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과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시립도서관장이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고, 의원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서관에서 활동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721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 최수연 의원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 하는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저희가 2017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그동안 왜 안 한 거예요?

○ 최수연 의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6개월에 2,200만 원 규모의 용역비가 실제 데이터 분석과 벤치마킹하고, 정책 수립에 충분한지도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 금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수연 의원 네, 너무 길게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단순 연구 수준인지, 사실 실증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AI 기반 빅데이터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게 단순 연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실증계획까지 포함된 것이냐, 이런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에는 2,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도서관 발전계획 예산 대비 분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타 시군에는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제가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독서환경 변화 대응 AI 기반 서비스 등 기술 중심의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사실 청소년 독서 문화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 교육프로그램 등, 미래 세대들의 성장 기반들이 조금 많이 누락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 중심의 도서관 모델이 반드시 이 중장기 계획의 축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서 균형에 있어서 서부권에서는 이런 도서관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 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 최수연 의원 저희 서부권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 하실 때 서부권과 동부권을 같이 하셔가지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하시더라도 한 번에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양주시 전체의 도서관 문화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내용들인데, 싸다고 해서 그렇게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좀 투자하시더라도 전체적인 도서관 관리, 그다음에 성장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최수연 의원 또 양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은 단순한 청사진이 아닙니다. 10년,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기술과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서관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과 AI, 그리고 사람 속에서 생각을 키우는 양주시, 그것이 우리 양주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형 문화 교육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인력 지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 최수연 의원 이게 매년 인력 부족으로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업들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인력풀이라는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립작은도서관은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전문 사서 배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운영, 보조 인력 배치라든지, 사실 처우개선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확보하셔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 최수연 의원 그리고 보고서에 여기 또 문제점에 보면 서부권 지역의 작은도서관 및 독서 문화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저희 서부권에 대해서도 향후 2, 3년 내에 서부권 도서 공간 확충 계획을 중장기 로드맵을 반드시 만드셔서 서부권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도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시민이 주도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공간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지역의 독서문화를 이끌어가는 양주시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지원자 역할에 머물고, 시민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를 또 바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주민의 쉼터로, 양주시 전체의 생활권 독서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중장기 계획 안 그래도 본의원도 이 기간에 대해서 설정이 너무 짧게 되어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 하시면 어차피 좀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지금 시립도서관, 양주시 도서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물론 회천에 새로 건립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전년도까지는 북 페스티벌 예산이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각 도서관으로 짧게, 짧게 릴레이식으로 운영하셨잖아요?

○ 이지연 의원 네, 효과는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그런데 반면에 또 본의원이 갔던 미니 북 페스티벌은 사람들이 너무 없으셨죠?

○ 이지연 의원 네, 희망도서관은 정말 주민들도 거의 없었고, 거의 행사장의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문제인 곳도 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 페스티벌 하시는 부분은 모든 양주시민들한테 독서의 증진을 위한 기회로 삼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근접하니까 좀 더 쉽게 오시고 편하게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을 좀 약간 계획을 잡으셔서 서부권은 서부권만의 별도로 해주시는 부분과 그다음에 북 페스티벌을 지역에 권역별로 나눠서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걸로 기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계획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기에는 이 6개월의 기간은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수연 의원도, 본의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아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의원이 얼마 전에 고읍의 LH 13단지 도서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서분이 계시더라고요?

○ 이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LH에서 지원해서 입주민 중에 고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되게 좋아 보였고, 뜻깊게 보였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모든 사립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을 못하는 게 사서 부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건 방금도 이야기해주셨지만, 최근에 노인일자리에서 수요조사를 하신 건 혹시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의원 혹시 수요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 이지연 의원 아직 취합은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 이지연 의원 지금 본의원이 아파트별로 간담회를, 주민들이랑 만나는 소통 공간을 계속 만들고 있고 만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봉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해라.

필요한 곳에 수요를, 제일 현실을 아시는 곳은 시립도서관장님과 팀장님들이시잖아요?

○ 이지연 의원 꼭 협력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찾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독서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꼭 협업하셔서 좋은 결과, 그다음에 각 작은도서관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책 읽는 도시 양주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시립도서관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독서문화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맞게 우리 양주시도 좀 변화돼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도서관 전 팀에서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7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천신도시 독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 이제 예정이신데, 덕정역에 있는 U-도서관을 이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 김현수 의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옮기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덕계역 서쪽 출구 쪽에 광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김현수 의원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그게 언제 진행이 되는지 시기를 맞추셔서 그 시기에 맞게끔 옮기시는 게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꼭 일정 조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72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인데요. 먼저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화면은 노원의 몽땅야외도서관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 화면,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시청 광장.

○ 김현수 의원 네, 야외도서관입니다.

저희 양주시가 이제 회천도서관도 건립 예정이고, 하고 있지만 참 한정된 예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김현수 의원 저는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물론 실내 도서관을 건립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독서문화를 즐기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청이나 노원 몽땅야외도서관처럼 우리 양주시도 옥정호수공원이나 덕계근린공원, 오산산들공원 등등 이런 데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려봅니다.

또 하나, 북 페스티벌을 올해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셔서 한 번에 다 모아서 했을 때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늘었어요.

○ 김현수 의원 그렇듯이 이런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북 페스티벌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서에서 여건 상황이 안 좋으면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검토를 잘해보시고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수 의원 느티나무 거기요?

○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도서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용 환경개선입니다.

앞서서 올해 꿈나무도서관 주차장 입구에 대해서 개선 사업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각 도서관을 돌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시민들은 어떤 불편 사항이 있으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꿈나무도서관에 갔습니다.

여기 주 이용객이 어떻게 되나요?

○ 강혜숙 의원 여기 테마가 뭐죠?

○ 강혜숙 의원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 도서관이 있는 곳이 꿈나무로예요.

꿈나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층에 갔더니 휴게 공간이 사라지고 다른 공간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공간이 들어왔습니까?

○ 강혜숙 의원 공무직들이 이 공간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 강혜숙 의원 여기가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도서관이에요.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꿈나무도서관에는 공무직 노조가 많이 있습니까?

○ 강혜숙 의원 아니, 꿈나무도서관에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강혜숙 의원 부시장님, 노조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 강혜숙 의원 노조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곳이 왜 꿈나무도서관이어야 할까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조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곳이면 노조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은 꼭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조원들이 꿈나무도서관까지 어떻게 옵니까?

그건 한번 재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의원 도서관장님, 꿈나무도서관에 지금 도서관 부서 말고 다른 부서가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 강혜숙 의원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그 리모델링을 할 때도 관련 부서가 아닌 거는 받지 마세요.

○ 강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강혜숙 의원 네, 앞으로 도서관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 강혜숙 의원 시민들한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 있는 건 아닌데요.

홈페이지를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꿈나무, 장흥, 남면, 광적도서관에 2025년 희망도서 재신청이 마감되었다는 배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곳들은 재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 강혜숙 의원 그만큼 시민들이 책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 강혜숙 의원 그리고 기존 도서보다 신규 도서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 축제의 규모가 오시는 분들이 적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하루 만에 마감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으로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강혜숙 의원 또 책 한 권으로 나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자도서관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웹상에 전자도서관에 대한 배너가 없어요.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방법은 이용 안내를 눌러서 들어가야지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보도서관 앱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 강혜숙 의원 그 이용하는 방법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홍보하는 배너가 부족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의 전자도서를 구매해서 여러 명이 같이 보실 수 있잖아요? 기본 5명, 2명,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꿈나무도서관 6층에 노조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듣는 건데요.

먼저 번에 서부권 지역 학부모회에서 와가지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때 내가 도서관장님한테도 “왜 공간이 없냐?” 그랬더니 “평생학습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조 사무실 얘기는 전혀 안 해가지고 몰랐었는데, 물론, 노조 사무실도 중요하죠.

한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어제 사회복지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노조 사무실 사용하는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동네 마을회관 1년에 몇 번 사용하듯이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시에서 다른 공간을 잘 마련해서 좀 해주셔야죠.

아니, 거기가 공간이 남아서 해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학부모회에서 제가 수 없는 민원을 받고 그랬는데요.

○ 의장 윤창철 그거는 지금 뭐예요?

거기다 노조 사무실을 내주는 건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관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노조원들의 의견을 누가 받아서 거기다 설치를 한 거냐니까요?

○ 의장 윤창철 노조에서 협상해서 시청 3층 반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예요?

○ 의장 윤창철 이런 거는 우리 의회 의원 출신들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사무실 내달래도 안 내주고 있어요.

아니, 활동이 활발하게 뭐 그냥 주에 몇 번씩 모인다든지,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지만, 제가 한번 공무 노조 면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두 번인가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시간들 안 된다고 총무를 보낸다고 그러고, 누구를 보낸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언제 모여서 회의를 하겠냐고요?

이거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있다니까.

그것도 학부모들이 자리가 없다고 항의를 수없이 받아서, 그래서 꿈나무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내가 관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물론, 공무원 노조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건데 시민들, 학부모들 민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독서문화 활성화 방법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정희태 의원 네.

○ 정희태 의원 혹시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 정희태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캠페인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 정희태 의원 독서가 습관이잖아요?

○ 정희태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플래카드 만들어서 ‘독서 하루 10분’ 이런 쪽으로 해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분기별로 하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 정희태 의원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장님, 또 여기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 마주하는 양주시청의 얼굴이잖아요?

○ 정희태 의원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프로 정신으로 좀 임해주시길 바라고, 또 직원들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걸 갖춰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260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만 조금씩 다르지, 전체가 일자리 사업과 취업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연령대, 경력, 성별, 계층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구인·구직자가 지금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도 하고, 구인·구직자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취업들이 요즘은 한 3, 4일 나가다가도 그냥 그만두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업지원과하고 협조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데하고 협조하셔서 관내 기업들 중 희망 기업이 있다면 1, 2주 인턴제를 한번 해봐서 구직자들이 내가 이 일이 맞는지 본인들이 한번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이건 기업들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은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그다음 날이래도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채용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더 정확히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보니까 거기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우리 천일홍축제 때 나리쿠폰 발행했는데, 이거 혹시 통계 나왔나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 김현수 의원 바깥에 상권에서는 1 정도 들어왔다고요?

○ 김현수 의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면 안에서 소비된 게 9고, 바깥에서는 거의 1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정확한 통계치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 김현수 의원 12월 이후?

○ 김현수 의원 통계치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 김현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양주시가 드론활용모델 행안부 적극 행정 신규 사례로 선정돼서 기초 지자체의 선도적인 드론 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서 저 또한 기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드론정책팀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81페이지, 드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우리 YTC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드론인재교육센터가 들어가 있는 YTC.

○ 김현수 의원 네.

○ 김현수 의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YTC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11월 10일이 1차 변론기일인데, 그 기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고, 지금 아마 비대위에게 관리인 변경 신청을 해놓은 것 같아요.

○ 김현수 의원 근데 한전에서는 지금 체납 금액 때문에 단전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 상황이니까 그냥 그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YTC가 잘못됐을 경우 지금 드론인재교육센터가 지금 서부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초등학생, 학생들도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지금 인기가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끊어지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또 실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부서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지금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이 있어요.

그 별관 쪽은 좀 오래돼서 단체에서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2층으로 돼있는데, 그냥 통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는, 철도 교각이나 외곽도로 교각을 활용해서 야외 드론 축구나 드론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도 계획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드론봇 페스티벌 때 드론 농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팀은 없었죠.

드론봇 페스티벌을 포천이 10월 9일부터 진행했지만 포천은 기상 여건도 있었지만,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는 예산 자체는 포천보다 정말 적게 들어갔지만, 효과는 크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에서도 이제는 드론 축구팀이나 드론 농구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잠시 드론봇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에 관람객 수가 4만 2,530명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1만여 명 이상 줄었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5만 6,00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로 부득이하게 일정이 연기된 점도 있고, 날씨의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블랙이글스가 미참가했다는 것도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을 할 때마다 매년 느끼는 건데, 이게 민·관·군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올해는 군 위주의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비행장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작사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지금 생각해봐야 될 때예요. 관이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나가고 있고, 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의원들이 힘써서 예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민·관·군, 이 타이틀을 과연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봅니다.

그냥 이제는 민·군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시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 잠깐이라도 3일 동안 다 갔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쭉 돌아봤는데 이번에 드론이나 이런 장비 쪽에서는 많이 업그레이드됐더라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그런 부스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판매 부스나.

그래서 부스 운영은 잘 됐다. 그다음에 먹거리 부분도 잘됐고.

우리가 오신 분들의 평가를 보면 항상 우리 양주시 축제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가격도 적정하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민·관·군 상생 드론봇 페스티벌에 대해서 군하고, 민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제는 얘기해볼 때예요.

정말 심도 있게 회의를 해봐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게 포천보다는 정말 저희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너무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민하고, 군하고 잘 회의를 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 김현수 의원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대표 축제 육성 및 개최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 대표 축제’ 하면 딱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 김현수 의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주시 대표 축제’ 그러면 대표예요, 대표.

‘대표 축제’ 그러면 뭐라고 말 못 해요.

그냥 회암사지 왕실축제, 천일홍축제, 드론봇 페스티벌, 관아지 야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물론 축제의 성격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제는 ‘양주시’ 하면 “양주 그 축제가 굉장히 유명해.”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그게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암사지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지금 본등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암사지의 왕실축제를 그와 연계해서 대표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길이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관아지 야행을 따로 축제를 별개로 하지 마시고,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계를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축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시기별로 다 떨어져 있으면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물론 관람객들은 좋겠죠.

그런데 좀 연계성을 갖고, 회암사지 왕실축제하고 관아지 야행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을 만들어서 같은 주간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모색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천의 김밥축제 아시죠?

김천의 김밥축제가 지금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 아시죠? 다 들어서 아시죠?

3무 정책을 썼습니다, 3무 정책.

VIP 의전 없앴고요, 지루한 개막식 없앴고, 바가지요금을 없앴어요.

그래서 여기에 몇만이 왔는지 아십니까?

이틀 동안 15만이 왔어요.

이제는 저희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지자체도, 양주시도 고민해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론축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사 때 인사말 드렸지만, 드론축제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비행장 헬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군에서 민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몇 번씩 강조하지만, 드론 와서 전시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단돈 10원짜리 하나 뭐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되는 게 뭐가 있다고 이걸 갖다가,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민·관·군이잖아요?

그러면 민이 우선이고, 관, 그다음 군이잖아요?

그러면 민의를 대변하는 데가 어디예요? 의회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 군인들이 자기네 세상마냥 다 와서 의전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시는 돈 다 대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거기 행사 가서 참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광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광적 주민들이 거기 뭐 군인들 장비 구경해달라고 시킨 적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에어쇼 해달라고 한 적 있냐고요?

차라리 그 돈 갖고 광적 상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뿌려서 분배해서 나눠주면 그게 상권 활성화가 되지, 차라리.

군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와서 자기네 군 장비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하고 이게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힘들게 다 거기 협의회 가서 의논들 하셔서 진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공장 하나라도 들어오든지, 기업체라도 들어오게끔 연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내년 예산 보니까 도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되어있고, 국비는 또 빠져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거기서도 조금 댔었는데 그나마도 뺀다니까 아니, 그러면 군을 빠지라고 하든지.

그 행사 비행장 아니면 못 해요? 군부대 비어 있는 데도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아니, 시에서 돈을 대는데 끌려다니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냐니까요?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추경 때 산업단지 분양비, 홍보비 자료 요청했더니 왜 자료 안 주세요?

지역신문 나가는 거.

○ 한상민 의원 아니, 공고 나면이 아니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역신문 어떻게 배분해서 몇 군데 나가겠다, 그래서 자료 요청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어떠한...

○ 한상민 의원 예산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었고, 문화관광과 양주예총 예산 나가는 거랑 인원이랑 그것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것도 정리해서 주세요.

○ 한상민 의원 275페이지, 서울사무소인데요.

본의원이 기억할 때는 전에... 우리 서울사무소 언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 때, 저희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의정협의회 때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때 예산을 다시 살리면서 기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임차료랑 그때 철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드렸거든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시민들이 맨날 하시는 소리가 그거예요, 담당자만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를 연계를 못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거 서울사무소 자체가 국이 바뀌었지만 이게 담당 부서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 한상민 의원 바뀌었어도 그러면 그런 게 연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못 들었어요. 그전에는 다른 부서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폐가 있지 않나요?

○ 한상민 의원 처음에 국장님, 우리 전에 최상기 실장님 계실 때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때 되게 어렵게 운영된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의원 그래서 매번 서울사무소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매번 얘기를 했었고.

○ 한상민 의원 이 서울사무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는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그때 설치하신다고 그랬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이면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두고서 지방에서는 올라와서 매번 하기가 힘드니까 서울사무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됐든, 그렇게 접촉을 하는 거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멀지가 않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분이 팀장님이랑 여러분 계시지만, 팀장님이나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접촉을 하는 거는 팀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팀장님들이 중앙정부에 간다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경기도를 가건, 어디를 가건, 그분들이 어느 기관의 장들을 만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매번 얘기했고,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잡아드린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 한상민 의원 드론봇 페스티벌은 너무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인데요.

우리 그러면 광백저수지를 어떻게 향후 추진할 계획이세요?

○ 한상민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인 서류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 아까 설명하신 “광백저수지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근데 저번에 추경 때 10억, 하수 저기로 옮기셨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 보상이 어려운 게 몇 필지며, 혹시 그런 거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줘 보세요.

○ 한상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6필지 중에, 그러면 지금 그 토지주랑 잘 얘기가 안 되는 게 몇 필지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10억 원을 한 거는 다시, 그때 추경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다시?

○ 한상민 의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어디를 개발하건, 어떤 공원이 들어오든, 수변 시설이 들어와도 미리 주민들한테 소문이 먼저 나가게 되면 예전에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헛소문도, 사실이 아닌 소문도 돌게 되고, 또 광백저수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지금 중앙에서 재검토받으라고 이제 나왔지만, 한참 위로 올라가면 지금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장사시설을 계속해서 우기고 계시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분리된 거죠?

○ 한상민 의원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어디 가면 같이 또 묶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이건, 국장님이건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 한상민 의원 주민분들이 또 여러 루트로 해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서 그런 부분 없도록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미술관 옆 캠핑장을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봤어요.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2023년도에 수입이 2억 2,600만 원, 지출이 2억 5,000만 원, 2024년도에 2억 1,000만 원, 지출이 2억 4,000만 원,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났어요.

이용객을 봤더니 2023년도에 1만 6,749명, 2024년도에 1만 5,614명.

마이너스가 났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사람이 이용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가 나나요?

2025년도에는 1만 1,100명 왔는데 플러스예요, 흑자예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면 마이너스가 나고, 2025년에 봤더니 현재까지 1만 1,000명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수입이 지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술관 옆 캠핑장이 운영하면서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 한상민 의원 지금 일반 캠핑장보다 금액이 좀 싸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시면 저희도 힘든 거고, 저희가 싸게 받으니까 일반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민폐 아닌 민폐거든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서 저희가 미술관 옆 캠핑장을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이걸 만약에 개인이나 위탁을 하거나 외부에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한상민 의원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을 크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보면서, 주변 캠핑장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는 심도 있게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내년 3월까지라니까 얘기해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수연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앞서 한상민 의원님이 문의했던 서울사무소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전년도 본예산 때 이 부분 정확하게 그때 최계정 과장님하고 같이 기획조정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사무소를 이제는 없애는 걸로 정리를 할 테니 다만, 본예산에 필요한 임대료와 렌털료만 살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건 계속 운영하겠다는... 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됐고, 충분히 모든 의원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지연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확인하셔서 자료랑 다 제출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그리고 미술관 옆 캠핑장 같은 경우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보호조치는 잘 되어있나요?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안전 사항은 당연히 해놓으셨겠죠.

그런데 위치 잘 아시죠?

수풀이 우거져있고, 그 맞은편에 또 미술관이 있어요.

○ 이지연 의원 화재가 잘못 날 경우 그 미술관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준비는 하셨겠지만, 혹시나 캠핑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기가 다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 이지연 의원 그 자체가 약간은 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구역에 우리가 화기를 인정해준 거거든요?

그곳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당연히 화재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만일 거기에 화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제 건조할 때, 어떻게 발전될지 진짜 알 수 없는 곳이거든요?

○ 이지연 의원 네,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55페이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257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확인되셨습니까?

○ 이지연 의원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산마을로 정해져 있는 거죠?

○ 이지연 의원 혹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지연 의원 ‘너랑나랑노랑’이 지금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 이지연 의원 사업비로요?

○ 이지연 의원 최대 2년간 10억이면 올해도 그러면 진행이 가능한 거겠네요?

○ 이지연 의원 지금은 5대5 매칭이긴 한데, 또 추후에 사업비가 없어지거나 일몰이 되면 또 전액 시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계속 데이터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264페이지고요.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센터 강화, 해주셨는데, 항상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사정 악화 및 구인·구직 감소”, “자격증 취득 중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취업률 저조”라고 해서 문제점은 대책 하셨고, 혹시 저희 고용을 하게 되면 유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만일 취업하게 되면 유지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취업을 유지하는 유지율.

○ 이지연 의원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네, 유지율을 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물론, 안정적인 좋은 회사는 당연히 유지율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대책에 보시면 자격증 취득 및 실제 취업 의지가 높은 교육생 선발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유지가 안 되니까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지연 의원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 이지연 의원 아무래도 고용이 유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이런 보증금 사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고, 취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제도인 거는 이해는 했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점이나 위반 사항, 위법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혹시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뭔가 소송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시 대표 축제가 왕실축제, 천일홍축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천일홍축제도 요즘 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천일홍축제 안에서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이 안 온다.”, “고석정 꽃밭 축제가 너무 크게 성황리 하기 때문에 솔직히 굳이 여기 안 오고, 그곳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점점 방문자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왕실축제도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저희는 한 번도 이런 지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경기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시대 왕실축제가 비슷한 이미지가 너무 중복돼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중복성이 있으면 대표 축제로 저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 이지연 의원 본의원이 고민을 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지만, 조선시대를 굳이 여기 회암사지에 남겨둬야 되느냐 하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 말고 고려시대를 조금씩 접목시키면서 고려시대로 가는 건 어떤지?

솔직히 말하면 회암사지 중심 역사는 고려시대거든요, 역사적 가치가.

그리고 태조 이성계 있을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 초기가 고려시대랑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가 행렬도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게 조선시대 어가 행렬을 할 거면 이거는 역사와는 맞지 않고, 괴리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 이지연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 배경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콘셉트를 잡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몇 년째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크게 변화는 없어서...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왕실축제를 활성화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타 지자체와 비교가 안 되는, 똑같은 걸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바꿔서 조금 더 특색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리고 저희 양주관아지 관광 활성화에 보시면 추진 방향에 유양초 이전 적지에다가 양주시 역사관 건립이라고 되어있어요.

양주시 역사관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테마로 잡으실 건가요?

○ 이지연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 그냥 교육과 역사를 같이해서 한다는 테마만 약간, 기본만 잡혀있는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유적공원이요?

○ 이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수연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희 혹시 상인회에 대한 지원은, 활성화 방안은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찾아보신 게?

○ 정희태 의원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상인회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프리마켓이나 기버마켓 장소를 좀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 정희태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정희태 의원 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공원에서 자주 하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씩 날을 정해서.

그런데 공원관리법에 판매가 안 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의원 그런데 공원에 행사로 잡으면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공원사업과에다가 한 달에 두 번씩 무슨 행사를 하면 되는 건데, 옥정호수공원 같은 데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양주에 상인회가 몇 개가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아니면 인구 얼마나 가입하셨는지?

○ 정희태 의원 한 상인회만 해도 단톡방에 180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인회가 한 3∼4개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옥정호수공원에서 공원사업과랑 연계하셔서 한 달에 두 번씩 잡아주시면 일요일에 가서 그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과장님이 직접 공원사업과 과장님하고 진행하시면 되는 일인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저희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을 보면 수영장도 그렇고, 조금 축소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 건립할 때 정규 규격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두 번 들어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보통 보면 저희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신천에 있는 인라인도 분명히 200m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0m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엘리트 체육인을 저희가 육성할 수가 없어요, 정규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내려면 이제 처음부터 환경이나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하니까 이것도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수연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맨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골목상권인데요.

아까 이지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하셨는데, 고읍상권 플러팅 주간을 올해 했었죠?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보니까 광적상권 플러팅 주간도 하셨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정현호 의원 드론봇 그 기간만?

○ 정현호 의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광적상권은 4,000만 원을 쓰셨어요?

○ 정현호 의원 그만큼 매출들이 있었나 보죠?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드론봇 기간에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 정현호 의원 보니까 이 플러팅 주간 사업 올해 했던 2개만 합쳐도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책자에 되어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의원 아니, 플러팅 주간이라는 게 페이백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페이백.

○ 정현호 의원 페이백이잖아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누가 소비를 했을 때 거기의 10%건, 20%건...

○ 정현호 의원 그게 그것도 우리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한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는 지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돼요?

○ 정현호 의원 네? 계속 된다고요?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만 페이백만이 되고, 나중에 쓴다고 해서 계속 페이백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올해는 광적에서 1,000만 원만 썼고, 3,000만 원은 이월된다?

○ 정현호 의원 고읍에 그러면 얼마를 배정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어떤 계획 없이 돈만 잡아놓은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아니, 올해는 안 써가지고 다 남겨놨다면서 뭘 더 많이 쓰면이에요?

○ 정현호 의원 지금 과장님 얘기에 따르면, 올해 안 썼으니까 내년에는 광적에 1,000만 원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현호 의원 뭔가 설명을 좀 너무 대충 둘러대시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의원 그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좀...

○ 정현호 의원 계획이 없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해서 우리가 얼마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을 예상해 놨다, 이런 답을 주셔야지, 내년에 봐서 분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정현호 의원 그렇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게 고읍 상권, 광적 상권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쓰면 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고읍은 내년에도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정현호 의원 전 이게 계속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써서, 고읍지구에서 그 주간 안에 3,000만 원을 받아 갈 수 있는 만큼 돈을 썼다고 쳐요.

한마디로 얼마 쓰면 3,000만 원을 받아 가요? 이게 20%니까.

그러면 그 돈만큼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데만큼?

○ 정현호 의원 아니, 됐고요. 그거는 다시 서류화해서 다시 설명 좀...

○ 정현호 의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골목상권이 지금 다 죽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다 지급이 끝나서 소비가 다 됐잖아요.

근데 제 지인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세를 좀 낮춰주든가 아니면 못 버티겠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걸 늘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한 건데,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하셔서.

아무튼 이거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요.

○ 정현호 의원 올해도 지금 고읍 상권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내년에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1,000만 원 정도 시에서 예산 잡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 정현호 의원 좀 늘려서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이 득이 좀 됐다, 도움이 됐다는 느낌 좀 받을 수 있게 도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이 금방 질문하셨었는데,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이게 민간에서 120억 원을 이제 낼 거잖아요? 아직 내지 않았지만.

○ 정현호 의원 그렇죠?

○ 정현호 의원 근데 아직 뭐 어떻게 됐는지 정해진 것도 없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 정현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200억을 투자해서 설계 도면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미학을 좀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겉모습만 굉장히 치장했고, 솔직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식 경기장이잖아요? 50m짜리.

○ 정현호 의원 여기 쓰여 있네요.

제대로 된 선수를 양성하려면 제대로 된 정규구장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딱 정규구장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120억이면 될 거라는 민간 건설업자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억 가지고 그걸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현호 의원 그래서 이거는...

○ 정현호 의원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더 여쭤보고.

○ 정현호 의원 겉모습도 화려할 필요 없고요. 또 거기에 다른 부속 시설들도 솔직히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수영장 하나만 딱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도시과랑 잘 상의해서 200억같이 이렇게 큰돈 쓰지 마시고, 120억으로 건설사에서 그냥 딱 지어서 기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수연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읍 상권에 대한 부분은 그 말씀이에요.

이 고읍 상권 플러팅의 경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께서 미처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게 “조금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효과가 좋았고, 시민들도,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업무보고 때 홍보담당관도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면 홍보담당관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사업들이고, 주민의 만족도도 높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서 큰돈 아닌 걸로 좋은 효과를 봤던 사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지역경제과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수연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보면 매년 골목상권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셨습니다. 그렇죠?

○ 부의장 최수연 그런데 지난 한 3년간 이런 사업에 투입된 총예산 규모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는지, 정량적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의장 최수연 어떤 변화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 부의장 최수연 그냥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무슨 성장이 되었거나 무슨 효과가 발휘되었냐는 정량적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의장 최수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성과지표는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요.

○ 부의장 최수연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와 양주시 재정자립도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실적 중심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지표 기반 행정, 중복 투자 정비, 그리고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썼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평가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드론봇 페스티벌에 대해서 오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민·관·군의 축제에서 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군이 중심이 되었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방산 클러스터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때 축제 때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 방산업체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소개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주시에서, 정말 방산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에서 정무적인 감각들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 오셨는데 좀 되게 민망했어요.

소개도 안 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 초대를 받아서 오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되었든, 의원들이 되었든 같이 안면식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매우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입니다.

관광, 홍보,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예산이 홍보담당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홍보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말 홍보의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홍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지원 기준을 좀 만드셔서 많은 분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축제에서 안전관리 예산은 홍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최우선시되어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지금 중앙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축제에서 홍보만큼이나 중요한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꼭 필수적으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양주는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행정은 아직 콘텐츠와 행사에 좀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문화정책의 내실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보여주기식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 그런 것들을 더 소중히,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청년체육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앞서 정말 양주시에서 행복한 삶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먼저 좀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양주시 어린이공원 부지의 공사 차량 무단 점유,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행감에 지적했던 광숭초등학교 옆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오늘 아침 9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버젓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되어 있으시죠?

정차하면 안 된다고까지 다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저기를 공원 부지로 활성화한다고 하고, 도로를 새로 냈습니다.

그 문제 됐던 자이아파트 6단지 정문 앞 도로 개설해놓고, 저기 또한 저렇게 공사 관계 차량이 줄지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현수막이 버젓이 2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거 무슨 차인지 아세요? 캠핑카가 들어와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첫 장에 보여줬던 그 큰 트럭이 지금 며칠째 저기에 있어서 시야 또한 계속해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주세요.

행감 때 분명히 이 지역,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다 말씀드리고 지적했었습니다.

몇 번 계속 차량관리과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단속 몇 번 나갔습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 이지연 의원 몇 번 부과했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오늘 말고, 몇 번 나갔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매일 수시 순찰하면서, 불법 지역이잖아요?

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버젓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몇 번을 했을 텐데 아직도 이 상태라는 건 이유가 뭘까요?

○ 이지연 의원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10월 31일에 났습니다. 이거 며칠 안 됐어요.

기사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양주시가 아파트 공사에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지금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요, 아이들의 승·하차하는 곳이고,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곳인데, 그 이후로 저 매일 아침 보거든요? 매일 아침 이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이걸 어떻게... 어려움이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의, 주민들의 불편함은 항상 이렇게 묵살되어야 됩니까?

○ 이지연 의원 혹시 여기 벌금을 과징금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어떻게 하다가 캠핑카까지 들어왔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앞에 삽니다. 제가 주민이라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도는 안 되고, 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 이지연 의원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수반되지 않아서 민원은 민원대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양주시청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를 닫고 있냐?”라는 말을 이런 사례를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조치하고, 벌금, 과징금 다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한정면허 순환버스 혹시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 이지연 의원 네.

○ 이지연 의원 교통과장님 모르세요?

○ 이지연 의원 미래교육과랑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교통과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 이지연 의원 거기가 간담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옥정에서 양주고로 오는 아이들이 아침에 지각을 한대요.

버스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0분에 1대 있는 걸 40분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등교 시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긴급하게라도 해서 그 아이들의 불편 사항을 해달라고 했는데, 양주고 학부모님 전화 오셨어요.

양주시청은 이 급한 상황을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도 들은 척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미래교육과 또한 그렇습니다.

같이 좀 협력해서 빠른 진행하셔서 진짜 아이들이 좀 편히,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될 수 있는 한 2026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국 소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다 전부잖아요?

근데 이 사업 보고 보면 몇 년째 계속 올라오는 사업도 있고, 참 저희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한된 재정으로 전 부서에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정말 급한 우리 도로기반시설,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 우선순위도 정하기가 참 어렵죠.

여기저기서 계속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시는 거 알지만, 특별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언제 공고하고,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의가 온다는 거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신규 면허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고에서 선정까지 불만이 나오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운행 시간 및 운행 지역 제한 등 조건부로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주가 택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야간에는 택시 잡기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게 해소될 수 있게 적재적소에 공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다음에 353페이지,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지난 9월 29일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서 대광위 위원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하고 시장님, 국장님, 여기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까지 총출동해서 정말 광역버스를 해결하고자 다녀왔는데, 또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지금 다 노력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12월에 심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12월에, 그렇죠?

저희의 노력으로 이게 선정되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노력한 만큼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니까, 저희가 건의한 건 많지만 그래도 지금 1304번이나 1306번, 1300번 분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통과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하고 소통하시면서 간절하게 좀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주정차 단속 문제 민원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해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주들이 그냥 불법으로 주정차 해놓고 나가서 과태료 매겨도 그냥 그다음에 또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학교 앞 드롭존이에요, 드롭존.

이게 드롭존을 설치해놨어도 단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원 버스들이나 학부모들의 등하교 차량이 거기 안 서요. 다 학교 앞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 앞이 차량으로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게 협의가 참 어려운 줄 알아요.

경찰서하고 시간 연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 어려운데, 이거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강력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드롭존에서 대기할 수 있는 단속 시간을 좀 연장해서 드롭존 활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학생들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 김현수 의원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잠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 수원시, 서울시는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전국적으로 하루에 평균 한 1.3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이미 지금 법으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혹시 생각해보시거나 계획,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 김현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견인 제도를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무조건 책임을 전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요.

이게 뭐 보행자들이 1, 2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잘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건설과 부분인데, 건설과는 모든 게 다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업무보고에 올리신 사업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 방법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 김현수 의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의원들도 힘들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기저기 빨리해달라는 데는 많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제가 과장님하고는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비법정도로에는 가로등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법정도로는 주로 다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보안등을 좀 많이 설치해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야간에 두려움 없이 다니실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킥보드를 지금 각 지자체별로 킥보드 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주시도 하고, 서울시,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거 조례를 다른 데를 찾아보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사고가 최고의 문젯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에서 조례를 한번 찾아보셔서, 제한 조례를 찾아보셔서 그걸 보고 양주시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우리 이지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의원 지역구 가도 다 똑같이 주차 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 의식 수준이 따라가 주지 않고 이게, 서부권의 시골도 주차 때문에 난리인데 동부권에는 사실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그렇다고 이걸 또 단속을 더 늘려서 하는 이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참...

이거 좀 근본적으로 시하고 의회에서 머리 맞대서 방법을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그래서 우리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34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인데요.

2030년 12월이 준공이라고 되어있네요?

○ 정현호 의원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04역 고읍역부터 201역 옥정역까지 이게 전체 옥정∼포천 구간에서 분리 개통돼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양주시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 정현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아니요, 그거는 단선과 복선의 연계 문제고요.

저는 분리 개통.

○ 정현호 의원 아니요, 아니요.

○ 정현호 의원 104부터 201까지 먼저 개통돼야 된다.

○ 정현호 의원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다음번에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볼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GTX-C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이라고 해놓으셨고, 설명서에는 노력한다고만 돼있으세요.

○ 정현호 의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진짜 여쭙고 싶은 건 GTX-C 양주역 정차, 기술적으로는 업무를 보는 담당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실 건지 생각 좀 말씀해주세요.

○ 정현호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주 덕정역에 GTX-C가 정차하기로 계획했던 이유가 차량기지가 덕정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주는 거기다 세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량기지가 있는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양주는 양주역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리고 동두천으로 연장이 돼서 차량기지가 간다면 그러면 덕정역에 세울 수 있는 명분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다음 347페이지,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인데요.

당초에 경기도 교통공사와 협약을 하고서 건물도 제대로 짓고 계획을 하셨다가 지금 그냥 평면 주차만 하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저류조의 바닥을 공사할 때 나중에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부터 그렇게 준비할 건가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하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게 다 도비로 할 계획인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근데 이걸 왜 하죠?

○ 정현호 의원 이게 좀... 국비나 도비로 하게 되면 또 모르지만 시는 이거 5억이면...

○ 정현호 의원 선정이 되면?

○ 정현호 의원 그 내용까지는 여기 없어서 저는 이거를 시험 삼아 하는 거를 양주시에 돈도 없는데 5억이면 버스 몇 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나중에 운영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여기도 추진계획에다가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이라고 써놨어요.

○ 정현호 의원 확인은 해보셨나요?

○ 정현호 의원 경기도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 정현호 의원 그것도 또 용역을 줘서 날짜를 잡아요?

○ 정현호 의원 이거는 경기도에다 협의하실 때 준공 일자를 정확히 명시를 좀 하고, 공표를 좀 하라고 해주세요.

○ 정현호 의원 아니, 어떤 목적이 있어야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늘어지면 늘어지는데도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하다가 중단돼도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고 말한 적 없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 좀 제대로 하셔서 정확한 준공 일자, 못 박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또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평화로 전선지중화 사업이죠?

○ 정현호 의원 전선지중화 전체 비용이 이건가요?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이게 30억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얼마큼이 30억이죠?

○ 정현호 의원 전체는 265억, 그러면 내년의 30억은 어떤 비용을 해놓으신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설계비 30억이에요?

○ 정현호 의원 국비가 어렵다고요?

○ 정현호 의원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은 됐고?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예산은 안 주고요?

○ 정현호 의원 이거는 그러면 그게 돼야지 우리도 계획할 수 있는 거네요?

○ 정현호 의원 지금 LH에서는 3번 국도 도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의원 네, 실시설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IC 하나 더 만드는 거죠?

○ 정현호 의원 국비 얼마큼 받은 거예요?

○ 정현호 의원 124억.

○ 정현호 의원 지금 내시돼있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진행할 수 있네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방성∼산북 간 도로인데, 이거 내년 6월에 준공되나요?

○ 정현호 의원 우리 시장님 선택과 집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이거는 집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곳인가, 되는 곳인가,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정현호 의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광사∼만송 간도?

○ 정현호 의원 지금 시공사 선정돼서 재착공은 한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 정현호 의원 그 업체가 또 관리비, 이런 거 더 추가된다고 또 소송 들어오지 않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406페이지, 마지막이네요.

고삼로 자전거도로인데, 지금 수용재결 신청했잖아요?

○ 정현호 의원 결과 언제 나온대요?

○ 정현호 의원 1월에 위원회가 개최된다고요?

○ 정현호 의원 지금 전주 이설 다 되지 않았어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1월에 공사는 추워서 못 할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3월 정도부터 실시할 수 있나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이 도로교통국은 아까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 거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후도로도 저희가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에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처럼 갑작스럽게 도로 파손이 되는 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속 복구 비용도 아마 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포장 공사 후에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공사 후에 1, 2년 안에 이렇게 또 포트홀이 생길 경우에는 사실 시공업 쪽에서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저희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싱크홀 같은 거 보면 바로 어디다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야 의원들이니까 부서에 연락하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만, 사실 시민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싱크홀들 때문에 더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주차 휘슬 있잖아요? 휘슬.

그 휘슬 안에 QR 코드라든지,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등록해서 신고하면, 그 신고가 주차,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도로 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환경, 도로가 너무 막 지저분하다든지, 사실 양주시 같은 경우에 도로 출입구 이동할 때 가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게 양주시 소관은 아닙니다.

경기도 소관인 곳도 있고, 중앙 소관인 곳도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일부러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어디에다 얘기해야 할지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딱히 휘슬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곳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게 바로 민원 접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구축하시면 어떠실지? 그런 것들은 사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문제인데, 안심 등하굣길 해가지고 학교 주변을 다녀왔었어요.

다녀왔었는데, 저희 주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를 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험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보니까, 그 교통사고율이 나와 있는데 그 율 보다도 좀 떨어져야지 그래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고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정신도시에 소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진출입로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어가지고 굉장한 교통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화물차주들도 계속 주차가 돼있어서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그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바로바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도로교통국 업무 특성상 외근과 출장, 현장 점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지금 시민의 안전과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업무가 많은 만큼 이 출장복명서 작성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시민의 세금과 예산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민원 접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문제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복명서 작성 내용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서 좀 계약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과랑 도로과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이미 있는 도로에 파손과 균열이 심각한 곳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 정희태 의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보수하는 데 유지보수비를 좀 더 많이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싱크홀 이런 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기도 하는데 참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은 왜 일률적으로 못 할까? 울퉁불퉁.

아니,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그 기계가 그 정도로 다 해서 레벨을 맞춰서 할 텐데.

어떤 때는 차가 붕붕 떠서 가는 게 그 바닥 때문이 아니고, 공사를 해서 그러는데, 특히 시청에서 광적 가는 도로는 1년에 몇 번씩 깠다, 뒤집었다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과별로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사 시기를 맞춰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든지.

그 안에 무슨 통신선 깔고 나면 그다음에 또 상하수 깔고, 상하수 깔고 나면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업체가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도로가 울퉁불퉁, 공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양주 별산대까지 가는 그 도로만 봐도 벌써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도로포장이 정상으로 포장된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주고서는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거시기식으로 해버리고,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공사하고.

왜?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사업상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cm 이상을 깔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도로는 1년도 안 돼서 벌써 그 위엣것 다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거기 공사를 맡겨 놓으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읍면에 가서 공사할 때는 읍면장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무슨 포장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문의가 들어오면 의원도 모르고, 읍면장도, 동장들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읍면장이고, 누구, 의원들이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대답하기가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몇 번 의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집중과 선택.

지금 우리가 하다 만 중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부터 새로 추진한다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백몇십억짜리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몇십억이면, 방성∼산북 간 같은 경우도 36억만 있으면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 도비 걱정하고, 저거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백몇십억짜리를 또 한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서 뭐 하나라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도시환경사업소와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