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6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강혜숙 의원
○ 김현수 의원
○ 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늘과 10월 17일 이틀 동안 걸쳐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강혜숙 의원, 김현수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석 옆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를 위해 여명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9만 양주시민을 대신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양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살기 좋은 도시로, 행복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 한 해 농사를 추수하듯 이제는 민선 8기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입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교통·문화·의료 등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GTX-C노선 착공, 공공의료시설 유치, 서부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등 그동안 여러분의 노력들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양주시가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과 대안이기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부권 어린이 의료시설 부재 등 의료기반시설 취약지역 개선 방안입니다.
요즘 양주시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 지역인 동부권은 양주시, 읍면 지역인 서부권은 양주군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부권은 지리적으로 보면 남면에서부터 장흥면까지 5개 읍면에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야간 응급시설이 전무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소아청소년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인 동두천, 의정부, 고양,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의료시설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합니다.
양주시에 거주하지만 양주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의 편의조차 매우 부족하여 수차례 환승을 하거나 개인 차량이 있어야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시민의 기본권 중 사회권에 속합니다.
시민은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최저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서부권 어린이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 보완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권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서부권 읍, 면 지역에는 초등학교 15개교 1,72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별 학군 지역이 넓어 통학 거리가 멀고, 아동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주변 학원가가 형성되지 못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부모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입소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는 광적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권 15개교 학교의 아동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약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서부권 기준 광적면에 2개소, 백석읍에 4개소가 있으나 그 외 면 지역은 현재 운영되는 시설이 없으며, 입소 대상 또한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가정의 아동 위주로 입소 가능하여 맞벌이 가정의 애들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방임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방임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양주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산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95%의 지자체의 큰 감소 폭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가 전국 3위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국 신도시 중에서도 단연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은 출산과 관련된 민원 사항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가 부서별로 상이하며, 신청도 제각각입니다.
이는 임산부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회·신청할 수 있는 논스톱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행정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양주시는 출산 산모들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세부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지금 양주시 장애인 일자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장애인 일자리 대부분은 단순·보조성 업무 위주로 배정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양적 배치 중심으로 지속 고용 연계성이 낮고, 다양한 사업과 연계·활용되지 못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공적 일자리 부족 해소 및 탈수급, 자립의 동력이 되어 삶의 질 향상과 양주시 세출예산 감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특화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 방향과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보통합 보육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기초학력 보장과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핵가족화되고 있는 가족의 특성과 더불어 외동 가정의 증가로 과잉보호와 고립감이 심화되고, 사회성이 약화되는 등 영유아의 기질과 성격을 조기에 관찰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과 가정과의 소통·공유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찰과 기록은 사회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유보통합의 핵심 목표이자 보육교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놀이와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이 아니라 영유아 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자’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보육교사의 다른 여타 수당보다도 교육수당 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곧 양주시 교육 수준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관심과 투자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법 현수막 근절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 시민 안전 위협 및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지정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을 의미하며, 도시미관 저해, 안전 위협, 공정한 경쟁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교통 표지판을 가리고, 바람에 날려 시민을 다치게 하는 등 도로 위 차량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을 위해 행정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선거 시즌만 되면 정당 지지층의 세 과시용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정 문제가 야기되는 기간이라도 인력을 보강하고, 성역 없는 행정처분으로 양주시의 도시미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도시의 홍보, 사업의 알림도 좋지만, 불법 현수막 도시라는 오명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근 추석 명절, 양주시는 도시미관이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지만 있다면 불법 현수막 근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원활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29만 양주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헌신해주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도시개발, 광역교통,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 2035년 인구 50만 달성을 위해선 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상호 소통하며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강혜숙, 한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시 당직의료기관은 양주예쓰병원 1개소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필요 인력 구성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라 이송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증 환자는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양주예쓰병원에 후송 시민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양주우리병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휴업 중이나 현 상황에서 재개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부권 의원급 의료기관을 독려하여 평일 야간 20∼21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휴일 등 응급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불평등 해소 및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은현면 소재 국군양주병원이 2024년 2월 19일부터 일반 시민 대상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심야약국 2개소도 운영 중이며, 시민의 야간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6페이지, ‘서부권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별로 광적 1개소, 양주2동 2개소, 회천 지역 3개소, 옥정 지역 2개소, 총 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은 광적 다함께돌봄센터 외의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교육특구사업으로 농촌형 거점돌봄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농촌형 돌봄 프로그램 및 놀이 체육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개정사항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되도록 개정된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해당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 설치 시설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서부권은 2027년 3월 은현면 용암3지구 공동주택, 2027년 9월 백석읍 복지지구 80BL 공동주택, 2028년 3월 백석읍 오산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정원 규모 20명∼40명 이내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예정입니다.
추후 서부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의 차질 없는 준비로 초등학생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임신·출산 행정 및 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에 전국 공통 서비스 및 우리 시 자체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통합 처리 신청서로 처리하고, 출생아 종량제 봉투 지급은 신청서 없이 교부하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부 서비스는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읍면동에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등 대부분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축기 대여 사업은 물품 제공의 특성상 보건소 방문이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향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임산부 등록 및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가며, 출생아에 대한 정부 및 우리 시 지원 혜택을 누락 없이 안내하여 출산 가정이 모든 지원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만 4,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있으며,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133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정해 미취업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무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4명, 3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90여 명이 근로 및 직업훈련 중이며, 이 기관을 통해 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주시지부를 통해 훈련기관 3개소에서 111명이 현재 직업훈련 중이며, 36명이 16개 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일자리 직무 배치가 단순 업무 보조 위주로 인력배치의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배치 기관의 운영 실태 및 필요 인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사회참여 및 배치 기관의 부족한 인력 해소 부분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등으로 배치 기관 수요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증가하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무 및 배치 기관을 발굴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보육교사 역량 강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5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통합연수체계 마련’은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실행」, 「성장·발달 지원」, 「정서·심리 지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등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중점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4대 분야 역량 강화 연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연수 콘텐츠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 연수 기반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지역과 연계한 통합연수 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 운영,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연수를 안착,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 4대 분야 역량 강화 전문강사 양성 연수, 유보이음 시범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교직원 세미나 및 연수 등 교원들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연구·연수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부의 교원 통합연수 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필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수당 신설 검토 등 성공적인 유보통합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1페이지,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 및 근절 대책으로 현업근로자 2명을 충원하여 2개조 현장 단속반이 양주시 전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 현수막 발생 시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25년 6월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을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하여 자율정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다중이 이용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양주역, 덕정역, 덕계역, 광역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버스승강장 내 액자형 지정 벽보 광고판 20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대체 홍보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주시 전역 버스승강장에 지정광고판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연평균 4개소 설치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10개소 확대 설치 완료하였고,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홍보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 확보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허가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 시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발언 전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권 의료시설 문제입니다.
서부권 주민들은 병의원 진료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만 아파야 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지역에 응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수 접종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부재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대안으로 교통비 지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서부권에서 택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해결하시려면 서울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처럼 실질적인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신설해주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도시공사에서 동행콜 ‘처음 타요’라는 서비스를 4일 뒤인 10월 20일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홍보의 부재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운행 방법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 1대의 차량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또 그것도 관내 의료기관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돈 주는 행정보다는 지금의 이런 시범 운행하는 ‘처음 타요’ 서비스처럼 이 서비스의 추가 차량을 확보해서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또 심야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실이 있는 타 지자체까지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지소 내에 소아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관내 병원과 협력한 긴급 온라인 유선 진료 서비스 등을 확충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와 아이가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정책,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시장 강수현 우리 강혜숙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부권도 저녁 시간이면 사실 택시를 잡기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41대에 대해서 추가로 공급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규로 투입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야간 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또 회사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1차 1인제를 거의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 2인제를 확행해서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사실 택시 잡기도 어렵고, 또 시골 지역에서 멀리까지 가면 택시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한 건데, 아무튼 이 부분도 부분대로 저희가 시행할 것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는 ‘처음 타요’라는 그 차량 제도에 대해서도 하여튼 지금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처음 타요’ 서비스 시범 운행 기간 중이긴 하겠지만, 차량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주시고, 우선 시행에 앞서 홍보가 시급합니다.
홍보 빠르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어서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으로 “임산부 등록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읍면동 통합 지원 서비스에는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원스톱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강혜숙 의원 말씀하신 임산부 등록과 산후조리비 지원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한 번의 신청으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이미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화면이 좀 작아 보이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24입니다.
정부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위에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 지자체별 출산 지원 서비스가 통합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통합 지원 서비스를 여기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교통편이 ‘의정부 북부 전철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언제 적 북부역입니까?
다른 사이트 외부에서 보시더라도 양주시 동 지역이 아직도 읍·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행정의 간소화 분명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무관심에 읍면동 정보조차 갱신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인접 남양주시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 지원 절차를 명시하고, 지원 서식을 일원화하여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별도의 신청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각각 제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여타의 서비스들도 탭 하나만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행정이 의지와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면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주,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감동받을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아무튼 우리 강혜숙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길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사실 창피한 일이죠.
우리 직원들이 아마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기도록 하고.
지금 사실 나름대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그런 사례를 도입해서 최대한 우리 공무원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각 부서별 다양한 서비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의 부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행정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함께 통합하는 방법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 근절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 현수막 상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특정 시기 집중 배포되는 경우에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돼서 ‘저쪽이 붙이니, 우리도 붙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처럼 선순환이 되어서 아름다운 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정책에 대한 대체 홍보 수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정게시대와 저상형 행정게시대의 추가 설치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민 누구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시장 강수현 사실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 때 일단 지정게시대나 행정게시대 외에는 일절 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어느 면에서는 못 붙이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정게시대에다 붙이고, 또 행정게시대에다 붙였는데, 아마 대부분 이번에 보니까 정당들 현수막 외에는 일절 다른 분들이 못 붙였던 거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그거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 했습니다.
“과연 당신 계획대로 될까?”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실 홍보도 좋지만, 이게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또 민감하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게시대도 최대한 늘리고, 또 행정게시대도 늘려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저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벽보형 게시판도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펼치셨습니다.
행복과 만족도 척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민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의 형님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시민과 소통하시는 점 정말 보기 좋습니다.
민선 8기 시정 펼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가 되길, 시민이 더욱 행복한 양주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혜숙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입니다.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 있는 실천으로 새로운 양주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양주가 직면한 과제를 넘어 미래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인프라 구축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등재 이후에는 보존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교통, 주차, 숙박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등재의 성과가 오히려 불편과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양주시가 등재 전 단계에서 어떤 인프라를 우선 확보하고, 어떤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양주시는 군부대 이전, 박물관 리모델링, 전담 조직 신설, 옥정IC 확장, 주차장·보행자 안전, 숙박시설 등 단계적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시정질문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등재 이전에 어떤 사업을 반드시 착수할 것인가?”라는 시급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국·도비 확보 계획과 조직개편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실제 실행 시기와 재원 배분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등재 이후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등재 전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핵심사업은 무엇이며, 그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주차·숙박 인프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정IC 진출입로 확장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이 필수인 사안입니다.
단순 건의가 아닌 양주시가 주도하는 전략적 구상 및 이에 따른 협의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노인 복지사업 계획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2025년 8월 기준 5만 3,570명,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맞춰 돌봄서비스 강화,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맞춤돌봄, AI기술 기반 노인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서비스 수혜율과 미수혜자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한 통합돌봄체계 시행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2,56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익활동 중심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는 노인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신중년 세대를 고려한 시장형, 전문형, 창업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과 어르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해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대응은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국지도 56호선 용암∼회정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입니다.
국지도 56호선 용암∼덕정 구간은 선형 불량과 급커브로 사고 위험이 높고,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해당 사업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와 확정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양주시는 이번 도로건설계획에 해당 도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전략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사업비 200억 원 중 읍면지역은 국·도비로, 동 지역은 시비로 각각 분담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약 이번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 미선정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후속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교통안전과 일상 편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추진 전략을 밝혀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넷째,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양주시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와 SO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왔고, 2025년 8월 기준 지방채 잔액은 1,32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에서도 관리채무비율, 상환 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이 동일 유형 자치단체 평균보다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신축 사업 등 여러 건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업이 멈췄다 다시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공정률 37% 상태에서 중단된 뒤 18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양주아트센터는 사업비가 871억에서 1,91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되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장흥면 복합청사는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캠코에 선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사업은 국·도비 지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위기 대응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잔액이 1,324억 원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 신축 사업 전반을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이나 선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청사 사업은 장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관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의 재정위기 대응 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적 체육 인프라 사업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또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여러 지자체 역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일정 지연으로 우리는 무기한 기다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23년 유치추진위원회 구성과 발대식 개최, 2024년 의정부시와의 협약, 자문단 구성, 대한체육회 공모서 제출, 빙상 국가대표 토크콘서트, 민간호텔 협약, 시민 서명 21만 명 달성, 경기도교육감 지지 선언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홍보·연구용역·영상 제작 등 총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의와 맞물려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존치 여부를 두고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게 될 경우 우리 시를 비롯해 공모를 준비한 여러 지자체들의 노력과 예산이 모두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대한체육회와 공식 일정 조율 또는 협의를 진행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 결과 및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태릉선수촌 건축물이 존치되어 국제스케이트장 이전이 무산될 경우, 기존 시민 염원과 준비 현황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어떤 건의를 준비 중인지,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옥정·회천지구 도시계획(학교) 등하교 안전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정 및 회천신도시 내 신설 학교는 불완전한 기반시설로 인해 학교 주변에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안심 승·하차 존 부족과 막다른 도로 구조로 인한 회차 공간 부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신도시 6개교, 회천 신도시 3개교에서 안심 승·하차 존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추가 설치 및 확장 요청이 있는 학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욱이 옥정1중(회암중학교)의 경우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나 왕복 2차선 막다른 도로 구조로 인해 회차 공간이 없어 학원 차량과 스쿨버스의 안전한 진출입에 심각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관계 부서와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회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이 필요하나 주변 구조상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신도시 내 학교의 진출입로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암중학교 진출입로의 회차 공간 부재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둘째, 안심 승·하차 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추가 요청 학교 및 확장 요청 건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드러난 통학로 안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경찰서·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가능한 중·장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덕정역세권(전철 1호선, GTX-C) 개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덕정초·중학교 이전 문제와 덕정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덕정 구도심은 오랜 기간 유동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부족, 상권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덕정초·중학교가 위치한 학교환경 보호구역의 제약입니다.
주민들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학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우리 시 또한 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 및 건의 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승인 사항과 대체부지 부적합 판정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전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온 것처럼 도시개발계획 등 향후 추이를 봐야겠지만, 만약 학교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구도심을 어떻게 교육·문화 중심의 시민 밀착형 상권으로 활성화할 계획이신지,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에는 어떤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덕정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정역 일원은 전철 1호선과 GTX-C노선, 그리고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 협의가 2025년 10월 이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 시는 어떤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국방부 용역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상이 본격화될 시점을 대비해서 우리시가 어떤 전략과 사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구도심과 역세권이 따로따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 마스터플랜 속에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덕정 구도심 도시재생과 덕정역세권 복합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여덟째, 회천중앙역 신축공사에 대한 정확한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천중앙역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양주시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천중앙역 신설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3년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던 공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환승주차장 250대 추가 설치 조건이 추가되면서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사업비 검증에만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협의도 지난 2025년 7월에서야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이제야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및 개통 목표는 2029년 12월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 개통을 기대했던 시민 입장에서는 무려 3년 이상 늦춰진 것입니다.
시민들의 실망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LH와 양주시가 참여한 협의 과정에서 조속한 착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주시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질문드린 여덟 가지 질문은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교통 인프라, 초고령화 대응, 재정 건전화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 일정과 실행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시민과 함께 양주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김현수,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인프라 구축 노력’입니다.
회암사지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부대 이전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체부지 매입, 이전 부지 시설 구축 등 대규모 시예산이 소요되며, 국방부 협의 및 군부대 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예산 절감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방부 군부대 조직개편 시 군부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회암사지 출토 유물을 조사‧연구, 보존‧관리, 전시, 교육하기 위해 2012년 건립되었으며, 회암사지의 가치를 일선에서 홍보하는 역사‧문화 중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관 1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전시 노후 개선 및 세계유산적 가치 반영, 유적 전망 공간 신설 등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한 문화명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상되는 총비용은 약 85억 원입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련 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 필수절차로 올해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및 타당성 필요지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당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망 공간 증축을 우선 추진 후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최종 2031년 새로운 박물관으로 재개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회암사지의 가치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경관조명 설치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울산광역시)는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 2020년 3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조직하고, 2021년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사‧연구, 보존‧관리, 홍보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여 전담 조직 설치 6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보존‧관리 및 활용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인 ‘세계암각화센터’를 건립하여 관광 자원화 및 보존‧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세계유산추진팀 조직으로 분야별 전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함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조사‧연구, 보존‧관리, 활용 등 분야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전담 기구인 ‘회암사지 세계유산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인 시설 구축보다는 회암사지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기와 범위를 설정하여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한 옥정IC 진출입로 확장 및 접목도로 지하차도 설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차장 확장, 보행자 안전 인프라 및 숙박시설 확충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 옥정IC 진출입로 확장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으며,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목도로인 국지도 56호선 지하차도 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회암사지 세계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노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025년 8월 기준 5만 3,570명으로 전체 인구(29만 4,082명)의 18%이며,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인구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초고령화 대응 노인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인 역할 강화를 목표로 돌봄서비스 강화, 사회참여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돌봄서비스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 반려로봇, AI 노인말벗 서비스가 있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로식당 3개소를 운영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상담센터와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통해 노인의 마음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며,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성과 서비스 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어르신들이 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여 돌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5년 8월 기준 2,5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호가 높은 공익활동 및 역량 활용 사업을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환경‧안전‧돌봄‧건강 분야를 중점으로 고도화하며, 아파트 커뮤니티 내 카페 개소와 미술관 옆 캠핑장 매점 운영 등 공동체 사업단을 확대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설되는 경로당 시설을 지원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26년 서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향후 장흥면 복합청사에도 분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관내 상습 교통정체 구간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국지도 56호선 용암∼덕정 구간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건의한 사업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양주시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는 2022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23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후 2025년 1월 17일 현재 공사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공사 중지된 시점 기준으로 전체 공정률 37%이며, 향후 진행될 공정으로는 본 건축물 창호, 내·외부 마감, 부지 조성 공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185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조속한 준공과 하자발생 방지를 위하여 2026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예산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도시공사 자본금을 활용한 선투자 위·수탁 계약 등 다각적인 검토로 2026년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비 75억 원, 시비 250억 원, 총사업비 32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1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반영되어 국비 75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후 사전절차 진행 중 부지 변경과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전절차 기간이 늘어나면서 2023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완료, 2024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5년 10월 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국비 50억 원, 시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양주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 10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35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대공연장 962석, 소공연장 300석으로 총 객석 1,262석, 연면적 1만 6,631㎡, 총사업비 871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객석 규모 증대 변경 계획에 따라 대공연장 객석을 1,500석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고, 사업비가 871억 원에서 1,911억 원으로 1,0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규모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금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된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시 현재 중지 중인 실시설계 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시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계획」,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장흥면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9월 11일 기준 공정률은 75.66%입니다.
총사업비는 296억 원으로 지속적인 국·도비 건의를 통해 도비 7억 2,000만 원, 특교세 8억 원, 특조금 19억 원, 시비 23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 예산 25억 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추가 건의 및 시비 확보를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시비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개발로 추진하며,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71억 원으로 2024년 설계 공모 추진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435억 원 중 부지매입비 91억 원을 제외하고 344억 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선 조달하고 준공 후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태릉스케이트장 대체부지 공모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추진해왔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지역 각계각층 인사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 해 500여 명으로 확대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여 범시민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 1월 의정부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유치추진 자문단 구성을 통해 제도적·실무적 준비를 갖추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대한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유치공모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모 참여 이후에도 대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4월에는 빙상 국가대표 토크콘서트 개최와 민간 호텔과의 협약 체결, 시민 서명 21만 명을 달성하였고,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특히, 7월에는 경기도교육감의 경기체육중·고 유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지역과 교육계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이사들 및 체육계 인사들과의 접촉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양주시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대한체육회가 공모 절차를 잠정 연기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재공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태릉선수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의와 맞물려 기존 건축물 철거와 존치 여부를 두고 유네스코 및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되며, 대한체육회에서는 조만간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한체육회 및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접촉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의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홍보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하여 홍보와 연구용역, 각종 추진 활동 등에 총 8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 배너광고, 전광판, 버스·철도 광고,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고, 유치추진 자문단 운영, 제안서 기획 용역, 홍보영상 및 조감도 제작, 홍보 물품 구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을 통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정부와 체육계에 양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가 재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과 체육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옥정, 회천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한 학교 등하교 안전 문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입주 초기부터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차량정체 등 특수한 학교 주변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 문제로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스쿨존 안심 승·하차 존 및 등·하교 시 학교 진출입로 회차 공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안심 승·하차 존의 경우 현재 옥정신도시 6개교, 회천신도시 3개교 학교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쿨존 안심 승·하차 존 설치 사업으로 초등학교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승·하차 존 추가 설치 요청과 1건의 확장 요청이 있었으며, 학교 여건 및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등·하교 시 학교 진출입로 회차 공간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 진출입로가 왕복 2차선의 막다른 도로 구조로 형성되어있어 충분한 회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이 교내 진입 후 회차를 하여야 하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교내 진입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옥정1중(회암중학교)도 진출입로 회차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어 관련 부서 및 교육지원청 협의한 결과, 회암중학교 진출입로에 회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이 필요하나 주변 구조상 도로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가 통학로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조성되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나 교육지원청, 경찰서,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덕정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정초·중학교 이전 촉구 관련 시민 건의 사항은 덕정역세권이 도시계획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의 한계로 인해 유동 인구 감소,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 등 구도심 슬럼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설 제한을 원인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공립학교 이전은 교육청 소관이나 우리 시는 그 간 관계기관 간담회, 교육감 건의, 지역 주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덕정초·중학교의 회천신도시 신설 대체 이전도 검토하였으나 2022년 교육부 승인 사항으로 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학교 이전 대체부지로 장기미집행 공원, 덕정소공원을 검토하였으나 기투자사업의 매몰비용 발생 및 학교 부지 면적 부족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8월 시와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다수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덕정초·중학교 이전 요구 건은 현재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교육지원청도 지역 상권 침체나 시설 제한의 사유만으로 이전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교육지원청, 도시과 등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교육환경 여건 및 학생 수요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덕정초·중학교 이전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6년간 ‘상권거점커뮤니티센터’ 내에 어린이를 위한 창의·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별빛캠퍼스와 지역 주민 대상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향후, 덕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문화 중심의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덕정역 일원 96정비대대 이전지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5년 3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GTX-C와 연계된 환승센터와 주거·상업·업무·문화 고밀도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군부대 이전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방부와의 토지 사용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권역별 관사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국방부 내부 용역 추진 등의 사유로 2025년 10월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가능함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국방부와의 협의 내용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구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향후, 2026년 상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에 따른 결과물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3페이지, ‘회천중앙역 신축공사 정확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중앙역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양주시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회정동 698번지 일원에 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이었으나, 2023년 6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환승주차장 250대를 추가 반영하고, 이후 변경된 사업비에 대하여 2024년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비 검증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회천중앙역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 발주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천중앙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회천중앙역 신설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시장님, 먼저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14개의 잠정목록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 우선등재 단독 유산으로 2년 8개월 만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등재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회암사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본 등재 전에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시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 후 단 1개월 만에 관광객 수가 2배 증가하였고, 1년 뒤에는 무려 490%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경우도 201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에 관광객이 증가하였는데, 2023년 자체 평가에서 교통 및 주차 인프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회암사지 유적은 이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광객의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양주시가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본 등재 이전에 구축해야 할 인프라 중에 옥정IC 확장,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숙박시설 등등 여러 인프라 구축 중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 지금 우리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실 우리 조계종 쪽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암사의 본사인 봉선사 주지도 직접 가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국가유산청장까지 같이 내려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사실 봉선사나 회암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암사에서 말씀하신 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대웅전이 상당히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지어야 된다고 결정이 돼서 회암사에서는 대웅전을 빨리하면서 그 앞부분을 좀 정리해달라는 부분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회암사에서 행사했을 때마다 보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회암사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암사에 많은 분들이, 불교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이 와서 단순히 여기서 들렀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볼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禪)명상센터도 지금 제안을 해서 그 부분도 조계종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앞의 도로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함께 일단... 지금 그래서 왕실축제도 지금 조계종 쪽에서는 단순히 이성계 태조 임금에 대한 저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실 3대 화상이 계신 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조명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양주시가 불교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양주시가 지금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왕실축제, 천일홍축제, 드론봇 페스티벌, 야행, 여러 가지 있지만, 양주시의 대표 축제라고 딱 손에 내놓을 만한 것은 저는 왕실축제라고 봅니다.
이게 회암사지가 본 등재됐을 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왕실축제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교통 혼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착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과 수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실 걸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본 등재가 됐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광객이 이 양주에 머무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암사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있는 관광 유적지 관광 개발을 해서 머무를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서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그래야지만 관광객이 온 것을 우리 양주시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회암사지만 보고 숙박이나 소비는 인근 지자체에 가서 하면 저희는 아무 혜택이 없으니 그런 부분들까지, 또 서울우유도 프로그램이 있고 하니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관내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일명 용암∼덕정 구간의 묵은재고개죠.
묵은재고개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양주시청에서 우리 서부권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서의 교통 체증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용암∼회정 간 도로 건설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또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선정이 안 됐을 경우의 차후 개선책을 제가 제안 하나 드려봅니다.
회천 2단계가 올 12월에 준공입니다.
그리고 회천 3단계가 2027년 말에 준공 예정이지만, 현 상황이라면 아마 준공도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LH와 협의를 좀 하셔서, 물론 LH에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LH하고 협의하셔서 회천 3단계 진행 시 회천119안전센터에서 묵은재고개, 묵은재고개에서 회천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양방향 고가 도로 개설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고가 도로가 개설된다면 교통정체는 바로 해소가 될 것이고, 거기가 왕복 4차선이죠.
왕복 4차선이니까 충분히 고가 도로를 개설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국제스케이트장 관련된 추가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2026년 12월에 다시 계획 수립을 해서 2027년에나 재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7년에 재공고하면 2030년에나 아마 준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 준비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 이 이전이 무산될 경우에 지금까지 진행한 7개의 지자체와 함께 유치 경쟁으로 투입된 홍보비와 같은 집행 예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대한체육회나 정부에 건의를 당당하게 진행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 대체 방안, 지금 그곳에 천일홍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천일홍축제로 진행할 것인지, 대체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 관련해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최근에 혹시 미팅이나 정보에 대한 교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 시장 강수현 최근 아마 문체부의 국장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고,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제가 바로 그저께인가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먼저 번에 유인촌 장관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은 하셨었어요.
이게 지금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 시군에서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일단 본인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일단 모든 여건이 변화가 됐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에 참여했던 7개 시군끼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하여튼 무산이 될 때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사실 지금 우리 양주시를 좀 알리고, 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많이 구상했는데 그 사업도 함께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마지막으로 학교 등하교 문제인데요.
지금 옥정, 회천신도시 내 학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등하교 시 안전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있으시지만, 눈에 띄게 지금 변화되는 게 없어서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에는 교육청, 경찰서, 지자체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LH의 잘못된 도시계획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서라도 학생들의 안전 등하교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경찰서, 교육청에도 모든 것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적극 권유도 하시고, 제안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옥정, 회천신도시뿐만 아니라 양주시 내 모든 학교 현황과 등하교 문제를 가지고 경찰서, 교육청, 지자체, 의회가 함께하는 대책 회의를 진행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우리 실무 부서에다가도 직접 한번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아무튼 일단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주시나 학교,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우리 의회와 함께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네, 시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또 의회가 함께해야지만, 또 여야가 협치해서 함께해야지만 모든 일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더 도약하는 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시정질의를 준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양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암사지 반구천 암각화 비교의 부적절입니다.
앞서 시장님의 답변 중에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회암사지도 6년이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신 단순 비교는 문화유산의 성격과 등재 기준 등 행정적 준비 과정의 복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 인류의 예술과 종교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자연 속 인류의 흔적으로 세계유산 기준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비교적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즉,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와 선사 예술로써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회암사지는 고려와 조선의 역사적 변천, 불교문화, 그리고 왕실의 후원체계 등 복합적이고,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유산입니다.
이는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복합 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암각화는 자연지형 보존 중심의 자연문화 혼합유산 형태로 관리되지만, 회암사지는 발굴·조사·복원, 그리고 주변 경관 정비, 활용계획 등 도시 문화재 환경 관리 전 분야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6년이면 된다.”라는 계산은 행정적, 학술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결국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는 단기간의 행정 추진이 아니라 학술적인 축적이라든지, 문화적 스토리텔링,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장기적 전략 속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발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자원화를 이끄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재산권 제한과 각종 법령에 따른 개발 형성의 제약이라는 분명한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 관련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주변 지역에 건축,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등의 형성, 변경 불가능 등으로 제한됩니다.
즉, 한번 등재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은 보존우선구역으로 전환되어 향후 지역 발전의 방향이나 도시계획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가 충분한 법적, 행정적 검토 없이 단기간 등재를 목표로 서둘러 추진한다면 이는 회암사지 일대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의 제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회암사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이전에 먼저 도시 발전, 시민의 편익, 재산권 보장과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이 먼저 우선시돼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시장 강수현 일단 지금 아까 반구천 암각화 그거 관련해서 저거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3명이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어려운 점을 얘기한 거고, 사실 지금 우리 회암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옛날의 유적을 다시 복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선종사원으로서의 가치를 사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데 선종사원으로서의 우수성은 지금 우리 동남아나 이런 중에서 가장 회암사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주변 지역의 어떤 지역 개발이나 그런 데 제한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영역으로 묶인 지역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천사나 회암사에서 주장했던 게 만약에 그게 돼서 그 영역으로 묶이면 그 이후에 회암사나 봉천사가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또 앞으로 회암사가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환영받고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런 제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 국가유산청장님이 그때 우리 정성호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님이 얘기를 해서 직접 만나보고 얘기했던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부분은 의장님,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 의장 윤창철 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가 되기 전에 내년도에는 회암사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저희가 보존·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 앞으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마스터플랜으로써 등재에 대비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또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진입도로라든지, 옥정IC 확충,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편의시설 확충 계획까지 종합 정비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이전에 시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회암사지는 양주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유산이지만 무리한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에 도시의 미래 방향성과 시민의 재산권 모두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빠르게”가 아니라 “올바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성과 단기적 접근보다는 법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 새로운 세계유산 등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 유산인 온릉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홍보입니다.
온릉은 조선 왕릉으로써 이미 세계가 인정한 유산이지만, 시의 행정적 관심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시민조차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등재보다 현재 가진 유산을 어떻게 더 잘 지키고 알릴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적극성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온릉의 활용과 관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회암사지는 양주의 미래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강수현 우리 부의장님, 아무튼 좋은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양주시장으로서 우리 회암사지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건 저도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또 온릉도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함께 협조해서 앞으로 온릉에 대한 홍보도 홍보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양주시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과 기반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양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여섯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 공무원의 적절한 정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피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규 공직자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행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 페널티 문제를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양주관아지 활성화 및 권역 일대 연계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시에서는 양주관아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상반기에만 2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900여 명이 참여했고, 상설 체험공간과 편의시설도 확충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이 미흡하며, 무엇보다 관아지 중심의 개별 사업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대모산성, 양주향교, 별산대놀이마당, 그리고 양주아트센터를 하나의 문화관광벨트로 묶어 스토리텔링과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이 네 곳을 연계한 권역 단위 문화관광벨트 조성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강화, 예산 확보,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교통난 해소 방안입니다.
양주시는 인구가 늘면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삼숭동, 옥정, 고읍 지역 주민들은 서울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신규 노선 개설과 증회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또 서울 주요 권역으로의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해 어떤 협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GTX-C와 도봉∼옥정∼포천선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시 주변의 개발 압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교통 혼잡과 경관 훼손, 주거·산업 혼재 등 도시 난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해 단계별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옥정·고읍지구 및 덕정역 일원에 거점지역 마스터플랜과 성장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실행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언제, 어떤 절차로 마련하고 시행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광사천 정비사업 시행 당부입니다.
광사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차량용 세월교를 보도교로 변경하면서 주민 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의 협의는 이미 끝났지만, 추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의 신속성과 주민 수용성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추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무한돌봄센터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출장기록 불일치, 복무관리 부실, 후원품 관리 누락 등 기본적인 행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은 결국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남시나 수원시 등은 성과평가를 공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위탁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관리감독 체계 개선, 성과 중심 운영 전환 등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는 지금 ‘성장’이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달려있습니다.
공직자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양주시 공무원의 적절한 정원 및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인구 증가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변화된 행정 수요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 폐지 및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인건비 증액을 건의하였고, 향후에도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 말 기준, 1∼3년 차 신규 공직자 214명 중 의원면직자는 총 28명으로 13.08%입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이탈 원인은 조직의 경직성 및 부적응보다는 MZ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이직 및 타 시군 합격, 거주지와의 거리,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공직 매력을 높이고,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며, 수직적·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수평적이고 소통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선배 공무원과 신규 직원 간 1:1 매칭을 통한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직 적응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톡톡(Talk Talk) 고민있수다, 답있수다!!」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경험·정보 공유 등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인재 채용 및 육성을 위해 공개경쟁채용 외에도 경력경쟁채용, 임기제 전문 인력 채용 등 다양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일반토목, 건축) 직렬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풀고 우수한 인재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연차 공무원을 필수 대상으로 한 차세대 실무 전문가 과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난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5개 분야 18개 개선 과제를 선정한 양주시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주요 추진 과제로 직원 간 존중 문화 캠페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온나라 문서 칸막이 없애기,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RPA(행정업무자동화) 도입,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연가 사용 자율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시청사 별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내 소규모 공간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행안부 주관 공간혁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상반기에 4층 홍보정책담당관실을 대상으로 공간혁신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양주시체육회, 오수관리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외부로 이전하고, 2025년 조직개편 시 부서 내 캐비닛 비우기를 추진하여 부족한 사무공간, 회의 공간, 직원 식당 공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휴게 및 회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시청 본관 동편 1층에는 소회의실, 4층에는 중회의실과 소통·휴게 공간을 설치하였으며,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1층과 3층에 각각 공용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청에는 조직 및 공무원 증가로 인해 여전히 사무공간 부족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 양주시 청년센터 이전 후 본청 일부 부서를 청년센터로 이전, 사무공간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와 양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은 경기도 내 낮은 수준인 공무직의 임금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세 차례의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기본급 4.9%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25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 교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본급 6.7%, 라, 마, 바급 추가 기본급 인상 등에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여 9월에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2027년까지 우리 시 공무직 임금 수준이 경기도 중위권 이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직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양주관아지 활성화 및 권역 일대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관아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관아지에서 만나는 특별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아 전각을 활용해 찻집과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토리형 프로그램과 체험 키트·굿즈 개발, 전통문화 행사 운영을 통해 시민 친화적 역사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상설 체험공간 확충과 무형유산 통합공연장·서행각 그늘막 설치로 관람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7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920명이 참여하였고, 방문자센터·관광안내센터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총방문객 수는 3만 668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7,455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홍보 건수도 2024년 72건에서 2025년 17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람객 참여와 역사문화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하여 상시 관람을 활성화하고, 시민 체험 중심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모산성, 별산대놀이마당, 향교, 불곡산을 연계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참여 기반의 관광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역사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양주관아지의 가치와 개방감 확장을 목표로 정기·특별 프로그램 운영, 전각 공간 전시·체험시설 조성, 상시 체험존 및 편의시설 확충, 주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홍보 채널 확대, 성과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장기 계획인 양주시 역사관 건립을 위해 2026년에는 유양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역사관 건립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역사문화관광 거점 및 지역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각 내부와 전시관 키오스크를 개선하여 관람 환경을 향상시키고, 방문객 유입과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하여 양주관아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매초산성을 연계한 그런 관광계획도 함께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광역버스 운영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광역버스는 총 8개 노선, 7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2025년 1월 별내행 8300번, 2025년 4월 옥정 동부에서 잠실역을 운행하는 1306번을 개통하였음에도 덕정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1101번에 대한 출근 시간 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5년 7월 출근 시간 전세버스를 2회 증회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경기 프리미엄버스 신규 노선을 신청하여 운행 준비를 하고 있어 2025년 11월 삼숭 자이아파트에서 고읍지구 및 회천신도시를 경유하여 강변역까지 출퇴근 시 각 2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과 강변역 신규 노선안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대광위의 노선 심사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여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노선 반영 및 기존 노선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실무자 등 다회 면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 재방문 협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04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의 투자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공공기여 완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유관기관 공공개발 업무 협력 등을 통하여 난개발 최소화 및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4역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도시개발 주체 및 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적용할 경우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추가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신중히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광사천 정비사업 시행 당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연장 2km에 대해 총사업비 168억, 전액 도비를 투입하여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북부 일맥삼통 조성길 사업”의 일환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와 동시에 단절된 중랑천과 청담천 사이에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고시된 하천기본계획을 금회 설계 시 홍수량 예측과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하천 단면 변경, 세월교와 같은 지장물 철거 등 기존 광사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전1세월교 철거 후 재가설 할 차도교의 위치와 관련하여 금년도 5월 주민설명회 이후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제기되어 경제성, 합리성, 편의성 등 기술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두 가지 의견에 대해 장단점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마을로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기존 교량인 응달말교와 새마을기념교 사이의 양짓말교차로에 재가설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수의 주민 의견과 같이 양짓말교차로에 재가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주민설명회 이후 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와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어 우리 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중 기존 마전1세월교를 경유하여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노약자 등 주민들을 위해 세월교 철거 후 보도교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양주시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인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인 무한돌봄행복팀, 무한돌봄희망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팀에서는 복합적 욕구가 있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해 단기간 해결 가능성이 낮은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행복팀은 팀장 제외 4명의 직원이 사례관리대상자 36가구를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무한돌봄희망팀은 팀장 제외 4명의 직원이 45가구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부서의 무한돌봄센터 관리, 감독 현황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인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에서는 주 1회 사례 선정 및 종결 회의를 추진, 사례 발굴 시 네트워크팀과 동행 상담 및 월 1회 사례관리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간 위탁금, 후원금, 법인 자부담 집행에 관한 정산보고와 정산검사를 실시 및 연 1회 이상의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한돌봄센터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 기관 운영 노력 방안입니다.
네트워크팀은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무한돌봄행복팀은 찾아가는·움직이는 무한돌봄사업을 총 11회 실시하여 신규 사례관리대상자 17명을 발굴하고, 무한돌봄희망팀은 읍면동과 협력하여 이동상담소 운영 및 홍보활동을 통해 116명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발굴된 사례관리 가구에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팀 2개소의 사례관리 선정 건수는 2020년 103가구, 2024년 39가구, 2025년 8월 말 기준 47가구로 앞으로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 가구 대비 운영 인력 불균형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방안입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 지침에서는 사례관리사 1명당 15가구 내외의 사례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사가 다른 업무 병행할 시 0.5명으로 간주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무한돌봄행복팀의 경우 총 36가구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직원당 14가구를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무한돌봄희망팀의 경우 총 45가구로 직원당 18가구를 사례관리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 내 일부 직원의 타 기관 재배치는 수탁법인과의 협약 사항 및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 직원의 인사권은 수탁법인에 있어 시에서 직접 재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네트워크팀의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팀별 1,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만 지원하여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사례관리 업무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네트워크팀에서는 고난도와 집중 사례에 대하여 개입하고 있으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그 외 일반사례 중심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개소 시와는 달리 사회복지관과 시설의 개소 및 이전 등으로 사회복지 환경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한돌봄센터는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인력 진단, 사례관리 업무의 중복성,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인력과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기본형 네트워크팀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관 등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 무한돌봄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지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급한 현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학생 전용 통학버스, 한정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 시장 강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자리 잡으셨나요?
○ 시장 강수현 일단은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가 기존 교통 노선이 있으면 그 교통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조차 사실 그게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적인 그런 전용 버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기존 교통 노선을 활용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하지 않습니까?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지금 이 부분 제가 왜 질문드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양주시에서 이 한정버스, 순환버스를 하겠다는 의향만 내비친다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 비용을 편성해서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는 어떤 답변이나 공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기존 노선으로 확인하는 건 건의 불가능합니다.
10년 동안 안 된 노선이 단순 몇 개월 안에, 2∼3개월 안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일단 그 방법은 차를 증차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저거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회장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계속해서 그쪽에서도 면담 요청이 들어가실 텐데,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단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했을 때 도저히 그게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정적인 전용버스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기간 내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저도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먼저 첫 번째 저의 추가 질의, 양주시 공무원 정원 및 처우개선 방안인데요.
최근에 오산시는 2년 동안 95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오산시가 어떻게 확보한 걸로 확인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강수현 어떤 부분을 확보했는지?
○ 이지연 의원 기준인건비요.
○ 시장 강수현 기준인건비를 그러니까 추가로 더 확보했다고요?
○ 이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이유가 수시로 중앙부처로 다녔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을 계속 방문하니 확보가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 시장 강수현 그래요?
○ 이지연 의원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오산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만약에 오산시에서 그렇게 확보했다면 사실 저희가 그러면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는 사실 그렇다면 매일 거기 가서 살든지 해서라도 꼭, 사실 저희하고 오산하고 저희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방문 횟수가 중요하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정말 계속해서 방문하신 곳을 챙겨주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 시장 강수현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포천시 또한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고요.
저희 양주시가 너무 중앙부처에 안 움직인 부분이 너무 눈에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직자 이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MZ세대 가치관 변화, 이직에 따른 타 시군의 더 좋은 업무 환경 때문에 이직하신다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 시장 강수현 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리 복지나 공직의 매력을 높이고, 복지를 개선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일탈 부분은 바로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안의 공직자분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너무 졸속행정, 탁상행정 부분 때문에 공직자분들 사이에서도 원망,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시장 강수현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졸속행정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장 직접 찾아오라고 그러세요.
저 그 부분은 내가 자신합니다.
그동안 전 시장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인사 하나만큼은 최대한 직원들 의견 존중하고, 그리고 또 사실 예전에는 시장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찍어서 과장 시켜주고 하면 되지만, 지금은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직원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졸속행정인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직원이 있다면 글쎄요, 그분은 참 제가 봐서는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주에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좋은 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보내 주신다고요?
○ 시장 강수현 아니, 진짜 그거는 저는 사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제가 전혀 못 들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 주말에 행사장에 가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 보이고, 공직자분들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사실 행사하면 시장이 얘기해서 직원들 동원하라 그래서 동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내가 얘기는 합니다.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시민의 행사지만, 여러분들이 봉급을 누가 내서 봉급을 타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양주시 공직자지만 양주시민의 한 사람이다. 양주시민의 한 사람인 우리 공직자들이 시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을 안 갖는다면 어느 시민들이 양주시를 신뢰하겠느냐?” 내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여태까지 행사에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강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제로 제가 행사에 나오라고 강요한 적이 있으면 제가 진짜 그건 죽을죄를 지은 거니까는,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런 적이 전혀 없으시면 이제 앞으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네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시민들만 나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의원 그 행사가 시민을 위해 만든 행사인데, 공무원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 나오는 거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 이지연 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행사를 주도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관련 부서가 아닌데 굳이 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 왜 나옵니까?
○ 이지연 의원 아니,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니까 즐기러 오시는 거잖아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 나오는데 그거를 나오지 말라고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 이지연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은 어폐가 있으신 게 즐기러 나오는 거를 저희가 막자는 게 아니잖아요?
○ 시장 강수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 행사에 나오라고 한 적 없었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들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했어도 강제로 나오라는 얘기한 적 없었고,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걸 갖다가 시장이 나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자발적으로 나오는 걸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요.
○ 이지연 의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먼저, 관아지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관아지 부분, 대모산성 아트센터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 또한 답변 자체로는 저희가 좀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아지와 별산대의 다양한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 강수현 네.
○ 이지연 의원 근데 그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아지와 문화관광 벨트를 연계하든, 관아지 행사든, 좀 재미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이 그냥 급하게 급조된 행사가 난립한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네, 글쎄요, 일관성이 없다.
뭐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 우리가 관아지를 해놓고서 여태까지 전혀 거의...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 항상 문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관아지를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으면 관아지에 대한 옛 모습이라도 그렇고, 또 관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관아지와 관련된, 우리 역사와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사실 건물도 자꾸 써야 그게 오래 가는 거지, 그냥 문만 닫아놓는 게 아니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 금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요.
일관성이라는 거는 글쎄요.
지금 한 번 한 거 가지고서 일관성 얘기하신다면, 하여튼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서 어떤 게 일관성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우리 양주의 역사나 또 관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용역 보고를 하셔서 계획 수립을 하셨고,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관아지 일대 별산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일관성 없이 들어오는 것들은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일관성 없이 행사가 난립할 수밖에 없느냐?
저희가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접근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치고 중복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트센터를 빨리 건립해서 공연과 문화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아트센터는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번에 겨우 용역이 계상됐죠?
○ 시장 강수현 네.
○ 이지연 의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아트센터를 최대한 빠르게 건립해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저도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주가 인구 50만 중견 도시를 저기하고,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면 사실 이 인근에 그만한, 고양시에는 있지만 일단 의정부나 이쪽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양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경기 북부의 주민들, 그리고 여건이 좋다면 나중에 서울 시민들까지 끌어들인다면, 그래서 사실 1,500석으로 그걸 늘린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저기 보이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관아지하고, 향교, 저희 일대 역사문화보존지역을 표시한 곳입니다.
지금 동그랗게 반경 돼있는 곳이 역사문화보존지역입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이지연 의원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어떤 곳인지는 파악이 혹시 되십니까?
○ 시장 강수현 노란색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잘 보이지 않아서.
○ 이지연 의원 저희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곳이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입니다.
1종 주거지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화면 내려주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 시장 강수현 1종 주거지역이면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 고층의 주거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은 1종 주거지역입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에는 아마 주택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고층의 아파트나 그런 건 못 들어가는데, 그건 제가 우리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건축과장님이나 누가 좀 설명을...
허가과장이나 누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네,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시장 강수현 아니면 국장님이나 누가 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주거, 그다음에 연립 정도 할 수 있는 저기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근생도 들어갈 수 있고요. 소규모 수리점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현재 관아지 일대 그 역사 보존을 해서 관련된 부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립 같은 일반 주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이지연 의원 이게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일단은 지금 어떻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그 지역으로 지구를 지정해놨지만, 거기에 또 사실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재산권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작년인가도 어느 분이 와서 거기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결국 못 하고 갔는데, 사실 행정이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그런 지구로 지정을 내놨지만, 그게 사실 계획대로 해서 빨리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거기에 땅이 있는데 건물도 못 짓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지속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이해 관계인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히 한번 다시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역사문화보존구역은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문화재, 경관, 조망, 환경 훼손 여부, 주변 건축물과 조화가 좋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이 역사문화보존구역이 괴리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확인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시장님도 어디 가서나 늘 말씀하십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하시고 계시죠?
○ 시장 강수현 네.
○ 이지연 의원 저희가 지금 현재 대모산성이 발굴 중입니다.
발굴 중인데 그 대모산성의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다른 분이라도, 저희는 집행부에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적 지정 이후에 삼국시대의 매초성으로서 중요한 요충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태봉국의 목간까지, 그러니까 소중한 문화유산 유물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이후부터 2035년도까지 20년간 발굴 및 유적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매초성 전투의 격전지로 지금 나와 있는 예정이 되어있고, 거론이 되는 곳입니다. 매초성 전투라면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격전,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가치가 엄청 큽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졌다면 대한민국이 현시 존재할 수 있었는가도 의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역사적 기록이 남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개발이 늦어지고, 문화보존구역까지 더 넓혔어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제가, 본의원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관아지 관련 용역에 이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관아지가 너무 외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용역에도 보고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는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매초산성에 대한 의견은 사실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가 사실 나당 격전지였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 그게 사실 아직까지 고증이 안 된 부분이고, 사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발굴 중에 있고, 앞으로 어차피 그게 발굴이 되고,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관아지나 이쪽으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유적으로 해서 당연히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진행돼 가는 과정 봐가면서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시장님, 매초성 전투지, 격전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지금 연천하고 양주, 저희 2군데가 분리가, 지금 의견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 시장 강수현 글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히 지금 고증된 사실은 없고 하기 때문에.
○ 이지연 의원 고증은 연천도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점하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지금 현재 대모산성 발굴 진척률은 40%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16차 발굴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약 25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035년도까지 방문자센터를 또 건립할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기가 대모산성과 그다음에 관아지 중심으로 한, 유양초등학교 이전 적지를 활용한 역사관 건립, 향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관련 동선을 저희가 벨트화해서 전통문화 조성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중장기 계획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두 번째 사진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이는 곳이 대모산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주 관아지, 향교까지, 아트센터 예정지까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넓죠?
○ 시장 강수현 ( 화면을 바라보며 ) 네, 넓겠네요.
○ 이지연 의원 ( 화면을 바라보며 ) 네, 이곳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문화관광벨트로 만들자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중장기 계획 수립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고요.
화면 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모산성 발굴하시는 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싶으나 예산이 지금 기획돼서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부터 저희가 총사업비를 받는 예산은 단년간에, 1년간에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지금 배정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신청하더라도 연간 사업의 1년간에 할 수 있는 사업 물량만 지금 내려오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의 발굴과 정비계획 사업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올려주시고, 문체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꾸 해주셔야 뭐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획 자체가 많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저도 그러면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이나 우리 직원들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모든 면을 떠나서 양주시와 관계되어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연 의원 네.
○ 시장 강수현 지금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이 부분은 저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같이 하는 거지, 양주가 양주시장 혼자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같이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내야 노력하죠.
같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 시장 강수현 계획서 안 냈어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매년... 저희 경기도 내에서 양주시만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많은 예산과 또 단년간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 물량만큼 충분히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공격적으로 예산 신청을 해주셔야 뭐든지 갖고 올 수도 있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모산성에 아트센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양주시는 굉장히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대모산성, 그다음에 관아지 있죠, 회암사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대모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삼국시대를 통해서 회암사지(고려시대), 그리고 관아지(조선시대)까지 연결하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양주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진행돼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미비하고, 늦고 더디다는 걸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희는 양주시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공격적인 부분으로 도와주셔야, 해주셔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북부 중심의 양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아무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같이 의회와 협조해서 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다음에 저희 광역버스 운영 확대를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역버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공직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조금씩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버스가 삼숭동에도 광역버스가 조금씩 들어올 기미가 보인 것 같아 시민들의 기대가 크니까 이 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더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관내 노선버스 운영 관련해서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지금 사실 우리 양주시민 중에서 가장 지금 핫 이슈가 사실 대중교통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동부권의 인구가 많은 지역은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자주 없다고 난리고, 또 서부권의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다고 차 넣어 달라고 난리고 하는데,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은 양주시 민원 중에서 상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 혹시 82번 버스 노선 변경이 무산됐는데, 구체적인 과정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 시장 강수현 그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십시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저희 82번 버스와 7번 버스에 대해서 자이 쪽에서 시작해서 양주역까지 가는 부분을 중복도를 87%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중복도를 좀 없애야 된다.
너무 2분에 1대, 5분에 1대, 또 2-4번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찰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82번을 그러면 자이 쪽이나 고읍 쪽에서 옥정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 민원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 82번을 그쪽 연계 좀 하자, 대신에 연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3대지만 옥정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요구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실무자 선에서 검토되는 과정에 다른 민원인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픈되면서 자이 쪽이나 고읍 쪽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오해라고 하기에는 거의 실행 단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던 거 아니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자이 쪽에 가서 충분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실무자 쪽에서 검토가 되지 않고, 저희가 검토하고 난 뒤에 또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은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바로 그냥 오픈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 문제가 어떻게 야기된 것 같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 교통과장 김지현 실무자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조금 그 관련된 지역하고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소통 없이 일단 저희끼리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이 쪽의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이 자자한지 아십니까?
○ 교통과장 김지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좀 오해는 푸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소통을 잘해서 82번이 됐든, 7번이 됐든, 아니면 다른 노선이 생기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소통을 해서 실무자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거는 결정이 이제 좀 되신 것 같지만, 그 부분이 모든 자이 주민이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저희가 입주자 대표분들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양주2동 전체나 그런 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이 노선 변경 건으로 인해서 자이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이, 고읍 쪽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옥정만 주민이고, 삼숭동과 고읍은 주민이 아니냐? 우리는 양주시민 아니냐?” 집행부에서 지금 지역 갈등을 조장한 거예요.
○ 교통과장 김지현 의원님,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고, 다시 한번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했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아니요,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었던 부분인데, 잘 알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변경 부분, 특히 노선 같은 경우 되게 예민한 사항을 바꿀 때 정말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하나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자이 6단지 정문 앞의 도시계획도로 또한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저희 자이 6단지 와보세요, 현수막 뭐라고 붙어 있는지.
○ 교통과장 김지현 의원님, 지금 저희가 버스 노선 효율화 용역을 착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1월 이후부터는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화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건 당연히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의 불만이 문제인 겁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거기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마 대책위원장을 선임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때 현장을 나갔었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급하니까는 거기 어디 식당에서 그쪽 큰 도로로 연결하는 거 먼저 일단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우회전하려면 우회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는 하천변으로 1차선을 늘려서 우회전할 수 있는 일단 도로를 확보해달라고 해서 분명히 그때 대표하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와서 또 다른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대표라고 선임했으면 그 대표하고 충분히 그런 의견을 대표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가 된 걸로 저희는 알았고, 그렇게 일단락 지었었는데 이제 와서 또 대표가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당연히 그거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지만,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주기로 했던 건데, 그거 자체도 잘못됐다고들 얘기한다면 저희가 어느 분들하고 사실 상대를 해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대책위원장이라고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사실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
○ 이지연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모든 사항들, 도로가 바뀌고, 신호가 체계가 생기고, 사거리가 생기고, 버스 노선이 바뀌고, 주민들한테는 진짜 되게 예민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대표 한두 명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지연 의원 그런 부분을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해서 시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민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민분들은 당장 어떻게든 이 부분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이거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까지 지금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 시장 강수현 아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지금 시민들이 공식 사과는 한번 해주셔야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굉장히 갈등이,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삼숭동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냐?”라면서 굉장히 피폐해져 계세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지금 해드리는 거는 일단 어떻든 간에 불편을 해결해드리는 거지, 어떤 불편을 가중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거기 대표라고 있어서 대표 만나서 얘기해서 결정한 거를 이제 와가지고 그 대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럼 대표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위임을 안 받은 사람이 나왔던 건지, 참 그런 부분은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GS자이에 사는 전 주민을 만날 수도 없는 거고.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전 주민을 만날 수는 당연히 없으시죠.
하지만 동장님을 통해서 자이 6, 7단지 부분, 5단지 부분,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간담회 자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님, 여기 뭐 개인적인 사적으로 나와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경과 됐는데요.
○ 이지연 의원 어쨌든 공식적인 사과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저도 모르는 사실이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용역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난개발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지하철 출입구가 개통이 되다 보면 당연히 개발에 대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시죠?
○ 시장 강수현 네, 아무래도 일단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 이지연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난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아까처럼 관아지 주변 일대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정말 해주셔야 되고, 물론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양주시의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주변에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브랜드화 도시를 만드는 곳들도 좀 벤치마킹하시고, 그거 굉장히 넓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좀 더 공격적인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 부분은 짧게 끝내겠고요.
저희 무한돌봄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한돌봄 현재 무한돌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원인 만나셔서 알고 계시죠?
○ 시장 강수현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이지연 의원 현재 그러면 무한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연 7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입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이지연 의원 행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무한돌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복지정책에 중복이 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강수현 사실 무한돌봄이 처음에 출범할 때만 해도 지금 사실 미처 우리가 행정에서, 관에서 하지 못하고, 또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생기고, 복지관도 생기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일단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적으로 사례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같은 경우의 그런 사례는 제가 얘기 들어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이 다녀간 다음에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확실히 조치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하여튼 일단 지금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지금 보고를 들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줄어드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복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요즘 통합돌봄,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27일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꼭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사실은 사례관리하고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관리는 아니고, 전체 국민들, 특히나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의료와 돌봄에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진단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지연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무한돌봄 사업이 조금 더 큰 범위 내로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와 돌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돌봄이라는 영역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 지금 무한돌봄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에서 민간용역 연구결과에서도 무한돌봄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정협의회에 재계약하신다고 갖고 오셨었죠?
그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한돌봄은 중복이 되고 있으니 인력을 재배치해서 좀 더 효율화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냥 밀어붙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연간 7억 5,000, 지금 앞으로 2년이 더 남아있죠?
○ 시장 강수현 2027년까지,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15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과연 15억에 대한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수면 위로 드러났잖아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의정협의회 때도 말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냥 유지한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말씀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말들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에 결국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항상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시장님?
○ 시장 강수현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아무튼 일단 의원님들이 진정으로 시를 위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2년 동안 검토해서 진짜 실제 여기 기능이 사실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저희도 다른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때 당시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접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접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의원님, 그게 특정한 한 사례지만, 또 그렇지 않은 좋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언제 한번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집 청소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실 가봤더니, 이번에도 그 똑같은 비슷한 사례입니다.
○ 의장 윤창철 아니, 시장님, 답변은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이지연 의원도 이제 정리 좀 하시죠.
○ 이지연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 의회에서 의원분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나가는 의견들이 집행부에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좀 더 큰 계획과 큰 틀을 마련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비한 점이 이번에 시정질의로 인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공직자분들께서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 쪽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중복된 업무들이 각 팀과 각 과에 연결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긴급으로 이런 사업을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직연구 진단을 받으셔서 좀 더 효율적인 구성을 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저희는 이렇게까지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수가 모자라니” 그거를 당당하게 저희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좀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취임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사실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렵다고 해서 못했던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된 부분은 한곳으로 통폐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현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 의장 윤창철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 김현수 의원 네?
○ 의장 윤창철 앉은 자리에서 하시라고요.
○ 김현수 의원 네.
지금 본 시간이 끝나면 주 발언대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
너무 커서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시정질문 시간인데 시정질문의 취지에 맞는 질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지 착각이 들 정도니까 그거는 의장님께서 좀 제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네, 최수연 의원.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시정질의는 시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행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 앞에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밝히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지켜야 할 것은 의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시정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시간은 제가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거 했는데 자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가 진행되니까 그래서 끊은 거고,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넉넉히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지만 간단하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꾸 장황하게 지속되다 보면 이게 말의 길이가 길어지면 서로다가 안 좋고, 서로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끊은 거니까 이해하시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주시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29만 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전철 7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관련입니다.
전철 7호선 건설은 양주시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는 2020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 54%에 이르고 있으나 장기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 피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발파 작업으로 인한 인근 건물의 균열과 도로 지반 침하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과 시공사 간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시는 발주청인 경기도와 시공사에 원인 규명과 주민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갈등 조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터널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가 크고, 실제로 농업용수 감소 피해 사례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예방 대책을 포함한 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책임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법면부지 배수 기능 결여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 일부 도로 법면부지의 배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및 도로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주체의 불분명으로 인해 제초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서 법면부지가 방치되어 해로운 외부 환경의 조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양주시는 즉각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부지 매각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주시 역시 200년 빈도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배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이번 집중호우 때 만송동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배수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강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도로 법면부지의 배수 기능 결여는 단순한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양주시는 법면부지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각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읍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고읍지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왔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확충은 지연되고 있고, 104역 인근은 난개발 우려가 상존하고, 고읍상권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의드립니다.
양주시는 고읍지구 내 공동주택 확충과 지구단위계획을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4역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읍상권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읍상권 플러팅 주간」, 「양주 나리쿠폰 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읍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4역 명칭 선정 관련 추진 계획입니다.
104역의 명칭 선정을 위한 시민 공모가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나 공모 과정에서부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4역 명칭 선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특정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나 지역 간 갈등이 표출될 경우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중재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칭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견이나 반발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통합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국제스케이트장 미선정 시 나리농원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노력이 대체부지 공모사업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아쉬움이 있으나 향후 유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나리농원의 대체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양주시가 과거 추진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계획의 재추진 가능성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가 통상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단축하거나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까지 포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을 선제적으로 변경할 명확한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아울러, 민간 공동투자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구체적 계획과 행정적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한 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양주시가 어떠한 전략과 실행 일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광사∼만송 간 도로공사 관련입니다.
광사∼만송 간 도로공사가 현재 공정률 60%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과 지역 발전 지연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공사 재개 시점과 준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한계가 드러난 만큼 향후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이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원론적 답변이 아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사실상 도로 분쟁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사실상 도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도로의 분포·면적·시설물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사실상 도로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도로 정비, 토지 매수 및 보상 추진 등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있는바, 양주시 역시 문제 발생 시 화해·조정 및 토지 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사실상도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상 도로 갈등은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양주시가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실상 도로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시민의 권익 보장과 도시 기반 확충에 직결된 현안입니다.
양주시가 29만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정현호, 정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철 7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해소 방안’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 굴착 시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건물 균열 및 도로 지반 침하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고읍중심상가 일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인 경기도와 함께 감리 및 시공사에 원인 규명 및 민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법적 기준치 이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였고, 발파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시공사와 민원인 간의 입장 차가 커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시공사에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지반 침하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지난 4월 관련 부서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경기도에 계측기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04정거장 공사 현장 인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월 경기도 주관으로 도·시의원, 입주자대표, 시공사, 감리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현장 확인 등 협의체 운영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터널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관련하여 지난 3월경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현장 회의 및 주민의견 수렴,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 시공사와 협의하여 관정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원 접수된 관정 8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는 관정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등으로 즉시 설치가 어려운 3개소에 대하여는 10월 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민원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우리 시 구간인 3공구는 9월 현재 공정률 54% 진행 중이며, 세부 공정으로는 터널 굴착 작업은 마무리되어 관통되었으며, 터널 라이닝 작업 및 정거장 구조물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하였으며, 지난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6월경 실착공에 들어가 현재 S1 환기구 및 201정거장 수직구 굴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7호선 연장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히 진행되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로 법면부지 배수 기능 결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매각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 결정(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도로의 폭원 축소는 도로시설물의 정확한 현황 측량을 통해 변경된 도로구역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계획 수립 시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도로구역 내 법면부지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법면부 배수로 점검 및 제초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법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년 빈도 집중호우를 대응한 배수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에 도시지역 배수시설의 설계 빈도를 암거 및 배수관거는 50년 이상 빈도로, 노면·비탈면 배수시설은 10년 이상 빈도로 설계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200년 빈도 강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는 사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나, 「양주시 하수정비기본계획(2020년 3월)」에서 지선관로는 10년 빈도, 간선관로 30년 빈도 강우강도식으로 적용되어 통수능 부족 구역에 대하여 하수과에서 단계별 개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양주시 옥정·회천신도시는 「양주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보고서 및 LH공사 토목공사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지·간선 관거 10년, 주간선 관거 30년으로 계획되어 매설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200년 빈도에 맞춰 전면적인 배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기술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나 침수 취약지구는 최근 기후변화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설계 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송동 도로 침수는 지난 8월 13일 양주시 관내에 극한 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인 청담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도심 내 배수 능력이 저하되어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만송동 일대의 침수 원인 분석 결과로 첫째,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저지대 도로로 인근 지역의 노면수 유입, 둘째, 청담천의 미개수로 인해 최종 방류되는 청담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 불량으로 도로 배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근본적인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담천 개수 계획을 통해 수위를 저감시켜야 하는 실정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청담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청담천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우수관거 개량 및 신설을 위해 약 5억 원의 개략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교부세 신청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고읍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 공동주택 확충 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인접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확장 차원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104역 주변 난개발 관련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이지연 의원님 질문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도시 상권으로의 소비자 이동, 상인회 활동 부재 등 그간 침체된 고읍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9일 고읍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모사업 지원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회원모집 현장 지원, 법인격 단체 등록을 위한 행정 지원을 통해 2025년 2월 12일 상인회 재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인회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어 도비 2,525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성장 지원, 매니저 인건비 지원, 통 큰 세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고읍상권 활성화를 위해 통 큰 세일과 SNS 인증 이벤트, 희망드림 문화공연 연계를 통한 추가 소비 진작 행사 ‘고읍상권 플러팅 주간’을 기획하여 상권 매출 증대 및 상인회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나리농원 개장 기간에 맞추어 입장객들에게 입장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여 고읍상권을 비롯한 양주2동 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주 나리쿠폰 발급 사업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고읍상권을 포함한 관내 골목상권 대상으로 코나아이 사회공헌재원 300만 원 확보를 통해 4회의 ‘플러팅 주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홍보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104역 명칭 선정 관련 행정절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4역 명칭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총 4,723명 참여하여 139건의 역명이 공모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공모된 안 중에 후보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역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 구성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안 선정 후 선호도 조사 및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고읍지역과 옥정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공모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동안 7호선 연장사업 확정까지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일궈낸 성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명 선정 시 역 소재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향토성, 대표성 등 역명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제스케이트장 미선정 시 나리농원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리농원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천일홍 명소로 연간 약 30만 명이 찾는 지역 핵심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제스케이트장이 미선정될 경우 나리농원 부지의 대체 활용 방안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나리농원 부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2023년 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및 식물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포함해 여섯 차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나리농원 부지를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 유치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2나리농원 조성 계획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광적, 백석, 남면 일원 등 서부권의 적합한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르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은 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과 같은 인허가 절차에 맞춰 사전 또는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 공동투자 등 사업 추진 방식은 해당 용역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관련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는 보안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광사∼만송 간 도로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미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사∼만송 간 도로공사는 총사업비 32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60%, 보상은 99% 완료하였으나 2024년 7월 1차분 준공 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2025년 1월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2025년 4월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8월 시공사를 재선정하였으며, 착공 전 공정계획 수립 등 협의 완료 후 공사 재개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24년 12월 10억 원을 교부받아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2025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금회 미선정에 그치지 않고,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2페이지, ‘사실상 도로 분쟁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법으로 규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로써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 현황도로,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등으로 대부분 사유지가 편입되어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하천 제방도로, 경지정리지역 내 농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및 수용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반면, 비법정도로는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부득이 토지소유자가 양주시를 피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유지 도로의 법적 정의,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근거, 손실보상 기준, 사유지 도로의 지정과 지자체의 정비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실상 도로에 대한 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안내 또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절차 안내 등 도로 이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시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을 듣고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 7호선 관련입니다.
주민 피해가 여러 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정현호 의원 협의체 구성할 때 본의원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협의체 구성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아직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정현호 의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지금 보니까 서로가 사실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본인들이 원인이 돼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나 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시공사 쪽도 자꾸 찾아가서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시공사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요.
왜냐하면 공사 시작 전에 이런 하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놨는데 그 부분을 또 반복해서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더 진행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피해 본 게 분명히 있어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전달할 데가 없는 분들이 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신 대응하고자 협의체가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감사합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전철 7호선 준공이 지금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당초에 2025년 준공이었던 게 현재 2026년 준공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현장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3공구가 양주시 구역인데, 3공구는 현재 공정률 만회를 많이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데,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장암역사 공사 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를 다시 더 뒤로 늦추는, 준공을 늦추는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들은 거 없으십니까?
○ 시장 강수현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확인했을 때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 관계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2027년까지, 그때 아마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마, 일단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암역사를 새로 지으려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 못 하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임시 승강장이 있어야 됩니다, 임시 승강장.
그런데 그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로를 이설해오고, 어떤 통행시키는 시스템의 문제가 맞춰지지가 않아서 지금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만들어져야 철거하고 역사를 신축할 텐데, 역사 짓는 절대 공기가 1년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기지 안에서 공사하는 과정이다 보니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2년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못 한 겁니다.
예비 승강장을 만들어야 여기로 옮겨놓고서 공사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옮겨지지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해도 2년이면 2027년 말이지 않습니까?
○ 시장 강수현 네.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전철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가 원활히 진행되는 거를 우리도 체크 좀 하고 있어야 그들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네.
○ 정현호 의원 그래서 도움을 좀, 관심 갖고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또 주민들은 이게 계속 늦어질까 봐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어떤 준공 확정일자를 답을 좀 구해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공사라는 게 늦어지면 돌발공사도 할 수 있고, 야간도 할 수 있고, 빨리 당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놔두기만 한다면, 물론 그렇게 막 하지는 않겠지만 더 늦어질 수 있고, 우리도 또 언제 될지 모르고, 시민들은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답답하다는 얘기나 하고 계시고, 아무튼 준공 일자 확장 답변을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다음은 도로 법면 관련입니다.
매각을 하려고 여러 해 동안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된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 1년 반 동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행된 게 뭐가 있을까요?
○ 시장 강수현 지금 아무튼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측량도 해야 되고, 또 지구도 변경해야 되는 아마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정현호 의원님이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주셨나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물론, 먼저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하신다고 답변하셨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노력하면 언제 할 수 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우리 도로 담당하는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호 의원 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시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지금 양주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로구역은 각 노선에 대해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구역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구역 변경을 위해서 내년도에 16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데 16억 든다고요?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구역 변경입니다.
○ 정현호 의원 도로구역 변경하는 데 16억이 들어갑니까?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 정현호 의원 측량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측량까지 다 들어갑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 예산 잡으실 계획이십니까?
○ 시장 강수현 어차피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어렵더라도 아마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방 도로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부서가 다 업무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부서 일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부서에 이 업무의 담당을 좀 업무분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미 마무리된 도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도로구역 변경이라든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 국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안 하더라도 서로 유기 관계 맺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면도로 관련해서 만송동 차량 침수됐던 게 있는데요.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잠겼고요.
저 앞에서 제가 아는 주민께서 차량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손으로 소리를 쳤는데도 기어코 들어가다가 저렇게 차가 침수가 몇 대가 됐습니다.
저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청담천이 갑작스러운 호우로 물이 많아서 물이 빨려 나가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번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저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거기 바로 옆에, 과거에는 그 도로 옆에가 저렇게 법면 부지였습니다.
지금은 각종 개발로 인해서 거의 평지처럼 주변이 됐지만, 과거에는 저런 식으로 왼쪽이 도로, 밑에 배수로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있고, 그다음부터는 논밭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 저렇게 매립이 되면서 개발 사업하면서 어디는 조금씩 법면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다 메꿔서 이렇게 지금 개인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저렇게 표현한 게요, 이쪽 오른쪽에 보면 A, B, A, B 표현을 해놨어요.
A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B는 점용을 안 받고 그냥 법면으로 있어야 되는 부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B가 다 덮여 있어요.
이거를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를 안 나가죠.
한마디로 지금 매립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오픈이 되어있었더라면 배수 부분이 이 밑에 배수로 부분만 배수가 아니라 그 윗부분까지 넘쳐 나가는 것까지 배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게 딱 덮여서 조그마한 사각형으로만 물이 나가요.
근데 저 구간이 이 작은 호수가 짧으면 그래도 금방 통과가 되는데, 길면 길수록 물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담천의 수위가 높아져서 물이 안 나간 게 아니라 저렇게 불법으로 매립...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 불법은 아니겠죠.
주차장으로 쓰려고 점용 받은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저렇게 다 지금 개발이 돼있고, 덮여 있기 때문에 배수 관경이 작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 답변 중에도 저쪽이 한 200∼3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배수 관경을 키워서 공사를 하는 게 한 5억 정도 예측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게 바로 내년에,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 초에 한다고 해서, 일단 우기 전에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지금 그냥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매립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점용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해결해주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분들하고 합의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정현호 의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년 우기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인재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였는데요. 다음번에는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집중해서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확인하고, 현장 조사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는 일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피해가 심한 지역은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읍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버스킹도 주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 시간도 6시에서 5시까지만 하는 걸로 좀 당겨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상가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페이백 이벤트,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많이 도움이 됐다고 감사해하고 계십니다.
또 나리쿠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열심히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데, 상가는 살아나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해결이 아닌 거는 우리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대안이 있으실까요?
○ 시장 강수현 사실 우리 고읍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다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러한 사업을 주로 도 공모사업이나 해서 도비에 많이 치우쳐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가 어렵더라도 하여튼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고, 사실 우리 상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방법도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읍 상가 중에 빈 상가가 있으면 거기를 좀 활용하든지, 아무튼 다각적으로 고읍 상권뿐만이 아니라 양주시 전체적으로 상권을 살리는 데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읍지구만 계속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요, 고읍지구 상권이 과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옥정지구가 새로 생기면서 상권을 거기로 뺏긴 겁니다.
과거에는 회천 분들 중에도 웬만한 분들은 또 고읍에 와서 소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읍에 올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다른 데로, 더 큰 지역으로 가십니다.
한마디로 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상권을 살리려면 인구를 늘려야죠.
그러려면 아파트를 짓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읍지구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좀 더 주택 수를 늘려주는 방향, 이런 방향이 소비와 생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아무튼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아파트를 지어도 또 아파트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104역도 좀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진행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아마 그게 호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민간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도시계획 쪽에서도 계획을 한번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우리 명명 선정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계속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고읍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에 공모할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공모를 하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리고, 알리고, 문자 보내고 해서 알았다고는 하시는데, 알았는데 참여를 못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대요.
한마디로 지난번 설문조사 한 거는 정확한 조사가 아닙니다.
이거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에 대한 답변이지, 지금은 어르신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확한 조사가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잠시만요.
역사성, 문화성, 향토성, 대표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좀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우리 고읍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걱정 많이 하지만, 저도 사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공정하게 않다고 했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옥정에서는 옥정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옥정 분들이 어떻든 간에 그때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옥정역’이 월등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그분들을 설득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걱정하는 시민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상 도로 분쟁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법적 근거 마련 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누가 마련하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글쎄, 네, 일단 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거는 우리 양주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를 찾아가든, 국회의원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시든,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전 국민이 다 알고, 같이 노력하는 뜻이 모이게 어떤 이슈화도 시켰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돈인데, 일단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일단 만들어야 될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양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지가도 상승하고, 또 예전에 사용 동의를 해줬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후손이 받거나 아니면 또 주인들이 바뀌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상급 기관 건의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 시장 강수현 아닙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역사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역사명이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사례가 예를 들어서 주내에 있는데 주내 옆의 백석역으로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회천역인데 회천역을 덕정역으로 했던 이런 게 있는지?
간단한 논리이고, 이런 걸 갖다가 여론조사로 한다면 우리 시 앞으로 양주의 행정은 모두 옥정 주민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그쪽 주민들이 가장 많고, 참여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와 지역 문화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앞으로 뭐든 여론조사로 하려면 다 옥정 주민들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현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마치고, 10월 17일은 정희태 의원, 최수연 의원, 한상민 의원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5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정미순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