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13일 (목)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의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발언권을 얻은 후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565명을 배정받아 133농가에 지원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법무부로부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을 상반기 기준 5,560명에게 총 19억 원을 지급하여 농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500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이 고령화됨에 따라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여 단기임대 3,957건, 영농대행 604건, 내방수리 1,554대, 순회수리 43회, 776대를 진행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하여 총 7,163톤의 비료를 4,455농가에 지원을 하였고, 양주시 특화 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등 원예농업 분야 육성지원을 통하여 44개소 약 5억 원의 농업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농촌자원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BIO대학(원) 등 5개 과정 1,5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4개 단체 807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및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장 육성과 도시텃밭 262개소를 보급하고, 다양한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양주나리농원 사계절 활성화를 위해 봄과 가을 연 2회 개장하였고, 경관작물 28종과 다년생작물을 식부 면적의 72%까지 확장시켰으며, 그 외 편의시설, 체험프로그램 확대로 전년 대비 불편 민원 사항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97쪽, 기술지원과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확대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시범 사업 12종 19개소를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협업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검역·돌발 병해충 선제적 방제를 통하여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축산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축산, 공공승마장 운영,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거점소독소 운영, 농장별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며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먹거리를 구축하고 농업소득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 육성을 통해 농업소득을 안정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을 도입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특화작목과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 재생 및 재구조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농업·농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예측 가능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자원 분석 및 활용에도 힘쓰며, 농산물의 안전성 또한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악취 저감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종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차단방역 체계 구축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청정 축산을 실현하겠으며, 다양한 동물복지 시책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동체 육성 등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업, 농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시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소규모 농가 및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백석농협과 협의가 진행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은 현재까지 공사가 일시 중지된 사항이었으나 시의회에서 위수탁 동의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지난 11월 10일 재착공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주도시공사 자본금을 활용한 선투자 위ᐧ수탁 계약 추진으로 균특 및 시비 60억 원과 도시공사 자본금 12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통해 미래 농업 성장동력 확보와 농업인 결속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3쪽,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핵심 농업정책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인 중 300명을 선발하여 3년 내 농어업 소득을 30% 이상 증대를 목표로 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1명이 선발되어 2024년 2개 농가, 2025년 12개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7개 농가를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개월 이내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58농가 234명, 2024년도 99농가 474명, 2025년도 133농가에 616명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약 760명의 계절근로자를 확대 도입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생계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를 포함한 가구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 포함 가구까지 사업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대상자가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9쪽,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고가의 농업기계 및 활용도가 높은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152개 농가 4억 2,2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2,801건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2쪽, 「농업경영체 등록자 비료 지원 및 농기계대여은행 확대」입니다.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품질 비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168톤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도 관내 1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7종, 예산 8억 7,000만 원을 통해 빠짐없고 아낌없는 비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대여은행은 현재 81종 533대의 농기계를 활용하여 단기임대 4,957건, 영농대행 604건을 추진하였고, 순회 및 내방수리로 농기계 2,330대를 수리·정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고령 및 소규모 농가가 영농철 농업기계 단기대여 및 임작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농업 분야 핵심 전략 자산인 친환경·원예 분야 및 수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총 919개소를 대상으로 10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100개소를 대상으로 20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특화농산물의 집중육성을 통하여 농업 자산을 보전하는 등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48개소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수지 수위계 설치 사업, 대형관정 173개소의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함께 저수지 재해예방 사업,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농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633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 실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및 아파트, 경로당 등 상자, 공동체 텃밭을 300개소 보급·운영하여 도시민의 텃밭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녹색생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2종 40명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텃밭정원 디자인 전국 공모전 등 건강한 도시농업 문화 형성으로 양주시 위상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5쪽, 「양주나리농원 입체 경관 조성과 콘텐츠 다양화」 사업입니다.
양주나리농원을 체험·휴식·치유형 힐링 공간으로 마련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농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관람객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훗카이도 사계채의 언덕, 팜토미타와 같은 양주시 명품 꽃정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7쪽,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농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실용교육, BIO농업대학(원) 등 11개 과정의 수준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여 영농 현장의 선진기술 도입과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농업, AI 활용 등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에 맞는 농업 현안 중심의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과정 설계와 최신 교육장비 교체 등 교육 서비스 질을 높여 전문농업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9쪽, 「농업·농촌 핵심 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 전문경영인, 4-H회 4개 단체 807명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 활동 강화로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탄소중립 실천 등 양주 농업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1쪽, 「농촌 자원 활용 치유·체험농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주시 학교, 기업,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치유·체험농장의 품질인증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으로 안정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645쪽, 「이상기후 대비 병해충 피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검역·돌발병해충 예찰 방제 및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돌발해충 협업방제단 운영과 과수 돌발해충 방제 및 약재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검역병해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647쪽,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확산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과 신품종 보급을 위해 사업량 11종 13개소, 사업비 7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 기상장비 보완확충으로 농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안정적인 우량종자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9쪽,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이상기후 피해 증가,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보급 사업을 14종 18개소 1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절감 기술, 저탄소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 특용작물 고부가가치 소득원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1쪽, 「원예 특용작물 스마트농업 실증 및 활성화」입니다.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딸기 바이러스 조직배양묘 증식과 딸기 기본 우량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홍희 등 신품종과 경쟁력 있는 품종을 실증 재배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양질의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653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가 맞춤형 유용 미생물제 450톤을 공급하고, 잔류농약 850점, 토양 2,700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500점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1,000농가, 170ha를 처리 등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5쪽, 「양주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효율 극대화를 위해 사업량 3종,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맞춰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통해 양주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 및 유통 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57쪽,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작업 유해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사업량 7종 7개소,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작업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양주시 농업 작업 안전 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661쪽,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행복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6개소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로 축산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63쪽,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축제, ‘국경 없는 수의사회’와의 협력 사업인 중성화 수술 프로젝트 등 시민이 체감 가능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과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65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관리추진」입니다.
2019년 9월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국내 발생 54건 중 관내에서 4건 발생하였으며, 2024∼2025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49건이 발생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한 대처 방안으로 공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실시와 거점소독소 및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등을 통하여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7쪽,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과 가축개량사업,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등 20개 사업에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69쪽, 「양주시 승마장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주시 승마장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승마산업을 시민들의 새로운 레저생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사업,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사업, 양주시장배 전국승마대회 등 1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71쪽,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광견병,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검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73쪽, 「동물 구조 보호 관리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과 동물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5쪽, 「축산농가 악취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관리 대상 축사는 417개소이며, 주요 악취 발생 축산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취약 시간인 새벽 및 야간 점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민원 사업장에 악취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으로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60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대상 예정이 백석농협이에요.
그리고 계절근로자 쉼터를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 예정인데,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우리 계절근로자 쉼터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지금 현재 23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이게 2026년도부터는 백석농협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백석농협이 예정인데, 그 예정의 선정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공공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농가들이 인력을 즉시, 즉시 신속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설채소, 대규모 농가에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농가는 오히려 거기에 소외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농협하고 공모를 같이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그게 또 공모에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같이 협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은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에 대한 거는 좀...
○ 김현수 의원 페이지 615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계절근로자 수요가 계속 이제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숙소 문제가 농가들의 큰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인근 포천시에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11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그게 완료가 되는데, 이렇게 폐교를 활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하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5억이나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천시는 폐교가 한 9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양주시는 아마 폐교가 제가 알기로는 유양초의 천성분교가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8년, 10년 동안 지금 다른 단체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24년도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절근로자 숙소에 관해서 3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니, 저는 앞으로 우리 양주시도 계절근로자 없으면 농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지역의 폐건물 등을 좀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보신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뭐 당장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663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지난 반려동물 문화축제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축제 끝까지 있다가 왔는데, 시민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 프로그램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축산과 전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특히 축산과 팀의 안유빈 주무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안유빈 주무관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밤 늦게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하고, 점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시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또 그다음 날 공원 이용을 할 수 있게 마무리까지 잘 정리하시는 모습, 우리 공무원으로서 적극 행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축제하면서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게 우리가 선돌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풀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로 칸막이를 쳐서 두 군데 대형견과 소형견이 뛰어놀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우리 반려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기서 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돌공원 저 위쪽 부분에 거기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대형견과 소형견 놀이시설을 아예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입구에 놀이시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잘 이용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쪽 위쪽으로 대형견과 소형견 놀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설치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해서 소형견하고 대형견은 또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품종별로, 종류별로 나눠서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 61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혹시 이게 사후 관리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기계 구입 지원이요?
○ 정희태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사후 관리는 사실상 농기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수리, 관리, 이런 차원에서 부르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또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나가서 보고 왔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일지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일지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현장 일지.
○ 정희태 의원 그럼 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구입비 지원받아서 농기계를 사시고, 재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정희태 의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도 있었는데, 저희 매뉴얼 자료에 그러면 그게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해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농기계 임대가 아니라 저희가 콤바인, 이앙기.
○ 정희태 의원 임대 아니고, 구입비 지원해주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트랙터 지원해주는 최대 3,000만 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5년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했으면 매해마다 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전년도에 1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 정희태 의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희태 의원 구입비를 지원하시는데, 뭐 어느 단체에 줄 수도 있고, 개인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받아서 기계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전에 쓰던 거를 판매하셨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참고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단체는 지원이 아니고요.
그 농기계대여은행에는 소농이나 고령화에 대한 단기나 임작업을 실시하고 지금 하는 거는 대농...
○ 정희태 의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콩콤바인 이번에 지원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콩콤바인이 1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대가 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1대를 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망하시더라고.
그리고 판매를 하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순위로 판매하는 게 좋은데, 그런 룰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규칙이 없는 건지?
다른 지역은 보면 우선순위가 지역, 남면이면 남면, 은현이면 은현면, 양주시를 묶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살 수 있게 했는데 저희는 그게 없고, 그 기계가 경상도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뉴얼을 만드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을...
○ 정희태 의원 그리고 저희 622쪽 보시면 농업인구 감소와 비료 부족 문제는 서로 연결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행감인가에서 비료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처리가 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건 농업정책과장이.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저희가 무기질 비료, 고품질 비료,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농업인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비료인데, 그동안 이런 필수 농자재가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문제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필지에 한하여서 지급을 하는데, 간혹 농지법이나 문제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료 공급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부 정책이 일단은 농지법과 맞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는 기준으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체에 안 된 거는 지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정희태 의원 농업인구 감소와 비료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없다, 비료가 없다,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산업 변화거든요.
따라서 기술, 유통, 정책, 환경, 이런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이니까 잘 계획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615페이지, 계절근로자인데요.
우리 김현수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지에다가 계절근로자 숙소를 건축 신청을 하면 어떤 정책적으로 완화해주는 이런 제안 같은 거는 혹시 찾아보고 계시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건의안을 정부에다가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정부에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정현호 의원 이제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의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분들 법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제일 시급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농가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지에다가 체류형 쉼터를 했을 경우에 외국인들 숙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616페이지 보니까 왜 도비가 2025년도에는 좀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있죠?
지원을 못 받나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은 거는 2024년도부터 한 3,000만 원, 3대7 비율로 받았는데요.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확정이 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다만, 2025년도에는 본예산으로 5,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직 경기도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원대가 저희가 10월 17일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약 760명을 수요를 해서 실제적으로 오는 인구 증가에 따른 필요 경비가 또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을 때는 작년에는 한 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최소 5억 5,000만 원이어서,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올해 기준 3억 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고자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도에 계속 얘기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 정현호 의원 우리 시만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도 다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 행정을 경기도에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적극 지원 요청해서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다음, 우리 또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도 얘기하셨는데요.
농기계 구입, 619페이지.
이게 보니까 농사를 크게 짓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의원 이게 조건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차피 잘 벌어요.
잘 버는데 또 장비 지원비까지도 받아요.
소농 하시는 분들은 땅이 적어서 소농밖에 못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정책을 좀 바꿀 수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존의 대농보다는 소농 위주로 지금 예산도 그쪽으로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또 저희가 임작업하면서도 농기계대여은행에서도 소작농을 위한 농기계, 그 부분을 지금 콤바인이든, 트랙터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그래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다음 번 책자에는 소농 지원 정책에 대한 것도 올라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다음, 628페이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도비가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왜 이렇게 줄게 표기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정책과장이 말씀해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 예산을 수반하는 거는 농로 포장 사업,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고, 나머지는 거의 수리시설 정비라고 하든지, 영농 대비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도비 역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내시 금액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 정현호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야박한지.
적극 가서 요청 좀 하시고, 어필 좀 많이 하셔서 어려운 분들 좀 도울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로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인 재산권을 너무 인정해주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 땅으로 농기계들이 들어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다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땅값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주인도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 땅을 왜 공용으로 이용하냐?”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로 개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내년에는 다행히 1.74km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셔서 작년보다는 좀 더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분명히 저도 몇 번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니기는 다닌다는 거예요, 기존에 다니던 길로.
그런데 땅 주인이 자꾸 마주치면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못 다니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자꾸 발생될 거고, 그래서 구거를 이용한 어떤 농로 확장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농민들이 찾아서 제안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구거를 활용한 농로 개설,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농로 포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그 농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한번 포장 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노후화된 농기계를 우리가 되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그런데 “이게 부분별로 팔면 일반 농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공매 처분을 하다 보면 업자들만 와서 싸게 사 간다.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팔 수 있으면 팔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다 모아서 통으로 팔다 보니까 사업자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사서 수리해서 되파는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방법을 찾으셔서 일반 농민들이 직접 살 수 있는 건 농민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고, 안 되는 거는 공매 처분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좀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 여쭤봤던 건데요.
609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언제 발표가 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아마 12월경에 농림식품부 아마 추경에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12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모는 아마 11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한 90여 개소고, 농림부에서는 110개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가 아닌 수요 조사에서는 아마도 145개소로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저희가 됐다는 가정하에 이게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여기 운영 방식에 보면 참여 농가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지역농협에 지급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용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나요?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저희가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는 거는 농가형이어서 농가에서 직접 월급을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공공형으로 하는데, 아마 시급 기준으로 기반으로 해서 설정이 될 겁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지역농협으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역농협으로 지급하게 돼있다고 돼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그러니까 인력 중개센터처럼 농협이 20명이나 3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농가가 원하는 1일 매칭으로 지원하는데, 어떤 일기상이나 어떤 상황으로 안 나갈 수 있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자로 지급하게 되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농가랑 매칭할 때는 월급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1일만 나가면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일단 월급을 책임지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인력사무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게 백석농협으로 지급이 되면 그분들이, 백석농협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러니까 농가에서 1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농협에다 주고, 농협에서는 안정적으로...
○ 한상민 의원 가지고 있다가 월로 지급한다는 건데.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몇 프로를 본인들이 갖는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지금 여러 군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 게 중앙회하고 지역농협이 있지만요, 이게 이득이 나는 거는 아니고, 몇천만 원씩 손해가 예정되는데.
○ 한상민 의원 지역농협에서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게 되면 1억 정도인데, 최소한의 운영 경비고, 농협 차원에서는 그들의 인력을 주관할 수 있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협에서는 그냥 관리만 한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한상민 의원 그냥 이득이 나는 건 없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한상민 의원 관리만 하게 된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백석농협에서 하면 이분들이 백석읍에서만 한정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읍면동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일단은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가 숙소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비암리에 하는 것도 문제가 숙소 기점으로 가까운 농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비암리에 있는 숙소를 하게 되면 백석 위주로 될 거고, 저희가 일단 성과를 지켜보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분들이 20명이 들어오시면, 만약에 공모사업이 된다는 가정하에 들어오면 이분들은 백석에서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게 딱 결정된 거는 아닌데, 아마도 백석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도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이 넓은 데는 북부 쪽 한쪽, 남부 쪽 한쪽,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좀 아우르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한 농협이 있다면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저희 지금 비암리 쉼터에 몇 분이 들어갈 수 있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지금 저희가 32명이 6인실, 4인실, 이렇게 있는데 최대 저희가 했던 건 한 23명 정도까지.
○ 한상민 의원 최대 만실이 몇 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32명이죠.
그런데 32명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는 쉼터에 지금 23명이 계신다고 그러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지금 없으니까 23명이 조절이 가능하겠죠?
근데 20명이 들어오면 43명인데 그 쉼터를 어떻게 이용해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저희가 올해 쉼터를 이용하는 농가형 매칭된 농가에도 말씀드린 게 향후 내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까지만 사용하는 거로, 그거는 농가들한테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 한상민 의원 공공형으로 해서 20명만 사용하면 기존에 계절근로자 오시는 분들은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숙소가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들어와야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거는 다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 한상민 의원 아니, 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인지가 힘들게 됐다,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긴박하게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서 가장 문제가 숙소인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공동형에 대한 숙소도 얘기했는데, 이게 농가가 제일 문제 되는 거는 나의 농장에서 숙소가 가깝게,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또 멀게 되면 농가가 출퇴근을 시켜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농가형 숙소를 선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6개 농가도 지금 농가형 숙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농사는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같이 농사를 짓고, 추수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시기가 맞물릴 테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사업을 했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아는 분들만 어떤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소농이라 그래도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런 것도 분명히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하에 들어오시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신청했는데 안 되면 역으로 또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농협이랑 잘 얘기하셔서 운영하셔야 할 거고.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저희가 괜히 하다가 더 민원에 치이고, 여러모로 계절근로자까지 숙소 문제로 해서 못 들어온다, 뭐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쉼터 들어가면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 다 저걸 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해서 백석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1억 원의 수반되는 운영비에 다 포함돼서 거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백석농협에서는 이득 되는 건 없고, 그대로 관리하고, 일일 지급이 되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월급형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한상민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취지로 했다가 괜히 역으로 민원 안 들어오게 잘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우리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트랙터 9농가, 이앙기 4농가, 콤바인 1농가를 구입을 지원해주셨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현재 내년에 농기계 구입 지원비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줄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 6대 정도, 이게 1농가당 3,0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한 6대 정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6대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합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많이 지금 축소가 된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기계는 조금 줄었습니다.
○ 한상민 의원 원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대여은행에서 그런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콩콤바인, 이런 거를 좀 보강해서 빌려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지원보다는.
○ 한상민 의원 저희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빌려줄 때 운영하시는 분이 같이 나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기계만 빌려주기도 합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같이 나가는 경우랑...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같이 나가는 경우는 소작농, 그러니까 그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나가서 임작업을 해주는 거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대작농, 큰 농업인들은 작동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임대해주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왕이면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저희가 차를 운전하더라도 늘 말씀드리는 내 차처럼 운전해야지 기계도 생명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 한상민 의원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기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오래 가지 못하죠.
○ 한상민 의원 생명력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올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아시는 거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아시다시피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타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작업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시기가 몰리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농기계가 망가지고 해서 제때 타작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개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농기계대여은행에 있는 거는 거의 매일같이 나가다 보니까 기계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친 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콤바인을 좀 보강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이앙기가 됐든, 콤바인이 됐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수할 때 한 번에 같이 하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어차피 마을별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렇죠, 일정이 다 짜여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네,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와서 추수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말리고 그러느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농민들은 며칠 전에도 농업인의 날을 했지만 1년 정말 구슬땀을 흘려서 그 짧은 시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나고,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을 떠나서 역정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기계가 고장 나는 거야 뭐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좀 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몇 대 팔았죠?
이앙기, 콤바인, 그래서 이번에 대량으로 저거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오래된 거... 과장님, 그게 몇 년도부터 저거 했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지금 제가 정확히 대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올렸는데...
○ 한상민 의원 대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때 요청해서 보고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오래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 가시면 저희 지역 분들한테 팔면 너무 좋죠.
그런 것도 좀 선정해서 괜히 고장 난 거 가져가서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부품을 교체하고,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거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민들한테 재구매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한상민 의원 사갖고 가시는 분들이야 전문적으로 구입해서 부품만 빼서 팔 수도 있고, 그분들은 고철로 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선정하셔서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농로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돼요? 좀 많이?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때는 읍면 지역으로 해서 21개소가 들어와서 한 6억 8,000만 원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래서 한 6억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읍면에서 지금 들어온 거는 총 21개소의 15억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아마 올해 수준인 한 3억 정도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농로를 당연히 들어오는 거를 포장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 정현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개인 사유지 사인 안 해주면 포장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포장을 한번 해버리면 그거는 길이 돼버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농로 자체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정말 농로, 흙으로 된 데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좀 따로 가지고 계시다가 급하게 읍면동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센터에서도 좀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복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비 많이 왔는데 복구 안 된다고 전화 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장을 해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농로, 흙으로 된 길이 무너져버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기계가 들어가지도 못 하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와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농사 못 지으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애가 타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앞으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희 607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주셨고요.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해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보시는 부분에 저희가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하고, 농촌 재구조화를 위한 난개발 정비 및 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라고 되어있는 게 맞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개소당 평균, 이게 시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하게 되면 최대 평균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 이지연 의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최대 150억 원으로 되어있던데.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촌 공간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2027년도부터는 수립이 된 위주로 공모조차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게 농촌 공간 관련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재생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정비형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예를 들어서 오래된 폐축사나 이것도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비형과 재생형을 포괄적으로 담은 종합정비형으로 되는 건데, 국비 사업으로써 이게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국비로 50%, 지방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인 용역이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일부는 내년까지 다 반영해서 경기도 승인까지 받아야 될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이게 철거에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재생 사업까지 다 포함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저희가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이거는 철저히 상향식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농어촌 지역이 읍면이 다 포함이 되고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상공 지역을 제외한 녹지 지역도 농촌 공간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맞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계획 수립하시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겠네요.
아마 많은 주민과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다 포괄해서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필요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게 금액이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철거라고만 하니까, 정말 철거만 갖고 했는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그 계절근로자 지금 많은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공공형으로 가시는 건 지금 임시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 만일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많이 운영하시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양주시도 계획하는 바가 따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일단은 저희가 이게 백석하고 저희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사업이 진짜 괜찮다 싶으면 타 지역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아래 지방에서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농협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과 협력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한 그 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접근한 부분은 없습니다.
○ 이지연 의원 센터의 부분은 아직 접근한 부분이 없고, 계속해서 공공형을 조금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의원 저희가 앞으로 이 계절근로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기적이 또 매번 정확하게 시기가 구분되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 이지연 의원 겨울은 겨울 대로, 또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필요 인력이 다 있을 텐데, 이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나 센터 지원은 저희도 이제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좀 장기로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리 매칭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보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617페이지, 바우처 사업인데, 예산 증감액이 나이 기준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확 오르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지금 이게 내년부터는 청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가구 숫자가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840가구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예산 범위는 거의 2배로 증감을 하셨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의원 저희가 현재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고 바우처를 다 못 해드리나요?
아니면 바우처 신청하시는 분의 신청률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지금 신청률은 한 90%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는 신청을 안 하고.
○ 이지연 의원 안 하고 계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90% 정도는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만일 이게 나이 기준을 34세로 늘리면 혹시 예상되는 신청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나 홍보하느냐, 또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95%까지 지금 목표를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지연 의원 95%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의원 이행률은 높게 잡으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의원 근데 저희 이게 농산물 유통망을 이용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의원 혹시 농협이나 아니면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비율은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 비율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가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또 새로 매장도 생겼고, 농협을 이용하시고 관내 농협도 좀 같이 자생해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의원 로컬푸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도는 데이터를 좀 한번 구축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나리농원이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료가 줄었다는 거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주변에 이 꽃밭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특히 고석정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좀 빠져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거나 계속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을 해 가야 되는지 이제 고민해야 할 단계가 오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고석정도 시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우리 양주시하고 철원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원군은 그 주변에 관광벨트가 돼 있어서 잔도길하고, 그다음에 은하수 다리,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고석정 플러스 꽃밭 때문에 일일 투어가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꽃밭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간 김에 그 주변을 다 관광하는 거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저희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문의합니다.
“어디로 또 가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 회암사지를 안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꽃밭에 대한 특성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그 안에 좀 특성화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고석정도 저희 걸 보고 지금 벤치마킹을 그전에 한 20회, 30회씩 와서 보고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달리해서 내년에는 다시 조성을 좀 더 특성화 있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맨날 고민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걸 많이 베껴 가신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머리를 싸매야 하는 양주시 우리 과장님들 기술센터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혹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내년도요?
○ 이지연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내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의 희망 사항입니다.
많이 고치고 싶고, 좀 개선 시키고 하고 싶은데 저희 희망 사항이고, 사실상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필수시설에 대한 것만 좀 이렇게 보강해서 좀 더 조금 색다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로 매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내년도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감사합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59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도 성과 및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후계농업경영인 13명, 청년농업인 10명,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10명 선발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매년 선발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거는 농업정책과님께서.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과 연계돼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연 의원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최수연 의원 저희 귀농하시는 신규 농업인은 얼마나 있으신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지금 저희가 대부분 하는 거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많고요.
귀농 위주로는 양주시로 이전을 해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서 어떤 농지 매입이나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주택 부분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귀농은 거의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에 한 1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연에 1명 정도는 귀농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최수연 의원 저희는 지금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사실 농촌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그리고 토지 같은 것도 좀 싸게 팔 수 있는 어플 같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좀 많은 분들이 도심에서 우리 양주시로 오셔서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꾸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구조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올해는 처음으로 11월 27일에 청년농업인이 본인들의 품목도 다양하고 축산도 있는데, 한번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하고, 또 후계 이미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과 지금 청년농업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향후 나중에 사업으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청년농업인들과 지자체의 공무원분들하고의 소통의 자리도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 뵈면 굉장히 민원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1개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595쪽에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보면 여기 내방수리하고, 순회수리가 있어요.
내방수리와 순회수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 직원들이 하고...
○ 최수연 의원 직원분들이 가셔서 수리해주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운영 실적이 매우 크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게 현 인원으로 이것들이 보완되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래서 저희도 기계를 다루다 보면 이분들이 또 바쁠 때는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초과근무도 거의 저녁 늦게까지 고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직 플러스 기간제 위주로 구성이 주로 되어있는데.
○ 최수연 의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지금 그게 몇 분이었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저희가 지금 상시로는 공무직 두 분이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있고, 또 저희가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 이 작업을 할 때는, 임작업을 할 때는 또 단기적으로 저희가 고용하는 인원이 7명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수리가 굉장히 실적이 매우 큰 것에 비해서 이게 현 인력이나 장비 수준으로 이런 수요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밑에 보시면 시설현대화 등 원예 분야 농업 육성지원에 44개소에 이렇게 금액을 지원하셨는데, 사실 생산량이라든지, 품질 개선,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나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요즘에 ICT 해서 스마트농업으로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다겹보온커튼이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원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양액기나 관수기, 정말 최소로 필요한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 밑에도 보시면 농협 협력 등 생산유통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되어있어요.
868개소에 2억 3,4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하셨는데 실제, 소득 향상에 기여가 되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리고 성과가 미미했을 경우 왜 성과가 미미했는지도 파악하셔서 정말 저희가 목표가 성과 향상이라면 그 향상되는 것을 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소득 향상에 기여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안으로 한번...
○ 최수연 의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농업재해 대비 안전보험 확대 지원입니다.
지금 보험도 굉장히 많이 지원됐어요.
3,500건 이상 지원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사고가 많았다는 건지?
이게 보시면 농업안전보험에 2,999건이에요.
이게 지금 올 한 해만 발생된 사고 건수인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고 건수가 아니고요.
지원된 금액이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안전보험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지원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이거는 농업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최수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로 나가서 시비가 들지 않으니까 다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농업인들께서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601페이지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편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미흡한 점에 보면 강수량의 불균형으로 해서 농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생겼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현상들에 대해서 소형관정 개발지원으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은 소형관정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보면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업용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상 소형관정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소형관정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행정이 현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떠나서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거든요.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도과라든지, 하수과에다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순환 활용 체계를 조금 양주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그 빗물을 좀 많이 받아서 농업용수라든지, 양주시에 물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쓸 수 있게끔 물순환 체계를 좀 정식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미래 기후변화에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66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다 하셔야 되는 일이어서 주말도 없이 바쁘시고, 밤낮없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반려동물 친화 도시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구호에 가깝고, 인프라 부족에 대한 것은 좀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화도시에 맞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응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도 한번 잘 세워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양주시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연계하셔서 여기에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같이 동반 성장이 가능하게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것이 또 어떠실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반려도시라고 해서 반려인들에 대한 문화만 조성해야 할 것은 아니고,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축제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또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이런 대응 체계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반려견 같이 달리기 하는 캐니크로스 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니크로스 대회가 18년 동안 유지되어있고, 지금 양주시에서만 3년 정도 계속 연계해서 진행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양주 시민들보다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또 만들려고 하는 도시인 만큼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축제를 조금이라도 같이 협업하셔서 홍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셔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이런 문화 형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문화축제에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셨었는데, 이번에 캐니크로스 대회는 양주 시민보다는 타 지역에서 좀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품 판매라든지, 홍보 부스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이제 마무리 발언 드릴 건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 동안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에 대한 규모를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시는 보면 사업은 계속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그 사업들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냈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사업 개수와 지원금의 규모를 떠나서 성과 중심으로 기록되는 이런 행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표를 보면요, 보여주기식으로 나열 방식으로만 되어있어요.
뭐 했다, 뭐 얼마 지원했다, 뭐 몇 개 했고 몇 개 지원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는지,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쪽으로 조금 행정의 방향을 미래 지향적으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본의원이 AI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했더니 도농복합도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장점 중에 생활 환경적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전한 먹거리, 건강 증진,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특히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양주시민들이 도농복합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2026년에도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페이지 641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시민들이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사회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치유농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유농업을 보급화 활성화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으로 치유 서비스, 치유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걸 왜 문제점으로 인식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이 부분 과장님께서.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혜숙 의원 네.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저희 이 치유 프로그램 수요 증가는 기존에 있는 저희 치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농가는 한정돼있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걸 저희가 적은 거거든요.
○ 강혜숙 의원 과장님, 과거에는 양주가 체험 농가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 위주의 방식이었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유까지 들어가는 농가들이 사실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그걸 조금 더 확대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농가의 소득 증대도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보니까 양양군에서 농촌체험 버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치유 농가에 대해서 버스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기차 나들이를 통해서 KTX나 이런 기차 연계 상품을 만들어서, 농가하고 기차, 버스 연계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농촌 체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오시도록 하는데, 요즘에는 체험만 하고 가지 않으세요.
그런 상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학교하고 연계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학교도 있고, 그냥 유관기관, 복지기관, 이런 데 전부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양주를 굉장히 관심 있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양주에 오고 싶어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저도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번에 장흥에 화훼 하시는 분이 불이 나서 거기 새로 뭐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농업이 저는 지금까지 화훼를 하면 우리가 다 여기서 종자를 길러서, 키워서 판매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전부 중국, 미얀마에서 수입을 해서 여기서 그냥 하우스에서 한두 달 있다가 나와서 다 판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초적인 게.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해서.
이게 그런데 화훼, 이런 게 중국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더라도 기초적인 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중간에 뭘 지원해준다, 뭘 지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자도 보면 외국 다 로얄티 주고 갖다가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그래도 우리 양주에서는 기초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지원금도 보니까 특히 목장 하시는 분들이 농지 평수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목장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5대 중의 1대 정도는 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농기계가 목장 하는 사람은 안 필요하고, 농사짓는 사람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기산리 저수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인데,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사후관리 및 보수는 시에서 하고.
공사한 지 1년도 안 된 게 하자보수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위탁받아서 해놓고 가버리면 나머지는 다 시에서 하고, 농로 문제도 그렇게, 사후관리는 또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다 시행을 하든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꼭 위탁 줘야 된다는 법칙,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난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그것도 명확하게 해서 하셔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잘하셔서 웬만하면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고, 하자보수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데 왜 자꾸만 그쪽으로 위탁 줘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잘해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의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548쪽, 보건행정과 소관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국가 암검진 대상자 9만 8,156명 중 3만 2,975명이 수검 완료하여 33.59%의 수검률을 달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대상자 1,545명 중 558명의 수검 완료로 수검률 36.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검진 독려로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의료격차 없는 보편적 필수의료 제공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민원 접수 실적은 3만 4,065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사업은 304회, 4,843명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곡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2025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연곡보건진료소가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 건축물의 시설 보수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명 존중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 존중 안심마을 4개 동을 신규 운영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 및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과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412명에게 1억 8,900만 원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54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위탁 방역 4개 업체, 보건소 자체 방역반 4개 반 구성 및 지역 담당제 실시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해충 포충기 90대와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 15대를 운영하여 지역별 모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시민과 환경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접종자 집중 관리로 예방 접종률 향상』입니다.
유입 인구 증가, 미접종자 대상 전화·문자·우편 등을 통해 접종을 독려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 예방접종 건수가 8.3% 증가하였고, 2024∼2025년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예방접종 모두 목표 접종률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건강관리 확대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758건, 난임 시술비 및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등 6종의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55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70명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820명을 연중 관리하며 신규 394가구, 집중 관리 54가구 등록으로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과』입니다.
양주 시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권역에서는 의료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임산부와 아동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서부권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건강검사와 리더스클럽 등 8종 이상의 신규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군복무로 인해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 장병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캠페인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 자원 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 공익 활동 참여자 및 장애인 580명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노인 전문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552쪽, 위생과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입니다.
관내 음식점 214개소를 위생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3.2% 확대 지정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4,342건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위생민원 상담 및 인허가 처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위생용품 영업신고 등 2,5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보건소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건강도시 양주」이며, 정책목표는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통한 건강 격차 해소,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시민이 우선인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557쪽,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37개 통·리 67개소 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내과진료를 실시하던 사업이 2025년 7월부터 진료 의사의 부재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힘들어 대체 가능한 한의과로 진료 과목을 변경하여 한의사 채용 중에 있으며, 향후 한의과 이동진료를 통한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9쪽,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연곡보건진료소가 선정됨에 따라 노후 건축물의 시설 보수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임상병리실의 노후 검사장비 2종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설개선과 장비 확충을 통해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당직의료기관 지원」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양주예쓰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24시간 응급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 진료실은 월평균 89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23일부터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주취자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도비 증액을 건의하여 2026년에는 도비 3억 원, 시비 4억 원으로 총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3쪽, 「정신건강 친화 및 생명 존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합동 개최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정신건강과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은 2025년 4개 동에서 2026년에는 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 관리 확대 운영과 시민 참여형 인식 개선 활성화 추진 및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65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는 13억 2,300만 원이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569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위탁 차량방역 3개 반, 위탁 드론방역 1개 반, 보건소 자체 방역 4개 반으로 총 8개의 방역반을 구성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진행하여 각 지역별 담당 방역반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평생 건강의 첫걸음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 96개소와 보건소 등에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는 13세에서 14세로, 여성 청소년만 지원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12세 남자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시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매년 부족하였으나 지속적인 국비 증액 건의 등을 통해 2026년에는 부족분 약 22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573쪽, 「모자보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억 1,700만 원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청소년 산모· 미숙아 지원 등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임 시술비·산후조리비·육아 지원 등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임신 준비 부부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기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577쪽,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의료·요양·통합돌봄제도의 본격 시행에 발맞추어 보건소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방문이 필요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집중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자가 건강관리 역량이 있는 대상은 AI·Io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방문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허약 노인 관리 및 노쇠 예방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57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영양, 구강, 금연 등 통합건강 분야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건강 개념 확립과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1쪽, 「맞춤형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치매 조기 검진 후 인지 저하 의심자의 정밀검사 거부로 인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검진 책임제를 운영하여 정밀검사 연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585쪽, 「경기도 식품안전체험관 양주시센터 신규 설치」입니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식품 안전 및 기초 영양 지식 등 체험교육을 위한 경기도 식품안전체험관 양주시센터를 총사업비 도비 10억을 투자하여 설치하고자 하며, 식품 안전과 영양에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체험관 설치를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기반 조성과 식품 안전 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영양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관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지방 측정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영양 상담도 진행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4개의 체험관이 운영 중이며, 기존 체험관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7쪽, 「위생등급 음식점 확대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및 청소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위생등급 지정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88쪽,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식중독 예방, 부정 불량식품 단속 등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89쪽,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매년 1회 위생교육 수료 독려를 위해 안내 공문 및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 및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557쪽,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보건사업 추진, 이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내과의가 구해지기가 어려워서 한의약으로 변경하신단 말씀이신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의정 사태도 있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께서 연로하셨습니다.
78세 정도 되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병에 걸리셔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고를 내도 의사 선생님께서 안 오시더라고요.
5차, 6차까지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상황을 조사해보니, 양주시의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 쪽 서부 지역, 주로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니는 사업인데, 그 지역에는 한의원이 한 군데 정도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의과로 변경하여서 어르신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의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 인건비가 일당 40만 원에서 그러면 지금 일단 30만 원으로 줄여보고, 공고가 되지 않으면 35만 원으로 상향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런데 한 분이 오셨습니다.
○ 이지연 의원 오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면접을 봤고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 하니까 지역사회에 이동하면서 방문 진료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욕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단 11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30만 원에.
○ 보건소장 김정은 네, 30만 원에.
○ 이지연 의원 네, 잘되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무리 한의사여도 못 구할까 봐, 걱정이었는데 구해졌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그다음은 저희 정신건강 친화 및 생명 존중 이야기인데, 본의원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저희 사망 원인 1위가 10대에서 40대 1위가 자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자살률이 1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50대도 자살이 1위가 되는 게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참 걱정이 많죠?
혹시 저희는 자살률 평균이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경기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경기도 평균이 25.1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양주시는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높고요.
그리고 작년도 자살자 수가 8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년도는 80명이었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저희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형은 목맴 자살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분석이 되었는데, 지역별로 특정 동을 지정해도 될까요?
주로 ‘2’자 들어가는 동네가 많습니다.
양주2동, 옥정2동 신설 도시, 그리고 회천2동, 이런 쪽이 많아서 이번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존중 안심문화를 할 수 있는 동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더 지정해서 백석읍하고 회천2동까지 추가해서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지연 의원 지금 집중적으로 캠페인 해주시는 거는 좋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시스템 구축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급여 같은 게 중단이 된다든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중단됨이 나타났을 때 그 이상 징후를 좀 볼 수 있는 체계화가 저희는 약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연결해서 비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양주시 전체 행정이 같이 연결돼야 하겠고, 가장 문제점은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오히려 신설 동에 좀 더 많이 분포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1인 가구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보였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 행정이 같이 좀 이동해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좀 기반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률이 저희가 그렇게 높은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경기도보다도 높고, 양주가 그렇다는 거는 절대 좋은... 정말 이거는 줄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유입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의 청신호를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올 때는 많이 늘었지만, 2024년에서 2025년도 넘어올 때 매 연도별로 지금 올해는 8월 말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개 연도를 비교해볼 때, 현재 데이터로는 올해가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30%가량 자살자 수가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12월 말까지는 가봐야 하겠는데, 정신 쪽으로 해서 자살 예방 쪽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141회 2만 명 정도 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알리고, 자살예방 신고 전화가 109번이잖아요?
그것도 안내하는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읍면동하고도 엮었지만, 경찰하고도 엮고, 소방하고도 엮고, 마트라든지, 사회단체든지 해서 한 33개 기관하고 해서 협약식도 체결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이게 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나라의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많이 신경 쓰셔서 그 수를 좀 줄이는 데, 확실한 수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안전한 도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역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의원 혹시 올해는 그 러브버그 방역 내년에는 예정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나타나면 달려갑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러브버그는 해충은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혐오스러워서.
우리 방역사업의 가장 목표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매개 모기나 각종 곤충들을 없애는 게 목표이긴 한데, 우리 모기를 죽이는 약이 사실 친환경제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벌레는 잘 안 죽습니다.
근데 이 러브버그는 물만 뿌려도 죽는 매개체라 방역약을 뿌리면 같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발생을 하면 한 곳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산림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우리랑 연합으로 해서 같이 권역을 나눠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올해 진짜 민원 많았습니다.
올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여기저기 커뮤니티 카페에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해충은 아니긴 한데, 정말 너무 새카맣게 덮으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징그럽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보기도 보기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585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을 설치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10억입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의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위치가 구) 공립 회천어린이집이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이 이전을 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이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전 계획 때문에 여기를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는 이유가 너무 건물이 노후됐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또 엄청 다시 들어갈 겁니다.
건물이 노후됐다는 건 다시 또 복원을 좀 해야 하는 비용이 절대 그 10억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비탈길이어서 겨울에 아이들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굳이 그쪽으로 옮긴 건데, 어린이시설을 거기다 넣는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 보건소장 김정은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양주시에 있는... 이게 신축 사업이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시 소유로 되어있는 건물을 구하다 보니 처음에는 양주1동사무소를 먼저 가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안 나오고, 워낙 미리 신청한 부서가 많아서 거기는 좀 안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다 보니 폐교하는 학교 쪽도 알아봤는데, 그쪽도 여의치가 않아서 회천어린이집이 이제 비어진다고 하여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도에서 실시를 나오셔서 보시고요.
현장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도비 보조 내시를 내려주시는 거라서.
○ 이지연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여기가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비도 새고, 문제가 있어서 그곳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다가 다른 시설도 아니고 아이들이 주로 사용해야 되는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잘 보강해서 리모델링을...
○ 이지연 의원 보강하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길, 그 언덕배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겨울 되면, 비가 와도 많이 위험해질 텐데.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의사 채용 공고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선정이 돼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 자료 낸 거는 공고를 내는 중간에 낸 거고요.
그리고 면접은 며칠 전에 봤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는 싣지를 못했습니다.
○ 의장 윤창철 면접에 며칠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잘리면 어떻게 할 건데 면접을 봤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아니, 내과 의사하고 한의사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 백석농협에서 한의사들이 학생들이 와서 무료로 봉사도 하고 가고, 쑥뜸, 이거 자유총연맹에서 무료로 노인정 다니면서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굳이 이게 우리가 한의사를 꼭 채용해서 이걸 해야 될... 특별하게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쑥뜸에, 혈압 재고, 이 정도야 다 지역 보건소나 다 하는 일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어르신들께서 의료기관까지 가시는 거리가 멀고, 차편도 어렵고...
○ 의장 윤창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한의사가 어르신들이 부르는 데마다 달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정이나 이런 순서대로 돌아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러면 한 노인정마다 한 번 정도 차례 갈까, 말까, 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67개 경로당을...
○ 의장 윤창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왜 사람을 뽑았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면접까지만 봤습니다.
○ 의장 윤창철 금방 얘기했는데, 열심히 잘한다고까지 얘기 들었다면서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의향만 얘기한 겁니다.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에 내과 의사가 했으니까 당연히 해서 뭐, 그게 아니라 내과 의사하고 한의사하고는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사업이니까 연계해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꼭 필요합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569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올해 모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강혜숙 의원 특히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모기가 많이 줄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감사합니다.
○ 강혜숙 의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양주도 말라리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12세 남자 청소년 아이들까지 확대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12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12세 이상 HPV 접종은요?
○ 강혜숙 의원 네, 여자아이들은 12세∼17세까지 무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비 접종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지금은 12세 남아까지 포함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연령층은 자비로 맞는 수밖에는, 13세부터 남자아이들은.
○ 강혜숙 의원 이게 솔직히 여성만 조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남성에 의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거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강혜숙 의원 그렇다면 남성들도 분명히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완전 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 연령대의 아동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아마 질청에서도 원래는 12세∼17세 여아, 그리고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12세∼17세 남아, 여아를 다 해주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이게 예방접종비가 싸지 않습니다.
백신비가 7만 1,760원이고요, 시행비가 거의 2만 원 돈이라서 1인당 들어가는 돈이 국가적으로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마 표적 연령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세 남아를 계속 접종하면 이제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 더 커지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이게 국가접종이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혜숙 의원 그렇다면 국가에 저소득층 남아의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한다거나,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577쪽, 579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주시는 보건 관련해서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건강 돌봄 분야에서는 방문 진료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AI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되어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를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가능할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이 조금 다소 미약하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보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지역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읍면동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발굴이 되면 이분들을 놓고 초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돌봄팀하고 읍면동에서 사전 조사, 초기 상담하고, 어떤 게 요구도가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분리해서 연계되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거거든요.
그중의 한 가닥이 의료 쪽이 필요하면 지역에 재택의료센터라고 시군별로 1군데 이상씩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진료하고, 그 진료가 끝난 후에 예후 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 방문보건사업이랑 연결돼서 우리가 또 나가서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치매가 필요하신 분이라 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나가서 초기 검사부터 해서 진단검사, 감별 검사까지 진행해서 치매를 진단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상으로 정리가 되어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키포인트는 지역 재택의료센터가 필요한데 현재는 양주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 중에 재택의료센터 없는 시군이 10개 시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공문이 사회복지과 쪽으로만 내려와서 보건복지부 쪽으로는 내려오지 않다가 몇 개월 전부터 복지부 쪽으로 내려오면서 세팅을 위해서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료센터가 있어야 가점이 되는데, 없으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전화가 오고, “우리 양주 어디다가 할 거냐?” 그래서 병의원 중에 다 홍보하고, 재택의료센터를 하면 가정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 곳이 하시겠다고 하는 병원이 나와서 그 병원을 지정할 계획이고, 지정하는 건 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 또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서를 보험공단으로 내고, 공단에서 요양기관 지정하듯이 지정하고, 청구해서 돈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 강혜숙 의원 소장님, 그 절차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아무튼 기초적인 아우트라인과 네트워크는 형성되어있는 상태로...
○ 강혜숙 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거는 초기 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강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한 관계,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를 잘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이니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양주시 인구가 10월 기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39만...
○ 한상민 의원 네? 39만, 벌써?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니, 29만, 죄송합니다.
29만 몇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 한상민 의원 29만 5,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매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30만이 되면 저희가 뭘 할 수 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 추가 신설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한상민 의원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부 지역의 모 병원을 인수하고자 노력했으나, 잘 안된 상황이 있어서 인근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추가 설치 근거 법령도 따지고, 인근 시군에 보건소가 2개 되는 시점을 조사해 본 결과 인구가 40만에서... 그러니까 30만이 넘으면 2개를 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은 되지만, 실제로 늘어나기는 40만에서 50만, 적어도 한 70만은 돼야 2개로 늘어나는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부 지역 의료기관이 인수가 빨리 됐더라면 바로 될 수도 있고 추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시 조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과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2개를 승인해주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아직 30만이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한 40만까지 가는 정도가 돼야 행안부에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서, 일단 그래서 서부보건소에 서부 도시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함께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서부 지역 의료기관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한상민 의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희가 30만을 기다리고 있고, 40만, 50만에 한다는 게 아니라, 왜 보건소를 서부에 하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40만, 50만이 돼서 다른 데는 했으니까 저희도 그때쯤 기다릴게요.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30만이 돼서 할 수가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자고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소장님이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 모 병원, 저도 알아보고 같이 노력은 했었는데, 안 되면 다른 방향도 찾아봐야지, “다른 시군에서는 40만, 50만에 했으니까, 저희도 그때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답이 아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30만이 돼서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왜 보건소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서부권에는 당직의료기관도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아이들 손잡고 퇴근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백석의 두 군데 병원이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 계속 접촉 중이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보건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다른 타 시군에서 40만, 50만 했으니까 저희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답변을 저는 듣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보건소 짓는 게 100∼200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400억,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동부 지역 공공의료원 부지에 동부보건소, 그러니까 현재는 2개소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한상민 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공공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공공의료원 부지를 변경하는 추진, LH와 협의를 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쪽으로 구획해서 하고 있고, 공공의료원 부지 옆에 보건소 부지를 구획을 정해서, 나눠서...
○ 한상민 의원 저희가 보건소 부지만 하면 공공의료원 두 군데가 됐는데 거기서 양주, 이렇게 해준대요?
중앙의 어느 부서랑 지금 협의 중인 부서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어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 예타도 면제를 받아야 하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공공의료원에 추진되는 실질적인 부서는 저희 보건소는 아니긴 합니다.
그 옆에 보건소 부지를 추진하고자 공공의료원 부지 구입과 연결해서 같이 LH랑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상민 의원 LH랑 협의를 하고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는데 예타도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재정법상 그게 예타 면제 받는 또 조건이 따로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의료원이 됐건 보건소가 됐건 미리 준비해야지, 기다린다고 그래서 시간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를 꼭 서부권에다 넣자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인구가 이만큼 돼서 30만이 되면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라고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아이들 병원도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다 노력은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9대 때 들어와서 지금 질문드린 거에 변한 답변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계속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계속 그 답변뿐이 없잖아요?
한 가지라도 변한 게 본의원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다리지 말고요, 소장님.
저희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한 사람한테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 준비하고 시작하면 항상 늦잖아요?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지, 그래야지 뭐라도 좀 하나 더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올해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서로 좀 밝은 그런 걸로 “이렇게 돼서 됐습니다.”라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봐주시죠.” 그런 답변이 와야지, “다른 타 시군에서는 40만, 50만에 했으니까 저희도 그때쯤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라는 답변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가 공공의료원을 거기 동부권에다가 유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옆에다 보건소 부지를 해서 또 거기다 유치하겠다. 이게 위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원을 그쪽에다 유치했으면 보건소는 서부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쪽에다 의료벨트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아니, 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에다 만들라고 그러는 게 보건소잖아요?
의료 혜택 잘 받는 데다가 보건소 만들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보건소가?
의도가 의료 혜택을 못 보는 데다 보건소를 설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검토하셔서 동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끔 잘 연구 좀 하세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방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매뉴얼을 어떻게 짜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탁방역반 3개 반 드론...
○ 정희태 의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도 주민들은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행감에서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 오늘도 얘기드리는 거지만, 그때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읍면동장님...
○ 정희태 의원 네.
○ 보건소장 김정은 방역반 나갈 때 권역별로 읍면동장님을 단톡방에 같이 초청해서 소독 나갈 때 같이 알려드리는 걸로.
○ 정희태 의원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의원 저희 양주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금 자동으로 이제 출산율이 올랐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의원 여기 보건소에서 혹시 장기적인 전략을 논의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해보셨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정은 어떤 장기적인?
○ 정희태 의원 이게 5년, 10년 안에는 출산율이 이제 줄어들 텐데, 그에 대한 논의는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 보건소장 김정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서 줄어드는 것까지는...
○ 정희태 의원 안 들리니까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증가 속도가 워낙 전국 1위 급속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줄어드는 것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10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출산율이 조금 준다고 하니까 지금의 상승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을 준비하시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 비로소 출산율이 안정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잘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앞서 보건소 얘기를 많은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기능 강화에 대해서 2021년부터 추진해야 할 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이 된 이 상황까지도, 어차피 지금 계획되지 않으면 2026년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계획도 없기 때문에 2026년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왔습니다.
5, 6년 동안 저희가 계속 계획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갈 것이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우셨었어야죠.
이전 신축을 할 거면 이전하고, 나중에 향후에 인구 대비 또 신축을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공공의료원만 얘기하시는데, 공공의료원은 보건소하고 업무상, 목적상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자꾸 공공의료원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공의료원은 2030년에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몰라요. 불분명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계획이 추진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신축을 할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차후에 또 하나를 신축하실 계획을 지금부터 빨리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의원 보건소장님이 지금 1년 연임되셨죠?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닙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어떻게, 몇 년까지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 보건소장 김정은 제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2026년 1월 9일까지입니다.
○ 최수연 의원 1월 9일까지인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의원 563페이지 보겠습니다.
생명 존중 및 정신건강 친화 환경 조성.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25년 생명 존중 안심마을 신규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상세한 하는 일은 보건행정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각 읍면동에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유통, 판매 포함해서 공공서비스 5개 영역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살 예방활동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이게 2025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2026년도에 또 추가로 하신다는 계획이 있던데.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여기 지금 현재 생명 존중 안심마을에 참여한 곳 대다수가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구대, 소방안전센터, 대형마트, 철물점, 편의점,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살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역할을 드렸고요.
현재 그래서 양주2동, 옥정1, 2동, 회천2동, 4개 동이 대상이 선정됐고, 내년도에는 백석읍과 회천3동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기관 분들의 같이 협력을 통해서 자살률을 좀 낮추고자 하는 사항이 있고, 인식 개선 또한 강화시켜서 삶을 좋게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양주시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아까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몇 명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 알고 계세요? 2025년.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2025년도 자살 사망자 수는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43명입니다.
○ 최수연 의원 그 43명의 유족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쪽은 어떻게,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하시는 건가요?
유족 프로그램의 참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그냥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아니요, 자살 의도자라든지,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소방이나 경찰 쪽이랑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이랑 연락을 취하고, 센터에서 초기 개입을 하고, 그분들을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드리기 위한 심리상담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진행해서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 밑에 보시면 동료 지원인 신규 양성, 가족 지원활동가 신규 양성,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시범 운영 9명, 계속 이렇게 많이 늘리셨는데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좀...
○ 최수연 의원 여기 밑에 추진 현황에 보시면 동료 지원인 신규 양성 4명, 가족 지원활동가 신규 양성 2명, 집중 사례관리 시범 운영 9명, 이 선발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이분들은 자살 관련돼서 의도자라든지, 이분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파악해서 이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 선발을 통해서 다른 대상자들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달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동료 지원을 양성하는 그 대상은 센터 등록 대상자 중에 자·타해 위험이 없고, 자발적 약물 관리가 가능한 양성 과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에 따른 이론 수업을 70시간 받고, 실습도 20시간 수려한 사람들을 동료 지원인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글쓰기, 동료 상담실 시범 운영 등 보조 활동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아니, 그 선발 기준이랑 선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선발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의 부설 자살예방센터 쪽의 관계자분들과 그 센터장, 의사, 이분들이랑 같이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 위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밑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같은 내용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의원 네, 사업 내용이요.
○ 보건소장 김정은 사업 내용에서 추진계획이요?
○ 의장 윤창철 아니, 최수연 의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과장이 하실 거면 과장이 하시고, 소장님 말씀은 소장님이 하셔야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한 가지 주제에서 소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추가 보조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건데, 거꾸로 또 과장이 하다 말고 보조 답변을 또 소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헷갈려서 되겠어요?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저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시 위기 개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응한 사례 있어요? 위기 대응 사례.
○ 보건소장 김정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수연 의원 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례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등록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실적 자체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 최수연 의원 평균 대응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평균 대응 시간.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발생이 됐을 때 초기 대응하는 분들이 센터에서 나가서 일반적인 대면은 40분 이상,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게 평균적으로 위기 대응 사례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것도 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과 분석 없이 예산만 계속 반복되게 지출되는 일은 없도록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담을 했으면 유지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위험 상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65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의료비 지원 기준이 여전히 저희가 소득 위주로 되어있죠? 아직도?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의원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 이 의료 취약률을 조금 감안하셔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사업 대상...
○ 최수연 의원 소득 기준이 아니라 의료 취약률, 취약 부분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야 하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지원하기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사실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하셔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이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대상자는 법령이랑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취약계층이 이 지침에 의해서만 정해져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시비로 별도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요즘 광주 지역에 아동병원이 새벽부터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오픈런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요즘에 최근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독감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병원에 가는데 대기 줄이 40번, 50번,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광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희 양주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도 독감 때문에 이게 전염이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지금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대응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 보건소장 김정은 요즘 유행하는 A형 독감은 법정 전염병의 1급에서 5급까지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보건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발생 현황을 시군별로 다 발표가 되지는 않고요.
표본에 의해서 한꺼번에 복지부에서, 질청에서 총괄 발생률을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을 위한 데이터는 현재 축적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 최수연 의원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병원들을 통해서 요즘에 현재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하셔서 빨리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 굉장히 멀고, 야간에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의원 여기에서 지금 독감이 어느 정도 유행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독감 걸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 측에서도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복, 유사 사업들은 연말이 됐을 때 통합하셔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들은 통합하시거나 아니면 일몰하거나, 그리고 또 계류하시는 이런 절차들은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통합하고 일몰 사업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의 신규사업은 몇 개, 그리고 일몰 사업은 몇 개, 통합유지 사업은 몇 개, 이런 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와야지 다음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인데, 사업명만 계속 늘어놓고 사업 평가표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번 발표하는 이 보고 자료는 주요 업무보고이고요.
사업별로 사업 실적은 또 별도로 다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보건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또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보건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한 문제는 빨리 좀 계획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561페이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20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8,000명이 이용했고, 한 달에 890명,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된다고 하신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올해랑 똑같이 지원 갑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도비가...
○ 보건소장 김정은 늘었어요.
○ 정현호 의원 늘어서 시비를 좀 줄인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줄었어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쓰병원에서는 전혀 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문제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게 보조사업비라서 자부담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서부 지역 주민들은 어때요?
하려다가 지금 못 한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그렇죠, 우리병원이 휴업을 하는 바람에 지정을 못 해드렸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서부 지역의 시민들은 응급실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좀 나오는 게 없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서부 지역에 야간에 진료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준비한 것이 야간에 심야약국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서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서부 지역 광적의 하나, 백석의 하나 의원들이 야간에 진료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 정현호 의원 내년부터 그러면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보조금 받아서 하는 병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두 군데 다.
1곳씩 생기고, 그리고 이제 환자 위주로, 병원만 해서 보조를 주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교통을 지원해주는 교통비, 택시나, 앰뷸런스나 이용을 할 경우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그런 내용들 사업 진행하실 때 시민들이 모르면 불만만 쌓이고, 활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홍보 역할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공공의료원은 업무 부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공공의료원은...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가 지원 부서고요.
실제로 공공의료원을 추진하는 부서는 전략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게, 뭐 성과가 있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중간 용역결과보고가 다음 주 화요일에 경기도청에서 있는 것으로 공문이 와서 거기에 경제문화체육국장님하고 저하고 다 참석을 할 겁니다.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합니다.
○ 정현호 의원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 계획 좀 짜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현호 의원 577페이지,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인데요.
내년에는 3,000만 원 증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라 증액돼서 내려온 걸로, 보조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국도비가 증액돼서 우리도 같이 증액됐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현호 의원 도비만 100만 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아, 국비도 좀 증액됐네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거는 3,000만 원 증액된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4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을 250명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사전 건강검사를 하고, 6개월 동안 AI IoT를 활용한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전화 드리고, 채근하면서 6개월 동안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들이 기계 작동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 분, 한 분당 상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담당자가 1명밖에 없어서 250명을 다 케어할 수가 없어서, 그 담당자 1명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1명 채용해서 했는데...
○ 정현호 의원 기간제 직원을 늘리겠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이제 300명으로 늘리기 때문에 벅차해서 기간제를 1명 더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
대상자가 50명이 더 느는 데 대한 디바이스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거 사는 비용도 조금 더 늘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살이 양주시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고읍의 하늘물공원에 무장애 길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걷기대회.
○ 정현호 의원 무장애 길 걷기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저 나무 좀 베어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나무에서 목맴 자살이 있었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그런 거를 자기 친한 사람이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 나무를 좀 베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진행을 안 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저도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휘어져 있고 이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작은 여기 보건소에서 해주시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그리고 그 트라우마 겪으시는 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분은 그 나무가 없어지면 좀 치유가 되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현호 의원 그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된 질의는 빼고,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한의학 이동보건사업 추진인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면접 보신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 보신 분이 혹시 양주 관내 거주자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양주 관내 거주자는 아니십니다.
○ 김현수 의원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양주시에 한의사회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한의사회하고 혹시 소통은 해보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안 하신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어떻게 연결이, 소개해주시는 분이 딱히 없어서...
소통은 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우리 양주시 한의사회의 회원이 몇 분이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양주시 한의원이 몇 개인지... 한의원 수하고, 회원 수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양주시 한의원이 몇 개인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한의원은 38개소이고, 한방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러면 회원이 대략 한 35명 되겠네요? 한의사회.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한의사회는 거의 다 가입이 되어져 있긴 한데, 또 개중에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도, 활동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이 한의사회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을 해보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런데 거기서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답이 없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해가 되면 아마도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나마 조금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 김현수 의원 저는 이런 양주의 한의사회하고 자주 소통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한의사회에서 봉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통하고 자주 만나고 하면 그 한의사회도 지금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561페이지, 당직의료기관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 도비 내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완전히 일몰됐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당직의료기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병원이 이 예산보다 지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급이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물론 간호사분들은 우리가 서정대나 대진대나 간호학과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수월한데, 의사 수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진대가 의과학 전문대학원이 승인됐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의과학 전문대학원이 뭐냐 하면 석사, 박사들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전초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도 후반기부터 준비해서 2027년에 아마 경기북부에 의대 설치를 대진대가 좀 주축이 돼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향후 한 7, 8년 뒤에는 경기북부 의료기관의 의사 수급이 조금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진대가 만약에 그렇게 의과대 설립이 진행되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협조해주시면 경기북부에 의사 수급이 잘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죠?
○ 보건소장 김정은 4년마다 세웁니다.
○ 김현수 의원 5년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말씀이십니까?
○ 김현수 의원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세웁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거는 5년마다 세우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정부 거는.
○ 김현수 의원 정부에서는 5년마다 세우는데, 지금 2025년도 5월에 착수해서 2026년에 적용될 게 지금 착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희 양주는 언제 또 들어갑니까? 지역의료보건계획.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8기가 2026년까지 끝나고요.
2027년부터 또 4년 차 계획이 들어갑니다.
○ 김현수 의원 2027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 보건소장 김정은 제, 그러니까 작업은 2026년 말부터...
○ 김현수 의원 그러면 2026년에 정부 것이 적용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또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4년.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그러면 그 계획을 정부 것이 나오면 정부 것을 적용시켜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서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마 지금 대진대에서 추진하는 의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같이 협조해서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위생과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검토해봐주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보면 주로 다 야시장을 하죠? 야시장.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야시장은 공산품 판매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음식 판매는 위생법상 문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됩니다.
○ 김현수 의원 되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의원 그러면 푸드트럭을 놓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푸드트럭은 가능한데요.
푸드트럭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개조 승인이 난.
○ 김현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민원들이 지금 하나, 둘씩 올해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생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하셔서 공동주택에 공문 발송을 하든지, “야시장을 할 때 위생법상 이거는 불법이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갈 수뿐이 없다.” 그래서 이거의 자제를 권고하시고, 푸드트럭 지정된 자리에 푸드트럭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혹시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어떤?
○ 김현수 의원 야시장 할 때 음식 불법이라는 거를 홍보하고, 푸드트럭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양주시 같은 경우...
○ 김현수 의원 아니, 다른 지자체.
○ 보건소장 김정은 다른 지자체는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그런 식으로 공문은 정식으로 몇 번 보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래서 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양주시가 최초로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음식을 먹고 또 탈이 나거나 문제가 되면 책임은 양주시에도 단속을 안 했다는 책임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과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공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지금 찾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치매 초기 증상인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보다는 친절이고, 행정보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또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센터에서 상담 대기 과정의 불친절, 설명 부족, 응대 미흡 등으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다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주시지만, 몇몇 분들 때문에 보건소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부서 소장님께서는 이 치매 정신건강센터에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특성을, 기관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서 상담 절차부터 환경, 그리고 또 저희 민원 발생하는 모든 점들을 다시 고려하셔서 친절하고, 배려, 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을 한번 봤는데, ‘자살가족협의회’라고 현수막을 우리 게시대에 걸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건 거예요?
그런 협의회를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이, 자살한 분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쪽에서 아마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그런데 의아한 게 자살했던 가족들을 모아놓고 협의회를 해서 뭘 하겠다고 그런 현수막을 거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건강 뭐 치료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갖다가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모임을 결성해서 뭘 하려고 그런 거를 하는 건지?
그게 우리 자살 예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가족 중에 자살을 의도했거나 사망자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 충격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 의장 윤창철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뭘 한다는 거예요?
충격받은 사람들끼리 충격에 대해 논의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까지...
○ 의장 윤창철 아니, 그러니까 개개인이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가족을 협의회를 모아놓고서 뭘 하겠다는 거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의도로 거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 민원 접수 실적이 3만 4,000건이 넘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진료 민원, 보건증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업무를 보지 못 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이게 그러면 우리가 통합콜센터를 하게 되면 이것도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건 진료 민원이기 때문에요.
일부는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오일장에서 파는 순대나 이런 거는 위생법상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게 즉석 판매제조업이나 이런 거를 받고 판매하셔야 될 텐데, 장터, 그거...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그렇습니다.”가 뭐예요?
제가 왜 얘기를 묻고 싶냐면, 이게 우리가 다른 데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무자료잖아요, 무자료.
세금도 안 내고 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의장 윤창철 그런데 여름에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실 얼마나 위생상 안 좋아요?
그런데 세금 내고, 건물세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장터 가서 물어보니까 장터 자리 권리금만 억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위생법상 문제가 되면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시즌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는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불법인 것 같다고 신고가 오면 저희가 가서 조사하고, 조서를 써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무면허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수익이 어디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 세금도 없고, 월세도 안 내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 상인분들께서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일제 조사할 수 인력은 사실 부족하고요.
고발이 들어오면 조치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창철 아니, 우리 양주시의 장이라고 해봤자 저기밖에 없잖아요?
덕정장하고, 가래비장밖에 없잖아요?
그 두 군데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의장 윤창철 그리고 아까 질문했다가 만 건데, 우리가 한의사 신규 채용 공고.
우리 추진계획에는 12월에 채용 공고를 내고, 2026년 1월에 한의사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정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채용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보건소장 김정은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접을 봤다는 그분은 올해 예산으로 11월부터 1개월 반 정도 근무할 사람을 면접을 본 거고요.
내년도는 또다시 공고를 내서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그건 내년도 계획이라 그렇게 계획이 들어간 것입니다.
○ 의장 윤창철 그러면 우리 전의 내과의사분은 언제부터 안 나오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7월 말부터 안 나오셨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그러면 7월부터 안 나오다가 지금 한 달 쓰려고 채용 공고를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니까 의과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계속했는데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그리고 복지부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의정 사태가...
○ 의장 윤창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채용을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가, 또다시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번복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내년도에는 채용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한의사로 변경해서 결재를 받은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윤창철 난 잘 이해 못 하겠는데.
○ 보건소장 김정은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하여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