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31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3일 한미령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황영희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안, 임재근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안, 한미령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안,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2019년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회천3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김종길 의원님 말씀 중에 시장님에 대한 직접 질의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김대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3개의 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상위법의 관련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 적용 배제·제한에 대한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 명시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장의 자격을 부시장에서 기획행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사유를 추가 및 정비하였고, 기타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양주시 소속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안은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법규체계 및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후생복지사업의 적용대상을 현행 양주시 소속공무원 외에 시 소속직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출산지원 등 후생복지 시책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1인당 후생복지 지원예산 규모는 약 240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278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며, 본 조례개정으로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전 시군에 후생복지 제도를 신중 검토분석을 하고, 저희 시에 접목할 부분은 접목을 해서 점차적으로 후생복지 부분을 증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참고로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대다수가 복지 포인트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 내에 단체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보수하면 약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019년 8월 6일, 시행해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안은 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적극행정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금년 3월, 정부부처 및 감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하였고,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주도로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도 평가를 비롯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인 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소극행정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조사 및 사례공개 등이 핵심입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장려하고 그간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함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으로 제한한 규정과 안 제10조 제6항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계부서 협의결과 의견 없었으며,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18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협의체위원 선발 및 위원의 역할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제3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선발 시 이ㆍ통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지역사정에 밝은 위원들과 특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은 대표협의체 41명, 실무협의체 40명, 읍면동 협의체 199명으로 총 28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동안 저희가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해서 의회에도 한번 협의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아직까지는 2년으로 임기를 뒀으면 해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특히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협의체가 199명으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한 반 정도는 연임을 하시고, 반 정도는 연임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지역사정에 밝은 위원들을 하다보니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 통장이나 회장님들은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지만 전문 쪽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해서 발굴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확대하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하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한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단체 개념보다도 봉사단체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서 발굴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문가 위원들의 발굴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내부지침을 마련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읍면동장들이 지역사회에 밝은 사람들을 추천하면 시장,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지금 알기에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동 지역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쉽게 얘기하면 아까 한미령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특히 관할지역에 관해서 사회보장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또 연계업무가 주 업무인데, 발굴하는 업무나 연계업무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지금 관련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동마다 조금 한 15명∼20명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산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에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그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40명 이하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떠한 사회단체보다는 봉사단체 개념이기 때문에 상한선 보다는 10인으로 해놓고 거기에 실정에 맞는 인원을 적정하는 게 더 맞다 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장들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위촉은 시장·군수들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조정을....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국장으로써는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는 지역실정하고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을 위촉할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수당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평균치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11개 읍면동에 평균치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상한선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는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발족은 됐지만 봉사단체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지만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건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입니다.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등급 및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을 통해 대행업체 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청소행정 효율성 증대 및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 제13조는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반영 및 조치사항 등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는 평가등급 및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업체 간 경쟁력 유도 및 평가결과 부진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위원회구성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제16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안은「폐기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양주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업무이행실태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평가에 따른 등급 및 적용기준을 실질적인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에 대해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조례개정시 반영할 사항으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세분화되었으나, 이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현행 조례와 다를 바 없어 향후 현실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조례 안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예규형태로 운영하는바 이는 실체적인 효력규정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별표]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운영과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보다 많은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평가와 시민만족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유도하면서 청소행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있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까지는 평가하면서 그런 게 제도상 미비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하고, 거기에 평가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라든지,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세분화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경쟁력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평가를 하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해서 탁월한데는 구역 우선선정을....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탁월한데는 95점 이상은 청소구역을 조정했는데, 구역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고요.

페널티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할 수 있게끔, 저번 의정협의회 때 말씀 하셨듯이 그런 걸 정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렇죠. 부진 70점 미만이면, 예전까지는 그런 게 좀 미흡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를 강화해서 좀더 경쟁력 있고 해서 청소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개정취지도 현재까지 청소행정에 미흡한 것도 있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개정조례 안을 지침과 해서 하면 내년서부터는 좀더 경쟁력 있고 해서 좀더 나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80년 대 후반서부터 하니깐 한 30년 정도 된 곳도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인근 시군에는 보통 3개∼4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데 인구대비 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인구가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날 거고, 향후에는 청소업체가 더 늘어날 개연성은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 구역이라든지 그런 걸로 경쟁력을 해서 차등으로 하면 좀더 예전 같진 않을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11명까지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민간전문가, 공무원, 시의회에서 2명이니깐, 그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 객관성, 공정성 있는 분으로 참여.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11명 중에 공정성 있고, 또 12조에 보면 제척, 기피,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배제하고 공정성 있는 분으로 위원회위촉을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을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꼭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류평가, 실적평가, 그 3부분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는 위원으로 할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평가위원회는 위원심의를 의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장평가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평가지침을 다시 개정을 할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말씀하시는 걸 알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거기에 위원회구성,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평가지침에다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내년서부터는 구역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변경을 해서 금액 적으로 차등이 될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장평가단을 평가위원회처럼 여기에다가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현장평가단은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담으면 너무 내용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침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침으로 해서 제정을 해서....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취지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현황은 출자는 해당 없으며, 출연은 총 7건에 출연금 총액은 25억403만원입니다.

세부 출연내역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208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525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1,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1억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비 10억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670만원 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208만원은 지방세정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 시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된 금액이며,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수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운영, 구제업무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마련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공급 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콘텐츠기업 5개소 보증지원액 2억1,000만원에 대하여 경기도와 시가 매년 보증공급 액의 2.5%씩 5년간 분할부담으로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손실보전금 5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1,219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10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따른 대출 이자를 지원받았고, 2020년에 대출금액의 0.1%인 3억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관내 중소기업 288개 업체 354억 원, 소상공인 915개 업체 165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0년에 보증공급 액, 보증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해서 산출된 1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에 의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되며, 2020년 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총 융자규모는 13억1,800만원입니다.

기금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이며, 우리 시는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설립당시 목표했던 장학기금 150억 원을 2024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출연함으로써 장학재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0년에는 10억 원을 출자하여 8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2억 원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추세에 따른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 교육연수, 타당성연구조사, 컨설팅 등 평가원 사업지원을 위하여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1,67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예산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20년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의무화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막아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양주시 출연금 총규모는 7개 기관에 25억403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8개 기관 26억6,286만원 대비 약 1억5,88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출연금 2억 원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2019년도 대비 4,11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동일 기관에 예산을 출연해 온 사항이며, 예산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만족도에 대한 사후평가는 저희가 각 국별로 시행한 거기 때문에 해보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본 출자·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해야 할 사항을 업무를 대신하는 거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양주시민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업체, 소상공인, 농업인, 두루 전 분야에 걸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의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고요.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2019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 1건과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기반마련 및 근로기회 제공하고자 양주시 종합사회복지타운내에 총사업비 31억7,000만원, 건축연면적 755㎡의 지상3층 규모로 2020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당초 20억7,000만원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 비 증가와 생산 장비를 건립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31억7,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류지 공영주차장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광사동 714-1번지에 총사업비 76억원, 142주차면 규모로 저류지 공영주차장을 202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가 당초 44억 원에서 장래 증축을 감안한 구조물 기초설계 반영 등으로 인해서 76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총 10억 원을 현재 확보하였고, 더불어 2020년 생활SOC 주거지주차장 사업신청을 통해서 국비 20억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시비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9년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요구사항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과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등 2건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수시 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공디자인 심의결과와 의정협의회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비 변경사항은 공공디자인 심의 및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반영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감리 비, 그리고 건축공사와 동시에 대형 생산 장비 설치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및 의정협의회 의견을 조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소화하여 변경한 사항이나,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설계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수시 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향후 증축을 고려하여 기초설계에 반영하고 관리사무소 신축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사유는 공영주차장 설치 시 장래 4층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설계를 변경하고 관리사무소 신축과 조경 및 주변 공원산책로 보수 등에 따라 주요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고읍지구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상업시설 증가, 외부 방문차량 증가 등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관내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는 사항이나 주차장 접근성과 사업비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향후 관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용 등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시설증축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 하다가, 설계를 계속 2번이나 변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계 비를 더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디자인진흥위원회 협의사항과 의정협의회에서 지상3층 다시 또 하려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3층으로 다시 설계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설계를 어느 정도 다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지하로 설계를 다시 했다가 다시 또 지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거기에는 디자인심의를 하면서 반영된 사업비들이 그걸 바로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사출기라든가 인쇄기 그런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거를 하면서 단가 부분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단가하고 실제 설계 단가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처음 할 때는 보건복지부 건축단가 가지고 설계를 입안을 했었지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런데 실제 설계 비는 그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 제안할 때는 그 비용보다 보건복지부의 단가에 맞추어서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보건복지부의 단가는 실제 단가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올릴 때는 그 금액가지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기계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설계과정에서 설계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하는 겁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류지주차장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동안 고읍지구에 대한 불법 주 · 정차나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땅을 사서 하다보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깐, 이 저류지는 사실 양주시 소유고 하다보니깐 여기에다가 일단 짓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던 겁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지금도 유입은 되지만 처음에 생겼을 때 봐갖고는 많이 차이가 나긴 나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 중심상가에서 좀 떨어진 데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도 단속을 많이 하지만, 그동안 단속을 사실 철저히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단속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글쎄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도 당시에 이런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고, 결정까지 됐던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나리공원 한양3차 쪽에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하고 할 때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2020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4건으로 시의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의 건,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부지매입의 건,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조물의 내구성 감소가 우려되는 시의회 건축물에 대하여, 총사업비 19억4,200만원으로 2층 옥외 공간 495㎡를 증축하고 내부 사무 공간 1,000㎡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시의회 청사 2층 옥외공간을 증축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오픈라운지와 부족한 회의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여 시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운영해오던 양주지역자활 센터를 수탁자가 수탁 포기 결정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기초생활특별회계 자금 11억 원으로 덕정5길 14-3에 위치한 건축연면적 528.96㎡의 지상2층 건물과, 부지 906㎡의 양주지역자활센터를 매입하여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 반입 및 적치 공간 부족과 주변의 암사면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시설 노후화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소각시설과 연계처리 가능하고 충분한 작업 공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인근지역인 은현면 하패리 1026-12번지 일원에 약 2만 6천㎡ 부지를 32억 2,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의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재활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인인구증가 등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등 체계적인 재활치료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도비 5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12억2,000만원으로 은남통합보건지소의 기존 물리치료실 208.59㎡를 개보수하고, 285.53㎡를 증축하여 재활전문 클리닉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20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정기 분 관리계획 대상은 ‘시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 등 4건입니다.

각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의회청사 중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증축면적 495㎡와 총사업비 19억4,200만원으로 현재 시의회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회의 시 어려움이 있어 2층 옥외 공간을 증축하여 특별위원회실, 의원대기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 1∼2층 사무 공간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의회 2층 공간 증축을 통해 양주시 인구증가 및 시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2층 옥외공간의 장기간 노출로 인한 균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받아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대상은 회천1동 소재 덕정5길 14-3번지에 위치한 부지 906㎡와 건물 연면적 528.96㎡, 지상2층 건물로 취득예정가액은 11억 원입니다.

양주지역자활센터는 2001. 12. 31.부터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 에서 운영해 왔으나 법인 운영 종료 의사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는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건물 및 부지를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 위치의 지역자활센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이전비용 및 시설확보, 추진 중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자활센터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위치선정 여부와 건물활용도, 기존의 위탁운영 방식과 시설 매입 후 위탁운영 방식에 대한 예산소요 및 다른 시·군 사례 비교분석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취득대상은 은현면 하패리 1026-12번지 외 4필지, 토지면적 26,153㎡이며, 소요예산 추정가액은 32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은현면 하패리 소재 양주권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재활용선별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로 재활용품 반입 시 적치공간이 협소하고, 2009년부터 운영된 자동선별시설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비는 증가하고 선별율이 저하되어 향후 재활용시설 용량 및 처리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선별장을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 부지는 기존 재활용선별장 인근에 위치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재활용선별장을 이전 신축함에 있어 사전에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과 타 시·군 선행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폐기물 최소화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도시미관과 근무자들의 작업환경을 충분히 감안한 최적의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입니다.

취득대상은 현 은남통합보건지소에 건물증축 면적 285.53㎡, 개보수 면적 208.59㎡로 총사업비는 12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양주시 관내에는 175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그 중 재활의학과 관련된 의원은 1개소이며,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수는 0.7개소로 경기도 평균 1.12개소, 전국 평균 1.32개소 보다 적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양주시의 서북부지역인 은현, 남면, 광적지역은 전문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은남통합보건지소를 증축 및 개보수하여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다소 해소하고, 다양한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활물리치료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과정 및 공사 착수 전에 지역주민과 실수요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타 지자체 유사시설 건축 및 운영 관련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에 관한 충분한 비교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재활물리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정협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 하시라 그래가지고 10월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달 안에 일단은 돼지열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소모임으로 해서 은현면에서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은현면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번 달에 주민설명회 소단위로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양해해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해당 과에서 몇 번씩 가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자활사업단이 제일 크게 하는 게 급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런 거기에 기존에다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새로 하고 그러려면 한 3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기존에 종사자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해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물론 보는 관점에서 어디나 요즘에는 주차장은 나름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매입하고자 하는 데는 급식사업단이 있으면서 직원들이 한 14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는 사업단이 별도로 나가서 CU라든가, 사업장 별로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이걸 사업장을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오는 인원들이 차를 많이 끌고 온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시설에서 교육이나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 가지고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은 했는데.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이거를 ‘대건카리타스’에서 지정서를 반납하고 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지도 물색을 해봤고, 또 다른 수탁업체도 저희가 물색을 해봤는데 이런 저걸로 해서 수탁업체는 거의 없었고, 이 조건으로 해서 자활센터를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거하고는 괴리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마침 또 거기에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조만간 자활센터가 되면 거기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급식반이 있기 때문에 급식반을 또 이전하려면 HACCP인증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추가비용이 한 3억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것까지 검토하다가 천주교 법인에서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도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 가치판단은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추후에 발전이 된다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활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존 위탁법인에서 지정서 반납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건물부지 확보와 기존 건축물 임대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전히 기존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또 이전시기 등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에 지속성과 연속성, 사업의 담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마을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6세∼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아동 수, 공적돌봄기관 수, 우선 확보가능 공간 등을 분석하여 회천3동에 설치예정이며, 향후 연차별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1층을 리모델링하여 115㎡규모에 정적활동실, 동적활동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상근 종사자수는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억2,600만원으로, 설치비 5,000만원, 기자재비 2,000만원, 인건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0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규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2020년 3월 개소 예정인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출퇴근 시간이나 유치원·초등 방과 후 돌봄 취약시간 또는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친인척 수준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영역의 자원연계를 통한 마을 돌봄 공동체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구성 및 평가 등 관계법령과 관련조례에 따라 선정할 계획으로 민간분야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입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양주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휴게시설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714.2㎡에 지하1층∼지상 2층 건물로서 콜 센터, 미터기 수리점, 사무실, 휴게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용자는 양주시 택시종사자 430여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주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택시관련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탁추진계획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성, 재정능력, 공신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택시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주시 택시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위탁공고를 거쳐 수탁자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재정지원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범위규정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및 휴식시설제공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본 동의안은 택시복지센터가 2019년 9월 준공됨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선정함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간 운전노동, 휴식 공간 부재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개선을 위해 택시업계 관련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 택시복지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금을 보조하는 시·군은 2개소, 위탁은 하되 시에서 직접 관련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은 5개소,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군은 3개소이며, 양주시는 택시업계와 관련 있는 법인에게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되 시에서 정수기 렌탈비, 공과금 등을 직접 집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운영방식에 대한 수요자 의견과 타 지자체 선행사례 장단점 등을 철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일단은 단체에다가 줬는데, 시에서 예산집행을 직접 하는 데가 지금 8군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저희가 직접 위탁비가 줘가지고 집행하는 데가 지금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주게 되면 돈을 안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에다 주게 되면 거기서 모든 걸 계산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지출할거나, 그쪽 나름대로 자기네가 재량을 가지고서 집행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저희가 지금 택시가....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대중교통과장이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타 시군구 자료에 직영에 대한 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직영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3개소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급을 말씀드린 거고요.

택시 430명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인 날 맞추어서 430명 전체가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운영 계획을 짜서 이렇게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회의실이기 때문에 교육장소로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 많은 200여명이나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은 안 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 규모의 어떤 교육이나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택지복지센터 회의 자체가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질 않다는 얘기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모든 운전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교육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교육도 있고, 소규모의 회의도 있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건 아마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양주시 뿐만 아니고 한수이북의 운수종사자들 상대로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택시근로자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부담가지 않게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사실 복지센터 말 그대로 사실 그분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분들한테 서로 만나서 어떤 정보나 자기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한 거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런 다수의 인원이... 사실 거기 주차면수가 11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보고 한 내용 중에 사실 청소비 그런 부분은 지금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기, 운영 유지비, 공공요금, 그것만 일단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했고, 일단 사실 저희가 거기를 단체에서 맡아서 들어오고, 콜 센터가 들어오면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 청소부분은 거기에서 일단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그 위탁 주는 회사에다가 청소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위탁사업비를 주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세금에서 운영되니깐 그 부분 잘 집행하고, 시민이 내는 세금과 택시기사들의 복지차원을 잘 안배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설문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사실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장흥에 있는 기사 분들한테 당신 쉬는 날이니깐 거기 가서 쉬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에 경기북부 택지복지센터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도에서 운영비나 그런 걸 모두 못 내겠다고 빼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떠맡다시피 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견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이거는 저희가 일단 수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느 택시기사든 아무튼 요금제도가 변경이 되고 하면 미터기를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걱정하셨다시피 장흥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도 미터기 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수익을 보고 하진 않거든요.

사실 여기가 또 외지고 하다보니깐 사용료 관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용료를 내 면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 오겠다고 하는 게 택시미터기업체들 실정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큰 도로변이나 아무튼 저건데... 사실 고읍이나 옥정이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몰라도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그런 거 계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콜 센터를 이쪽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콜 비를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자기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해서 의견을 한군데로 모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뭐 그 조건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저도 사실 콜 비 자체가 지금 카카오택시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동 지역이나 시가지 지역에서는 콜 비가 사실 별로 유명무실한데, 장흥이나 그런 데에서 콜을 하면....

사실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콜 비를 사실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콜 센터도 같이 통합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