, 자체 예산은 없네요?

○ 임재근 의원 1억 가지고 충분한 사업입니까?

○ 임재근 의원 이런 부분은 잘 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법무행정서비스강화’ 해가지고 1천5백만 원 정도,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 임재근 의원 15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많은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6억8천.

○ 임재근 의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예산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임재근 의원 165페이지 보면 IOT 활성화 공공서비스구현 해서 3억, 이것도 보니깐 특조금이네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스마트보안점검 장치설치’, 또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구축’ 이 내용이 뭡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런데 3억씩 들어가나요? 예산이 3억이나 필요하냐 이거지요?

○ 임재근 의원 그 내용을 상당히 궁금하니깐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럼 이걸 1인 가구가 시에다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신청을 해야 된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그런 게 우려 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인가구인데 연령은 몇 세 이상 이런 것도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깐 여성 1인 가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도 혼자 살 수도 있고, 어르신도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런 게 뭔가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임재근 의원 아직 안 만들었다?

○ 임재근 의원 예산은 만들어놓고 그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 임재근 의원 플랫폼만 구성하고 그게 되면?

○ 임재근 의원 나중에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166쪽 보면 생활안전 CCTV설치, 특조금 많이 받으셨네요? 22억 9천8백만 원.

○ 임재근 의원 어디다 설치하실 거지요? 설치계획 나왔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 임재근 의원 사업 내용이 방범용 CCTV 94개소 및 CCTV LED 안전판 300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안내표지판 설치장소, CCTV 94개소,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준비된 게 있어요?

○ 임재근 의원 특조금 잘 받으셨어요.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하셔가지고 설치해주시기 바라고,

○ 임재근 의원 또 어디어디에다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요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김종길 의원 요새 감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감면은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지역이 어느 읍면동인가요?

○ 김종길 의원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수강료를 받잖아요.

수강료 결산은 하나요?

○ 김종길 의원 결산에서 남은 이익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김종길 의원 어쨌든 주민자치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 마다 기수가 이번에 한 10기 되죠?

10기, 11기, 9기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 결산에 가서 남는 돈이 있는 읍면동이 있었나요?

○ 김종길 의원 어쨌든 주민자치가 있으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에서 수강료 받아서 남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게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돼지열병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 같은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보기에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의문가는 점이 뭐냐 하면 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축제를 못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축제에 주민자치의원장 명의에 의해서 축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저도 이제 그렇게 알았었는데 광적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축제할 적에 스폰서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원장이 축제 대표가 될 수 없고 제3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자로 하게 되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스폰서 받을 수 있고 주민자치의원장 명의로 하면 스폰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선관위 갔다 왔습니다.

선관위에 갔다 오니까 주민자치의원장 명의로 할 경우 어디서 스폰서 얼마 줬다는 거를 써서 남이 보게끔 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을 좀 정확히 명시를 집행부에서 선관위에 가서 그런 규정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주민자치가 혼돈이 가지 않도록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비 나름대로 수강료 받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써야지 무조건 감면대상자를 100% 지원해주는 부분도 정확히 결산되는지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강료 받아서 수입이 생기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안했죠?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읍면동에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사전에 준비한 데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 그 돈을 갖다 읍면동 체육회에 줘서 각자 나름대로 시민체육대회를 못했지만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종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5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3개소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 3개소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3군데가 지금 장소는 특전사나 GS제이드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옥정 쪽에 GS제이드웰 아파트인가요?

○ 안순덕 의원 네. 그쪽에 있고 그럼 특전사자율방범대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있나요, 장소를?

○ 안순덕 의원 외국인자율방범대는 어디에 초소를 두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 초소를 광적파출소로 두는 게 맞나요?

외국인자율방범대는 광적에 있는 파출소에다 초소를 두는 게 맞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자율방범대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구성이 되겠죠?

○ 안순덕 의원 이렇게 방범을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곳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시고 이분들이 자율방범대역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다음은 페이지 16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편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가사유로 보면 백석농협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우리 읍면동 이런 기관 외에 타 시설에 설치돼 있는 곳이 6대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역, 덕정역, E-마트 그다음에 양주2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섬유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백석농협은 백석읍이랑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한 이유는 인구수 대비 유동인구현황 사전조사를 확실히 하고 나서 실행을 했는지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의 희망 사전조사 후에 실행된 것이 맞다 라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동서남북에 이러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동서남북 그쪽에 균형을 맞추어서 소외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차후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는 백석농협이 처음인데 이러한 부분에 다른 타 쪽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동서남북 균형을 맞춰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페이지 16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출사유를 보면 민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견적 액수랑 해서 대비해서 34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셔서 이게 잔액으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기정 액 대비 많은 금액을 감액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민원용 혈압계 구입 1대, 그다음에 핸드폰 충전용 보관함 구입 1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에 있어서 혈압계가 우리 양주시 민원실에 1대밖에 없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대를 더 구입해서 좀 민원인들이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원용 핸드폰 충전기 보관함이 1대가 있는데 그 1대는 지금 5칸 정도가 충전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 카페나 하다못해 개인적인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데도 충전기가 10칸도 넘고 이러는데 민원실이 우리 양주를 대표하는 민원실에 5칸밖에 없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증액을 해서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쾌적한 공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수행 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 의회 8분의 의원님한테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내용증명서가 계속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 기관에서 모 요양원에서 지금 계속 이런 억울하다는 탄원서에 의한 내용증명입니다.

이런 건들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는 가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점심 먹고 난 후에 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다 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소송 수행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이 예산을 쭉 지금 그 이후에 살펴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진행 중인 소송심판이 93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교재를 보니까 93건이고 행정소송이 46건, 민사소송이 35건, 심판이 12건입니다.

이중에 지금 본예산에 담은 건이 1억7천만 원이고 증감된 건이 3차 추경에 1천5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액을 보니까 소송비용을 5천만 원을 여기 증액시켰습니다.

내부 증액을 시킨 게 아니고 소송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송무 교육비, 고문변호사 비, 직무수행 기타 등등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양주시 전반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양주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각종 세금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회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늘고 그런 사람이 많고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거랑 연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신문자료 가지고 있어요.

각종 세금문제, 사회가 이런 것은 사회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양주시 만큼은 제도나 정책이나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걸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소송 수행비를 세운다면 굳이 집행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소송 수행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똑바로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행정소송 건을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장기요양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는 61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61조에 의해 대상자에게 7일 이전에 통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증거인멸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리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제17조 1항에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 조사자는 대상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기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는 양주시의 관계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이 하지는 않고 통보하고 단 10분에서 30분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고 있나요?

근 일주일 동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전체 다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절차법에 제8조에 행정응원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확히 명시해서 이러한 사람들도 지금 80개가 넘는 기관, 100개가 넘는 기관이 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수억을 뜯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소송수행에 있어서 거의 승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 93건 중에 있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왜 그런지 지금도 나와서 행정조사를 받고 있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자세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90%가 아니고 진행 중인 건이 80%이고요.

그게 합의가 이루어진 건이 나머지입니다.

다 이긴 부분이 아니고요.

○ 한미령 의원 물론 100%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관을 일주일 넘게 가서 털면 먼지 안 나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예산을 계속 증액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떻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절차와 적법한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의회에다 요구를 해주십시오.

소송수행에 대해서 변호사비용만 계속 추가하면 뭐합니까?

○ 한미령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주시민은 더더욱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실현하시고 행정을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2회 추경 때 감액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오전 시간에 우리 실장님께서 3회 추경에 한 76억 정도 가량을 감액을 해서 재편성했다고 아까 답을 해주셨거든요. 맞죠?

○ 정덕영 의원 그럼 2회 추경 때는 얼마를 감액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실질적으로 작년도 사업에서 감액한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맞다 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을 하고도 아직 감액 안 된 사업들도 있죠?

안한 것들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덕영 의원 16억 중에 올해 편성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열병 와서 각종 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못한 부분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 표현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서부터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기획행정실만 봐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청렴교육도 필요하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예산편성을 통해 역량교육 해야 된다고 표현해서 역량교육사업에 한 1억8천만 원을 편성해서 10월 달 요즘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많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670만 원 정도를 교육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다 반납하는 거예요.

1억이 넘게끔.

대표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상당 부분이 문제 있는 겁니다.

2회 추경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보내야 된다는데 본의원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그때도 줄였습니다.

기억나세요?

○ 정덕영 의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얼마 감액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상당 부분 심도있게 고민을 통해서 아마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예산심사를 하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내야 된다.

기획예산과에서 이 정도의 사업규모가 적정한 가 과하지 않나 이거를 올해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 아닌 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심도있는 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불가피한 예산 2억 몇 천만 원밖에 안되고 50 몇 억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 해놓고 사업 하시겠다 해서 지금 안 된 사업도 있죠?

100% 다 진행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실장님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이게 실장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양주시 전체 공직자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만 해놓고 안 되고 다시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도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다시 또 3회 추경을 하는데 50 몇 억을 재편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통과가 돼서 뭘 하면 두 달 남짓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불용될 수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3회 추경이 원활하게 잘 돼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쪽부터 195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301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십시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공기정화장치 구 예산이죠?

○ 임재근 의원 한 달에 71만1천 원.

○ 임재근 의원 4대 설치하는 거고요.

○ 임재근 의원 181쪽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지원 515만 원.

여기는 임대네요? 그렇죠?

임대료 지원이죠?

○ 임재근 의원 임대료?

○ 임재근 의원 임대 아니에요?

○ 임재근 의원 임대료 맞죠?

○ 임재근 의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 188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 해서 국·도비 또 시비까지 해서 2억4,200만 원.

이거 몇 대죠?

○ 임재근 의원 네.

○ 임재근 의원 정수기 비용 같은 거 정수기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수기 좋아요.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좋은데 왜 어디는 71만 원이고 어디는 100만 원이고 같은 국인데 값이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전에 금년 예산 심사할 때 센터에 예측을 보니까 각 국하고 과마다 예측이 값이 다 다르더라고. 어떤 데는 30만 원, 어떤 데는 70만 원짜리 이런 데 그래서 그게 좀 물론 지원 사업하는 것은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값이 전부 다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노인생활 활성화 기능보강은 왜 71만 원이고 또 왜 그러면 임대료는 이런 데도 지역아동센터도 정수기를 사주면 되지 왜 임대를 했으며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거기하고도 왜 가격이 차이 나는지.

본의원은 가격 차이 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똑같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우리 같은 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같은 국의 과가 값이 다르다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복지부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해서 분명히 의회 업무 이런 거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임재근 의원 국·도비 내시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 임재근 의원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

○ 임재근 의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임대도 뭐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 임재근 의원 자료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또 같은 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값이 좀 다르니까 똑같은 물품인데 값이 다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되도록이면 값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195쪽 백석 생활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재해복구사업 6억 맞죠?

○ 임재근 의원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지 설명해보십시오.

○ 임재근 의원 이게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 임재근 의원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 임재근 의원 1년 넘었죠?

○ 임재근 의원 2018년 7월이면 지금 1년 조금 넘은 건데 그러면 공공건축물 지을 때 보험 안 듭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그날 태풍 링링이 양주에 큰 나무를 쓰러진 것도 없고 간판 정도 날아가고 건물이 뭐 파손되거나 비닐하우스가 대량으로 날아가거나 이런 경우도 없는데 어떻게 구조물이 그렇게 됐을까 그거 상당히 좀 건축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6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돈인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시냐고요.

○ 임재근 의원 아직 보험 안 들었어요?

건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 임재근 의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잘못 됐을 때 보상해주고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공 건축물이 태풍이나 뭐가 왔을 때 다 시비 들여서 수리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링링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제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바람이 불었지만 그렇게 막대한 우리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피해를 많이 부는 바람은 아니었다.

나뭇가지 부러질 정도의 피해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1년밖에 안 되는 건축물이 날아가서 6억씩이나 전체 공사비 18억에서 6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보험관계 또 새 건축물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뭐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야죠.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해서 설계부분 또 이런 부분을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준비를 잘해서... 이게 뭡니까?

1년 밖에 안 된 건물이 바람 조금 불었다고 날아가고 설명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감독 잘못하고 설계 잘못됐고 공사 제대로 잘못하고 이 여러 가지를 과연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링링이 와서 건물도 부서지고 큰 구조물도 잘못되고 이랬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링링 왔을 때 그렇게 양주에 큰 피해가....

작은 피해는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이거죠.

유일하게 건물 부서진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시골동네 오랜 된 건물도 괜찮은데 어떻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인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농업요양시설 해서 71만원 공기정화장치를 3대, 각 시설마다 3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1개소 그다음에 공생을 2개소를 더 해서 23개소를 지금 해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뒤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임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도 자세히 보니깐 비슷한 내용인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해서 다른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2억4,200인가요?

이게 정수기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2억4,200만 원 맞죠?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에서 정수기 2억4,200만 원 맞나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궁금한 게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보강 비 71만 원에서 23개 사업장에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한미령 의원 내려왔죠?

○ 한미령 의원 공문을 각 시설마다 보냈죠?

○ 한미령 의원 공문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 한미령 의원 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다가 SNS 컴퓨터시스템에다가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82개소 기관에 어찌됐든 신청을 받았는데 2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양주시에 몇 개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245개소에 3개가 탈락해서 242개소가 각 100만 원씩 정수기로 구입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정수기가 있었던 거는 다 버립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국인데 같은 국인데 어떤 과는 정보시스템에다가 해서 20개소를 받았습니다.

어떤 과는 245개소에 242개를 100만 원씩 정수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원생들은 그동안 물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 한미령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성을 띄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100개도 안 되는 그런 기관은 20개 절반도 안 되는 50%도 안 되는 20 몇 %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어떤 기관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원생들이 그동안 어떻게 물을 먹었을까... 정수기가 없나요?

그 있는 정수기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굳이 있는 정수기를 왜 다른 용도로 그 사업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있는 정수기를 왜 또 주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라는 것에 꼭 못을 박아서 그쪽에다가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거기에 보니까 여기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맨 끝에 보니까 정수기 비용만 100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이거 책을 다시 찍어야죠.

몇 페이지냐면 227페이지 보세요.

정수기 등 구입비 100만 원 곱하기 242개소 227페이지.

어떻게 된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럼 정수기 구입비 및 환경개선 구입비 이렇게 해서 기타라든지 및 이라든지 이렇게 해놨어야죠.

그게 아니고 책자에는 정수기 구입비, 정수기 등은 뭐예요?

환경개선으로 정수기 등 뭘 구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00만 원 곱하기 242개소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 한미령 의원 뭘 사야 되는 건지 뭘 사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명세서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 어떤 필요한 예산을 쓰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정수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내용 연수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서 일괄구매 없이 필요한 데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백석 체육공원 막 구조 천막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이번 태풍의 피해라고 하지만 태풍의 피해를 보기에는 우리가 새 건물인데 너무 일찍 이렇게 좀 파손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 바람에 그 재질이 견뎠는지 솔직히 따지면 시험성적서도 없어요.

지금 치웠죠, 그거 다 천막?

그 천막 찢어진 걸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신 자료가 있냐고요.

그 풍속에 그게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그거 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쉽게 그냥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 의장 이희창 오늘 청소년개단식인가 있어 가지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깐 갔다 올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죠.

○ 의장 이희창 나가셔서 미처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지금 3차 추경예산을 하면서 예산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입니다.

500억 조금 되는데 실장님 4차 추경예산 또 할 거죠?

○ 황영희 의원 요인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다, 안 한다.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아마 제가 의원 10년 하면서 4차 추경예산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한다. 그러면 사실 중요한 부분은 벌써 3차에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쭉 자치행정과라든가 여리 가지 사업들 보면 걱정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계수조정을 못하고 계속 이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아마 4차에서도 더 삭감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3차 추경예산이 그래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잘 수행하고 또 4차에서 지금 예산 이거 11월, 12월 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전적으로 복지문화 예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본의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아마 우유 값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187쪽에 어쨌든 뭐 예산을 일부 입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양주시 우유 값이 한 약 80% 지원하고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되면 수요를 따지면 과연 얼마 정도가 모자랍니까?

만약에 우리 양주시 어린이집에 우유 값을 다 지원할 수 있다.

사실 전수조사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수조사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생길까요?

○ 황영희 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의원이 7대 의장 할 때 약 한 7억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5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예산들은 내년도 사업비에 지금 이렇게 입찰해서 이런 계산을 따져보면 약 한 7,300만 원이면 거의 90%, 70~80% 정도는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전수조사 하면서 모자란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조사하면서 민감 국·과들은 굉장히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 국·과는 일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한번 전수조사에 맞춰서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답변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답변만 잘하면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께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답변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백석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그런 사업할 때 풍수해보험 같은 건 안 듭니까?

○ 황영희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링링 해가지고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약 18억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불과 2년도 안 되고 1년 6개월밖에 안 된 사업을 그렇게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정말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순간풍속을 따지지 마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관공서 건물이고 지은 지도 2년도 안 된 건물 가지고 벌써 예산액이 6억 씩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이거 혹시 하청 준 거 아닙니까?

입찰 받으신 분이 하청 준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이거 하청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알고 계셨어야죠.

어쨌든 그런 관공서 건물은 다른 시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다 보험 들고 합니다.

그런데 양주시도 진짜 이런 것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비 가림 시설 등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다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하물며 농촌 농어촌에서도 벼, 배 이런 거 다 보험 들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링링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 전부 다 보험 처리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양주시는 이런 관공서 건물을 보험도 안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양주시에 비 가림 시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나 체육공원이라든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체육시설은 보험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191페이지요.

양주관아지 콘텐츠개발 2천만 원 용역비가 섰는데 이건 뭡니까?

○ 김종길 의원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김종길 의원 192페이지에 보면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에서 보면 이때 기획전시 오픈행사라고 되어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우리가 5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750만 원 올렸어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길 의원 계획에 보게 되면 1,25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증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5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필요하지 않으면 횟수 쓰지 말아야죠.

횟수 써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무형문화유산 콘텐츠개발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5천 갖고 한 거죠?

2천 덧대어서 1억7천에 하는 거죠?

○ 홍성표 의원 1억5천을 다 썼나요?

○ 홍성표 의원 저는 이런 예산 세울 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안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워서 가면 주민을 함께 할 수 없는 정책이 돼요.

지금 이런 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 양주시의 이런 걸 좋아하는 조목조목의 팀들이 있거든요.

공방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1억5천을 어디다가 써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실리지가 않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문화 유·무형 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콘텐츠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동참하는 걸로 가는 되는 게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1억5천에 대한 콘텐츠를 뭘 잡으신 거예요?

뭘 한다 그래서 잡은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모든 관아지에서 체험하고 뭐를 해도 우리 주민이 양주시 시민들이 동참하는 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남들이 다른 데 거를 똑같이 베껴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홍보효과가 없어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걸 만들어 놔야지 남의 있는 거 가서 보고 나서 이거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나는 그래서 이거 2천만 원이 간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우리 시민들을 좀 움직여서 우리 양주시에 이런 게 있으니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좀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좀 해놨으면 해요.

어느 특정한 전문업체 그 사람들이 양주시 매력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양주시를 사랑하는 양주시민이 더 잘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뭐 이렇게 잡아서 간다 그러지만 이거 내년 예산에서부터라도 본예산에는 갈 적에 시민이 동참하는....

축제도 똑같은 거잖아요.

축제를 왜 해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잡을 적에는 웬만하면 여러 단체라든가 해서 양주시민이 동감이 가는 그런 콘텐츠를 잡아서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했으면 합니다.

○ 홍성표 의원 이게 국장님, 타 시에서는 기본 타이틀 걸어놔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갈 테니 너 네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주 다각도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그냥 콘텐츠 가지고와 그러면 기본인 것밖에 안 갖고 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와 거기 아이템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모든 게 잘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런데 기업에 툭 주고 니 네 갖고 만들어와 그러면 발전성이 없어요.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대는 자꾸만 바뀌어가니까 이런 걸 좀 다양성을 둬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안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예산도 같이 접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홍성표 의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관에서 주도를 하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디 축제에 가서 관에서 하는 축제도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그런 아이템, 기본 아이템만 내놓고 다른 좋은 콘텐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 계속 한다 그러고 관행이 되면 이 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개방,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기요양 받으신 분 중에 이분들이 타 시군구에 있다가 양주시의 어떤 시설로 왔을 때 타 시군구에서 문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시행이 되고 사업비가 아직도 모자란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아직도 시행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의원 취지와 뜻은 본의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이라는 것은 개인이 지자체나 이런 관공서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도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다 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의 확충입니다.

시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좀 절감한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A라는 어르신이 그 시설을 입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녀들이 이쪽에 살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시골에서 혼자 사시다가 자녀들이 이쪽에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옮겨오는 게 그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어르신이나 가족이 직접 타 시군구에 가서 MOU 체결 서를 갖고 와라.

개인이 갖고 왔을 때 그 기관에서 의정부에서 타 시군구에서 MOU 체결 서를 해준다?

절대 안 해 줍니다.

타 시군구는 이런 병폐를 알기 때문에 이미 그걸 없앴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종 사회복지예산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수기 사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이런 예산들이 어마하게 세워졌는데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가서 MOU 체결 서를 갖고 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럼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고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의뢰를 하면 안 하십니다.

본인이 가서 해 오셔야 돼요.

○ 한미령 의원 아니,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

○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편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받아서 다 하는데요.

문제는 본질의 MOU 체결 서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타 시군구에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MOU 체결 서를 가져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보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적극적인 행정 펼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억3천만 원이 이게 증감이 됐어요.

왜 그렇죠?

○ 한미령 의원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중복 방지를 위해서 수량 제한이 들어왔는데 1인당 5매로 지원을 했다가 환경관리과에서 중복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10매에서 15매를 지원을 해 주는 거 맞나요?

그렇게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1인당 5매를 지원을 해서 좀 줄인 거죠?

○ 한미령 의원 이 마스크를 지원해주면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서 광역보조비 지자체가 해서 다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해 주는 게 좋긴 좋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좀 형평성을 좀 보시면서 이게 그분들한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가 마스크냐는 좀 물어보시고 중복지원을 했을 때 어떤 나타나는 실효성도 보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알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거 줄였다 늘였다 뭐 이런 몇 개를 주느냐 이건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저희한테 추가지원서로 올려주셨죠?

○ 한미령 의원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난번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왜 삭감하셨나요?

○ 한미령 의원 이 부분도 좀 기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추경예산 세우실 때도 참 설왕설래 했습니다.

이게 도비만 세울 것이냐, 시비를 증원을 해서 좀 더 세워주실 것이냐 또 어린이집 개수가 안 맞아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 한미령 의원 이게 참 예산을 심의하시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정확하게 좀 누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정확하게 기준점이 있든지 뭐 늘였다, 줄였다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워주면 세워줘야 되고 줄이라면 줄이고 양주시가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누계를 하시고 뭘 하실 건지 얼마를 세워주실 건지 꼭 해야 될 건지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0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1쪽부터 221쪽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13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시간에 본의원이 5분 발언 했죠?

○ 임재근 의원 교통시스템개선 교통시설확충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우리 양주시의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반기에 양주경찰서에서 본의원이 들어보니깐 16명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수가.

그런데 2명을 빼서 14명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일례로 그 회정동 롯데마트 앞에 거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전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중앙분리대 설치이후에 사망자가 아직까지 1명도 없다.

경찰서 교통계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교통안전국 특히 양주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안전한 교통통행여건 조성에서 예산이 1억이네요?

○ 임재근 의원 신호등 설치 3개소 총 9개소 중에서 이번 예산 부족으로 3개소 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3개소 어디죠?

남면 119센터 있고.

○ 임재근 의원 그리고 남면 119센터 세 군데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1대 설치하는 데 3,400만 원 들어갑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1억이 소요된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자체예산이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교통신호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8페이지 도로과 보겠습니다.

고읍-고암간 도로 남면 한산리, 용암리 도시계획도로가 쭉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산 부족이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럼 예산이 많이 확보하셔야죠.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예산 또 국비 두루두루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 양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든가 회천1동 부스라든가 또 저번에 환경관리과에 그 미세먼지 보호에서 88억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재근 의원 예산확보에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19페이지에 백석-양주 간 도로확장공사 473억 맞죠?

○ 임재근 의원 맞아요?

○ 임재근 의원 473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번 예산 세운 거 10억이고 10억이 뭐죠?

○ 임재근 의원 설계 비죠?

○ 임재근 의원 이 도로는 과거부터 상당히 서부권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낙후되지 않았지만 동부보다 서부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도로도 좀 빨리 개설을 해서 동서가 좀 이렇게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도로도 시작해놓고 한 10년 후에 완공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국·도비도 많이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가져봅니다.

○ 임재근 의원 그다음에 안전도로과, 안전과, 교통과 이게 시민들하고 같이 접촉할 가장 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지금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도로라든가 교통부분이라든가 안전총괄과 하천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냐 이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정지구 주차장 지대 부지매입 보셨습니까?

○ 임재근 의원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세 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그래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예산이 계약금이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되지는 않겠네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토지가 뭐 조성이 돼 있어야....

○ 임재근 의원 내년에 다 토지도 매입하고 또 마무리도 하시겠다.

○ 임재근 의원 토지대금은 LH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LH에서 요구하는 토지 값을 지불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조성원가로 한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그 부분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입하면 상당히 비싸다.

그 주차장 부지가 LH에서 조성해놓은 주차장 부지가 이게 지금 시내권이 아니라 시외권이란 말이죠.

옥정공원 주변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값에 일반인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만약 매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조성원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LH하고 우리가 일반시민도 아니고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조정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 임재근 의원 국장님 말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조성원가가 일반부지라면 그 주차장 부지가 일반부지라면 가격이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라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 부지 일반인들이 그 주차장 부지 사서 사업할 사람이 없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조정을 충분히 거기 LH 법만 따르는 게 아니라 양주시에서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사업도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돼지열병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명세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3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춤형 버스가 뭘까요?

○ 한미령 의원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 곧 맞춤형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노선은 2개 노선인데 버스는 3대 이렇게 구입되어 증가로 보이는데 어느 노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2개 노선 3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2개 노선 3개는 여기 700번하고 700번 2대, 701번 1대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365-1, 365-2 이건 아닌 것 같은데.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국비 없이 지금 시군비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 안순덕 의원 그럼 나중에라도 들어오면 지금 제가 박재만 도의원님께 국장님이 직접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제가 옆에 있어서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반영이 되면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해서 그것을 꼭 도비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강수현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돼지열병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218쪽 그 구암 공단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한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죠?

○ 황영희 의원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산리 농어촌 도로도 문제가 있죠?

○ 황영희 의원 국장님, 민원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해결되고 하나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 황영희 의원 고물상 안 됐잖아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공사현장 쭉 한 바퀴 돌고 이장님들하고 다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뭐 민원....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그런 걸 빨리 해결해줘야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는데 그게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도로 예산이 정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도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남-하패 간 교량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은 서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독려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국장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회천 1, 2, 3, 4, 은현, 남면 이 사업장은 시간 날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항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행 속도가 늦다.

지금 율정-봉양 간도 마찬가지고요.

율정-봉양 간도 그제 가보니깐 사람이 투입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더라고 보니깐.

그러기 때문에 독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백석-양주 간 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전자에는 제가 아마 초선 6대 때 건남개발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일단 설계 비 10억을 세운다고 그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GS건설에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어쨌든 GS건설하고 협의 좀 잘하셔서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한 47억 하는 돈이니까 사실은 건축심의에도 오늘 팀장께서 가져왔는데 아마 거기도 홍죽리하고 또 백석에 아마 한 2개 합하면 2천 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고 건축심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야 크게 않지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서로 협의 잘하셔서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하면 또 우리가 그 예산을 시에서 투입하려면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214쪽.

국장님.

○ 홍성표 의원 혹시 이 신호기를 3개 하신다 그랬는데 양주시가 보통적으로 교통신호등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신호체계가 잘만 잡으면 근거리를 빨리 갈 수 있는데 우리 신호체계가 조금 잘못 되면 무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너무 근거리에 횡단보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의 소통이 원활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을 이렇게 또 한다 그러면 혹여 라도 또 그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에 한번 덕정에서 남면을 가려 하면 아침 시간에 한 4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쭉 따져보니까 신호 체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찰관이랑 얘기를 해봐서 신호체계가 잘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과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한번 따져서 봤더니 그 신호체계만 잘하고 신호가 꼭 필요한 데 있어야 되겠죠.

신호등이 있는 데는.

그런데 그 체계만 좀 잘 잡아도 교통이 잘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기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신호기인가 아닌가를 하셨을 때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표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시민의 안정성 또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 이런 게 꼭 신호등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신호체계만 잘 잡히면 상당히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데 상당히 빠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신호등 할 적에 먼 데 있는 신호등에서부터 해서 속도제한 속도 맞춰서 쭉 왔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게 필요한 도로입니다.

지금은 시장님이 좀 불편하셔서 이렇게 급한 도로가 이런 사전절차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균형발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아침 출퇴근 시에 자동차 막히는 거 이게 벌써 사전절차를 다 끝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신 걸 추경에 또 이렇게 설계로 올렸어요.

사전절차를 하나도 안 밟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한 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집어던지냐고요.

○ 홍성표 의원 이렇게 급한 도로이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도로라는데 뭐가 사전 절차를 했어야 뭐 어떻게 설계 비라도 잡아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홍성표 의원 설계 비 왜 잡아줘야 되는데요? 무슨 근거로?

○ 홍성표 의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왜 여태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말로만 동서간의 불균형 발전 이걸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모든 절차에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야지 이걸 중책 사업을 하면.

돈이 1~2억짜리도 아니고 10~20억 사업도 아니고 거의 한 500억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갖고 들어오시면 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아니, 재정심사건 중장기 조사건 타당성 조사건 설계가 그거 다 끝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예산 잡는 것도.

이렇게 급한 일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벌써 올 초에서부터라도 이런 걸 좀 해야겠다 계획을 잡고 다 준비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 홍성표 의원 이것도 추경에 설계비만 덜렁 이것도 전부 금액이 아니라 일부 설계 비 이것만 태우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이게 신빙성 있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민들이 “그 도로 왜 내줘?” 이러면 우리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동서 불균형으로 해서 도로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 절차 없이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에 갖고 들어오니까 잘못하신 거죠.

다 그걸 빠르게 하셔서 갖고 들어오셨어야죠.

이건 하여튼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더 나쁘게 움직이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아무 말이 없는 거지 이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남의 지역구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런 걸 절차를 좀 잘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께서도 율정-봉양 간 도로는 진짜 어느 정도에 끝납니까?

○ 홍성표 의원 1구간은요?

○ 홍성표 의원 도로공사를 너무 오래하는 거예요.

주민 불편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 홍성표 의원 서둘러서도 좋지만 안전하게 좀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경정예산 255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산과 26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보니깐 축산과 예산이 상당히 신규 사업도 있고 많죠?

○ 임재근 의원 이유가 뭡니까?

○ 임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축산과를 보니깐 예산이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1억2,100만 원이고요.

사업설명 좀 해보십시오.

○ 임재근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임재근 의원 그 추진 필요성에 보니까 축산업에 대한 현대화하고 또 이미지 개선, 경영효율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의원이 한번 은현면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작업복을 입고 초소에 물품배달 차에 화물차에 탑승을 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초소를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니까 축산농가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많이 봤는데 정말 현대화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축 행복농장 지원사업해서 1억인데 자치예산이 5천만 원이고 어디입니까?

○ 임재근 의원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266페이지 보니깐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다음에 퇴비 동 전문조직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번에 그 돼지열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가축분뇨처리가 안 돼서 농가가 많이 힘들었고 인정하시죠?

○ 임재근 의원 가축분뇨처리 들어가는 용량이 150톤이죠?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150톤 처리 용량인데 농가들 본의원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과거에 150톤, 200톤을 해야 되는지 150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대한민국 축산이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됐든 조류독감이 됐든 지금 같이 돼지열병이 됐든 그러면 이렇게 재해가 발생됐을 때 평상시는 괜찮지만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용량 이런 부분 앞으로 축산농가가 줄어들 것 같아서 150톤 할 때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줄어드니까 그런데 실제로 축산농가가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서 물론 현대화사업과정을 거쳐서 축산농가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줄어들면 다 수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돈’ 지부에서도 상당히 좀 고생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또 불편사항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돈’ 지회하고도 충분히 소통 좀 하시고 또 간담회 이런 것도 해서 그분들이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시에서 회수를 해줘야 된다.

중앙정부나 경기도만 쳐다보지 말고.

지난번에 예비비 의회 가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자돈하고 300마리 이상, 이하 그런 부분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한돈’ 농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한돈’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경청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 임재근 의원 소장님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23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부터 239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319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24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27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287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271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심사이며 추가경정 예산안 327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389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2차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계획변경 안 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변경 2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사 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정덕영 의원과 임재근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0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