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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본회의(2021.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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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7월 13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결의안

4.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1. 코로나19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12.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1. 코로나19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시장제출)

12.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32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일 임재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결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코로나19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16대 양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종석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7월 1일 및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열호 일자리환경국장입니다.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황은근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흥수 세정과장입니다.

배용숙 징수과장입니다.

박혜련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남병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승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재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정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은 위생과장입니다.

조찬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입니다.

채정훈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용 대중교통과장이 광적면장으로,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양주2동장으로,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이 회천4동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김지현 인사팀장이 은현면장으로, 문은경 감사팀장이 장흥면장으로, 김금숙 인구정책팀장이 회천3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과 한미령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결의안.

2021년 5월 말 기준 경기도의 총인구는 1,385만 1,116명으로 경기북부 인구는 경기도 총인구의 약 25.7%인 356만 9,933명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밀집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경기도 내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분단과 수도권이라는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아왔고, 그로 인한 차별로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북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는 3위이지만, 그에 비해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내 총생산은 8위, 제조업 생산 9위, 수출은 12위로 인구 규모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북부 도민의 지역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것이다.

수십 년 묵은 ‘경기북부지역의 꿈’을 이뤄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 우선 논리와 수도권이라는 허울 속에서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혔던 지역발전 욕구가 ‘공정’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만나 어느 때보다 크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는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나, 지금까지 정부와 경기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공감대 미형성 및 재정자립도 저하 등의 이유로 추진을 미루어왔다.

하지만 경기북도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 요건은 갖추었다.

경기도청북부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 도정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청의 기존 인력과 경기북부 지자체 공무원 인력풀을 통해 인력을 충원한다면 경기북도 운영은 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비롯한 357만 경기북부 도민과 함께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조속한 분도를 위해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안건을 조속히 심의하길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과 지금까지 다양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357만 경기북부 도민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4.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위임법규와 업무추진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별표 읍면동장 위임사무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사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읍면동장에 직접적인 권한이 부여되었고, 지하수 채수 및 수질점검 사무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에 따라 읍면동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 공설묘지, 기초연금 관련 사무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장애인 관련 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의 사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1년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2건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법규와 업무추진 현실에 맞춰 위임사무의 근거 규정,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일부 사무는 그간의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읍면동의 위임사무로 신설되었으며, 인터넷 및 전자계약 신고로도 접수가 가능하여 신고서의 접수 외 별도의 추가 업무가 필요하지 않아 읍면동 업무량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추가된 업무들로 읍면동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 부서는 위임사무의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8∼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 원으로 동일 지급하여 차등 지급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연령별 차등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당초 “미망인 복지수당”에 대해 성별 고정관념이 내재된 표현으로 검토되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개선 후 재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8∼10만 원으로 연령별 차등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 월 10만 원으로 동일 지급하여 차등 지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월 5만 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수당을 상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연령별 차등 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공로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양주시에서 당시 8만 원과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했었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그랬었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2019년도에, 아마 그때 월 7만 원으로 통일해서 주다가 2019년도에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차등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도 했던 사항으로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2020년도에 7만 원으로 주던 사항을 8만 원과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줘라.”라고 의회에 이 부분을 올린 사항인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또 10만 원으로 통일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제가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게 2020년도까지 10만 원을 주기로 해가지고 정책결정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일단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미령 의원 정책결정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한미령 의원 2021년도에 “10만 원씩 하겠다.”라고 의정협의회 때 해서 약속을 받아내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10만 원을 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3년에 걸쳐서 매년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건 지방선거가 있으면 또 이런 비용처리를 이렇게 같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고요.

별지 첨부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경기도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현황 22개 시군구 자료가 있어요.

10만 원으로 월정 지급해주는 22개 시군구는 50%도 안 됩니다.

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한 시군구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유공자를 대우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매년 3년에 걸쳐서 따박따박 올리는 것보다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도 있고,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걸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보훈대상자가 참전유공자뿐만이 아니고 6.25 참전, 고엽제, 5개 단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미령 의원 금액을 적용했을 때 금액의 적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를 진행하실 때, 올리실 때 매년 올리시는 것보다 한꺼번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시고, 그게 양주시와 다른 타 시군구의 지자체 형평성에 맞는지, 아니면 이 금액이 적절한가를 양주시의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올리시라는 이야기예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했고요.

이게 2016년도부터 보훈단체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한미령 의원 그러면 올해가 타당성, 적정성이 적정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내년에 안 올라오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2022년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미령 의원 그거는 당연하죠, 국장님.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매번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올랐다는 거예요, 금액이 상승됐으니...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최고 주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당분간은...

한미령 의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본의원이 이해를 그렇게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되면 이게 적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는 걸로 알고 다음 연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김종길 의원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나 돼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참전유공자요? 잠깐만...

김종길 의원 네, 사망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사망하신...

김종길 의원 네, 부인한테 5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금 저희 사망에 대한 유공자가, 잠깐만...

○ 사회복지과장 송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5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보니까 5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올리고 있는데, 배우자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은 전체 경기도 시군 지급하는 추이를 봤을 때 5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5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타 시군은 5만 원씩 지급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타 시군은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5만 원 이상 하는 데는 없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김종길 의원 아까 우리 한미령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올린 상태인데, 우리도 어떻든 전체에서 위에 상위 쪽인데 이것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1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점차적으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감면대상에 ‘어린이집연합회’를 추가하여 보육사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센터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5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 이용료 감면대상에 ‘어린이집연합회’ 및 ‘다자녀가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등」 규정의 장난감도서관 대여료를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중 소비자정책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에 대한 의견이 있어 안 제10조 제3항 제5호에 반영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의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개최 시와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이용료 감면대상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관련 법규를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연장하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지급받는 단체나 어떤 이런 센터가 양주시에 몇 개나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몇 개 있는 거는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 하고요.

저희가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3년의 위탁 기간 주던 것을 다 5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지정센터나 어떤 복지관이나 한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시려면 양주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하는 센터, 단체들은 한 3년에서... 여기 보니까 전문성을 강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면 다 같이 5년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은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들은 3년으로 하는 데는 혹시 몇 개나 돼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 것도 임시회나 본회의에 오실 때는 파악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절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조금 세출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한 2020년에 5억 정도 되고, 2021년에 6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가 올랐어요.

이 보조금도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조금, 민간위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나 기관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항상 몇 가지가 지적되는 사항들이 매번 나오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3년에서 5년으로 되고 마지막 또다시 재위탁되면 10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이걸 위탁하는 기관들이 그런 타성에 젖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도·점검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나가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 및 공무 수행 중인 관용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비 및 신설하고, 대형자동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주차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고, 공무 수행 중인 관용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2004년에 결정된 요금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대형자동차 주차요금을 차량 크기에 따라 일반차량 요금의 2배 및 3배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의 면제 시간을 기존 시간제한 없이 무료로 규정했던 사항을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 증가 및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의 확대로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혜택을 축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를 설치하도록 하던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 100분의 20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차요금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하는 한편, 대형자동차 주차요금을 차량 크기에 따라 일반차량 요금의 2배 및 3배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변화된 주차장 이용 여건을 고려하고,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주차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전에 ‘도시림’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도시 숲’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도시 숲’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11조는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4조에서는 가로수 심기, 가꾸기, 제거 등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원인자부담금, 가로수 조성 협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에서는 가로수 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구비조건 및 식재 기준, 가로수 관리시설물 등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가로수의 수종, 구비조건, 식재 기준, 관리시설물 등 가로수의 식재 및 조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라 「양주시 도시 숲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도시림’을 ‘도시 숲’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용어가 법령에 변경이 됐습니다.

안순덕 의원 용어 바뀌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양주시 도시 숲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종전에 도시림 등의 조성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당연직 위원으로는 공무원 4명이 들어가 있고요.

위촉직 위원으로는 7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이것을 자세히 여쭤본 거는 지금 양주시 가로수의 실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들어가 계시는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지금 저희가 위촉되어있는 분 중에는 삼육대학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조OO 교수님이 되어있고요.

한국환경생태학회의 이사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이OO 연구원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산OOOOOOOOO의 소장 신OO, 산림조합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이렇게 조성이 됐고, 중요한 거는 그 가로수 식재한 그곳에 현장 방문이 끝나고 나면 지금 심의위원 중에 어느 분이 가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작년 2020년 2월부터 구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수종이나 현장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도시림 등에 대한 공원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마쳤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 전문가가 나가서 이 현장에 가로수 식재가 적절한가, 관리가 잘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안에 그 부분이 같이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검토되어지는 게 가능한가요? 이 위원회를 가지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은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양주시 가로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실무과장이나 팀장이 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그 사항을 개선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가로수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안순덕 의원 네, 꼭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도 파이낸셜 신문에 ‘중랑천 변 도시 숲 조성’ 해가지고 많은 홍보들이 나와서 했는데, 광사천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강둑에 제대로 흙이 있지도 않은 곳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물속에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 현장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고유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2021년 7월 1일 사단법인 양주시자원봉사센터로의 독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의 독립과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2년의 기간으로 체결하며,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에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비영리법인 전환 추진에 따라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7월 법인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법인 전환 운영 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인 전환으로 양주시의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규정된 위탁기간 2년으로는 독자적인 사업 발굴, 기획, 회원 관리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운영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2년 단위 위탁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문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아까 좀 전에도 복지문화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5년 이상의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몇 년으로 위탁사업을 주실 예정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는 지금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2년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나름대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시군이 이런 부분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법인으로 현재는 출발하지만, 민간으로 위탁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2년이 적정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타 시군구가 22개 시군구 중에 2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되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2년에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은 좀 짧은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이거를 좀 보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현 직원이 센터장과 사무국장, 그다음 일반요원 인원, 이렇게 구성이 되나요?

센터장이 지금 한 분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센터장 1명에 이번에 직원 3명을 증원해서 11명으로 지금 구성돼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센터장의 역할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말 그대로 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이죠.

한미령 의원 실장님, 그거를 누가 몰라요?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이 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양주시가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이런 소리가 여러 가지 들리는데요.

센터장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공직자라고 볼 수는 없죠.

한미령 의원 공직선거법에 위탁받은 기관은 공직자일 수 있습니다.

공직자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히 말씀드리는 거는...

한미령 의원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받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공직자인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저촉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방선거가 1년 정도도 채 안 남았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센터장의 위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각종 단체 회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출연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상임이나 직원이 상근일 경우에 어떤 선거운동이나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만약에 또 한 번 어떤 적절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거나 이런 게 올라온다면 양주시의회에서도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가 공직적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시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실장님이 주도하셔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양주1동 복합청사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공공청사부지 내에 이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면적 3,246㎡, 건축연면적 6,965㎡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비용 46억 원을 제외하면 시비 198억 원으로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복합청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 7월 22일 제10차 의정협의회에 제출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2020년 7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객관적인 이용수요를 토대로 시설 규모 재산정, 시설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마련 등의 보완사항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설관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지상 5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시설유형에 따라 3개 섹터로 구분하고 이를 층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지상 3층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 규모, 예산 규모 등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5월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은 남방동 99-3필지 외 12필지에 연면적 3,24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건물연면적 6,965㎡ 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42억 원이나, 토지는 양O OOOOO OOOO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실제 양주시 소요 예산은 196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노인대학, 다함께돌봄센터, 무한돌봄센터 등입니다.

현 양주1동 주민센터는 시설이 노후하고 주민센터, 창고 및 주민건강센터, 복지회관 등 4개의 건물에 행정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분산되어 있어 시설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인구증가와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주1동 주민센터 시설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건물 입주 시기에 맞추어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의 후속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지면적이 3,246㎡고, 건축면적이 6,965㎡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토지대금도 46억 원은 기부채납 받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임재근 의원 기부채납은 어디서 받았어요?

기부채납을 어디서 받으셨냐고요?

○ 회계과장 이은숙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O OOOOO OOOO로부터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렇죠?

○ 회계과장 이은숙 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물론 잘하셨습니다. 토지대금 46억을 기부채납 받은 건 잘한 것 같은데, 시비가 198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건축자재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더 한 2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게 이 토지만 기부채납 받을 게 아니라 건물까지 해서라도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역세권 사업하시는 사업자가 상당히 이익도 많이 날 텐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이익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건물까지 좀 하라고 해야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타당성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세권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향후에라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임재근 의원 그다음에 청사가 들어오면 어느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회천2동, 4동 청사도 보니까 시설개선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렇죠?

그동안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했는데 잘해오셨지만 그래도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양주1동도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역세권 안에 4,100가구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북동 쪽에도 아파트가 생길 걸로 보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도 적절하게, 항상 보면 청사가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보니까 지하 40대, 지상 40대, 80대라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잘 적절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하여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잘 검토를 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1동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노후 된 시설들, 행정센터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적절하게 잘 신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양주1동 지금 현재 청사로 쓰이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복합청사에 대해 올해 예산을 한 8억 정도 계상해서 실시설계만 할 예정인데, 그거는 최소한 한 1, 2년은 있는데 저희가 매각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을 수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청 내에서 건물에 대해서 한번 내부 성능이라든지 확인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붕괴 위험은 없고 해서 내부 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한 13개 시설을 요청한 사항이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가 되어있고,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현재 양주1동 청사 쓰고 있는 데를 지진 설계를 했습니까?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아보셨나요?

○ 회계과장 이은숙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내진성능평가는 했고요.

아직 지진에 대한 부분 설계를 해서 보강공사를 한 건 아직 없습니다.

한미령 의원 혹시 안전대나 보강대 설치를 하셨나요?

○ 회계과장 이은숙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복합청사 이전을 하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내진성능평가를 다시 해서.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금요일 날 다른 읍면동에도 복합청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실 텐데요.

지금 양주시가 시급하게 노후 된 청사들이 있어요.

○ 회계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양주1동 뿐만이 아니고 장흥, 광적, 은현, 남면, 백석 이런 쪽은 다 노후 되고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몇 개가 여기 안전점검에 따라서 지진대인가?

○ 회계과장 이은숙 보강검사.

한미령 의원 네, 그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설치한 곳은 순위에서 빠집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 회계과장 이은숙 보고회 때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는 한데 순위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있고요.

저희가 복합청사 하나를 건립하는 데까지 최소한 4, 5년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세 번째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여 년 이상,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보강공사를 통해서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미령 의원 네, 회계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회의에 가면 늘 이 복합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양주1동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동도 시급성이 있는 어떤 읍면동에 복합청사를 빨리 지어주고, 또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지진 설계를 통해서 안전설비를 한 곳은 다른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은 복합청사를 빨리 지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일모레 금요일 날 읍면동 청사정비용역계획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건 그거고,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역세권 사업으로 인해서 양주시에 이득 되는 게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이 청사 관련해서는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김종길 의원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죠,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죠.

그건 양주시에 들어올 돈이 실질적으로 그 땅값인데 그걸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사업비를 몇 대 몇으로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 의원 그것도 사업비로 쳐야죠, 어떻게 기부채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양주시에 이득금이 들어올 돈이 있는데, 반이라도 양주시에 들어올 텐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억이 들어오면 양주시하고 몇 대 몇으로 사업하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양주시하고 역세권 사업하고 지금 몇 대 몇으로 사업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이거 양주1동 복합청사와 관련돼서 46억 정도의 기부채납이 예정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아니라고요. 왜 그거를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냐고요?

거기 사업비에서 이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 적자 보면서 기부채납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야지, 기부채납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마진을 못 받고, 땅값인데, 그게.

○ 의장 정덕영 도시성장전략국장께서 김종길 의원 말씀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요.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시에 역세권개발 사업자가 토지를 갖다가 무상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금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 일부 제공하는 걸로 확정된 위치는 아니지만...

김종길 의원 우리 양주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김종길 의원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마진은 별도로다가.

김종길 의원 아니, 별도로 생기든 어떻든 체비지라는 것은 그 사업비 남한테 팔 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비지가.

체비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건데...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무상 제공하도록 한 토지가 있고요, 저희가 투자 비율이 42% 대 58%를 별도로...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마진이 발생하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아닙니다, 그건 마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김종길 의원 왜 관계가 없어요? 그 땅값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기부채납 안 했을 경우에 이득이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 사업 주체가 개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중앙도시계획위에다가 제공을 한 사항입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성장전략국장님, 계시고, 김종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 이득금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 거냐? 이게 궁금하신 거 같습니다.

맞죠?

김종길 의원 그게 아니죠.

○ 의장 정덕영 그러면 뭡니까?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땅값 자체가 양주1동 동사무소를 짓지 않는데 했을 경우 그 땅 자체를 팔면 그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마진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양주시 돈이 됐든, 같이 공사를 하는 사업자랑 나눠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지 않고 우리한테 먼저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채납이라고 하지 말고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 의장 정덕영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 양주시에 이익 발생이 덜 되는 거죠.

○ 의장 정덕영 그거는 정산을 해서 이득이 남았을 때 우리가 42% 지분에 대한 이득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김종길 의원 그렇죠.

○ 의장 정덕영 지금 얘기하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양주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데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렇습니다.

○ 의장 정덕영 그럼요, 그렇게 설명해드리고.

김종길 의원님, 이득금이 아니고.

김종길 의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국장님, 우리 다시 얘기하자고요.

○ 의장 정덕영 이 부분은 우리 김종길 의원님한테 도시성장전략국장님께서 차후에 잘 설명해드리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자료를 갖고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위로이동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코로나19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가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코로나19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재해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감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중과세 대상 업종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대상 기간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 내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건축물 재산세는 일반과세,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되, 영업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 위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감면할 경우 감면세액은 2020년 고급오락장 중과세부과금액인 5,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재산세 감면은 감면조례 개정 없이 의회의 감면안 의결로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코로나19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급오락장 등의 일부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업자에게는 일반과세 대상보다 10배∼20배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왔으나, 이들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재산세 감면을 금지하고 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에 중과세했던 재산세를 일반과세 사항으로 변경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중과세 대상 6건, 8개의 유흥주점이 약 5,300여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자의 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였을 때 다소나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에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마을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4개년 계획에 의거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나,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15일에 경기도에서 2개소 설치비가 내시되어 입지 조건에 맞는 공공시설을 조사하였으나 선행조건 및 공간 사용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2021년 3월 건물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공모한 결과 광적면과 회천2동 소재 건물의 사용권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접수되어 지정위탁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적활동실, 동적활동실 등으로 구성되며, 상근 종사자 수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개소 당 1억 2,000만 원으로, 설치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 인건비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리모델링을 거치고, 2021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4개년 계획에 의거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나, 본 안건 위탁 동의 대상인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입지 조건에 맞는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0년 동안의 건물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설치 장소를 공모한 결과 광적면, 회천2동 소재 건물의 사용권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응모함에 따라 지정위탁 방식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사용권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지정위탁을 함으로써 설치비용 등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천2동, 광적면 등 주요 거점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 안건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미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7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채정훈

○ 화상 출석 공무원 24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하수과장김민섭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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