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소장 및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님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505쪽입니다. ‘수도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민 홍보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시민이 인상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소폭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본의원은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합당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SNS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모색해보셨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SNS를 통해서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검침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분들은 체크하고 가기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법으로 의뢰하기보다는 SNS나 또한 양주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청렴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안수립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랑 위탁이 2027년까지죠?

○ 안순덕 의원 20년 계약 맞죠?

○ 안순덕 의원 앞으로 우리가 양주 수도관리단 덕정이랑 수도과랑 함께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절감 면에서도 가져와야 함이 마땅하고 지금 수도관리단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나중에 또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빨리 통합해서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인지해서 꼭 2028년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506쪽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에는 약수터가 33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자외선소독 설치를 지금 총 7곳 했는데 맞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될 추진계획은 몇 곳이냐 하면 지금 4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외선소독기가 설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아야 하고 수질이 불량해서 불합격을 받은 그런 곳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늘려나가는 것, 확대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불합격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은 곳은 웬만하면 그냥 폐쇄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물의 수질이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맹목적으로 약수를 그냥 공급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새롭게 물을 드시면 안 된다고 말을 드려도 아니라고 고집스럽게 강요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합격판정 받는 곳은 적절하게 지혜롭게 폐쇄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원실효 방지와 공원조성에 따른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무튼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주시 미세먼지, 공기 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이 우선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5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수립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도시림과 도시 숲 조성 관리계획 수립, 다양하게 있는데 본의원이 도시림하고 도시 숲의 차이점은 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도시림 조성 · 관리계획에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10월∼11월로 잡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지.

○ 안순덕 의원 그럼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지요? 앞으로 하실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사람이 먼저인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성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꼭 여기 위원회에 되실 분이 하도록 해서 괜히 모양만 갖추어지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도시 숲 조성사업에 보면 ‘초록 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초록색으로 담을 구성한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 안순덕 의원 작은 키의 나무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게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도시 숲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가로수 조성공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만 우리 양주시에 가로수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로수가 정말 적절하게 심겨져 있는 가로수가 아닌 가로수 수종에도 문제가 있지만 위치설정에도 적절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함과 예산낭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까지 가로수조성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놓은 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정말 가로수조성에 있어서 위치선정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인도라 하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람 중심인 인도가 되어야지,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중요하겠지만 사람을 위한 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위치 적절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실패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525쪽에 보면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도 예산으로 시작이 된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지금 몇 % 진행됐습니까?

○ 안순덕 의원 현장에는 나가 보셨습니까?

○ 안순덕 의원 본의원도 나가 봤는데 지금 주변에 개인 토지 주들이 그러한 선형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선형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또 공사가 지연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그 토지 주들이랑 협의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해서 그분들이랑 협의를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 지, 아니면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 꼭 미리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이 사업에 있어서 다급하게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만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준비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528쪽 ‘공원 · 녹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올해 제초작업을 몇 회 하셨습니까?

○ 안순덕 의원 연4회 실시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이 거의 지금 한 70%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왜 이게 마무리를 다 못하고 잡초를 그대로 두느냐?” 그랬더니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신 게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래요. 제초작업은 산림휴양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 환경과, 한 5군데가 지금 각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각 곳에 5군데에서 각각 주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했다는 거는 뭔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도에는 제초작업 함에 있어서 분산된 과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지 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순덕 의원 예, 거기 하천가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그 5과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2020년도에는 제초작업을 시작할건지 꼭 방안 모색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고 지금 제초작업도 마찬가지로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초작업 실시시기도 적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다 자라버린 잡초제거는 중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잡초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계속 제초작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각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실시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열심히는 했으나 적절하게 안 되가지고 나중에 다 크게 자란 잡초 제초작업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도 잘 적절하게 앞당겨서 작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공급이 달성됐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문제는 산업단지가 지금 양주시에 2개가 들어오죠?

홍죽산업단지와 예정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하나 있죠?

○ 한미령 의원 거기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비는 확보되었는지요?

○ 한미령 의원 이게 만약 늦어지면 어떤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나요?

○ 한미령 의원 이게 그러면 양주시 원인자 부담금만 시비만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100% 원인자 부담금이다?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 한미령 의원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 한미령 의원 은남산업단지가 다 입주가 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분명히 늦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은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들도 들어오고 원활한 어떤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좀 위험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펼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506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시설 개선사업’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이 약수터가 시민들이 마시는 공공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을 특히 좀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하시고 양주시에 약수터가 몇 개가 있죠?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순차적으로 차츰 늘려가는 방법보다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양주시에 배수지가 있죠?

○ 한미령 의원 이 6개의 배수지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과장님 혹시 백석배수지 한번 나가보셨나요?

○ 한미령 의원 거기를 본의원이 한 달 전에 비가 오는 날 나갔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띄우려고 하다가 철조망이나 철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CCTV도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이 배수지의 용도가 뭐죠?

○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정말 안전성 확보가 마련해야 되고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일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물탱크인데 물탱크에 누가 시민이라도 아니면 어떤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 안전을 해치는 이런 일을 벌인다면 이건 양주시민 다 죽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아니요.

백석배수지.

○ 한미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철망이나 이런 문들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했고 사진도 같이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끝나고 과장님께 사진을 보면서 따로 이렇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옥정하수처리장은 이전 계획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옥정동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없나요?

○ 한미령 의원 시설이 부족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한미령 의원 그럼 증설계획도 빨리 세우셔서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인구가 늘어나는 옥정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하든지.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하면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맑은 물 아니면 좀 상큼한 이미지로 명칭을 바꿔서 뭔가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가 조직이 3과 10팀이지요?

○ 임재근 의원 3과 과장님은 다 계신 것 같은데, 팀은 6개팀 밖에 안 온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는 의회에 대한 예의 같은데,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여기 오신 팀장님은 필요하고.

○ 임재근 의원 아니 반 가까이 안 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한두 번 빠지면 이해하는데,

○ 임재근 의원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50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의 수도하고 하수하고 경상수지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낮지요?

○ 임재근 의원 경상수지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상수지비율을 맞추라고, 또 안 맞추면 국비지원도 덜 해주고 그러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깐 요금을 5년 동안 1년에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요금 인상하면서 기본요금이 없어졌더라고요? 맞지요?

○ 임재근 의원 이유가 뭐지요?

○ 임재근 의원 정부정책이 그렇다 이거지요?

○ 임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강공업용수 수자원공사, 지금 관로공사 몇 %나 공사하셨지요?

○ 임재근 의원 배수지 공사는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어디 있지요? 은현면 도하리 인가요?

○ 임재근 의원 집을 지으면 집도 짓고 오수하수관도 하고 도시가스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배수지공사와 함께 관로공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로공사는 75%까지 진척이 됐는데, 배수지공사 뭐 은현산업단지 안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 안 나올 거 다 알고 있고, 현재 35만평에서 20평으로 줄여서 하는데 그것도 축사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제척하다보니깐 시에 와서 이런 저런 요구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현재로서는 계획 확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계획도 쉽지 않고, 그러면 대륜, 서울우유, 대륜에서는 돈 냈어요?

○ 임재근 의원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 이후에 2021년, 2022년 이후에 완료해도 사업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은남산업단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시점까지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빨리해도 내년 하반기에 중투심사 받고 뭐하고, 되겠어요?

이 사업을 기획행정실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깐.

○ 임재근 의원 정확하게 한번 보고도 받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수도 미 보급지역 지원방안 해서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보냈었는데, 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임재근 의원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답변서 받고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지 않나.

이거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답변서 보낸 겁니까?

“20호 미만의 요지지역 공장지역은 경제성, 처리성, 운영을 고려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20호 이상 사는 주민들은 양주시민입니까? 아닙니까?

○ 임재근 의원 그 말씀 답변해보세요. 양주시민이 아닌지.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20호 미만 오지지역, 공장지역에 사시는 분은 양주시민입니까? 아닙니까?

○ 임재근 의원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남면 쪽에 해서 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시정 질의 향후계획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하여 2035년까지 정비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5년이면 앞으로 15년이 남았는데 이게 답변이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통과 있는 데서 예산을 잡지만 감동택시도 하고 오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장애인택시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오지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시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죠.

감동버스 출퇴근 때에 조금 타고 다니고 낮에 빈차로 다닙니다.

그래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열 분이 살든, 두 분이 살든 똑같은 양주시민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시정 질의답변서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의원이 시정 질의를 보낼 때 이거 서면답변이 아니니까 구두답변도 아니고 최소한의 뭐가 좀 해소방안이 되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와야 되는데 20호 미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이고 2035년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또 각종 공모사업 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하고 이것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냥 대충 서류나 내서 넘어가보자 하는 그런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경기도 도지사 10조 복지.

그동안 경기도의 도지사가 오늘 보면서 10조 최고의 돈을 복지에다 썼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업성,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오지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낙후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서 보낼 때 시장님 계시면 직접 물어보시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게 서면으로 답변이 왔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 받고 그랬냐고 물어본 겁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답변서 이거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그냥 각국에서 알아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 임재근 의원 제가 이거 20호 미만 되는 마을에 가서 그대로 읽어줘도 되겠어요?

○ 임재근 의원 아니, 20호라고 딱 찍어서 했잖아요.

그리고 쉽지도 않은 공모사업 이런 거나 들먹이고 2035년까지 정규, 2035년이면 앞으로 15년인데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 다 퇴직하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을 펴면서 참 중요합니다.

바로 아랫마을은 하수도든, 수도든 다 들어 와있는데 조금 떨어져있다고, 돈 좀 들어간다고, 돈 들어가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요. 경제성 보조 해줘야지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금 하수정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게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의 사업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오지라든지, 가구 수가 몇 안 되는 지역이 제외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맞지요?

○ 정덕영 의원 그 부분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정말 다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혜택 줄 것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부 답을 해주셨지만 20가구가 됐든지 어떻게 독립된 지역이 있고 그러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 있습니까? 효촌리도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 정덕영 의원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누구나 시민들은 ‘아!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왜 안 해주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를 동료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부실하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거 뿐이 아니거든요.

뭔 얘기냐? 지구단위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다 제외지역에요? 맞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정덕영 의원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국비지원 근거에서 제외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 개 지구단위지역을 지정해놓고, 지금 지정만 했지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국비를 줄 때는 ‘지구단위지정을 통해서 너희는 개발을 한다니깐 양주시가 알아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라.’ 그래서 국비는 안주는 거예요? 맞죠?

○ 정덕영 의원 그러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을 받아가지고 역차별을 받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가져 갈 건지 이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언급해주신 오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독립된 몇 가구 안 되는 지역들도 어떻게 하수도계획을 가져 갈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정덕영 의원 또 전 시간에 말씀했던 부분인데 한강하류권 공업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만9,000톤이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어디 어디를 해서 2만9,000톤입니까?

○ 정덕영 의원 총 몇 톤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이 부분을 우리가 K-water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겠다. 배수지 어디다 건설하겠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겠다.

맞죠?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원래는 이게 작년서부터 개통하기로 했던 건가요?

○ 정덕영 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된 데는 어디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으니깐 은남 빼고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륜이 지금 아까 8,000톤 얘기 했었는데, 지금 5,200톤을 협의하고 있다고요?

○ 정덕영 의원 전 시간에는 8,000톤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 정덕영 의원 총 5,200톤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협의하는 거는 3,000톤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K-water 하고 뭐를 해서 지금 1차적으로 2만9,000톤을 협의를 해서 통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든, 안 하든, 2만9,000톤에 대한 돈을 줍니까? 안줍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K-water에서 “양주시에게 2만9,000톤을 줄 테니깐 써라.”가 아니라 저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어디 산단, 어디 산단, 어디 기업, 뭐를 해서 왜냐면 기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의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문제는 2만9,000톤을 쓰든 안 쓰든 통수를 하면 2만9,000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방법이라 그러면 2만9,000톤을 다 채우질 못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를.

○ 정덕영 의원 적극적으로 해야죠. 시기가 있는 부분인데 동료 의원님들도 전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2만9,000톤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공사를 하거나 뭘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나머지가 계약이 되던 안 되던 사업이 진행이 되던 안 되던 물량을 그만큼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요구한 2만9,000톤에 대한 값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OO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특정 회사를 지명해서 그렇지만 2만9,000톤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K-water에 지불할 수 있는 이 계획을 빨리 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나중에 지금 7,700톤의 여유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7,700톤의 물량을 물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 정덕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은남산단이 들어오고 역할을 하고 이건 차후의 얘기고 지금 중요한 것은 7,700톤을 양주시 내에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물을 쓸 수 있는 데를 확보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쓸 수 있게 이 역할을 반드시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지금도 늦었다 할 때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과정을 간략하게 본의원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각 가정에서 차집관로로 간 후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하수처리장에서 펌핑된 정화된 물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사용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옥정하수처리장 옆에 옥정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화된 물을 옥정호수공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 안순덕 의원 녹조가 생기고 곰팡이 균 이런 건 발생을 안 합니까?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냄새는 전혀?

○ 안순덕 의원 흐르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가능한 거네요?

○ 안순덕 의원 앞으로 옥정하수처리장 건만 65사단 앞에 건천 수 그쪽에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7곳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양주시 전체가 7곳이 있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나머지 6곳에 대한 지금 하천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서 그쪽에 공급한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모든 물들이 정화되는 물들이 다 재활용되고 있는 것은 맞네요?

○ 안순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로사업 광적이 언제 끝나요?

○ 김종길 의원 끝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관리감독은 누가 도맡아서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덕도리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바퀴 며칠 전에 돌아보니까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다 해가지고 포장을 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하수도사업 때문에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해둬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양주시가 적다고 썼지만 높죠?

○ 김종길 의원 네.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지금 1가구라든지 2가구라든지 해가지고 외지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수도를 이용 못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 김종길 의원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소외된 이런 지역을 빨리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배영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면사무소 해가지고 2가구 이상만 조사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가구라도, 외딴집이라고 떨어진 부분을 다 조사해서 수도 보급율이 100% 될 수 있도록, 언제쯤이면 100%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여기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 집에 수도 때문에 1년을 떠들어요. 한 집을 해주면 법적으로 걸린다는 둥, 선이 굵은 게 들어가면 법으로 걸린다는 둥, 아니 누구 떠드는 사람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양주시민이에요. 주위는 다 수도를 끌었는데, 외딴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그 사람만 물을 못 먹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의원 본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깐 사실 외딴 집인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깐 말을 못하는 입장이 되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2차적으로 피해보는 가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등산로 화장실은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감악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락산이라든지 그런 데.

○ 김종길 의원 원하는 데는 해준다 이거지요?

○ 김종길 의원 도락산 같은 경우에 화장실설치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 김종길 의원 화장실설치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요?

○ 김종길 의원 없지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늘 언제나 사실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서일수록 늘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우리 윤형호 과장님 말만 하면 알아서 현장까지 쫓아오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예,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했던 점들이 좀 있었는데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있었는데, 수도과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이랑 적극행정을 펼쳐서 대안을 준비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늘면서 시골 쪽으로도 사실 그렇게 전원주택들이 들어가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쫓아가려고 하수과, 수도과 직원들이 수고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하신다니 깐 잘 하실 것 같아요.

515쪽 국장님, 하수 관로들을 보니깐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는데 개발이 우우죽순 막 생기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깐 이런 차집관로 이런 게 원칙대로 안 되다 보니깐 하수구로 그냥 흘러내려요. 그래서 악취가 나요. 예로 청담마을에 있어가지고 그런 예가 좀 일어났는데 이게 허가서부터 해서 잘못 된 건지,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하수과장이 그 현장까지 올라와서 얘기들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하수가 우우죽순을 생겨날 적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런 방안은 좀 갖고 계신 건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든, 하수도가 들어가든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후죽순 그렇게 막 만들게 하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허가 때서 그걸 잘 다루어졌으면 하겠고, 소장님 청담마을에 수돗물이 약해가지고 가압장을 설계한다는데 설계는 끝났습니까?

○ 홍성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528쪽, 이게 공원 및 녹지 풀베기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풀베기사업을 하지요?

○ 홍성표 의원 그렇게 하셨는데 풀을 깎을 적에 일반한테 하던 공원에서 위탁을 주던 풀 깎기를 어떤 식으로 풀을 깎죠? 예초기로 자릅니까?

○ 홍성표 의원 제가 공원 맨 처음에 할 적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풀 깎는 기계가 돼서 풀만 깎으면 안 되고 풀 깎는 기계에서 풀이 자루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력으로 다 깎는다는 얘기죠?

○ 홍성표 의원 옥정공원에 예초기를 갖고 깎더라고요.

충분히 기계가 들어가서 깎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데 그 기계가 들어가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구역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깎던데요.

지금 그 기계가 어떤 식이에요?

풀을 깎으면서 풀을 다 담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풀을 깎아놓고 사람들이 깎아놓고 긁는 형태입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데 그 기계가 국장님 그런 기계 보셨습니까?

혹시 잔디를 깎으면 깎는 잔디가 그대로 곧바로 이런 포대로 마대 같은 데로 담겨 들어갑니다.

○ 홍성표 의원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인력이라든가 그런 기계가 있음으로써 잔디밭도 깨끗해지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일단 그런 기계를 좀 많이 바꾸든가 그럼 인력에서 많이 좀 줄지 않을까요?

업무보고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홍성표 의원 왜냐하면 예초기가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좀 하고 그렇지만 예초기 때문에 흙이 튀어서 사람 눈 실명했던 적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 기계화해서 위험한 것, 위험한 예초기보다도 그렇게 기계화로 만들면 좀 더 공원을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안전성이라든가 또 그게 효율성도 참 좋더라고요.

두 번 다시 안 깎고 한 번 자주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홍성표 의원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맨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는데 그래도 질의할 내용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약수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지금 물 안 나오는 데가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럼 용암3리 쪽에 약수터 있죠?

○ 황영희 의원 물 잘 나와요?

○ 황영희 의원 그럼 본의원이 잘못 봤나 보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약수터들이 불합격하는 쪽이 꽤 있죠?

○ 황영희 의원 그거 왜 그렇죠?

○ 황영희 의원 과장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한 예로 금광아파트 약수터 있죠?

○ 황영희 의원 거기는 어느 날은 합격이 되고 어느 날은 불합격 되는 경향이 비일비재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글쎄요 그게 한 100여m 정도 파는 거죠?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금광아파트 자주 가는 편에 속하는데 거기가 그 정도로 말씀하신대로 짐승들의 분비물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호수를 그걸 빼고 새로운 걸 끼면 합격이 돼요.

그런데 그 호수가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것을 빼놓으면 불합격이 되더라고요.

○ 황영희 의원 지금 검침하시는 그러니까 약수터 관리하시는 분이 잘하시는 분이에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인회장께서 어떻게 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쉬는 시간에도 약간 통화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은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기왕 약수터가 쓰면 약수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뭐 이 약수터에 관련돼서 후딱 하면 불합격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주시 약수터에 대한 것을 검토를 좀 잘해서 불합격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차집관로 아까 윤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50세대가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차집관로를 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이 질의했을 때 하셨잖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주를 했을 때 만약에 A라는 아파트가 수용이 되가지고 이주를 했을 때 단지를 조성을 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것을 오수관로를 개인적으로 묻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번에 통화를 했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오수관로 묻을 자리, 예를 들어서 상수리에 묻고 있다, 거기에 지금 빌라를 짓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시에서 해줘요. 국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신규 사업을 할 때 그거를 예산을 각자 개인이 수반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말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빌라가 졌든지, 지금 말씀은 빌라를 지어도 각자 본인들이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대단위 아파트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단지를 조성해서 개발자가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가구가 수용이 되가지고 20가구가 다른 데 이전해가지고 빌라를 짓든, 전원주택을 짓든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지 않다니깐 자꾸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자꾸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계속 가니깐 그런 걸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도시가스라든가 오수관로 묻을 때 보면 이 포장관계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장관계를 가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2차선이라면 한쪽 차선이라도 완전히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나타났어요.

덕정동에 도시가스 묻든, 오수관로를 묻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도로과에서 시비를 내든지, 전적으로 시비가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정확히 전체적으로 포장을 깔아 달라.

그런데 얼마 전에 덕정리에 가니깐 그런 게 도시가스인지, 오수관로 묻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1차선을 다 깔아줘야 되는데 4분의 3만 깔고, 1은 또 안 깔았어요.

그런 거는 정말 앞으로, 어차피 도로포장을 하면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수관로가 됐던, 일반포장을 했던, 그런 것은 도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도 그런 거는 정확히 깔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황영희 의원 공원사업과는 선돌공원은 토피어리 다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거 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말씀하면 맨 날 계약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양주시가 계약해가지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공원사업과 뿐이 아니라 도로과 등등 계약하면 시간이 최소한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걸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늦게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겨울 아닙니까?

12월말까지 준공은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그런 사업비라든가, 부시장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양주시가 모든 사업이 계약했으면 착공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렸어요.

그거를 부시장님이 계약팀이 됐든, 관련 된 국 · 과장한테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부시장님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관로 설치 후에 절개를 하지요. 도로를 절개해서 하잖아요?

○ 임재근 의원 거기만 포장하면 끝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임재근 의원 아니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임재근 의원 그 다음에 수도관로를 묻었습니다.

○ 임재근 의원 마을 도로 하나를 가지고 봉양동인데 그래서 본의원이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다 전화 해봤어요. 본인 사업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다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포장하기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있을 만한 법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결국에는 길지도 않고 짧은 거리인데, 포장을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우리 사업은 다 끝났다.” 맞는 겁니까? 소장님

○ 임재근 의원 도로가 넓은 도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을길 4, 5m 밖에 되지 않는 도로인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사업은 끝났다.” 고 그러니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공원사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옥정지구나 도시에 원형지로 보존되는 공원부지, 이런 부지 많이 있지요?

선돌공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원형 지 상태로 공원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우리 기술센터, 은현면에 도시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너무 멀어요. 이런 공원사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공원인데 공원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공원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

○ 임재근 의원 옥정공원 쪽에 할 말한 공원부지가 없습니까?

옥정공원 같은 경우는 옥정중앙공원을 참 잘 해놨는데, 이 선돌공원 주변도 상당히 큰데, 그냥 뭐 나무 몇 개 심어져 있고, 풀밭으로 평소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한번 LH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관계부서하고 공원부지니까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사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농사를 좀 짓게끔 하면 어떨까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지역에 LH에서 놀고 있는 아직 개발이 덜 된 데를 정말 철조망 쳐놓고 별 거 다 쳐놔도 시민들이 가서 몰래몰래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이걸 잘 하시면 상당하게 시민들한테 많은 잘했다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한번 계획을 세워볼 계획은 없습니까?

○ 임재근 의원 추진 준비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본 의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 중에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들 중에 산단 문제 때문에 공업용수 그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또 해마다 들어갈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203쪽 ‘양주시 무료 노무 상담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를 하시고 계신 거지요?

지금 현재는 노무사가 위촉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주시 현재 노무사 상황 어떤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올해 전혀 임시라도 노무사를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시범기간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범기간을 어느 정도 둘 계획이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럼 시범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네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6개월 될지, 3개월 될지,

○ 안순덕 의원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 시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무관계에 엮여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회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노무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실시기간은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잡으시고, 위촉하셔서 양주시민들이 이러한 노무 상담서비스를 받으셔서 불이익이나 아니면 억울함이 없는 그러한 노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노·사·정 화합을 통한 일자리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복지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외국인 근로자복지환경조성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는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 안순덕 의원 거기에 다문화에 관한한 이쪽에서 양주시가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많은 역할과 사업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랑 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 이야기가 됐나요? 전혀 연계가 안됐나요?

○ 안순덕 의원 당연히 양주시의 재원을 활용해서 그쪽이랑 연계하면 많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총 60회 3,300여명을 잡고 있는데, 1회에 한 55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여기 보니까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행사 이것들이 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런 사업들을 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자문을 받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양주시가 더욱더 다문화를 향한 이러한 근로자, 외국근로자 복지환경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 지금 10월에 개소했죠?

○ 안순덕 의원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못한 건데 일단 지금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제가 수차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설치를 제안을 했는데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분이 오셔서 계획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유튜브 동영상 제작 설치 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그러한 기기가 오토캐드라든가 클라우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기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젊은 청년들이 이것들을 활용하려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클라우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지금은 보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 관한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혹시 지금 설치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치를 해놓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때도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안을 짜서 많은 양주시 청년들이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월 중에 오픈을 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양주시 청년들이 청년센터가 개소했다는 이러한 상황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홈페이지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 하셔서 양주시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아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년옷장도 가서 보니까 사이즈가 남녀 구분해서 구두까지 깔끔하게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던데 사이즈 큰 115까지도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우리 청년들이 활용해서 이런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청년들이 양주를 떠나지 않도록 되도록 양주가 좋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강력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213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기업이란 다른가요?

○ 안순덕 의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맞죠?

○ 안순덕 의원 협동조합은 이제 준비하는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회적 기업까지 가기는 많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기업이 7개소, 마을기업 3개소, 협동조합 12개소 해서 총 22개소가가 지금 신규로 지정된 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총 22개소에 3가지 종류의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업적 기업이 되기까지 거기서 또 경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또 어떠한 한 기업에 어떠한 마을 기업에 어떠한 한 협동조합에 치우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보조금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19쪽 ‘양주사랑카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추진실적을 보거나 경기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양주시 역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또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음에 정말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추진계획을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증대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4분기인데 그래도 나온 분기가 있지 않을까요?

○ 안순덕 의원 무엇보다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평가와 분석과 통계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분석 자료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꼭 치르셔서 좀 번거롭고 힘들지만 이거 꼭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다음은 222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도농복합지역으로 인해서 진짜 후미진 곳에 몇 채 안 되는 이러한 농가들 또한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정말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지금 그 설치요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럼 지금 반경 어느 정도의 40곳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지요?

○ 안순덕 의원 예, 도시가스설치 기준요건.

○ 안순덕 의원 그거는 알거든요. LPG통으로 지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충족여건에 조금 2, 3%, 10% 정도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우리 도지사님 목표가 뭡니까? 공정함 아닙니까?

그러니깐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공적한, 약자가 혜택을 받는 그러한 양주시가 되도록 도시가스 역시 거기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주시가 되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사업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열 각종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지열난방은 주변지역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재검토가 전혀 불가능 합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태양광, 지열난방은 본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 주변에 그냥 물을 지하수를 다 고갈시키니깐 주변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열난방으로 인해서 흐르는 물들로 인해서 모기유충들이 말도 못하게 주변은 아주 모기 소굴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들은 좀 재검토해서....

○ 안순덕 의원 되도록 그것을 감안해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 육성’ 금년 예산이 8억3,900 맞죠?

○ 임재근 의원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임재근 의원 추진계획 보시면 18개소 8억으로 되어있고, 뭐가 맞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발굴도 중요하지만 육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육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일자리창출 좋아요. 일자리창출 후에 그게 지속적으로....

○ 임재근 의원 지원하는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육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됐냐 이거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 해오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국비가 많고 도비는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조금 있고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육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회적 기업이 총 78개소잖아요? 자료 사업개요에 보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22개소, 그러면 22개소가 포함해서 78개소 라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또 사업의 성과, 어떻게 육성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잘 하는데 결국 효과가 없어요. 발굴됐을 때 그때 지원해주고 마는 건지, 계속 육성을 해서 총 78개소에 대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지도도 하고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기업 이런 거를 공모해서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대부분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친구들인데 잘 되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양주시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해놓고 잘 안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방안만 모색을 했는지 제대로 지원 해 줬는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거 끝나기 전에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본의원이 들은 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도 안 되고.

업무추진계획에는 없지만 회천4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대륜지원사업 향후대책, 그거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 임재근 의원 예, 회천4동, 회암동, 율정동, 서재마을, 공수골, 연동....

대륜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2014년도에 구두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륜이 어렵잖아요. 전에 공매도 나왔었고, 대륜에서 이거 실천할 수 있겠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실천 못합니다.

2022년 이후에 해보겠다고 주민들한테 감언이설 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비대위원장도 며칠 전에 만나고 그랬었는데 답답한 부분이라고요.

옥정지구, 회천지구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주변에 살던 분들 율정동이 됐든 회암동이 됐든 봉양동이 됐든 지금 그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자도 아니고 옥정동 바로 걸어서 5분 이내에 걸어서 가면 공원이고 사회 기반시설을 그렇게 잘해놓고 살고 있는데 옥정동이 그렇게 잘 됐으면 주변도 뭔가 같이 가야죠.

대륜에서 시간 끌려고 하는 그런 작태지 이게 뭐예요.

2022년 중에 하겠다. 이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양주시에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도 보니까 합계가 28억 맞아요?

내회암 4억3,000, 율정동 2억8,000, 서재마을 12억, 공수골 4억8,000, 연동 4억5,000 이게 맞는 거죠? 합쳐서 28억4,000.

○ 임재근 의원 한 3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륜하고 협의를 해서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오셨어야죠.

엉뚱한 것만 들고 오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임재근 의원 224페이지 기업경제과. ‘2020 양주 섬유·패션위크’ 이거 사업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산이 늘어났나요?

○ 임재근 의원 얼마 늘어났어요?

이건 지금 3억으로 돼 있는데 도비 1억, 시비 2억.

○ 임재근 의원 5,000만원 늘은 겁니까?

○ 임재근 의원 이게 행사장소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섬유지원센터하고 옥정공원하고 고읍시가지하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올해 상담부스 설치해서 사업했죠?

○ 임재근 의원 효과는 어땠습니까?

○ 임재근 의원 50억이요?

○ 임재근 의원 행사 3억 들여서 50억 정도 계약을 했다?

행사 준비하고 행사계획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부스도 설치하고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 이것도 좀 양주시 섬유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양주 섬유산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226페이지 ‘양주시 섬유패션 산업 육성 지원’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R&D 사업이 얼마입니까?

○ 임재근 의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올해 예산 올릴 거 아니에요.

○ 임재근 의원 2억이에요?

○ 임재근 의원 섬유 관련해서 R&D 사업이 됐든....

○ 임재근 의원 섬유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잘 대처해줘서 상당히 좀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러는데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적절하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의 섬유산업이 상당한데 대부분 섬유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은현면, 남면, 광적면, 회천1동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공해문제, 미세먼지문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다 문 닫을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 기업체 국가에서 앞으로 더욱더 역할을 해주셔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해서 기업을 잘해야 양주시민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직장인들 대부분이 양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10쪽, 지금 청년센터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잘들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주시에 청년단체가 몇 군데 있나요?

○ 홍성표 의원 2개 되네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SNS 문자라든가 홍보전단을 받아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홍보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집행팀장이 밤잠을 못자고 움직이시는지, 청년들이 알고 있는 만큼 무지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의도 많은데, 우리 지금 청년창업자리가 몇 자리가 있지요?

○ 홍성표 의원 그것 때문에 문의를 하는 건데, 이게 꼭 매일 출근을 해야 됩니까?

○ 홍성표 의원 그렇게 좀 풀어주셔야지, 이게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매일 출근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전화 오기를 “이거 매일 출근하는 건 너무 그렇다, 이거 좀 완화를 시켜 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또 그걸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내가 일단 집행부서랑 얘기는 해보겠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도 꼭 출근을 하라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입장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완화해 줬으면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홍성표 의원 예, 하여튼 많은 청년들이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팀장님 우리 사무실 많이 들어왔을 텐데, 청년들이 조금 더 낫게끔 할 수 있도록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런 것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이거 청년취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순천의 청년창고라는 데를 가봤었습니다.

그런 게 참 잘 되어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걸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너무 일 양이 많아요. 청년창고라는 걸 하려 그러면 이게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시가 움직인다면.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도 필요하고, 땅도 뭐 임대가 되는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깐 이 일이 너무 과부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자리환경국에서 다 해야 되는 업무에요? 그런 걸 만약에 정책사업으로 움직인다면, 아니면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 홍성표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이런 우리 시책사업으로 간다면, 그 일을 분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런 걸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면 너무 많은 거를 부탁하니깐 청년들이 와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일을 원하는 거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39세까지 한다면 우리 청년창고도 갔을 적에 2년씩 해서, 연임 2년을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터전을 잡아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거를 다 일자리정책과로 주니깐 그 기반시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땅은 코레일 거지, 임대하는 사람 따로 있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다가 보니깐 너무 힘들고, 청년들은 당장 일자리를 달라 그러는데 우리 시가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부탁을 하는데, 청년들 일자리를 해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본의원도 무지 많이 쫓아다니지만 안도 만들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 매일 저희 방에 오다시피 서로들 논의하고 청년단체들이랑 논의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진짜 청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 주려면 우리 시 전체가 움직여야 되요.

그리고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관련된 부서들이랑 잘 업무협업을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래야지만 우리 양주시 청년들도 설자리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213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참 많은 사업들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으려 양주사람도 옵니까? 타지자체에서도 옵니까?

○ 홍성표 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안 옵니까?

○ 홍성표 의원 잘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소문이 엄청 좋게 났어요. 사회기업이 우리 경제기업 별관 16블록에 나가 있는데, 포천에서도 진짜 양주 이런 사무실 있는지 모른다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가면 그 칭찬 때문에 아주 상당히 저도 뿌듯한데, 지금 보니깐 담당팀장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금 교육받은 팀들 있지요? 끝난 팀들.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전혀 모르게 해봤어요. 교육받는데 어느 정도로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좋다, 중간, 나쁘다, 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할 정도로 진짜 너무 친절하게 해 줬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사회기업이 아주 상당히 그런 교육서부터,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후에도 잘 챙겨봤는지, 저는 아직 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과정이 우리 양주시가 너무 잘되어 있다고 너무 칭찬들 하더라고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아까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육성을 얼마큼 잘 했느냐 도 좀 봐야 되는데, 그 서류 주실 적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다 1부씩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 섬유가 앞으로도 계속 잘될 것 같아요?

○ 홍성표 의원 섬유공장에서 열도 많이 쓰겠네요? 전기도 많이 쓰고.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에 미세먼지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로 한 얼마만큼 돼요?

○ 홍성표 의원 예. 우리 양주시에서 자체로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홍성표 의원 용역을 주고 계시다고요?

○ 홍성표 의원 그게 용역주면 한 어느 정도에 나오나요?

○ 홍성표 의원 이번 달에요?

○ 홍성표 의원 우리가 지금 전체가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에 보면 전체가 보니까 미세먼지에 이런 것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거죠?

막고? 그렇죠?

○ 홍성표 의원 여기 전부 다 사업이 지금 그런 거예요.

친환경 전기버스도 있고 미세먼지 이런 것을 다 시민이 함께 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추진 그렇죠?

전부 다 이게 미세먼지죠?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3천 미세먼지 매핑 사업 그렇죠?

전부 다 미세먼지죠?

○ 홍성표 의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신하일보 11월 5일자로 보니까 미세먼지 없는 양주 만들기 시사 간 자율적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맞나요?

○ 홍성표 의원 저희가 이렇게 친환경도시를 만든다면서 지금 참 조치하는 것들이 양주시지만 2개 A사, B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의원 이런 걸 어떻게 쉽게 허가를 내줬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미세먼지가 이렇게 다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들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 양주시에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태우는 양이 얼마입니까?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 전체로 평균.

우리 양주시는 200톤이고 우리 양주시 것이 몇 톤이에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 쓰레기 태우는 양이 몇 톤이냐고?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에 1일 톤 당 몇 톤 들어와요?

쓰레기 태우는 게?

○ 홍성표 의원 예.

○ 홍성표 의원 양주시 것이 200톤 미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주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양주, 동두천 또 어디요?

○ 홍성표 의원 2개만 들어옵니까?

○ 홍성표 의원 양주하고 동두천에서 하루에 태우는 톤이 몇 톤입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면 한 몇 톤 태우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100~140톤.

우리 일반굴뚝으로 해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태우는 데는 지금 1일 몇 톤 나옵니까?

○ 홍성표 의원 예.

굴뚝으로 나오는 게 전업쓰레기 이런 거 다 빼고 쓰레기로 나오는 게 몇 톤 정도 태웁니까?

14개 회사 정도 되죠?

○ 홍성표 의원 규모가 큰 게 14개죠?

○ 홍성표 의원 거기서 나오는 톤이 일일 몇 톤 태웁니까?

한 170톤 정도 나오나요?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14개 업체가 있죠?

지금 일일 하나 예상해서도 90톤 넘게 태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14개에서 지금....

○ 홍성표 의원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76톤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의원 그건 가동 안 되는 거니까.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나환경에서 일일 태우는 톤 수가 그게 가나환경 언제나 준공되죠?

○ 홍성표 의원 가동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홍성표 의원 내년 초.

그게 일일 몇 톤 태우는 용량이죠?

○ 홍성표 의원 본 의원,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양주시 자원회수시실에서 태우는 쓰레기도 100톤에서....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갑자기 대화하다 끊으니까 다 까먹었어요.

국장님 하여튼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양주시 공기가 상당히 탁합니다.

지금 심할 때는 좀 심각하게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업무보고에 그런 게 잘 안 실려 있어요.

○ 홍성표 의원 그런 대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대책.

지금 은현, 남면 쪽에 혼자 사시는 가구가 한 57%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라든가 약자들을 위해 마스크를 지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 홍성표 의원 그것은 취약계층이지만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사람들한테 그런 게 지금 업무보고에 없단 말죠.

어린이들이라든가 여러 약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 홍성표 의원 올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살수차들 투입한 거 있잖아요?

○ 홍성표 의원 그게 도로만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큰 도로만 하고 계시지요?

○ 홍성표 의원 시골길 작은 도로로 해주셔야지요?

거기는 먼지가 더 심해요. 차가 다니는 데는 그나마 날아다니깐, 그게 우리 숨으로 다 들어오겠지만, 시골은 길에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시골에 얘들을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게 다 얘들한테 오는 거지, 꼭 큰 도로만이 아니라 작은 도로까지 세세히 미세먼지를 잡아주려면 운행해야 된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일자리환경국은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니 ‘시민 맞춤형 일자리 구현, 기업하기 좋은 활력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 조성,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 이런 추진목표대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시민맞춤형 일자리 구현이 잘되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활력도시가 되고 있는가,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추진전략이고 목표인 거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2019년에 추진목표가 뭔가를 본의원이 살펴봤습니다.

똑같아요. 시민 맞춤형 일자리 구현을 세대별 안전구현이고, 기업하기 좋은,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목표가 2020년 거라면 2019년에 추진목표를 똑같이 이렇게 세웠으면 이러한 양주시가 되어야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양주시 인가,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진목표가 몇 년째 바뀌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활력도시인가 과연,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일까,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인가, 아침에는 미세먼지나 안개 때문에 집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기업은 거의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인가, 양주시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현안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거의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양주시 만큼은 이런 목표전략을 몇 년 동안 세웠으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주시는 변하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의원 그거에 따라 추진과제가 있는데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추진과제를 세웠으면 추진과제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몇 가지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다지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가 추진과제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걸 질책하려고 서두에 이렇게 꺼낸 거는 아니고요.

양주시가 살기 좋은 양주시, 기업하기 좋은 양주, 시민을 만족하는 친환경도시 양주시로 발전하려면 최소한 추진과제를 주었으면 과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무료 노무 상담서비스 시범사업’실시를 위해서 지금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노무사를 위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시범 2019년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내년서 부터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양주시가 어떤 노무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 한미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데 이왕하시는 거 당부를 드리면 노무사도 변호인이 있고, 일반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양주시가 이왕 사업하시는 거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무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20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렇게 해서 실적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환경조성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 정말 원하는 게 뭐고, 기업주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시고 사업을 이왕 하셨으면 좋겠다.

한국어교육가지고 외국인근로자나 어떤 기업주들의 만족도나 애로사항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거의 양주시의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한국어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노사관계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의정부 근로복지공단센터나 양주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데 가보면 줄을 섭니다.

이런 거를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왜 그런지를 파악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사업비를 좀더 세우셔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지금 소규모 기업에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계시지요.

그렇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 민원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데 지금 2019년 9월 30일 현재 계가 940명인데, 이 계가 상담한 건수인가요? 취업을 한 건수인가요?

○ 한미령 의원 취업실적 건수인데, 실적건수로 잡을 때는 취업과 연계돼서 취업을 몇 명이 했는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뒤에 209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를 실시해서 채용인원이 44명이었고 25.8%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통계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44명밖에 채용이 안 됐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을 때 많은 인원이 왔다 갔고 거의 여성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취업을 많이 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채용인원이 44명이 25.8%면 좀 적은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거기가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연계가 44명밖에 안 됐을까 좀 아쉬운 면을 담았고요.

208페이지 보면 15.2%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취업을 몇 명을 했기에 15%이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을 몇 명 했냐고요.

○ 한미령 의원 812명이 계고 취업한 통계가 아니고 계가 812건이라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812가 어디 있습니까?

2018년 9월 18일 현재 계 940 그 밑에 812이에요.

812가 취업을 한 건수입니까?

○ 한미령 의원 알선건수는 1만2,000명인데 상담건수는 6만3,000이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취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담지 마시고 딱딱 한눈에 들어오게 하시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드렸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한미령 의원 중요한 것은 일자리관련 해서 이런 통계가 아니고 취업건수입니다.

이게 가장 맨 앞에 나와야지 된다, 이런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청년센터 잘 지어놨고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과연 취업건수가 몇 명이나 될까.

다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청년활동 그러니까 창작휴게소도 중요하지만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기업과 연계를 했나,

기업과 연계를 한 건수는 프로그램 2회 및 창업 전문컨설팅 3회 그동안에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이 몇 명이 됐는지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과 연계가 되어야 돼요.

기업과 연계되려면 어떻게 뭘 하겠다. 기업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굴하셔서 청년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은남 개발하고 있죠?

○ 한미령 의원 작년에 어쨌든 2019년에는 맨 처음에 추진실적은 이 부서에서 했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질의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력배치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기업지원과에 있던 인력 2명이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하나죠.

그런데 사업비로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요.

처음에 맨 처음에 사업비가 지금 몇 백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던 일이어서 그분들도 아마 애로사항이 꽤 있을 거다.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에 어쨌든 10월에 행안부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 부분은 다시 그 부서에 가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양주사랑카드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사랑카드는 참 잘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저도 카드가 있어서 잘 쓰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양주사랑카드를 만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관내 제조업을 위해서는 관내에 어떤 이러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구매 운동을 할 수 있는 뭐가 대책이 있는가.

양주 관내의 제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만드는 이 제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내의 기업을 위해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을 좀 사서 이렇게 양주사랑카드처럼 확산하고 보급되면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살아날 텐데 아쉽게도 그런 사업은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의원 타 시군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상품구매우선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양주지회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섬유지원센터 임대 웨딩홀하고 식당보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지금 거기가 테헤라.

○ 김종길 의원 나름대로 미납입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김종길 의원 임대기간 언제까지 에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도 다 못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대책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거기가 임대료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맡으면 웨딩홀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로 해서 식당, 폐백실, 매점 등등으로 하나로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다 임대료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월 3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는데, 과연 내가 생각해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의 10%를 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를 받는 관계로 인해서 91% 인상률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먼저는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그런 건 다 아는데, 우리가 이거 맨 처음에 입찰할 때도 몇 번 유찰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거기에 가보셨을 때 과연 웨딩홀사업을 해서 임대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체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300만원 이상 되는 임대료를 과연 납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보니깐 임대료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나중에 이 돈을 뜯길지, 안 뜯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맞게끔 현재 운영되는 사항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아야 맞지 않겠느냐?

양주시에서 맞게끔 임대료를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임대료도 못 나오게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임대료가 받아 놓은 게 모자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양주시에서 하는 일이 1, 2건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절대로 업체가 아니라 지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요. 맞아요. 들어온 임대업체가 타산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입찰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에서 웨딩홀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임대료 문제가 생겨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이미지가 어디가 망그러집니까? 우리 양주시가 망그러집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 문제를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하루빨리 설득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들어와서 또 그 금액에 할 수 있으면 다시 계약서 써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과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 양주시에 맞게끔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지만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같이 하니깐 상의할 문제이긴 문제지만 주도적으로 양주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깐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임금을 우리가 보조해주지요?

○ 김종길 의원 지금 몇 군데 해주고 있나요? 한 45군데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했지요? 우리가 시작한 연도.

○ 김종길 의원 2018년서부터, 이게 처음이네요. 이게 2년 보조해주는 거니까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분들 거기서 취직을 알선해주면 지금 32군데 중에 몇 명이나 다시 그 회사에 사업주들이,

○ 김종길 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아니 어느 정도.

○ 김종길 의원 이렇게 우리가 1,8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한 업주하고 확답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은행 같은데 해줬을 경우에 “이 사람을 쓰는 대신 2년 동안 지원해 줬으니깐 다시 여기에 정식으로 입사해줄 수 있느냐?”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데를 왜 해줍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주면서.

○ 김종길 의원 노력을 하신 거예요. 80%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륜이 우리 양주시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뭐 율정동이나 회암1, 2동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러나 율정동이나 회암1동 일부 해가지고 약 한 32억5,000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가스, 태양광사업을 해준 것 알고 있으세요?

○ 황영희 의원 도시가스도 했잖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회암1동이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왜 추진 못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죠.

지금 양주시에서 대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왜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석우동이라든가 그쪽의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양주시에 있는 사업을 왜 하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은 대륜한테 그런 말씀을 계속 안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제가 의장할 때 아마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율정동이나 회암1동은 일부 다 했습니다.

회암1동 꼭대기는 사업승인을 다 못해 가지고 일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회암1동은 그분들이 꼭 해줘야 될 사항을 며 지금 못하고도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강력하게 이것을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양주시의 사업들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대륜에서 안 하고 있죠?

본인들의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LPG 가스 얘기하는 것 이전에 도시가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륜에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여태까지 의원 하면서 굉장히 도시가스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대륜에서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웬만한 데는 다 해줬다.

뭘 다 해줍니까?

솔직히 거리가 멀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수1리는 어떻게 했어요?

○ 황영희 의원 무슨 가까운 데 공급관로가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주시에서 과연 대륜에서 이 근례 와서 더 대륜 E&S에서 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LPG가스를 좀 늘려놓으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모든 분들이 시민들이 LPG가스 놓으려고 선호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시골 쪽에는 본인들이 급하고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거지 도시가스 놓으려고 하지 LPG가스 놓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 황영희 의원 점차적으로 확대를 안 하니까....

우리 양주시는 도시가스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몇 퍼센테이지나 들어와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업무보고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추진, 지금 양주시에서는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신암2리하고 효촌2리가 공정율 50%다 이게 맞는 겁니까?

신암2리하고 효천2리에 공정율 50%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썼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요?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221쪽에 신암2리하고 효촌2리에 공정율 50%를 업무보고 책자에 썼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냐고요.

○ 황영희 의원 공사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자의 정확한 답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면 10% 지금 건축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하지도 않고 50%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의원이 신암2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12월 초에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공정율 50% 하지도 않고 50%라고 하면 맞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업무책자를 이렇게 만듭니까?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네.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걸 질문한 거니까 맞다, 틀리다 그거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설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잖아.

되지도 않는 공정률 50%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50%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해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데 효촌 2리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니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암 2리는 제가 쉬는 시간에 이장님하고 통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서도 얘기하니까 시작 안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까 이장님한테 통화해서 시작도 안 했다, 12월 초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률이 50%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히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10년 동안 하면서 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똑같이 예산세운 것은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거의 비슷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매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이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설계를 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를 의원이 질의하겠습니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지금 우남2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 가서 물어보면 다 되고 1, 2군데만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가서 그 땅 지주한테 사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너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와라.” 마을에서 알아서 하려고 하고 말려면 말아라, 지금 이것도 이런 형태라고요.

지금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이거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무슨 사업을 하면 그냥 집행부는 나 몰라라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다음에 도로과 사업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관심도 없어 솔직히 제 일 같이 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을, ‘편안하지요. 이거 안하면 다른 데 주면 되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정말 집행부에서 중요시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지요. 예산만 덜컥 세워놓고 만약에 못한다면 다른 데로 하겠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정말 집행부에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자료 요청했으니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십시오.

○ 임재근 의원 자료 준비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환경관리과 ‘대기오염 배출 원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지난번에 예산 많이 잘 받아왔다고 의회에서 보고하러 왔다가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인데, 사업규모 53개소네요? 선정 다 된 건지요?

○ 임재근 의원 선정된 데도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 임재근 의원 신청규모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53개소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 대기오염배출 많이 좋아지겠네요?

○ 임재근 의원 이 사업은 아주 잘된 사업으로써 우리 양주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배출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청소행정과 241페이지 ‘생활폐기물 지역책임제 추진’ 국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했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안됐다 그러니깐, 일자리정책과장님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5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개발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너무 간단명료한데요. 간략하게 하시라니까.

541쪽 ‘2020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총 집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정말 듣고 싶은 것들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책자에 그러한 문제점과 그러한 내용들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우리가 29억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은 5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주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육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지금 원장님 잘 대처하고 있는 것 맞거든요.

그러한 견해를 갖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것을 요구했던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543쪽. 해마다 양주 올해의 책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진실적에 있어서 인원집계가 아쉽게도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은 인원이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지금 인원이 이 집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는 인원이 있죠.

○ 안순덕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야간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누리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 안순덕 의원 본의원도 몇 차례 강의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많은 직장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표정을 읽고 있노라면 굉장히 흐뭇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도서관의 역할이구나.

이 도서관은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책만 보고 그렇게 끝나는 그러한 컨셉이 아니고 이제는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도서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서관 사업은 질적으로 아주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양주시 자체의 모든 시민과 또한 준비하시는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들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중복되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많이 줄여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다시 한 번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본의원이 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올해의 책이 지금 4권 있죠?

○ 안순덕 의원 아동도서 부문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일반도서로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소중한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저도 읽고 어느 정도 ‘아!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랬듯이 또한 ‘열두 발자국’ 정재승 작가는 우리가 직접 모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런 활동들이 우리 양주시민의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더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모든 양주시의 시상과 이러한 것에 있어서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품권이나 이러한 것 대신 이렇게 양주의 책을 해서 시상품으로 이렇게 상품권 대신 대체하면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이게 불가능한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상으로 안 된다면 올해 책에 관한 매년 또 바뀔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옥정호수도서관이 맞지요?

○ 안순덕 의원 이번에 개관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들 애쓰셨고 그쪽 담당자 정말 수고 많았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했는데 돌아보다보니깐 보존서고를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습도, 온도, 이런 게 맞춰져야 하는 게 맞지요?

○ 안순덕 의원 그래서 그런지 환기구 팬 막 돌아가는데 감히 서있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평생교육원은 지금 사업을 몇 가지 하지요?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올라 온 게 몇 가지입니까? 나머지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지금 이 자료가 맞나 싶어서 보다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2019년 예산서에는 무려 한 50여 가지 사업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사업만 하시면 나머지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다 삭감해도 되요?

너무 부실하다.

○ 한미령 의원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여기 본예산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업무보고책자에는 이것 밖에 안 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맞는가,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분야인데,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고 하시는 지 갑갑합니다.

본예산에도 이렇게 담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여기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 한미령 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이렇게 어떤 업무가 뭔지, 예산도 담아주고, 그 다음에 한눈에 집약해서 볼 수 있도록 의원님께 보고하시고, 또 하나 더 당부를 드리자면 이거는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동안 저희가 이틀인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어떤 과나 어떤 부서에서 와서 이런 이러한 업무를 지금 보고 하려고 한다, 라는 설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없었다, 참 아쉽다, 라는 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비단 평생학습진흥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 한미령 의원 지금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니 다음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다음 보고사항이나 이런 본회의장에 올라 왔을 때는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다가 예절교육사업을 넣을 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가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그걸 봤었는데 예절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라든지,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필요성이 꼭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 김종길 의원 우리 광적도서관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거는 대안을 하셨는지?

○ 김종길 의원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독서하는 데가 책 빌리는 거하고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깐 독서하는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 김종길 의원 열람실,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거기하고 광적도서관하고는 문제점이 자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깐 1층 공간 같은 경우에 비워있으니깐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도시성장전략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1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