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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본회의(2019.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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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주시 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5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 시설관리공단

·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10시00분 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시설관리공단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기간 중 총 5일간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운영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을 듣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한 의회지적사항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효과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국소 원장 및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호 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의 공단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감사팀과 경영관리부에 경영지원팀, 교통문화팀, 스포츠센터팀, 환경관리팀, 체육시설팀, 생활체육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과 553쪽부터 554쪽의 위탁사무 및 시설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9년 경영성과 중 연도별 경영수지비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으로 경영수지비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버스승강장 및 공중화장실, 공원관리 등 비수익사업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등의 수탁에 따라 경영수지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사업운영기반을 조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수입창출과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사업실적과 수지비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7쪽, 2019년 주요 실적입니다.

공단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종합점수 90.35점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대외 인증으로는 양죽국민체육센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비롯하여 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공정채용우수기관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대외 수상실적으로는 블라인드채용 경진대회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양주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친화체육시설선정, 체육시설 안전관리 유공으로 경기도지사표창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공단은 ‘시민 중심의 감동양주를 실현하는 혁신공기업’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5대 경영전략에 따라 5대 추진목표에 부합하는 11개 주요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1개 주요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은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혁신성과 창출을 통한 경영평가 대응력 강화입니다.

혁신체계 재구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통한 과제이행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공단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수탁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기반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수지율 및 시설관리실적 향상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과제의 중점 추진으로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사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입니다.

부패방지 및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실행을 통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단 윤리경영과제 추진과 감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과 사업장 인권영향평가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적 부패리스크평가, 개선대책마련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의식 확산을 제고하며,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확산 및 인권피해 구제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세 번째로 수탁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시설물 내구성 저하방지 및 환경개선으로 시설물의 가치증대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설 점검·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보수·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애주기비용 예측 및 성능기반 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개선으로 석면제거, 안전구조물제작 등 총 106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과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실내공기 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대상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스포츠센터 고객편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시설물별 생애주기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근로환경조성 및 고객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위기대응 프로세스확립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관리규정제정, 안전작업조치계획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설별 합동소방훈련 등 재난 대응태세 확인 및 점검, 재난·안전관리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객이용시설 사용 및 재난상황대응 안내자료 배부 등 캠페인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사례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 조직 운영·관리를 통한 공단경쟁력 제고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관리 및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함이며, 추진실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및 인사·복무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체계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과 직원 간 단합을 위한 부서별 팀워크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군·직렬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 및 인력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 경력개발시스템 운영으로 개인 및 직무별 CDP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무건전성 확보입니다.

수지율 향상 등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체계구축으로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지보수 대상 시설의 자체보수를 통한 사업비 절감 및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관리체계 확립으로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며, 대행사업비 재정집행 실태 점검·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예술 공연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의 발굴과 선도적인지원 역할수행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공연추진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문화공연,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등 기획공연과 지원사업추진으로 5,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 및 계층 간 상생과 협력,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 도모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증진을 위한 ‘문화 나눔’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관리운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21대와 시청 부설주차장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말 현재 2만3,400여명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시청부설주차장 월정기권 사전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광적주차타워 등 신규 공영주차시설의 증가에 대비한 주차관리 통합 관제시스템을 도입·추진하겠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전화접수방식에서 홈페이지 및 모바일예약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실내·외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여가시설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축구장 및 야구장, 양주실내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13개소와 장흥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 2019년 9월말 현재 이용인원은 33만2,000명이고, 체육시설 특정 시간대 대관제도 변경 및 클럽별 연고지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핑장 일산화탄소 및 화로 대 사용방법 등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육시설 유휴시간대 장기대관을 확대운영하고, 옥정배수지테니스장과 백석 실내·외 테니스장을 직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열 번째로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공정운영방식 도입을 통한 동등기회제공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스포츠센터 2019년 9월말 현재 월평균 이용인원은 2만1,000여명이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형식의 고객소통채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스포츠센터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으며, 양주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친화체육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스포츠센터 수영강습 수료 제를 시행하고, 특히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스포츠센터의 영향권 주민들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고객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설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종류는 재활용선별장,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5개 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군 평가 대비 품목관리 및 농촌폐비닐수거 등을 통한 재활용사업의 공익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추첨제 도입 등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용선별장 시민견학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노후 버스승강장 및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업안정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가 지금 위탁받은 연도 수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네요?

언제 받아서 언제 끝나는 그런 게?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런 거 빼나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수탁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기한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지금 553쪽에 보시게 되면 위탁사무가 쭉 열거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위탁기관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시설별로 위탁기관이 다 각각 다릅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적어서 주셨어야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자료를 쉬는 시간에 필히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자료 좀 빨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넣어드리고 지금 위탁받은 것에 대한 각각에 위탁받은 데에 인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팀으로 해서 툭툭 잘라놨으니까 그게 우리가 광적....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위탁 사무별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 의원 아니요.

광적 생활체육공원에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하고 이런 게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위탁들을 받았고 사람은 몇 명이서 운용을 한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회전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운용을 한다. 이게 나와야죠.

여기 위탁금에 받은 금액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별로 대행사업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시설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별로 인원을 고정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업무보고에는 정확하게 그런 게 담아져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체육관시설은 얼마를 받고, 위탁을 하고 이런 걸 알지, 그런 자료를 아무것도 안 주시면 이거 업무보고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작년의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이, 이렇게 수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나요?

이거 참 여기들 보면 거창하게 ‘2019년 수입목표금액’ 이렇게 딱 잡아놓고, 지금 9월말까지 해서 이게 뭐 1달에 942만2,000원 벌어드린다면 이거 지출로 따지고 그러면 이런 거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1달에 900만원 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들을 할 적에 1,800만원 번다고 그랬어요. 딱 반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입목표를 잡고, 지금의 9월 현재 해보니깐 매달 942만2,000원을 벌은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수지율, 사업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크게 3가지 종류가 되겠는데요.

저희 체육관이 노후가 되가지고 보수를 하면서 그 보수기간이 길어서 대관이 좀 안됐고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객석의자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1달 반 정도 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요즘에 많은 직원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대관 전부취소가 되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수지비율이 18% 내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과 하반기 공연이 거의 다 취소 되가지고요. 여기에 나온 거보다 더 수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성표 의원 거기 부과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요?

거기 실내 암벽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위탁을 안 받으신 거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위탁 안 받았습니다.

홍성표 의원 위탁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기업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공공성을 따지더라도 운영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너무 떨어지고, 지금 특이하게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체육시설도 지금 CCTV만 있어도 다 관리가 되는데, 아무리 공공성을 갖고 있더라도 엄청난 적자를 본단 말이지요.

혹시 지금 그 지역에서 이거 너무 관리를 못하니 이거 우리한테 위탁을 줬으면 하는 마을들이 있나요? 아니면 단체라든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홍성표 의원 본의원이 다니다보니깐 불친절한건 기본이고, 이걸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관리가 다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못 들으셨단 말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각종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잘하고, 또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성표 의원 맨 나중에 있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다 라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고객만족평가를....

홍성표 의원 그거는 이사장님 말씀이고, 여기 어디 봐도 국민 친절을 해서 한다는 거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평가기준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딜 가 봐도 지금 잘된 데는 있겠지요.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민원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관리를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올라가 봐도 화장실 청소 하나 안 되어 있고, 쓰레기 잔뜩 쌓여있고 이렇게 한다면 주민한테 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사장님께서 그거 파악 못하셨다니깐,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6개 시설에 대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전화와 현장면접조사를 해서 만족도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년보다 만족도가 상승이 됐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사장님 우리 시설 위탁 받는 거 6군데 말고는 다 다녀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고객만족도조사를 6군데 다중이용시설을 하거든요.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다중이용시설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조그만 시설들 그런데 다녀 보셨냐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성표 의원 쉽게 얘기해서 옥정배수지 같은데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홍성표 의원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민들 말을 들어 보셨느냐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표 의원 주민들 말을 한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보셨느냐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옥정배수지 관련해서 주민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얘기를 한번도 안 들어본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직접 가서 들어보세요. 저도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 정도로 가만히 있었으니깐 들어보시라고요.

아니 주민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일부 테니스장에서 쓰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왔을 적에 화장실을 들어가거나 물을 좀 쓴다거나 그러면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 가면 그냥 난리랍니다. 청소도 얼마나 안 하는지,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얘기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의원이 이거 거짓부렁 방송에다 한다고, 주민들한테 직접들 가서 지금 우리가 다인이 움직이는 건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 움직이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쓰는 공원에 올라와서 불편을 느끼는 걸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보셔야지, 그걸 왜 의원들한테 들으려고 그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만족도가 어떠냐? 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성표 의원 아니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을 이용하지만 우리 주민은 우리 양주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주민들도 다 포함되는....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꼭 운동만 해야지만 거기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시설을 설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시민들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수지 같은 경우에....

홍성표 의원 이사장님이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배수지 같은 경우에 테니스, 족구, 풋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체육관 하나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일반시민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아닙니다.

홍성표 의원 들어가도 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동호인들이 거기에 쓰는 사람들이 거기만 안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뭐예요?

다른 주민들은 우리 양주시 사람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제가 드린 말씀은 이용시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의 시설을....

홍성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작년 거랑 똑같은데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가야겠다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인원이 그대로 그거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지금 스마트시티도 저렇게 잘되어 있고 그러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스템이라면...

홍성표 의원 하여튼 그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시스템 문제라든가 우리 ‘장 콜’을 다 운영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하여튼 요즘 그건 다들 좋다 그러는데 너무 계약이 일반인들이 급해서 쓸 적에는 계약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대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 것도 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즉시 콜을 해야 되는데 예약 콜이 너무 많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표 의원 그렇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 빨리 좀 넘겨주시고 좀 더 획기적인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랑 똑같은 업무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유지보수, 유지보수, 관리예요.

그러면 이걸 하겠다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아, 우리는 내년에 체육시설에 이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인원 쪽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인 게 그런 게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좀 접목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도 업무 일을 한다는 게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562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 부패리스크평가, 개선대책마련, 실행 및 효과분석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패리스크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부패경영 방지시스템을 금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공단에 부패가 잔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는 고객들하고만 접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례로 들어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등록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잘 안됐을 때 여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하나하나를 점검을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년도에 실시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와 거기에 따른 분석과 평가로 인해서 이 추진계획을 잡으신 게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패경영 방지시스템을 표준인증을 금년 9월 23일 날 시스템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경영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 그다음에 항목 이런 부분에 계획서가 수립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실행한 것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잡으셨다는 게 맞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개인 성과관리지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개인 성과지표를 공단에서 평가를 하면서 성과 금이나 근무평점을 할 때 개인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 지표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청렴의식이 확산되고 제고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윤리경영, 인권경영 이러한 부패지수를 경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이는 그러한 실시방법보다는 그래도 주민 한 분, 한 분 말하지 않고 소수들의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평가가 나와서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564쪽 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체계 강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별 합동소방훈련 등 재난대응 태세확인 및 점검이 10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실시하는데 12회가 아니고 10회로 잡혀 있는 건 매월 하지 않고 그냥 10회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시설별로 하게 되는데 소방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덕 의원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소방서와 합동을 1번 하고 또 자체적으로 1번 하고 그래서 1년에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은 저희가 이미 끝났고요.

하반기에 소방서와 이렇게 또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회는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잘 알았고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제로 화재가 나면 지금 소방대피훈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시할 것은 뭐냐 하면 불시 소방훈련을 자주는 아니라도 연 2회 정도를 실시하셔서 소규모는 여기까지 다 확대하자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주에 규모가 큰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곳은 불시에 소방대피훈련을 연2회 정도 실시하셔서 소방이 불시에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옵니다.

교육기관들에는 대개 보면 연2회 정도 소방 불시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실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실시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불시 소방대피훈련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정된 소방대피훈련 뭐 소방차 와서 불 끄고 커다란 그러한 훈련이 아닌 그 자체시설에 불시대피훈련, 사이렌이 갑자기 울려서 대피훈련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연2회 규모가 큰 시설들은 실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게 꼭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 점점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까지 다 확대해서 불시소방훈련을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운영활성화를 보면 이해관계자 간담회, 운영위원회, 이런 다양한 고객의 소통채널을 운영하셨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추진했다는 거는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양주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또 있지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는 다른 게 또 조직한다는 건지, 그 운영위원회를 같이 병행을 한다는 건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570페이지에 있는 건 스포츠 관련 운영위원회고요.

안순덕 의원 567쪽에 있는 거는 전체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고요.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와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다르다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일단 운영위원회는 각각 사업별로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스포츠센터 쪽에 운영위원회, 체육시설 쪽에 운영위원회, 환경 파트 쪽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많게는 7명, 적게는 5명씩.

안순덕 의원 지금 양주문화예술회관은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시겠다고, 2명 더 증원하시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건 문화예술회관은 그렇게 해서 지난 상반기 때 갔고요.

스포츠센터가 이번에 2군데가 추가로 오픈이 되서 거기에서 몇 분을 구성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별 운영위원회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시민평가단, 고객디자인단, 시민감사단, 이렇게 해서 몇 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시민 총 연합회라 그래서 연말에 그분들이 다 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 1년 동안 의견 주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됐거나 장기적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드리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고 드리고 의견도 듣고, 그러한 자리로 가려고합니다.

안순덕 의원 잘 알았고요. 567쪽을 참고해보시면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 할 계획이신데, 지금 양주문화예술회관에 ‘매둘토’ 라는 그 공원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매둘토’는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은 그게 그래도 많이 활성화 되서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연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문화의 날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쪽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면 접근성 때문에 관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봉우공원 쪽으로 나와서 하려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금 전에 홍성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 취소가 되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말고, 모든 공연들이 거의 취소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양주시민이나 모든 공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매둘토’ 는 지금 시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건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적극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양주시민이 양주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문화의식이나 예술적인 가치가 높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으로 최우수를 획득하고, 전국에서 5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는 거죠?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임재근 의원 그 평가기관은 어딥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임재근 의원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홍성표 부의장님이 이런 저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형시설물은 조직적으로 나름대로는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볼 때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조직을 좀 보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 조직을 보니깐, 직원 150명, 그리고 5개 팀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임재근 의원 2020년 업무보고 책에 보면 직원이 215명, 팀이 7팀, 그 다음에 경영관리부 1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임재근 의원 215명이면 상당한 조직인데, 정원은 243명이고,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시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언제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사업이 수탁이 되서 정원을 증가할 때는 필히 타당성검토와 용역을 이렇게 병행해야 됩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본청 집행부 걸 한번 봤습니다.

보니깐 직원이 한 1,0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 1명, 국장 5명, 소장 2명, 센터장 1명, 총 9명인데,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이사장님께서는 대외적인 사업가, 정무적인 일, 이런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팀에 있다가 저희가 수탁을 하는 업무가 금년도에 크게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송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옥정 생활체육공원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가 얼마 전에 오픈한 옥정호수스포츠센터 또 11월 날 한 석우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 체육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탁시설이 많이 늘어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체제의 팀장으로서는 업무에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시에다가 작년도 말에 2개 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협의 끝에 1개 부만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현 체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당초의 생각은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인원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2개 부로 해서 이렇게 갔으면 생각에서 처음에 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조직이 방대해지고 앞으로도 더 인원도 정원이 늘고 또 인원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줄어들지는 않고 인원이 더 늘 수 있죠? 늘어난다고 봐야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자꾸 사회가 발달이 되고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증가는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임재근 의원 현재로써는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갑자기 수탁시설이 많아지고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조직도 좀 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2개 부 심사를 요청을 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 부분은 좀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7개 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이 215명인데 과연 7개 팀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관리차원에서 시민들의 불편 불만사항도 초래가 되는 거고 간부직원이 적절하게 직원들을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단의 임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은 행정만 하면 되지만 공단의 임무는 시민들과 가장 접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홀한 것이라도 잘 못 챙기면 그게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공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나마 사용하는 것을 인터넷에 접수를 해서 형평성을 그전에는 누구누구 힘으로 들어가니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인터넷접수 이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많이 잠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진단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고 조직진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공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리고 이번에 기획행정실 업무보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민선7기 5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사장이 보시고요.

일 열심히 하는 직원, 적극행정 우수자를 선발해서 특별승급, 특별하게 진급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성과급, 성과상여금, 인사 상 우대조치 이거 하겠다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민선7기 인사정책도 관리공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도모’

이번에 양주 체육복지센터 또 석우스포츠센터 개방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임재근 의원 거기 경영수지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데가 국민센터라고 해서 표준을 좀 삼고 싶은데요.

거기가 90% 내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아니, 양주 체육복지센터하고 서부복지센터, 지금 양주복지센터는 한 달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봐서 75∼76% 가고요.

그다음에 체육복지센터가 85% 내외 그다음에 이번에 옥정 같은 경우에는 86∼87% 그러니까 평균 한 85%대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한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권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지비율이 90%라고 해서 본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옥정스포츠센터도 지난번에 보고받으러 가니까 예상이 80%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공기업이 전체적으로 수지비율이 한 50% 이상만 넘어도 괜찮다, 전국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90%까지 수지비율 나오고 특히 옥정이나 회천은 인구 밀접지역이니까 우리 관리공단에서 한번 정말 한 군데라도 수지율을 100%까지 홍보를 잘하고 정책을 잘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나름대로라도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가지고 모집정원에 상회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에코스포츠센터 이런 데는 또 수지비율이 잘 나올 수 없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곳은 50% 내외 정도.

임재근 의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뭐 하고 이러니까 나올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서부스포츠센터도 지역적인 것 때문에 70%라고 그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그래도 도시권에서 하고 이런 것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직원에 대한 평가를 관리공단에서 해서 상도 주고 공과 사를 이렇게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수지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의정부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우리 양주가 예술문화 활성화, 공연문화 활성화 이게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것은 그만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아트밸리가 지금 시작이지만 언제 상당히 5~10년 걸릴 수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좀 적절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기획공연이 있고, 한문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 기획공연도 중요하지만 한문협이나 경기도 지원사업에 공모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비용도 절감되고 또 콘텐츠도 좀 다양한 걸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준비는 잘 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공연장이라는 거지요.

본의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공연장도 금년에 의자를 싹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뜻하고 좋습니다.

임재근 의원 의자나 음향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왔을 때 “공연장이 참 괜찮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 1년 치 거의 꽉 차있더라고요.

장소도 좋지만, 공연장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쓸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접하고, 그런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물론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향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업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얘기를 해요. 문화회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또 잘된 점, 잘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의원님들한테 주로 많이 얘기하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신경써주셔서 평가 ‘가’ 등급 받아서 전국 5위를 했다고 그러니깐 거기에 걸맞은 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자 이분들, 운영위원회 분들, 주민들의 의견, 특히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58페이지 보니깐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고품질 고객만족 시스템구축이 있는데, 여기 중에 전년도 책자를 본의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전년도 책자 중에 주요추진과제 고품질 고객만족 시스템구축에서 시민의 경영참여를 통한 감동실현이라는 내용이 삭제 되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요?

그 내용이 본의원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전년도 업무보고 틀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틀하고 조금 변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큰 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미령 의원 그럼 작년도에 시민이 경영참여를 통한 감동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앞서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에, 또 앞서 말씀드린 사업별 운영위원회, 저희 위원회가 옛날부터 있던 시민평가단, 고객 디자인단,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센터별로 또 이용자들이 하고 있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관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용객들 하고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 공단운영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경영을 하게....

한미령 의원 혹시 그런 회의 내용이나 간담회라든지, 고객만족도에 대한 서비스평가, 이런 것들이 다 DB로 구축이 돼서 통계처리가 되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혹시 자료로 되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깐 굉장히 간단합니다.

11가지로 압축을 했고, 전년도에는 18가지로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인가요? 틀을 바꿔서 그렇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정생활체육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세부화 되어....

한미령 의원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완전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자원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향상, 시민중심 승강장 청소업무, 내 집처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관리,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아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쪽 11번에...

한미령 의원 아니 잠깐. 이사장님. 고객서비스 만족평가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시설유지관리가 11번에서 압축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11번에 압축한 내용을 본의원이 살펴보았습니다.

571페이지인데요. 그 내용이 압축 되었다 기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도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서비스,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놓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실적을 보려고, 또 어떠한 통계처리가 됐고, 서비스만족도가 몇 장이 나왔다, 아니면 시민들의 불만사항은 이러이러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점은 뭐다는 게 좀 나와 줬으면 좋겠고, 적어도 사업비는 얼마 라는 정도는 여기다 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눈에 띄는 사업이고,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참고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571페이지 하는 김에 마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버스승강장에 버스를 타게 되면 커피 테이크아웃 해서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기도 버스를 타든, 시내버스를 타든,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과에다가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20개 버스승강장에 10개인가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15개 설치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15개 그 정도인데, 만족도를 혹시 시민들한테 여쭈어 보셨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고,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청소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효과 대비해서 왜 그거를 만들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잘 만들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관리는 저희가 청소는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률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적에 광백축구장인가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광적생활체육관.

한미령 의원 광적생활체육관, 얼른 명칭이 떠오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광적생활체육관을 얼마 전에 본의원이 뭐가 시설이 안 좋다 그래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에 관리하는 분이 계시죠?

상주하시고 관리하시는 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 직원입니다.

한미령 의원 거기에 보니까 항상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회원이나 단체들이 많은데 박스고 쓰레기고 뭘 버리고 그대로 갑니다.

제가 화요일 날 방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체육시설협회나 아니면 단체에다가 치우고 가라든지 들고 가라든지 본인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쓰레기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박스고 음식물쓰레기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각 구장이 공히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박스며 쓰레기며 갖가지를 놓고 가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거 맞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저것도 나와서 축구경기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단체가 뭐가 끝나면 와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가라든지 아니면 얼른 수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바로바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도모로 넘어가겠습니다.

570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양주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가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스포츠센터가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보니 고객만족도 지속관리 추진에 있고 고객의견 접수채널확대 및 불만족사항들이 있어요.

혹시 불만족사항들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 이해관계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의견을 주세요.

한미령 의원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여러 가지 큰 의견도 있지만 조그마한 의견도 있습니다.

탈의실의 불편한 점 그다음에 샤워실의 불편한 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한미령 의원 시설 외에는 다른 불편한 점은 얘기를 안 하던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수료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한미령 의원 수료제?

그건 뭐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수영 관련해서 수료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포츠센터에 수영강좌가 있는데 수영을 한 번 등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신규강습 자들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어떤 대책방안이 있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일정기간 그것을 1년으로 저희가 줬습니다.

일정기간 그 기간 운동을 하고 나면 재등록 기회를 주지 않고 신규 자와 기존 강습하시던 분들이 같이 신청을 해서 다시 추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조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 그룹별로 시간대별로....

한미령 의원 수영 말고 다른 불만사항은 없나요?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영만 있는 건 아니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불만을 가지고 들으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지금 어느 신문사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댓글이 한 50 몇 개 60개가 달렸어요.

그 댓글을 보니 참 우습기도 하고 이게 뭔가, 양주시가 누구를 위한 체육시설을 지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자가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쓰니 그 댓글이 이해당사자인 것 같아요.

이쪽 편, 이쪽 편 나눠서 아주 패싸움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양주시의 시설이 지금 양주국민체육센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또 뭐 있죠?

국민체육센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국민체육센터에는 탁구는 없습니다.

한미령 의원 없나요?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국민체육센터.

거기 2만2,0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한 2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가지는 만약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그렇지 않아도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탁구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탁구시설이 있습니다.

삼송체육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그분들의 상권을 다 죽였다. 이게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이렇게 하나가 댓글이 달려 있고요.

또 하나는 배드민턴이랑 탁구장에 코치가 있죠?

가르쳐주는 레슨하시는 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한미령 의원 그분들이 시민들이 레슨비를 내는데 그 레슨비를 누가 운영관리하고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배드민턴은 일부 징수를 하고 있고 탁구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령 의원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코치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한미령 의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은 탁구는 레슨강사가 없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허위로 쓰신 거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한미령 의원 아니요. 잠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개인 레슨비를 가지고 가는데 주민들한테 걷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걸 그쪽의 사무국장이나 회장의 체계가 되어 있죠?

무슨 어떤 협회나 각종 협회에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각종 구기종목이나 스포츠종목에는 협회장과 사무국장이 있죠.

한미령 의원 그분들이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레슨비를 얼마를 책정하면 거기서 10%를 그 협회나 사무국장한테 준다고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문제가 우리는 양주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쪽에다가 자기가 레슨을 한 비용은 당연히 공단에서 관리를 하시고 공단에서 이런 비용처리나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다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건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간담회 운영회를 하셨으면 반드시 이런 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처음 아시는 건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별로 레슨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레슨을 해왔었는데 탁구부분에 레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레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레슨을 좀 유예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가 됐고 해서 레슨을 하게 됐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는 레슨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11월, 12월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별로 강사가 와서 레슨을 해서 수익이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익이 난데가 있는가 하면 또 수익이 나오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인근 시군에 보게 되면 강사와 공단이 비율제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8대 2가 됐든, 6대 4가 됐든, 그런 저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미령 의원 어쨌든 비단 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테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구기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강사들이 있고, 코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치들을 될 수 있으면 운영자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그리고 교통약자지원센터, 56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깐, 전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여기에 좀 달라진 점이 전년에는 사업별 수지비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책자에는 사업별 수지비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수입금액이 얼마고, 지출금액이 얼마고, 수지비율이 얼마다, 이 정도는 수록을 해놓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를 보고 ‘아!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운영상태가 괜찮다.’ 아니면 ‘어떤 사업은 좀 미진하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예 다 삭제가 되서 본의원이 찾아봤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556페이지에 수지비율,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가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지출금액이 8억입니다.

한미령 의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전년도처럼 박스로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둥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알고,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요. 이사장님.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께 좋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교통약자가 전년도에는 수입금액이 2,7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출금액이 얼마였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2019년도에 수입금액이 3,700만원입니다.

한미령 의원 3,700만원 됐고, 지출액은 얼마였습니까?

지출액이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7억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수지비율을 보니깐 3.9%였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본의원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박스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니깐, 2019년 9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23,387건이 합계가 됐는데, 지체 뇌병변 노인, 시각, 심장, 기다 등등해서 했습니다.

이거를 본의원이 나눠 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깐 전년도에 만약에 차량이 21대라 하면 1달 평균 1,948건을 운영했고, 그렇다면 21대를 또 나누니깐, 1달에 92건 정도 했다, 그러면 1대당 하루에 4.6건이라는 평균치가 나오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대로 작년도에는 운영을 했고요. 1대가 금년도에 추가배치가 됐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6개, 5회 그 정도 됩니다.

한미령 의원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 않는 거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게 이게 장거리 이용률에 따라서 이런 평균이 나온 건지 아니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이 교통약자이동센터는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자들의 이동수단을....

한미령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러기 때문에 수익을 얘기하게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사장님. 제가 수입을 가지고 얘기 한 건 아니고, 평균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타시군구에 비해서 이용률이 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 장거리 이용률은 또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이용률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관내와 관외가 50대50으로 보면 됩니다.

한미령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정신없이 이거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엄청 바쁜데, 문제는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4.6건 정도이면 장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단거리는 아니고, 50대50은 아니고 장거리다, 그러면 이거를 운영체계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평균 4건이라고 보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평균 5건입니다.

한미령 의원 평균 5건이라고 보면 오전, 오후에 3건, 2건, 이렇게 한다면 단거리 관내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아까 예약 콜이 너무 많아서 즉시 콜이 좀 힘들다고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미령 의원 거기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차량이 유휴 차가 있는 시간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많은 1시부터 5시 때, 그 다음에 10시, 11시 때, 이 시간에 시간 타임으로 기간제 4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지요. 그래서 유휴시간 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는 문제점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장거리 이용률이 많다면 대처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확대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령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또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콜 부르면 얼른 안 오고 또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두 번째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너무 장거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사람을 위한 약자 배려도 많다, 이러한 불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가지 건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 부분은 의원님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교통약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편익 또는 문화공연,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들을 많이 운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중식을 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분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황영희 의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한 1년 조금 더 근무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년도 주요성과평가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수지비율이 67.7%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현재 76.7%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연말에 평가 금 이랄지 이런 상황이 지출이 되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황영희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1년 동안 사업을 여러 가지 실적을 냈지만 또 부족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지금 18개 정도의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약간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020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1개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계획만 세워놓고 과연 이걸 추진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 쪽으로 다니면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시설공단이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공기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한 11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보면 문제점이 좀 대체로 많다.

중요한 부분은 정말 여기 10번째인가 친절하겠다,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면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했는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친절강사 또 여타 직무교육 등등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부에 느낀 점은 아니다.

사실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각자 계시지만 정말 친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본의원이 에코스포츠센터에 가서도 팀장한테 약간의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왔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사업들 보면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축구장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했겠지만 축구장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보면 정말 화장실사업 특히 고덕축구장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아마 문이 이렇게 사실 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축구장이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축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화장실 문을 좀 교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몇 번 가봤습니다.

자주 갑니다.

황영희 의원 자주 가면 그런 문 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 문이 진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저기 청소년수련관은 관여하지 않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황영희 의원 그것은 뭐 이따 질문하기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오셔서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전적으로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고 또 여기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이런 내년도에 1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과연 몇 개를 다 추진할 수 있는가, 경영수지가 얼마만큼 맞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서 내년도에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일단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지 않고 하는 데가 있죠?

대표적인 데가 있죠?

백석체육공원의 테니스장.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위탁을 저희가 시로부터는 받았습니다.

김종길 의원 언제 받았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제가 가지고 있는 17년도인데 그 이전부터 받고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지금 테니스협회에 위탁 주는 부분.

김종길 의원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시로부터는 대행계약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김종길 의원 얼마씩 받고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한 달에 1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가서 예산 6억 성립된 건 아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김종길 의원 공사는 하고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일부 정리를 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정리만 해놨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번에 관리책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져야 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태풍에 의해서 지붕이 날아갔다고 하지만 인근의 하우스도 안 날아갔는데 유일하게 그게 날아갔죠?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운용을 하고 있는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김종길 의원 그 공사한 것에 대한 원인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얘기를 언급을 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전문가적인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성립은 됐지만 그날 운동경기도 진행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은 누가 관리를 얘기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의 특성상 그런 강우 시나 또 날씨가 궂을 때도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저희가 건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붕이 훼손된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알아보니깐, 전에 공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방식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차후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사실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이번에 삼숭동에 택지복지센터 건립된 거 아시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장애인복지관부지에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그거 왜 지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부분은 저희 공단소관이 아니라서,

김종길 의원 왜요? 장애인복지택시 운전사들이 거기 가서 안식처라고 한 건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 복지센터를 해서 운전기사들이 거기 가서 안식처 식으로 거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한 20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냐고 질의한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거기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그거를 사업하는 목적이 저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일반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책자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보니깐 장애인콜택시 하는 사람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상당히 많지요.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640여개 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 관리를 며칠에 1번씩 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게 전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집중관리지역이 있고, 일반관리지역이 있고, 3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집중관리지역은 번화가나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은 1일 한 2번 정도하고요.

나머지는 1주에 2, 3번하고, 또 이용률이 빈번하지 않고 좀 깨끗하다고 생각된 데는 조금씩 간격을 두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강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청소를 덜 한다,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덜 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봐야 되겠고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집중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그렇게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것 같지 않던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차량이 4대가 돼갖고 권역별로 1권역에 1인당 80개씩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4권역으로 2인 1조로 해서 계속 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가장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잘 투입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관리유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좀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든 수지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뒤지고 그러진 않지만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지율을 마냥 시민들한테 수강료가 됐든, 무슨 비용을 많이 받는 것보다 저희 나름 예산절감, 그러니깐 저도 이번에 자료를 확보해보니깐 자체적으로 시설별로, 저희 기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환산 해오다 보니깐 한 250여건 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니깐 한 3,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서 이런 부분에 비용을 더 드리고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흔히 얘기지만 복사지 하나라도 아끼는 그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장흥을 자주 이렇게 가보면 올 여름에도 보니깐 주차장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거기가 어디냐면 ‘OOO 좋겠네’ 라고 아시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거기 맞은 편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게 몇 면이나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거기가 한 20∼30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거기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투입해서 돈을 받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받는 주차요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1, 2번, 그러니깐 주말에 주차수요가 많을 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을 단 1십 원이라도 올리면 좋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건 무료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

김종길 의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직원이 가있는 건 아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일시적인 기간제를 채용해서 수입보다 비용이 과다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할 부분이지, 이사장인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길 의원 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지금 석현리 돌고개 인근에 우리 화장실이 몇 개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김종길 의원 공동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장흥지역 그쪽 부분에 3개쯤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요. 돌고개 거기 석현리 쪽으로? 하나 있지요?

'OOO 좋겠다' 위에 공동화장실이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 하나 또 짓는다는 거 아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거기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공중화장실은 관광객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남의 집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김종길 의원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을 받아가지고선 공중화장실을 하나를 거기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제가 공중화장실이라는 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거기에 휴지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갖다놔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공중화장실은 필수적인 비품을 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전부....

김종길 의원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저희가 갖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안 돼 있는 데 있어요? 없는데 비치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죠. 질의를 제가 괜히 하겠어요? 화장지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런 데서 좀 더....

김종길 의원 거기에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디씩 다 하고 나가요.

이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팀 누구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여기 행감 하는 건 아닌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시민하고의 아주 밀접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화장지 하나가 없어요.

그런 것 좀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위탁을 원하는 데가 있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장욱진미술관 앞에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제 시에다가는 건의를 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공단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길 의원 저도 간접적으로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캠핑장의 수지비율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이 누구 위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에는 직원현황에서 보면 경영지원팀에 이번에 3급 직원을 1명을 채용을 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김종길 의원 먼저 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수탁시설이 작년과 금년도에 많이 저희가 수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인원증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직원도 상당히 광범위해졌고 또 팀도 2개 부서가 늘었고 그런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1명 가지고 충분하게 되겠느냐.

아니면 조직관리를 다시 해서라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총괄부서에서 좀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수지율을 높이는 데도 큰 일익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조직진단을 좀 다시 한 번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잘 의논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클라이밍 공사가 끝났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어떻게 운영을 되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현직에 있을 때 담당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듣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산악관련협회나 하신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용 관련 부분은....

김종길 의원 아니, 설치를 했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문가가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면 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그러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것도 어쨌든 양주시 예산이 단 1원이라도 숨 쉬고 있지 못하는 것,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죠?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끝내놓고 누가 거기를 이용할 사람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지금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시 집행부와 상의 해가지고서 이용을 해야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님 클라이밍 그것은 아직 위탁사무가 아니니까 주무부서에다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부서에다가 제가 얘기하고요.

제가 몇 번 시설관리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서로 간의 집행부하고 대화가 있지 않았나 해서 이런 질의 드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오전에 위탁사무 계약현황을 봤더니 이거 별도 계약주기 없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계약은 했는데 계약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고 별도 협의 시까지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일부는 의원님 보시다시피 기간이 있는데 일부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간들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체육시설 외에 일부 그런 부분에 지금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계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공단에 사무를 위탁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경기도 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내용이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사장님 혹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무료로 대관해 주시는 데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시에서 저희 공단으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하게 됩니다.

홍성표 의원 혹시 양주시 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쓰는 경우는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저희 공단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무료라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에코라든가 신천구장, 장흥구장 지금 거기 지역 사람들한테 안배해주는 시간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민편의시설로 지어주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군데가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거기 그 분들은 무료로 와서 하시나요?

아니면 돈을 내고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평일에 8시간 그다음에 주말에 8시간 해서 16시간을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무료로 주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게 다 지역사람들인지 아닌 건지는 그때 집행부서랑 합의를 봐서 어떻게 카드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말씀들을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불시에 저희 공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계부서하고 그다음에 협회하고 해서 우리 관내주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확인하고 또 AD카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외부 인이 그렇게 관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없었고요.

다 관내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에 맞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게 조사가 됐나요. 은현에는 은현면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신천이나 에코 이렇게 열어 놔주셨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은현 분들이 다라 이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지금 70%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그 은현면 분들이 70% 이상 찬다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도 되지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대체적으로....

홍성표 의원 대체적으로, 은현면 사람들한테 그 구장을 8시간, 8시간 쓰라 그랬는데, 은현면 사람이 아니라 덕정사람, 고읍사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쪽 조기회에 들어가서 차면 그러면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은현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면서 주민편익시설로....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주민편익시설이 은현면에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양주시 전체로 한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굳이 법령을 여기서 조례관계의 유권해석을 지금....

홍성표 의원 그때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정식적으로, 다른 구장들은 형평성 있게 똑같이 돈을 내고 쓰는데, 일부 그쪽 은현, 남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기축구회를 만들었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서 차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돈 안 받으니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갔단 말이지요.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잡아줄 거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은현면 사람들이 70%가 찬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아니 은현면 사람이 70%, 몇 % 다, 이게 제가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홍성표 의원 그러면 무슨 카드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아니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에코도 그렇고, 신천도 그렇고, 장흥도 그렇고,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해 주면서 그 지역에 시간을 할애를 해주잖아요? 이 할애 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인근 장흥사람들이 백석사람하고 와서 같이 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조례에서 막고 있지는 않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표 의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러니깐 규정이 ‘장흥면민만 해라.’ 라고 되어 있던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이사장님, 홍성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니깐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홍성표 의원 아니에요.

○ 의장 이희창 이건 왜냐면요. 이건 내가 아니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은현이고, 장흥이고 이런 데가 왜 지역주민들한테 그 시간을 주게 됐냐면 각 지역에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주는 건데,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같은 거를 지을 때는 다 내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그걸 폐촉법에 의해서 수혜사업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사람들이 이 팀, 저 팀 불러다 같이 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3군데 지역만큼은 우리가 조례이나 이런 걸로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민과 시와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홍성표 의원 맞아요.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틀리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폐촉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묶었단 말이지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묶여있는 걸 그렇게 묶여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 사람이 은현면에 가서 조기회 만들면 무조건 들어가서는 차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거를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그때 드린 말씀이 유명무실해지니깐 다시 재차 말씀드리고, 567쪽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이걸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이 업무가 맞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공연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 의원 지금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로 해서 문화·예술 추진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제공을 한다고 예산을 2억7,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란 건 뭐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말씀드려요?

홍성표 의원 말씀해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단이 존재하고 있고요.

홍성표 의원 주 목적이 뭐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연문화도 좀더... 항상 우리 안순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 좀 높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공단에서 자꾸만 이런 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업무입니까?

이게 업무상 분단으로 딱 나눴을 적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문화공연 같은 걸 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공단이 하는 게 맞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위탁도 안준 거잖아요? 이건 위탁업무는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예, 일단....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이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행사까지 하려다보니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인단 말이지요. 이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건 안아야지요. 이런 거는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좀 체크해주시고, 그거는 우리 집행부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 집행부랑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 수탁시설물 질적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라고 해가지고 7억3,000만원을 잡았네요. 한 106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략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에 딱 묶어서보면, 석면제거 이것도 이런 게 지금 안전구조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석면제거, 내가 106가지가 전부 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안전에 관한 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에코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수선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도 의원님들도 와보셨지만 에코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다 보니깐 천장에 닥트나 환기구가 녹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떨어지고 하는 것도 보셨고, 저희가 망으로 임시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수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홍성표 의원 좋아요. 좋은 건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106건 그러면 참 어떤 게 업무 보고하면서 106건이라는 게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의아할 것 아니에요.

야, 이거 뭘 하는 데 106건이나 하는데 7억3,0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어느 정도야 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딱 한 건 석면제거가 7억3,000만원이랑 안전구조물제작 등 해가지고 하는데 석면이 얼마나 드는 건지 대략은 좀 알아야 업무보고 받을 적에 예산 때도 그것을 또 참작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106건 딱 이렇게 올리면 의원들이 106건 뭔지 알겠어요?

돈 7억3,000만원 가지고 쓴다는 것을.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대략 이런 이런 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걸 교체하려고.

이거 지금 106건은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렇게 저희가 쭉 펴다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거의 결정된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실어줘야 의원님들도 아, 여기가 이런 데가 이렇게 지금 낙후가 돼있구나.

이걸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건지 교체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진짜 예산다루기 이전에도 현장방문 갔을 적에 좀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게 돈이 좀 실리는 게 적혀 있었으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런데 의원님들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고치다 보니까 저희가 큰 돈 들어간 건 저희 관계부서에서 해 줍니다마는 소소하게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비가 적은 것은 저희 공단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이사장님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7억3,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106건 내에서 한다면 건으로만 나눠도 얼마입니까 이게?

그럼 대략 어느 정도는 좀 알려주셔야 여기 업무보고 체계에 들어와 있어야 ‘아, 의원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106건을 하는데 7억3,000만 원의 예산 정도를 잡았겠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대략이나마 그런 안을 좀 돈을 쓰는 데를 사용처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주 발전을 위해서 노고 많으시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사실 업무보고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운용 면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만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업무하고 직결된 일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백석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게 책임규명을 통해서 누가 잘못을 했는가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부에서는 관리의 부실로 인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앞으로 사후에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뭘 하는 거지만 에코나 신천이나 장흥이나 중요한 부분은 그 동네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명분만 그렇지 엉뚱한 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반드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사설과 우리 공익 간의 마찰....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주의 전체의 사설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수영장이 생겨도 마찰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일부 얘기했던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설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공익적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물들을 만들어놓고 뭘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레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설에서 문제 시하고 뭘 하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지만 또 그런 사설도 보호해야 될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균형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개 팀으로 운영을 했지만 올해서부터 일부 7팀으로 많이 인력도 좀 늘어나고 시설물들이 위탁사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늘은 부분도 있지만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거나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대 추진전략 밑에 11개의 과제를 두고 63개 세부실행과정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혁신과제라고 지금 저희가 갖고 저와 같이 있는 부장, 팀장, 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혁신과제로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책자에다가 담았어야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위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듣고 이해도도 높아지고 아,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 예산을 다룰 때 할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업무보고가 예산의 연장선상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가지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일부 팀으로 인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을 통해서 뭔가 더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한 하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책자에 담아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첫 페이지부터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혁신성과창출을 통해서 공단의 대응력을 향상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정된 지면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담아서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담아서 좀 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오늘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관리공단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동료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용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광적주차타워라든지 신규 공영주차시설 증가에 대비해서 주차관리통합 관제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시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서 덕정리에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입구에서 이렇게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주차타워 회천3동의 주차타워와 광적의 주차타워를 지금 건축을 해놓고 아직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무인시스템, 사람이 손이 덜 가는 최소한의 관리적인 측면만 인력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관계부서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관계 부서에다가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게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요즘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있게끔 관계부서랑 치밀하게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잘 협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책자를 보다 보니깐 쾌적한 환경조성 이런 사업 중에 농촌 폐비닐수거사업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위탁사무에요? 아니면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위탁사무로 같이 재활용선별 이 부분에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청소행정과입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를 청소행정에서 언제서부터 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는 차량이나 인력이 몇 명이나 여기 배정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특별하게 인력이 배정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상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영농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정덕영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추수하고 나서 많이 나오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고정적으로 배치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 폐비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한국환경공단 거기서 수거를 가져갑니다.

작년 말에 공영방송채널에서 한번 취재도 해 간 적이 있고 그런데요.

정덕영 의원 그러면 사업을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제가 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의 안정화 및 다각화 추진’ 뭐를 해서 기존 게시대 이전 및 신규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107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선호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 선호지역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서 선호지역에 증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지금 합니다.

17개 중에서 증설을 8개 가고 신설을 나머지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이건 주택과에서 관리하나요? 이거 어디서 관리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정덕영 의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 다 된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게 지금 17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데가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된 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없는 데가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자료를 어느 게시대에 숫자가 어느 정도 접수가 됐는지 통계를 내 가지고,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화 해가지고 좀 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현황을 보면 현원 115명에 정원이 2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지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경영수지비율이나 위탁사무, 그러니깐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때는 수탁시설물이지요.

그런 게 적정한 건지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인력을 정기 진단한 거예요. 이사장님 이거 보셨지요? 한번 보세요.

이런 책자 보셨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정덕영 의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발주해가지고 2018년 연말에 나온 책입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 부분에 업무보고 한 것도 일부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면 아! 이런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담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관계부서랑 뭘 해가지고 다시 의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책을 안 보셨다는 거거든요. 나와 있는 게 이 책을 담겨있습니다, 그대로 여러 페이지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수지비율이라든지, 중요한 거는 수지비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공익적 사업 때문에 수지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 전혀 수익이 창출 안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공원관리,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교통약자이동센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수지비율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공익성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공단이 꼭 수익만 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공공적이고 시민의 이용률 높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가 위탁사무 가져간 수탁시설들이나 전체를 봤을 때 현원 115명 가지고 업무가 다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비용절감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인력을 과하지 않게 이렇게 슬림하게 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기간제는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시기별로, 월별로, 사업별로 인원이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24명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총 24명이요. 사업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다 틀려지겠지요. 어떻게 해서 하실 건지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런데 이 부분도 작년과 비교하게 되면 인원이 저희가 굉장히 축소해서, 감소해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정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위탁사무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가져가야 될 사무나 아니면 이 부분은 민간한테 사무이양을 한다든지 시하고 관계지요.

이런 계획이나 사무에 대해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사장님인 제가 시에서 공단에 위탁을 준 업무에 대해서 또 제3자한테 위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공단위탁사무 계약현황을 달라고 한 거예요.

본청의 문제지만 여태껏 이런 거 없이 그냥 했던 거거든요. 아무 저기 없이....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무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아! 이게 정말 공단이 직접 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정말 민간한테 줘야 되는 건지, 왜냐면 이 업무를 공단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표현은 여기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집행부만 쳐다보고 우리 시에서 어떤 사무 가져가다 하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갖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단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가 많아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그걸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줬다시피 슬림화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한 번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이희창 시설공단 이사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업무보고 내역이 너무 부실하게 올라왔다는 지적사항 제일 많이 나온 거 듣고 계셨죠?

그런데 아까 제한된 페이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책자에 페이지 제한은 없으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세분화해서 다음 번에는 잘 좀 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복지문화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9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121쪽,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관련 각종 수당지급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표하고,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위하여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23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125쪽∼128쪽『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재가노인 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31쪽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양주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종합 사회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사업비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5억 원을 포함한 217억 원이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5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5일 회천노인복지관을 개관하였고, 공공건축물 복합화에 대한 시정방침이 결정되면 노인복지관 부지선정 학술용역을 준공, 사전 행정절차이행 및 재원확보를 통해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3쪽,『공설장사시설 경신 하늘뜰 공원운영』 입니다.

공설자연장지와 공설봉안당인 경신 하늘뜰 공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안치율은 23%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장사분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으로 1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급식사업단을 비롯한 8개 사업단을 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금년 중 외식사업단 등 2개 사업단을 추가 신설하는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2020년에는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 「복지서비스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서비스지원」사업 및 14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1백79억 원으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0년 부족사업비 6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건립공사를 추진, 2021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는 총사업비 32억7,000만원으로, 2020년 부족사업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2020년 12월 개관 및 운영목표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먼저 149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150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5,700만원으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부서별 사업실적에 따른 부서장 평가반영, 공감대확산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특히, 우리시만의 특색사업으로 「폭력 없는 안심마을 조성」지정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공립어린이집’을 5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확충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출산장려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및 조례개정 추진을 통하여 첫째자녀 50만원 지원 신설 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저 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양육 및 보육 지원』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유치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부지를 광사동 국민체육센타 옆 고읍대체농지로 변경추진에 있어, 교육부 중앙 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정부지에 유아체험교육원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구역 내 ‘대체농지’에서 ‘문화시설’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유아체험교육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발견 시 가정위탁, 시설입소 등 아동에 맞는 적절한 보호조치 및 지원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양육, 아동수당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아동 350여명에게 가정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34종 2,045명에게 필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161쪽,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건전한 돌봄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 2020년 3월 회천3동에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신설, 맞벌이 가구 및 한 부모가구 등의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및 꿈마루 운영』은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근로가정에 대한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해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169쪽, 『2020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통해 양주시 위상 제고와 수도권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축제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감동과 행복을 주는 시민만족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 『기산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수변산책로 조성 등 사업면적 170,942㎡으로써 총사업비 151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예산확보 상황은, 2020년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으로 균·특회계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수변산책로 조성으로 공사비 21억 원 중 도비 3억7,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약 15억 원이 부족하여 특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레포츠시설 개발 시 기산저수지의 수면율이 80% 이상 유지되어야 하나 농업용수 사용 및 가뭄으로 저수량이 떨어짐에 따라 적정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후에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지역주민 또한 레포츠시설 보다는 우선적으로 수변 데크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2020년 수변산책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레포츠시설조성은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관광지 내 조각레지던스 건물에 스튜디오, 녹음실, 연습실 등 리모델링을 통하여 대중음악인, 청소년, 시민 등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조성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0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74쪽,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장흥문화공연장은 100석 규모의 가변 형 블랙박스 공연장을 장흥관광지 내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주변 미술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기존 행락관광지에서 문화·예술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공연장 건립에 20억 원을 확보는 하였으나,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조명 및 음향설비가 고가로 현 예산에 맞게 건축물 및 부지조성을 추진하고, 향후 조명 및 음향 등의 무대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 확보하여 추진 하고자 합니다.

175쪽, 『양주 관아 일원 활성화 추진사업』과 177쪽, 『전통역사문화유산의 발굴사업』, 179쪽, 『양주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2020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입니다.

우리시 대표문화재인 회암사지를 무대로 축제를 개최하여 역사문화도시 양주시를 홍보하고, 경기북부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축제기간을 2일로 연장하여 국·도비 확보 및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증진을 통해 축제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민복진미술관 및 장욱진미술관 등 행사연계강화 사업』또한 서면보고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먼저 185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실현』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에 2부 3위를 달성하였고, 내년에도 상위권 성적을 목표로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과 직장, 학교 운동경기 부 육성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4,000만원으로, 2019년 생활체육확충 SOC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생활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생활체육공원 노후 인조 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고덕생활체육공원을 교체하였고, 2019년에는 신천생활체육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장흥생활체육공원을 교체할 예정으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190쪽,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덕계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의 대관 및 학교단체수련활동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관 및 다양한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수련원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123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유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계획안에 그게 안 들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들어있었는데 올해 기본계획수립이 빠져있는 이유가 뭘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원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년도 계획상하고.

안순덕 의원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기본계획수립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업무보고 책자 123쪽에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순덕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전년도에도 기본계획은 없었는데요. 제가 전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안순덕 의원 2019년 1월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 빠졌어요.

2019년 1월에 세우셨습니다.

전년도 130쪽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기본계획수립, 19년 1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아!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라 그때 내부방침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자했던 것이고요.

이때에 조례개정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으니깐 내년도에는 그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노라 하고 내용을 넣은 겁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누락의 이유가 타당한데.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그런 의미로....

안순덕 의원 매년 세우는 거라면 여기 내용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아니고요.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최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방침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중장기 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이 기본계획수립을 다시 잘 점검하셔서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면 매년 세워야 될 거라면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또 하나 2019년 종사자 아카데미교육을 연 4회 80명으로 전년도에 실시하셨는데 올해는 연 2회로 160명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교육은 소그룹 교육인데 교육인원을 증원하고 교육 횟수를 축소한 이유가 뭘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수로 4회로 해서 80명 해서 320명 계획을 잡았었고 요.

내년도에는 인원은 변함이 없으나 회수를 반으로 4회에서 2회로 줄인 이유는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강사님을 모실 때에는 강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강사님을 모시고자 이렇게 횟수를 줄였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듣는 강의가 위주가 되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러한 어차피 2회로 세우셨으니까 같이 듣는 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주고받는 강의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러한 면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또 하나 건강검진을 100명에서 125명으로 25명 증원한 것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맞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주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해외연수가 1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0명으로 1명이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작년에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11명은 공무원 포함해서 11명을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공무원을 제외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이번에는 공무원을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후생복지에서 들어있는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무원을 제외시키고 순수한 사회복지종사자 인원만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안순덕 의원 관리는 잘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공무원이 빠져도 담당자가 그래도 되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공무원 한 명은 필히 따라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산만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안순덕 의원 자부담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자부담 아닙니다.

안순덕 의원 다음은 124쪽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을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75억 국비를 확보하신 것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맞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방비 142억이 플러스 되면 117억으로 이게 하는데 지금 10월 정도인가 9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중인 것으로 저희가 조사 됐고요.

안순덕 의원 심의 중이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그 지난번에 테크노밸리 관계자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테그노밸리 통과가 됐는데 저희 지금 어울림센터는 몇 가지 보완을 해라 해 가지고 재검토가 지금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재검토 사항은 주변에 관내 유사시설 이용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 프로그램운영을 좀 마련해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검토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재검토가 나와도 확정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는 다시 심의 확정될 확률이 크다는 것 한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는 재검토 사항이 한 세 네 가지가 되는데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다음 때는 통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안순덕 의원 꼭 심의확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랑 모든 협의를 온 힘을 다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131쪽 보겠습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례 관리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현재 사례관리는 2,957건입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서비스 연계 건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서비스 연계 건은 548건입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하나는 이 · 통장 제 위기가정 발굴 그런 건 몇 건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례관리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은 698가구입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다면 이것들을 추진실적을 반영해서 올해 한 것은 인원 건수를 확인해서 세우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 이 · 통장 때도 월별로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전년도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해서 가늠을 잘 못했는데 아무래도 추진실적을 보고 분석해서 세운 거라 생각하고 그것은 적절하게 잘 세우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 통장 성과 보고회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의 우수사례 중에 그래도 잘했다는 그런 우수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건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저희가 작년도에 성과보고회를 올해 하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돼지열병 관련으로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 또는 중지되고 있는 상태라 올해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중에 행사 유무 추이를 보고 나서 12월 늦게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에 못하게 될 때에는 읍면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우수사례를 제출을 해서 자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나는 사례는 없으나 복지 이 · 통장 제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례들이 발굴이 되고 또 그들이 이런 정부지원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지금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은 많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례관리든 이렇게 많이 있으나 이 · 통장 성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통장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잘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동네사랑방’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어떻게 하셨는지 ‘동네사랑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 가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동네사랑방’은 저희가 특수하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데요.

동네에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미용실, 약국, 병원, 음식점 등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서 같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굉장히 우리 모든 홍보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는 입소문입니다.

미용실이나 이런 곳들은 입소문에 최대 효율적이고 그러한 장소인데 이것은 사업을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동네의 사랑방 사업을 추진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를 실현하고자 많은 정책으로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우리 양주시도 이에 부합해서 정말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그런 위기가정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139쪽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겪는 최대의 불편 애로사항이 무엇일까요?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아무래도 사각지대나 보니까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나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원이 절실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사각지대가 뭘까? 사각지대, 사각지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의원은 한 4가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가정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있으나 전혀 돌봄이 없는 자존심 강한 노인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서상에 부모는 있으나 조손 가정의 아동, 세 번째로는 한 부모 가족으로 돌봄과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 네 번째로는 미혼모 자녀이나 실질적으로는 조손 가정인 아동, 이렇게 4가지, 지금 통합조사과정을 통해서 행정기록자료 문서만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안순덕 의원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이 4가지 이런 복지사각지대 놓인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 할 건지, 지금 이분들은 정말 진정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발굴해 낼 건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사각지대, 특히 복지자원발굴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 망을 가지고 전반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통합조사팀도 있고, 또 우리 무한돌봄센터라든지 관내 각 연결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수시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100% 이렇게 발굴조사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의 대상자들은 행정자료로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방문으로만 가능하고, 통장님이나 주위 이웃에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발굴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셔서 노출시키기 싫어하는 이런 노인 분들은 정말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각지대에서 찾을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 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실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요.

지금 일선에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현장방문, 전화방문 등 여러 가지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지요. 가구 특성과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이러한 것이 효율적이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43쪽 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서비스 지원’ 혹시 지금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혹시 누락되는 대상자들이 발굴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은 25명, 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15명인데, 혹시 양주시에 이런 대상자들이 여기서 누락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발굴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사업도 바우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주간활동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가 추진하고, 좀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기관까지도 저희가 얼마 전에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2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관 1군데를 선정하는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나오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노출이 됐고, 그분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아서 이러한 거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기 장애종합복지관도 모르는 장애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청소년들은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에 있어서 사회성을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 중증 성인들은 자립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고, 또한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건전한 돌봄 환경조성’ 지금 양주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20개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저희가 회천3동에 계획 중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회천3동 여성보육 비전센터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회천3동에만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본의원이 누누이 외치지만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권역별로 균형을 위해서 다른 쪽에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있어서 내년에 1개소, 후년에 1개소, 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해서 공적 이용률이 적은, 일단 유휴시설 공간 활용 가능한 이런 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천3동 먼저하고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 서간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겠지만 동쪽 돌봄 이용률이 떨어지는 양주2동, 회천1동,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을 위해서 균형감 있게 설치하시기를 바라고,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지금 새롭게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주시에 운영이 중단된 민간 유 · 아동시설이 지금 빈곳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기준에 부합이 되고 맞는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거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114페이지에 일반현황 보니깐 197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현원이 197명입니다.

임재근 의원 다른 국에 비해서 엄청 많네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다른 국도 다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복지문화국이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 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임재근 의원 보훈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 관련 각종 수당지급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위하여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게 의원님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인상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매월 7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타 시군의 지급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에도 편성 요구를 했지만, 기존에 7만원에서 연령별로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임재근 의원 변경을 하겠다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변경을 해서 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렸고, 그거에 맞추어서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연령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파악한 인원이 한 2137명이 되는 데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65세∼69세까지는 8만원, 70세∼74세까지는 9만원, 75세 이상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한 7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전체 예산은 한 24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작년에 보훈수당을 좀 인상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인상을 좀 하겠다, 참전수당 6.25, 월남전, 이 분들을 매년 연 12만원을 받는데, 이것을 월 7만원씩 인상 하겠다. 이렇게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들어서 의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연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연 3만원 인상이 됐더라고요. 맞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재근 의원 너무 경기도만 믿지 말고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 달에 구체적인 것에는 의정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원님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이것도 용역보고 그동안 했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보고도 듣고 그랬는데 현재 도시권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부권이나 남부권이나 북부권 여기 이제 늘 문제인데 국장님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임재근 의원 어디다 할 건지 광적, 백석, 어떤 곳에서 하더라도 광적이나 백석 지역에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은현면이나 남면도 어디다가 하든가 은현면 분이나 남면 분들한테 아마도 원망을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은현면이나 남면이나 지역은 붙어 있지만 중심도시, 남면 신산리, 은현면은 서남리 이 지역이 4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번 보고 때 보니까 은현, 남면은 신산 체육공원 거기다가 할 예정이다. 라고 들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했을 때 과연 은현면 분들이 갈 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은현면 사무소 주변 서남리에다 해놨을 때 남면 분들이 갈 수 있을까.

광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적 가남리에 했는데 백석부터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이런 건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권역별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원님 말씀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천권역은 기존에 지금 돼있고 동부나 서부, 남부, 북부 권역에 있어서 사실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 시에 현재도 그때 의원님들도 중간 보고에 들어오셨지만 현재 그러고 나서는 학술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건물 복합화에 대한 시정방침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떠한 복합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검토를 현재 중지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건립해놓고 잘못했다고 듣는 것보다는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6페이지.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유치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위치가 그동안에 바뀌었지만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교육청하고 또 국회의원실하고도 협의한 결과 다음 번 중투위 때 저희가 이걸 상정해서 내년 2월에 가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대한 과되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유아체육교육원 건립 건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다.

광적 거기에서 그렇게 의정협의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또 중투위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역을 옮겨서 농업 진흥지역 해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예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서 아까 차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에 중투위가 거기에 상정돼서 저희는 통과되리라고 확신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체농지 농업지역 해제 및 토지건립지정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해당 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이렇게 중투위에서 잘못되고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지역 쪽으로는 이쪽이 훨씬 낫죠, 본의원이 판단할 때도.

그렇지만 행정 자체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광적 부지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많이 부각을 시켰었는데 중투위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 그런 시각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어떠한 방향설정을 다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에서도 변경된 거라도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사전에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중투위하고 협의도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중투위에서 잘못돼서 지역을 옮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된 후에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추진’ 이 사업을 하루 하다가 이틀로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내년에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렇게 하시겠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늘겠네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산은 저희가 2억9,500만원 정도 일단 예산은 지금 해놨는데요.

임재근 의원 2억9천이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임재근 의원 예산이 한 2억 정도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되지 않았나.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아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회암사지 운영위원도 하고 있는데 회의에 몇 번 가보니까 왕실축제, 수원도 정조대왕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전국에서 왕실축제 조선시대 때 임금이 등장하는 그런 축제 우리가 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의원도 축제위원입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논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또 양주목사 과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는지 회암사지 운영위원들 대학교수님들 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데 없답니다.

태조 이성계면 시민들 상대로 해서 선발대회를 갖든지, 양주목사 선발대회를 갖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뜬금없이 양주목사 엉뚱한 분이 와서 하고 계시고, 이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운영위원회 가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수원 화성 정조대왕이라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은 축제한 것도 좋지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임재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축제가 종료되고 나서 그런 사항들이 여러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올해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역사와 스토리가 있어,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임재근 의원 아니 시에 축제위원회가 있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역사나 스토리나, 또 지금 말씀하시는 양주목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좀더 지향적으로 시민참여형, 특히나 참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해석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운영위원회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서 그런 지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주시에서 삼부요인으로 그러면 국회의원, 시장, 의장, 이 세분이 삼부요인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실현’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2부에서 3위 했네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전에 우리 양주시가 3위 한 적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3위는 처음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인근에 포천시는 1위를 항상 여러 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거기는 나름대로,

임재근 의원 양주시보다 인구도 지금 한 7만 명 차이 나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런데 도 체전 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나름대로 특별히 관리하고, 그런 거에서 좀더 신경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항상 상위권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국장님. 이 스포츠는 조금 신경 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운동경기 부 운영, 학교운동경기 부 운영, 시민축구단운영, 직장운동경기 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현재는 직장은 볼링 하나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학교운동경기 부는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학교운동경기는 저희가 지금 총 16개교에 19개 운동부 해서 등록선수는 175명 정도 됩니다.

임재근 의원 대회 MVP가 육상에 이재성 선수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선정, 이렇게 대회 MVP를 받았는데 이재성 선수가 우리 양주시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렇게 대회 MVP를 받아왔는데 시에서 해준 게 뭐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우리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시상을 하거나 수상을 했을 때는 그 선수지원 기준, 지도자 수당, 인센티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격려금 식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격려금 얼마 줬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65회 도민체전에서는 종합 3위를 했고요.

그 와중에는 육상부에서 전체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재성 선수는 육상부에서 메달을 상당히 많이 따고, 대회 MVP를 받은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국가대표로 선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덕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학교운동부에 성과에 따라서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우수선수 육성에서 대회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해서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깐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얼마를 줬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거기는 올해 기준에 의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딱 한번 주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올해 토탈로 해서 200만원 격려금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양주시에서 하는 희망장학회 장학금 지급할 때 가보니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대하고 3개 대학교를 가면 등록금을 4년 내내 다 대주더라고요.

스포츠에서 도민체전에 MVP 받을 정도 되면 서울대 가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장학재단 조례나 규정을 저희도 한번 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확인 해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축구단 어떻게 됐지요? 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민축구단이 지난주 일요일 날 모든 경기를 다 소화했습니다.

총 경기수를 홈경기, 어웨이경기를 해서 21경기를 치렀는데, 저희가 14승 1패 6무로 해가지고 승점 48점 얻어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14승 1패 6무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예.

임재근 의원 1패 했는데 왜 3위가 됐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순위선발전은 승리했을 때는 승점제하기 때문에 3점이고, 패는 승점이 없고, 무승부는 1점으로 계산하다보니깐 저희가 승점이 48점이고, 1등한 팀이 울산시민축구단인데 50점, 2등이 전주시민축구단인데 49점이고 우리가 48점 아깝게 3등을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승급 못하는 거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예.

임재근 의원 2등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예.

임재근 의원 3등이 또 4등하고 경기도, 춘천하고 해서 잘못 되서 지금 못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트체육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이 체육은 문화도 마찬가지만 문화체육은 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로 성적을 올릴 수 없습니다.

우수한 선수도 좀 데려와야 되고요. 이번에 승점 1점으로 승급을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민축구단이 다른 도시의 축구단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어떻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평균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평균 이상 된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국장으로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평균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운동장에 올라가보면 어디는 10억을 지원 받니, 8억을 지원 받니,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의원이 자료도 봤어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현재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재근 의원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K3구단 전체 20개 팀인데요. 20개 팀 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3억5천 예산이 투입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하위권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렇잖아요. 시민축구단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또 고군분투했는데 아쉽게 3위를 해서 1단계 승급도 못하고 선수단협회에서는 많이 침체될 걸로 보는데,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당초 처음부터 꼴찌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위권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3등 하는 바람에 그것도 승점 1점차로.

시에서 우리 복지문화국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향후 2020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협회하고 충분히 좀 의견청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2020년도에는 반드시 1등이나 2등해서 승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겠습니까?

김종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129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가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흥에 가게 되면 노인회에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면사무소 2층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장흥의 현실을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을 장흥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2차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까 임재근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현재까지 미정인 상태로 오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계획에 내용을 기술을 했지만 공공건물 복합화에 따른 시정방침을 저희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어떤 복합적이고 커뮤니티센터 식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무슨 복합건물을 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이용할 수 있는....

김종길 의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장흥에 당장 추진사업이 면사무소 2층에다가 노인회관을 딱 놓으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회관을 거기다가 수리해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가도 예산이 1억 이상 또 들어갈 텐데 장흥에 현실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계획도 돼있고 2020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장흥에 빨리 부지를 선정을 해서 2차적인 예산 낭비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하니까 추진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에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흥면에서 어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한번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169페이지. ‘2020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추진’ 올해 어떻게 됐나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썼던 부분이 돼지열병 때문에 중간에 사실 행사가 안 됐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아시겠지만 돼지열병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방은 원래 10월 말까지 했었는데 9월 27일까지만 저희가 개방을 하는데 농촌관광과하고 협동을 해서 한 20만2,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고 또 3일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적으로 축제기간에는 한 8만2,000명, 또 이번에 올해 새로 설치한 유등이나 간접조명 설치에 따라서 야간에 방문객들이 한 1만여 명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성과가 좀 많이 방문했는데 중간에 끝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가 어쨌든 내년에도 2020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이런 일이 또 터지면 그렇게 또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그랬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많이 아쉽습니다.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발병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통제가 강하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축제위원회가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중지를 할 때는 최소한 축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중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했죠?

누가 결정지은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돼지열병이라는 자체가 올해처음 생긴 전염병으로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저희가 발생지역에 인접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취소한 것이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이나 다른 데도 다 지금 현재까지도 행사를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반납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랫녘 같은 데서는 축제는 계속 했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스킹도 그렇고 새롭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참 힘은 들지만 굴뚝같고 계속 나름대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많아서 지속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가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73페이지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 2020년도 올해 사업 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총 사업비는 저희가 25억으로 해서 5억 원 특별세를 확보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를 했고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서 개관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장흥 문화공연장 건립까지 다 해야 되는데....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건 같이 연계해서 지금....

김종길 의원 이게 사업이 2020년에 끝낼 수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는 저희 계획에는 내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1차적으로는 저희 25억 예산에서 5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건물이 옹벽 쪽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휨, 약간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일단 올해 5억 확보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허물고 새로 짓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당초부터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김종길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 사실 크게 가치성이 좀 없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아무래도 사업비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길 의원 실시설계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준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물론 여러 가지로....

김종길 의원 착공은 언제 할 건데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실시설계 끝나면 늦어도 12월이나 1월 중에 착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내년도 연초에 저희가 2020년도에 쓸 수 있는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추진은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길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민복진미술관을 건립하기 시작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김종길 의원 준공은 언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준공이 올해 사실 좀 내부적으로 일이 가지고 내년 4월 경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미술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왔겠네요.

그러면 입장료는 얼마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그거는 장욱진미술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례에 두 미술관을 합해서 입장료를 같이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현재 길 건너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건지도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조각공원하고 장욱진미술관하고 했을 때 5,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민복진미술관을 할 때는 어떤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민복진미술관을 건립하는 건데, 무조건 건립만 해놓고 나서 추후에 조례 개정해서 입장료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입장료는 5,000원 받고 있는데, 민복진도 같이 해서 총액 적으로....

김종길 의원 따로따로?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아니요. 5,000원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민복진미술관은 서비스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서비스라기보다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장료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영리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김종길 의원 문제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의원님 후에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민복진미술관 공사를 끝내겠다는 지가 벌써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빨리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부실공사 없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날짜를 명시해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회암사지 황실축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성계나 양주목사 인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2020년도에는 2일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성계, 양주목사 인물 선발대회를 한번 개최 해봐요.

분위기를 띄우고 나서 축제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더 살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 시간에 임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2일로 계획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사나 이런 거에 대한 선발, 시민참여 형 이런 기회를 저희가 확대하고, 또 하나는 하지 않았든, 특색 화 된 거리 극, 한복패션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내년도에 할 때는 다 담아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하고, 축제개최 전에 저희가 시정방침에 앞서서 의회에도 보고할 시간이 따로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우리 양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도 아닌데 예산을 그렇게 들어가면 2일 동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주시의 대표축제로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상황에서는 하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작년에도 제가 현장에 가보고 행사 분위기 모든 걸 봤을 때는 하루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원님의 생각은 또 그러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대다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2일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체육청소년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벽타기 클라이밍 사업 지금 마무리 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아직 외부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는데, 안에 사무실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김종길 의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거는 하다보니깐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조만간 마무리 할 겁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까지 왜 못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암벽 장은 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내에 작년부터 공사 중인데요.

실내에 등반 벽하고 스피드 벽은 올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볼드링 이라고 공사기간을 올해 12월말 준공 예정에 있거든요. 좀 늦어진 사유를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건데 건축허가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던 사례가 있어서 하여튼 준공 목표는 금년 말 목표로 지금 잡고 있고요.

공사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행정절차가 시에서 하는 건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감리단 까지도 예산 세워서 해줬어요.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예.

김종길 의원 그런데 뭐가 잘못됐기에 못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준공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도 시설공단에다 간단하게 질의했지만, 이거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핑계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늦어졌는데 올해 저희가 최대한도로 당겨서 준공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저희가 운영 주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운영하면 그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는 얼마, 계산은 해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제가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조례상에는 저희가 이용료 기준을 담아놨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용료 금액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조례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조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클라이밍 하는 안산 같은데 갔다 오셨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한강 이런 데서 하는 거를 그냥 겉으로만 봤습니다. 내실에서 운영하는 건 제가 구체적인 건 못 봤고, 운영하는 건 몇 군데 개인적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안산에도 갔다 왔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때만 해도 클라이밍에 대한 것은 끝났다. 또 우리가 미국에도 갔다 왔을 때 거기도 우리가 클라이밍 할 때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지 말라 까지 얘기했어요. 계속 추진했는데, 그 사용료를 받으면서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이 봤을 때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깐,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지, 위탁해서 넘기겠지요.

그러면 그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는지, 오늘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러니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당연히 이게 무료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첫째로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우려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걱정이 돼서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만나보고 다 만나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준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아까 체육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현재 12월쯤 저희가 준공 예정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운영 계획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종길 의원 행정절차 때문에 준공을 못한 것은 12월이지만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어야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김종길 의원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몇 평짜리 그게 행정절차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는 게 사실 말이 돼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언제 준공시킬 수 있어요?

지금 행정절차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공사부분은 금년 말에 준공이 될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는 최초의 암벽 장 요구한 양주시 산악연맹 등등 다각적으로 일단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종길 의원 제가 그분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빨리 사업계획서 다시 만드셔 가지고 빨리 알아보셔서 준공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사정을 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등을 저희가 하면 의회동의나 설명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운영방안까지도 확정을 지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일주일 내에 계획을 짜서 좀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등이 있는데 여기에 부서별 어떤 부서가 업무량도 많고 적고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복지문화국은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현황을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 197명의 직원이 있고 각과마다 팀이 있고 팀이 6급에 있는 6급 직원이 별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체육청소년과는 각 6급의 팀별 팀원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4개의 팀인데 6급은 7명입니다.

이유가 뭐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청 내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외청에 나가있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7명으로.

한미령 의원 외청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하고 회암사지 박물관입니다.

한미령 의원 시립미술관하고 회암사지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지금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려서 매우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연계해서 지금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주시 회암사지 왕실축제, 민복진미술관, 장욱진미술관 이 부분은 지금 어느 팀에서 관여를 하고 있죠?

부서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팀인가요? 다른 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이 박물관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복진, 장욱진미술관은 지금 장욱진미술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박물관 미술관 팀장 김동규 그 옆에 페이지를 보니까 민복진미술관, 장욱진미술관에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박물관 미술팀장 김동규 입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한미령 의원 이 업무가 양주시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민복진미술관과 장욱진미술관은 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한미령 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팀 구성원이?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한미령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공과가 총 인원들은 47명이 돼 있고 여성보육과 53명인데 나머지는 30명인데....

한미령 의원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여쭤본 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운영하는 6급 팀장은 1명, 이 부서를 운영하는 각 팀원이 몇 명이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학예사들이 있기 때문에 총 인원은 박물관 팀에도 있고 장욱진미술관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따로...

한미령 의원 20명이 넘는 것으로...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20명이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25명입니다.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20명이 넘는 학예사들과 각각 관외의 근무인원들도 팀장 하나가 다 관리를 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사업들은 엄청 많아요.

축제도 많고 민복진미술관 사업 별도로 있고 장욱진미술관 사업 별도로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업무가 맞느냐, 타당성 있게 조정을 했느냐 이 얘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업무들이 한 팀에 있어서 이것은 분류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는 반영이 안 됐고 인사부서에서 차기 조직개편 때는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가 회신을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매번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직운영 방안을 조속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련하셔서 협의하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요구를 했는데....

한미령 의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결과 보고를 하시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아무래도 인사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조직개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고 직원들과 타협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와 담당 팀원들의 어떤 배려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두 번째, 소요예산이 지금 보니까 회암사지 왕실 축제가 2억 9천이에요.

그리고 민복진미술관 및 장욱진미술관 등 행사 연계 강화로 9,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위해서 쓰는 사업비가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잘 쓰여 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양주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재입니다.

매번 똑같은, 매년 똑같은 예산과 매년 똑같은 행사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다른 각도에서 시도를 해봐라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적인 좋은 문화재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경기북부에서 알릴 수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한미령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왕실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 일로 하다 보니까 1억을 더 증액을 한 상태고요.

민복진 및 장욱진미술관은 행사연계를 위한 예산이 9,300만원이고....

한미령 의원 그러면 1억을 예산 했으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증액했으면 어떤 면이 달라졌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민복진미술관, 장욱진미술관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보면 별도로 저희가 장욱진미술관 자화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별도 예산을....

한미령 의원 그거 말고 회암사지 왕실축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올해는 저희가 1억9,500만원인가 2억이 체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박 2일로 하면서 저희가 한 1억을 지원한 상태인데요.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이 달라졌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 됐으면서 그 부분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게 대표축제로 아니면 대표 회암사지를 알릴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 이거를 여쭈어 보고 있는 거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이틀로 행사를 하면서 어사선발대회, 한복패션쇼, 이런....

한미령 의원 어사선발대회나 한복패션쇼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에나 아니면 경기북부에 양주시 회암사지를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이 뚜렷이 나와 있어야지요.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팀장 1명에 20명으로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할 수 없으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원을 충원해서 다른 각도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경 써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총력을 다 해서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마저 하겠습니다.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회임사지에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경관을 조성하실 건가요? 조명 설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적지에 대해 발굴한 상태에서 야간에 가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조명이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 사적지에 대한 조명, 또 주변 박물관에 야간 조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모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균특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를 이렇게 균특사업 신청해서 받아오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본의원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는 조금 사적지이고, 문화유산이다 보니 좀 주춤하는 면도 필요하지만 이게 어쨌든 눈에 띠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시키려면 뭔가 다른 방법의 타시군구의 사례를 보든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까지 띄워가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 이렇게 해서 여러 조명을 은은한 조명을 말고 눈에 띠는 조명을 좀 설치하라, 이런 부분을 지적 했었고 요.

두 번째는 관아지에 조명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한미령 의원 대리석 위에 줄로 쭉 연결을 해서 그 문화재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제발 당부 드립니다.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을 하신다 하니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행정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단조명 이라던 지 볼라드 조명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계획에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시각적인 효과 낼 수 있는 가장 큰 활성화 방안은 조명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조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관아지나 회암사지와 같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지를 확대 방안을 하셔서 타 시군구의 사례도 보시고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다음은 175페이지 ‘양주관아 일원 활성화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양주관아 일원 활성화추진 계획으로 해서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양주의 위상인 관아지는 의정부시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관아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소요예산이 지금 100억을 세우신 거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연차적인 2030년까지에 대한 총액을 지금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거고요.

매년 연도별로는 조금씩 금액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연도별로 조금씩 금액이 나가면,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활성화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아지 콘텐츠개발 이런 사업을 해서 한 1억5천하고, 그리고 생생문화프로그램으로 해서 5천, 매년 2억5천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콘텐츠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콘텐츠개발을 올해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올해도 했고, 매년 해 나갑니다.

한미령 의원 매년 하시는데 기대 효과를 보니깐 “양주관아 일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위상을 강화 시키겠다.” 기대효과는 거대한데, 콘텐츠개발을 하거나 100억을 들여서 생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좀 적다, 약간 부족하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총액으로 예산 잡은 건데, 매년 예산을 확대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관아지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민간이 따온 사업비도 해서 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령 의원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양주시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관아지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예산은 계속 수반이 되는데 뭔가 변화가 없다, 좀 아쉬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발자가 세계적으로 UCC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조례 안을 만들려고 과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지금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런 부분도 조례로 해서 우리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타시군구 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UCC 한번 올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시고, 보급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산저수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기산저수지 특성 고려를 위해서 레저와 그 다음에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겠다. 하셨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게 부서가 같은가요? 레저를 하는 부서와 수변산책로 조정하는 부서가 같은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지난번에 레저스포츠 테마파트라고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저희가 80억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이 부분을 관광지로 해서 추진하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3단계까지 해서 지금 150억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은 1단계 수변 데크만....

한미령 의원 레저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체육진흥 쪽에서 예산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한미령 의원 수변 로 조성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수변 데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광과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2과가 잘 협의를 해서 레저와 수변 로 산책로 조성을 잘 하고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지금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도 지금 현재 체결 중에 있고,

한미령 의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지요?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운영 부서 다르다 보니 협의가 안 되고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80억을 관광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균특사업을 올렸는데, 이 사업비가 기산저수지에는 여건과 이런 게 모두 맞지 않는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러다보니깐 레저스포츠 쪽에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업이 전환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산저수지에 맞춰서, 이런 레저스포츠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지역적이나 그런 여건에 레저스포츠는 조금 많은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 많은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에서 계속 저희가 더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데크 사업, 수변 산책로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수변 산책로 사업부터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방법만 계속 찾다가 레저는 어쨌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사업비를 어쨌든 쓰셔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하여튼 계속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연구만 하시고 계시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또 어떻게든 일단 확보했으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한미령 의원 언제까지 찾아볼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아니, 과장님 계속 찾아보는데 언제까지 찾아볼 거냐. 이 얘기를 답답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계속 찾아보겠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시일 내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언제, 올해까지 하실 겁니까?

찾아보시고 빨리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문제점 및 대책방안이 지금 처음에는 레저로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예를 들면 번지점프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산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한미령 의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맞지 않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은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일단 그 들어오는 자체로 만약 개발된다면 그 자체로 기산리가....

한미령 의원 만약에 다 해놨는데 그냥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번지점프는 어쨌든 취소되었고 수변에 산책로는 어느 시군구나 가도 다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좀 하셔야 된다.

다른 시군구가 특히 양주시는 젊은 어머니나 아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휴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한 예를 들면 연천에 가면 미라클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 사업을 세웠을 때 그 사업이 망한 사업이었는데 미라클타운을 세우면서 가족들이 휴양도 할 수 있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고 이러면서 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시군구에 벤치마킹을 가까운 시군구를 찾아보시고 또 이 주변에 군부대 하나 있죠?

또 하나는 군부대.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한미령 의원 거기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양주시가 공유재산을 획득을 해서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라클타운 같이 휴양림을 조성하시든지 거기가 지대가 또 높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도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저수지 주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계획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면밀히 검토하시고 단계적으로 어쨌든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게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6페이지에 보니까 ‘2019년도 주요성과와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잘했다라고 지금 여기 주요성과 평가로 지금 수록 해놓으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것은 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1,000만원 확보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정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많은 공모사업에 Proposal을 내서 지금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3개년....

한미령 의원 그 사업이 혹시 뒤페이지에 내용 수록이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자세한 사항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럼 업무보고인데 이런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따오셨는데 뒤에 수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단위사업으로 성과에 들어가서 저희가 자세히 기재는 안 하였으나 지금 설명을 요하시면 할까 하는데요.

한미령 의원 아니요.

설명도 저도 무슨 사업인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고 주요 성과와 평가를 나타냈을 때는 중요하다.

계속사업이고 그러한 사업은 뒤에 반드시 수록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여기 수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 사업실적도 이게 여기에는 실적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 없다,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전년도 책자에는 주요업무계획에는 박스로 해서 사업별 예산이 얼마이고 계획이 얼마이고 실적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면 116페이지, 117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중구난방입니다, 같은 국인데.

다른 국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록이 돼있는 과도 있고 예산이 수록되지 않는 과도 있고 이걸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고 알겠습니까?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사업들을 분류해서 올해 성과, 중요한 성과 같은 것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전년도 책자는 그래도 봐 줄만 했어요.

보면 좀 알아볼 수 있었고.

올해 책자는 아예 축소됐습니다.

하물며 주요성과평가를 2페이지로 압축해서 냈고 전년도에는 5페이지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구성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다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사업양이 준 것인가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일부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별로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한미령 의원 빠진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저는 예산 책도 갖고 왔어요.

무슨 자료인지 몰라서.

2018년도 아직 저희가 회계연도 결산서가 2019년도 것이 아직 안 넘어와서 2018년도 것을 가져다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가 어떤 사업인가가 궁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게 복지문화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으로 시정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님들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저 또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세우는 게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처우개선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복지문화국의 각 실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혹시 지원이 되지 않는 과가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는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미령 의원 그 과마다 사업비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원대상도 다릅니다.

일하는 분들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처우개선비를 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과에 예를 들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정협의회 때나 한미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상 이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의정협의회에 부의....

한미령 의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다.

다 같이 양주시민이고,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누이 본의원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거가 확립이 되지 않고 있다. 국장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언제까지라고 이 자리에서 못은 못 박지만 지금 현재 70, 80%는 내부검토가 끝난 상황입니다.

한미령 의원 내부검토는 1년 내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여태까지는 준비만 하다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정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령 의원 다음 의정협의회 때 올려주십시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올려주세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해외연수, 처음에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비를 뭐를 세웠지요?

2번째 지금 2개를 다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겠다. 3,000만원 10명을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10명을 보내는 해외연수비와 전 대상자들을 확보해서 이분들을 형평성 있게 보내주는 처우개선비는 좀 다르다고 본의원은 이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외연수를 보내주실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지난번에 이 해외연수를 위해서 선정위원회도 개최를 했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선정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한미령 의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 본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라고 계속 공고를 내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선정이 끝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면서.

한미령 의원 맞지 않는 사업은 바뀌셔도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리고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을 본의원이 살펴보다보니깐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지금 안치율 퍼센트를 보면 계속 안치율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러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신리 새마을에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다보면 그 인건비가 상승 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새마을에 일하시는 근로자를 위해서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두 분이 거기 마을에서 위탁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18년 예산이 5억7,000만원이었고, 19년 예산이 2억9,0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4,000만원이 삭감되고, 올해 예산이 지금 9억2,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더 수반된 건데, 이게 최저임금상승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9억2천이 아니고 9,270만원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은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태풍으로 해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도 많이 취소되고, 공직자 여러분 너무 노고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아마 다 양주시를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진짜 찾아갈 때 안 찾아갈 때 또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볼 데 다 알아보는데 또 불가하게 힘들은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쭉 봤는데 좀 미비한 점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어저께 신문에 무슨 좋은 문구가 떠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도에 공무원연구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모임에서 아이디가 나와서 실제 행정에 반영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일보 어제께 신문에 났는데, 거기서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양주시가 지금 인구를 늘려가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바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수긍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에도 진짜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 연구를 같이 해서 좋은 아이디를 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축제에 대한 거, 체육도 그렇고, 이런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장기기간으로 가다보면 참 양주시민한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쭉 보니깐 이게 보니깐 국장님 꼭 필요한 사람들을 영입할 수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진짜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아마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양주시가 진짜 주민의 삶과 여러분들이 또 양주시에 애착심을 갖고 이렇게 연구 활동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모임이 괜찮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복지문화국장인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성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양주시에 여러 가지 직장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포츠 관련한 것도 있고, 문학회, 분야별로 업무에 관련된 거, 종교 등, 그런 모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더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에서 활성화 되고 다변화 되고 했으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서 많게는 한 도시에서 20개, 30개, 이렇게 연구모임들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시정을 끌고 가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참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임들이 당연히 힘들지요. 엄청 힘들겠지요.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되고, 우리 양주시가 유일하게 그래도 인구가 늘어가는 도시인데, 계속 들어오는 민원에 이런 거 상당히 힘들 텐데 그래도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 진다면, 또 국장님이 앞장서, 다른 국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계시면서 과장님들이랑 상의해서 진짜 우리 시의 복지비 30% 넘잖아요.

또 축제도 그렇고,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한다면 아마 좀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에 한정 돼서 말씀드린 하면은 저희 복지문화국은 특히 복지 쪽에 많은 업무가 편중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직들이 거의 대다수가 저희 복지문화국에 편성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업무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또 건의할 사항 건의하고 이런 어떤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지문화국에서도 기술직들이 주관이 돼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서 시정이 발전되는 쪽으로 갔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연구모임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좋은 게 나와서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우리 양주시도 이제는 좀 커져 가니까 진솔하게 그 연구회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그 모임은 계속 끌고 갈 거잖아요.

국장님이 여러모로 좀 해서 과장님들과 사이에서 그런 좋은 모임들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169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추진’에 있어서 저 역시 임재근 의원이랑 축제 의원으로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폐막 후에 여기 축제위원회를 바로 실시했으면 어떤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왜 평가에 있어서는 그 행사가 바로 끝나면 실시를 하는 것이 그 평가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 실시를 아직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히 맞고요.

저 역시도 국장으로서 본 축제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했고 돼지열병 관련해서 최대한 27일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상보다 빨리 종료가 되어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상권 또 할인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조만간 축제의 날 통해서 어떤 결과보고를 할 예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럼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 통해서 제가 한번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쪽 ‘양주관아 일원 활성화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자 어제 일자 기호일보 사회면 보도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양주관아 일원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어제 신문 보다 봤습니다.

안순덕 의원 거기 보도 자료에 보면 역사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지만 정원 못 채우고 관광객 발길도 적어 공연유치, 강연 콘텐츠개발 절실, 시 운영 미흡한 부분 개선할 것.

큰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관아지 부분에서 나왔는데 제가 국장으로서는 시설은 크든 작든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래서 해놓고 사실 단체 관람객 외에는 개인 관람객은 사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팀에서 관내의 학계라든지 관에 연결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아까도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략적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사항을 보고 저희가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도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것대로 프로그램이 넘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정원이 안 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정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관아지 자체만으로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도토리 숲 체험 장과 유양폭포 구간 그 다음에 목재 체험 장 그 외에 그 주변 환경들을 활용을 하셔서 같이 개발 사업해야지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아지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인지하셔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적극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보겠습니다. ‘민복진미술관 및 장욱진미술관 등 행사연계 강화’ 추진실적 및 이렇게 내용들을 추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아쉬운 점은 이것은 연계사업이고 지금 민복진미술관 추진에 있어서 그 외 장욱진미술관은 계속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는 장욱진미술관에 대한 운영계획이랑 추진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게 전혀 없는데 왜 그럽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욱진미술관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사업실적이나 계획을 별도로 업무보고에 담아줬어야 되는데 민복진미술관은 내년에 개관 예정에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하나로 묶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덕 의원 연계한 것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고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인데 지금 장욱진미술관에서는 꽤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8개 전이라든가 작가 드로잉 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학습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반응들도 좋은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여기 업무보고에 안 올렸다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사는 어떤 업무를 연계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가 너무 부실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지금 그게 증명이 되는 듯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사업이나 이런 게 누락된 건 과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왜 누락이 돼 있나요?

청소년 상담센터 역시 굉장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없어요.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없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은 제가 단위사업별로 어떤 계획을 낸 게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청소년 육성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안순덕 의원 국장님, 거기다가 그걸 같이 녹아들 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은 따로 다 각각 실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역시 상담센터는 정말 굉장한 양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의 집 역시 주민들이랑 학생들의 이용이 엄청 많은 곳인데 이런 사업들을 꼭 실어주시기 바라고 어찌됐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한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또 평가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이런 누락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매년 업무책자가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아마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 문화국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정말 이 책자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거 뭐 업무보고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수반한다고 하는데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이거 업무보고책자 사실 예산 안 세우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부시장님께서 계시면... 아까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 기획행정실부터 시작을 해야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 국이 다르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화복지국이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범위도 넓고 사업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133쪽, 이 사이에 본의원이 경신 하늘뜰 공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지역에 장사가 자주 나서 자주 가는데, 정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박혜련 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도로도 열심히 넓히다 보니깐, 우리 양주시 장사사업이 잘됐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6, 7년만 되면 거기가 아마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자연장지 위쪽에 임야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좀 해라,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아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장묘에 관한 중장기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서 중장기계획에 해서 향후에 대비하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지역 사람들이 특히 본의원이 그쪽 지역구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쪽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또 세월이 흐르면 땅값도 많이 오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깐,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191쪽, 청소년수련관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 문제점 있지요? 국장님 이 근래에 거기 안 가보셨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어디요?

황영희 의원 청소년수련관 인조잔디축구장.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 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거 준공한지 1년 정도 됐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 의원 정말 형편 없이, 사실은 본의원이 일요일 날 가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와서 고윤구 과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정말 스탠드가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거 하자보수가 2년이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황영희 의원 빨리 시일 내에 하시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들어서 현장은 못나가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현장 나가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하자보수 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제가 1장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한심스러워요.

제가 일요일 날 거기 올라가가지고 3개 축구회원들한테 정말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거기 인조잔디도 찢어졌어요.

내일이라도 빨리 가셔가지고 빨리 보수하시라고요. 스탠드가 다 주저앉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현장 확인해 가지고 빨리 보수하시라고요.

왜냐면 하자기간 지나면 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내일 나가셔서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라고요. 그거 시간 꽤 잡아먹습니다.

그거 주저앉은 게 1군데가 아니라 그게 전체적으로 다 주저앉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도 지금 현재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거 일일이 열거하게 되면 괜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할 수 밖에 없으니깐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1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김대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재호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희창

  • 의 원 || 임재근

  • 의 원 || 정덕영

  • 사무과장 ||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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