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사업 수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2025년 최종예산 본예산의 사업 수입을 297억 7,000, 한 300억 정도로 편성을 하였으나, 추경에 보면 증감이 있거든요?

총증감액은 얼마인가요?

총 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최수연 의원 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총 얼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 전체.

○ 최수연 의원 3회 추경, 2025년에 삭감돼야 될 금액은 얼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300억 정도를 지금...

○ 최수연 의원 전체 16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 삭감된, 축소된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세입이 16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최수연 의원 제가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전체가 162억에서 미반영된 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최수연 의원 마무리 추경 때 얼마 정도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총 감한 금액이 얼마냐, 총 조정된 금액이 얼마냐고 질문드렸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162억을 조정하셨고, 지금 3차 추경에 46억을 미반영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46억 미반영이라는 수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지금 부서와...

○ 최수연 의원 담당 부서와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 최수연 의원 이거는 각 부서하고 소통 부재인 건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최수연 의원 아니,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이게 서로 답변이 전혀 다르고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세입이 300억에서 100억으로 되면 한 200억 정도가 사실 축소되는 거거든요?

지금 2차 추경에서 160억이고, 미반영된 게 46억이에요.

그러면 200억 정도가 축소되었다고 하면 세출 조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세출예산 중에 어떤 항목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재정 운영상의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어려우신 건가요?

따로 답변해주시고요.

시간이, 지금 답변 못 하실 거 같으니까 따로 답변해주시고요.

이 세입추계는 재정 운영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세입·세출예산서 편성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7쪽부터 49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3페이지.

그 외 수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답변해주세요.

○ 최수연 의원 그거는 여기 쓰여있어서 아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덕정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서 얼마를 받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할 건지 자세하게 얘기하주셔야지, 여기 쓰여있는 대로 얘기해주시면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 최수연 의원 판매시설을 용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덕정2지구 도시계획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자료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에서 162억을 감액하고, 그러면 46∼47억을 추후에 한다는 얘기는 추후에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하신 건가요?

○ 의장 윤창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지금 414대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1차 추경에도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혜숙 의원 네, 그러면 2차 추경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의원 전수조사 하신 거죠?

○ 강혜숙 의원 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도 컴퓨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보신 건가요? 아니면 본청만 확인하신 겁니까?

○ 강혜숙 의원 네,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업무를 할 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 기자재들도 있을 거예요.

그 기자재들 또한 윈도우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사용 못 하는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놓치지 않고 구입하셔서 호환이 안 되는 문제,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의원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75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면 웬만하면 확인하고 삭감 없이 기존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외의 일례로 보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105페이지 볼게요.

물론, 자료가 잘 정리돼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뒤 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난방기 교체 등 우리 백석읍에서 6,1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설치비, 시설비, 내구연한,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랑 예비군 중대 옥상 방수예요.

본청이 아니죠?

본관을 방수한다는 게 아니라, 예비군 중대랑 주민자치센터를 하신다는 거죠?

○ 한상민 의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 좀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나가 볼 수는 없으니까 사진이나 그런 자료 좀 여기 첨부 좀 잘해주시고, 일단은 여기 백석읍 같은 경우에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저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추경이 뭐예요?

추경이 본예산 이후에 발생된 긴급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의원 맞습니까?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종합관찰제나 운영비 빼놓고는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지금 우리 한상민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으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자세히 세부하게 하셔서.

근데 다른 도로 사업이나 나머지들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현면하고 양주1동인가 빼놓고는 사업을 거의 다 올리셨어요. 운영비랑 종합관찰체 2,000만 원, 3,000만 원 빼고 사업을 다 올리셨어요.

도로 사업에 대한 구거, 청소 등등, 3,000만 원, 5,000만 원도 올린 데도 있고.

이런 게 맞는 겁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도로에 대한 사업을 왜 읍면동에서 올리셨는지 이유는 아세요?

○ 정희태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2, 3억씩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로 같은 공사 하나 할 때 5,000만 원, 1억, 2억씩 들잖아요?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 정희태 의원 맞죠?

○ 정희태 의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오늘 이후로 다른 교통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이 사업들이 한두 해 올린 게 아니세요.

사업 부서에서 안 해주셔서 읍면동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저희 시의원님들이 이번에 올리라고 그러셔서.

이런 사태를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등등 하셔서, “그게 급하지 않다.” 얘기하셔서, 과장님들 또 1년, 2년마다 바뀌시니까 그걸 해주려고 했다가도 다른 과장님이 오면 다른 먼저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2, 3년씩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산을 읍면동에 배분해주세요.

○ 정희태 의원 네.

○ 정희태 의원 도로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읍면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에는 이번에 또 다른 사업들을 다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로 양쪽으로 올리신 거예요.

눈치 보여서 둘 쪽으로 올리신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쪽에서 하시든, 그냥 예산을 한쪽으로 많이 주시면 되는데, 동장님들이 읍면동에 나가면 굉장히 힘드시대요. 너무 눈치 보이신대요.

“본인들도 읍면동에서 동장 생활을 해 봤으면서 왜 이렇게 안 주냐? 안 해주냐?”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시면 어떠세요?

○ 정희태 의원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에도 그랬고, “종합관찰제가 6,000만 원이 뭐냐? 최소 1억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 때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주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 정희태 의원 네?

○ 정희태 의원 그럼요, 그럼요. 읍면동에도 권한을 주셔야죠.

○ 정희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추경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 긴급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추경이 된다면 한 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맞죠?

○ 강혜숙 의원 예산에 외상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 강혜숙 의원 그렇다면 부기를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시정가치확산유공 시상금 5만 원×4.5명×12월, 12월 동안의 예산을 왜 지금 올리시는 건가요?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급 못 했던 예산을 지금 반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강혜숙 의원 그와 유사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정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희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 종합관찰제 부분이 해석하기 참, 나름의 종합관찰제예요.

이게 읍면은 사실상 종합관찰제 6,000∼7,000만 원으로 1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읍면 지역은 동 지역보다는 보수할 곳이 더 많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읍면의 종합관찰제를 늘려줘야 된다.

물론, 늘려주는 건 좋은데 늘려주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0원 주다 2,000원 주면 2,000원 다 씁니다.

그리고 2,000원 주다 3,000원 주면 3,000원 다 쓰고.

그런데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종합관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목을 딱 기준을 정하시는 게,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정립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읍면동의 종합관찰제는 어디,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지금도 있지만, 그거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종합관찰제한 읍면에서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는 목을 딱 지금부터 정립을 해서, 그래서 내려주고, 그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에는 다시 환수 조치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지, 그냥 무조건 주면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정립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읍면과 동에 지금 현 상태에서 종합관찰제가 쓰이는 용도가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 그것도 분석해서 읍면하고 동하고 어떻게 구분할지도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종합관찰제는 행안부에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가.

왜냐하면 이게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단 100원짜리 하나라도 그래서 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편리를 위해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시달리고, 상당히 이게 읍면에서 바로바로 대처해줄 수 있는 것도 다 시에서 대처를 못 하다 보면 의원들 전화에 불통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 몇백만 원짜리들, 조그마한 도로 파손, 뭐 대부분 다 이런 걸로 나가는 건데, 시에 얘기를 하면 그게 읍면에서는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도 있는데 몇 개월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안 하면 또 문제고, 해도 문제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거는 아까 김현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명확하게 구분을 정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짜리는 하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관찰제 예산 갖고 돈 천만 원 이상짜리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침을 정해서 못 하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100만 원짜리든, 뭐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그거 결산도 제대로 안 되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세심한 지침을 좀 마련해서 해갖고 우리 세금이 낭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3배가 증가를 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신 건데, 맞습니까?

2024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맞나요?

○ 이지연 의원 사업비 부족으로 그러면 서비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겁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 이지연 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현재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던 거는 필요성이 인정돼서 신청자가 많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지금 중단이 됐다고 하면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 이지연 의원 누구나돌봄사업이요?

○ 이지연 의원 지금 저희 돌봄사업 자체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퍼져있죠? 과장님?

○ 이지연 의원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가족 관련해서도 다 그럴 텐데, 이 돌봄사업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 정리해서 좀 보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지연 의원 네,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돌봄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 좀 확인을 해주셔야, 또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한돌봄 자체, 그리고 앞으로 돌봄 조례까지 저희가 만들어지면 되게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데 예산으로 좀 먼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각 과에서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는 이 같은 사업이 71.5%가 반환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지연 의원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는 좀 신중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중단됐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인데,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인원이 엄청 대폭 감소됐어요. 거의 50% 정도?

○ 이지연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니?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인원이 잡힌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가 는 것을 반영했다 해서 지금 인원을 증감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의원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도비보다는 70%가 저희 거예요, 저희 시비예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인구 증감을 지금 관리를 못해서 그냥 반환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너무 과하게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의원 앞의 일상 돌봄은 너무 문제가 있게끔 인원 설정을 하시고, 여기는 과하게 설정하시고, 저희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하실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신중하게 인원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딱 맞출 수는 없는 건 아는데, 어느 쪽은 모자람이 강하고, 어느 쪽은 과함이 강하다고 하면 그거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기준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액이 다 반납이 됐어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공고 절차인지,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의원 수행기관이라면 어느 수행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취소가 된 이유, 그러니까 반납이 된 거는 신청이 안 돼서 반납이 된 건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됐을 텐데,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지연 의원 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저희는 현재로서는 해당되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안 하시는 이유는 별도로 혹시 원인 파악해보셨습니까?

○ 이지연 의원 이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의원 저희 다른 인근 타 시군도 다 같은 상황입니까?

○ 이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됐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안 됐으면 저희 쪽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애초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이게 제도 자체의 문제다, 하면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제도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혹시 이거 자세하게 기준이나 명확하게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도 따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427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 의정협의회 왔을 때는 초등학교도 대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겹치면 안 된다, 이랬던 내용으로 의정협의회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중·고생으로 정확하게 확인은 되셨어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협의나 장소는 다 끝난 겁니까?

○ 이지연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자재랑 집기 구입비 이런 내용 등으로 예산 다 올려주셨는데, 그럼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 정해진 겁니까?

○ 이지연 의원 40명이요?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누지는 않고?

○ 이지연 의원 그냥 전체 인원 40명으로만 한 겁니까?

○ 이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인데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우리 1차 추경 때는 그때 늘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줄을 계획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상황이 어때요?

○ 정현호 의원 근데 막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막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내년에는 이런 시설이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인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주차장 경계석 설치 공사비, 그리고 물품구입비인데요.

뒤에 세부설명 보면 사무실 유지보수비하고, 물품 구입비예요.

앞의 설명에 있는 주차장 경계석 설치 공사비가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사무실 유지보수비?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360만 원 3대는 뭘 산다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 정현호 의원 그게 하나가 360만 원이에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3대나 필요한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원, 신규인데요.

재택근무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수당이 하루가 3만 원이에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몇 명이서 이 일을 해요?

○ 정현호 의원 5명이 돌아가면서 이걸 하나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아직 안 한 거죠?

이제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원사업, 신규 하셨는데.

○ 최수연 의원 405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뭐 다른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하고 재택당직근무 비용하고...

○ 최수연 의원 타 시에서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셨죠?

○ 최수연 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의원 전국에서 17개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17개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 야간에 나갔던 운영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의원 운영 실적과 지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나갔었고,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

○ 최수연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는 한데,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집에서 편하게 쉬는 분 계십니까?

다 24시간 근무 대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부서 공무원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운영 실적이 되어있고,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추진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373페이지, 375페이지, 395페이지를 같이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고요.

375페이지는 아동 양육비 지원이고, 395페이지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 국도비 사업이어서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기는 한데, 제가 보면 지금 굉장히 지원, 혜택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

○ 최수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아동 양육비 지원도 145명, 아동수당급여도 332명, 추경에서 이렇게 늘었거든요?

○ 최수연 의원 그거는 사실 명수로 따지자면 많지만, 지금 이게 세대수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 최수연 의원 네, 그러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 최수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셔서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아동학대 담당하는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숙직을 한다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그러면 뭐...

○ 의장 윤창철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숙직을 한다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집에서 대기하는 게 그게 무슨 숙직이에요?

○ 의장 윤창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당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신고한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수사를 한 건지?

그러면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했듯이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의장 윤창철 집에서 왔는지, 무슨 어디 의정부에서 있다가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순번이 정해져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의장 윤창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지금 보수교육비가 한 18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 강혜숙 의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수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요?

도에서 먼저 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얼마 정도 인원인지 파악을 실태 조사를 먼저 하실 텐데 그 금액만큼 받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시설 퇴사율이 높아서 이렇게 금액이 발생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당해 연도 입·퇴사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보수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 강혜숙 의원 법정 교육입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력이 그만큼, 지금 100만 원 정도면 꽤 큰 거거든요.

○ 강혜숙 의원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더 내려준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시에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우유 급식비 지원, 그리고 그다음에 228페이지의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담당과가 합쳐져서 이제 동일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린이집은 우유 단가가 425원이고요, 유치원은 530원입니다.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이 금액이 다른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이 관내 우유 급식이 된다면 어린이집도 관내 우유 급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 좋은 우유를 공평하게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리고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국 3위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죠.

가정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이들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녀야 될 아이들이 그만큼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예산을 책정하실 때 물론 도에서 수요를 사전에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어필하셔서 도에서 예산 내시 받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영유아 보육료나 이런 수당들이 부족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받거든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96페이지, 서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복지관하고 분관이랑 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예산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지금 올라온 거는 5,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복지관으로 한 건지, 분관으로 한 건지, 그거랑은 차이가 없는 거죠?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너무 바라왔던 건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의정협의회 지난번에 오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식당도 필요하고, 조리실도 필요하고, 물리치료실 필요하고, 사무실 면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장실도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가 한 206평 정도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이렇게 쭉 다른 타 지역을 보니까, 다른 타 지역 분관도 240평에, 포천 같은 경우에는 남부 분관이 240평이에요.

연천 서부 분관 같은 경우도 230평 정도 되고, 분관이.

근데 저희가 본관으로 하면 많이 좁죠?

좁고, 저희 지금 아까 지침도 말씀하셨는데, 분관 내부 구조 보면 휴게실 공간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공간이 부족해서 휴게실 사무 공간을 뺀 건가요?

○ 한상민 의원 그게 아니라 노인복지법 보면 시설 기준에 필수 시설이 아니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법을 보니까, 노인 보건복지법에 보면 또 휴게실이나 이게 제26조 제1항 별표7에 보면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는데, 성격에 맞게 또 휴게실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부권 노인복지관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한데 시작할 때 저희가 급하게... 본관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때 오셔서 설명해주셨을 때 분관을 했을 경우에도 식사 정도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 어디 계시는지 제가 찾지 못하겠네요.

○ 한상민 의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나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분명히 복지관 필요한데, 이게 분관이냐, 본관이냐에 따라서 처음에 좀 알차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면적 대비 본관이 들어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본의원이 생각이 들고, 거기 3층에 보면 또 원룸? 숙소?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본관하고 분관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죠?

물리치료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들어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면 그 민원도 또 무시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차피 의정협의회 들어오면 의원님들이랑 여러 얘기를 자세하게 좀 많이 나누시고, 오늘 과장님도 분관이랑 본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다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의견을 좀 모아서 전문적으로 용역도 주고 하시겠지만, 그전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4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이 국에서 보면 427페이지도 ‘2025년 자가주도학습센터 선정 결과 알림’ 뭐 해가지고 양주시가 선정되었다고 그러고, 527페이지도 ‘옥정신도시 및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평가 결과 최종 선정(양주시 단독)’이라고 되어있어요.

공모사업인데 이게 왜 매칭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왜 자체 재원으로 다 저희가 이거를 부담해야 됩니까?

○ 한상민 의원 그것 좀 세부적으로, 여기 있는 거 말고 전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429페이지, 대학연계 산업특화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긴 한데, 사실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이 1월부터 3월에 완료가 된 건이거든요.

완료가 되었는데 갑자기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한데, 증감 사유에 보면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되어있고, 공사 설계를 변경했어요. 넥산, 데크 공사, 공사비가 증액됐어요.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이거 전체적인 거 설계서부터 뭐가 변경이 됐고, 어떤 부분이 왜 변경이 됐는지 구체적인 거에 대한 보고서 가져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복지관 얘기할 때 본관하고 분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질의하기 전에, 시작 전에 제가 분명히 마이크 좀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방에서 설명하셨을 때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저도 한상민 의원님이 내일 들어오시면 저도 물어보겠지만 다시 준비 좀 잘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미래교육과에 혹시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까? 노후 어린이집의.

○ 정희태 의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얼마를 잡으시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얼마 안 잡으시죠? 5,000? 3,000인가?

○ 정희태 의원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양주시가 신도시화가 되면서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노후된 곳에서 많은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좋은 데, 신설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그런 노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너무 불편한 게 많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실 때는 정말 과감하게 높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벤처센터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YTC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현수 의원 지금 한전에서 단전 예고를 언제까지 시한을 줬죠?

○ 김현수 의원 그러면 11월 10일에 1차 변론기일이잖아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전망이에요?

○ 김현수 의원 원래 최초에는 한전에서 10월 11일에 단전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비대위에서 이 변론기일이 11월 10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때까지 기한이 연장됐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만약에 한전에서 단전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 있는 드론봇 인재교육센터도 단전의 영향을 받잖아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 김현수 의원 공용관리비 명목이에요.

○ 김현수 의원 이게 YTC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거를 김성원 의원님이 산자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전하고 조금 조율하고 계시는데, 한전에서는 아마 11월 10일이면 결론을 낼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영향으로 가면, 저희가 거기 드론봇 인재 교육센터 설치한 인테리어나 이런 걸 다 놔두고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이제는 찾아가는 그런 드론 교육으로 가시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단 말이죠?

○ 김현수 의원 그래서 지금 YTC가 드론봇 인재 교육센터가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고, 학교에서 찾아와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잘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우리 양주시의 드론교육이 또 한 번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0일 이후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면 빠른 대처로 어느 지역이 됐던 인재 교육센터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성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이 YTC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9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 한 7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죠?

○ 김현수 의원 그중의 거의 80%가 아마 운영비에, 인건비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 김현수 의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1개 시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직영과 위탁과 민간이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지 보시고 한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산이 계속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면 저희는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면서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요.

이번에도 지금 소 예산이지만 또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은 한번 차후에 직영이 효율성이 있는지, 위탁이 효율성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01페이지,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어제 시민의 날 시민화합 체육대회 해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많은 협조로 잘 끝났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광역시·도 체육회를 둘 수 있고, 광역시·도는 시군구 체육회를 둘 수 있고, 시군구 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체육회가, 지금 양주시 체육회가 읍면동 체육회를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 체육회에 읍면동 체육회의 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읍면동 체육회가 시 체육회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인원이.

읍면동 체육회는 12개 읍면동에 대한 체육회예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체육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읍면동 체육회가 아니라 시 체육회죠?

○ 김현수 의원 그런 규정이나 이런 절차를 시 체육회에서 이제는 수립해야 돼요. 규정이 대한체육회부터 쭉 내려온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시민화합 체육대회 때도 양주시 체육회에서 지금 12개 읍면동으로 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원의 자격 규정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체육회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 예산을 주고, 거기서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수립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입니다, 264페이지.

264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 예산이 감액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감액하셔도 건물 완공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강혜숙 의원 예산안이고요. 세부안입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청년체육과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강혜숙 의원 시비가 감액이 되어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시비 감액만 봤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사업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의원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 강혜숙 의원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수혜자로 되어있어요.

현재 양주시의 기초연금수급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강혜숙 의원 네, 내시 내려온 거는 그렇지만 현재 어르신 수를 알고 계시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의원 양주에 총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 몇 분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용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시를 더 요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의원 네, 사업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 내용을 보면 1인당 5만 원씩 총 3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되어있어요.

양주에 제로페이 가맹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 강혜숙 의원 본의원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물론 다른 시설들은 다 나오지 않지만, 체육으로만 검색했을 때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태권도 학원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얼마나 본인을 위한 비용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제로페이 가맹점이 없다면 그 가맹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강혜숙 의원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홍보 또한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언론 홍보를 하겠다고 하신 거죠? 언론 매체 홍보 2회.

○ 정현호 의원 한 번에 1,000만 원씩인가 본데,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언론 매체 홍보하는 게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 정현호 의원 편하게 설명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 정현호 의원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정현호 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안 되세요?

○ 정현호 의원 지역 신문에 주로?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 신규로 되어있고요.

도 공모사업 시비 부담금이 8,700만 원.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고, 시도비 매칭비율은 얼마고, 이런 게 지금 이 책자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 정현호 의원 도가 얼마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도가 2억을 주고, 시가 8,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이 사업은 어떤 방향인지 사업 방향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게 드론산업 육성인데 시가 그러면 여기다 발주를 해서 일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 정현호 의원 그거를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아예 밖에서 촬영해서 보내오게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몇 군데 회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그냥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양주시가 현실적으로 드론을 현장에 안 나가보고 여기서 다 해서 그게 산업화가 될 수 있어요?

○ 의장 윤창철 네.

○ 의장 윤창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 산업단지 언론 매체 및 홍보비인데, 저희 산업단지에 어디에서들 많이 오실까요?

만약에 분양이 된다 치면 관내 업체에서 들어오나요?

아니, 아까 홍보비 말씀하시는데 지역 신문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지역 신문에 홍보하는 데 1회에 1,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몇 개?

○ 한상민 의원 그거 나중에 나가는 거, 어느 신문사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 한상민 의원 538페이지, 양주예총 및 산하지부 활동 지원 좀 보겠습니다.

증감은 없는데, 이게 목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소요 재원에 보니까 양주예총 8개 산하지부 중의 1개 산하지부 영화인협회가 지부 자격 상실에 의한 활동 지원 보조금 지원 중단, 2,300만 원.

그래서 ‘배리어프리영화제’를 열기 위해서 목을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양주예총에서 쓰게 하겠다, 그 말인가요?

○ 한상민 의원 근데 배리어프리영화제가 뭐예요?

○ 한상민 의원 얼마나 방문을 하셨어요?

○ 한상민 의원 지난번에 배리어프리영화제 할 때 얼마나 방문을 하셨어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양주예총에 영화인협회, 주인공이 운영하는 영화인협회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배리어프리영화제를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한상민 의원 지난번에는 혹시 보조금 받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 한상민 의원 도비 받았던 사업이 아니에요?

○ 한상민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100명, 200명 온다는 인원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그게 서류적으로 없는 거네요?

대충 한 200명 왔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 정산 보고서 좀 올려주세요.

○ 한상민 의원 그리고 555페이지,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10억 원을,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못 산 거죠?

매입을 못 하신 거죠?

○ 한상민 의원 이유가 뭐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일시 중지를 하시면 이거 하수과로 10억 원을 다시 보냈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 10억 원은 하수과로 가면 다시 문화관광과로 올 수는 없는 거네요?

하수과에서 그냥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면 토지 매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하느라고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주랑은 얘기가 어떻게 됐어요?

○ 한상민 의원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10억 원이 하수과로 내려가서 하수과에서 쓰고, 문화관광과는 나중에 다시 돈을 받는다고 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받았으면 그때 시기에 맞게끔 절차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잖아요?

○ 한상민 의원 결론적으로는 절차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도시계획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수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려면 잘못된 거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수상황개발사업비로 우리가 거기에 80 몇억인가, 87억 광백저수지에 받았는데, 그럼 그 돈을 갖다가 다 거기에 추진이 안 되면 다른 데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그러면 내려온 사업비 중에 항목은 관계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 의장 윤창철 우리가 토지 매입비로 10억을 쓰려다가 못 써서 하천팀으로 보냈으면, 그다음에 또 10억 원을 토지 매입비로 쓸 수 있냐, 이 얘기죠. 다른 돈 갖고.

○ 의장 윤창철 요청을 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의장 윤창철 그러면 또 받아서 다른 데 쓰고, 또 하고 그러면 계속 우리 되는 거네요?

○ 의장 윤창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교육특구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증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100% 증감된 거죠?

522페이지입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100% 증감이잖아요?

증감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품구입비가 많이 늘었어요. 100%가요.

○ 최수연 의원 이것은 처음에 예측 가능한 비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과 대학 연계 산업특화 창업 지원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제가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부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내용 들으셨나요?

○ 최수연 의원 네, 그거 저한테 안의 세부 내역 전달 달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 최수연 의원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밑에 증감 사유에 보면 산업특화 창업 지원 여기 금액도 또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물품구입비가 100%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 최수연 의원 교육특구사업에 2,000만 원 삭감되었던 것은 시설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되었는데 지금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공사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렉산 데크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된 거예요.

설계용역도 끝났고, 다 끝났는데 공사가 추가로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데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설계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설계 다 끝나고, 용역 다 끝나고 돈 남으니까 이거 그러면 데크 더 설치하자, 이거밖에 더 됩니까?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 용역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22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물품구입비가 100% 이상 늘었다는 것도 이거 그냥 돈 있으니까 쓰자, 이런 거밖에 더 됩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100% 정도의 물품구입비가 늘어났다는 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데스크, 책상, 의자, 이런 것들만 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입을 할 것이며, 이런 예상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경에 100% 정도 올린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최수연 의원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립예술단 운영.

○ 최수연 의원 양주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육성 세출 항목에 운동복 보상금을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이거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 최수연 의원 사업 간 목적이 다른 항목은 혼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3조 예산의 총계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사업비하고, 운동부 보상금은 체육진흥 선수 활동 장려, 엄연히 목이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개별 기능을 가져다가 같이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기본 아닌가요?

이거는 청년체육과 항목으로 분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 최수연 의원 목적의 적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536페이지도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 삭감 내용이 있어요.

이 자체만 봐도 좀...

○ 최수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 질의하셨던 배리어프리영화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6회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 이지연 의원 올해가 6회째요?

○ 이지연 의원 전년도에는 언제 했습니까?

○ 이지연 의원 장소가 어디였죠?

○ 이지연 의원 올해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 이지연 의원 천보초등학교요? 거기는 실내인가요?

○ 이지연 의원 거기 실내는 여유가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처음 1회 때 했을 때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 상영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지연 의원 독립영화 시상식이면 영화 모집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지금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공고를 내고,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렇죠?

○ 이지연 의원 모든 지금 일련의 과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이게 이미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작품이 선정됐고, 작품이 출품됐고, 그런 내용이 그러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의원 만일 상영만 하신다고 하시면 ‘네,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작품을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서 시상까지 한다는 게 이 기간 내에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차라리 이럴 거면 행사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 이지연 의원 확인하시고요,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제가 지금 독립영화제도 그렇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양주에서 영화인 활동하는 사람들이 출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 의장 윤창철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양주시가 방송국도 아니고, 예산 써가면서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양주시의 예술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 양주시가 영화제를 해서 우리 양주시에 영화 발전이 된다든지 뭐가 있냐고요? 영화인협회도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은 데서.

이게 억지로 그냥 예산 갖다 놓고 예술협회에서 해달라니까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무슨 큰 광역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떳떳하게 영화인 단체가 제대로 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자료로 작년이랑 올해 급여 좀 볼 수 있죠?

○ 정희태 의원 그것 좀 주시면 좋겠어요.

○ 정희태 의원 네, 지금 얘기하신 50명에 대한 이름과 옆에 수당 해서.

비슷한 분도 있겠지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의원 네, 그거 작년 거랑 올해 것 좀 주세요.

○ 정희태 의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배리어프리영화제, 이게 뜻이 뭐예요?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답변하고 달라서요.

○ 정희태 의원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없애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서, 그리고 ‘배어프리’ 아니잖아요? 영화?

○ 정희태 의원 아까 ‘배어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배리어프리’잖아요?

○ 정희태 의원 네.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정희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1쪽부터 283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19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7페이지입니다.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를 주민 반대로 삭감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반대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지연 의원 미관상... 대충 어디쯤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게 취소가 되면 저희 양주2동이 아닌 다른 곳에는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는 거예요?

○ 이지연 의원 장흥은?

○ 이지연 의원 설치고 됐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저희 양주시 관내에 전혀 없나요?

○ 이지연 의원 적절치 않은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0페이지.

덕정역 인근 주차장 조성 건립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를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을 이제 준공했죠?

○ 김현수 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잖아요?

○ 김현수 의원 네, 이제 매입 계획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납부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지금 2025년 12월 6일에 이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지금 1억...

○ 김현수 의원 1억 3,900에 대한 이게 어떤 내용인지?

○ 김현수 의원 1년간?

○ 김현수 의원 그러면 2025년 12월 7일부터 2026년 12월 6일까지.

○ 김현수 의원 그러면 또 1년간 임대하고, 1년 이후에는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지금 재정 여건상 일단 1년간 다시 임대를 연장하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 추후에는 3년 분할이 될지, 5년 분할이 될지 매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김현수 의원 네.

여기는 단면으로 지상면만 지금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해놨어요, 당분간.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만차가 됐어요.

그만큼 지금 무료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언제부터 유료화시킬지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 김현수 의원 연말에 설치가 돼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거의 3개월가량 무료 운영을 하는 건데.

○ 김현수 의원 무료 운영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최대한 빨리해서 유료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 김현수 의원 지금 현재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 김현수 의원 다 내려갔어요?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추후 문제지만, 거기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지금 단면이지만 주차타워를 올릴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도 만차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1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주차장은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게끔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회천 체육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이 관리를 어디서 해요?

위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 부서는 어디예요?

체육과예요.

○ 김현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이원화되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목적은 하나인데, 주차장이면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체육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물론 위탁은 다 도시공사로 갑니다.

그런데 관리 부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 제가 지금 덕정역 인근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장애인 복지택시 외 차량 구입.

세부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도비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다고 되어있는데.

○ 강혜숙 의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도에 제출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강혜숙 의원 경기도는 예산을 양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 강혜숙 의원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됐거든요? 시비 2억 600만 원.

이게 1,000원 버스인 것 같은데, 1,000원 버스가 지금 교통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는 버스잖아요?

○ 강혜숙 의원 그런데 이게 감액하게 된 이유가?

○ 강혜숙 의원 네, 1,000원 택시.

○ 강혜숙 의원 감동택시라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1,000원 택시라고 부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 강혜숙 의원 그런데 교통 소외지역이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 강혜숙 의원 장흥에서는 택시 불러도 택시가 배차되지 않아요.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객이 없는 게 아니라 차가 없어서 이용객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 강혜숙 의원 국장님,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차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택시가 더 배차가 될 거잖아요?

○ 강혜숙 의원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예산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생태하천 유지 관리.

○ 강혜숙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7쪽부터 306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12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환경정책과 소관이네요.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생태하천 유지 관리.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 강혜숙 의원 감액 사유가 뭔가요?

○ 강혜숙 의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유독 하천변에 있는 풀들 제초가 안 된다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은 다시 어려운 건가요?

○ 강혜숙 의원 그분들 더 고생이시잖아요.

채용하실 때 예비 번호를 두시고, 그분들한테 차후에라도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안내해서 예비 인원을 조금 보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정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 강혜숙 의원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 강혜숙 의원 292,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사업.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임대하고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 강혜숙 의원 그렇다면 그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조금 더 배치하셔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양주에는 지금 미세먼지 많은 아파트 건축하는 공간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량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강혜숙 의원 네?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낙찰 차액 부분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다시 그 업체에다가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차액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의원 그건 도하고 한번 협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데, 물론 차액이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민원이 있고, 시민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혹시 반영할 수 있는지 협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신규사업인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여기 쓰여 있으니까, 방성2리 마을회관 인근에 설치를 하면 그전에도 본의원이 민원을 많이 받긴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한상민 의원 그러면 하나를 더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맡는 예산에서 여기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아니, 물론 설치를 해주시는 거는 필요로 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에 설치를 해주는 거면 기왕이면 마을에서 좀 같이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이거 하나로 인해서 또 인력 증가한다, 예산 더 잡아라, 그러면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강혜숙 의원이 질의했던 건데요.

미세먼지 살수차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도비 내시 사항이라 요청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산출 내역에도 3대가 36일씩 1권역, 2권역 이렇게 다니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감액한 예산을 혹시 차량을 더 순회할 수는 없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었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동 지역도 물론 미세먼지가 많고 그런데, 이런 레미콘 회사라든지 있는 데가 아무래도 큰 차량이 다니면 모래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항상 물을 그냥 뿌리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면서 흡수는 하는데 가끔, 이걸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이게 돌면서 흡수를 안 하고 물만 쏘고 가면 그 흙이 인도로 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거 좀 생각을 해주셔서 나중에 운영하실 때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8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운영 관리인데요.

증감 사유는 없는데, 이거 요구액을 보니까 저희가 이게 민방위 시설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겠다, 사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안마의자가 민방위 시설에 꼭 필요할까요?

○ 한상민 의원 저희가 민방위 시설을 어떨 때 이용해요?

○ 한상민 의원 전쟁 나고 그랬는데 안마의자에 앉아서 안마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좀 선택을 하실 때는 잘해야지, 민방위 시설에 안마기 넣고서 거기서 무슨 안마를 받는다는 게...

그리고 안마기가 민방위 시설에 들어가면 평소 때는 거기 개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한상민 의원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지금 하신다는 데가 마을회관처럼 쓰이는 곳이에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본의원이 충분히 알겠는데, 법과 원리·원칙대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법과 원리·원칙대로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대피시설인데 생뚱맞게 ‘안마의자 임차’ 해갖고 쓰여있으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성2리 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동네 이장님이 왔을 때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콜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마을에서 책임지는 걸로 해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 의장 윤창철 그렇게 처음에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해야지, 무슨...

그리고 대피시설의 안마의자 말이에요.

대피시설 저도 가봤는데, 가면 거기 인테리어 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있고 그냥 무슨 페인트칠도 안 되어있고, 그냥 그런 상태의 방공시설인데 거기다가 안마의자를 갖다 놓고 누가 가서 안마를 하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네?

○ 의장 윤창철 거기는 안 가봤으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9쪽부터 320쪽까지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2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는 내용인 겁니까?

○ 이지연 의원 양주시 전반이라고 하시면 전 지역을 다 확인하신다는 건가요?

○ 이지연 의원 국장님,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어느 지역을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지 아시겠죠?

○ 이지연 의원 대모산성 관련해서 양주관아지 일대 도시계획 수립되어있는 곳 문제 됐던, 시정질의 때 나왔던 부분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의원 그 부분하고요, 만일 저희 양주시 안에 도시계획이 난립할 수가 있는 곳들 몇 군데가 있을 텐데 거기를 좀 저희가 경주나 어디, 백제나 이렇게 각자의 테마 마을같이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저희 같은 경우 요즘 코로나 이후에 관광 수요가 숙박보다는 당일치기 여행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려면 역사관광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 곳들이 좀 많이 있고,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러면 계획이 가능할까요?

○ 이지연 의원 네,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중간중간에 일이 있으면 보고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847페이지입니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심의 결과 반영 조정금 확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 이지연 의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리 앞에 지금 현재 거기 땅들이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 의장 윤창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가 만약에 지금 개인 재산권인데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냥 간단히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평당 500만 원씩 되는 땅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해서 다른 걸로 묶는다? 그게 가능하냐니까요?

지금 양주시가 그 앞에 기와집 순댓국집 하나 매입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검토해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09페이지, 서부권 도시개발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품셈 조정에 따라서 삭감이 5,000만 원인데, 이게 11월 업무보고 때 다시 올라오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 한상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891페이지,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저희가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양주시에 몇 명이나?

○ 한상민 의원 11명이요?

○ 한상민 의원 저희가 매년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을 하죠?

○ 한상민 의원 러브버그를 포함해서 이상 기후로 해서 너무 많은 그런 게 생기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제가 어디서 민원 아닌 민원을 들은 게, 그 방역을 어디, 어디에서 해요?

○ 한상민 의원 위탁이 어디가 4곳인가요?

○ 한상민 의원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하셨죠?

○ 한상민 의원 방역은 전에 새마을회 지도자분들이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 한상민 의원 양주시 전역에?

○ 한상민 의원 전체?

○ 한상민 의원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해충, 유충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곳곳 어디가 벌레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도움도 좀 받고, 지금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거나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아까 4군데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체에서 잘 하시겠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 한상민 의원 따로 와서 보고해주세요.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저도 우리 한상민 의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본의원이 행감 때 혹시 소장님께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방역에 대해서.

방역을 지역별로 나갈 때 면에 알리고, 읍면동에 알리고 나가시라고, 기억나세요?

○ 정희태 의원 근데 안 지켜졌더라고요?

○ 정희태 의원 근데 읍면동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하셔서 그래서 한상민 의원님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나가실 때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은현면, 남면, 이렇게 도시는 쪽, 그렇죠?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읍면동장님한테 얘기하면 읍면동장님께서 이장님들께 분명히 전달을 한다고 하셨는데, 은현, 남면, 회천동도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 정희태 의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계획만 잡지 마시고 나가실 때 읍면동장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내일은 뭐, 아니면 오늘 아침에 “오늘 방역하러 나갑니다. 어디부터 합니다.” 일정을 공유하면 되잖아요? 동장님하고, 아니면 총무팀장님들하고.

○ 정희태 의원 근데 그걸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으니 저희 의원들에게 그런 연락이 오는 건데, 제발 좀 방역하실 때, 방역하시고도, 제가 분명히 방역을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방역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잘했는데도 잘했다는 말을 소리도 못 들으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못 받으니까.

내년부터는 나가실 때 읍면동장님한테 꼭 연락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 어디 간다고, 거기 톡방이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냥 읍면동장님들께만 연락하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소통을 하니까.

이거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인데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실내에 위치해 있죠?

○ 김현수 의원 실외에 위치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나요?

○ 김현수 의원 네?

○ 김현수 의원 두 곳?

○ 김현수 의원 어디, 어디예요?

○ 김현수 의원 야간에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려고 했을 때 만약에 대부분이 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지나 이런 경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 김현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지원 사업을 할 때는 이제는 실 외에 설치를 좀 하시는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특히 옥정중앙공원이나 옥정호수공원, 이런 큰 공원들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김현수 의원 2026년에요?

○ 김현수 의원 두 곳?

○ 김현수 의원 두 곳이요? 더 늘리셔야 됩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9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의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셔서 서비스받으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차 추경에 변경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죠?

○ 강혜숙 의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회수하신다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시비는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내시에 맞춰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비에 대해서는 내시 비율을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7월 31일 자로 신청이 마감됐는데 그 이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 못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강혜숙 의원 조금 아쉬워서 이 말씀 드립니다.

사업 너무 열심히 하셨고, 만족도도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추후에 국가에서 이게 사업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양주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건소에 올라온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금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보면 한 50% 이상이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저희가 인구 유입이 높고,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지금 또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넓게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내년에 예산 추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건소의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 추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947페이지 보시면 위생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위생 점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분들하고, 외부 요원도 있으신가요?

○ 정희태 의원 네.

○ 정희태 의원 몇 분이나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같이 몇 군데씩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데를 나가셔서 하는 거예요?

정기로 하시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같이 일하시겠네요?

○ 정희태 의원 1년에 40회?

○ 정희태 의원 네.

위생 점검을 하는데 그게 국가에서 정해져 있어요?

4,000개, 4만 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 정희태 의원 몇 명이서 해요? 12명?

○ 정희태 의원 열다섯 분께서 하루에 몇 곳씩?

예산이 없으니까 그만큼 못 하신다?

○ 정희태 의원 한 분이 5만 원?

○ 정희태 의원 네, 그러면 그분이 5만 원이면 몇 곳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략?

○ 정희태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20군데를 할 수 있다고요?

대략 예산 때문에?

○ 정희태 의원 100만 원씩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씩 세우시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원이니까 20곳이면 100만 원 아니에요? 맞죠?

○ 정희태 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아니,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5만 원이면 그러면 한 분이 근무를 몇 시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4시간?

그러면 10곳은 다니실 수 있는 그건 아닌가요?

○ 정희태 의원 부곡리 보면 뭐 이렇게 더 넓어지고...

○ 정희태 의원 그 이동 시간까지 총 5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장흥 갔다 오시는 분은 두세 군데 하면 4∼5시간 되시는 거네, 그렇죠?

○ 정희태 의원 이 부분 위생에 대해서 요새 신도시 상가 쪽에서 위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위생 점검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얼마 쓰셨어요?

○ 정희태 의원 그냥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주세요.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없어요?

제가 위생 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 보니까 점검을 나가시는 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의장 윤창철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보면 저녁에 잠깐 갔다 온다든지, 과장님처럼 5시간 가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 다 보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옛날에 부녀회 했던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 뺏길까 봐, 서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에 하시려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셔야지.

과거 옛날에 부녀회 때 이런 분들 그냥 데려다 놓고서 억지로 시간 때워서 그냥 일당 주려고 하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3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2025년도에 총 61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가 지금 다 출국했나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 저희가 613명이 입국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증가를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올해에 대비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 김현수 의원 올해가 613명.

○ 김현수 의원 늘려서요?

○ 김현수 의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그 정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서 계절 근로했을 때 농가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 김현수 의원 그러면 대략 저희는 매년 한 600명 정도 입국을 하면 농가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증가할 예정은 갖고 계시는가요?

○ 김현수 의원 지금 다른 기업이나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우리 농가 분들은 일단은 농가에서 일할 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MOU를 맺어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금 캄보디아는 잘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또 국제적으로 좀 소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MOU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불편한 사항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와서 보고해주셨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는 예산이 내년에 안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되거나 더 받은 내용은 없으신 거죠?

○ 한상민 의원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갔었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안 들어온다 치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총 얼마나 늘어나고, 총 얼마나 예산이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솔직히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근데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다른 루트를 통하든 어떻게든, 저희가 받으면 좋잖아요.

경기도에서 얘기하기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드리긴 그렇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987페이지, 이상저온 과수 피해 현황인데, 여기가 관내 과수 배 농장이에요.

재배 농장이, 배 농장이 두 군데뿐인가요?

○ 한상민 의원 그럼 재배 농가 피해 농가인데, 그럼 다른 과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신청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는 지금 신청을 한 데가 없고, 이 두 농가만 신청을 해서 두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 한상민 의원 1052페이지, 개 사육 농가 폐업인데,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에 보면 개 사육 농가가 8개소예요.

근데 옆 페이지 보니까 폐업 이행촉구지원금 해서 여기는 5개소예요?

그러면 3개소는 어디로 간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먼저 폐업한 순서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저희는 몇 단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적어주셨으면 의원님들이 좀 보기 편했을 텐데, 8개소에서 그냥 5개 소로만 쓰여 있으니까 나머지 3개소가 어디 갔는지,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써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3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09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김현수 의원과 이지연 의원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의정협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의정협의회 전에 계수조정들 다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계수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