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보시면 저희가 증감률이 100%가 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2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적인 증감률이 106% 정도 됩니다.

내부거래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아니요, 129%가 아니라요, 106%요, 106%.

일반회계 세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적인 게 106% 증감되어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 최수연 의원 내부거래 건수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과다 발생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추가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별도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내부거래가 많아질수록 회계의 실질적인 흐름을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도 과다 발생되어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자료 같이 준비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7쪽부터 94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세부 내역 보시면, 101페이지요.

식품진흥기금 주요 지출 내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지금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해서 감이 됐어요. 감시원이 감원된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올해 5명이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혹시 그 밑에 있는 식품 등의 마약 용어 변경 비용 지출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간판이나 메뉴판 변경 말씀이신 건가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감시원은 총 몇 분이세요?

○ 이지연 의원 18명, 그러니까 기존에는 23명이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은 세부 내역이잖아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세부 내역 보고는 지금 내용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본예산에 받는 것도 자세하게 기재가 돼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기금이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지연 의원 위생과뿐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군데 몇 번 질의드리긴 할 건데, 다른 과도 모두 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 몇 건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다음에 저희 10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고요.

저희 복리증진 사업으로 1,800만 원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사업이 매년 1회만 개선하시는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올해 별도로 추진되는, 그러니까 없던 사업이 그러면 새로 생긴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저희 그러면 선진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도 같은 내용입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면 한산1리 경로당 행사 지원도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가요?

○ 이지연 의원 이번에는 한산1리만 좀 기록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내용이거든요.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저희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의 운용계획안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은 맞는 거죠?

○ 이지연 의원 2025년부터 추진인데, 본예산에 미반영이 됐고, 이번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바로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이번 기금운용총괄계획을 보시면 기정액 대비 증가하였거든요.

이 증가한 기금이 어떤 기금이 어떤 사업에 쓰여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려우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기금도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재원인데, 이게 임의적 재원 운영의 수단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먼저 저희한테 이 자료를 좀 주셔서 이해를 조금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떤 기금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이게 정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죠?

○ 김현수 의원 많이 노후화됐죠?

○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증감 사유 보시면 지역 언론과 긴밀한 관계로 해서 증액을 960만 원 하셨어요.

근데 85페이지 보면 보도 지원 강화해서 3,500만 원 신문 구독료 예산인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보시면 다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다고 사유가 적혀 있어요.

○ 한상민 의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이거를 굳이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 한상민 의원 본청에서?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SNS 운영 PC 구입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 예산 전용에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고...

○ 강혜숙 의원 PC라는 거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시스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간 상태를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셔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하신 PC는 없는 건가요?

○ 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보도 지원 강화입니다.

이 보조 지원 강화는 매년 본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증가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인데 그게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는 이유가 뭐예요?

○ 최수연 의원 여기 증감 사유에 보시면 신뢰도와 구독률이 높은 중앙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앙지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 최수연 의원 조·중·동을 포함한 10개 사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은 예산을 집행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계획서 좀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끝나신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계획서를 첨부 부탁, 자료 요구한 것이고요.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도 85페이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사가 팩트 체크가 안 되고 나가는 기사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페널티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 정희태 의원 저희가 그러면 중앙통신방송위원회, 그런 데다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것도 없는 건가요?

○ 정희태 의원 할 수 있죠?

○ 정희태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탈이 없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기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정희태 의원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예산을 많이 주시는 게 맞는 거고, 적게 쓰시는 분들은 적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기자님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많이 좋은 기사, 안 좋은 기사도 많이 쓰면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의원 79페이지 좀 볼게요.

혹시 시민 문답 토크콘서트 시장님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찌 됐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희태 의원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찌 됐건 시민분들이 그날 토크를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예산 들어가는 사업들을, 그렇죠?

○ 정희태 의원 도로나 교통이나 학교나 등등 많이 하실 텐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토크쇼를 하실 때 저희 예결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이렇게 같이 가셔서 시장님 옆에 앉아서 하시는 건 아니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가 의원님들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가신 분들이 승인하면 바로 이제 적당한 시기에 적절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5번, 보도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에 요구액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하고, 지금 시정 홍보 및 수수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추계를 잡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역 지출계획서를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신문구독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뢰도와 구독률 높은 중앙지 조중동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인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까 카메라 구입비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의장 윤창철 국장님, 이게 포함 안 됩니까?

정수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 의장 윤창철 하여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PC 사용하다 바뀌고 그러면 버리지 말고 최계정 과장한테 연락해서 잘 모아두도록 하세요.

자료 요구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는 저희가 삭감 조서 오늘 안에 마무리 지을 거니까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태극기랑 양주시기 다 교체하시는 걸로 금액 증감 요청하셨어요. 맞죠?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도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지만 각 경로당 앞에도 굉장히 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표시되는 대한노인지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보셔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올 본예산 때는 한번 싹 정비해주시기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증감으로 3,000만 원 올리셨어요. 혹시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기금을 모집해주신 건가요?

대략 인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이지연 의원 2,100만 원이 사용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의원 모금이요? 2,100만 원?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지금 2,100만 원이 모금됐는데 4월 말 기준 1,900만 원이 지금 답례품으로 제공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의원 전년도에 4,300이고 올해 4,700 세우셨다가 지금 3,000만 원 증가하신 건데, 그러니까 거의 다 소진이 돼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의원 저희 현재 기부금 누적 모금 현황이 2억 2,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답례품 나간 것만 2024년도와 지금 추경 반영한 것까지 2025년도 보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 이지연 의원 7,800만원이요?

○ 이지연 의원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 이지연 의원 101페이지요.

○ 이지연 의원 기타 보상금으로만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의원 근데 저희가 지금 기부금 모집된 거에 비해 답례품 비용이 나가는 것도 많은데, 기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금액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11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 그대로 올라왔네요?

○ 이지연 의원 이게 왜 그대로 올라왔을까요?

○ 이지연 의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무궁화 확장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대로 올라왔을까요?

○ 이지연 의원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과장님, 이건 저희가 다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정확한 사업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 진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거기 보시면 2024년도 결산 예정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예정액에 비해서 지금 늘었어요, 준 게 아니라요.

본예산에서도 늘고, 추경에도 지금 추가로 올리셨습니다.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이런 소모성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연 의원 이 부분은 시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2024년 결산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오른 내용을 보세요.

추가가 된 거잖아요? 증액됐잖아요?

○ 최수연 의원 95페이지요.

○ 최수연 의원 추경에 이 소모성은 필요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저희가 합의하에, 의원들과 상의하에 집행된 내용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최수연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다음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운영인데, 이것도 증액하셨어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내용 아닌가요?

왜 추경에서 이게 또 증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코로나 때가 언제인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먼저 그 계획을 하셨어야죠.

○ 최수연 의원 10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운영 및 관리, 피복비가 지금 한 분당 몇 벌이 나가는 건가요?

○ 최수연 의원 동복 한 벌에 1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111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추진, 거기 보시면 민간인 국외 여비에 교환 학생 프로그램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환 학생 14명을 지금.

○ 최수연 의원 이런 교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 사업으로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환 학생 프로그램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좀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 드려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보조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교통봉사대 운영비가 편성이 안 돼서 편성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뒤에 증감 사유 보시면 참가경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 최수연 의원 200만 원이 더 추가된 거네요?

○ 최수연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경의 의미를 조금 잘 아셔서 목적에 맞는 추경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95페이지,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저는 더 길게 말 안 하고요.

그렇게뿐이 안 보이고, 그냥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표창장이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면 저희 시에서 어느 식당 가도 시장님 표창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여기저기 뿌리는 것보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를 하면 그 표창장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건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111페이지, 국제교류 추진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수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여비에 그냥 세부 산출 내역인데, 150만 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사업내역 좀 바로 제출해주세요.

○ 한상민 의원 114페이지, 이거는 오타죠?

이게 사업비가 증감된 게 2,000만 원인데, 뒤에 보시면 증감 사유는 200으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뭐 잘못 적으신 거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한상민 의원 밑에 그리고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인데, 혹시 124페이지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랑 뒤의 124페이지랑은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의원 그리고 121페이지, 바르게, 뒤에 보시면 요구액에 바르게살기 전국 회원대회 있어요.

1,300여만 원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바르게살기 양주시 회원대회도 216만 원 1개 사업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서 좀 주세요.

○ 한상민 의원 그리고 137페이지, 소송수행.

뒤에 보시면 배상금 등 -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한 것을 이번에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한상민 의원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유양동 서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 보강공사를 하는데 900여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서가가 지금 감액되고, 서고 내부 환경 공사가 증액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시길래 증가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의원 이 서고에는 어떤 기록물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강혜숙 의원 DB화되는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보존문서들이고, 여기에는 일상 문서는 다 없는 거죠?

○ 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단 캐비닛 구매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자산취득비에 상단 캐비닛, 1단 캐비닛, 이중 캐비닛, 이렇게 캐비닛을 여러 개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캐비닛은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실장님 말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청에 지금 배치하실 거잖아요?

○ 강혜숙 의원 본청에 더 이상 쌓아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온갖 부서 칸막이를 캐비닛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 강혜숙 의원 시민들이 부서를 못 찾아가거든요.

이 캐비닛이 하도 적재가 되어있어서 어느 부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기에 별다른 공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강혜숙 의원 더 이상 민원인들한테 종이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회계 서류,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전자화되지 않고 종이로 받으셔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이 안 받으시면 캐비닛 없어도 되고, 시에 있는 캐비닛 다 없애면 공간 확보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공무원들 잘 찾아갈 수 있고요, 공무원들 일하는 자리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맞지 않은 이런 행정을 좀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102페이지 보면 답례품비가 1,910건으로 6,300만 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1,910건은 올해 안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되는 겁니까?

어떻게, 1,900건이면 1,900건이지, 1,910건은 또 뭡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정현호 의원 예측하는 건데 1,900건, 2,000건, 이게 아니라 1,910건이에요?

○ 정현호 의원 아무리 대략적으로 한다는 거라고 해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인데, 신규 국제 교류 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5명이 간다고 돼 있어요.

어디로, 언제 갈 계획입니까?

○ 정현호 의원 지금 예측된 게 없고?

○ 정현호 의원 유럽 가는데 1인당 150만 원이에요?

○ 정현호 의원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 정현호 의원 경우에 따라선 이 돈을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지금 114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활동 사업 증액 1,000만 원, 그런데 1회예요? 1회.

이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 가지고는 저희 의원들이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자에도 설명을 좀 잘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의 태극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 정희태 의원 과장님, 저희가 태극기는 읍면동으로 배부나 교체를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 정희태 의원 그렇죠?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왜 의원님들이 저걸 모르시지?” 그래요.

여기 과장님들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 의원님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3개나 보셔야 돼요. 나머지 책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혼란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뒷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시정 보시면 표창장 제작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표창장을 제작하시면 “지금 많이 나가서 앞으로 또 어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행감이 아닌데 저희가 잘못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는 거고요.

또 105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직원 식당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잘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 정희태 의원 12시죠?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은 몇 시에 드세요?

○ 정희태 의원 그렇죠?

○ 정희태 의원 이걸 시장님한테 건의드렸더니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30분에서 40분.

이 부분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출장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 정희태 의원 이 부분도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107쪽 보시면, 운영 관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 조직 개편하실 때 공무직분들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정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국제 교류 추진 내용, 지금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께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이게 가게 되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주세요, 과장님.

○ 이지연 의원 며칠 갔다 옵니까?

○ 이지연 의원 이 부분은 최수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분명히 장학재단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희망장학재단에서 교환 학생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이 부분을 국제 교류 도시로 넣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만일 전년도에 했다는 거는 외식과학고만 갔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옥빛중학교가 어쨌든 개설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세부내역계획서가 있는지 확인 좀, 자료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잠깐... 기획행정실장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의원 지문 인식기를 구매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지문 인식기일까요?

인감 발급하는 용인지, 통합 민원용인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행정 창구에서 쓰신다는 거죠?

○ 강혜숙 의원 그러면 예산안 420페이지를 보면 통합 민원 발급기 3대 유지 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회천3동에서 올라왔는데, 각 읍면동별로 통합 민원 발급기에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시장님이 연두순시 하실 때도 확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오고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유지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왜 체킹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의원 근데 통합 민원 발급기에서는 신분증으로 확인이 안 되고, 지문으로만 확인이 되시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같이 그때 확인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 강혜숙 의원 다른 분들도 많이 안 됩니다.

각 읍면동에 통합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하실 수 있도록, 왜 안 되는지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예산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탈북민 정착 사업 같은 경우에도 딸기 체험하고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난... 된장 담그기 체험이 탈북민 정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을 붙이려면 좀 그럴싸하게 다시 붙이든지.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3쪽부터 245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2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4페이지, 그다음에 186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번 본예산 때 말씀드려서 이번에 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난 거 같은데 맞나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이 앞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이번에 증감된 내용입니까?

○ 이지연 의원 그쪽에도 간사 임금이 안 나갔었나요?

○ 이지연 의원 법인이요?

○ 이지연 의원 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려서 반영이 된 걸로 확인이 되어있고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앞에 사회복지사협회도 아예 간사 비용이 체계가 안 되어있었단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입니다.

어떤 조사 용역 내용입니까?

○ 이지연 의원 4개소라면 어디, 어디인가요?

○ 이지연 의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도 좀 같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33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합청사 경기꿈틀 복합청사잖아요?

○ 이지연 의원 여기에 회천어린이집 이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이거 처음 계획 설계할 때부터 어린이집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인가요?

○ 이지연 의원 그 위에 있는 곳을 굳이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곳이어서 아이들이 오기에는 현재 위치가 더 적합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과연 이게 위치 선정이 좋은 곳이 맞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평수가 커지잖아요?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몇 평인 거예요? 면적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의원 기존의 면적 확인 안 되십니까? 과장님?

○ 이지연 의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 이지연 의원 확인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0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올라왔어요.

혹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뒷장에 있는 문화자치위원회는 이번에 신규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된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이 사업이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혹시 위원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별도로 빠져야 됩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 이지연 의원 연계된 사업은 맞는 거죠?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굳이 위원회를 따로 빼지 않고 이 안에 같이 합쳐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여쭤본 건데요.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 이지연 의원 그다음에 44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광복 80주년 기념인데, 혹시 여기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 이지연 의원 대략 그러면 용역사로 선정이 되면 어느 쪽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지연 의원 전통문화하고는 좀 별도의 성격이지 않을까요?

○ 이지연 의원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광복 80주년이고 조소앙 선생님 기념에 대한 부분은 전통문화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아예 내용이 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추후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약간 성격이 좀 달라 보이는데, 같이 엮여져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이지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천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 정원은 144명이에요, 지금 현원이 저번 달 기준으로 64명인 거고.

이 부분은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겨울에 눈이 오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아세요?

○ 정희태 의원 그래서 열흘 이상은 올라가질 못 해요.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2, 30명씩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사고도 난 적도 많고, 그래서 위치를 내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30년이 넘었어요.

노후화됐어요. 그렇죠? 비도 항상 새고.

○ 정희태 의원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알죠.

○ 정희태 의원 그리고 241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 종합장사시설 건립해갖고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2,200만 원.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언제까지예요? 6월까지인가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 4곳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 정희태 의원 6월까지 찾아오시면 그 후 하시겠다?

○ 정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추진 근거를 보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러시아 방문 왕복 교통비 지원 및 문화 활동 행사비 지원인데, 이게 우리 시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나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그 경기도나 특별법에 시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거기에 명시돼 있어요?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자체 재원으로 광역 보조금이 3대7인데, 이 7에 대한 게 우리 시비 지원 근거가 있냐고요? 조례로.

○ 김현수 의원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 김현수 의원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마음 올림픽대회 개최인데 2024년 10월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결산 내역이 없어요, 신규사업이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했고, 지금 이 예산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 김현수 의원 449페이지, 한마음 올림픽대회 개최.

2024년 10월에 대회 개최를 했어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 김현수 의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수 의원 그때 예산은 어디서?

○ 김현수 의원 네?

○ 김현수 의원 자체 예산으로요?

○ 김현수 의원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비를 지금 지원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 김현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니까 우리 양주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 김현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3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사전절차 이행을 보니까 202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0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7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심의를요?

○ 김현수 의원 30% 이내에 들었다고요?

○ 김현수 의원 이거 30% 이상 증가된 거 아닌가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 김현수 의원 이거 누락하신 사유가 있나요?

○ 김현수 의원 네,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현수 의원 그러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 김현수 의원 그거는 재심의 사항이 안 될 수 있다?

○ 김현수 의원 확실하신 거죠?

○ 김현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120억에서 170억으로 50억으로 물가상승률 때문에 늘어났단 얘기예요?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울림센터 시설 보강인데요.

이것도 보수공사를 또 계획하셨어요.

외벽 방수를 2억 4,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 내용은 하자가 아니고, 공사가 누락된 부분이란 말씀이세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 그거는 아직 안 끝났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473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홍보사업인데요.

홍보비가 1억 정도 되네요?

뒤 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사업홍보가 있고, 행사실비 지원금쯤에 홍보가 또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 정현호 의원 금액이 너무 좀 큰 것 같아서, 그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노인단체 활동 지원이에요.

2,500만 원 건물 보수 공사비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 보면 보수 공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어떻게 쓰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 잡힌 거에 대해 쓰겠다고 하신 거니까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 한상민 의원 21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근거 지원 조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에도 이게 없죠? 아까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는 없는 거고요?

○ 한상민 의원 24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4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한상민 의원 입지의 타당성 조사.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거예요?

시에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장사시설 건립해서, 다른 읍면동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받은 건가요? 4군데가?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입지 타당성 조사한다고 뿌리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냥 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왜 공식적으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장사시설을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왜 본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 대안 제시를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근데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아까 답변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그 4개소에 대해서 입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저는 좀 전에 이지연 의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은 또 이거를 2,200만 원이 되면 공식적으로 받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그래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핫이슈고, 되게 지금...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얼른 조금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4개소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이게 2,2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으면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한상민 의원 375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 신규예요.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네.

○ 한상민 의원 이게 전년도에는 있었어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주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주최가 어디예요?

○ 한상민 의원 그거를 만약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거를 주최로 이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 한상민 의원 모집을 한다고요?

○ 한상민 의원 이게 읍면동에 있는 청년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의원 그럼 저희 시에서 주최를 하면 청년연합회가 되든,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

○ 한상민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전에도 예산이 500만 원인가 내려갔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한 사용을 하고 나서 영수증이 좀 잘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삭감이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4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산저수지 신규인데, 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426페이지.

○ 한상민 의원 추가 경관조형물은 어떤 거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다는 말...

○ 한상민 의원 조형물도 마찬가지고, 조형 식재도 마찬가지고.

○ 한상민 의원 거기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꽃 식재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한상민 의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전에 뭐죠? 스카이워크가 맞나요?

○ 한상민 의원 그거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 한상민 의원 15억?

○ 한상민 의원 그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꽤 많은 예산이 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관물이건, 조경 식자재건 간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데, 주민들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꼭 이거 할 때 스카이워크 저희 저번에 행감 현장방문 갔을 때 다들 놀랐죠?

의원님들도 놀라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말씀하실 때 “관리원도 둬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도비 매칭 사업... 그래도 도비 매칭 사업치고 5대5면 잘 받았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조형물이나 식자재 할 때 꼭 우리 의원님들하고 설치해놓고 나서도 이 주민이 원했던 것도 다른 주민은 또 거기서 뭐라고 하시니까 충분히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돈 쓴다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막 세워놓고 그러지 마시고, 꼭 여러 의견 좀 청취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비를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한상민 의원 44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한마음 올림픽대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그전에 행사를 할 때 갔었어요.

갔었는데, 400명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400명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게 왜 제가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냐면 이런 한마음 올림픽,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다문화 뭐 해가지고 외국인들 오셔서 공 차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한번 이거 예산이 집행되면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지난번인가요? 언제도 한번 올라왔다가 이거 예산 안 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한마음 올림픽대회로 올리면 똑같은 저거고, 한번 나가면 이런 예산은 다시 삭감하기가 힘들어요, 돈 주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마찬가지로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그러면 주최하시는 거죠?

○ 한상민 의원 같이가 아니라 솔직히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산만 내려주고 팀장님, 과장님 잠깐 나와계시고 주최는 다 그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리고 우리 459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게 밑에 반환율 10% 초과 사업에 양주농악보존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1∼3분기 지원금 미지급이라고 되어있죠?

○ 한상민 의원 제가 과장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어때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주농악이 지금도 많이 시끄럽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 전에 말씀드린 분이 본인께서 계속 사용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과장님, 이거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민 의원 그리고 50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이게 시설비 보면 옥정호수스포츠센터 BF 본인증 관련 개선 공사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510페이지, BF 본인증 관련 개선 공사.

○ 한상민 의원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BF 본인증 관련...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BF 본인증 관련 공사라고 올라와서 제가 한 번 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오타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00.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걸 뭐로 보고서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분이 양주시 전체에 195명이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정확히 18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저희 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수당이 월 10만 원씩이잖아요?

○ 최수연 의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 최수연 의원 이게 국가에서 정한 내용인가요?

○ 최수연 의원 도에서 10만 원이라고 금액을 정한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 뒤에 보전지출 반환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반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 건의를 하시면 어떠실지 의견 드려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조금 늘려주시는 것이 어떠실지?

보조금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항상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10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좀 더 상향할 수 있게끔 좀 건의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려봅니다.

○ 최수연 의원 213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활동 지원인데요.

저희 지원 금액 증감 사유를 보면 직원 명절 휴가비가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총무부장님, 경로부장님이 지금 매달 받아 가시는 금액이 꽤 되는데, 그 기본급의 120%를 명절 휴가비로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지금 경로부장님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급에 120%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직무 수행 경비는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 최수연 의원 한 분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 최수연 의원 이전에는 그러면 명절 휴가비 이런 것들은 없으셨던 건가요?

○ 최수연 의원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최수연 의원 타 지역과 비교 분석된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24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은 속도나 재검토의 의지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은 화장기 12기하고, 봉안당 자연장지 해서 6만기 이상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 최수연 의원 4만기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이상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4만기 이상이라고 되어있어요.

○ 최수연 의원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변동 없이? 축소라든지...

○ 최수연 의원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의지 같으신데, 2,200만 원 가지고 그런 타당성 조사한다는 거에 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시에서는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부지 선정이라든지, 주민 수용성 확보라든지, 인허가 절차 등을 수반하는 이런 사업들은 보통 타 지역에 비하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 최수연 의원 시민 의견 수렴도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시민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최수연 의원 반대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306페이지입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새일센터 지정 운영.

307페이지에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이 요구액을 보시면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월 급여가 있고, 활동 경비도 있고, 그리고 사무관리에 보면 직장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다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상담사가 있는데 외부 강사를 또 들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외부 강사에 대해서는 28만 원인데, 16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럼 이게 기존에 여기에 상주하시는 상담사 외의 다른 강사분들의 강사 비용인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따로, 강사 비용 따로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 부분에 212만 원에 7개월 되어있고, 이 밑에는 17개월로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의원 4대보험도 추계 이게 맞는 거예요? 5,000만 원 곱하기 12%?

○ 최수연 의원 제가 이거 지금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유사 항목에 대한 반복 편성이 아닌지, 또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지, 이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재가 된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직원훈련 과정까지 다 보면 조금, 여기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과평가 체제는 되어있는 거죠?

○ 최수연 의원 네, 거기의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 최수연 의원 311페이지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313페이지 보면 삭감되어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보전지출을 확인해보니까 일몰 사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아니, 국장님, 이게 사업을 안 해서 반환했다니까요?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을요?

○ 최수연 의원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 최수연 의원 네, 이 뒤에 보시면 반환금에...

○ 최수연 의원 네.

345페이지 보시면 일생활균형 지역 특성화 사업 반환금이 많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건지?

○ 최수연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거네요?

○ 최수연 의원 네, 2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325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째 아이 200만 원 주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인데, 셋째 아이도 주는 거죠?

○ 최수연 의원 셋째, 넷째.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 최수연 의원 그런데 거기 뒤에 보시면 1인당 1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1인당 1회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1인당 1회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출산자 1인당 1회라는 건가요? 아니면?

○ 최수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 1인당이면 둘째면 1명이고, 셋째면 또 1명이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이걸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은.

○ 최수연 의원 그러면 395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신규) 올라왔는데요.

시민간담회 개최하신다고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시민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 재심의의 내용이 재정 불확실입니다.

재정 불확실이기 때문에 이게 재정이 빨리 뭐 어떻게 집행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게 시민간담회가 좀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어떤, 웬만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시민간담회를 먼저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최수연 의원 이거 내년 본예산 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예산에.

○ 최수연 의원 네, 이 사업 문화관광을 보면 보전지출반환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일이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겠지만, 보전지출반환금의 반환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회복지기금들은 시민들에게 복지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사업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강혜숙 의원은 다음 시간에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끝나는 예상 시간이 4시인데, 그거 좀 신경들 써서 질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건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이건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필요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강혜숙 의원 그런데 뭐 100, 2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씩이나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의원 18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건물 유지관리비.

○ 강혜숙 의원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화장실 보수 공사비 3,500만 원 지금 세우신 거고요.

○ 강혜숙 의원 아니, 과장님,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줄인 거는 조금 줄였다고 할 수 없어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 가져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줄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전기 사용하시겠어요?

필요해서 그전에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의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감액된 건지, 500만 원으로 어떤 걸 하실 건지,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만 원이 된 내역 구체적인 거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사업,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4,400만 원을 그 대여 렌털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지금 물품을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당초에는 80대였는데 100대를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5월인데 지금까지도 렌털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올해 잡혀 있던 예산을 집행 안 하셨던 겁니까?

○ 강혜숙 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감액하고 물품 구매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5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의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당초에 100대 운영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80대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대로 다시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욕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 강혜숙 의원 그 자산취득비 위에 있는 예산이 노인 돌봄 사업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이 사업 운영하는 거 맞죠?

○ 강혜숙 의원 그러면 이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3년 동안 이 자리는 운영이 되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의원 인건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80만 원이에요. 100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80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구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라이센스 관련해서 이게 영구 라이센스입니까? 아니면 매년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세부 산출이 전혀 없어요.

○ 강혜숙 의원 그러면 그 돌봄로봇 구입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는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 강혜숙 의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직장맘 가사 지원 서비스, 앞서서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사업이 일몰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의 일몰이라는 것은 미리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연 중간에 일몰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 강혜숙 의원 가내시와 본내시의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도에서 사업 의지가 없어서 이게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 맞으시죠?

○ 강혜숙 의원 보통 그 사업 일몰은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그 사업이 일몰된다는 걸 사전에 공시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 없이 가내시에는 있었는데 본내시에서 사라졌다는 말씀 맞으시죠?

○ 강혜숙 의원 이 서비스가 굉장히 직장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한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에서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한마음 올림픽대회 개최.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는 보여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 부서가 유산종무팀입니다. 맞죠?

○ 강혜숙 의원 유산종무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까?

○ 강혜숙 의원 그러면 지금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무형유산인요?

○ 강혜숙 의원 돈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종무팀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 강혜숙 의원 서비스 대상자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목적에 맞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처럼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한마음 올림픽대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예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 강혜숙 의원 네, 국장님, 업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네요.

○ 강혜숙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왔다는 거는 시에서...

○ 강혜숙 의원 저도 종교활동을 하지만, 종교를 위한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업무가 아니잖아요?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교육발전특구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 교육청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체 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겁니까?

○ 이지연 의원 대략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세요?

○ 이지연 의원 총 얼마로 하신다고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총 얼마...

○ 이지연 의원 2억 7,000만 원이요?

○ 이지연 의원 저희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센터 운영에서 박람회가 또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의원 과장님, 이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의원 만일 이게 갑자기 도 교육청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이 1,800만 원은 다른 곳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기다 또 합산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이지연 의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었던 내용 중에 어쨌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이 내용들이 몇 가지 포함되어있단 말씀입니다?

○ 이지연 의원 여기에는 굉장히 다른 사업들도 많았어요.

대학 캠퍼스 투어 등 정말 인기가 많았던 분명히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본예산 때는 없던 예산이 지금 바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러면 본예산 계획을 조금 수정을 봐서 굳이 이 1,800만 원을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1,800만 원은 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곳으로 활용이 전혀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다 사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의원 감액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은 그 1,800만 원 부분을 그 안에서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기존에 있던 거 다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잡혔던 내역이 추경에 별도로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남는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 안에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활용하기를 적극 권장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좀 볼게요.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신규인데, 이게 이 목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시 소유 노후 건물이면 각종 센터나 마을회관, 복지시설, 정수장, 가압장, 납골당, 어린이놀이시설 등등 많은데, 이 목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 정희태 의원 경로당 개보수로 신청하셔서 사업이 되신 거예요?

○ 정희태 의원 노후 시설...

○ 정희태 의원 이게 할머니경로당인가요?

○ 정희태 의원 그렇죠?

저수지 올라가는 데 할머니경로당인데 이게 할머니분들이 다리 아프시다고 못 올라가신다는 그 내용이죠?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게 목이 노인정으로 신청하신 건 아니죠?

○ 정희태 의원 네.

○ 정희태 의원 잠깐만요, 지금 어떤 특조금이요? 노인?

○ 정희태 의원 도에 신청하신 내용...

○ 정희태 의원 그러면 노인정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 이거 다른 데는 못 쓰겠네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경기도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정희태 의원 저희 말고,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경기도 총예산.

○ 정희태 의원 우리만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지자체도 많이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몇 군데라든가.

○ 정희태 의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다?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목으로 신청을 할 게 있으면 저희 노후 경로당이 되게 많잖아요?

○ 정희태 의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도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희태 의원 네.

그리고 아까 375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게 주체가 양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

○ 정희태 의원 전에처럼 청년회로 주는 게 아니고, 한마음체육대회처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정희태 의원 청년회 행사 아니고?

○ 정희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241페이지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또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의원 또한 설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후 이번 주가 되시든, 다음 주가 되시든 설명을 한번 하셔야... 안 그러면 저도 이 종합화장시설에 대한 거를 찬성을 못 해요.

아시겠죠?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특히 답변하실 때 “고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는 답변하실 때 “된다.”, “안 된다.”로 해주셔야지 “고민해보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답변하실 때 그것도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거 운동을 하기 싫어서 시간을 오래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질의가 많은 건지.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9쪽부터 269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33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437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 김현수 의원 네, 지금 이거 예산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된 거죠?

○ 김현수 의원 용암2리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수 의원 네.

우리 양주가 이제 수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용암2리 주민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게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잘 쓰셔서 잘 좀 완료될 수 있게 신경 쓰십시오.

국장님이 특히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 김현수 의원 세부사업설명서 595페이지.

회암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인데요.

여기가 일명 우리 투바위고개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수 의원 네?

○ 김현수 의원 투바위고개 아니에요? 일명 투바위고개.

○ 김현수 의원 여기가 지행부터 녹양까지 일명 천보지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26km 구간에서 회암고개만 지금 단절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향후 국도비 58억 확보 예정인데, 예상 비용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혹시 시비 예상액은?

○ 김현수 의원 네?

○ 김현수 의원 30%?

○ 김현수 의원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 김현수 의원 네?

○ 의장 윤창철 지금 일자리환경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우리 국장님이 보충 답변을 요청하실 때, 그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529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신규 사업인데, 4억이에요. 총사업비 4억, 도비 50, 시비 50.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밑에 보면 자체 재원이 시비가 100%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총사업비 4억인데, 소요 재원에 보면 도비 50%, 시비로 50%로 돼 있는데.

○ 한상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595페이지, 회암고개 생태축 복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국도비 58억 확보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도전이라도 좀 해보신 게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의원 금액 설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정현호 의원 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아직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된 게 없네요?

○ 정현호 의원 사업계획서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 가로변 청소 관리.

상반기, 하반기 국토 대청소 진행이 계속되는 겁니까?

○ 이지연 의원 네, 561페이지요.

○ 이지연 의원 국장님, 이 사업 꼭 해야 합니까?

제가 민원을 들어서 그래요.

거기 나오시는 사회단체 회원분들이시잖아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세요?

안 그래도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본인들도 다 업무가 있고 일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매번, 거의 이거는 그냥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들이 많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거 삭감하자고 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지연 의원 근데 이거는 주민들이 요청했다고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그냥 행사성,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안 됩니다.

새벽같이 다들 힘들게 나오셔서 얼마나 불만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접고 차라리 이 예산을 조금 더 클린,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비를 더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그게 더 집중될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너무 행사성이에요. 요식 행위밖에 안 돼 보인다고요.

○ 이지연 의원 나왔는데 화내기 싫으니까 다들 그러시는 거죠.

속으로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의원 사회단체 회원님들 진짜 하시는 일 많아요.

저희 행사 때마다 여기저기 다 불려 다니시고 그분들 노고가 있는 것도 아는데,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다 모아가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 이지연 의원 시간 조절이 안 되죠.

출근하셔야 되는데 더 늦어지면 어떻게 나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본예산 때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진짜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 말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수집 운반 대행 용역비 추가가 9억이 올라왔는데요.

그때 미편성됐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몇 개월이요?

○ 이지연 의원 2개월분이...

○ 이지연 의원 한 달?

○ 이지연 의원 그럼 한 달 분이 편성이 안 됐던 겁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면 1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 거예요?

○ 이지연 의원 180억 원이요?

○ 이지연 의원 한 달 분만 추가로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7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예요.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클린하우스 요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의원 근데 예산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

○ 이지연 의원 지금 클린하우스 몇 군데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까지 해서 총 3군데입니까?

○ 이지연 의원 클린하우스 요청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지연 의원 이거 예산 얼마나 편성돼야 됩니까?

과장님, 혹시 이거 얼마나 편성돼야 돼요?

○ 이지연 의원 5,500만 원이요?

○ 이지연 의원 이거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만송동 같은 경우 레이크우드 앞에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식당에 청소차가 일주일에 2번 들어옵니다.

근데 클린하우스가 없어서 그 상가마다 계속 지금 쓰레기가 쌓여있는 실정이에요.

굉장히 보기도 지저분하고, 또 거기가 식당가이다 보니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정작 필요한 클린하우스를 지금 짓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액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면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 이지연 의원 5,500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 이지연 의원 챙겨서 좀 웬만하면 상반기 안에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곳 예산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582페이지입니다, 582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양주시 부담금이 지금 동두천시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양주시의 부담금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대책, 방안 같은 것?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 수요는 가능한 건가요?

○ 최수연 의원 네, 그거 예측을 잘하셔서, 준비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3쪽부터 292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41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 감소 내시 반영했는데, 지금 우리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 원 지원하죠?

그런데 우리 양주시 조례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까지는 10만 원, 75세 이상은 20만 원으로 되어있죠?

지금 75세 이상도 10만 원 지급해요?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저희 시 예산은 10만 원만?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저희 양주시 조례에 따르면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이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74세 이하 면허 반납 10만 원, 75세 이상 면허 반납 20만 원” 양주시 조례에.

그렇다면 지금 국비가 10만 원 내려오는 거예요?

○ 김현수 의원 이게 지금 지역화폐로 나가요?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이게 현금으로도 나갈 수 있고, 지역화폐로도 나갈 수 있고, 조례가 지금 저는 좀 애매모호해요.

제가 이거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데 2024년 12월 9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 ‘면허반납에 따른 지원’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그냥 명확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수 의원 세부사업설명서 638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인데요.

이게 DRT가 신도시와 교통 취약지역에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지금 DRT 운영계획이 또 있나요?

추가로 도에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김현수 의원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신도시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 우선 배정이잖아요?

그런데 회천1, 3동에서 덕계역으로 갈 수 있는, 이게 회천신도시하고 옥정신도시가 인근인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덕계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RT를 운영해달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추후에 만약에 DRT가 보급이 된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도시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하다면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추후에 잘 검토하셔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14페이지.

이게 보시면 2019년에 56억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78억입니다.

이거 전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30%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또한 물가상승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까?

○ 김현수 의원 재심의를 하지 않도록?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이것도 제외되는 사항이에요?

○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33페이지와 737페이지와 749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도로 재포장 사업, 사업대상지가 없어요, 사업대상지.

어디를 하겠다, 사업대상지.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있고,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 김현수 의원 그러면...

○ 김현수 의원 세부사업설명서 749페이지 보면 국지도 98호선 도로 재포장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유양동 일원이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한 사업대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 정도 반영이 됐다면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업대상지는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 김현수 의원 이런 부분은 사업대상지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유양동 일원 도로 재포장 사업이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건데, 그러면 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 의장 윤창철 성립 전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건데 지금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데 지금 하냐고요?

○ 의장 윤창철 제가 그 덮어씌우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시청에서 광적 들어가는 그 도로를 보면 1년에 기본 서너 번은 뜯었다 다시 포장했다, 교통체증이 1년 내내 교통체증이에요.

이거를 밑에 무슨 관로 때문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 그냥 거기가 울퉁불퉁 막 하니까 또 덮어씌우기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걸 좀 한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한 번 할 때 좀 같이해서 하면 좋은데, 이거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럼 1년에 올해만 하고 마냐? 내년 되면 그만큼의 공사가 또다시 이루어져요.

이게 어떻게 도로냐고? 도로. 가뜩이나 그 안에도 도로가 밀리는데.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거를 할 때 좀 협의를 하셔갖고 한 번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 부서마다 케이블 묻을 때 케이블 때문에 다시 까고, 또 상하수도 할 때, 차집관로 할 때 다시 까고, 1년 내내 공사만 하다가 그 도로를...

우리 국장님들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보세요.

○ 의장 윤창철 예산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하는 게 조금 들어가는 거지, 매번마다 까는 게 조금 들어가요?

○ 의장 윤창철 그러니까요, 케이블이고 뭐고 이렇게 들어오면 미뤄놨다가 다른 거 할 때 같이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1년 내내 도로를 공사하고, 그다음 해 넘어가면 또 1년 내내하고 그러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DRT 버스요, 노원으로 나가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발입니까?

출발해서 어디까지 도착이에요?

○ 이지연 의원 한 번 갔다 오는데, 운행하는 데 왕복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될까요?

○ 이지연 의원 왕복이요?

○ 이지연 의원 몇 대 합니까?

○ 이지연 의원 1대당 갈 때?

○ 이지연 의원 대략 2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지금 똑버스 1대당 몇 명 정원이죠?

○ 이지연 의원 25명이요?

○ 이지연 의원 그 시간이면 저희 관내를 몇 회를 더 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지연 의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DRT 버스는 관내용이잖아요? 광역용으로 애초에 설계된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서부권에서 동부권으로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닌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아이들이 탈 수 있게 서부권에서 동부권은 노선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서 노원까지 간다?

솔직히 노원까지 가는 대중교통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45억인 거잖아요?

○ 이지연 의원 근데 45억 원을 들여서 다 운행하는 거 좋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광역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관내조차 이 똑버스를 못 타가지고 아침 출근과 퇴근 시간에는 정말 전쟁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2대를 광역으로 돌린다면 왕복 2시간씩, 어떻게 보면 총 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버리는 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초에 이 계획이 맞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이거를 할 거면 서부에서 동부로 먼저 오는 게 맞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오히려 제외되고, 이쪽 서울로 나가는 버스 노선이 생겼다는 거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55페이지,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에요.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의원 6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 한상민 의원 네.

○ 한상민 의원 사업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었고 뒤에 보시면 자체 재원이 91%고, 광역 보조금이 9%예요.

○ 한상민 의원 뭐 이렇게 잡으려고 잡으신 건 아니겠지만 일례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역 보조금을 잡으면 우리가 삭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노력해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 본예산 때 말이 많았던 사업이죠?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의원 이게 지난번에 25만 원씩이었다가 어느 정도 시장님도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전액 삭감을 했다가 타협점을 찾은 게 12만 5,000원씩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지금 그 예산을 들여서 주겠다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한상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처우개선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그때 많은 논의를 거치고 여기저기서 얘기도, 의견도 수렴해서 타협을 찾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예산을 또 이렇게 금방 올리시면 이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한번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가고 나면 또다시 삭감을 해서 저희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덜 줄게요.” 하고서 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번 집행이 되면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DRT 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DRT 버스가 목적이 뭐예요? 취지가?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고심을 하시고, 노원까지 붙이고, 다 좋아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DRT 버스는 교통 취약지역을 다니라고 만들어진 버스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처음에 회천신도시 들어가고, 제가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6월에 광적, 백석, 장흥, 은현, 남면을 들어와요.

되게 어렵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관내에서도 광적, 백석 붙여서 양주역까지도 붙이는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노원까지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백석이건, 광적이건 그쪽에서 가는 버스가 저희가 없어요. 신도시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게 먼저인지 선후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DRT 버스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최수연 의원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DRT 버스는 자기 지역에서만 돌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광백석은 광백석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광백석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은현·남면을 묶었으니까 은현·남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게 취지다.

그래서 양주역으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연장시켜야 된다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대광위로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늦은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게 DRT 버스가 서울 노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시군을 벗어날 수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일을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 계속 답변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 의장 윤창철 아니, DRT 버스는 자기 지역에서만 순회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광적에서 백석으로 다니는 DRT 버스는 양주역을 갈 수 없다는 게 원칙이었다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양주역을 가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1년을 늦추면서 대광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간단하게 시군을 넘어 다니는 버스로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 은현·남면 버스는 덕정역으로 올 수 없다.

은현하고 남면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게 취지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회천에서 노원구로 가는 걸 쉽게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냐, 이거죠, 내 얘기는.

○ 의장 윤창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부권에서 동부권으로 가는 걸 연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관내에서도 안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협의가 되고, 우리 관내 양주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왜 안 되냐, 내 얘기는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해요?

○ 의장 윤창철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에서도 해결을 못 했는데 관외 거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그러면 의회를 갖다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다, 그거밖에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DRT 버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도 연결이 된 거니까요, DRT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타 시의 DRT 운영이라든지, 수지 현황 알아보셨나요?

수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의원 저희가 수익성을 내는 건 아니지만 수지율이 낮으면 공공성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수지율이 낮은 만큼 공공성이 있으면 저희가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천에서 노원까지 가는 것은 수지도 안 맞고, 공공성도 저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차라리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개선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근데 운영시간이 아침에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노원 차로 가면 금방 갑니다.

1시간 넘어가지고 노원까지 간다라는 거는 조금...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66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이 바닥 신호등을 신규로 3개소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근데 지금 유지 관리하는 곳이 84개소예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바닥 신호등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고장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지양해야 할 것인지,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옥정에 계시는 민원 분들이 이제 하다, 하다 못해서 민원을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계속 고장이 나니까.

지금도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도 짧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하자보수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될 수 있을 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5쪽부터 302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을 3월 달에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신 건가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설계비만 7억이잖아요?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면적은 약 3만 평 정도 되고,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의원 그럼 계획이 지역 지구도 좀 변경하고.

○ 정현호 의원 새로운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거네요?

○ 정현호 의원 근데 지금 왜 추경에 5,000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했네요?

○ 정현호 의원 그럼 이 5,000만 원은 어떤?

○ 정현호 의원 기투자됐던 1억 원하고, 지금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해서?

○ 정현호 의원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만 한다는 얘기죠?

○ 정현호 의원 그럼 올해는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761페이지, 서부권 도시개발계획.

이게 지금 갑자기 만들어낸 것 같은데 10제곱킬로미터면 300만 평이에요.

○ 정현호 의원 300만 평.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옥정신도시의 2배 정도의 규모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맞...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해보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 정현호 의원 규모가 엄청 크네요? 300만 평.

○ 정현호 의원 규모도 이게 확실한 게 아니네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 감사반 구성.

감사반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나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감사를 하게 되나요?

○ 정현호 의원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2개 다 하실 계획이세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지도단속을 기간제 근로자를 다시 뽑는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에는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있었나 봐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고, 1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한 1,6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정현호 의원 하반기 것만 하고 내년에는 1년 치로 가게 되고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썼을 때 비용과 청원경찰을 썼을 때 비용은 비교한 건 해보셨나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정현호 의원 청원경찰로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775페이지, 민간 전문가 제도.

이게 자문 의뢰가 많이 늘었나요?

○ 정현호 의원 보니까 1대1 매칭 자문료, 이렇게 계산한 게 있고, 그리고 10명이 4시간씩 12번, 이렇게 한다는 거는 10명이 민원인이 한 번 할 때 10명씩 민원인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원이 늘어서 기존에 6번 하던 것을 12번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 정현호 의원 한 번 할 때 10명의 민원인이 없더라도 그 정도에 상응하는 어떤 민원이 있다는 얘기죠?

○ 정현호 의원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좀 늘려놓은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761페이지, 서부권 도시개발계획 수립.

이거는 내용은 말씀하셔서 알겠고,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뭐가 필요하고, 이게 맞는 건지? 3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810페이지, 관군 협력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균형발전국이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5쪽부터 320쪽까지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아트센터가 이게 2,000억 정도의 지금 투자사업인 거죠?

○ 정현호 의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보면 부가수수료 부분에 보면 설문조사도 있어요.

설문조사는 왜 하는 거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게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 정현호 의원 돈 문제만 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겠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해야 된다고 나올 텐데 그래도 또 하실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이게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801페이지, 방성∼산북 간 도로,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 정현호 의원 근데 올해 지금 32억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예산 해서 32억이 계획되고, 향후 43억이 남는데, 그 43억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내년에 43억 잡으면 내년까지 준공이 난다는 얘기네요?

○ 정현호 의원 이거는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804페이지, 광사∼만송 간 도로, 이것도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 정현호 의원 올해 지금 특조금 10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 정현호 의원 이게 기존에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다시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의원 근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 돈은 10억밖에 없는데 일을 또 못 시킬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차수 공사로 바꾸신다고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826페이지, 제1광사교 확·포장.

국비가 71%, 특조금이 17%, 시비가 10%인데, 시비에서도 6억 2,000만 원을 또 감했어요.

10%를 이걸 줄인 이유가 뭐죠?

○ 정현호 의원 남은 거예요?

○ 정현호 의원 돈 버셨네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은남일반산업단지, 이게 지금 아성다이소하고 계약을 하신 거죠?

○ 정현호 의원 계약금을 받았겠죠?

○ 정현호 의원 그거는 어떻게 누가 관리합니까?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저희는 계속 돈만 내고, 수익금에 대한 배당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죠?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복마을관리소 849페이지요.

총 6개 중에 이제 3개만 남고, 3개는 그러면 아예 사업이 접어진 겁니까?

○ 이지연 의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이지연 의원 그러면 광적, 백석, 남방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은 전혀 없나요?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좀 전에 여쭤보려고 했던 거 810페이지, 관군협력사업을 보니까 5,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군사보호시설 구역 자료 구축 2,200만 원, 그런데 군 장병 문화 탐방하고 군인 가족의 날 행사를 굳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민 의원 문화탐방을 그러면 원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2만 명이라는 그 국군 장병들을 1개 사단에 220만 원이요?

○ 한상민 의원 그걸로...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1,100만 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그게 1,1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이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1개 사단에 그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잡아서 양주시를 알리는 건 좋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양주투어버스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으로 연계를 하셔도 될 것도 같고,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군인 가족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00만 원.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은 취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못 받는다고 그래서 계속 안 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군에서 솔직히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비협조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예산을 줘서 당연히 하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843페이지, 우리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네.

○ 한상민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이거 작년에 했었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본의원도 많이 가봤어요.

가보고, 컨테이너 놔두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을 얼마나 하세요?

○ 한상민 의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장흥을 넘어갈 때도 그렇고 여기 오다 보니까 나리농원에도 컨테이너를 화장실 옆에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장흥 같은 경우에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당연히 운행 시간이 있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거기서 사람이 있는 걸 못 봤어요, 풀만 무성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사진도 촬영한 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고, 나리농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로 옮겨놓고 나서, 저는 이 사업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의문점이 드네요.

○ 한상민 의원 863페이지.

뒤 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 있어요, 복지2리 외 4개소.

어디인지 좀 자료에 적어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옆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증감 사유 보면 마을회관 1개소.

왜 따로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건가요?

○ 한상민 의원 다른 거예요?

○ 한상민 의원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이 마을회관 1개소, 복지2리 어디인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하나만 하십시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이 질의하셨던 811페이지요.

관군 협력, 지금 양주시 문화탐방 5개 사단에서 인원 차출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 이지연 의원 총 모집 가능한 인원 몇 명이라고요?

○ 이지연 의원 저희 혹시 양주문화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양주문화원에서 찾아가는 문화유산 사업이 있어요.

○ 이지연 의원 문화원에 가시면 저희 양주시 관내 관광지, 예를 들어서 회암사지나 박물관, 조소앙기념관, 관아지, 향교, 아니면 양주온릉, 해유령 전첩지, 권율장군묘 등 자기가 원하시는 것 선택해서 찾아가는 문화유산으로 해설사까지 동반해서 40인 버스까지 가능합니다.

44인승 버스와 같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별도로 세우지 마시고, 지금 이쪽 양주문화원에서는 신청하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접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지연 의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8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801페이지요.

이 예산이 32억인가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총 얼마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 정희태 의원 32억 플러스 43억?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내년 6월?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이제 광적에서 양주역이나 양주시청 쪽으로 나가는 교통체증이 얼마나 감소될 것 같습니까?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차가 밀리고 그런 건 안 봐도 되겠죠?

이게 준공된다면?

○ 정희태 의원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의원 이게 저희가 옥정이 신도시가 되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육센터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을 동부권 의원님들이 얘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다 투입하라고, 2년여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체증이 감소돼야 저희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정희태 의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804페이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비 10억 받아오신 건가요?

○ 정희태 의원 이게 혹시 위치가 레이크우드 앞은 아니죠?

○ 정희태 의원 그 도로, 지금 평평하게 해놓은 그 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아까 차수라고 하셨나요?

○ 정희태 의원 그것만 하시고, 이게 내년에 도비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희태 의원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 정희태 의원 주한미군 이 예산으로 지원사업 받은 데가.

○ 정희태 의원 양주시에는 지금 주한미군 공여 지역 이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거를 도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정희태 의원 그러니까 상위에서 받은 게 국도비를 둘 다, 두 곳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도비만 받을 수 있는 건지 물어본 거예요.

○ 정희태 의원 조금 더 노력하면 국도비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 정희태 의원 10억 빼고 62억?

○ 정희태 의원 그러면 62억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죠?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면 한 50%는 받을 수 있나요? 좀 어렵죠?

○ 정희태 의원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혹시 다 아시는, 여기 의원님들은 여기 도로 다 몇 번씩 가보셨겠지만 이게 시급한 도로인가요?

○ 정희태 의원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로 가시는 건 차는 몇 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좀 시급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추후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뭐, 천천히라는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 정희태 의원 그런 마음이시라고요?

○ 정희태 의원 아니면 뭐 다르게 얘기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방성∼산북 간 도로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정희태 의원 그런 거는 위험성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도로는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807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는 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정희태 의원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자는 거, 그러면 이 도로를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정희태 의원 3호선으로 연결하시겠다는 건가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되는 거죠? 장례식장 앞이?

○ 정희태 의원 좌회전하고 직전하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 정희태 의원 지금 장례식장에서 11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사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 정희태 의원 그 얘기이신 거죠?

○ 정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제 지역구 예산이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복지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동네가 한 2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의정부에서 상수도 보호지역이라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민들끼리 서로 소송 걸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원금 나온 거 갖고서는 소송 걸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의정부시에다 좀 예산을 밀든지, 그 동네에다 지원금 나오는 걸 마을회관 보수비용으로 돌려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한번 좀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하도 소송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의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확인 좀 해보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9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002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신규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1002페이지요.

외국인 근로자 신축 또는 개보수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 한상민 의원 여기는 5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 한상민 의원 5개소가 어디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은현에 몇 군데, 백석에 몇 군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한상민 의원 아니 5개소가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는 알고 있으셔야죠.

○ 한상민 의원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건데, 어디에 예산이 투입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저희 지금 비암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있죠?

○ 한상민 의원 저희가 처음에 받을 때는 다 찼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저희가 개소식 갔다 오고 며칠 지나니까 인원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 한상민 의원 개소식 하기 전에는 다 찼다고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몇 분이요? 열일곱 분?

○ 한상민 의원 15명?

○ 한상민 의원 1021페이지, 농촌지도장비 지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사가 건립이 늦어지니까 반납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말씀들 하시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를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도비를 반납하신다는 거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나중에 100% 다시 잡아 오실 수 있으세요?

○ 한상민 의원 확답을 못 하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볼 때는 어차피 착공이 늦어지면, 건물이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올라가지만, 이런 장비는 선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착공이 돼서 하면 업체랑 잘 얘기하면 선계약 해놓은 다음에 장비값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은 그래요, 소장님 마음가짐이 이거 반납해봤자 저희 시비가 1억 7,500만 원이에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다른 데 오전에 쭉 올라가 보면 1억 7,500만 원 반납한다고 그래서 저희 시가 뭐, 숨통이 확 트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너무 급한데 왜 자꾸 양보하시려고 그러세요? 전에도 우리 빚낸 것도 기술센터에다 갖다 붓기로 했는데 다른 데다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는 거라서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더 좀 욕심도 부리고,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야지 도비를 반납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사 그것도 아니고 장비면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놓으면 어차피 장비값이야 올라가지 않고 “이때 하면 너네가 이때 와서 설치를 해줘.”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시가 어려운 거는 다들 아는데, 다른 거 예산 보면 1억 7,500만 원?

행사성으로도 많이 나가고, 몇천만 원 진짜... 소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기술센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라도 좀 하나하나, 도비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요? 1억 7,500만 원 못 받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의원 우리 1031페이지, 나리농원 조성 운영입니다.

증감이 5억 1,0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요구액에 시설비 있어요.

나리농원 보안 CCTV 설치 공사 1억 7,000만 원 1개소.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리농원 화장실 상수도 연결 공사 있고요.

1,700만 원이군요, 1,779만 원.

신규인데, 이거를 여쭤보려다 보니까 이 사업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한상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랑 보면 예산이 똑같은 것으로 해서,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뒤 페이지 상수도 1,100만 원, 그 뒤 페이지 나리농원 보안 CCTV 1,700... 1,000원짜리 안 다르고 똑같아요.

○ 한상민 의원 예산은 따로 잡혀있는데 이게 보충 설명이에요?

예산은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나리농원 조성 운영 사업비에 이게 포함이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앞에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똑같은 예산으로 CCTV랑 상수도 연결 공사가 또 올라와 있다고요.

○ 한상민 의원 추가 설명을 앞에는 큰 걸로 다 잡아놓은 거고...

○ 한상민 의원 뒤에는 목으로 하나씩 잡아놨다?

○ 한상민 의원 그냥 볼 때는 여기도 잡혀있고, 여기도 잡혀있는 것 같아서.

우리 1119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신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건지? 2,000만 원 잡혀있는데.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도비 합치면 4,0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2,000만 원만 쓰여있어요?

○ 한상민 의원 그런 것도 당연히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야 저희 의원님들이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 한상민 의원 우리 1125페이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신규사업인데, 도비 포함해서 1억 2,600만 원이에요.

이게 1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 한상민 의원 정확히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3개소 중에 신청하면 해주겠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3개소가 규모나 시설이 다 다를 텐데 예산을 먼저 이렇게 잡고서 진행을 하나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 국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70%인데 이게 어떻게 국비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개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지정이 돼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추후 4개소 중에 이렇게 하겠다.”라고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 한상민 의원 1억 2,600만 원인데,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나 그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착안해서 진행을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나리농원 상수도 연결 공사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 화장실이 2곳이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1개소만 상수도로 연결하고, 나머지 1개소는 그러면 기존처럼 지하수인 건가요?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연결하다가 부족분만 이번에 세우셨단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77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경쟁력강화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이 증폭됐어요.

사업수요 증가라고 하는데 그만큼 가금농가가 늘어난 건지, 어떤 사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 이지연 의원 도비가 좀 지체돼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이 됐단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가금농가가 늘어난 건 아닌데.

○ 이지연 의원 지원사업 양만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저희 의원들 만나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속 왜 저희 의원들이 반대하시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어도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위치나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을 다 진행할 수 없어요.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적이어야 하고, 만일 이렇게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이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있거나 뭔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이거 반환하면 뭐 어렵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공모사업 반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계획을 하실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좀 제대로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농기센터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계속 지연되는 와중에 이렇게 14억이란 시비를 들인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계속해서 다 반대를 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모 사업하실 때 좀 유념하셔서 계획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축제 개최가 4,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의장 윤창철 근데 우리가 민간단체에 4,0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단체가 있어요?

○ 의장 윤창철 반려동물 작년에 했을 때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왔어요?

○ 의장 윤창철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9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9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이거 보니까 1억 9,900만 원, 한 2억 정도를 올리셨는데, 유양동 쌈지공원 토지 매입은 그때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리셨어요?

○ 한상민 의원 왜 올리셨어요?

○ 한상민 의원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길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려고 이거를 매입한다고 본예산 때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 한상민 의원 지금 공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 한상민 의원 본예산에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토지랑 다른 토지인가요?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 한상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올라왔을 때 본의원 기억으로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제가 다른 거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번지수가 다른 건가요?

○ 한상민 의원 본의원이 그러면 지난번 예산서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69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49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1439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고 했는데요.

반환 금액이 5,900만 원이네요? 과오납 해서.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처음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게 얼마인데 과오납 부분이 5,900만 원이나 돼요?

○ 정현호 의원 처음에 납부.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받을 때 2배로 받은 거예요?

○ 정현호 의원 거기서 실수로 두 번 납부했던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1441페이지, 지금 LH하고 이제 소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정현호 의원 이게 당초에 옥정공공하수처리장의 시공사하고 관리비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돈을 지불한 적이 있었죠?

○ 정현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우리가 LH에다가 LH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니까 지금 그 돈을 또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나 이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아까 오수량 산정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3건 중의 두 번째 거.

○ 정현호 의원 2,000톤이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돼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꽤 큰 소송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소송이 되나요?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1445페이지.

장거리교차로에 저희 관로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었어요?

○ 정현호 의원 네? 소유권이 바뀌기 전부터?

○ 정현호 의원 땅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 소유주가 이 돈을 달라, 소송을 한 겁니까?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 정현호 의원 113㎡인데.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그 땅은 우리가 어떻게, 수용 인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점용료를 내야 되나요?

○ 정현호 의원 월로 되어있습니다, 월.

○ 정현호 의원 월 71만 1,000원.

○ 정현호 의원 일단은 점용료를 주고 있고, 매입하는 문제는 추후에 봐서 생각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면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읍동에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게 15㎡면 5평이라는 얘기인데.

○ 의장 윤창철 113㎡요?

○ 의장 윤창철 알았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현수 의원과 이지연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계수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2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