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쪽부터 71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되므로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1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몇몇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 반납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매년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유감을 우선 표하고요.

2025년도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적재적소에 예산 수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5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부터 31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4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 예산안 306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강혜숙 의원 도농형 돌봄거점센터 구축 운영사업비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의원 서부권의 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하시겠다는 예산으로 내역 산출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곳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구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 개소한지 알고 계신가요?

○ 강혜숙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보통 개소를 하면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해당 공간에 대한 위탁 운영을 5년 동안 해야 되는 거 맞죠?

공간 제공이 5년이 돼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임차료도 있고, 돌봄센터 이사 비용도 있습니다. 간판 구입비까지 있습니다.

개소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곳을 꼭 이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것 또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예산안 3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0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0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BF 인증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주 실내체육관 개선사업 어떤 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강혜숙 의원 개선사업이 2,200만 원이고요.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입니다.

개선사업을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 강혜숙 의원 말씀하신 3개의 시설이 언제 개소했는지 개소 시점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 강혜숙 의원 3개의 시설 다 양주시에서 만든 거 맞죠?

○ 강혜숙 의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시설이라는 게 양주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BF 인증이라는 거는 단지 인증이긴 하지만, 그 인증 자체로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한다는 인증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건물을 또 뜯어고치는 이런 불상사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라면 당초에 설계 시부터 실사용자들의 불편감이 없도록 의견을 좀 청취하시고 건물 짓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 더 이상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사할린 한인 동포 영주 귀국 10주년 기념행사인데요.

이 사업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페이지예요.

○ 한상민 의원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홍보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 한상민 의원 363페이지예요, 세부사업설명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 한상민 의원 사업 설명 좀 해달라고요.

○ 한상민 의원 2,000만 원이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 거고.

○ 한상민 의원 어차피 국장님께서 어제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사업 설명이 아닌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제 저는 발언권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제가 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발언권도 주지 않으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진행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서부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 한상민 의원 인구 소멸 지역인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도 장사시설, 흔히 말하는 화장장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안 가셔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국장님 가셔서 거기서 뭐 하고 오십니까?

화장터 가서.

○ 한상민 의원 하고 오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서부권 발전에 왔다가 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들고, 저희가 가서 솔직히 지갑 열어서, 거기서 뭐 이런 소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게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IC 때문에 이용 가점을 받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IC가 변경됐죠?

○ 한상민 의원 거의 확정이 됐고요.

거기다는 IC를 못 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하이패스 전용 IC를 된 것처럼 시민들한테 자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리고 어제 제가 들었고, 그전부터도 많이 들었고요.

어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좀 아쉬운 게 양주시로 이사 오신 분들은 지금 신규 이제 옥정동 많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들은 양주시 희망을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 인구도 늘어나고 점점 발전한 모습을 보고 오신 거고.

제가 양주시 의원이지만 서부권 의원인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혼이 나더라도 저희 서부권 주민들도 그래요.

매번 인구가 소멸된다, 나간다, 우리는 혐오시설만 들어온다,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게 보면 이 화장장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광석지구, GS, 건남에서 개발하는 백석지구도 그렇고요.

안 되고 있는 거는 국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개발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장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는 저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는 국장님도 아시고, 필요한 시설인데, 혹시나 중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위치를, 지금 연천에서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양주시만 해서 좀 외곽에다가, 광적 외곽 비암리가 됐든, 남면 쪽이 됐든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지금 6만기요?

6만기인가, 4만기? 봉안시설이?

○ 한상민 의원 4만기이면 어제 차량 이동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명절 같은 날은 마비가 될 것 같아요.

명절 같은 날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서부권에, 양주시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방성리, 그 신청하신 거기만 150억, 백석에다가 100억 주민 사업 주신다고 하는데 많은 우려가 되고,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장장 같은 경우는 신도시 분들도 4개월이 됐어도 저희 시민이고, 어제 어느 한 분이 그러셨죠?

“4개월 됐는데 너네가 양주에 대해서 뭘 알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이들 낳고 나면 아이가 4살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양주시에 전입을 오신 우리 양주시민이고, 서부권 주민들도 오래됐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진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필요한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인 만큼 여러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발언권을 못 얻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 좀 볼게요.

365페이지인데, 장사시설 건립비인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요.

뒤 페이지 보면 이 예산으로 건축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3억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은 감액이 6억 7,200만 원 정도 됐고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증액 3억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감액분 3억 7,200만 원은 도시과로 넘어가고, 3억을 잔여분을...

○ 한상민 의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의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합장사시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희 양주가 매번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국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당장을 보지 말고 진짜 5년, 10년, 양주의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벽제의 화장장, 지금 우리 인구 밀도 1위라고 말만 하는데, 저희가 인구도 저희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쉽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5년, 10년만 보지 말고, 흔히들 그냥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보라고 하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 얘기도 잘 듣고, 어제 종중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하고, 서부권 주민들한테도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저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사람들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어제 설명회나 어디 가서 볼 때 너무 치우치는 듯한 그런 항상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청취를 하셔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저는 국장님한테 그 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어제 잘 보셨겠지만 저희 또한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홍보비랑 용역비 계속 설계로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이 화장장에 대해서 어제 설명회를 가서 저희가 본의원들이 느낀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추진하겠다고 추진 의사를 강하게 어필하고 오신 것밖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의원 어제 시민들에게 여러 질문 받으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는 화장장 진입을 위해서 만든 도로 아닙니다.

서부권에 개발을 해서 신도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해 놓은 도로인 거지, 화장장 진입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양주 고속도로를 화장장 진입도로로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시는지, 저희는 굉장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홍보에 서울∼양주고속도로 화장장 진입 용이, 너무 홍보하셔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서울∼양주고속도로가 화장장을 위해 있는 도로처럼 보인다고 인식을 하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도로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산북동 위에 납골당 많아서 명절, 1년에 4번 전쟁 치르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의원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요?

○ 이지연 의원 기술적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셔서 IC를 옮기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확정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주시 전체의, 시민들의, 양주시의 미래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이 가득해야 될 양주시에 대한 미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만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정 부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의 가능성은 아직은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의원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변동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어제 그렇게 항의를 하신 거거든요.

○ 이지연 의원 변동도 있고, 아직 확정도 없고, 결정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 이지연 의원 위치는 그럼 고수하시겠단 말씀이신 건가요?

○ 이지연 의원 네, 위원회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모산성 학술대회도 갔다 왔지만, 지금 대모산성이 얼마나 큰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의원 거기는 지금 매초성 전투에 격전지라는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아주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거기 대모산성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거기다 화장장 시설을 계속해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앞뒤가 맞을까요?

대모산성 기준으로 역사 관광벨트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본의원이 누누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저희는 문화적으로 끌고 가서 양주시의 문화 역사의 중심 도시를 만들지 아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 바로 위에 화장장을 만든다는 걸 어느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국장님, 저희 관혼상제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잘 아시죠?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관혼상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의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른 건 다 그렇게 슬픔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슬플 애(哀)를 표시하는 건 유일하게 상이 유일합니다.

제례도요,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가족들끼리 공감하는 시간이지, 슬픔의 애도를 표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슬픔을 표시하는 곳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직까지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떻게 바뀔 거라고 그렇게 쉽게 장담을 하십니까?

○ 이지연 의원 풀어야 할 과제... 국장님께서 지금 그거를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한다고 그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데요?

그건 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문화복지시설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 의장 윤창철 저기 이지연 의원님, 충분히 대화는 오간 것 같고,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고.

○ 이지연 의원 의장님,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 의장 윤창철 벗어난 내용은 좀, 나중에 또 또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 이지연 의원 토론의 기회보다는 지금 예산에 용역 예산과 지금 홍보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 의장 윤창철 들어왔으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드시면 자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 이지연 의원 이걸 얘기를 그렇게...

○ 의장 윤창철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상민 의원이나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내용은 추경안에 분명히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과 관련 없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의원 먼저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치매 공립요양원, 어린이문화센터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지연 의원 정리가 되었다면 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지연 의원 반납되면 나중에 다시 사업 이행할 때 국비가 다시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가 될 수 있나요?

○ 이지연 의원 국장님, 치매 국립요양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못 가져가서 안달인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의원 저희 치매 국립요양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하죠?

○ 이지연 의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국비로 부담되죠?

○ 이지연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주시가 100% 손해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국비 반납하면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현실성으로 다시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노력하시면?

제가 행감 때 이거 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 이지연 의원 다시 가져오실 수 있냐고요?

○ 이지연 의원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이 안 되면,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죠?

○ 이지연 의원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장장은 우선순위 사업이고, 이거는 진짜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사업들인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화장장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는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드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살아계시는, 현재 우리 여기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화장장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지연 의원 양주시 요양시설 많은 건 알겠지만 치매 노인 환자를 받아야 되는 건 일반 민간 시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양주시가 갖고 왔던 사업이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그 사업은 폐지가 되고, 화장장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 이지연 의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순간 다시 갖고 올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폐지 수순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 이지연 의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똑같은 말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3년 후에 한다고 갖고 온다는 보장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우리가 처음 그 사업 가져올 때보다 당연히 더 치열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양주시에 준다고 누가 보장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에 국비로 이거 운영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더니 몰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 이지연 의원 네, 그래서 양주시 자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주시 재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지연 의원 과장님이 의원실에 와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화장장 문제가 모두 연계되어있습니다.

화장장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장장을 먼저 하시는 부분에 있어 실생활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다 외면받고 있고, 이러면서 무슨 시 운영이, 행정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성1리 주민들은 찬성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민 전체는 아직까지 찬성 의견에 대한 수렴을 하지 못했는데 절차상으로 문제 없다고 거기 설명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다른 시민들도 더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사업을 밀어붙이시기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 표명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반대 입장으로 갈 거니까 어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오전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창철 의장... 현재 의장직무대리이시죠.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똑바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천지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질의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저희 추경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대로 다 응하고 받아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회의의 첫 안건이 의장 선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시하고, 묵살하고 이렇게 정례회를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유가 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대를 해도 통과될 부분은 통과가 되겠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여도 원안대로, 목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제가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양주시는 인구 30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필요한 시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지금 ‘탈 양주’ 한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수연 의원 공감하시는데 양주시에서는 지금 공동화장장을 제1순위 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수연 의원 최우선 과제라고 하셨습니까?

○ 최수연 의원 지금 저희 가까이에 연천군 2029년에 완공, 종합장사시설이 있고, 양평군 2030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연 의원 그런 와중에 저희가 양주시에서 지금 교육이나 의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공동화장장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최수연 의원 제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최수연 의원 예산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긴축재정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예산에 무엇이 우선으로 집행되어야 되는지, 시장님과 본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양주시가 도대체 어느 도시로 갔으면 좋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공동화장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 됩니까?

○ 최수연 의원 지금 광적, 백석 도시개발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시죠?

분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최수연 의원 대규모 공동화장장이 양주시의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개발사업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나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분양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하셨죠?

복지를 위해서 장사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공원? 공원을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원, 화성 일몰 이후에 가보셨어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지시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어거지 부리는 거 아닙니까?

또한 어제 공동화장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어느 분이 그러죠?

이 화장장에 대해서 왜 자료 공개하지 않냐고.

공개 왜 안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의원 이 공동화장장은 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사업의 중점사업에 속해있는 사업입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이 부분은 모든 것을 회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최수연 의원 회의자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회의자료는 요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 최수연 의원 분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

양주시가 어떻게 이런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의 그런 양주시가 돼야 합니까?

또한 저는, 이거 보셨나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삶의 마지막 길 양주시가 배웅하겠습니다.”

이거 양주시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신문입니다. 맞죠?

○ 최수연 의원 이거 문구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 양주시 상조회사예요?

저 묻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삶의 마지막 길 양주시가 배웅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민들이 젊은 분들 많이 유입되셨고, 학생들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한정된 예산에 저희가 정말 이 아까운 돈으로 이런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고, 시장님의 생각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에 졸속으로 이거 통과시키려고 원 구성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정례회 진행시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양주시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들의 권리마저, 의미마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저기, 최수연 의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주시고...

○ 최수연 의원 이렇게 얘기해도 통과는 되겠죠.

○ 의장 윤창철 그 외 범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의장님도... 의장님, 질문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0분 안에 하면 되죠?

○ 의장 윤창철 20분 안에 하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고요.

○ 최수연 의원 예산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이 숫자로만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과정과 절차...

○ 의장 윤창철 소리 지르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 최수연 의원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할 때 말도 못 하게 하고.

○ 의장 윤창철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맨날 의회 회의규칙 따지면서.

○ 최수연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사진행발언은 왜 했습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 의장 윤창철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최수연 의원 말고.

○ 최수연 의원 없습니까?

○ 의장 윤창철 누가 있었냐고요?

○ 최수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게 없습니까?

○ 의장 윤창철 사전에 다 신청받았으니까 한 거지.

○ 최수연 의원 그런 적 없습니다.

다 의사진행 회의 도중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그래서 이거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 최수연 의원 뭘요?

○ 의장 윤창철 계속 지금 그 얘기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 안 하고.

○ 최수연 의원 이런 식으로 중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윤창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고, 그 외 예산심사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질의는 주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국장님, 아까 질문드렸던 답변해주세요.

사실 이번에 추경에 홍보비 들어온 거죠?

○ 최수연 의원 그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 문구?

○ 최수연 의원 저희? 어디요?

○ 최수연 의원 국장님이 하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비도 이런 식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 최수연 의원 적절하지 않죠.

저희가 뭐 상조회사도 아니고, 대표 도시도 아니잖아요?

○ 최수연 의원 이게 양주시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신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홍보비도 이런 식으로 쓰여질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어제 말씀드리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동화장장 설명회에서 공동화장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곳에 화장터라든지, 공동장사시설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쪽에 불법 조성된 것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의원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법 조성된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낱낱이 살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예산이 같이 된 거고요.

같이 된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 하나만 바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해서 “이 법은 장사의 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정” 뭐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겠어요?

○ 한상민 의원 그 말씀을 하셨죠?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국·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이게 잘못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강행 규정이지만 처벌 또는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고죠?

권고사항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시군에서 이거 화장장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혹시 자료 준비가 됐나요? 화면?

이따가 저거 할 때, 거기에 국장님 톡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 톡을 제가 캡쳐해서 몇 개를 띄우려고 지금 드렸는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 찬성하는 분들이에요?

○ 한상민 의원 아니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국장님 톡이나 거기다 쓰실 때 뭐라고 쓰세요?

○ 한상민 의원 협조 요청이 아니라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추진위원들을 제가 볼 때는 압박하시는 거예요, 압박.

○ 한상민 의원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화면이 준비가...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 드려볼까요?

“험한 과정이지만 종합장사시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의 고충, 부담 해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들한테 강요를 하시면 제가... 저도 그 방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한 번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중심을 잡고 이 사업이 맞는지를 하시는 거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향후 저도 그 방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겠지만 항상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법령 뭐 얘기할 때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게 권고 규정인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 한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5쪽부터 334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이 있어요, 환경개선.

거기에는 수질 개선 대책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환경정책과는 우리 하수과와 기후에너지과 같이 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과입니다.

모든 게 같이 연관성이 있고, 지금 이제 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혜택을 너무 많이 못 보고 있다.

그게 이제 공급단가와 또 폐수 처리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우리 업체들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아직도 전처리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하수과하고 좀 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또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업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어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수질오염에 대한 거를 지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대학 협업인데요.

이게 지금 경동대하고, 서정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 정현호 의원 지금 저희 양주시에 골목상권이 죽은 데가 너무 많아요.

○ 정현호 의원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들이 경동대하고 서정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지금 4,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이들한테 어떤 기대를 지금 하시고서 이 돈을 지불하려고 계획하시나요?

○ 정현호 의원 물론 그런 방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양주시에 여러 군데 상권이 있었는데 옥정으로 다 몰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끓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 상권이 죽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홍보나 이런 방법으로 상권을 살려보겠다. 이게 지금 맞는 답인지 좀...

○ 정현호 의원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읍지구에 상가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대표성을 띠고 계신 분을 좀 만나 뵀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거는 “주차 단속 시간 완화, 이런 게 보다 효과적일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4,000만 원 돈을 지불해 가면서 대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답을 얻는 게 이게 잘 될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제대로 된 답안을 좀 찾아내기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앞 페이지 71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덕정동에 있는 상점 거점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를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지역, 덕정 상권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 사업이 될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양주시 전역에 있는 골목 상권들을 살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정현호 의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다른 지역에 계신 상인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337쪽부터 356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6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4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22페이지, 92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하고,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두 개 다 신규사업인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덕정고개 지금 한 곳이 돼 있고,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해유령고개하고 암매교차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자동염수분사장치하고,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사업하고 선정 기준이나 혹시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 김현수 의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 김현수 의원 어디요?

○ 김현수 의원 그럼 자동염수분사장치하고 도로 융설시스템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도로 융설시스템은 열선 까는 거잖아요?

○ 김현수 의원 열선은 제가 알기로 100m당 대략 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 김현수 의원 염수분사장치는 그거와는 다르게 저렴한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덕정고개 같은 경우에 경사율하고, 지금 암매교차로하고 해유령고개의 경사율하고 어디가 더 경사가 높습니까?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3곳이 선정됐지만, 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사업이 선정됐는데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이 덕정고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 7시 50분 가면 덕정사거리부터 덕정역까지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폭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덕정고개는 그런 때 더 막힙니다.

그런데 효과는 열선이 더 효과가 높죠?

안 그렇습니까?

○ 김현수 의원 그러면 해유령이나 암매교차로보다는 여기에 원래 열선이 깔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덕정고개가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먼저 선정돼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내려와서 융설시스템을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도 교통량이나 경사율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또 도비 지원이 있으면, 지금 도비 지원이 열선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7대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쪽에 경사율하고 이거 판단하셔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7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6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9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발 길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아마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맨발 길 조성사업을 햇빛이 그냥 내리쬐는 곳에 만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아마 관련 사진 자료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나무 숲길에 맨발 길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그런 곳에다 맨발 길 조성을 하면 자연적인 그늘로 인해서 많이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공원에다 만들어놓으면 절대 한낮에 이용객 없습니다.

도락산 올라가는 그 길도 맨발 길 조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활용해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73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5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회의 직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제출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 시 담당 국장의 미온한 답변과 의원들께서 혼동할 여지가 있는 세부사업설명서상 착오가 기재된 등 집행부의 중대한 실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예산심사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산안 관련 서류 오류 등 절대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761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011억 7,457만 원 대비 749억 3,814만 원, 6.2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914억 8,863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99억 7,724만 원 대비 715억 1,138만 원 7.01%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93억 8,391만 원으로 기정액 1,243억 7,857만 원 대비 50억 533만 원, 4.02%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52억 4,017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7,857만 원 대비 15억 7,857만 원, 2.7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의 총괄 규모는 149억 878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7억 5,407만 원 13.3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억 9,68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354만 원, 재난관리기금 83억 1,887만 원, 주민지원기금 12억 7,30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8,63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8,630만 원, 자활기금 4억 9,86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5억 9,084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90억 9,734만 원 대비 10억 8,075만 원 11.3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4억 4,82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448만 원, 재난관리기금 48억 8,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1억 9,06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379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8,630만 원, 자활기금 4억 8,937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개 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사업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안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50억 2,400만 원, 46.5%가 증가한 115개 사업 146건 473억 3,441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투입 시기를 정확히 예측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총 33개 사업 179억 3,112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29개 사업 57억 1,759만 원, 이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4개 사업 24억 7,353만 원입니다.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반납,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감액 등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의 계획 시에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전액 삭감한 미추진 사업의 경우 차기 연도 사업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보조금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작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 설명서 작성에 부족한 점이 보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한 세부사업설명서의 작성이 요구되니, 설명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시장제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안건 상정 후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까지 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방사업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 개인주의, 공동체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 전통 유교 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교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양주시 소재 향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과 향교의 정신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잠깐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수상자 선정 심사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누가 하시는 거고,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최수연 의원 그러면 명수 제한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 추천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럼 이거는 시민의 날만 포상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의원 지금 시민의 날 말고 포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 최수연 의원 그럼 시민들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시민 대상 받으신 분은 이 포상에 대해서 보니까 예우를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 최수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잠깐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종합장사시설이 우리 양주시에 많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중에서 지금 소송 준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국장님 들으신 거 있으세요?

○ 한상민 의원 정보공개청구하고 바로 또 소송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3개월, 5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소송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 한상민 의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어제 그분들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좀 확고하더라고요.

확고하고, 또 하나, 저희가 이게 34번에도 있지만 공동투자 협약 체결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하다가 만약에 되면 저희 위약금이 있죠? 30%?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따로 위약금은 없는 거예요?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남은 분담금의 30%면 그게 위약금이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의원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위약금은 그때 정해지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 한상민 의원 제가, 본의원이 이 화장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 또 향후 양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화장시설이 들어올 도락산 정상부는 저희가 경기 북부지역 일대를 또 조망할 수도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고요.

또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인근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청정지역, 지금 현재로도 공원 같은 소중한 장소이거든요.

또한 수목 및 계곡 생태가 수려하고 공기가 청정하여서 지역 주민들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녹색 허파 기능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도 말을 해서 예전부터 이 지역을 주민들은 수목이 수려하고 물이 맑다고 해서 청려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러한 절대 보전 자연녹지지역 산꼭대기에 굳이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판단하셔서 이 장사시설이 정말 우리 양주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서부지역에 얼마나 말씀들로 하는 발전이 되는지 꼭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판단해주셔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장사법을 얘기하시면서 화장시설은 강행 규정이다.

공동화장장은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하지만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지자체가 모두 화장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공동화장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께 이게 꼭 강행해야 되는 것처럼 유도하시고, 그리고 추진위원들에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으로서.

저는 그동안 계속 이 공동화장장을 반대해왔었고, 지금도 반대이고, 앞으로도 반대입니다.

또한 공동화장장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저는 불법 사항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이게 무슨 양주 발전입니까?

저는 양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방선거가 앞으로 채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이 제1의 중점사업이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저는 무조건 이것을 당론으로도 반대를 몰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할 것입니다.

또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저희 시의원분들도 향후 양주 발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평가받을 것이고,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추경에서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말씀을 드린다면 중복된 이야기겠지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두 끝까지 갈 거고, 끝까지 가게 되면 과연 시민을 위해서 누가 더 나서서 정말 시민을 위해 득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6.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8.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9.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0.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안 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1. 양주시 지역상권 상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2.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3.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잠깐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희 제4조 제1항에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그리고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우선”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네.

○ 최수연 의원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라고 해도 지역업체 우선 선정이 안 되어서 업체 간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이 “우선”이라는 조항을 빼버리면 이게 과다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한 과다경쟁에 지역업체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최수연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인데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조항을 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4.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5.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 제7조에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조항에 보면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정부투자기관과 혹시 이 조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이 경력이 왜 필요한지.

○ 이지연 의원 국가기능투자진흥원이요?

○ 이지연 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은 관련 부나 기술 같은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정부투자기관에서 디자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 이지연 의원 투자기관입니까?

○ 이지연 의원 네, 별도로 확인해 주셔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소위원회를 본회의의 심의·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변경을 하셨습니다. 맞죠?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위원회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한 거를 본 위원회 자문·의결로 거치실 거면 정확하게 소위원회에서 어떤 분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지연 의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위원회 구성 절차 자체가 간략하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내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조례상에 보는 부분이 그런 분과나 디자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로 보이냐면 전체 인원 37명이 어차피 위원회 구성이 어려우니 적은 인원으로 갈음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어요?

○ 이지연 의원 그래서 제가 분과를 정확하게 나눠서 어떤 분과의 어떤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거를 위원회로 대체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위원회 자체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굉장히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테두리가 안 보인다고요.

이게 어떤 규정으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솔직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정말 관련 전문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범사업의 예시는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신설한 내용에 보시면 “시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사업이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 사업이 많이 확장이 돼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조례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의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몇 가지 지적 사항은 조례상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이 좀 수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자칫 잘못 남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으로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8.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0.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1.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3.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잠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보류한 거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의원 남양주시에서는 총 분담금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 최수연 의원 658억입니다. 총 100%를 따지자면 35%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최수연 의원 저희하고 합치면 50% 이상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의회로 지금 회천옥정신도시발전연합회의 시민분들이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게 도와달라는 시민들의 공문이 날아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성호 국회의원님께 탄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지금 왔어요.

이 탄원서의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얼마나 양주시의 행정 편의적이었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양주시에서 진행한 업무 절차와 추진 과정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부지 소유주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요청 일절 없이 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에 행정 폭력이며,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약 3만 6,500평 저희가 전주이씨 종중의 소유임을 익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아무런 통보나 협의 요청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최종 부지로 확정 공시하고, 행정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직무유기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시설이나 대규모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출입로 지역 주민 거주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시에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는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절차입니다.

주민대표 유치위원회에서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아서 양주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경합지역을 했을 때요.

그런데 이곳 방성리 이쪽에서 토지 승낙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승낙서라든지,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받은 것이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 토지 소유자 승낙서, 양식, 인감 증명서, 용도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았다. 라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진출입로 방성2리 및 방성5리 거주민에게는 찬성 여부를 묻지 않고 이들 두 지역보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인구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 방성1리만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종합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천 옥정 신도시 방향의 지역 주민에게도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남양주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협약안을 우리도 하지 않는다면 50% 이상이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방성1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양주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양주시민들께 다시 한번 찬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1차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 요청드립니다.

종합 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반영에 대한 모든 행정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으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 부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의 잠시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5.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6.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별처분) 승인안(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8.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재위탁)(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1.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2. 양주시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이 체육시설을 민간 단체에 위탁할 때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수연 의원 저희가 지금 현재 우려하는 바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문제가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협회나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수연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병폐라는 것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지자체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 하는 것이 정말 좀 신중하게 고민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할 때는 쉽지만 나중에 이것을 다시 전환한다, 다시 뺏는다, 뺏는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요, 그 권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운영권에 대해서는 1년간만 시범사업 하시고,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 이지연 의원 1년은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약을 만일 지금 이 민간 협회에다가 1년이 잘 운영돼서, 그러면 그다음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이지연 의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1년은 또 잘 운영하시다가 3년 계약기간이 됐을 경우 그 이후에 그 3년 안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의원 걱정되는 부분은 테니스에서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체육협회에서 가져가다 보면 하나하나 모든 협회가 자신의 운영권을 가지기를 원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건 다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계속해서 잘해보시겠다고는 하시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잘 유지될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한상민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4.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회의중지)

(2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5.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6.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7.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8.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9.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0.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6명, 기권 2명으로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1.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2.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3.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4.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매입, 총 5건으로 표결은 각 대상 사업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옥정공공하수시설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옥정공공하수시설 잔여부지 매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옥정공공하수시설 잔여부지 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로써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20-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용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교사·연구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535㎡ 증가시키고, 도로부지 640㎡ 감소, 주차장 부지 1,579㎡ 증가, 녹지 부지는 1,474㎡ 감소하였으며, 전체 면적은 기존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 사유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설 및 코로나19 종식 등으로 학생정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교육시설 및 주차 공간 협소 문제 해소를 위해 강의동 1동과 주차장 2동을 신설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녹지 조성이 어려운 부지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학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사부지 및 주차장 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계획 변경으로 학생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 편의 공간 축소는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는 인재들로서 대학 생활 중 학업뿐만 아니라 취미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녹지 등 쉼터 공간은 학생들의 힐링 공간이며, 주변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조경 녹지공간 축소는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한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추가 부지확보를 통한 변경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6.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