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 공공기관의 협조의무와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국내·외 교류협의회’는「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 이상 미 개최된 위원회로 정비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국내외 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6조에서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 위원의 관내 거주 제한을 국내 거주 제한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해당 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제4차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 및 규제심사 재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장기간 회의가 미개최 된 국내외 교류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 위원의 지역 제한을 관내에서 국내 거주로 확대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 방식을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국내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협의회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외 교류 협력 도시와 결연 시 해외문화탐방 연수 등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지방세징수법」,「공공측량 작업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 사항에 대해 자치법규 내 인용 조문 및 어구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재정법」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근거 조항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에 규정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문구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에 따른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 오기에 대한 오탈자를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인용 조항 개정, 오탈자 등의 자구 수정 등의 자치법규 정비로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일괄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괄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시민 생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조례 정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생활문화센터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6차 의정협의회 본 안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와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시간」 및 「청소년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건은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재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동을 촉진으로 시민의 문화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학생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양주시는 가파른 인구증가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 대상 및 내용, 각종 센터의 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 실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시책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양성 시책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대상 및 내용,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리농원 개장 기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일부를 보상금․쿠폰 등으로 환급하여, 환급받은 보상금․쿠폰 등을 지역에 사용함으로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리농원 내 편의시설 확대,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입장객의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는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쿠폰 등을 지급, 안 제7조 별표 1 보상금․쿠폰의 지급에 따른 입장료 금액 변경, 안 별표2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입장료 면제 추가, 안 별표 3 입장료 금액 변경에 따른 입장료 50% 감면 대상 변경, 안 별표4 체험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체험료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칙으로 보상금․쿠폰 등의 형태, 지급 액수, 대상, 보상금․쿠폰 등의 사용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개선 권고를 받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리농원 개장 기간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입장료 중 일부를 보상금 또는 쿠폰으로 환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양주시민 외 성인의 경우 입장료를 7,000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나리농원 체험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환급금이 소비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양주시 도시숲 등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등에 연차별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일부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 기준을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가로수 조성 사업 관련 부담금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가로수 진단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 및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대한 강행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보완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부담금 체납처분 방식 및 산출 기준 보완 등입니다.

도시 숲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와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공고 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 실적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보육교직원 채용, 지도·감독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 6월 민간위탁 기간만료 예정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현 위탁체의 재위탁 적정성 심의 후 위수탁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현 수탁자의 위탁운영 실적과 향후 보육 비전 및 운영 능력 등 재위탁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1차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위탁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평균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결정되는데, 현 수탁자의 재위탁 안건 심사결과 91점을 획득하여 재위탁이 가결되었습니다.

위탁 기간 중 유보통합 추진 시, 개정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관리주체나 위탁기간 등 계약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위‧수탁계약서에 기재하여 정책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기존 시설 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은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이며, 기존 공립어린이집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거친 결과 가결되어 재위탁이 적정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근거 법률의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과제 중 양주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을 전문성·공공성 등의 자격을 갖춘 지역 대학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근거 및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양주시 지역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에듀테크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2건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지역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 수탁대학은 도시형․농촌형 돌봄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과 성과 평가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농촌형 거점돌봄센터 시설 및 통학 차량 운영, 향후 거점돌봄센터와 지역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및 유아보육기관 연계 교육에 관한 사항 전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에듀테크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디지털 및 AI 기술을 활용한 예술 중심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적․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대학의 전문 인력과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지역 대학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공모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교육특구 사업의 목적 및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양주시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공신력과 사업 수행 실적 및 능력 등을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모절차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양주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중 지역 맞춤형 교육 돌봄과 에듀테크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기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탁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을 답보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2030 양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대상은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양주시 공업지역 25개소로 일반공업지역 13개소, 준공업지역 12개소입니다.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혁신형 2개소, 산업정비형 30개소, 산업관리형 19개소, 별도관리형 4개소, 일반관리형 1개소를 설정하였으며, 각 공업지역별 종합관리구상(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의회의견 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