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98페이지 좀 볼게요.

이게 담당 부서가 몇 군데가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 부서에서 질의드리는 것보다 지금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98페이지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액자형 지정광고판 설치,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게 본예산 때 100개 하고, 이번에 100개 더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의원 광고를 유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 한상민 의원 네.

○ 한상민 의원 제가 몇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행감도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25년도 작년에 660만 원 사용료 받으셨어요? 모 업체에서.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근데 올해 202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 한상민 의원 200개소.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 한 1,500개소가 있죠?

○ 한상민 의원 그래서 87개소 해서 200개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업체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도 많고, 행정처분도 하신다고 돼 있어요.

○ 한상민 의원 그래서 모 업체에서 10군데를 받아서 나머지를 수십 군데에다가 본인들이 돈을 받고선 다시 임대식으로 주셨어요.

○ 한상민 의원 그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얼마씩 받고 임대해주셨는지 아세요?

○ 한상민 의원 월 10개소는 우리 양주시에다가 신청을 한 거고.

○ 한상민 의원 그렇죠?

그런데 10개소를 신청을 하고, 10개소 외에 그분들이 수십 개를 다시 또 밑으로 내렸다고요.

○ 한상민 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4년이 아니라 한 7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꽤 오래 몇 년 동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은 지금 억울하다고 그래서 양주시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고, 위에 기관에다도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 한상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하나 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분들 자체가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자기들은 양주시에다 얘기를 해서 원리 원칙대로 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모른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본인들께서 10개소 하고선 나머지 수십 개소를 그냥 본인들이 이익을 얻으면서 계속 임대를 준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무단으로 준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그거를 양주시에서 캐치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할 그거는 아니고요.

이해를 무슨 이해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수를 늘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늘려서 많이 하면 뭐 해요? 남 좋은 일만 뭐 하려고 해요?

저희가 관리하고 유지 관리비 내고 200개소 늘리면 뭐 하냐고요?

그만큼 관리를 해야죠.

다른 거 세부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다른 때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있으신가요?

○ 최수연 의원 거기 보시면 지금 한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유지 관리는 누가 하냐?

거기 49페이지에 유지 관리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의원 직접.

그러면 30만 원씩 10개월이 그러면 운영비에 인건비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30만 원씩 매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유지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것뿐인 거예요? 수입이, 수입 구조가?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수입밖에 없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최수연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기금에 대한 수익금이 어떻게 과태료 부과 수입만 나올 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의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광고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 최수연 의원 본예산에서 보면 그러면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하고, 지정광고판 증지 수입 3만 원, 200건씩밖에 안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수입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수입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정말 광고 수입에서 지금 얼마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상당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명성도 지금 하나도,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 이 부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허가를 내주실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그거를 왜 공개 입찰을 안 하시고, 건 바이 건 이렇게 광고 회사에다가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거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의원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운용이 2009년부터 이 옥외발전기금이 운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너무 내용 자체가 허술하고요.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버스승강장이 한 800 몇 개가 되는데 200개 정도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역으로 제가 광고 회사한테 알아봤어요. “얼마를 주냐?”

이거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면은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 최수연 의원 “파악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기금 운용한 지가 언젠데.

다시 한번 수입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볼게요.

지금 이게 아마 드론 파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론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 김현수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AI드론정책팀이 기업지원과에 속해있죠?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지금 드론은 기업지원과보다는 지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드론정책팀이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총무과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서에 지금 있는 드론을 통합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추락을 했냐면, 드론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따고 운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드론 운용을 계속 안 하면, 방치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번에 추락했을 때 그 밑에 큰 문제가 안 생겼지만, 이게 드론이 잘못 추락해서 인명 사고도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는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쪽이 아니라 총무과 쪽으로 배치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3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좀 상향이 돼서 이게 도비가 내시로 내려온 내용인 거죠?

○ 이지연 의원 현재 저희가 지금 도로 보수원 현황이 정원이 1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 이지연 의원 혹시 지금 이건 도비에서 내려온 보수고요.

이 이외의 시에서 또 별도 인원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시고요.

○ 이지연 의원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정원이 15명이에요.

그런데 해당 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총무과에서 왜 인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결원으로 2명, 그리고 퇴직자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3명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국도 관리원 기준으로 보면 저희 정원이 지금 현저히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비해서 양주시가 이 인원이 많이 적어요.

저희가 다른 적은 지역들도 있어서 평균치에 맞춰서 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여기 이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수당 확인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일 안전수당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차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저희는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이지연 의원 그 내용까지 전부 확인하셔서 자료로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결원이 지금 3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 이지연 의원 그리고 또 퇴직 앞두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 이지연 의원 네, 모든 내용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군소음보상금 신청이 늘어난 건 지역이 확대돼서 늘어난 걸로 확인되거든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차후에 지역이 늘어서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되면 저희가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건가요?

○ 이지연 의원 2배 정도면 1억 2,000만 원?

○ 이지연 의원 그 정도는 예상을 하신단 말씀이신 건가요?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주1동 복합청사 본 예산서로 보면 7억 5,000만 원이 감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특조금 반영을 하면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보다 4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면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사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의원 어떤 내용으로 사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됐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회계과를 통해서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청식을 앞당기셨더라고요?

○ 이지연 의원 개청식을 앞당기셔야 되는 부분 굳이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던데.

○ 이지연 의원 일정은 뭐 때문에 앞당긴 건지는 대략 봐도 다 알겠지만, 처음에는 양주1동 개청식이 원래 4월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개청식을 앞당기면서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군소음 피해 도비가 지금 일몰돼서 시비로 다 넘어왔잖아요?

○ 의장 윤창철 근데 도에다가 이의 제기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 의장 윤창철 왜 어렵냐니까요? 많은 것도 아닌데.

도에서 하라 그래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거죠.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 어떨 때 쓰이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 정희태 의원 그렇죠.

근데 추경에 저희가 여행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도 되는 건가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워크숍이나 여행 경비를 지금 세우신 게 있다면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죠?

○ 정희태 의원 통장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 부서에서 우선 1차로 걸러냈으면 좋지 않았나?

굳이 의회에 올려가지고 2차로 의원님들이 손대는 게 불편한 일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 정희태 의원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부분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행이랑 워크숍을 가는 거를...

○ 정희태 의원 추경은 말씀하신 대로 급한 것만 하는 예산이지,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넣고 싶은 거를 예산에 넣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5쪽부터 227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지원사업 때문에 회의수당 부분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수당이 오히려 줄었어요.

○ 이지연 의원 수당을 삭감하셨단 말씀인 거세요?

○ 이지연 의원 누구 수당을 삭감하셨다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요?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라는 거는 회의수당 근거 기준, 그러니까 실비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이기는 한데 오히려 홍보 물품이 없다고 해서 홍보 물품을 더 많이 사는 걸로 늘리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 실비조례 지원 근거에 의한 부분을 아예 삭감했다는 건 그나마 다행히 협의체 회의하시는 분들께서 넓은 포용력으로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금액 없으니까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기준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이지연 의원 네,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부분을 하셔야지, 타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수당 받아 가고.

솔직히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회의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거로움에 불편함이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형평성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8페이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생활 돌봄서비스하고, 재택의료 개선 운영지원 등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처음으로 부과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이 사업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저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인데요.

일단 195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조금 지원 현황은 새마을회랑 시니어클럽,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인데, 지원 대상에는 또 서정대학교, 회천노인복지관, 희망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디 복붙 하신 것 같은데 지원 대상 이거 아니죠?

○ 이지연 의원 그 부분은 다음 페이지 내용 아닙니까?

○ 이지연 의원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까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내용이 어쨌든 이번에 개월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개월로 합산하셔서 나누신 것 같은데, 맞은가요?

○ 이지연 의원 본의원이 현재 각 단체가 지금 3군데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 명수 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저희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3개 기관 다 받으시죠?

○ 이지연 의원 3개 기관 다 통일해서 내용 받으십니까?

○ 이지연 의원 통일 아니던데요, 과장님?

지금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그냥 식재료, 일회용비, 교통비, 이렇게 묶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새마을회는 자료 부분을 다시 제출해주시는데, 품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재료비, 여비, 이렇게 따로 지출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비하고 재료비를 구분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지금 적십자와 새마을이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품목도 좀 다르고, 그리고 새마을 같은 여비 내용을 보면 백석읍은 34명이 지금 지원되는데 여비가 5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옥정동 같은 경우는 17명인데 여비가 33만 원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특히 장흥은 17명인데 12만 원, 이것도 기준이 없죠?

이 부분 내용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 이지연 의원 시니어클럽은 애초에 이런 구분이 잘 되어있지도 않고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어쨌든 식사 재가 비용이 한 사람당 어느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화, 명확화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어느 곳은 재료비가, 어느 곳은 유류비가, 이거는 안 되는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식사 배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이지연 의원 이 부분은 규정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하실 건지, 계획이 전혀 없고, 그냥 지원금만 나간다는 상황입니다.

정비하셔서 각 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도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돌봄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습니다.

법명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 보면 제목은 ‘돌봄통합’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내역을 보면 세부 사업명이 ‘통합돌봄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뜻은 같지만, ‘통합돌봄’, ‘돌봄통합’ 명칭이 다릅니다.

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에서,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법이냐?”, “어떤 사업이 되는 거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홍보 물품 제작 등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브로슈어 만든다는 거죠?

○ 강혜숙 의원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사업 홍보 물품 빨리 만드셔서 적극 배포하시고,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명칭은 통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더 헷갈리실 수 있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명칭,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240페이지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인데, 어차피 예산이 이게 들어갔어야 될 예산이에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죠?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놓쳤잖아요?

○ 한상민 의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저희가 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처음에 캐치를 했어도 들어갔어야 하는 예산이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본의원은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 예산이 그때 들어가거나 지금 들어가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랑 신뢰,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어르신들한테 얘기해 놓고서는 담당 부서에서 하나 놓쳐버리니까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딜레이되고, 뒤로 미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 저희는 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실수 하나 하면 다 주민들, 시민들한테 피해로 가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직접 못 챙기시면 그때 이거를 맡았던 설계업체가 됐던, 그 업체들한테도 뭔가를 얘기해서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다가 아니다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2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인데,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무연고는 80만 원이고, 그 차이가 왜 날까요?

○ 한상민 의원 요즘에 일반 우리가 장례 비용 얼마 정도 들어요?

일반인들이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들까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 무연고나 일반 무연고자분들 장례를 치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 업체에서 치르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시면 모셔서 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혹시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고?

○ 한상민 의원 그분들이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금액으로는 솔직히 본인들이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한상민 의원 예산이 지금 저희가 써야 될 예산도 많지만,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을 받고선 무연고자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 갖고는 솔직히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가 급식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단체마다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적십자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에서도 하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부녀회나 나름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내가 한번 가서 보니까는 도시락을 맞춰 갖고 와서 나눠 갖고 가져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 부녀회에서 하는 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데나 적십자에서 하는 데나 배달해서 가는 거 보면 그게 다 그 사람이 동일인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와서 드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금액을 잘 환산해 봐서 이게 중복으로 여러 군데로 나간다 치면 이거를 계산해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식권을 나눠줘서 지역 식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봉사라고 생각하고 생색은 다 내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도시락 맞춰다가 갖다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식권 같은 거 해서 나눠서 드리면 본인이 어느 식당 가서 드시든지 마음대로 드시게끔 하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계산을 다 추산을 해보셔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그래서 왜냐하면 단체마다 다 어차피 이 단체 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 수혜자들은 다 이 사람이 가나, 저 사람이 가나, 그 사람 똑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통합을 해봐서 추산이 맞다고 그러면 그러면 수당도 안 나가도 되고, 그 사람들한테 차량비, 기름값 지원 안 해도 되고.

그 값이면 내가 봤을 때 식권 나눠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식당도 지역경제 안 좋다고 난리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예산과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추산을 해보셔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 조서가 우리 간사가 5시까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으니까, 그러면 5시 전에는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0페이지 볼게요.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인데요.

여기 스터디카페 혹시 실이용 현황이 나와 있나요?

○ 김현수 의원 지금 여기가 양주체육복지센터의 2층에 위치하잖아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여기 양주체육복지센터는 층별로 관리부서가 다 다른 거죠?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이런 것도 지금 청년체육과 청소년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또 해야 되고, 건물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청사 관리나 그런 건물 관리가 없어요?

○ 김현수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보니까 지금 고장 반복, 계속 있었나 봐요.

실외기 2019년에 구입했는데 고장 반복, 그다음에 수리 불가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긴급 수리를 필요로 한다.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이게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건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건물들이 다 층별로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 건물이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만약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고 있으면 관리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서별로 이런 걸 층별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의원 네.

그리고 제가 이용률을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청소년 스터디카페가 이용률이 많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여기에 같은 층에 아마 VR 체험관도 있을 거예요.

○ 김현수 의원 VR 체험관도 아마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용률을 한번 따져보셔서 VR 체험관과 청소년 스터디카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든지, 방향점을 좀 다르게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실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의원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3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인데요.

당초에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 사업이 추진 방식이 전환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추진 방식이 전환됐다고 책자에 쓰여있어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전시회 같은 거는 없어진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전시회 계획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옮겨갔어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거 맞춰서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의원 다음에 563페이지.

○ 정현호 의원 563페이지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비 우리가 10% 지원하는 거죠?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전체 금액의 10%를 이번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다 세워야 되는 거네요?

○ 정현호 의원 588페이지.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개청을 하게 되고, 구센터에 양주문화원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 정현호 의원 그런데 내진 보수보강 공사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부속 동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들어가면서 왼쪽에 계속 비어 있던 부속 동은 누수나 뭐 이런...

○ 정현호 의원 네, 거기는 누수가 되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 정현호 의원 보건소로 썼던 자리도 이번에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 정현호 의원 본건물만?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양쪽에 있는 부속 동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의원 양쪽에 있는 부속 동은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그 보건소 자리는 지금 이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정현호 의원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전에 누락됐던 걸 이번 한다는?

○ 정현호 의원 거기 지금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잖아요?

○ 정현호 의원 이번에 계획 잡으면서 주차장 추가 계획도 가능할까요?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추가 계획은 없고요?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 정현호 의원 그건데, 추가 주차장 계획은 없냐, 이거죠?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운영.

위탁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네요?

○ 정현호 의원 무슨 위탁이죠?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6페이지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도비 매칭 사업 아니었나요?

○ 한상민 의원 여기에 기재가 돼있지 않아서, 이번에 도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1, 2월 분만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거고.

○ 한상민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전에 의정협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 한상민 의원 산업단지 지금 어려워... 다들 어렵죠.

기업들 다 어려운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래서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이용하시는 것을 강제로 거기 광역버스가 들어간다 해도 이거를 당장 끊기는 어려운 거는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러면 은남산업단지나 다른 데도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운영할 생각이세요?

○ 한상민 의원 공모가 되면은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 또 이렇게 달라고 그러거나 그러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도 좀 잘 챙기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 한상민 의원 밑에 여기 홍보비 있어요.

160만 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507페이지 보면 사업 운영비 530만 원 중의 160만 원이 홍보비인데 이거는?

○ 한상민 의원 네.

○ 한상민 의원 이거 세부내역 자료 좀 주세요.

○ 한상민 의원 518페이지, 골목상권 매니저.

우리 매니저분들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이분들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 한상민 의원 6∼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충족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6∼7가지 중의 1가지라도?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말만 매니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렇죠?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했는지도 다 가끔씩 체크를 하고 계시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우리 매니저분들이 몇 분이세요?

○ 한상민 의원 몇 분이요?

○ 한상민 의원 네 분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539페이지, 맞춤형 기업 SOS 운영 사업인데, 포스터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주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개국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계세요?

○ 한상민 의원 인원수 말고 몇 개국?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면 필리핀, 라오스면 라오스, 몇 개국?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 포스터 제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다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한 7∼8개국 되는 것 같아요.

○ 한상민 의원 여기 사업 내용도 보니까 119 신고, 얼마 전에도 저희 큰불이 났었잖아요?

그런 거 신고하는 것 같은데, 하나 팁 아닌 팁을 좀 드리자 그러면 요즘에 AI, 그런 데로 하면 언어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알아보기 좋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119를 써놓든지 하게 되면 언어보다는 그림으로 이해도가 훨씬 더 빠르게끔 포스터 제작도 하는 게 어떨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 한상민 의원 일단 지금 보여주신 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지금 처음 국장님이 보여주시는 거라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한 번에... 정말 위급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보면 “119 전화번호가 뭐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림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 한상민 의원 무역사절단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558페이지, 명품니트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이해...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 한상민 의원 저희 양주시 내 섬유기업이 몇 개나 되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첫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개발을 했거나 그런 자료가 있겠죠? 이분들이 성과 낸 게.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책자로만 봤을 때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의류 제작 쓰여있고, 증감 사유도 쓰여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낸 성과,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세부사업설명서 563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비 지원, 신규인데요.

이게 다이소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11-1, 2는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최수연 의원 네.

○ 최수연 의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인가 말씀드렸을 때 11월에 공고 내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최수연 의원 저희가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7대3으로 배분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저희가 토지 지원금은 10%를 저희가 오로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 최수연 의원 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0% 부지매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그런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하고 비율로 따지자면 7대3이기는 하지만, 토지비용 전체 10%는 저희 양주시가 오로지 지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좀 조율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 10%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하는 것은 좋지만, 분양을 하고 나면 10%를 무조건 저희가 선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은 571페이지, 문화재단 설립의 운영에 대한 건인데요.

10월 출범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직원들도 지금 25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임원들 선출하고, 재단 설립하고, 안에 내부 다 구성하고, 이 25명의 직원들까지 뽑아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진행이 시기적으로.

○ 최수연 의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거를 1회 추경 때 올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9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일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의원 아니, 그러면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계획을 요청한 지가 2022년도에 요청을 했어요?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거를.

○ 최수연 의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2022년도에 저희한테 필요성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지나서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게...

○ 최수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죽산업단지, 검준산업단지 통근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예산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정말 필요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 홍죽산업단지에 혹시 낮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 강혜숙 의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쭉 하셔가지고요, 1차선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양쪽으로 막혀서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이 차량이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주차장에 차를 못 댈 정도로 많은 차들이 도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차량을 이용 안 한다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용 현황을 파악하시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건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북부 쪽이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희태 의원 아니, 그냥 저희 양주시를 놓고 보면 그냥.

○ 정희태 의원 네, 맞습니다.

도로나 기반 시설이 잘돼 있으면 들어오겠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기업이 들어오려면 파격적인 조건을 저희가 제시해야 되잖아요?

○ 정희태 의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잘 준비하셔서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29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전통시장 육성 사업.

○ 정희태 의원 이게 혹시 그건가요? 남면의 그 사업?

○ 정희태 의원 네.

이게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왜 또 올라왔는지를 일단 묻고 싶고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나눠서 1억, 2억으로만 올린 거네요? 1년 차로.

○ 정희태 의원 내년에 또 2억 올려...

○ 정희태 의원 잘 모르면 편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 정희태 의원 아니, 그쪽에서 생각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봤을 때.

8억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치만 해서 2억 올리고, 4억은 국비로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 정희태 의원 그건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2억 올리실 거잖아요?

○ 정희태 의원 그거 보세요.

○ 정희태 의원 이거 찾아내려고 하루 종일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4억을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죠.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장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양주1동 보건소 건물이 쓸 수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난 거기 몇 번을 가봐도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가보고선 얘기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건물은 쓸 부서가 있으니까 안전 진단을 한 거고, 거기는 비어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회계과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자꾸 가보지도 않고서는 무슨... 얼마나 좋은 집에 살길래 거기 못 산다고, 난 암만 가도...

부시장님,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거기 다 몇 번을 가봤거든요?

본 건물도 가보고 미리 다 가봤는데, 거기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은남산업단지 우리 10%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꾸 10%, 1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33%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을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맞죠.

경기도의 70%까지 우리가 그걸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33%를 해주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갖고 얼마나 저거 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 성장이 좋아서 화성시에 1조 3,000억 예산 떨어진대요, 1조 3,000억.

이거 기업 들어와갖고 우리 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잘 계산해보셔야 된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업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10%, 몇 프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33%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 지분까지 우리가 다 물어주는 거니까.

○ 의장 윤창철 그리고 남면 거기 공모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공모사업을 넣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추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말을 자꾸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 의장 윤창철 그런데 뭐, 되고 나면 나중에 해서, 뭐 해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 그래서 의원들이 다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됐어요.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3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9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상습 정체 구간 개선하려고 이제 도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천 2단계, 3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옥정 중심상가도 LH의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저희가 왜 LH가 잘못한 것을 저희 예산이 투여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진 현황을 보면 지금 2차선 일방통행로를 지금 차선을 양쪽 인도를 줄여서 차선 하나를 더 증설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죠?

○ 김현수 의원 네?

○ 김현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체적인 인도 폭에 의해서 잡혀있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진을 보면 당초에는 파란색 선인데 이제 변경으로 빨간색 선으로 해서 하면 이게 3차선이 나오나요?

○ 김현수 의원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한쪽 한 차선은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제가 2024년도 행감에서 이 옥정 중심상가를 사진 촬영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쭉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 차선이 굉장히 없어지고, 그래서 정체가 심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거를 3차선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차선이 하나가 더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통행이 되겠죠, 양쪽으로는 들어가려는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회천 2단계, 3단계 있는 부분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LH에 제발 도시계획 좀 잘하라고 건의 좀 하시고, 매번 보면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LH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예산 들여서 다 고치고 있어요.

○ 김현수 의원 이거는 국가적으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낭비거든요?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낭비인데, 제발 LH에게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회천 2단계, 3단계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만약에 잘못돼있으면 변경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저희 예산이 투입될 거잖아요?

○ 김현수 의원 제가 답답해서, 이거 예산 올라온 거 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심상가 상습 정체가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초에 LH에서 잘못한 부분을 매번 우리 양주시는 양주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LH하고 강력하게 좀 협조를 구하십시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해결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 정희태 의원 지금 이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 정희태 의원 네, 해결 방안을 찾아서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걸 제출한 그 공직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 정희태 의원 네, 인센티브, 시장님, 부시장님 가점, 이런 걸 얘기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게 세워져야 다른 공직자들도 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의원 이게 제안을 처음에 어디서 낸 거예요? 제안.

○ 정희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의원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미 예산을 세워서 공사는 시작할 건데 제안을 한 공무원은 아무 혜택도 없다?

○ 정희태 의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가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가점을 주세요.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793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송동 상습 침수 도로.

이제 드디어 특조금 받아서 공사를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 정현호 의원 근데 관거 사이즈가 1,000x1,000짜리예요?

○ 정현호 의원 그거면 충분하나요?

○ 정현호 의원 이번에 다시 계산해본 건 아니고요?

○ 정현호 의원 다시 계산해본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그랬더니 1,000x1,000짜리면 충분한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기존에 있던 것도 한 600짜리는 될 것 같은데.

○ 정현호 의원 그런데 그만큼 늘려서 차량이 침수가 됐던 도로가 저는 한 2m짜리는 해야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거면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수 의원이 얘기했던 도시계획 그거는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사전에 협의할 때 끝까지 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의장 윤창철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양주시에 신도시 안 들어와도 돌아오니까 하지 못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 의장 윤창철 돈은 LH에서 벌어가고, 나중에 양주 시비로 갖다 그걸 메꾸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아예 안 들어오면 그만이죠.

○ 의장 윤창철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9쪽부터 297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9쪽부터 41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1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여기 836페이지 좀 볼게요.

중간에 요구액 중에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 포상금,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정희태 의원 네? 요구액.

○ 정희태 의원 네.

○ 정희태 의원 누구의 식비를?

○ 정희태 의원 이게 12개 읍면동 그때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식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이게 전에도 의원님들이 이런 강제로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 아니었어요?

○ 정희태 의원 식비를 안 세우면 청소를 안 하시지는 않을 거죠?

그래도 하시겠죠?

○ 정희태 의원 그럼 그 밑에 것 포상금은요?

○ 정희태 의원 누구를 평가해요?

○ 정희태 의원 읍면동 누구요?

○ 정희태 의원 직원?

○ 정희태 의원 몇 개요?

○ 정희태 의원 이거 2,000만 원 아니에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몇 개를 줬어요?

○ 정희태 의원 그 자료 좀 주세요, 3년 치.

○ 정희태 의원 있을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새로 하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네, 됐어요.

881페이지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그냥 차 사는 거죠?

○ 정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청소하는 거 내가 부시장님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너무나 형식적인 거고, 아침에 나와도 청소할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농담이 한쪽에서는 버리고 가고, 한쪽에서 주워야 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그 아침에 공무원들 일찍 출근시켜서 꼭 이거 무슨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가 시켜도 마찬가지죠.

현실에 안 맞는 건 하지 말아야죠.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해서 다 청소해 놓고 있는데, 그거 왜 자꾸만 아침마다 모여서 새벽같이 나오라 해서 그걸 하는 건지 도대체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9쪽부터 310쪽까지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889페이지 좀 볼게요.

광석지구 유지 관리 사업인데,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도로?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그런 걸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일단 민원 들어온 거는 펜스 자체도 너무 삭막하다, 그거는 내용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LH에 갔을 때는 LH에서 본인들은 광석지구에 대한 어떠한 0.1%도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했대요, LH에서.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물론 필요한데, 본의원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LH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셋백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어차피 LH 땅이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당장 어떠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다 필요 없는 예산이죠.

그런데 올해 사업이 추진될 그런 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면 펜스에 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 한상민 의원 셋백하는 부분 자체는 LH에서 본의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자기네도 본사에다가 이제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국장님이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랑 민원 나오는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 펜스 자체가 너무 삭막하다,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 정희태 의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아파트 건설 현장은 또 성황입니다.

그것도 맞죠?

○ 정희태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역 업체는 일을 못 한다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올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시에는 분명히 지역 업체 50% 이상이라는 권장하는 조례가 있죠?

○ 정희태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 행정이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게 있나요?

○ 정희태 의원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크레인, 지게차 등등 많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게 다 안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는 데도 있을 텐데, 이게 저희가 보면 협조 요청 수준으로 그냥 말만, 권고만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정희태 의원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주면 그 업체들도 저희랑 잘 협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포천은 무조건 지역 업체가 1순위라잖아요?

○ 정희태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저희 추경이 단순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를 좀 살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3페이지입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 강혜숙 의원 그분들의 자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양주시에서 공공 건축물 관련해서 자문을 하시는 자문위원들이 가신다는 거죠?

○ 강혜숙 의원 국장님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사업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상만 여쭤봤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선진 사례를 답사하고, 그 사례를 양주시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본의원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학술회의 참석 부분까지 예산이 잡혀있어요.

○ 강혜숙 의원 보통 전문가들은 본인들 관련된 분야의 학술 세미나는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거를 선진 사례를 더 봐서 양주시의 공공 건축물에 기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그리고 숙박비가 7만 원으로 고정으로 되어있던데, 숙박비는 실비 지급 맞죠?

○ 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도 들어오고, 의회에 방문들도 하고 하는데, 파주나 포천은 되는데 왜 양주는 안 될까요?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본 적 있어요? 부시장님?

○ 의장 윤창철 한번 논의를 하셔서, 내가 그때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파주는 되고, 포천도 된다는데 우리는 안 되는지, 걔네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셔서, 왜 다른 지역은 되는데 양주는 안 되냐니까요?

해서 지역 업체가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서, 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5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9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3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37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15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조정은 사전에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정희태 의원과 강혜숙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계수 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