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0쪽, 수도과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직전 2년 대비 한 등급 상승한 ‘나’등급을 달성하였고,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도비 약 38억 원을 투입해 공업용 관로시설 약 1km를 확충하였으며, 상수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국비 등 약 31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331.49km의 상수관로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국도비 등 약 28억 원을 투입해 수도시설 5.9km를 확충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681쪽, 하수과입니다.

7개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에 559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남방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고, 광적처리장 신설과 옥정, 신천, 송추처리장 등 증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우·오수관로의 분류화 사업을 위해 처리구역 내 한산2리 지역 등 6개, 처리구역 외 효촌리4 지역 등 5개, 총 11개 현장에 8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682쪽, 공원사업과입니다.

올해 쌈지공원과 생활환경숲 각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하절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발물놀이터 6개소 및 바닥분수 5개소를 운영하여 약 6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주 도시정원사를 운영하여 도시정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정원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독바위공원 경관조명 및 포토존 설치, 덕계역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공사, 공원 내 방범 CCTV 설치, 노후시설 교체 등 총 366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도시환경사업소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맑은 물, 깨끗한 환경, 공원의 살기 좋은 양주시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워 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급수 서비스 제공,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 보전,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선진화된 공원‧녹지 조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사업소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687쪽, 「취약지역 기반시설 상수도 확충」입니다.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로 35km 및 가압장 8개소 등을 확충하였고, 2026년에는 총 27억 원을 투입해 약 5km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급수 취약지역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입니다.

691쪽,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입니다.

현재 옥정하수처리장 증설 및 광적하수처리장 신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옥정처리장은 2027년 준공 예정이며, 기존 시설과 증설 시설을 합하여 총 5만 2,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광적처리장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백석과 광적 지역의 하수 2만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송추하수처리장은 부곡1, 2지구 지구단위 아파트 건설을 대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2,000톤을 증설하기 위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공공하수처리장은 수질개량사업 1, 2단계를 진행 중으로 1단계는 2026년 준공, 2단계는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3쪽, 「신천하수처리장 색도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신천처리시설 내 일 7만 톤의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폐수 발생업체 색도 방류기준 완화로 인한 수질 악화 우려 및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시설 일 4만 톤 역세척수처리와 개량시설 일 3만 톤 오존시설 설치로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와 협의 중입니다.

목표 색도 50도 달성 및 재정 부담 해소 등 효율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5개소 관거 현장에 국·도비 등 240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오지지역 4개소 현장은 접경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30억 원으로 효촌리와 어둔동, 유양동 등 155가구에 대하여 하수관로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사업과입니다.

701쪽, 「공원 조성 확대」입니다.

생활권 주변 방치 부지에 도시숲, 쌈지공원, 생활환경숲 등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광적 어린이집 인근 쌈지공원 1개소, 복지리 구 도로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1개소 등 총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03쪽,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1단계 순환산책로 조성을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후 2026년 착공 예정으로 이후 3단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덕계저수지 수변공원이 시민들의 쾌적한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05쪽,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양주시에서 조성한 맨발걷기길은 하늘물근린공원 등 9개소, 1,065m이며, 2026년에는 옥정 자연나음공원 등 6개소의 600m에 대하여 맨발길 조성 및 세족장 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 속에서 흙 밟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안전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07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및 709쪽, 「공원 ‧ 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법정 도시공원 92개소와 녹지 122개소, 쌈지공원 및 기타 152개소 등 총 3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약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암제2어린이공원 경기도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 옥정호수공원 장미정원 유지관리 및 인공호수 수질개선, 기타 노후시설 교체 및 수경시설 관리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2026년 공원, 녹지 및 식수대‧수목 관리 공사 등을 추진하고, 시기적절한 제초 및 수목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녹지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수도과장 심재영 수도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 기준 자체는 우리가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 1년 기준 작년에 늘었을 때하고 한 40% 정도가 지금 감면량이 늘었습니다, 금액상으로요.

○ 수도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부족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금액 단가를 올렸잖습니까?

○ 수도과장 심재영 이거 하니까 거의 현실화율 자체가 지금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당장 줄일 수는 없으니까 한다면 단계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톤당 보통 한 10톤 정도 해드리거든요, 다요.

그거 한다고 그러면 한 5톤, 절반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물량에 대해서요.

○ 수도과장 심재영 네.

○ 수도과장 심재영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다자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 부분만 약 한 40%, 50% 가까이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양이 좀 많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대상은 포함이 돼있는데, 규모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규모를 조정 좀 해주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건 고민스럽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제외가 아니고요, 톤당 우리가 10톤을 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규모만 작게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이거는 좀 말씀은 나오실 겁니다.

그동안 감면을 받았는데 또 줄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겠죠.

○ 수도과장 심재영 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요.

검토량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하수도 요금은 올해부터 해서 연간 톤당 한 40원 정도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실화율은 39%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부분이 내년도에 재정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서요.

지금 내부 보고를 통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거를 재검토 좀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에 지원해주는 방법하고, 요금 인상,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예전에 비춰 보면 80억이나 100억, 90억, 이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 포함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요금을 두 가지 방법을 다 같이 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요금도 한 번에 다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50%는 일반회계 지원받고, 50% 정도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전에 2022년도 당시에는 연간 톤당 한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 40원 정도 올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정을 맞춰서 한다고 보면요, 요금으로만 인상한다고 그러면 연간 톤당 한 200원∼300원은 올려야 됩니다.

한 4∼5년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200원∼300원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현실화는 지금 40%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그전에 저희가 지원받았던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비 정상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10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고심되는 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인 하수도처리장 사업하고요.

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적하수처리장이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이 됐는데, 그게 금액이 한 81억 정도가 1년에 사업비가 좀 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요금으로 한 3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로 지금 한 280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추진...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면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요금을 좀 인상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 인구가 늘고, 하수도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구 늘어나는 게 정점에 다다르면 사실 시설투자비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나 운영비 쪽으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좀 올려놓고, 추후에 요금을 조정한다든지, 시설 투자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었을 때는 그때그때 가서 요금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이제 3단계 사업까지 계획이 돼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30억 원 확보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낚시터 하던 사람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소송이 마무리됐고요.

올해 안에 데크사업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한 2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지만, 이거 종합적인 보고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1단계 사업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요.

조성계획 잡을 때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면밀하게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안 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거를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시민들이 관리한다는 얘기는 부분, 부분 청소 정도고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연히 시에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공원사업과장이...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용한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직하고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는 게 황토 일부 좀 섞어서, 옥정신도시 쪽에는 황토를 일부 한 30% 섞었고요.

구도시 쪽이나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다 마사 위주로 갑니다, 황토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비가 온 다음에는 좀 세굴이 됩니다.

파이는데, 저희는 좀 평지 지역이라서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얇은 비닐 같은 거 우천 시에 덮어놨다가 비 그치면 이걸 다시 걷고 그러는데, 크게 세굴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관리원 공무직 분들이 보수를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비는 세우는 건 없습니다.

물론 3, 4년 뒤에나 5년 뒤에 시설물이 마모됐을 때, 이럴 때는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자연 발생된 토리나 이런 데는 이용객분들 그분들이 빗자루도 갖다 놓고 자체적으로 쓸고, 그래서 저희가 빗자루도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관리 비용은 없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나머지는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토리나 하늘물이나 자연발생적으로 됐던 거를 저희가 보완 공사를 조금 했잖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거기는 계속 하던 분들이 계속 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 많을 때는 저희가 블로워 가지고 불고, 이렇게 청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황톳길을 자꾸 주민들이 원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부 구간 옆에다가 보조 형식으로 제올라이트를 만들어놨는데, 호수공원 2개소, 덕계공원에 있는데, 지금 심한 데는 덕계공원이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좀 밖으로 퍼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아까 전에 이지연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비가 안 든다고 그랬지만 그건 불가항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약간 비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퍼내면 그걸 보충하고 그런 상황인데, 옥정동은 그런 경우가 거의 별도 없는데 특히 덕계공원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계공원은 학생들이 좀 야간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간에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옥정은 이용객들이 많아서 좀 괜찮은데, 덕계공원은 이용객이 없을 때 그런 좀 경향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장난치면서 퍼내는데, 그거는 저희가 약간 비축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충하는 건데, 그렇게 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그렇습니다, 청주 한씨.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현재 저희가 좀 비싼 편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현재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하는 처리장이라든지, 관로 사업, 이런 데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현재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당 40원을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매년 40원씩 톤당 올리는 걸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방법은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요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는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원 이상을 한 번에 올린다고 그러면 또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방법론에서는 일반회계가 좀 어렵다지만, 일반회계에서 한 50% 지원을 해주고, 50% 정도는 4개년이면 4개년, 5개년이면 5개년씩 나눠서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현재 매칭하는 사업 자체도 저희가 시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요.

운영비 정도는 어차피 요금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겠지마는 매칭 사업이라든지, 별도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신천 수질개량사업은 매칭이 돼 있는 거라 국도비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근데 색도 사업은 방법론을 좀 달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운영비가 한 연간 4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 폐수업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부분도 색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방법을, 원래 신천하수처리장이 7만 톤인 데요. 기존에 있는 7만 톤을 방류 수준이 강화돼서 4만 톤, 그리고 3만 톤은 신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 톤 기존 거는 노후된 정도니까 역세척수가 발생하는데 다프(DAF)라고 저희가 공기 방울로 해서 역세척수에 대한 SS 농도를 좀 낮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다프(DAF) 방법 하나하고, 오존(O3)이라고 해서 신설되는 3만 톤은 오존처리시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진행은 하는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에 포천하고, 두 군데 하는 데를 저희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40억을 예상했는데, 한 7억 정도, 한 33억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근데 저희가 아직 실현해 온 건 아니고요.

다른 데 한 사례를 비춰 보면 그 정도로 준다고 지금 실무자가 현장 방문해서 포천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그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은 사실상은 해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요.

경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50m 이상에 대해서 전에 정밀 조사를 해서 1단계 사업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일반 중에 세월이 가면 조금 더 안 좋아질 거를 지금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거는 남면 내행, 송추, 장흥, 거기는 지금 준공하고 회암 배수구역 착공하고 있고요.

청담 1차라는 거는 이게 청담천 지류에서 상류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담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바꾸는 게 아니고요, 부분, 부분.

저희가 관로가 있으면은 통수 단면이 작거나 하는 거는 교체를 하고요.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임의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노후돼서 깨지거나 한 부분을 전체 비굴착으로 보수하거나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수 단면이나 역구 배관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드러내서 다시 해야 하지만 비굴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국비가 50%, 도비는 없고요.

국비만 50%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이건 3단계 사업은 450m 이하의 정밀 조사를 해서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거라든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 사업비가 사실상 이게 원래는 1단계 사업만 일차적으로 지원 예상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2단계 사업까지,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니까 되는 건데요.

재정은 그렇게 많이씩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43억 8,000만 원 중에 도비가 얼마 안 되지만 2억 4,000...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나 국비 보조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저희 자체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 충분한 상태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저희가 40억이나 이렇게 세워도, 예산 수립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보수도 있지만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신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저희가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거의 5,000만 원 이하, 2,000, 3,000, 1,800, 이런 식으로 보수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 아직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도 예산이 거의 고갈 상태라서 좀 저희도 그렇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하수과장 김복남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진행하다가 지금 약간 또 현장의 여건 때문에 진행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 하수과장 김복남 어떤 욕구 변화한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게 아마 토지주하고 좀 협의를 했었었는데요.

토지주가 현재 개거로 일부 되어있는데 복개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원하는데 저희가 통수단면상 따지면 800mm를 매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류 기간이 현재 600m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그러면 800mm하고 600mm까지 다 해서 도로까지 뽑아야 되는데, 현재 복개를 하다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통수하는 데 구배도 사실 좋지도 않고, 600mm 교차하고 도로 부분에 붙이는 부분에서 지하 매설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600mm를 갖다가 하고, 800mm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지하 매설물까지 손을 대야 될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방향이 조금 어려운... 기술적으로 검토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설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것까지는 제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는 저희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기준으로 따진다면 현재 보급률은 98.8%입니다.

약 99% 정도 돼있는데, 한 1% 정도가 미급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이런 거는 거의 대규모 집단 개발행위로 만들던 집들이나...

○ 수도과장 심재영 아니면 산속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현재 그게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환산책로 데크 설치하고요.

2단계는 수변공원 조성, 3단계는 편익시설 조성까지 다 마무리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성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끝나고 이제 공사를 재개하면 넉넉하게는 내년 상반기 3월 전까지는 다 끝날 계획인데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주차장은 28대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지금 양주시 땅은 상단부에 일부 조금 있고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시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반영을 좀,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그거는 전국 맨발걷기협회, 이런 데서 자료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 통계에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된 데는 읍면동을 통해서 만족도나 건의 사항 이런 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향후 사업도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도도 지금 추가 설치하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신청은 거의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설치는 다 됐고, 내년도 3개소 정도 신청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 대상자고, 장애인, 다자녀, 출산, 그렇게 지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다자녀.

○ 수도과장 심재영 출산하신 분.

○ 수도과장 심재영 지금 현재 10월 우리가 통계 신청 받은 게요, 6,80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당기순이익 거의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지시 사항으로 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재정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줄 사항은 아닌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업체가 요즘에 섬유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돼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제 어려운 기업이다 보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하수처리장 현재 신·증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는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현재 신·증설하는 거는 옥정하고, 신천처리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하수처리장이 LH 인구 증가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단계별로 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 관로 사업이 됐든 간에 아니면 다른 하수처리장 증설이 있을 때 그 돈을 유용해서 재원을 쓰다 보니까 현재 원인자부담금 받은 거를 다시 그 처리장에 공사비로 써야 되는데 그 재원 확보가 좀 어렵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시비 부담분 매칭에 대한 부분을 못 하니까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광적하수처리장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해서 다 추진이 이제 준공 단계에 왔는데요.

앞으로 운영비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비용, 이런 부분이 연간 한 8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2가지인데, 하수도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받거나 아니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2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그렇다고 한 번에 다 올리기는 좀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좀 어렵지만 좀 지원이 돼서 원활한 공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장흥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관로가 노후된 정도가 돼서 현재 실시설계 착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우 시에는 기존 하천에 있는 우리 차집관로가 좀 분수처럼 쏟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에 대해서는 강우 시를 일부 대비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실시설계 바로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추하수처리장은 지구단위로 인해서 한 2,000톤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곧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은 일부 받은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받은 거를 그 사업에 집행 못 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 먼저 배정해서 쓰다 보니까 송추처리장도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 착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세부적인 거는 공원사업과장이.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는 찍어서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글쎄, 저희가 읍면동에 호응도나 개선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밟고 있는데요.

이용객까지는 저희가 좀 못했는데, 차후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일단은 먼저 신청을 안 한 사항도 있고요.

신청한 데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신도시 쪽에서 일단은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지만 변경해서 이번에 내년 사업의 계획에 6개소가 있지만, 2개소를 지금 백석하고 장흥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그거 내려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2개소는 서부 쪽에 오산산들, 백석 사무소 위에 하고, 장흥에서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장흥에 1개소를 지금 변경해놓은 상황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저희가 쌈지공원은 좀 예외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 게, 쌈지공원은 유휴지나 도로변이나 하천부지, 이런 걸, 대부분 교통섬, 이런 데를 저희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데요.

거기는 그냥 녹지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자꾸 이게 주변에 민가가 있으면 운동시설 설치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리비가 드는 상황이지만, 나머지는 풀 깎기하고, 전지작업, 이렇게 가는 게 쌈지공원 원래 취지인데...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저희가 깎고 있죠.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수도과, 수도 상수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예전에는 보면 오래된 거는 누수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연식이 돼서 사용 연한을 따져서 노후관 교체를 했고요.

현재는 내구연한을 따져서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심재영 지금 상수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배수지에서 검사하고요.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수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수도과장 심재영 죄송하지만, 양주시는 정수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수자원공사에서 전량 다 수세 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요, 정수장 운영은 별도로 안 합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 수도과장 심재영 물 순환시스템이라는 건 공원 같은 데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순환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

○ 수도과장 심재영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 수도과장 심재영 그걸 보도 자료에서 한번 본 적도 있는데요.

공원 쪽에서 빗물 같은 거 관리를 해서 순환시설로 쓰는 거는 보도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현재 없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수조 중 제외 구간은 저수조 내에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저수조에 대해 제외를 시킨 겁니다.

보통 저수조를 만들 때 음용수 관로하고, 일부 사용 안 하는 관로하고, 관로가 2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봉인 시켜놓고 저수조를 별도 관리 안 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외를 81개 시킨 겁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 수도과장 심재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숲은 저희가 하천변이나, 이것도 쌈지공원 비슷한 그런 건데 저희가 도시 인근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위탁업체는 저희가 예를 들면 생활환경 숲이나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뒤에 제초 작업이 있듯이, 35억 원을 들여서 제초 작업을 하지만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신도시의 대단위 지역만 저희가 용역을 줘서 1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도시공원에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경우는 같이 이렇게 용역에 줄 때도 있지만, 거의 저희 관리 공무직들이 제초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저희가 9개소 설치한 거는 특별조정금으로 도비를 받아서 70대30으로, 30%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9개에 다 저희가.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다른 거는,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 많은데요.

독바위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교체를 한 거고요.

전면적으로 예전에 했던 거를 일부 교체한 사항이고, 수시로 그런 거는 민원이 있거나 오래돼서 몇 년 되면 일부 구간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독바위공원에 공연하는데 저희가 조명이 뒤쪽으로 좀 이렇게 있는데 어둡다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안전석에다가 바 형태로 저희가 조명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부분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그건 저희가 공원에 보면 전기나 음향 시설을 할 때 예약시스템이 너도, 나도 혼선이 되니까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전에는 전화로도 오지만 거기다가 저희가 일정을 다 공개를 하니까요.

중복이 안 되게끔 조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유선상으로 많이 오지만 대부분 요즘 많이 이용하고, 기존에 쓰던 분들이 거의 다 활용하니까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쿨링포그는 안전건설과인가요?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특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재배정돼서 저희가 옥정호수공원에다가 설치한 사항인데요.

여름에 좀 무더울 때 미스트 분사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거기 건물 하나 있는 거 말씀...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그거는 또 환경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스마트 그걸로 저희가 또 설치한 사항인데요.

한 2년 전에 설치한 사항인데, 겨울에 추울 때하고 여름에 더울 때...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거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겨울 추울 때하고, 여름에 더울 때인데, 문을 닫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개방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닫지는 않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는 처리 공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신천처리장은 폐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다른 남방처리장이라든지, 송추처리장이라든지, 이거는 생물학 처리이기 때문에 폐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옥정하수처리장 진행할 때도 덕계동 쪽에서 차집관로상 일부가 저희가 신천처리장으로 가던 라인에서 옥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옥정하수처리장 처음에 시운전하고 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됐고요.

일부 폐수업체가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적처리장도 아마 미량이지만 폐수가 유입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요즘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현재 20년간 유지관리를 운영하는 거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안전국장 강석원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 환경안전국의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생태하천 주변의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총 42만㎡ 규모의 예초작업을 실시하였고, 1,000㎡의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총 463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한 185마리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국비 11억을 확보하여 슬러지 건조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2025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포괄한 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140개소, 지열 24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총 164개소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였고, 국토부에서 선정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등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노후 설비 및 작업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2024년 5만 4,0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6대 및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썼으나, 민원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신규 설치 확대와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천보산림욕장을 포함한 11개소, 총 4,920m 구간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 및 진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3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입니다.

2025년 양주시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기존 28개에서 41개로 확대 제·개정하였으며, 관내 취약 시설물 98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경기도 평가 3위로 도지사 기관 표창에 선정되었으며, 또한, 민방위 훈련 등 내실 있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지난해 상반기 대비 산업재해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하고, 도급 사업 의무 이행률은 14.7%에서 44%로 상승하는 등 시스템 도입 이후 안전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환경안전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성장, 쾌적한 친환경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이를 통해 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국 신규 세부 사업은 18건, 20억 원으로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425쪽, 「신천 생태하천 정비」입니다.

신천 및 덕계천 생태하천 구간의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예초 공사와 하천 정화 활동, 식생 관리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ASF 확산 방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야생동물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총기를 이용한 수렵과 100여 개의 포획 틀을 활용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 방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피해 입은 농민들을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기피제 보급,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29쪽,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통합 물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검준, 홍죽산단의 안정적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하천 18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오염 자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도랑 복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통합 물관리를 위해 총 3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께 녹색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433쪽, 「취약지역 기반시설(도시가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도비 지원사업 2개소, 연료전지 연계사업 2개소 등 4개소 16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료전지 민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5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입니다.

「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협력체계 및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더하기 사업’ 등 4개 분야 11개 맞춤형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협력·소통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37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양주」입니다.

「2026년 양주시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을 조성하고,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수소의 생산, 이송, 활용까지 원스텝으로 구성하는 내륙형 시범 모델로써 2026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1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RE100 달성」입니다.

에너지 자립 기반의 토대가 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4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 방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달성하는 RE100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445쪽, 「생활 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음식물 종량제 기기 교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생활 속 음식물 감량 실천을 활성화함으로써 처리비용의 절감 및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쪽,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동두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138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449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변 청소와 관련한 현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읍면동 기동처리반을 6명 증원하고,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치 요구 민원이 급증하는 클린하우스 및 무단투기 CCTV 설치 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51쪽,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페트병 재활용 회수 자판기를 추가 설치하여 재활용 수거율 향상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455쪽, 「천보산 회암고개 산림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천보산 회암고개에 국지도 56호선으로 단절된 산림생태축 복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생태 통로 1개소를 설치하여 단절된 산줄기를 연결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와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7쪽, 「양주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남면 신암리 일원 총 41만 6,000㎡ 임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사유지 중 20%를 매입하였으며, 사유지 잔여 필지 매입과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1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3명 및 산불감시원 35명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으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림 사업 20ha, 정책숲가꾸기 사업 220ha를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입니다.

467쪽, 「선제적 재난안전 종합대책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양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안전 점검, 축제장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 복구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9쪽, 「자연재난 상황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목적으로 재난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피해 저감을 위해 주요 안전시설물에 대한 응급 복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난 대응 예·경보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 분야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운영, 집행 등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의 기능 보완과 신규 기능 확충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통합 관리를 한층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온열질환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옥외근로자를 위한 이동형 휴게 쉼터 버스를 운영하고, 휴식 제공과 함께 교육·홍보 등 안전보건 활동을 병행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도급 및 발주 공사 담당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3쪽, 「시민 안전 최우선 민방위 및 비상 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하며, 특히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유사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현재 검준산단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0개소 배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한 30개 미만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그 폐수 배출량이 지금 현재 한 6,000톤이 유입하고 있고, 외부에서 그 인근에 남면 쪽에 배출 업소 포함해서 한 3,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톤이 지금 유입 처리되고 있고, 향후에 여기 적힌 대로 광적처리장이 완료되면 하수과에서 어떻게 할 방향을 지금 정할 예정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광적처리장이 완공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를, 하수과에서 유입 처리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6,000톤은 검준 자체 폐수 배출 업소 나오는 양이고요. 3,000톤은 현재 하수과에서 외부에 유입 처리되는 양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검준에 유입 처리되는 양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6,000톤이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제가 여기...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밑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한 2017년부터 은남산업단지 오·폐수 배출량이 한 3,000톤이 유입 처리될 예정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2017년도부터, 기업지원과한테 저희가 파악된 자료거든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죄송합니다, 2027년.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검준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처리량 대비해서 톤당 한 1,2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유지되려면 한 8,000톤, 9,000톤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예.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예전에 수소 폭탄이라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수소 폭탄에 할 수 있는 요건이 연료전지사업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다른 인식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회천농협 장례식장에 있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그런데도 저희가 인식 홍보가 국가 정책이나 경기도나 많이 홍보 해서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작년에 인천 연료전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런 위험도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그런 홍보를 주민들한테 홍보함으로써 지금 용암리에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 데도 그 주민들과 어떤 인식 개선해서 우리가 전달한 바에 의해서 찬성을 거의 다 하셔서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거기는 문제없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거기는 정리가 됐습니다.

용암리 지역 수소도시 조성 사업 지역은 정리가 됐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대륜에서 협의해서 예산 반영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낙찰이 올 9월에 됐고요.

산자부에서 진행할 때 낙찰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연료전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그래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시유지하고 공유지, 민간 지역에서 지금까지 받은 후보지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별도로 대륜에서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찾고요.

저희도 자료를 줬고, 지금은 넉넉한 상태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건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후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운영은 우리 담당과장이.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플랜 계획이 이제 나오면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이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될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때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충전소가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하고 수소 충전소가 민간사업자인데, 코하이젠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양하고 지금 거의 일일 판매량하고 대동소이하게 규모를 맞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저희가 수소를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좀 신중하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지금 약간은 전국적으로 대외적인 사항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득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민간업자랑 양주시하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연료전지 사업자하고 3자가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2028년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증가되는 사업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사업이 지금 증가돼서 매칭해서 내려왔고요.

특히 국비 지원사업 중 융복합 지원사업이 7억 2,000만 원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지원이...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164개소에서 올해는 244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58억에서 257억이 증가된 거는 개소 수가 한 80여 개소가 지역이 증가된 원인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우리가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고요.

국비 사업은 한 40%, 도비 30%, 자부담 30%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신청에 의해서.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항상 경쟁률이 한 1.5대1, 2대1 정도 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실무 국에서 볼 때는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E100 사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또 원하고, 그거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에너지 자립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게 인건비가 한 47억 되고요.

정산 유지비가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138억에 대한 부분은 운영관리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138억 중의 일부는 노후 설비 수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보통은 원가 산정에 의해서 예측한 금액을 토대로 원가 금액 산정을 하는데, 이게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확정해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노후시설에 대한 거는 금액에 맞춰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인건비가 한 47억 되고요, 고정비가 한 90억 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 세부내역 산출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죄송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천 자리가, 죄송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죄송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현재 언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먼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정리가 되면 내부적으로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언제 연도는 정확히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로 저희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부곡1리는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지금 해소가 돼서 저희가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저희가 추진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올해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가능한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부분이 올해 늦게 풀려서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올해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전년도에는 435건에 1억 6,480만 원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435건.

이게 3년간 누적된 거를 신청하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단일 종목은 자전거 사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상해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단독 종목은 그렇고요.

일반적인 상해 사고가 그다음 제일 많습니다.

아니, 상해 사고가 제일 많고요. 단독으로 하면 자전거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아니요, 사업별로 도에서 하는 사업 일부인데요.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 하나의 사업명이 하나 있어요.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그게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사업만 이제 도로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죠.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아니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가로등.

우선은 가로등 LED로 바꾸는 그거 있고요.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사업,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관리.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네, 그런 것만, 저희는 보험.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봤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해마다 이행점검률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양주시가 한 15% 정도 이행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기억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기본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똑같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기동반에 근무 시간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시원하고 로드킬은 24시간 근무 체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하절기에는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보통 순찰을 위해서 차량 이동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당직실에 비치가 되어있어서 당직 근무자들이 민원 접수 즉시 통화를 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저희가 수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청소대행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했을 때 37% 정도 수지로 보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63%가 부족한 부분이고, 이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제가 알기로 100%까지 근접한... 제가 알기로 50% 이상은...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각시설 운영비랑 쓰레기 수집·운반비를 다 포함했을 때는 그 수지가 나올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한번 확인을...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여러 가지 타 시군 비교해서 저희 적정한 종량제봉투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다만, 종량제봉투 가격을 저희가 수지 비율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종량제봉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격이 너무 상승하게 되면 무단투기 비용이 또 별도의 비용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산림과장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전기화물차 트럭 구입비하고, 말씀하신 목재체험장 예약시스템에 대한 추경 비용을 편성해주셔서 전기화물차 1톤 차는 지금 7월 31일부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 산림과장 황덕상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가 추경 비용을 통해서 10월 2일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지금 정착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시 홈페이지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가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나머지 연결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링크를 걸어서 지금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시험 예약자를 포함해서 66명 정도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10월 2일부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고,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아닙니다.

예초 공사뿐만이 아니고요, 꽃길 조성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반적으로 수질정화시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경기도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활용해서 양주시 로고를 넣고 특화 활동을 방영해서 맞춤형 플랫폼을 같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반영에 대한 추가 리워드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용역이 아니고요.

기존 경기도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앱이 있는데요.

별도로 양주시 앱을 개발하지 않고, 양주시가 로고 들어갈 수 있는 앱 개발한 데에다가 양주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비만 별도로 추가 보상금만 기존 도비 6만 원에서 시비 2만 원씩, 1인당 최대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 사업은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그거에 대한 겁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더하기 사업이 아니고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경기도에 매년 점검을 받은 결과에 경기도 시군 중에 ‘매우 우수’로 지금 연도별로 해서 이행점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매우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요, 지금 차근차근 연도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경기도는 한 5% 되는데요.

저희는 한 3∼4% 정도 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민간하고 공공건물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 급등하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많이 접수돼서 한 300건 정도가 민간 발전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총 누계는 한 1,000건 정도.

그런데 공공사업 부문은 마을회관하고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한 85개소가 지금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한 35개소가 지금 하고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공공주택 한 85단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인 참여율에서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한 30∼4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담당과장이.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LED 사업은 건물을 관할하는 주체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담당과장이.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맑은 숨터 조성 운영은 주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위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일부는 그쪽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 시설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지금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은 저희가 160개소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엣것은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측정해주는 거고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그다음에 밑엣것은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실내 공기질은 새로 이사 온 주택 같은 경우에 실내 공기질이 라돈 같은 것을, 무료로 대여해줘서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서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홍보 책자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시청에 10대가 보관되어있고요.

전화 문의나 해서 방문 수령해서 다 쓰게 하면 저희한테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한 보름 정도 소요되거든요, 한번 측정하는데 한 10일 정도.

그래서 보름 정도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500만 원은 실내 공기질 측정기 10대하고, 라돈 측정기 1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측정기 특성상 일정 기간을 반복해서 저희가 정도 검사라든지, 측정치의 값이 맞는지 정기적으로 저희가 측정하게 되어있고요.

그거를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이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우리 주민들의 업소에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아니, 국비 지원사업, 국비 50%, 도비 12%, 시비 20%, 자부담 16% 사업인데, 음식점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악취의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최대 3,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9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는 뭐냐면, 보건소 위생과의 명단을 받아왔고요.

저희가 다 공문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걸 4개소를 수요 조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효과가 있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국비 50%고요, 도비 12%, 시비 20%, 자부담 16%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28%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점 현황을 잘 몰라서 보건소 위생과한테 업체 명단을 받아서 신청 업체를 수요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4개소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영향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담당자가 보고해야 할 건수가 한 59개, 6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들어가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현장 점검도 있고, 안전 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그거를 한눈에 보는 거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문 분야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이 그 담당자들한테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작성을 한 겁니다.

4건에서 2건 한 거는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챙기고 있다는 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추정으로는 지하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기 요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11월에 화재 예방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올해까지는 2단계 구간인 12km만 했었는데요.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양을 좀 늘리고자 1단계 8km 구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예초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입찰로 해서.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신천.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저희 단독으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륜에서 권역별 사업자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야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 국하고 과하고 같이 정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거기는 저희가 공모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이 돼서 1층에는 아시겠지만,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2층에는 환경 홍보관, 간이측정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찾아오고, 찾아가서 우리가 양주시민의 환경적인 서비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그림그리기 대회도 거기서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담당과장이.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원래 이 사업이 당초에 탄소중립 시행 정부 초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서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탄소중립이라든지, 미세먼지 절감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는 사항이고, 대표적인 그 당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 홍보, 그리고 일부는 시민 활동자원가들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거고, 충전소는 그 장소에 구축하면서 딸려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연관된 전방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측정망하고 측정소를 저희가 구축해서 그 부분들이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구축했고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부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치는 우리가 3년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대기질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은 없는데, 남면이나 일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가까운 측정망에서 수치가 높아지면 저희가 그런 부분 예의주시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 우리가 판단해서 오류가 있는 그런 점검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확대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산림과장이.

○ 산림과장 황덕상 산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산림면적은 51.46%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51.46%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현재 저희 사방댐 관리하는 거는 52개소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크게...

○ 산림과장 황덕상 계곡부에 다량의 유수가 흘러내릴 때 흘러내는 토사라든가, 또 나무가 쓰려져 내려오는 부유물들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하류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52개소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저희가 사방댐 산사태 대응반 1개 조, 2명을 기간 내에 수시로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6월, 7월경에는 사전에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위험한 곳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비 많이 오는 곳에 토사라든가, 잔재물이 쌓은 곳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는 필요에 맞게 저희가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사전 준설을 해서 안전 확보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숲속야영장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활용해서 주야로 운영하고요. 평일에는 한 30%, 그리고 주말 경우에는 한 100% 가까이 예약을 통해서 운영을...

○ 산림과장 황덕상 데크가 13면.

○ 산림과장 황덕상 거의 100% 정도 찹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말씀하신 지적 사항, 법면이나 그런 것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운영이 주야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 또 그 안의 예약을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하는 근무자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말씀드린 대로 5명 운영하는 것은 주야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요가 필요한 거고, 면수가 소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원하시는 수익은 나지 않지만, 시민의 휴양시설 운영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김정일 규모가 작아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요.

그 주변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위치가 그 용도 지역으로 맞는지까지 다 확인해서.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가능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설치는 가능한데 일단 부지 확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자주 갑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은 음식점이라든가 주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땅을 확보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저희가...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1,500만 원이고요.

CCTV를 같이 추가하는 경우 2,000만 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내년도에는 9개의.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9개 정도 2억 원에 대해서.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일단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 옥정 중심상가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그쪽 쓰레기 수거나 아니면 청소 기동반을 동원해서 최대한 철저히 깨끗하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개인용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요.

개인용은 통상적으로 지붕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제약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부지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물 앉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있고, 에너지 법령 자체에는 저촉 사항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제가 정확한 개별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면 인허가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주민지원협의체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을 좀 감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인건비 쪽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그 지역 분들이십니다. 하패2리.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하패2리 지역 분요.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감시원 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주로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나 배출, 홍보,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산림과장입니다.

저희가 야영 데크장이 13면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토캠핑 식으로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2면 해서 총 15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면수와 기간제의 숫자 들어보면 좀 과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주야간으로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근무자 교대라든가, 이게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그 안에 데크 시설물에 대한 파손 여부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도 하고요.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도시주택국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금년 7월 용도지역 105개소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용도지구 1개소, 지구단위계획 8개소, 도시계획시설 23개소에 대한 변경은 내년 3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금년 3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의 공장 등의입지 제한 해소], [성장관리계획 유형 재분류] 등이며, 관련 절차 이행 후 금년 12월 고시 예정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7월 전체 4단계 중 3단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옥정신도시 7단계 최종 준공, 회천신도시 2-1단계 준공, 장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평화로(국도 3호선) 확ˑ포장 공사 기본설계 준공 등이 금년 12월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제2회 ‘너랑 나랑 노랑’ 마을 축제 개최 등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주민 화합에 기여하였으며, [덕정 공용주차장 조성]과 [산북 외부 집수리 105호 준공]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1개소를 신축하고, 총 103가구에 주택개조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분쟁 없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우리 시 1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해 사용검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관내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점 관리를 위해 불법 현수막 2만 개를 정비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지정광고판 200개소를 신설하여 합법적 대체 광고 수단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관리 점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대행료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장흥면 삼상리 도로 정비사업과 마전동 일원의 상수도 보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미래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주소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입체도로 구간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54건을 부과하여 시세분 12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관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세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9,107건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민원 편의 증진과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대행업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도시주택국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균형적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공정하고 신속한 주택·건축·토지·허가 행정을 통해 경기북부 거점도시, 살기 좋은 양주시를 목표로 2026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487쪽,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9개소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옥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양주 옥정신도시를 대상으로 당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사항을 해소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2040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6월 승인된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양주시 도시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평화로 확·포장 공사 및 전선 지중화 추진」입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따라 양주시청부터 덕정사거리까지 평화로 확·포장 사업이 반영되어 2024년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설계 완료, 2028년 보상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학교, 아파트 옆 경원선 방음벽 추진」입니다.

회천신도시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LH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방음벽 설치 관련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12월 이내 덕계역 주변 지장물 이설 등 방음벽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7페이지, 「서부권 신도시 조성」입니다.

균형적인 발전 및 체계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양주 서부권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석 택지개발 사업], [장흥 공공 주택지구], [서부권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광석지구는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 수요예측이 과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조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흥지구는 2025년 8월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내 지구계획 승인 예정으로 2026년부터 지장물 조사와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부권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일상 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서부권 발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503쪽, 「양주 한 달 살기(빈집은행)」입니다.

도시 내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려진 공간인 빈집을 단순 철거나 방치하는 대신 체험 공간으로 전환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양주형 주거 지원모델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활력 회복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4쪽,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수립」입니다.

2019년 7월 수립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6쪽,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에는 사업의 핵심 추진 단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신산 상권 활성화], [신산 정주 환경 개선], [신산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등 14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복합문화거점시설인 ‘더 노랑’도 착공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산리 부흥의 토대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산북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원으로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 공사]를 2026년 완료하고, 마을 소득화를 위해 [특화상품 개발], [사회연대경제조직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샘내마을 외부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부 20개 동과 전유부 69호, 단독·다가구 16호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3차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내 노후주택의 재생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510쪽, 「주거 복지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약 25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급여 지급], [주거 상향 및 이사비 지원], [주택개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약 12억 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주거 정비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517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142개 공동주택단지의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단지 내 분쟁을 예방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반이 관리비 부과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신규단지 사전 컨설팅] 및 [공동체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여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9쪽,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입주민과 시공자 간 부실시공, 하자 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감리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여 공사현장 안전 관리 및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우수한 생산품 및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 수단 강화」입니다.

불법 현수막 엄정 대처, 신도시 중심상가 입간판 일제 정비 등 불법 광고물을 적극 정비하는 한편,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과 버스승강장 지정광고판 등 대체홍보수단을 확충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25쪽,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관리점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 처리 기한 단축, 대행료 부담 감소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와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는 2026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6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입니다.

‘옥정동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는 202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양동 어울림센터는 금년 10월 설계 공모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9월 토목공사를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533쪽, 「디지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2개 지구 4,339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운암지구 403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구암지구, 입암1지구 52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세금부과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및 공평과세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에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 의견 청취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 137건을 적발하여 1억 8,9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3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실명법,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541쪽, 「허가과 민원 처리 단축률 제고」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허가과 민원 처리 건수는 9,107건이며, 법정처리일수 대비 단축률은 53.39%로 분기별 민원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한 단축률 제고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 효력상실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내년도 마찬가지로 예전과 같이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거는 원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근절을 저희 시의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관위와 계속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난 선거 때도 그랬지만 후보자님들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위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에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1층 카페 부분이 종합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주민분들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학습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 이게 명확한 그런 카페나 회의 장소나 그런 특징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지금 3개 대학이 덕정역에서 다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전혀 찾지 않는 분위기의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도 할 수 있지만 좀 카페다운,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크게 좀 변화를 시킨 거는 지금 저희 이 회의장과 같이 지금 등 색깔이 이렇게 하얀 거를 좀 카페 분위기에 맞는 그런 노란 색깔 분위기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의 그런 취향, 창문 앞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취향들, 당초에는 벽을 보고 공부하는 식이었는데 기존에 벽을 보고 있었던 걸 창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학생들의 그런 취향을 일단 맞춰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양해해주시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 건축과장 정지문 실시설계 용역이 조금 있으면 이제 준공이 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어느 정도까지 착공이 가능할지는 아직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어울림센터는 지금 설계공모가 완료됐고요.

○ 건축과장 정지문 네,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면서 7월 말에 준공되고, 9월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세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년 들어오는 국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의 어떤 그런 요율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좀 어렵다고 보면...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개발부담금은 안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그건 법정 세율이기 때문에 의원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결국 우리 자산을 매각해서 추가적인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 2019년에 세운 전략계획을 새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덕계동 지역과 광적면 가납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지역을 일단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생계획이 수립돼서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군데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 중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저희가 두 군데 다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양해해주신다면...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덕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6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 공간을 변경시킨다는 게 6년 사업이나 4년 사업으로 사실 그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일단 덕정이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실패냐, 성공이냐보다는 일단 실적으로 보면 저희 도시재생을 통해서 회천1동사무소를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일단 조성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기존의 파출소 부지를 지금 4층 부분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년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성과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는 한 3년 정도를 덕정에다가 더 추후 관리 사업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덕정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과 기반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저희 쪽에서 최초에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덕정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지금 저희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2월에 준공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내년도 국토교통부에 그 관리 사업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공하고, 국토부에서 관리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국토부하고 면밀하게 협의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내년도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과 그리고 도시재생으로써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아직,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많이 좀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명확하게는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년 정도 돼야지 좀 구체적으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저희 쪽에서 최대한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하드웨어 부분을 그 기반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거를 구성하게끔 돼있어서요, 저희가 일단 산북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산북 쪽에도 일단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좀 조성해서 주민분들이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소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지금 마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거를 구성했습니다, 법인체로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타 시군도 지금 다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인구 30만 규모의 양주시만 지금 감사하고, 관리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관리했던 팀들이 또 감사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지금 양주시가 급속하게 도시화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쟁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그건 아닙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감사팀 별도 예산은 해야 합니다.

기존 거 비용을 좀 더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증가된 사항은 민간 감사 전문관들 수당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통상 나가게 되면 1개 단지에 3일 기준으로 해서 한 서너 명 정도 나가시면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일단 예산 부분은 전문 감사관은 어차피 외부 위촉이고요.

저희 조직 내에서 팀장급 1명 최소, 그리고 행정이나 그런 인력 1명 정도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인력을 좀 잘 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기준인건비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9·7대책에서 2031년까지 300만 호를 공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광석지구가 1차 수요 조사를 했더니 9·7대책의 일환으로 그걸 딱히 정할 수 없지만 2,400세대 정도가 1단계에 필요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저희가 가서 그 1단계 2,400세대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졌을 때 LH가 지금 대표자가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LH 사장이 새로 오시면 그 1단계 수요조사 내용을 직접 보고를 해서, 사업 평가를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단계별로 저희가 2030년까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할 거고요.

내년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 지역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도시 지역에 75호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41호의 빈집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빈집들을 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 조사를 먼저 하고, 그 조사에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일단 저희가 선택해서 시범 사업으로 가는 방향을 내년에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조사 또는 대상지 선정,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용 추계,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하고요.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아니, 2026년에 5,000만 원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경기도와 좀 협의해 본 결과 있잖습니까?

기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기본 원칙은 공공기여를 좀 해야 된다.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해제해서 자연녹지지역 있잖습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갈 의견이 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공원 기존에 했던 것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통, 큰 대블록으로 할 경우는 공공기여를 좀 해야 된다는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자연녹지지역으로 간다면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좋은 사업들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다 걸쳐져 버리면 결국은 그린벨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장기미집행 시설도 그 안에 있죠.

저희가 집행한 게 한 28%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당장 시에서 재정 여건상 집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우선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지구단위계획처럼 조그마한 지역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하고 있었잖습니까?

거기 안에 도로, 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게 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기반시설을 폐지한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걸 변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기반시설 있잖습니까?

도로나 공원들을 시 재정 여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장기간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 사항 있잖습니까?

그런 민원 사항들, 도로로 개발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전부 재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주도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도로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그 도로로 인해서 주변이 개발될 수 있는 안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용 시설에 학원이 안 된다든지, 그건 지구단위 지침 변경 사항이고요.

또 옥정지구의 주변에 있잖습니까?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소소하게 개발사업자들이 목적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대방아파트 같은 경우도 중복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 시설에 주차장을 하게.

그런 사항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저희가 5년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지 시설, 또는 허용시설, 또는 어떤 진출입로 부분, 도로 선형,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발췌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저희가 2023년도에 정비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관리계획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데요.

그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충분하게 예전에 시가화예정용지 잡았던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추진할 때 그런 부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이거는 LH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LH가 하도록 되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으로 채택돼서 LH가 3번 국도 확장을 할 때 저희 예산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덕계지구 같은 지역 있잖습니까? 할 때 전선 지중화.

어차피 LH에서 도로 확장하면서 전선을 뒤로 셋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셋백 하는 거를 지하로 하는 계획을 LH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신도시 하면서 방음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철도공단에서 시설 협의 있지 않습니까?

기관 협의 때 좀 지연돼 있고, 또 공단에서는 한 30년 동안 유지관리비를 달라고 해서 그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 협의가 끝났고, 지금 LH 비용으로 LH에서 하반기부터, 12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아마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사실상 용역은 내부적으로는 종료가 돼있습니다.

종료가 돼 있고, 최종 보고회만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LH 사장님께서 퇴임하시고, 신임 사장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종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내부적인 용역 보고는 다 끝났습니다. 종료는 됐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최근 LH 본부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광석 주민들도 같이 가서 들었던 사항인데요.

“1차 수요 조사 결과 1차로 2,400가구 정도 1차 수요가 있다. 그 수요에 대해서 1단계 사업으로 안을 마련해서 경영팀, 그러니까 LH 사장님이 오시면 경영 계획 승인 보고를 하고, 사업성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게 LH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견, 답변 주겠다.”하는 게 내용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다면 2029년 정도에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실질적으로 품질점검단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감리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골조... 경기도에서 단계별로 점검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골조 공사 후하고, 그다음에 준공 후에 사후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공동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저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금 총 4단계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골조 공사 중에 한 번 나가게 되고, 사용검사 전에 한 번, 양주시에서 골조 공사 후 사후 점검 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분야별로 건축, 안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입주 예정자분들은 3차 사용검사 전에 사전 방문 후에 참여하셔서 참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입주 후에도 저희가 세대 내 하자라든가, 공용부 하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씩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저희가 단계별로 결과 보고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현재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할 때 있잖습니까?

착공할 때 토목, 건축, 소방, 전기가 다 나와야지만 건축법상 건축공사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쓴다고 그러면 보상비 40억 지출하고, 설계비 11억 지출하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내역서를 뽑을 때 토목 공사분하고, 그다음에 2차분의 건축 공사비를 분리해서 있잖습니까?

일단 토목 공사분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있잖습니까?

단계별로 먼저 착공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는 다 해야 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예측으로는 그게 다 평지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족할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저희가 지금 양주시는 34개 지구가 있고요.

12개 지구가 지금 완료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계속 저희 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내년에 사업비 하는 데가 입암지구하고 상수지구하고 세 군데이기 때문에 그게 두 군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토지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직원 1명이 1개 사업이 끝나려면 한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둘에 팀장 1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그거는 지금 올해는 덕정재생지구라고 해서 우리 양주에서 땅 가격이 제일 비싼 덕정재생지구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되게 많았고요.

내년에는 남면 2개 지구를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발생을...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지금 이게 특별법으로,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최종 결론은 앞으로 지금 한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몇 개 지구를 더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한시법이 아니고 영구법으로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도시재생과장이.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양주 한 달 살기 빈집은행은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빈집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거의 철거 지원 업무로 일단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주시는 지금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특징을 가장 살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 달 살기는 대다수 지방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귀촌에 좀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농은 원래 농촌에 살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걸 귀농이라고 하고요, 귀촌은 도시에 살다가 농촌살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촌 인구들은 대다수 주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농촌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이 빈집을 이용해서 한 달을 살든, 일주일을 살든, 하루를 있다가 가든 그런 체험 부분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일단 내년에는 지금 가장 이 빈집에 대해서 선호도가 좋은 빈집이 지금 논총에도 빈집이 있지만, 지금 도심지의 빌라나 그런 데도 빈집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빈집 그런 데의 빌라 부분을 1채나 2채 정도에 대한 수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촌을 체험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 재구조화법이 있거든요.

농촌 재구조화법도, 그게 풀 네임이 농촌 재구조화 도시재생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촌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근간을 이 빈집과 그리고 농촌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하고자 일단 내년도에는 지금 그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 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일단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보다는 그런 구조 체계를 일단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아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 10년 전에 연천에서 클라인가르텐 단지형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아니, 그래서 연천은 그 사업이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 실패해서 저희 쪽에서는 그런 연천처럼 단지형 클라인가르텐은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시행하지 않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사실 농촌에 있는 그 부지로 가는 게 일단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법령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일단 중심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농업,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설계 세부 자료는 뭐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 얘기하시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기획설계만 일단 된 거고요.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지금 금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야 해서 도비 22억하고, 시비 22억을 세워서 총 42억을 갖고 그 실시설계와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지금 도비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한 1억 정도만 지금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내년도에 건축을 건축 설계나 그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이게 국비가 90%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그래서 국비 90%, 도비 7%, 그리고 양주시 3%, 그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네.

○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아니요, 아니요, 매입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 집주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차피 집주인도 그거를 방치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도배 정도만 하고, 그 집주인이 같이 양해를 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 부시장 김정일 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