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연 의원 존경하는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와 재정 수입 감소라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양주시가 직면한 재정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모델을 바탕으로 양주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안하셨습니다.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였고, 국·도비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였는데 시의 재정 여건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국·도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7.2%를 넘어서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양주시에 노인요양시설은 많이 있지만 치매 노인은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운영비용마저 전혀 들지 않는 시설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어떤 이유로 중단하고 포기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립 치매 노인요양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경기 북부 최초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우리 시에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겠다는 큰 목표는 뒤로 한 채, 매년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사업을 미뤄오다가 확보한 국비를 모두 반납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시작한 사업들은 모두 예산 문제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으로 새롭게 등장한 공동형 장사시설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복지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은 시민들에게 의문을 남깁니다.

제한된 예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이 최우선 과제인지, 기존 복지사업을 뒷전으로 밀어야 할 만큼 시급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도 다른 복지사업처럼 수년 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양주1동 복합청사, 양주아트센터 등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재정상의 문제로 모두 연기되거나 포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 장사시설 건립에는 총사업비 2,09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론,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시민이 현재의 위치와 규모의 부적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외곽에 소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양주시민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장사시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복지와 문화시설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주 시민들께서는 애써 따온 국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 복지와 문화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논의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중단 사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국·도비 약 50억 원이 반납되었으며, 이에 따라 치매 노인 100명을 수용할 시설이 무산되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어린이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이전, 양주아트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동 장사시설 사업에서 650억 원을 책임져야 할 남양주시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무리한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의 분담금을 떠안고 진행한다면 우리시는 458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예산과 협력 문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할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장기적 계획 수립,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 복지와 문화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양주시는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 27.5%, 2022년 26.0%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정부 교부세 축소로 인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무작정 예산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민간자본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 자본 유치와 PPP(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검토하여 예산 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인근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필수사업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공청회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공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서 관행적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일회성, 소모성 사업을 구분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정비하는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정의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은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지속 가능한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주시의 재정 위기는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 모두가 협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양주시의 역할과 행동으로 페이퍼리스 행정 구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며, 환경 보호를 넘어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3일,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 강국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명확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 법의 실천 주체로서 선제적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페이퍼리스(Paperless) 행정입니다.

양주시의 공공행정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양주시와 양주시 공무원이 먼저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업무에서 종이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종이 1톤을 생산하는 데 약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약 24그루의 나무와 3만 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이를 줄이면 숲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소비된 종이는 약 5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문서를 디지털화하면 매년 약 11만 5,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만 대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효과와 같습니다.

종이, 잉크, 프린터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문서 보관과 관리에 들어가는 공간적·인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문서는 접근성과 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기반한 스마트 행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페이퍼리스 행정을 도입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 회의를 디지털화하고 태블릿 기반 전자 문서를 활용하여 연간 약 40만 장의 종이를 절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전 부서에 페이퍼리스 회의를 의무화해 초기 30% 수준이던 디지털 문서 활용률을 현재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인당 하루 종이 3장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RE100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부 문서의 디지털화 확대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간되는 종이 책자와 인쇄물을 줄이고, 모든 내부 문서를 전자 문서로 전환하여 전자 문서 일상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 시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과 청구 업무 시, 나라장터 정보 시스템과 문서24를 활용하여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합니다.

지금의 행정은 문서로 제출받아 스캔 후 보관하는 이중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바일 전자납부 안내문 시스템을 활용해 고지서와 체납 안내문 등을 카카오 알림톡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 제작·출력에 드는 행정력을 절감하며,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하고, 매주 일정 시간을 ‘페이퍼리스의 날’로 지정하여 종이 출력 제로화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도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부서별 종이 절감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하여 전 직원과 공유하고,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 방식으로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종이 사용량을 데이터로 공개하거나 절감 목표를 설정해 달성률에 따라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 관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탄소중립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페이퍼리스 행정은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행정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양주시가 앞장서서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오늘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앞선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양주시는 차별화된 정책을 반영하여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행정으로 29만 양주시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조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의원의)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 감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증가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절차 마련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 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현황 조사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감독 대상의 선정과 감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감독의 실시·중지·결과통보 등 감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감독반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3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