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주도시공사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사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부장의 보충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권을 얻은 후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양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7년 연속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하고, 2025년 경기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기도지사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수상은 공사 전 직원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는 외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양주시이기에 시민들께서 양주도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업무로 더 발전하는 공사를 기대해봅니다.

자료 7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건축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이 개발사업부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 김현수 의원 이 사업을 시작으로 점점 발전하는 개발사업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건립 대행 협약 체결은 진행하셨죠?

○ 김현수 의원 마무리까지 잘 차질 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에서 농업기술센터 공사를 이제 대행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이 공사가 중지됐다가 중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들이 있고 해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한 양주시 부서와 협의를 좀 잘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시 관련 담당 공무원을 근무지 지정이나 파견 등을 요청하셔서 같이 좀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아마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건상 또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긴밀히 협조를 좀 잘하셔서 개발사업부에서 좀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현수 의원 시하고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하고 좀 잘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공사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까 설명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게 11월에 계약 체결인데, 아직 오픈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80%, 90%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세요?

○ 김현수 의원 3억이요?

748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수준 개선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실을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린 내용에 이 부분이 좀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있는 스포츠센터들이 준공 시기가 다 좀 오래돼서 각 스포츠센터 및 야외 체육시설 노후화로 시설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빨리 안 해준다.”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부서에 전달하면 빠른 대응으로 지금 잘 처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노후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수 시설도 좀 문제가 돼서 이번에 특교세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시민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마지막으로 7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54페이지 보면 카카오 예약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 김현수 의원 이 시스템 구축비가 1억 500만 원, 이 소요 예산만큼 들어가나요?

○ 김현수 의원 그럼 이용수수료 등 다른 비용 발생은 없는 건가요?

○ 김현수 의원 시스템 구축만 하고 나면 이 카카오 앱으로 해서 우리 양주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수 의원 이 시스템도 양주시민이 우선인 시스템이죠?

○ 김현수 의원 네,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양주시민이 우선인 시스템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748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수준 개선.

추첨을 통해서 2026년에 새로운 강습 대상자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의원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정하게 이분들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서부권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데, 헬스 같은 경우 이용 시간대가 2개로 나눠지더라고요.

○ 강혜숙 의원 왜 2개로 나누셨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강혜숙 의원 네.

○ 강혜숙 의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 강혜숙 의원 6시부터 그러면 몇 시까지 하시죠?

○ 강혜숙 의원 아니,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몇 시죠?

○ 강혜숙 의원 6시부터 22시까지 첫 타임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가 등록한 시간이 9시부터 6시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모르고서 그렇게 등록했는데, 막상 이용하려고 보니까 4시까지 가지 않으면 이용을 못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타임이나 두 번째 타임이나 비용은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조금 빨리 해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좀 늦게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하시나요?

○ 강혜숙 의원 그거는 제가 접수 시간을 몰라서, 일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용 시간대를 조금 더 세분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강혜숙 의원 오전 새벽 타임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 타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주시면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 강혜숙 의원 그리고 752페이지입니다.

처음타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 강혜숙 의원 본의원이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사업인데요.

사업 시작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의원들도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사장님,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강혜숙 의원 시간대나 이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강혜숙 의원 시간대가 8시부터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 강혜숙 의원 물론 서부권에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 운영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요.

관내로만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시간대가 5시까지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시간대를 늘려주셔야 돼요.

내년에 사업을 연장해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차량 시간, 그리고 이용 횟수, 이용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카카오 예약 서비스.

이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카카오로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의원 물론 국비를 받아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시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베타 테스트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이중으로 등록하는 그런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시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리고 764페이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안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강당 같은 경우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난간에 ‘추락 주의’라는 현수막을 붙이셨더라고요.

○ 강혜숙 의원 현수막만 붙여놓으실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안전 부분은 특히나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행사를 가다 보면 항상 스피커는 다들 임차를 해오시더라고요.

○ 강혜숙 의원 그렇다면 시설을 보강하시면 그런 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하시는 곳들이 많은데, 그 또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설 보강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담당 부서들이 같이 안 나오셨는데 아마 이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의원 비가 새더라고요, 사장님.

○ 강혜숙 의원 참 부끄럽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74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전략이라고 해서 선투자 방식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정현호 의원 그리고 현안 사항 중에 두 번째 칸 보니까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공사로서의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시행자 역할을 하는 사업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 정현호 의원 가운데 보면 현안 사항에 동그라미 2개 밑에 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 놓으셨어요.

○ 정현호 의원 한마디로 도시공사가 시행자, 시행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에서도 공사를 발주하면 시행 부서가 감독 부서잖아요?

○ 정현호 의원 거기에서 도면이 다 있겠지만, 방향 제시해서 진행되는 대로 예산 주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여기서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어떤 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까지 하겠다?

계획부터 분양,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얘기인가요?

○ 정현호 의원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시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거 나중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74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면적을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설명할 때 보니까 “위치, 규모 관련된 거는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어요.

○ 정현호 의원 면적은 여기다 규모는 적어놓으셨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규모로 보면 한 24만 평 정도 규모로 보이는데,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계획하려면 그래도 굴지의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어떤 교감이든, 어떤 관심이 있는 사업체건, 이런 걸 혹시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정현호 의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를 용역 줄 거잖아요?

○ 정현호 의원 이런 돈들도 이게 그냥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가능성이 있는 걸 가능성을 보고서 하는 거지, 가능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잡아서 타당성 조사 용역만 발주한다고 이게 일을 하는 척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 정현호 의원 공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치면 제가 혼자서 보는 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할 당시부터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가늠하려면 그래도 전문 시공사나 시행사들한테 몇 군데는 한번 의뢰를 해보고, 이게 그들이 할 만한 사업이라고 어떤 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부터 예산을 잡아서 타당성 조사를 주고 하는 거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해보고 이런 거 발주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여서.

○ 정현호 의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냥 믿고만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아는 건설사들 와서 검토 좀 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건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도시공사에도 기술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 정현호 의원 이런 거 예측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 정현호 의원 아무튼, 좀 더 신중하게 이거 용역비도 굉장히 큰 비용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75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조 잔디를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셨어요?

○ 정현호 의원 근데 시범사 업은 검증되지 않은 품목, 그런 거 아닌가요?

검증된 거는 시범 사업을 거쳐서 확실하게 제품 인증이 확인되면 그때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는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혁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말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 정현호 의원 품질의 제품 인증은 다 확인이 됐다는 거죠?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54페이지, 카카오 예약인데요.

여기도 1억 500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놓으셨고, 아까 750페이지에도 보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두 번째, 카카오 예약 도입이 있어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지금 750페이지에도 예산이 있고, 754페이지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예약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 정현호 의원 같은 건데 양쪽에 다 예산을 잡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지금 750페이지에 있는 카카오 예약 도입은 여기 소요 예산에 이 카카오 예약 도입 예산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뒤에만 들어가 있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앞에는 그냥 설명인데.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잡혀있길래 중복돼서 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아무튼 양쪽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것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마지막으로 764페이지요.

공연 및 축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잡으셨어요.

아직 뭐,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요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 정현호 의원 겹치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도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두 번 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아무튼 효율적인 사업 진행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지나가면 잊어버릴까 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사에서,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시행사에다 미리 “여기에 사업성이 있나, 없나, 사업 타당성을 좀 해달라.” 그러면 다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거기 결론이 나오면 거기서 없다는 건 접고, 있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현호 의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우리가 개발사업 때문에 시행사에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어느 데든지 문의만 해주면 웬만하면 시하고 연결된 데는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 내가 알기로 꽤 여러 개를 갖다가 그렇게 검토보고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섰을 때 용역을 해주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하고 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도 하고, 공사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짚으셔서.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 업자들이 보면 시행사 따로 있고 건설사 따로 있지, 같이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쉽지 않으시죠?

○ 한상민 의원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 사업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타당성 조사를 본의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3억을 들여서 만약에 조사가 잘 안 되면 그냥 혈세 3억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광석지구나 백석지구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축소가 됐는지, 그것도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잘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연료전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요금 예산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도모라고 써주셨죠?

이게 알고 계시죠? 수소연료전지 사업 어떻게 확정됐는지.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되면서 공사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한상민 의원 이게 확정된 건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담당 부서나 어디랑 그런 거는 얘기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 한상민 의원 본의원도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랑 동일한 생각이고,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에코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수영장 물이 따뜻하다고 말씀하시죠?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돼서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래서 연료비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거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서부권 같은 경우도 이로 인해서 연료 절감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수영장 물 온도 1도, 2도만 올리더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 한상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담당 부서랑 잘 확인하셔서, 그때 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 주민들 또한 에코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부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물이 따뜻한데 여기는 너무 차갑다.” 그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경찰하고 법원 등 고소·고발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이렇게 쭉 받아봤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좀 큰 사건만 있는 거고, 본의원이 민원을 들었을 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부서가 되겠죠?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나오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거기 하시는 우리 강사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몇 건 있으셨죠?

○ 한상민 의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부장님이랑 들어오셨을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다른 데는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서부스포츠센터에는 그런 게 없대요.

일례로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가 군대에 가면 왜 ‘소원수리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힘들고 그러면 소원수리에 적어내는 게 있잖아요?

○ 한상민 의원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것도 서부권센터에다 얘기를 하면 직접 가서 부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불편 사항을 거기다 적고, 부장님이 키를 갖고 있든, 사장님이 키를 갖고 있든 한번 열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나 불편한 점을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장님께서 한번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의원 받고 있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례로 그러잖아요? 고객 소리를 듣고 형식적으로 “써서 내세요.” 그러면 그거보다 그냥 자기가 본인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써서 내는, 카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방금 보셨잖아요?

의장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까먹을까 봐, 메모했다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 한상민 의원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처음 타요’

○ 한상민 의원 우리 사장님이나 저희나 하는 일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아쉬운 게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서부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시범 사업이기는 하나.

그러면 페이스북이고, 어디고 누가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시범 사업이더라도 뭘 알아야지 설명을 해주죠.

“처음 타요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주민이 물어보면 “야 너는 시민 대신해서 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몰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범 사업이더라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좀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죠?

○ 한상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회관,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갔더니 체육관에 통을 받쳐 놨더라고요, 통을.

그렇죠?

○ 한상민 의원 비 새는 데가 몇 군데예요?

○ 한상민 의원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 한상민 의원 큰 들통을 받쳐... 시민들이 앉아 있는 객석에다가 받쳐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참... 행사하면서, 맨 처음에 한 개만 봤을 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

그런 거는 아무리 예산이 없고, 힘들다고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면사무소가 됐든, 읍사무소가 됐든 다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행사하고 거기가 대공연장이라면서요?

근데 비가 새는데 거기다가 들통을 갖다가 받쳐놓는... 진짜 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뭐 하실 말씀?

○ 한상민 의원 빨리빨리 좀 처리해야죠. 그렇죠?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764페이지,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셨던 내용이신데요.

지금 공연을 4개를 계획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 공모사업입니까?

○ 이지연 의원 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지금 대중가수 초청공연, 어린이 기획공연, 연말 콘서트, 가을맞이 음악회, 다 시비로 100%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의원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저희 연말 콘서트, 가을맞이 음악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오케스트라에서, 양주시립예술단에서.

○ 이지연 의원 그럼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명칭을 적으셔서 기획하셔야 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예산 재정 때문에 지금 있는 축제들도 예산을 자꾸 줄여가고 있는 판국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의원 기존에는 안 하셨던 거잖아요?

○ 이지연 의원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재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기획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페이지입니다.

현재 양주도시공사는 7년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으셨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등급을 잘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외형적인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신다고 적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 주요 내용에서도 성과관리 제도 개선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성과관리 제도 개선을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결과를 혹시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평가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하신 부분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최고의 품질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전체 예산 중에 수입은 지출의 몇 % 정도 되나요?

○ 최수연 의원 도시공사 전체적인 예산에서 수입은 지출과 몇 % 정도 되냐고요?

○ 최수연 의원 62.5% 정도 수입을 창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소모성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소모성.

○ 최수연 의원 네.

○ 최수연 의원 소모성 예산 비율이라든지, 운영성 예산 비율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신규사업은 몇 건이에요?

○ 최수연 의원 아니, 저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내년 2026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은 몇 건이냐?

○ 최수연 의원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오셨는데 신규사업이 정확히 몇 건인지도 모르시고 되겠습니까?

시설 투자사업은 그러면 1건인 거예요?

○ 최수연 의원 투자를 해서 시설 뭐 하겠다고 하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지금 수익성이 낮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통합하거나 폐쇄하거나 위탁하거나 하려고 하는 계획하시는 거 있으세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2026년도에 자체 수입률을 몇 % 정도 올리실 예상을 하셨어요? 목표치가 몇이에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62.5%에서 70%까지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정확한 데이터와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 운영과 주차장 운영 같이 하시죠?

○ 최수연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 대비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 최수연 의원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무인화라든지, AI 요금 시스템 도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754페이지하고 758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카카오 예약 사업하고요, 스마트 혁신기술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AI, 그다음에 디지털화, 그다음에 스마트 혁신, 사실 단어는 다르지만 모두 AI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이 사업 모두가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카카오 예약 시스템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이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는 시설 안전의 디지털화로 단어는 다르지만, 플랫폼 연계형 행정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관리체계의 통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부서마다 다 각각의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통합운영시스템을 먼저 개발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모든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올 연말까지요?

○ 최수연 의원 이게 그렇게 빠르게...

○ 최수연 의원 그렇다면 아키텍처 일원화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톡 예약 시스템과 아까 안전관리시스템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건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내년 5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혁신기술 기반 안전관리 체계, 그 사업과 카카오톡의 그 사업이 같이 연동돼서 함께 같이 구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차후에는 지금 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카카오 예방에 대한 구축 사업비는 이제 국비로 다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준 국비로 다 받았기 더 이상 지출... 못 받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아무튼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처럼 이 부서별로 개별, 개별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예산의 낭비와 중복이 불가피합니다.

양주시 전체의 데이터라든지, 플랫폼,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총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양주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747페이지,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부서의 공무원분들 불러서 좀 물어봤는데, 비밀 사항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유지 사항이어서 알려드릴 수가 없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주시의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실 생각이신지,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사실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리고 양주시를 대표하고,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의 의원이 양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을 큰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진행한다, 알려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또한, 이 내용들은 제가 밖에서 다 듣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수연 의원 저희 보호는요,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양주시에 관한 사항들은 양주시 의원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거쳐서 지금의 도시공사까지 이게 설립이 언제 된 건가요?

○ 정희태 의원 2007년? 2006년 11월 아니고요?

○ 정희태 의원 지금 19년째인데, 밖에서 들리는 말들은 시민들의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기 와 계신 분,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정희태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서비스업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도시공사는 도시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공사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 보면 적자가 나는 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면 흑자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시에서 붙잡고 자꾸 해서 도시공사에서 왜 수익을 내냐, 못 내냐, 그런 걸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건 과감하게 털어서 민간위탁을 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민간위탁을 주고, 아니면 서비스를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 남겨 놓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부 도시공사 불러다가 “왜 저거 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시장님?

그래서 요금도, 지금 서비스 좋아졌다고 정희태 의원이 질의했는데,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싸서 좋다는 거예요.

싸기도 하지만 서비스 좋은 게 아니야, 싸서 좋다는 거예요, 싸서.

그럴 때는 민간 시켜서 어느 정도 해서 민간 기업도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조금 더 투자하면 수익성을 낼 수 있게끔,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민간 업자를 다 죽여놨어요.

민간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가 살겠어요? 공짜로 다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구분 좀 하셔서 수익성이 안 나는데 민간한테 넘길 수 있는 건 하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공공 서비스에서 필요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으로 4과 22팀으로 개편되어서 조금은 국 운영이 수월해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복지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라 관련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큰 체감이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되는데, 힘드시지만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심에 항상 복지직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 도시 양주시를 위해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78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관내에 등록 경로당이 315개소인데, 혹시 추가로 등록 예정인 경로당이 있나요?

○ 김현수 의원 293?

○ 김현수 의원 그걸 다 포함해서 315개소?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여건상 경로당 등록이 못 되고 있는 현황도 있죠?

○ 김현수 의원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 김현수 의원 10개소?

○ 김현수 의원 20개소?

○ 김현수 의원 이런 데는 게이트볼장, 뭐 이런 데죠? 쉼터로.

○ 김현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 김현수 의원 이런 데서 조금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네도 경로당 등록을 해달라.” 그런데 이게 여건상 지금 등록을 못 하는 상황이고, 또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죠?

○ 김현수 의원 그거 포함해서 315개소인가요?

○ 김현수 의원 그게 여기 포함돼있어요?

○ 김현수 의원 315개에?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유지보수나 할 때는 예전에는 이게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도시재생과에서 했고, 우리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에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으면 긴급 보수나 이런 거 다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조를 좀 잘하셔서 마을회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경로당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면 바로바로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줘서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수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로당의 물품이나 이런 지원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노후화로 시설 개보수 건도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현황 파악은 노인시설팀에서만 진행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경로당 파악, 그다음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 현황 파악을 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요구 사항이나 시설 보수 사항도 미리미리 파악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어 줄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갖추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간부회의 때 이거를 좀 건의해서 읍면동에서 원활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간부회의 때 좀 다뤄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현수 의원 2025년도에 보면 여름철에 냉방기 고장이 나서 긴급으로 처리해주시고, 유지보수 필요한 부분에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훈 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가족분들한테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지자체에도 재정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정된 재정과 부족한 예산으로 최고의 예우를 위해서는 갈 길이 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 사업에는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 운영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나라사랑 현장체험이나 이렇게 다니실 때 버스 임차료 부분은 지금 한 4∼5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훈단체별로 매우 어렵게 지금 버스 임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미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시니까 이런 거를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미래교육과도 같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진 계획을 한번 볼게요.

추진 계획 보면 환경·안전·돌봄 건강 분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두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볼게요.

문제점은 “사업에 대한 참여자·수요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청에 학교의 학교 급식이나 학교의 등하교 지도 안전, 이런 부분에 어르신 일자리가 나가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나 미래교육과에서 교육청과 이런 문제점으로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죠?

○ 김현수 의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모든 것을,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지자체의 예산사업으로 들어와요.

○ 김현수 의원 교육청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신설되고 그러면 다 민원은 우리 시로 와요.

그런데 시는 지금 연말에 저희가 사업계획 잡고, 예산 잡고, 초에 예산 집행을 하면 추가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지자체로만 요구를 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 지자체 사업... 물론, 학교니까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나갈 수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세요.

학교에 대한 거는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다 감당해줘요?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은 학교 지어놓고 관리 안 하고 끝나잖아요?

모든 관리는 우리 지차체에서 하고, 등하교 안전에 관한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앞서서 나가서 하지,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다 지자체로 떠밀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 김현수 의원 210페이지, 211페이지, 그다음에 218페이지, 220페이지까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여성, 아동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들도 좋고, 진행돼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 범죄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김현수 의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 김현수 의원 최근에 서울인가 어디서 시도를 하다가 양주에서 검거된 경우가 있어요, 9월 22일에.

서울, 제주, 광명, 인천, 전주, 남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금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 분석 결과, 전체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이에요. 무려 43%를 차지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초등학교 연령대입니다.

그다음에 6세 이하 피해자가 66명, 21.8%, 13세∼15세가 39명, 12.9%.

이러한 통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괴 범죄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강화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양주시가 지금 30만 인구고, 우리 학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 안전과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서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서와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이 함께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하셔서 순찰 활동 강화, 캠페인, 그렇게 해서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안전 체계를 좀 이제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223페이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입니다.

지난달 26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이 있죠?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12월, 아직 공포가 안 됐죠?

공포가 되고 나면 시행까지는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그때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6군데죠?

○ 김현수 의원 그런데 6군데 중에 양주가 제가 알기로는 4, 5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학부모, 학생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양주시의 교육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주시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받게 되어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172페이지입니다.

저희 돌봄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운영 중으로 확인되고 있으시죠?

준비 중이시고, 준비 좀 많이 철저히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대책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재단, 보건소 협력해서 지역 자원 통합관리 신규서비스 발굴을 통한”이라고 이렇게 책자에 해주셨어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이게 실제화되려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인력 증원이 언제 되신다는 거죠?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시작은 1월부터 1명 증원하셔서.

○ 이지연 의원 하시는 거고.

○ 이지연 의원 네.

○ 이지연 의원 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이게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 복지재단, 보건소의 역할이 각각 분업은 되어있지만, 분명히 이 3개 기관의 연계성에 또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될 게 뻔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양주시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복지팀에 합류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이 통합돌봄이 부천시가 되게 성공 사례 시잖아요?

저희가 혹시 벤치마킹이나 따로 갔다 오신 건 있으신가요?

○ 이지연 의원 이 조례가 생기기 기본 틀이 부천시에서 발생했다고 봐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긴밀하게 잘 협력하셔서 좀 많이 배우실 수 있는 건 배우시고, 물론 양주시는 양주시만의 특별 사례가 있겠죠.

그 부분을 잘 적용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리고 182페이지입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 시니어 클럽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에 인력을 배정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 이지연 의원 아니, 아이 돌봄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인력 배치에 대해서 수요 조사한다고 본의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확인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 이지연 의원 이 부분 좀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작은도서관이 현재 운영을 못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인력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각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어도 다 무료 봉사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은 그 무료 봉사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시고, 낮에 아이들 하교하고 2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해주실 사람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 부분이 반영된 걸로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작은도서관마다 수요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그쪽에는 많은 인력을 요청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도서 체크해주시고, 기본적인 전산 업무만 하시면 가능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수요 조사를 만일 하시게 되면 인력을 좀 많이 확충하셔서 각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 이지연 의원 19개소 이상 아마 요구하시는 분들이, 모르셔서 신청 못 하시는 도서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시작하시더라도 전반적인 작은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이랑 한번 확인하셔서 수요 조사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각 작은도서관이 좀 잘 운영돼서 아이들이 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운영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18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당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장애인 고용 촉진 자립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일자리 사업들이 보면 제가 몇 군데 기관을 다녀도 되게 단순 노무 쪽으로만 많이 치중되어있습니다.

근데 모든 단순 업무만 하실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이 계신 게 아닌데, 좀 약간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도 좀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양주시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연계하거나 조금 더 안정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193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문제점에 “자활사업단은 카페·식당·편의점 등 주로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활사업단의 홍보 부족으로 공공·민간 이용률 저조”라고 되어있는데,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이지연 의원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지역기업하고는 현재 연계가 잘되어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그곳에 실제로 매출이 없어서 있던 편의점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워낙 연세들도 있으시고, 거동이 쉽지 않고, 또 보시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외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상가까지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상가들이 다 비어있는 거죠.

공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공실들을 좀 활용하면서 자활센터가 이런 부분에 같이 좀 효율성을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달이, 혹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 이지연 의원 너무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기에는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국장님?

○ 이지연 의원 네,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계획만 잘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 조사, 그다음에 그 뒤쪽에도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어쨌든 복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기초수급도 있으시겠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현재 정말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맞는지에 대한 수혜 인원 조사나 이런 통합 조사가 좀 없어 보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 저희 의원들 많이 듣습니다.

“저분 지원받을 대상이 아닌데,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왜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 시비로 운영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당연히 지원해드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려움이 없는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나쁘게 말하면 ‘나랏돈을 못 받아먹으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을 수 있게 저희가 잘 관리하고, 시스템화시켜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돌봄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 원 되어있잖아요?

○ 의장 윤창철 그런데 TF팀 운영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그러면 읍면별로 보건직을 12명을 뽑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예산을 해서 하려고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의장 윤창철 아니, 인사팀에서 그러면 지금 12명 충원하려고 내년 3월에 맞춰서 공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그러니까 중앙부처고, 우리 지방자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를 한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3월에 출범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 의장 윤창철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인력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비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예요? 이게 계획이?

○ 의장 윤창철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거부 운동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양주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밀어놓고, 위에서 하라고만 지시하면 이게 가능한 거냐?

우리가 12명 충원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장비 구입하고 그러면 어쨌든 10억 이상의 예산이 또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지방자치에서 못 하니까 국비로 전부 해달라, 이런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니까 우리 양주시도 그거에 대해서 발맞춰서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난 그래서 왜 물어본 거냐면 3월부터 전면 실시를 한다길래 그러면 인원 증원도 안 되어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뭘 3월부터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목록에 보니까 역점사업이 하나 있어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매번 나오는 얘기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이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부결이 났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아까 듣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 한상민 의원 많이들 계속 시정질의 때도 얘기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양주랑 파주 경계 있잖아요?

○ 한상민 의원 거기에 종중 땅들이 꽤 많은가 봐요.

예를 들어서 광산 김씨가 됐든, 백씨 종중이 됐든 본인들이 갖고 있을 때는 조금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연락이 제법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즘에 신도시 위주로 집회를 또 계속 계획 중이잖아요?

○ 한상민 의원 이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또 그러시겠죠?

“누가 나오라고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중앙에서 얘기도 들었고, 우리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 이 내용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시민들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빨리빨리 정리하실 건 하셔서 재검토하실 건 하시고, 그래서 정리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에서도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연천군수님께서도 따로 또 연락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곳의 분관 정도의 넓이이기 때문에 설계나 프로그램하실 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기왕에 하는 거 하시고 나서 주민분들한테 “사용하기 어렵다, 불편하다.”보다는 우리 복지회관 들어와서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다음 주에 의정협의회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17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에 대해서 많이들 원하시죠?

저희도 연락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아까 마을회관을 포함한 경로당이 양주시의 163개소?

○ 한상민 의원 우리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없겠죠?

양주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마을에 마을 기금도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경로당은 솔직히 어느 정도 다 기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드리는 게 마땅하고, 법적으로 한다 그래도 급하면...

저도 마을에서 연락이 오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급하면 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 보실지,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르신들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바라기만 하셔요.

본인들 돈은 단돈 1,000원, 100원이 아까워서 집행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시에다가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본청에서도 힘들고, 저희도 또 듣고선 그냥 넘어가기도 힘들고.

저희가 마을 기금이나 그런 거는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런 거는 따로 확인할 수가 없죠?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마을회관에 인사를 가잖아요?

이거는 뭐 사적인 얘기지만, 잘되던 밥솥도 별안간에 고장이 나버려요.

저희만 가면 밥도 잘 해드시다가 고장 나서 안된대요.

그런 부분도 참 좀... 말씀은 그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 그런 것도 좀 유도리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역정 내시고 그러시니까 유도리 있게 순간순간 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또 같은 맥락인데요.

191페이지, 19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하게 산출이 돼서 지출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 한상민 의원 국민... 네, 말씀하십시오.

○ 한상민 의원 본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질문드렸던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골프 치러 다니고, 차도 좋은 것 타시고, 통장 명의만 바꿔놓고,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장회의나 가끔 들어가면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그런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웃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일반 시민들은 여름에 에어컨값 아까워서 잘 틀지도 못하고, 나갈 때는 끄고, 나갔다가도 들어와서 켜있으면 와서 끄고 그러잖아요.

이분들 그냥 에어컨 24시간을 돌리시더라고요, 쌀도 집 앞에다 갖다 놓고.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포상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는데...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말씀드릴 때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매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시스템으로 거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혀요.

명의 다 돌려놓고, 친인척이나 지인분들한테 돌려놓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하면 저희 예산 어렵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국비로 많이 나가긴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보면 마을회관이 전혀 없는 데도 꽤 여러 개 있고, 어느 데는 마을회관이 3개 지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순차적으로 오래됐다고 해서 더 지어준 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마을회관도 노인정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반상회 있거나 그럴 때는 그래도 사용했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평상시에 노인분들은 마을회관에 오셔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시고 운영이 되지만,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잘 운영이 되면은 마을회관도 거기서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하는 회의하고 말고 그런 저거기 때문에 이거를 접목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0 몇십 개씩의 건물에다가 노인정 마을회관을 갖고 있다고 매년 방수, 그 비용만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마을 자산이 한 1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00∼300만 원짜리 때문에 안 해준다고 허구한 날 민원 받아서 저랑 한 번 안 좋게 좀 싸운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거를 시에서 조례라든지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과거에는 노인정이 없고, 마을회관만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는 게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어떻게 그 방법을 찾으면 내가 봤을 때 예산 절감이 확실히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연구 좀 하셔서, 물론 또 그렇게 된다면 민원 폭발하겠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떤 간에 방법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양주형 365 마을돌봄 운영 추진.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365 마을돌봄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 강혜숙 의원 네, 365일 돌봄이라는 건 알겠는데, 마을돌봄이라는 제목을 쓰셨잖아요?

○ 강혜숙 의원 마을이 함께 나서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 강혜숙 의원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 영역에서 마을돌봄이라는 민간 차원의 영역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셨던 부분인 거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 강혜숙 의원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또 서정대학교에서 마을돌봄 관련된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는 이 마을돌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 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

양주시의 인구 구조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강혜숙 의원 긍정적인 면에서는 인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부분 말고, 문제점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강혜숙 의원 네, 역시 국장님이라서 그러신지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별로 없어요.

1인 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참여율이 낮다, 그리고 중장년, 고령층, 고립 위험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사업 수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 하면 이·통장회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이·통장들하고...

○ 강혜숙 의원 사회적 연계가 될까요?

○ 강혜숙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식생활 개선 다이닝, 이런 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밖에는 없어요.

지금 다른 그런 사업들은 이미 그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대상이 단지 1인 가구일 뿐인 거거든요.

○ 강혜숙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인 가구 사업한다는 도비 매칭 사업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있어요.

도비 내시 줄어든 거 아시죠?

○ 강혜숙 의원 양주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도 없습니다. 대응책이 없어요.

양주의 1인 가구의 문제점을 고민해보셔야 되고, 1인 가구 지금 분포도라든지, 1인 가구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욕구도 조사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비 매칭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양주시에서 시비로 사업을 하셔야죠.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인구를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하시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셔서 문제 있는 유형, 문제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동서 간의 균형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조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65 마을돌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22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애들 돌봄 하는 건데,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52주로 나누니까 850만 원,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같이 해서 반으로 따진다면 400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애들 돌보기 위해서 일일 예산이 400 몇십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의장 윤창철 지금 내가 4개소 말고, 5개소를 기준 잡았을 적에, 올해 하나를 더 늘린다는 건데, 5개소를 기준 잡았을 때 계산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돌봄센터마다 이게 4억 4,4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돌봄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네.

○ 의장 윤창철 아니, 설명서에서는 4개에서 하나 추가된다고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하여튼 간에 그러면 주말에 월 이틀 출근하고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 가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그러면 9시부터 15까지면.

○ 의장 윤창철 그러면 3×5, 15만 원?

○ 의장 윤창철 그런데 아니,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계산기 두들겨봤을 때 숫자가 너무 안 맞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아니, 됐어요, 됐어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마을돌봄, 이 부분 본의원이 행감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의원 이 부분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혜택받는 아동 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혜택받는 아동 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인이, 여기에 안 나와 있으시던데.

○ 이지연 의원 100명이라고 하는 게 누적 수인 거예요? 아니면 아동 실제...

○ 이지연 의원 누적 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지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제 아동 수를 매번 말씀드렸거든요?

4개소의 실제 아동 수.

○ 이지연 의원 월 8명에서 14명 정도.

○ 이지연 의원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대책을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돌봄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강제로 주말에 나오게 해야 하는 부분을 대체하다 보니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 예산을 들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혹시 만일 운영하시다가 이쪽 개소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면은 빠른 대처를 하셔야 해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지.

○ 이지연 의원 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216페이지입니다.

인구 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인데, 그냥 한 가지 당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일단 신도시 개발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출생 아동수도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출산율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게 국가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산후 돌봄, 부모 상담, 그리고 아동 돌봄 같은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통합으로 육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과에서만 맡아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저희 양주시 전체로 운영할 수 있는 과가, 그러니까 통합 육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과나 가정 아동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도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각 과가 좀 잘 운영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를 좀 잘 시켜줘서 안정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입니다.

저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이게 많이 늘었다는 건 지금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학대 사례가 발견된 이후 후속 조치거든요.

현재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차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2차 발생, 그러니까 사후 체계 관리가 정말 잘 돼야 하는데, 사후 체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저희는 좀 미흡해 보여요.

○ 이지연 의원 물론 이거는 저희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2차로 또 자기가 학대를 당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보호소도 만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사후 체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다시는 이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다시 학대에 방치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그 방안이 필요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하면 적극적 건의를 해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양주시는 양주시만의 사례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의 사례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225페이지입니다.

저희 227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정책 지속성 확보 어려움...”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질의가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정확히 모르면 나중에 그냥 서면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도 헷갈리니까, 그러면 자꾸만 궁금해지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앞서 225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운영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정책 지속성 확보 어려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부재에 따른 사업 추진 안전성 미흡”이라고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따라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으신 것 같아요.

맞죠?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저희가 좀 해야 할 부분은 이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정이 있을 때 이 사업에서 성과가 좋았던 거는 잘 추려놓다가 만일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 사업이 또다시 바뀔 때 이 사업은 그래도 연계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구축해 주셔야 해요.

이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었던 거잖아요?

양주시의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사업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추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진행하되, 또 도 교육청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잘 추려서 만일 이 사업이 일몰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체계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별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진행하시고, 필요성,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들을 구분해주시기를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23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이고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평생학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접근성을 높여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혹시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나요?

○ 이지연 의원 20개 프로그램?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지금 또 평생학습관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20개면 보통 어느 정도 분야로 많이 늘어나 있나요?

○ 이지연 의원 야간과 주말은 혹시 있습니까? 주말도?

○ 이지연 의원 야간과 주말 과정을 수요를 좀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선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적인 제한 부분 때문에 못 하시니까 지금 주말과 야간 운영하는 곳 많이 증가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분명히 수요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에 대한 조사도 좀 면밀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거에서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2025년도 성과 및 미흡한 점,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들은 어떤 성과지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만드신 건지? 자료를 만드신 건지?

성과지표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거의 활동량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있고, 사실 성과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용률, 문제 해결됐던 개선율, 이런 것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써 이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성과표에 보면 다 몇 명 참여, 이런 것들만 있고, 솔직히 만족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참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치를 내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제가 생각했던 답변을 그대로 그냥 말씀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성과지표 수치화되지 않은 사업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나요?

수치화로 볼 수 없는 사업들.

○ 최수연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에 참여자의 재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월 소득이 어떻게 좀 증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에 강좌 수, 이런 것들, 수료율, 재등록률과 만족도, 만족도 평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같은 것들도 캠페인에 참여하고 몇 번 캠페인을 했다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신고가 됐고, 그 신고가 감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1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표를 분석한 다음에 그 성과 분석에 대해서 환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일몰할 것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되어있나요?

○ 최수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활동량을 적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지표로써 명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가 결과가 실제로 다음 연도에 예산 집행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줄줄줄 얘기하고, 평상시 일반적인 대답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지교육국은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만족도 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이나 사업 조정에 직접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최수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처음부터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말씀은 신규사업은 몇 건이고, 유지 사업은 어떻게 몇 건이고, 그리고 일몰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환류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전체적인 브리핑이 먼저 되어야 된다.

○ 최수연 의원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한 건데요.

이 내용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기북부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있고, 차후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수연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을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했고, 이 시점부터 어떤 행정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할 것인지, 몇 월에 무엇을 하고, 몇 월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못 하시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몇 월에 무엇을 할 것이고, 언제 무엇을 할 것이고, 언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동협약을 맺었던 타 시군, 6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

첫 번째 제가 요청드린 거는 양주시에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두 번째 타 시군, 관계되어있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공론화 절차와 리스트 대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최수연 의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서 그 3가지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지금 복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1인당 담당 가구 수가 전국 평균 몇 가구인지 아세요?

○ 최수연 의원 그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양주시에 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평균 몇 가구 정도를 1인당 케어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1인당 평균 가구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을 많이 하는지, 업무가 많은지, 작은지, 사실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업무가 많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자동화 계획을 또 세워야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조금 구상하시면서 이 복지 사업이라든지 하셔야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은 곳은 많아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업무량이 적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인력 충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인으로 해서 자동화 계획을 하시든지,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좀 구상하셔서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세세하게는 또 제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지지원과 이 업무는 사실 행정의 근간이자 시민 삶의 안전망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급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적 복지 행정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양주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 복지 지원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지원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사실 제가 심의를 할 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여요.

이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양 부모님이 다 죄를 지으셔서 교도소 수감 중이신 청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청소년의 긴급복지지원을 할 연장이 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연장으로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양주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좀 더 알아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굉장히 긴급하게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업만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셔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부지 매입은 한 거죠?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 교부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하려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겠다고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 정현호 의원 이게 국비 200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시비는 413억이 필요하다고 책자에 돼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거 내년에 1억 2,000만 원 발주 안 하면. 내년에 꼭 발주해야 하는 건가요?

○ 정현호 의원 아니, 국비가 이렇게 확보됐다고 쳐요.

그러면 합니까?

○ 정현호 의원 아니, 제 생각은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정현호 의원 그리고 굵직굵직한 꼭 필요한 도로공사도 하다가 다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또 이렇게 질러놓고 또 흐지부지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 1억 2,000만 원도 내년에 쓸 게 아니라 한 3년 뒤 정도에 계획하면 안 될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정현호 의원 네,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184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총량제를 해서 앞으로 더 이상 막 생겨나는 걸 막겠다.

그런데 186페이지를 보면 소요 예산 522억.

그런데 증액됐어요.

2025년보다 7억 3,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비만 감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 정현호 의원 이게 지금 몇 가지가 겹쳐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혹시 진행하신다면 저희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르게 수집할 수 있는 덕정역이나 덕계역, 양주역 등 참여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저희 복지 사각지대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셔서 저희 제도의 그늘에 남겨지는 이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또 최근에 저희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가족인구팀에 대한 준비 강화의 필요성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역의 미래는 그 지역을 사랑하고 책임질 인재에게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지역이 우선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은 다시 지역을 키운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도 잘 계획하셔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의정협의회에 올라오잖아요?

○ 이지연 의원 네, 민간위탁 동의안.

그런데 올라오실 때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복지관으로 운영하려면 여기에 필수시설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의원 네.

○ 이지연 의원 8곳에 대한 부분 필수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이지연 의원 이거에 대한 조감도까지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지금 사업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 이지연 의원 네, 가안 정도라도 갖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행감 때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사회복지관의 위치에 대해서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데로 팔아서 넘겨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의 저희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대로 그냥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런다면 예산에서 없애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의장 윤창철 거기 학교 문제나 시민들이나 교통 진입 문제가 다 문제가 된다고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 의장 윤창철 그리고 하나 더, 범죄율이 높은 곳에다 CCTV를 설치했다고 그래갖고 오산리, 선암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통계예요?

○ 의장 윤창철 그러니까 범죄율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 통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니까요?

○ 의장 윤창철 그러면 백석의 오산리에서 여성 안전 문제 때문에 뭐 사건 터졌다는 보고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 의장 윤창철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범죄율이 높은 곳에다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백석 오산리가 나왔길래, 오산리에는 아무리 봐도 범죄율 높게 나올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를 찍어놨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백석 오산리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마을이 무슨 자연부락 말고는 아파트 360세대 하나 말고는 없는데.

자료에 범죄율이 높은 곳으로 했다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이런 얘기를 왜? 이거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범죄율이 높은 곳에다 이런 걸 설치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듣기에는 그 동네가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지역 주민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는 시립도서관과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