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강수현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시민 중심 열린도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여 문제정의에서 개선 방안 도출까지 직접 참여하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국민신문고 제안 창구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매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정책제안이 시정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난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부서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5개 분야 18개 개선 과제를 선정한 「양주시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주요 추진 과제로 직원 간 존중 문화 캠페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온나라 문서 칸막이 없애기,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RPA 행정업무 자동화시스템 도입,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연가 사용 자율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첫째,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을 통해 저성과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승급을 6개월 제한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였고, 2023년부터 전 직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진 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상세 일정,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변경된 인사제도, Q&A 등을 담은 인사소식지를 새롭게 발간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조직문화 인터뷰에서 효과가 좋은 시책으로 선정되는 등 인사시스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규 직원의 빠른 직무 적응과 조직 내 유대감 강화를 위해 신규직원 멘토링제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청취하고 있는 소통 시책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 개선 및 인사에 반영하는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조직 구성원의 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 행정체제 구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 계약, 중대재해 등의 업무에 대해 전문 직위 및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전문 직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창출을 위한 우선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부족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민선8기 후반기 성과 창출이 확실한 우선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등 마무리 투자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 투자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동반성장의 경제도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형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마전동 일원에 약 21만㎡ 규모로 조성 중인 양주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드론·디스플레이, 특수섬유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유치해나갈 계획으로 경기북부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생활용품 대표기업 ㈜아성다이소를 앵커기업으로 확보하고, 1차 분양에서 전체 9개 필지 중 7개 필지가 계약되는 등 약 8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은남산단은 단순한 제조업 단지를 넘어, 스마트 물류와 연계된 첨단 공급망 거점으로서 테크노밸리의 연구개발 기능과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며, 안정적인 기업 정착과 첨단산업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계획을 토대로 양주시는 테크노밸리의 첨단 연구개발 기능과 은남산업단지의 스마트 물류·제조 기반을 연계하여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4차 산업 첨단산업 메카로 성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속 가능한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의 기숙사, 휴게실, 작업장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제조로봇 도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와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주선,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 뿌리산업인 섬유에서는 검준염색가공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향후 검준산단 내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특화단지 기업들의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연계 및 인력 양성 등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매월 시장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전문가인 기업전문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방문하여 경영 노하우와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13번 ‘K-방산 육성’을 토대로 우리 시에서는 MRO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7군단 예하 제8기동사단, 5군단 예하 제5기갑여단 등 다수의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 제7군수지원단 예하 77정비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 장비가 많은 환경상 정비·수리·분해조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MRO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입니다.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대형 방산기업 유치와 방산 관련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미래 방위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을 발굴 및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학연 협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학 및 기업의 연구기관과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 일자리 확대입니다.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일자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여 미래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광역철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은 지난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24년 1월에 착공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설 물가 급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협의 및 금융 약정 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민자사업자인 GTX-C 주식회사 측 현대건설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결론이 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주 서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교외선이 금년 1월, 21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하였으며, 하루에 왕복 2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이후 디젤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에 방음벽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 개선 대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수소 열차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교외선이 실증시험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고, 향후에 수소열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열차가 도입되면 디젤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운영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수소열차 도입 및 교외선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양주테크노시티 단전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테크노시티 단전은 7개월간 누적된 2억 1,600만 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월 건물 공용 복도에 1차 단전을 시행한 후 승강기와 전체 건물 단전을 예고하였으나 현재 입주사 반대로 추가 조치는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단전의 주요 원인은 건물 공실 증가로 관리비 수납이 줄어든 상황에서 관리업체가 징수한 관리비를 다른 경비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 납부 능력을 상실한 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는 입주사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차 단전 공고 직후부터 경기도 및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4층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신속한 매각 추진과 공간 재운영 방안을 건의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단전 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단이 재구성되면 체납 전기요금 분납 방안이 신규 관리단과 한국전력공사 간에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YTC 건물의 전면 단전 등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드론, 시뮬레이터, 노트북 등 센터의 기자재를 활용해 관내 학교나 공공시설을 찾아가 교육을 이어가는 ‘찾아가는 드론 교실’로 신속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드론, AI 및 로봇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실내외 드론 비행장과 로봇 전문 교육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센터의 확장·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센터를 기반으로 AI 기술 연구개발센터 및 관련 기업 유치 등 AI 산업 허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정희태, 최수연,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시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 시대와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서부 균형 있는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지역에는 관할이 용이하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옥정신도시 의료부지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보건소 이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이며,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BTL 사업 국회 의결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추진 일정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제도 개선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TF를 구성·운영하여 부서별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평가 항목별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부지매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후 행정안전부의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토지 매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의료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 보건소는 연면적 8,5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일정에 맞춰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모자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감염병 대응센터 등을 포함하여 신도시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설치 전까지는 서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근골격계 질환·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진료와 함께 일반과·한의과·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능이 강화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증진형 장흥보건지소는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신축을 추진 중으로 기존 일반과·한의과 진료에 물리치료 기능을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여 서부권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동·서부 권역별로 균형 잡힌 공공보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시정질의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양주의 주요 정책이나 또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신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희태 의원님이 참 그렇게 우리 직원 의견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수용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저도 사실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간혹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희태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일단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직을 위하고, 또 시장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안된 건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에 반영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게 상당히 저조한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제안이 들어오면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데, 아마 검토할 때 너무 좀 보수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시정에 반영하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안해주신 그분들에 대한 성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정성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이고, 일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제안해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돼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프로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최대한 앞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가?

○ 시장 강수현 지금 여기 보니까 5개 분야로 해서 쭉 예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주로 아마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또 일단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했을 때 상당히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지 제가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누가?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는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핵심 가치를 5개로 선정해서 지금 전략별로 개선 과제를 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걸 실시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또다시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온막이, 온나라 칸막이 없애기, 이런 걸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반복 행정 업무 줄이기 도입은 RPA를 저희가 도입해서 당직 명령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업무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 일을 조금 약간 줄여주고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걸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효과가 있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부터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고, 여기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다 함께하고 하시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한다면 바로바로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매달 신문고나 이렇게 민원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처리 사항을 매달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축됐는지, 또 전년도하고, 지난달하고 얼마만큼 접수율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거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결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민원여권과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향상시키도록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든 간에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시민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 민원 부서에 가급적이면 좀 경험 있는 선배 공무원들을 배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해서 경험이 좀 짧은 단기 경력의 직원들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근평 할 때 가점도 주고, 또 그 사람들 선발해서 해외 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얘기죠.

○ 시장 강수현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 시장 강수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게 참 실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아무튼 인사 부서 쪽에 좀 있었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근데 아마 그게 뭐...

○ 시장 강수현 하여튼 제 인사 원칙은 일단은 승진하거나 했을 때 읍면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꼭 읍면에 좀 내보내도록 하고, 일단 지원 부서에 있던 직원들은 그다음에 인사 절차 할 때 사업 부서나 그런 부서로 보내는 쪽으로 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한다고는 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느 경우에는 꼭 어떤 분야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인사도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이 있던 사람을 찾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일단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해 보려고 노력하고, 아무튼 그런 나름대로 어떤 뭐 진짜 어느 통은 어느 통, 그러니까 이 통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좀 없애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일단 뭐 나이도 무시하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일도 열심히 하고, 나이도 있고, 오래됐으면 당연히 그 사람도 지켜줘야 되고, 근데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진짜 나이를 무시하고...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 지적 제가 잘 알았고요.

아무튼 참 인사가 사실 요즘에는 또 우리 과장님들 들으면 우리 직원들은 어떠냐, 요즘은 그거예요.

승진 후보자 1위에 올라가면 당연히 승진되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1, 2위라고 해서 무조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을 순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과감하게 발탁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한 부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중시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발탁해서 우리 양주시 조직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 시장 강수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누가 그랬는지 알아야지 제가 고치잖아요?

○ 시장 강수현 아니, 내가 고치려고 좀 “아니 왜 그랬냐?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다고요.

○ 시장 강수현 어느 분이 제일 좋아하네요.

○ 시장 강수현 글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떠한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 징계를 하더라도 일단 결재권자가 이 징계를 경징계를 할 건지, 아니면 중징계를 할 건지 최종적으로 사실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략 예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경징계로 했다든지, 아니면 중징계로 했다든지, 그런 대략적인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답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 정확한 대답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이번에도 사실 감사받으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거기가 일단 인근에 저수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 협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물이 전혀 저수지로 흘러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얼마 이내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았다고 해서 처음에 상당히 징계를 줄 것같이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냥 주의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원에서 근무할 때 하고 지금하고 아마 패턴이 변했을 겁니다.

지금 많이 변해서 지금 보면 사실 그런 입장이니까 사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과장이나 그런 분들도 말씀을 함부로 못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알아봐서 직원들한테 좀, 사실 징계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마음적으로 불안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도록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글쎄요,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지금 사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사업들을 다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든 간에 그 사업 중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급한 사업은 그래도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추진하던 사업도 사실 일시 진행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거의 지금 못 하고 있고, 일단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우리 방향을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단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먼젓번에 다이소 같은 경우에 진작에 분양이 된 거고, 나머지 금년도에 한 것 중에서 8군데 됐다고 했나요?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강소기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과장이 저거 할 테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를 2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산업단지 개발한 거는 산업단지라고 할 만한 건 홍죽산업단지하고, 남면산업단지인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하는 거는 은남산업단지는 30만 평, 그리고 처음으로 테크노밸리 해서 7만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이고요.

은남산업단지는 2027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분양을 통해서 각종 기업을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 거고요.

테크노밸리는 현재 우리가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투자위원회를 통해서 7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9,000평 정도, 전체 분양 면적이 3만 1,000평 정도 되는데 9,000평 정도 되면 저희가 한 28% 정도 지금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이소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12필지 분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 정도 되어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맞습니다.

○ 시장 강수현 파주가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특구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지만, 경제자유특구를 경기도에서 신청하기 위한 예비 조사에서 의정부하고, 파주가 지금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비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양주는 경제자유특구에서는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이게 지금 GTX-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어쨌든 간에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지금 사실 서부권 보건소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우리병원 자리가 지금 사실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수해서 양주시에서 활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하면서 복지관하고 서부권 보건소도 한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 했고.

사실 서부권 보건소도 서부권에 대한 의료 기관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교육청을 짓기 위해서 부지는 사실 양주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거고, 제가 듣기로는 임시 청사는 일단 교육청에서 청사를 마련해서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안 했고.

단지,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경기도에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인데 그걸 사실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부지라도 일단 거기에 줄 데가 있고 한데, 다른 데는 아마 부지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아마 일시에 다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그중에 몇 군데를 할 텐데 거기에 사실 양주를 넣어야 되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도 얘기하고,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교육감님한테 양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연히 하게 되면 건물도 필요하고 하지만, 일단 양주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나름대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최수연, 한상민,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장사시설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우선 종합장사시설 관련한 경기도 권고에 따른 대안 마련 현황입니다.

경기도의 권고사항은 옥정·회천 신도시 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갈등조정자문관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경청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도시 정주 여건 훼손 우려 시민 경청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립부지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지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6회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답사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 선정 이후 사회단체와 마을회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33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심 공동주택까지 찾아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건축 기획 단계로 기초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장사수요 충족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욕구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은 최대한 반영하되, 장사시설과 편의시설을 진입로부터 철저히 분리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장사시설 내용 및 규모 변동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구상 단계부터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기관과의 협의·승인을 거쳐야 하는 특성상 사업비와 규모는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된 내용은 부지 35만㎡에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기, 자연장지 2만기, 파크골프장 등 체육·공원시설입니다.

장례식장과 그 외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따른 서부권 개발 영향입니다.

서부권은 50세 이상이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소멸지수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인구 유입과 유동 인구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LIMAC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 공사 기간 동안 경기도 내 취업 유발 인원은 1,219명으로 조사되어 공사 추진을 통한 서부권 인구 유입 및 유동 인구 확보가 기대됩니다.

또한, 종합장사시설 전용 진입로를 서부권 지역으로 조성하여 시설 이용객의 유동 인구가 서부권으로 집중되도록 할 계획으로 안치시설 1기당 연간 방문자 수를 3명으로 산정할 경우 총 4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약 12만 명의 방문 유동 인구가 발생되며, 이는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유치 지역에는 1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백석읍에는 15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배분과 사업 내용을 확정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에 조성을 해야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업 규모 축소 방안입니다.

화장시설 포함한 장사시설의 공급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되듯이 화장시설 역시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왜 양주시가 추진하느냐고 물을 게 아니라 왜 다른 시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시는 재정 부담 완화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설의 공원화 용이 등의 장점으로 공동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모 축소 방안을 논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6개 시가 공동으로 투자·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미 시의회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방성1리를 비롯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다면, 규모 축소에 대하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조성을 연천으로 합류하여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연천군은 지난 8월 단독형 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기에 공동사업 합류를 위해서는 수급분석부터 새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합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부지 선정 이후 이행해야 할 각종 사전 행정절차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의 공동사업 합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과 구체적인 연계 방안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용적률 3% 미만으로 산림자원의 원형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장사시설의 산림자원이 광백저수지의 수변 자원과도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공존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락산 산림과 광백저수지 수변 자원을 연계한 동선을 구축하고, 휴양관·숲체험장·데크로드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원시 연화장, 울산하늘공원 등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장사시설이 주변과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양주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연면적 1만 6,631㎡, 대공연장 962석, 소공연장 300석의 규모로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023년 6월, 대공연장 객석은 당초 962석에서 1,500석으로, 건축연면적은 지상 2층 1만 6,631㎡에서 지상 4층 3만 933㎡로, 사업비는 871억 원에서 1,911억 원으로 1,040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2025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7월 24일, ‘2025년 제3차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재추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2025년 문화예술 예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도 3만 6,000원에 불과해 문화재정 투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 문화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조직인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2021년부터 약 4년간 준비해 현재 8단계 중 7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 경기도 1차 사전 협의, 전문 기관 타당성 검토, 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월에는 경기도 2차 설립 협의를 통과하였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향후 출연 동의, 사무공간 조성, 정관 및 제규정 마련, 임원 구성과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재단 설립을 마무리하여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시 출연기관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대표이사 직속 4개 팀 25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설립자본금 5억 원, 1차 연도 약 40억 원의 예산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추진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문화‧관광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하여 분산된 행정 기능을 재단 중심으로 통합하고,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과 자체 수익 창출 기반 강화를 통해 기획 공연, 전시, 교육사업,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 문화관광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이관‧위탁 사업의 체계적 운영으로 문화예술인 지원, 생활문화 환경 조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관광 인력 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권역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여 문화관광 핵심 과제를 실현하고, 시민 문화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특화사업으로 장흥지역 관광 활성화, 양주관아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와 함께 지역축제의 전략적 육성, 문화도시 3.0 대비 브랜드화 등 장기적 비전을 갖춘 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 대응한 신규 정책 및 사업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와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별 거점형 문화공간 조성 등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양주시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K-관광콘텐츠화,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기반 마련 등 재단이 추진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재단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양주문화관광재단이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도시 교통, 교육 환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정택지개발지구 중상-1, 복합-1블록에 ㈜대방건설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어 현재 관계부서 협의 및 관계법 검토 중에 있으며, 옥정택지개발지구 중상-1, 복합-1블록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입지로 이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를 득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협정 심의 또한 완료한 상태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발 교통량과 주변 교차로 및 가로교통서비스 수준을 분석, 교통영향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옥정 대방아파트 신축 시 아파트 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은 세대당 약 1.7대 수준으로 계획되어 주차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약 300대 규모의 공공기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예정에 있어 향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201정거장과 옥정 중심상가를 비롯한 그 일대 주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협정 결과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 중으로 각 심의 의견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등 공공 시설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주차장 조성을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양주-파주) 현안 사항 관련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 측에 봉양동 311-5 번지 일대 부체도로를 활용한 화물주차장 조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25년 5월 한국도로공사 파주지사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화물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시 통행 및 배수 문제 해결 등과 함께 공익 목적의 운영 조건으로 최종 동의하였으며, 화물주차장 설계를 위해 현장 실사하고, 도로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주차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정신도시는 현재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운영 중이며, 내년 3월에 중학교 1개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옥빛초, 옥정초, 연푸른초, 율빛초 등 4개 학교가 과대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인원이 32명에 달해 과밀학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옥정중학군이 통합되어 있어 학생들이 집 근처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9년 입주 예정인 옥정지구 중상·복합 개발로 인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 1,027명, 중학생 484명, 고등학생 240명에 대한 적절한 학생 배치 계획 수립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회천신도시는 현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운영 중이며, 내년 9월에 초등학교 1개교, 2027년 3월에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회천신도시 또한 덕정동 소재 중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통학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정신도시에서는 회암초등학교에 1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푸른초등학교에 2∼3대를 신규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암초등학교, 연푸른초등학교, 천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합리적인 통학버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노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천신도시는 올해 2월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증차하여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 회천4중학교가 개교하면 원거리 통학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군 조정 및 학교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옥정신도시의 경우 중학군을 ‘옥정1’과 ‘옥정2’로 분리하여 학생들이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정지구 중상·복합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는 초등학생은 도보 통학이 가능한 옥정초, 천보초, 율정초에 동별로 분산 배치하고, 중학생은 18학급 규모의 옥정4중 신설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2027년 3월 양주2고가 개교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학교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경기도교육청에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학생 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적절한 학교 배치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업 유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분양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남산단에서는 생활용품 대표기업 ㈜아성다이소와 입주 협약을 체결하며 산업단지의 15%를 선점하는 앵커기업을 확보하였고, 올해 1차 분양에서도 9개 필지 중 7개 필지를 5개 기업과 계약하여 약 8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분양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 이전에 전 필지를 매각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역시 올해 제1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기업을 입주 협약 대상으로 선정하고, 첨단기업 ㈜랩앤피플과 첫 입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혁신센터 건립과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혁신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분양률을 높이는 동시에 테크노밸리를 첨단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정지구 내 도심형 복합상업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방건설이 매입한 중심상업·복합용지에 쇼핑·문화·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상업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21일 대방건설 회장을 만나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련 민간사업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옥정지구에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도심형 복합 상업시설이 차질 없이 유치·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장, 간부 공무원의 대외 활동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이전 재원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상급기관 방문을 통한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국회 방문 50회, 중앙부처 등 상급 기관 방문 114회, 기타 간담회 52회 개최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29억 원, 2023년 118억 원, 2024년 149억 원, 2025년 72억 원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2023년 390억 원, 2024년 473억 원, 2025년에는 255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 간 정책 협력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자치단체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문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군수들은 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23년부터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요구’ 등 총 9건을 건의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을 통해 도비 지원 및 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현안 사항 해결을 도모하고, 특히 각 사안별 해당 부처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외 활동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정과제에 발맞춘 양주시 발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정과제 내용과 변화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전 부서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일 ‘양주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를 구성하였고,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고 연계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2026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지역별 국정과제 중 우리 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기 테크노밸리 특화 발전 지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우리 시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국정과제에 발맞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SRT 양주 연장 운행’은 우리 시가 경기도에 지속 건의해 온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용역에서 우리 시 연장(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바, SRT가 우리 시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9페이지, ‘양주시 여유 재원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에 따른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원입니다.

이 중 289억 원은 사업 예산에 편성하고, 124억 원은 시설투자적립금 및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150억 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4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복지 수요 증가 및 지방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사업 매칭을 위한 시비 등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원으로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12억 원, 공공예금으로 12억 원을 관리하고, 15억 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2025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78억 원, 특별회계 25억 원으로 총 1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예산 64억 원 중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 등 9개 사업에 29억 원을 승인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5억 원 중 호우 관련 사유재산 피해 재해복구사업에 7,0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1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승인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잔액의 일부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액을 조정하여 필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8개 기금의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은 108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97억 원을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을 포함한 지출예산 152억 원 중 49억 원은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11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탁하여 회천신도시 주차장 용지매입사업에 활용했으며, 나머지 92억 원은 기금별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92억 원 중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이 52억 원으로 56%를 차지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의무기금으로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비중을 높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말씀하십시오.

○ 시장 강수현 네, 경위라고 한다면 의원님들도 아실 거고, 우리 장사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장사시설을 마련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10년 더 이전부터 양주에 그런 장사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시도를 하다가 그때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때 당시에 포천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다녀와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들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먼저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에 일단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 공약에 의해서 취임한 후에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백석으로 정한 것도 제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백석 방성리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던 과정에 작년도 아마 6월 달, 7월 달쯤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 의원들 말씀하시고, 또 우리 회천 쪽에 이주해 온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기인데...

일단은 지금 하여튼 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만여 명 서명을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청원을 냈는데, 일단 청원을 내서 도에서 시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설명할 거고.

그리고 또 일단 거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3개월 정도 공고 절차를 거쳐서 다른 장소를 알아봤지만, 그것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백석 방성리로 해서 일단 제반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 지금 시민들 설득할 분은 설득하고, 또 시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주시면 그 의견을 함께 받아 가면서, 하여튼 일단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점점 사실 화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저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해보진 못했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런데 27만 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은 10만 평이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 나머지 사실 17만 평은 우리 시민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도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지역에 다니면 지금 36홀짜리 파크골프장 만들어달라고 난리고, 일단 동부 쪽의 옥정이나 회천 쪽에 가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없다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또 어느 분들은 지금 동두천의 놀자숲인가요?

숲 체험관이나 그런 부분들도 해달라고 얘기하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그 비용은 6개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어떤 걸 설치하더라도 양주시민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결정하기까지 제가 일방적으로 거기로 결정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각 읍면동의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곳 다 갔다 오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도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장이 독단으로 시민의 의견을 안 들어보고 결정을 했다고...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회천지구 주민들 그때 이주도 안 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나요?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그렇죠, 60% 이상 받았으니까 60%는 더 됐겠죠.

60% 이상 받았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게 여태까지 다른 데 장사시설 하면서 전 시민들 동의받아서 한 데 있습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에 그동안 한...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직선거리로 따지면 2.2km인가 2.3km라는데.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 시장 강수현 글쎄, 의원님...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의원님, 그 2,000 몇억을 그게 우리 양주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 시장 강수현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 시장 강수현 그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시장 강수현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 시에서 분명히 주민들의...

○ 시장 강수현 아니, 다른 데가 한 방법을...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 시장 강수현 시민 누가 원합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시민 누가 원하냐고요?

○ 시장 강수현 아니, 시민분들 누가 원하냐고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25%가 투표에 참여 안 해서 만약에 그게 무효로 되면 그때 다 인정하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 시장 강수현 찬성하는 사람은 1만 명이 더 넘습니다.

○ 시장 강수현 받은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 시장 강수현 답변해도 됩니까?

○ 시장 강수현 내가 좀 할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러면 대답을 요구하지 말든지요.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시정질의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답변드려야 되잖아요?

○ 시장 강수현 했으면 보충 질문하실 필요 없죠.

○ 시장 강수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사시설을 하면서 단순히 양주에 필요한 3기만 하면 진짜 그건 장사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하면서 우리 양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일단 우리 스포츠시설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광백저수지하고 함께 연계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도시공원화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이 있음으로써 좋은 게 뭐냐면 그 땅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 사려면 사실 시의 예산 가지고 사기 어려운데, 그게 있게 되면 어떻든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장사시설과 도시공원이 어우러져 가는 거지, 장사시설만 2기, 3개 하려면... 2기, 3개 하더라도 지금 주민지원사업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 그것도 아마 700∼800억 들어갈 겁니다.

700∼800억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지금 한 340억 정도 들어가는데, 340억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히 양주시민만을 위해서 3기, 4기 조그마한 거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했을 때는 단순한 장사시설로 끝나는 거고, 이거를 함께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회천지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공간이 없는데 그런 공간들 함께 거기다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근데 의원님, 지금 우리 양주 남면에 있는 하늘뜰공원, 그거 지금 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만장 돼서 지금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사실 4,000기 지금 산북동의 하늘안추모공원에다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장사 비용을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그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시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수원의 연화장이나 서초동에 있는 장사시설은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까?

○ 시장 강수현 의원님.

○ 시장 강수현 지금 일단 그 6개 시군의 모든 피해를 양주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만 평의 땅을 사서 거기에 부대시설, 각종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해주면 거기에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함으로써 백석 쪽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 양주시민이...

○ 시장 강수현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기면 세 분씩 오면 연간 12만 명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이...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향후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근데 지금 향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 시장 강수현 도움이 왜 안 돼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 시장 강수현 근데 거기에 앞으로...

○ 시장 강수현 아니, 왜 못 해요?

○ 시장 강수현 아니, 장사시설은 장사시설이고...

○ 시장 강수현 아니, 그거는요, 의원님 생각이시지, 거기에 장례식...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래, 전용도로 좋아요. 근데...

○ 시장 강수현 아니,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 시장 강수현 아니, 거기에 그 장례식장에 오는 차량들만 다니냐고요?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이 몇 곱절 더 많은데요.

○ 시장 강수현 그걸 제가 왜 갑니까?

○ 시장 강수현 저는 안 갑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저는 안 가요.

○ 시장 강수현 거기에 소통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저는...

○ 시장 강수현 아니, 거기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전해 들을 거고.

○ 시장 강수현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하고, 12개 읍면동이 함께하고, 전문가가 함께해서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다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여야가 함께 해서 이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쪽에 편승해서 그편 들어가면서, 아니,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그 심의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를 그러면 왜 개정해줍니까?

○ 시장 강수현 조례 개정, 네?

○ 시장 강수현 아니, 반대하고 간에 아니, 대의정치지.

○ 시장 강수현 글쎄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의회에서 결정됐으면 의회 결정을 따라줘야 되는 거지.

○ 시장 강수현 아니, 전체적으로 양주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 시장 강수현 네, 그렇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금액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15만㎡로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1,000억 정도 됩니다.

○ 시장 강수현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저희가 은남산업단지 추가적으로 계획을 정할 때 저기 분홍색 부지로 되어있는 거는 물류 용지로, 지금 저희가 전체 용지의 한 39% 정도를 따져서 물류 용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로지스밸리라는 기업하고 사업 조성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로지스밸리 기업에서 지금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지금 기업 입주를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준공하려면 2027년도 말에 은남산업단지가 준공됩니다.

준공 전에 양주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선분양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규제 개선을 통해서 입주 협약을 하면 거기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실시했던 거고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 그 상태에 대해서는 분양을 했다가 지금 보류돼있는 상태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저희가 이제 11월 초에 다시 한번 제2차 물류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로지스밸리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로지스밸리에서도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저희가 종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물류협회나 이런 데다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저희 담당 팀장하고 GH에서 참석해서 출장복명이 되어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제출 가능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제출 가능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분양의 주체는 지금 현재 GH고요.

GH에서 양주시에 언제쯤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남산업단지는 GH에서 70%, 양주에서 30% 투자해서 사업하는 공동사업자가 되겠고요.

업무협약에 따르면 GH에서 분양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고, 양주시에서는 행정 지원,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아니, 그런 말씀은 한 건 없고요.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그동안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계속 미뤄왔고, 일단 지금 GH도 그렇고,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도 금년도에 그런 걸 팔아서 사실 세입으로 잡았던 걸 지금 이번에 다 삭감하고 지금 세수 결함이 생기는 건데, 거기하고 일단 우리 로지스밸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건데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고 절차를 아마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11월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저희가 지원 시책은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부지매입비 10% 지원하는 걸로 정책이 되어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 시장 강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지금 투자 금액이 GH가 70%고, 양주시가 30%이기 때문에 회수 금액도 마찬가지 70%, 30% 정확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제가 계속 답변...

○ 시장 강수현 네, 답변드리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죽산업단지를 분양했을 경우에 조성에서 분양까지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 단계부터 GH 참여, 또 그다음에 부지 분양이 3년 이상 안 됐을 때,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는 거를 포기한 상태로 해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양주시에서 부지매입비의 10%를 투자해서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런 의견을 맡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 결과 동두천 산업단지나 연천 BIX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훨씬 좋은 분양 활성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들어오면 첫째, 일자리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양주시에 거의 귀속이 됩니다.

GH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조성을 통해서 분양하는 게 목적이고, 양주시에서 산업단지는 조성하는 거는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양주시에 적극적으로 10%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50대50 참여하기로 했었고요.

50대50 참여하면 저희가 2,2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양주시 재정 여건이 지금도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0% 투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하고 협의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180만 원도 비싸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 160인가, 얼마까지 맞춰줘야지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10% 해서 180만 원 해준 건데,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그 비용이나 그거는 사실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10%를 일단 세이브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네, 우리 과장님이 있으면 사례를 좀 얘기해주십시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아니라는 건 답변을 드려야죠.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지금 동두천 국가산단을 저희 양주시하고 많이 비교해 주십니다.

동두천 국가산단은 지금 현재 167만 원의 1단계 부지했는데, 전체 67개 부지에서 2개 필지만 지금 분양이 돼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2%고요.

사후에 미봉책으로 지금 동두천에서는 1단계로 5% 지금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 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10%를 지원한 것은 양주시에 기업 유치하고, 나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동두천 같은 경우에 지금 5%를 지원해주는 게 최근에 확인이 됐는데도 됐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없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창열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 시장 강수현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어떻든 간에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 시장 강수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몇 군데가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재단이 있는지는 아시죠? 지금 24군데가 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관광과 관련된 유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우리가 자타가 얘기하는 문화관광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취임 초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안 해 왔던 게 아니라 취임 초부터 타당성 조사에서 제반 절차를 이행해서 하다 보니까는 사실 먼저 우리 정부에서는 각종 이러한 새로운 어떤 기구나 그런 거를 상당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분히 준비해와서 이제 9단계 중에서 8단계 됐다고 그랬나요? 8단계에서 7단계 됐다고 그랬나요?

그 정도로 지금 차분하게 준비해왔고, 그리고 만약에 문화관광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내년도에 자본금 5억에 40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재단이 됨으로써 충분히 그 이상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40억 중의 22억인가는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이고, 나머지 18억 원은 이미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거의 확보가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경기도도 대부분이 지금 24개 자치단체, 올해 23개에서 한 군데 더 되고, 나머지 일곱 군데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문화관광부나 그런 데, 또 각종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하려면 일단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안 되고, 이 문화관광재단이나 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게 빨리 돼서 그 재단을 통해서 각종 우리 국가나 이런 국가투자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를 사실 급히 따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고요.

○ 시장 강수현 내년에 자본금 5억에 내년에 40억입니다.

○ 시장 강수현 지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22억은 기존에 우리가 투입됐던 사업비고, 나머지 18억은 새롭게 해서 자금을 따올 수 있고, 내년은 1개년도지만 앞으로 점차 조직이 정비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따오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에 더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볼거리나 그런 공연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득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 시장 강수현 그거는 사견이신 거죠?

○ 시장 강수현 사견이신 거죠?

○ 시장 강수현 어느 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양주시에 문화재단이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 시장 강수현 행정은 일단 51대49면 51이 찬성하는...

○ 시장 강수현 네, 말씀하십시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다 그건 합의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시장 강수현 네, 그렇죠.

○ 시장 강수현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2,010 몇억이죠?

그거를 몇 년 시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인구로 사실 사업비를 배분했어요.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73만인가, 얼마일 거예요.

그런데 73...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73만 2,000명.

○ 시장 강수현 네, 73만인데, 지금 현재 책정은 73만,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전체 인구로 나눠서 거기는 73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남양주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곧 100만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느 면에서 지금 27만이라는 인원이 더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서 아마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아니, 글쎄 그런데...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고 아까 물어봤습니다.

우리 최수연 의원님한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투표를 한다면 법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지금 얼마인지 몰라도 그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될 거고, 주민투표가 25%가 투표를 안 하면 개표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대로 그 부분을 수긍할 수 있겠냐를 물어본 겁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반대를 하시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과연 25%가 넘어서 하면 개표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25%가 안 돼서 요건이 무효가 되게 되면 과연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이 주민들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보셔야 되겠죠.

○ 시장 강수현 일단 서부권도 도움 되겠죠.

○ 시장 강수현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해드리고 해야죠.

그렇지만 시장 입장에서도 생각이 다른 게 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무조건 거기에 “네, 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소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려야죠.

○ 시장 강수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간다면.

○ 시장 강수현 우리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좀 드리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이나 여러 가지 자원화를 하는 사항에서는 저희 양주시는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 체계를 전문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조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을 저희가 지금 그 자원을 개발한 콘텐츠 개발, 또 상품 개발,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시점입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고 사실 믿었던 거고요.

사실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양주가 경기도에서 문화예술관광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다른 데 보다도...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었던 건데, 제가 아마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 시장 강수현 지금 봐서는 사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가 지금 일단 수도권 제1, 제2 외곽이 있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있고, 개통은 안 됐지만 앞으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하면 이만한 조건의 사실 교통망은 그다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양주에 고속도로 하나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런 데 얘기하면 대기업이나 기업 전문가들이 양주는 교통망이 불편해서 도저히 여기 들어와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고, 일단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새로운 사람한테 그거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결정하고, 또 의회에서 찬성해 주실 때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거를 아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들어올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할인 안 해주고 다 받으면 좋죠.

근데 심지어는 사실 처음에 20%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10%에서 저거 한 건데, 그런 입장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재정건전성 현황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6개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이 있으며, 2023회계연도를 분석하는 2024년 우리 시 재정 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은 동일 유형 평균 대비 우수하고,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경상수지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은 동일 유형 평균보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상환비율은 채무와 관련된 지표로써 동일 유형 평균보다 부진한 이유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로 및 청사 건립 등에 1,591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었으며, 2025년 8월 말 현재 잔액은 1,324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와 동법시행령에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 단체로, 25%를 초과할 경우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9.45%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채무 상환계획에 따라 계획대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을 증대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비율이 부진한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로 경상비용이 확대된 반면,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자주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경상 수익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운영비를 감축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개선해 가겠습니다.

또한 부진 지표 중 하나인 통합유동부채비율은 양주역세권 개발의 유동부채가 주원인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양주역세권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기수립한 「건전재정 기본 운용 방안」과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통해 미흡 사업은 정리하여 실효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4페이지,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상기후의 극한 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 피해는 송랑로, 고읍교차로, 송추지하차도 등 9개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침수상습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도로 순찰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배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호우 예보 시 빗물받이의 쓰레기와 낙엽 등 퇴적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레이팅을 개방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재 시비 3억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전 우수관로 준설 등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수상습지역의 인프라 확충 대책으로는 야촌교차로 일원 상습침수도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특별교부세, 도비 신청 등 개선 공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천 미개수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등 배수불량에 대하여는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는 2024년 옥정, 김삿갓 지하차도 10억 원, 2025년 송추지하차도 5억 원을 확보하여 진입 차단시설 설치 완료하였으며, 배수 지연 시 선제적 조치로 통행 차단을 실시하는 등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양주경찰서와 협조하여 도로 침수 발생 시 선제적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법정도로 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 침수 위험지역을 조사·점검하여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추진 현황 및 군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양주시 행정구역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28.78㎢로, 전체 면적의 41.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 서부 지역, 특히 광적면, 남면은 보호구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 재산권 제한 및 지역 개발 정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서 균형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시-군(市-軍) 1차 실무협의 결과, 각 사단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 후 군에 협의 요청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회 추경에 2,2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도면 구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취락지구 및 개발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선정하였고, 각 부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방부, 합참, 관할 부대 등 군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선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에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 민원 발생 현황은 총 6건으로 백석읍 2건, 은현면 2건, 남면 1건, 장흥면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사격 훈련 소음 및 헬기 이동 소음에 따른 건물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 사항입니다.

관련 민원은 대부분 국방부 등 군에 접수되기 때문에 양주시 접수한 사항보다 실제 주민 불편 사항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사격 훈련 오전 3시간으로 제한, 사격 발수 축소, 저소음 포탄 사용, 훈련 시간 사전 안내 등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국방부에서는 2022년부터 군소음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48명의 주민에게 6,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보상 범위 및 보상 인원 확대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하여 피해받고 있는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 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은 7월에 신청하였고, 그 결과는 10월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으로 2025년 드론봇 페스티벌 공동 개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주둔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서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대책’입니다.

서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3년 10월 홍죽산업단지에서 잠실역까지 광역버스 1304번을 개통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 11월부터 광적면 노선 연장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실무자 등 다회 면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 재방문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 종료 이후 협의를 통보하였으나 우리 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3호선 연장 노선을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하였으며, 국가 계획에 노선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성, 경제성 및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양주 서부권 도시개발 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철도계획은 유기적인 관계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의 기본을 다지기 위하여 통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개발 전략과 철도계획은 병행하여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내실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가능성 높은 현실적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양주 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의정부시 장암동과 양주시 장흥면을 시점으로 양주시 은현면을 잇는 총연장 21.6km의 4차선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 1월 공사 완료 및 개통 예정으로 최적의 노선으로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국지도39호선 건설공사는 장흥면 부곡리∼백석읍 홍죽리 일원 연장 6.3km의 양방향 2차로 도로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3%이며,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부곡터널을 우선 개통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27년 12월 준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미세먼지 및 소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아스콘 공장은 광적면 3개소, 은현면 1개소, 남면 2개소로 총 6개소가 있으며,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소음저감시설 등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부분에서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진출입로 및 부지 내 살수시설 운영 실태, 야적장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부분에서는 골재파쇄기 등 주요 생산시설의 경우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설치 상태를 중점 확인하였으며, 최근 덤프트럭 골재 하차 시 발생한 적재함 소음 민원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장흥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관광지는 1986년 12월, 「관광진흥법」에 의해 법정 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시설지구를 지정해 계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지구별 설치 가능 시설이 한정되어있고, 관광 활성화와 개발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23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복합시설지구’ 제도가 신설되어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숙박·상가·관광휴양오락 시설지구를 통합한 ‘복합시설지구’ 도입을 위한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도비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열린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교외선이 재개통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장흥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산저수지, 마장호수, 송추계곡 등 풍부한 자연 자원과 장흥 권역 내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외선 테마 관광상품 상시 운영과 더불어 천일홍축제와 회암사지 왕실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를 교외선 관광상품과 결합하여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장흥지역 관광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코레일관광개발과 교외선 관광수요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교외선 테마관광 상품을 정식 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8월에는 일영역 관광안내소와 미니철도박물관을 설치하고, 내·외부 포토존을 조성하여 교외선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외선 재개통을 기반으로 장흥 권역을 경기북부 대표 체류형·감성형 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인근 도시와 협력하여 경기북서부 광역 시티투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가족 단위와 청년층,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의 특성에 맞춘 테마형 관광코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숙박·레저·문화예술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대표 사례로 젊은 솔로 층을 대상으로 맞선형 여행 프로그램인 ‘밤하늘 인연열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여행지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는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본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신혼부부나 지역에 연고가 부족한 시민, 혹은 새로 이주해 와서 친분관계가 적은 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여행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인구정책과 관광 정책을 접목한 복합 체류형 모델을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셋째, 철도 모형과 뉴트로 테마 공간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BTS 굿즈, 테마카페, 전시 공간 등 K-컬처 융합형 콘텐츠를 확대하여 관광 매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홍보 역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활용한 SNS 중심의 감성 홍보를 강화하고, 교외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관광 캐릭터, 홍보 굿즈를 개발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더불어 민간투자 연계형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장흥 권역을 중심으로 교외선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창출하여 경기북부 대표 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강수현 양주시요?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양주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책임을 져야지 맞는 거겠죠.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그때 당시에 개통하면서 대광위나 그런 쪽에 얘기했을 때는 사실 바로 그렇게 조치가 가능한 걸로 잘 얘기가 돼서 사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여태까지 안 돼있고, 그래서 사실 그게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304번 중의 일부 차량을 광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협의를 먼젓번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전체를...

○ 시장 강수현 행정사무감사 때나...

○ 시장 강수현 그래요?

○ 시장 강수현 아니, 만약에 약속 못 지키면 그렇게 말씀...

○ 시장 강수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감수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그렇죠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일단 관내에서 하여튼 그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일단 지금 읍면 지역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교통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죠, 대중교통 관련해서.

○ 시장 강수현 아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실 차량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데, 거기 지금 차량이 장흥에 아마 3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거기로 가서 거기 전철하고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배차 간격이나 또 다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왕이면 그렇게 연계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게 차량은 제한되어있고, 또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서부권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 실태를 확인해서 노선이나 그런 거를 사실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도 함께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까지 제가 보고 못 받았고, 제가...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똑버스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광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 시장 강수현 일단 2-3번이나 그런 것들도 일단 동부권역에...

○ 시장 강수현 그런데 그게 지금 2-3번 같은 경우에는 회천서부터 해서 쭉 해서 광적, 백석까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시장 강수현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 시장 강수현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어디쯤... 제가 조금 전에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제가 그 부분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사실 그때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도저히 기업 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어렵고, 사실 계속 업체들은 그만두고 나가기 때문에 점점 있는 업체까지 없어질 것 같고, 또 그리고 거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생각하고 해서 사실 추가로 더 해줬었습니다.

○ 시장 강수현 가만있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드리실래요?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 시장 강수현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검준산업단지를 특별히 거기를 저거 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섬유업계고, 그동안 섬유업계가 잘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감면 안 해주더라도 일단 부과되는 금액 다 내고들 했는데, 사실 최근에 섬유업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줄도산이 되면서 도저히 기존에 남아 있는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양주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감면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절차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를 집행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아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먼저 일단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을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강수현 근데 다 어렵지만, 검준산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물을 쓰고 있고, 의류와 관련된 공업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서울우유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는 그와 같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고려가 안 됐던 거고, 제한적으로 사실 우리 검준산업단지를 검토했던 겁니다.

○ 시장 강수현 네, 맞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우리 시에서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반대하는 분들한테 한번 현장에 같이 좀 가보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거기가 일단은 지금 광적하고는 직선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일단은...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시장 강수현 저기 과장님, 정확하게 과장님이 얼마인지 답변 좀 드리세요.

○ 수도과장 심재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수도과장 심재영 총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 수도과장 심재영 1차에 한 2억 9,000만 원 되고요, 2차 때가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 그거를 특별회계에서 감면해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단은 집행이 된 거고, 사실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일반회계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보전을 못 해줬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영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만 운영한다면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목으로만 별도로 해서 해주지 않은 거지, 다른 부분에 사실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왜 어떤 게 큰 문제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장 강수현 특정 기업이 아니라 염색조합에다 해드렸고요.

거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거기에 한정돼서 해줬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그렇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 그 부분의 판단은...

○ 시장 강수현 아니, 글쎄 그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시장 강수현 아니, 여기서 지금 질의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해주십시오.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해주십시오.

○ 시장 강수현 아니, 지금 본 질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시장 강수현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이 부분은 의장님이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시장 강수현 그런 부분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시장 강수현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