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위탁 사업 및 대행 사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간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의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적정성 사전검토와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동의 절차와 수탁 기관의 선정 기준 및 계약 체결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보고 및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 위탁·대행에 사무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권익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 현안과 정책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고용 안정을 통해 양주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포상휴가 대상 사유 및 간병휴가 사용 방법을 정비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9항 포상휴가 대상 사유 구체화, 안 제16조 제10항 간병휴가 사용 방법 정비, 안 제16조 제15항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안 별표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 확대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휴가 대상 사유 확대, 간병휴가 사용 방법 정비, 성희롱·성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등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양주시 공무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유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및 표준운영규정 이행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운영 규정 개정 권고와 2025년 개정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기준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종전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원의 자격 및 채용 절차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규정의 위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종전 시행규칙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결격사유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하여 단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창구로 기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단원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운영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인권보호 조치를 신설하여 폭력 예방, 모성보호 등 단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는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상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단원 인권 보고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던 단원의 자격 또는 결격사유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단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 및 인권 보호 조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단원 채용 및 인사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폭력 예방 및 모성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중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9일 1일간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자원순환시설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건축 조례 개정 시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축구조 분야 등이 심의를 별도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은 건축구조 등 전문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심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구조 안전과 공공성 가치 증대를 중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구조 분야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한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 조문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원회 위촉 단계에서 구조 분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조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운영, 방법, 결과, 반영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대해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지원 대상자 및 신청인의 구분을 위한 용어 정리와 별지 신청 서식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신청인”을 “지원대상자”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방문신청”을 “신청”으로, 같은 항 제5호는 “신청인”을 “지원 대상자”로,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인이”를 “지원 대상자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별지 제1호에서는 신청 서식의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월 25일 개최한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조건 및 신청 서류의 지원 대상을 “신청인”에서 “지원 대상자”로 변경하고, 지원신청 방법을 다원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과정에서의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윤형호 복지교육국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추진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현 수탁자의 운영성과, 재정 건전성, 시설관리 능력, 향후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또한 금번부터 도입된 재위탁 사전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의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심사와 중복되는 항목은 정비하고,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방법의 객관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보육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신규 위탁 또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 주체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및 신규 위탁 모두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육 교직원 채용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호법」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료 예정 시설의 재위탁과 신규 공동주택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과와 적정성이 확인된바, 운영의 연속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위탁 대상은 500세대 이상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재위탁을 통한 운영 공백 방지와 신규 위탁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는 적정하며, 특히 유보통합 등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한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전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위탁 이후에도 서비스 질 관리와 회계 투명성,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현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장흥관광지 및 기산저수지 관광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흥관광지는 공유재산 54필지, 공영주차장 8개소, 공중화장실 2개 동, 미술관옆캠핑장 등을 포함한 종합 관광지로서 수도권 인근 대표적인 자연휴식형 관광지입니다.

또한, 기산저수지 관광시설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수변 데크 및 스카이워크 등 수변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양주도시공사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미술관옆캠핑장 등 일부 시설의 수익성 및 이용률 변동이 나타남에 따라 운영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장흥관광지와 기산저수지 관광시설 전반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장흥관광지 내 미술관옆캠핑장에 대하여는 재위탁 기간 중 민간위탁 전환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전문 운영 주체 도입을 통해 캠핑장의 운영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위탁 협약 체결 이후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관련 절차 이행 및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해 관리·운영 중인 장흥관광지와 기산저수지 내 관광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흥관광지 내 공유재산과 캠핑장, 그리고 기산저수지 내 공영주차장, 수변 데크 등 경관시설물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양주도시공사와 서면 협약을 통해 관리 사무 전반을 대행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며,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기관에 의한 장기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의 타성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과정에서 철저한 성과평가와 재정 지표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공동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방 테니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종목별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양주시테니스협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시범 운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 및 운영비 절감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정식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범위는 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운영계획 수립, 사용료 부과·징수, 시설 유지관리,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공동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남방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종목별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테니스협회와 위탁 운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대상은 남방 테니스장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단체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되 발생한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정 근거는 적정하며, 테니스와 같은 전문 종목은 해당 종목 단체가 운영할 경우 동호회 활성화와 시설 활용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특정 종목 단체가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 형평성 문제나 특히 동호회 위주의 시설 독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운영 평가와 회계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이은숙 도로교통국장 이은숙입니다.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원선 외곽지역의 열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 51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안)은 관계기관 간 역할과 협력 사항을 규정하며, 경기도는 3개 시군 의견 수렴 및 조정과 행정적 지원,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은 운행 비용 공동 보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사업 추진,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영을 담당합니다.

세부 운행 비용 보전협약은 한국철도공사와 3개 시·군이 운행 개시 1년 전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올해 시설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7년 말까지 시설 개량을 완료하여 2028년도에는 셔틀열차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원선 구간의 철도서비스 개선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협약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운영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되며, 사업 추진 시 시설 개량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점과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율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운영비 분담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향후 별도 협약에 위임하는 구조는 지자체 재정 부담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분담 기준의 명확화, 재정 부담 상한 설정, 수요 및 경제성 검증자료 보완 등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상정안은 은현면 운암리 314-4번지 일원에 바위산업(주)로부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석제품 및 소규모 수공구 제조업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 초과로 인해 기존 시설의 건축행위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공장 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장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총 계획면적 2만 9,801㎡로 공업용지 2만 8,567㎡, 공공시설용지 1,234㎡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계획 중 공업용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해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정 용도를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30%로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적률은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적합하게 용적률 100%, 높이는 4층(20m) 이하로 지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2025년 9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 3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덕정 지역은 올해 1월 준공하였으며, 산북 지역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산 지역은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계획 재정비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면 신산리 구역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