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 지원, 민간 활동 장려 및 재정지원 방안, 기관 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위탁 근거 마련,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활동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부자 명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부자 예우 제도화를 통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 사항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정기회의 운영 규정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처우개선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 정기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 현안과 정책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책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 제9조∼11조, 제16조 오탈자 수정 및 법령 띄어쓰기 표준화를 통해 조례의 가독성과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3조의2 아동급식 단가 책정 조문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 및 기준 근거를 반영하였고, 안 제18조를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급식단가 책정에 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책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향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및 단절 가능성을 대비하여,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 제도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전승 인력의 역할과 지원 근거 확립하여 양주시 향토 무형유산의 진흥 및 전승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향토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 정의 명시, 안 제9조 양주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의 지정과 해제 추가, 안 제11조의2∼제11조의3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9조 향토무형유산 기·예능 공개 시 전승교육사에 대한 지원 사항 추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향토 무형유산의 전승 유지와 진흥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의 뜻을 정의하였고, 각 대상자에 대한 지정 방법과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예능의 공개, 전승 교육 및 활동 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국가, 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 제도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향토 무형유산 전승 및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직인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재단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1조에는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 재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조직 및 임원 구성, 임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3조에는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및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지자체 사업 위탁, 공무원 파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 공개모집 제도와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사업계획‧결산의 공시 및 정기적 회계 감사 의무화로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역 축제, 공연,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주시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단 설립 초기에는 운영 재원을 시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수익 사업 활성화, 민간 협력사업 확대,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규 조성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반다비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의 관리‧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 사용료 부과 및 관리를 타 공공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및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기도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종합무역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내 섬유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섬유지원센터의 현(現) 수탁기관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섬유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양주시의 섬유‧패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섬유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시설 관리, 기업 지원, 기술 교류, 해외 네트워킹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마장호수 편의시설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장흥관광지 위탁 기간과 일원화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은 2021년 9월부터 양주도시공사에 위탁운영 중이며, 주차장 141면, 공중화장실 1동, 관리사무소 및 주차정산소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30분 600원, 추가 10분당 200원, 1일권은 7,000원입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오전 6시부터 8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총 4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 1인으로 화장실 및 주차장 환경정비,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3년 수지 비율은 86%, 2024년은 74.6%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수입은 6,485만 8천 원으로 목표 대비 99.9%를 달성하였고, 이용 건수는 4만 5,164건으로 목표 대비 105%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기간 동안 안전관리 실적은 ‘무사고’로 유지되었습니다.

위탁 재연장에 따른 검토 결과 양주도시공사는 지역 관광지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원 대응 능력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위탁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마장호수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의 위탁 사업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양주시 주차장 조례」 및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접한 장흥관광지 및 마장호수 편의시설과 함께 위탁하여 관리함에 따라 투입 인력의 재배치가 가능하고, 시설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계약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민체육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양주시 장애인체육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양주시 장애인체육회이며, 위탁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위탁 계획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인력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약 1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설 개요입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양주시 삼숭동 640-14번지로 연면적 3,077㎡,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장애인 전용공간 등입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운영 원칙은 장애인 이용자 우선 원칙하에 지역 주민과 통합 활용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 토요일 9시부터 17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으로 합니다.

체력단련실, 수중운동실, GX룸, 다목적실 등에서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대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및 수지 분석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 4,000만 원, 예상 수입은 약 1억 6,000만 원으로 약 8억 8,000만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장애인 요금 감면 제도 및 제한된 수용인원 등 장애인 특화시설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적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익성보다는 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사유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일반체육과 차별화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체육 및 특수학교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높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반다비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이 뚜렷한 시설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의 경험과 이해도가 높고,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양주시 장애인체육회를 관리·운영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 이용자 우선 원칙과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연계성을 갖춘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위탁은 도시공사 대비 연간 3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역량 측면에서 우위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과 전국 운영 사례를 볼 때 제도적 정합성도 확보되어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안전국장 강석원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 추진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 양주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위탁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위탁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대기 환경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양주시가 기후변화 대응력을 갖춘 선도적인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사업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업체와 위탁 연장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관리 운영 및 위탁 관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본 안건을 작성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및 관리 사업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자체 심의 결과 재계약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된 현 위탁업체와 연장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는 2022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6월 청사 이전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 미확보로 타절 준공하였으며, 2024년 6월 예비비 37억 원을 반영하여 재착공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으로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일시 정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7%이며, 향후 진행될 공정으로는 본 건축물 창호, 내ᐧ외부 마감, 청사부지 조성 공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청사 이전 건립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185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균특 30억 원을 확보 중에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2026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준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는 양주도시공사 자본금을 활용한 위ᐧ수탁 계약을 통해 설계변경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와 공사 중지 장기화로 인한 건축물 품질 저하, 그리고 하자발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 185억 원 중 양주도시공사 자본금 125억 원, 2026년 균특 및 시비 6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025년 2회 추경예산 30억 원, 2026년 본예산에 15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7년∼2028년까지 2년간 65억 원과 60억 원 자본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으로 도시공사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 18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9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위ᐧ수탁 수수료는 2025년 1억 5,000만 원, 2026년 7억 7,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양주도시공사 자본금 30억 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재착공함으로써 2026년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양주시 농업인의 교육시설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교육 시설이기도 하지만,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게는 자부심과 자긍심의 상징이기에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많은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인 만큼 양주도시공사 자본금을 활용한 선투자로 위ᐧ수탁 계약에 의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22조에 근거하여 양주도시공사와 건립 공사 위‧수탁 계약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수탁 방식은 양주도시공사가 자본금을 선투자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시가 이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의 단기적 재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의 장점이 있으며, 도시공사의 건설사업 전문 인력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관련 규정 저촉 사항이나 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선 투자금은 단기간에 시가 상환해야 하고, 위탁수수료(총 9억여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상환 재원 확보 계획의 실효성, 도시공사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성과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송추 공공하수처시설 관련 사항으로,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기존 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 해소를 위해 금회 증설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설 증설로 부지면적은 1,550.58㎡ 증가해 총 6,677.58㎡가 되며, 처리용량은 기존 3,950톤에서 2,000톤이 늘어난 5,950톤으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1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지형도면 고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고암동 417-8번지 경동대학교 관련 도시계획 변경 사항으로, 경동대학교의 주민제안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안건은 부지면적 변경 없이 세부 시설 조성계획 및 건축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숙사 위치 변경, 기숙사 2동 폐지와 강의동 1동 신설을 통해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토지 현황에 맞춰 토지 이용·건축면적 조정 및 기존 파고라를 건축계획에 반영, 포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