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626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종길 위원 이 선별은 누가합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아까 100만원씩 10명이면 1,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다달이 100만원씩 주는 거네요? 1년에 100만원 아니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2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해가지고 친환경비뇨지원 하는 거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이분들 이거가지고 가면 이거 말고 비료를 별도로 더 받지 않나요? 이건 해가지고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부추연구회 같은 게 있는데, 부추연구회가 몇 명 되요?

○ 김종길 위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줄은 만큼 이 지원액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이거 100% 보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어쨌든 인삼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양주시 안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면적을 양주 것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든지.

○ 김종길 위원 들녘 별하고 쌀 작목반이 몇 농가가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농민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양주시에 쌀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 김종길 위원 1만포를 골고루 가져가면 되잖아요.

골고루 가져가면 되죠.

어느 특정인이 갖다놓고 다 쓰는 건지 정말로 그 명단이 있습니까?

1만포에 대한 분배한 명단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부추고 뭐고 명단이 다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지면적은 자꾸만 줄고 인원수도 줄고 이러면 이런 퇴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 지원.

수산생물이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여기 5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두 농가가 어디, 어디예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아니요.

들어보지 못해서.

다음은 630페이지.

밭작물 고품질 지원사업 농협하고 협력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몇 농가 이것도 다 나와 있죠?

몇 농가나 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상당히 이것도 보수가 3만포는 적은 게 아닌데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수출농산물지원 어디다가 지원을 얼마를 이렇게 1억7천까지 해줍니까?

수출 장려금을 주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두 군데인데 이렇게 1억5천씩 나갑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많이 나가지 않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냐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몇 농가가 나가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이 배 수출을 품목을 정할 적에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생 나무에서 생산된 배 안에서 수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배가 예를 들어서 배를 먹어보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있잖아요.

배도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배 맛이 가장 좋고 실질적으로 배 보면 배도 못 먹어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배를 한 짝을 샀는데 배를 먹을 수 없어서 다시 전화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배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을 예를 들어서 무조건 배 생산한다고 해 가지고서 배를 무조건 받아 가지고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래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32페이지 어하동동 공동 브랜드 표준 기업 출현 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민들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선별이 지원하는 것은 그게 얼마짜리를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공동선별 지원.

○ 김종길 위원 70원씩 내는 거예요? 밑에 70원 이건 뭐예요?

공동선별비 지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어떻게 다는데 70원씩 받는 거예요?

70원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70원인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애호박을 따오잖아요.

그 애호박을 따오면 선별을 해주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70원이라는 근거가 한 박스냐, 아니면 개로 말하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밑에 보면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구축, 이게 어느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냉장시설, 2군데 5,700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다음 633페이지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지원, 이거 1군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개소에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 이거 많이 중복되지 않나요?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어느 정도 보험혜택을 봤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 혜택 금액이 총 얼마나 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1억3천 정도의 보험을 가입해서 실질적으로 적는 돈이 아닌 데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피해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지를 좀 조사해가지고 실익을 따져야지요.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말씀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 김종길 위원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쓰라고 그래도 못쓰지요?

○ 김종길 위원 올해 2019년도 화훼 쪽으로 나간 예산이 총 얼마나 되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해마다 해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결정 지어놓은 건 아니지요?

2월 정도에 해가지고 선별을 그때 하는 거지요?

그럼 누구에게 지원해 준다는 게 결정된 건 아니지요?

○ 김종길 위원 다 정해져 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이거 좀 설명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게 지금 총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나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파악은 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돼지열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우리 시에는 어떠냐는 거지요? 지금 초소도 대부분 철수를 했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현재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멧돼지 포획은 몇 마리나 했어요?

○ 임재근 위원 환경관리과 지난번 질의하니깐 한 800∼900마리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 임재근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2020년 예산에 상시 이렇게 멧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한돈 농가에서는 어떤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시에다가 요구하고 건의사항 있냐 이거지요?

○ 임재근 위원 끝까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2020년 본예산 국·도비 내시 사업 보니까 센터에는 잘못된 내시가 한 건도 없네요.

맞는 거죠?

매칭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준 거 보니까 센터에는 매칭 비율을 잘 맞춰서 했다 이거죠.

맞죠?

○ 임재근 위원 여기 자료 없어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허위로 자료를 줬나요?

○ 임재근 위원 이거 자료가 문제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금품향응 제공하고 가장 3대 악에 속해서 거기에 걸리면 살아남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아무튼 그래서 본위원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또 자진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매칭 비율이 어떤 데는 복지 쪽에 보니까 1대 9인 매칭 비율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전혀 맞지도 않는데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게 농업, 농촌이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다 살펴봤어요.

센터, 특별히 전체를 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농민을 위한 예산 적절한가.

적절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일반회계 39%가 복지 예산이더라고요.

복지 예산은 뭐겠습니까?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농업, 농촌도 보조사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확보에 있어서 센터의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제일 많은 데는 일자리환경국이 7.5배가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150% 넘는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를 그 일자리환경국에 비하면 10%도 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좀 반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까?

2019년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남는 예산이 있었냐 이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명시이율, 사고이율 이런 것도 상당한 금액이 전체를 보면 한 253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했을 때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의 큰 임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임재근 위원 656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농업기반 조성.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채용지원 농촌체험 마을.

식물을 활용한 녹색공간조성시범 생태그늘.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좀 생태그늘막이라고 했는데 생태그늘막에 대해서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2개소네요?

○ 임재근 위원 1,000만원씩.

또 식물을 활용한 녹색공간조성 사업 수직정원.

수직정원이 뭐죠?

○ 임재근 위원 1개소가 아니고 4개소예요?

○ 임재근 위원 1,500만원씩?

○ 임재근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임재근 위원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죠?

○ 임재근 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 치유차원 상품화 시범.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 임재근 위원 신규 사업이죠?

○ 임재근 위원 1억.

1개소 설치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임재근 위원 뭘 상품화한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아니, 상품화 한다 해서 이게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이거죠?

여기 상품화 시범이라고 써 있으니까.

○ 임재근 위원 어디죠?

마을 이름은?

○ 임재근 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 임재근 위원 정해지는 뭐 기준이 있나요?

○ 임재근 위원 진흥청에서 사업 기준이 뭐냐는 거죠?

○ 임재근 위원 5개 마을 체험마을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알아듣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좋은 사업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양주시에 체험마을이 소장님 말씀대로 5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 할 때 상당한 기대도 있고, 또 잘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깐 체험마을이 어렵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계획대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맞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품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대로 해서 상품화해서 치유가 되고, 또 체험마을이 발전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제까지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본위원이 누차 강조해서 얘기하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농촌의 소득향상하고 연결이 되서 갈 수 있다면 이게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지금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별로 기대 효과가 없다. 그거를 센터장님이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시고,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5억 이상, 10억 이상 가치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을 시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걱정이 단발성으로 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마을기업하고 이런데 개인적으로 다녀봤어요.

비암리 가니깐 배추절임 하더라고요. 그게 상시 1년 12달 사업을 하시는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잠깐하고 마니깐, 그 큰 시설이 결국에는 놀게 되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농촌을 이렇게 치유사업 좋은 걸로 접근해서 갈 때 뭔가 정말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득향상이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주민들이 또 돈을 벌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체험마을 가보면 정말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게 참 너무 좀 그렇지요.

○ 임재근 위원 남면도 있지만 가보면 맨 처음에는 출발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깐, 과연 그렇게 건물 잘 지어놓고, 시설을 잘해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보다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맞다 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662페이지 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5억8천9백, 전체 예산은 20억 가까이 육박을 하고, 전년도 예산이 13억8천인데 5억8천9백이 늘어났다고 치면 거의 40% 가까이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태풍하고 또 돼지열병 와서 축제가 중단 됐지요? 소장님.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 임재근 위원 얼마나 남았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이 사고이월로 이월해서 쓸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이 축제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큰 돈을 해서 투자대비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이렇게 5억8천9백이나 증액된 거는 이유가 어떻든 됐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배수로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적절하게 해놓고 갔어야지요. 이렇게 큰 예산이 증가된다는 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봐지고요.

이 예산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축제도 축제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도 가보니깐, 그 당시 소장님도 오시고 서장대 관광교수님이 축제에 참석해서 “서정대 학생을 보내주겠다.” 안내하는 거. 그 당시에 다 들으셨지요? 돈 받지 않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업 하는 거와 똑같이 학교에서 쳐주니깐, 그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인건비를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는데, 서정대학교에 관광과가 있으니 의논해서 했으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 정말 자세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임재근 위원 천일홍축제 몇 회째죠?

세 번째 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렇죠.

목화축제 한 두어 번 했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 장소에서 나리공원 현재 부지에서 축제를 한 5번 정도 이상 했잖아요.

옛날에 목화축제 했고 또 천일홍축제 이어서 했는데 아직도 “기반시설 하겠다.” 이러면 이거 정책이 잘못된 거죠.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62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을 보니까 농업경영 체 등록된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친환경농산물 직불하는 데 있어서 이 친환경농산물 판단기준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방법에 있어서?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 안순덕 위원 인증을 받은 농가는 그냥 끝나나요?

아니면 중간 중간 체크를 하시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건 이제 중간 중간 체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안순덕 위원 잘 알았고요.

629쪽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9쪽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신청농가가 두 어가밖에 없었는데 또 그나마 한 어가가 줄었어요.

지금 이거 설치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재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 안순덕 위원 두 농가였는데 감소가 돼서 한 어가가 아니라 한 농가에서 한 어가?

○ 안순덕 위원 지금 우리가 삼강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바이어 폴락이라는 사업 내용 들어보셨나요?

지금 전국에 친환경 양식업 개발에 온 힘을 국가적으로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지금 많이 점차 확대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도 지금 우리가 양주시는 조건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새롭게 요새 등장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630쪽 수출농산물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질의한 걸로 아는데 지금 수출농산물지원 그다음에 또 630쪽에 수출농산물지원, 630쪽에 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시설개소 개선사업 또 631쪽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그다음 631쪽 그대로 수출포장재 지원, 또 631쪽에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똑같은 단체인데 계속 이게 불과 여섯 사업이 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비 100%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1억5천 물류비, 소모성 농자재 2천, 생산용 양액기 7백, 물류비 5천5백, 포장재 지원 2천2백, 수출농산물 소모성농자재 지원 5천 해가지고 물류, 소모성 이렇게 합해서 3억4천이에요.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다 나눠놓은 그러한 내용이 있을 텐데 많은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니까 양주 배 영농조합법인하고 양주 수출딸기 영농조합법인 이 두 군데가 거의 다 대상자더라고요.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출 물류비나 소모성 농자재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항목만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지원금액은 계속 지금 6가지 사업이 다 두 법인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몰린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출은 당연히 장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 중복되는 예산은 굳이 똑같은 거의 물류나 소모성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예산에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본위원이 저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책을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들을 일일이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을 발견 못하거든요.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다 보니까 발견된 것들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찌됐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는 아, 이 사업들이 다 이렇게 분류 나누어져서 비슷한 맥락의 지출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의아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은 반드시 더 많은 품목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혹시 중복되거나 또한 두 단체에서 계속 이 많은 예산들을 가져간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632쪽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관내 소규모 농업인이 대상이에요. 임가공을 하고자 하는 소규모 농업인이 대상인데, 지금 소규모 농업인 그러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소규모 농업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지금 20농가를 잡고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올해는 20농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소규모 그래서 작은 농업인들을 위한 기준인 줄 알았더니 또 가공시설은 많은 또 소요비용이 들겠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소규모가 조금 혹 했는데, 어찌되었든 잘 걸려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순덕 위원 632쪽 보시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여기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5만원에 5명 50일 1천2백을 잡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는 전년도에 얼마나 됐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럼 1건도 없고, 그냥 컨설턴트 개념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5명이 계속 50일 정도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해서 홍보 차원이다?

○ 안순덕 위원 지도, 계몽? 잘 알았고요.

634쪽 보시겠습니다.

딸기, 배 농업이나 수출에 맞물려서 이거 역시도 많이 풀어헤쳤어요.

634쪽 3개, 635쪽 2개, 원예특작경쟁력 제고대책에 3억3천이 소요되네요.

원예라 하면 지금 화훼, 채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634쪽에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지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 이 5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화훼농가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원예라 하면 화훼나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유독 화훼만 지원이 많이 치우쳐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거 지원해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원예라 하면 채소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화훼가 무려 몇 십 건이고, 채소 딸기는 하나에요. 지금 현대화사업내역 보니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도 다 화훼에요.

그 다음에 농업난방시설 역시 다 화훼에요.

원예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왜 다 이쪽에 치우치느냐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들만 화훼만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채소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 안순덕 위원 질적, 양적으로 다르다고요?

○ 안순덕 위원 채소하시는 분 그러면 화납니다.

그러시면 안되지요. 질적, 양적으로 화훼는 다르다는 거.

○ 안순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채소하시는 분도 나름 자존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질적, 양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지금 다 합치면 3억3천, 2억5천8백, 1억8천4백, 4천3백, 1억9천6백, 총 합하니깐 10억1천5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원예 부분 전체 중에서 화훼가 다고 딸기 1군데 있네요.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그래서 소규모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양주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깐 농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떠한 기준에 조금 못 미쳐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원받은 기준 이상에 해당 되시는 분은 한 가지를 받는 게 아니라 5, 6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 이상이 되서 그분들이 중복해서 몇 번을 받는 거와 거기 기준에 바로 밑에 있어서 1가지도 받지 못하는 거는 똑같은 양주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원해주는 거 많이 해주면 좋지요. 또 그러한 특별성이 있어서는 화훼에 대해서 많이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미달돼서 바로 턱 밑에 있어갖고 받지 못한 그분들도 생각하셔야지요.

집중적으로 몇 건이나 이렇게 5, 6건 똑같은, 난방에 대해서,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전년도에 받았으면, 한해 걸려서 또 받고 이런 거예요.

매년 받는 분도 계시고, 이건 아니다는 거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위원 소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설명 잘 들었고요.

화훼 농가를 지원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중복이 너무 많이 되고 그 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농가들을 좀 잘 그분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배려하셔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발굴해주시기 바라고 그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제 구축 6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2017년도에는 48개소가 지금 지원현황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2개소 또 줄었어요.

48개소에서 엄청나게 12개소로 줄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또 그에 반해서 또 7개소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소장님 잠깐만요.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 안순덕 위원 48개소가 무려 2년 사이에 7개소로 바뀌고 그런데 지금 7개소면 41개소가 줄었다는 거예요.

7개소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은 왜 증액을 했냐는 거예요.

거기 지원하는 현황에 보면 반드시 지원하는 대상자가 그분들인데 41개소 엄청나게 줄었는데 왜 예산은 증가시켰냐는 거예요.

2017년도에 48개소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2개소, 2019년도에는 7개소 지금 올해는 또 몇 개소가 될 겁니까?

7개소,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3천4백이 책정이 됐는데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 안순덕 위원 세부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14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지원현황 2017년도 결산 액 단체명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48개소, 2018년 12개소, 2019년 7개소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봐주세요.

○ 안순덕 위원 9개 농가로 하신다고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639쪽에 보면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또 교육, 견학, 홍보 여기에서 2천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다음에 640쪽에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천7백 세우셨습니다.

그다음에 640쪽에 보면 위원회 심의와 운영을 위해서 또 예산을 세우시고 이것도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진 거죠?

그렇죠?

○ 안순덕 위원 최근에 여기에 농가들은 줄었는데 계속 이렇게 늘려 가시는 것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인가요?

○ 안순덕 위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제가 어제 로컬푸드 매장에서 콜라비를 사러 갔습니다.

지금 현장은 계속 방문하시나요?

○ 안순덕 위원 과장님 거기 접근성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47개소가 될 때는.

○ 안순덕 위원 영향도 있지만 지금 거기 현장방문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 안순덕 위원 수시로 확인했어요?

○ 안순덕 위원 거기 상품들 보셨나요?

로컬푸드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어야 돼요?

○ 안순덕 위원 상품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상품을 진열해야 되냐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어떤 푸드를 진열해야 됨이 마땅하냐고요.

○ 안순덕 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송동 쪽에 있는 로컬푸드가 결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덕정 쪽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은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쪽도 그대로 도태시키시면 안 되고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현장을 나가서 파악하시고 본위원이 지금 뭐가 문제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장방문하시고 문제점을 찾아서 잘 개선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다음 시간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633쪽 농협협력 농산유통지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25%, 농협25%, 자부담 50%입니다. 그렇죠?

이거 단가 문제가 자꾸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단가, 이 자재를 사는데 동력분부기, 예초기 등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이거 농협에서 다 사야지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들이 나왔어요.

왜 꼭 농협에서 사야 되는지, 이 단가가 농협에서 준다 해서 농협에서 주는 단가로 해서 매긴다면 농민들이 불편해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다른 데 가면 싼데, 농협은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문제를 한번 파악은 하셨는지요?

○ 홍성표 위원 저장고 빼놓고는 농산물건조기, 보온 체, 예초기, 이런 거는 거의 다 농협 걸 써야 된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거는 한번 다른 데랑 자부담 50%이니깐 개인들이 활용성 있게,

○ 홍성표 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636쪽 고품질 양주 쌀 생산지원, 이거는 돈이 좀 줄었네요. 이게 왜 줄어들었나요?

○ 홍성표 위원 500만원이 그렇게 해서 줄었지요. 그 밑에 바로 내려가면 똑같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500만원이 준 상태에서 그 밑으로 가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고품질 양주쌀 생산지원, 8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건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이거 2가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쓸 건지 상세히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갖고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 홍성표 위원 예, 637쪽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장비를 더 산다고 그러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혹시 대체를 하게 되면 그 기계들 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 밑에 농업 기계화지원, 이거 해달라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돈이 또 삭감이 됐어요?

○ 홍성표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2,000만원씩 지원해 는 것 같은데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이거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돈이 좀 줄어서 의아해서 여쭈어봅니다. 알겠습니다.

638쪽 양주 골 쌀 인센티브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러면 이게 3,000원씩 지원해주는 게 우리 시민이랑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만약에 이 쌀들이 외부로 나갔다. 양주시에서 판매가 된 게 아니라 외지로 판매가 돼서 나갔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내가 내역서 갖다드릴까요? 과장님.

○ 홍성표 위원 지금 농협에서 판매되는 게 지금 다 우리 양주시 식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제가 근거를 갖다 드릴 테니깐.

○ 홍성표 위원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어디서 판매가 되었든 우리 시민이 먹든 우리 식당에서 밥을 해서하든, 중요한 건 우리 양주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00원 하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그거 갖고 오시고 지금 분명히 “전부 다 양주 쪽에서 소모가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3,000원씩 지원해주면 우리가 몇 톤이나 양주 쌀을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을 우리가 지원해줬으면 양주 쌀 몇 톤이나 여기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20㎏짜리.

○ 홍성표 위원 33,000포를 20kg로 나누면 666,660kg예요.

1,000kg면 몇 톤이에요?

○ 홍성표 위원 예. 660톤이 나옵니다.

우리 양주시에 쌀 몇 톤이나 나오죠?

○ 홍성표 위원 10%입니다. 이건 1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양주 쌀 지금 몇 월 달까지 집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우리 RPC에 지원해주는 게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이게 만에 하나 쌀이 양주시 바깥으로 나가서 서울, 의정부 이런 데 대거 양이 나가고 그랬으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판매된 자료들 다시 갖다 주십시오.

640쪽. 농 작업인력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새로 생겼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농협에서 50%, 우리 시가 50%를 대서 농사,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농업인, 관내 고령 농가의 농 작업 인력 및 인력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럼 한 농가에 한 3일씩 해준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농사가가나 해주신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아직은 이거 65세 이상 농업인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뽑아보겠다는 얘기죠?

○ 홍성표 위원 싹 뽑힌 거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시죠.

바로 밑에 양주 골 쌀 택배비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 홍성표 위원 어디까지요?

양주 사람만 혜택 보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 홍성표 위원 이렇게 하면 100만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20kg짜리를 기본 놨을 적에 그렇죠?

우리가 50대 50이라면 농협에서 50대이고 우리에서 50이라는 거 아니에요.

RPC에서.

그러면 100만포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총 우리가 1,000만원 RPC에서 1,000만원 든다는 거에요? 50%를?

우리 시에서만 낸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양주 골 쌀 택배비 지원사업 신규 해가지고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168쪽에 50%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kg 짜리가 100만포 아닙니까?

이게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이렇게 사업하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2,000만원이면, 20kg짜리면.

○ 홍성표 위원 택배비 3,000원씩 지원을 한다 이거죠?

이게 큰데.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642쪽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

우리 대형관정이 총 몇 개가 있죠?

○ 홍성표 위원 160개?

○ 홍성표 위원 그러면 40개씩 하면 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계속 해주는 거네요?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8,000만원 잡고 썼잖아요.

읍면동 농업용 대형관정 양수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

○ 홍성표 위원 예. 유지관리 8,000만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추진경위 다 이거 보니까 양수기 점검 및 유지 관리하는 데 지금 40개소 8,000만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0개 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40개씩 관리해준다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형관정을 하나도 안 파네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제가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 대형관정이 몇 번지에 있는 건지, 160개소라면 몇 번지에 있고, 몇 번지에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형관청을 파주는 조건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지금 2㏊는 언제 정해진 거예요? 먼저 3㏊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 홍성표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에요? 3㏊에요?

○ 홍성표 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그동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농가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우선 6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사업이 7억5,300을 비교 증감하셨지요?

그렇게 하고 보니깐 소득지원금이 그중에서 6억7,000 정도가 감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소득지원을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 상반에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복지 분야 지원금액도 8,300 정도가 감했습니다.

그중에 농업자녀학자금지원이 2,800 정도 감했고, 장학금 및 학자금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기타 등등해서 복지 분야가 많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단순히 그냥 농업인 학자금지원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 지원이 8,300만원 정도가 감해졌거든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금지원사업은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도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장학금 지원이나 장학금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이중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자금지원부분은 앞으로 사업비를 보시고, 조금 예측해서 절감하는 분야로 사업비를 책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있지요?

○ 한미령 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그 부서별로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서별로 책정된 하루 인견비가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7만 얼마짜리가 있는가 하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차등하는 다른 이유가 뭐지요?

○ 한미령 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똑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인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데 어느 분은 자기보다 좀 많으면, 다른 분들이 적게 타면 그거는 말이 없는데, 누가 자기보다 많을 때는 그거를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시고 정책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지 않으면 형평성 있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아무튼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는 한번 검토를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29페이지에 보면 GAP안전성분석지원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8만 원씩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전년 예산도 삭감되었지만 올해 예산도 많이 감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성분석을 하는 농가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가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안전성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안전성 분석을 꼭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안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2억4,000만원이 줄은 거죠?

2,400만원이 줄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6,200만원 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6,200인데 거기서 2,400이면 총 예산액 대비해서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줄었던 비용이 비교 증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많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던 대로 소비자가 정말 이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건 반드시 추진할 수 있게 행정력을 동원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그렇게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수산물질병예방약품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120만원씩 5개소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책자가 좀 내용이 달라요.

이 사업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에는 2019년 예산에 도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 한미령 위원 240만원이 아니고 도비가 180만원인가 사업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본 예산 책자에는 그냥 240만원이라고 전년도에 수록했던 것을 그대로 수록 해놓으셨더라고요.

합계는 맞으나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금액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억 단위 차이라든지 천 단위 차이라면 이것도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수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63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안순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출농산물 지원액이 전체 예산액이 얼마죠?

수출에 관련해서 농산물을 지원하는 예산액이?

○ 한미령 위원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본위원이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양주시가 지금 몇 개 수출을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양주 배하고 딸기 지금 이 품목은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합니까?

○ 한미령 위원 타 시군구 자료를 보면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딱 2개 정도가 단일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농가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내수를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배하고 딸기였죠?

○ 한미령 위원 올해도 배하고 딸기하고 이게 무슨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은 농가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로지원도 중요하지만 품목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품목개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어떤 혜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울토마토라든지 그다음에 물론 수출품목은 정해져 있겠죠.

모든 농산물이 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몇 개라든지 우리 양주시가 자랑할 만한 아니면 양주시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농가를 짓는 이런 품목들을 보셔 가지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택배비를 얼마를 해주고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우리 양주시민들이 소득에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소득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해 는 이런 사업보다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638페이지 여전히 로컬푸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가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에는 얼핏 보니까 48개 가구에서 7개 가구로 줄었어요.

지금 로컬푸드 가구가 로컬 업체에다가 이렇게 뭘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농가가 줄었다는 말인 거죠?

○ 한미령 위원 당초에 48개 농가가 됐다가 7개 농가로 줄었던 이유는 뭐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한미령 위원 물론 저온저장도 중요한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온저장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라든지 로컬푸드 농가한테 이거 2개 말고도 지원할 수 있는 게 꽤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8개에서 절반도 아니고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다각도로 검색을 하셔서 이유가 뭔지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 사업에 왜 저온저장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왜 다른 게 뭔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그쪽으로 지원방향을 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제 미래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마크 획득하는 것도 마찬가지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6자 산업에서는 이 로컬푸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몇 개의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가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매번 똑같은 예산비와 매번 똑같은 농가 이런 거 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개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건립 농업인회관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0억 원을 지금 올리셨어요. 이게 뭔가요?

○ 한미령 위원 LH하고 협의가 잘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제세공과금하고 설계비가 반영돼서 20억인가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LH에서 협의가 잘 됐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설계 비는 지금 2번에 걸쳐서 농민회관을 짓겠다고 설계비가 올라 온 걸로 알거든요. 이거 말고 전에 있었지요? 설계를 2번 했다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설계비가 반영이... 한군데는 테마공원 쪽인가 어딘가에 설계를 했다가 취소가 되고, 1군데는 애초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2번인가 설계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역시 LH에서 협의가 잘 되어서 설계 비를 20억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전년에 했던 설계비가 얼마였지요? 전에 2번 세웠던 게.

○ 한미령 위원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얼마에요?

○ 한미령 위원 11억이었지요. 그 이후에 또 설계 비 반영된 게 얼마지요?

2008년도 1개 밖에 없어요?

○ 한미령 위원 일부 반영한 거는 어디에다가 반영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게 다 그 11억 안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 한미령 위원 내진설계는 11억 안에는 담아놓지는 못했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진설계가 있어서 내진설계를 했고, 위치변경 때문에 지금 20억을 더 요청하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렇지요. 하겠다고 지금 세워두신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11년이 지난 건가요? 한 12년 정도 차죠?

그동안 뭐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간도 많이 흘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억이라는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금액 때문에 손실되는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이런 부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다든지, 위치가 변경됐다든지, 그러면 당차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시고 이 사업을, 그때 당시에 설계를 세웠던 담당하시는 과나 소장님은 상관이 없다 쳐도 그때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 이런 11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지 않았을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성립할 때 저희가 몇 년에 딱 걸쳐서 언제 하겠다, 그러면 그게 약속대로 몇 년에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보시고, 예측을 하시고 설계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설계비용은 지금 과해요.

○ 한미령 위원 설계비만은 얼마에요?

○ 한미령 위원 설계비가 9억,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런 거는 뭐지요?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양주시가 다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비용도 저희가 물론 양주시만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LH공사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줘야 된다. 이게 저희 양주시만이 단순 책임지기에는 금액이 너무 과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어떤 게 감할 수 있는지를 해서 이런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공과금은 시에서 내기는 하지만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게 딜레이 되고 싶어서 지연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 여태껏 계속 미루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보시라는 얘기에요.

○ 한미령 위원 죄송합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 예방접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중에서 약품을 할 때 우리가 소들한테 자주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계속 많이 다녀보면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설사가 가장 심하다. 그러니깐 설사예방약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호흡기 관련 질병들이 소들이 그렇게 많데요.

그러니깐 이런 거를 잘 보시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설사를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을, 외국에서 가져오는 약이 있는데 고가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사항이니깐 이거는 잘 반영을 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기술센터 예산 중에 축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축산 인들이 가장 요즘 요구하는 게 어떤 사업들이에요? 축산 인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지요? 의원들한테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 외에도 좀 많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액비처리 문제라든가 내년에 3월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언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정책적 방향은 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위원 축산 인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괴리가 심한데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태껏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축분처리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지역별로도 자기네 나오는 거 전부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축협이나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에서 해야 합니다.

같이 우리도 좀 일부 비용대고 축협도 좀 대고 자부담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걸 농가들이나 축협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관망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축산 인들이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축산을 아예 포기하고 우리 못하게 하면 모를까 하게 되면 기피시설이지만 어딘가는 분명히 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 내년 예산요구나 이런 부분에 없어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그나마 본위원이 보니까 축산 쪽에는 그래도 세정수에 관련해서 몇 농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한 10농가 정도 더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세정수와 관련된 축산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 정덕영 위원 작년에 4농가인가 5농가인가?

○ 정덕영 위원 3농가 한 건가요?

○ 정덕영 위원 시범사업은 올해 사업한 거죠?

3농가 하고 2020년에 10농가를 하겠다.

○ 정덕영 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 정덕영 위원 자부담 50%?

○ 정덕영 위원 시비 50%?

○ 정덕영 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건의하셔야죠.

법령으로 만들어서 규제만 하지 지원책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세정수를 다 어떻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지금 비용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많이 해줄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123농가에 대해서 낙농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규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규제만 할 거면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뭘 해야 되는데 규제가 있고 낙농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낙농 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에서는 좋게 보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123농가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10년이 더 걸려도 못하거든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농가씩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라든지 뭘 하려다 그러면 자부담도 좀 줄어들고 할라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 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 정부의 건의를 통해서 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에 상반기에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비육농가는 얼마나 돼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낙농하고 한우하고 비육하고 전부 하면 368농가네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우리가 축분처리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우리 양주시가 보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야지 이게 다 처리가 된다고 보세요?

액비나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일반 축산농가에서 처리장이 있지만 그 처리장에 가둬놓을 수 있는 한계성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축산처리 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정말 이것을 우리 시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좀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축협이나 축산 인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축협이나 무슨 농가들이 뭐를 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하는 데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아니면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일부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이거 시설물 만들어낸다 그러면 다 반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협이나 농가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행정이 나서야죠.

방법론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689페이지 축산 쪽에 말씀 드렸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전 재원 4개소인데 이건 어디 4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죠?

어디 정해진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여태껏 했던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 정덕영 위원 지금 몇 군데나 해결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 분뇨처리사업을 총 몇 개를 했습니까?

이게 몇 년도서부터 한 사업이에요?

○ 정덕영 위원 선정기준은 뭐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지금 표기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원은 40% 해주고, 60%는 자부담이겠지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융자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깐, 크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 능력이 좋아야 해주는 건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2020년도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아까 소장님 답변으로는 5개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요? 선정기준.

그러니깐 지금 말씀이 10개 농가가 가축분뇨처리사업을 신청해서 5농가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런 거는 전부 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 정덕영 위원 축산도 마찬가지로?

○ 정덕영 위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하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별도로 받으시겠네요.

○ 정덕영 위원 4농가를 하시겠다면.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신청을 해서 5농가를 시행을 했는데 5농가가 남았으면 사업을 책정하거나 할 때 최하 5농가 이상을 사업을 세웠어야지요.

4농가 밖에 안 세운 거는 이건 문제가 있지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7,030만원이 되어있어서 1,08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기금 도, 시 해가지고 지금 6,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깐 이해가 안 되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2019년도에 10농가가 신청을 해서 5농가 밖에 해결이 안 됐으면 그 농가가 2020년도에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 정덕영 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69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690페이지하고 다 연결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90페이지 보시면 축산환경개선사업해서 미생물제지원사업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주택밀집지역에 축산농가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도 있고요.

69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으로 축산분뇨악취개선사업 이게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 정덕영 위원 미생물 제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6개소.

○ 정덕영 위원 그 사업이고, 지금 이거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그 사업은요?

2개 다 악취하고 관련돼서,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살충제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아니면 지원을 못받겠네요?

○ 정덕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표기 안 되어 있던 데요. 잘 보고 답변하셔야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살충제 및 탈취제를 구입해갖고, 그러면 축산 농가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직접 하신다고요?

○ 정덕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69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맨 상단에 보면 양주시 승마장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7만5,200원, 이게 맞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7만6,560원씩 다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좀 뭔가 누락이 되지 않았나.

○ 정덕영 위원 맞죠? 이거 인건비 주는 부분인데 7만5,200원씩 22일 해서 5명에서 12개월을 9,926만4,000원 주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밑에 같이 표기되는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료, 수당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같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 않나.

○ 정덕영 위원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651쪽 농촌 지도자 현장 애로 개선사업 지원.

현장 애로 기술이 뭐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7분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게 기술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현장 애로 기술은 아니고 사업을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 홍성표 위원 기술을 지도해준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직원들이?

○ 홍성표 위원 여기 우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없던데?

우렁이는 다른 데 있던데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656쪽. 시설비 및 부대비 2가지 사업이 있어요.

내가 식물을 활용한 녹색공간조성시범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위에 식물을 활용한 녹색공간조성시범 생태그늘 이건 뭐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4개소 한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게 녹색공간 생태그늘막이라는 게 벽에 하는 거예요?

그늘막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이게 그러고 그러면 녹색공간조성은 실내에다 하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이건 실내에.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666쪽 민간자본 이전에서 벼 재배 맞춤형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이건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이것도 기계를 보급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거 뭐 세부내용이랑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71쪽. 시설원에 안전재배기술 보급.

이게 신 소득 작물 멜론 도입 이거 올해도 하셨죠?

○ 홍성표 위원 두 농가가 어떻게 됐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거 인지도가 괜찮은가요?

○ 홍성표 위원 단가를 좀 한번 봤거든요.

메론 단가를 봤는데 타 지역에서 나온 멜론이랑 양주시 멜론이랑 단가 차이가 많이 있었죠?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800만원을 몇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 바로 밑에 과수안전재배 기술보급, 이건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관비기, 원수 통, 물통 등.

○ 홍성표 위원 이거 새로 생긴 사업이네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1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 홍성표 위원 1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1,600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어느 농가에요?

○ 홍성표 위원 1,600이면 클 텐데, 이게 몇 평 정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깐 1.5㏊∼2㏊에 농사 짓는 분에 한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그렇게 큰 과수원이 몇 개나 되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1집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준다?

○ 홍성표 위원 이거 형평성에 맞는지 이거 참...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655쪽 보시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농업육성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특색 있는 관광농업육성산업이 거의 곤충산업에 머무르는 데, 곤충산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개소나 되나요?

○ 안순덕 위원 처음에는 몇 농가였어요?

○ 안순덕 위원 이것도 줄어들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줄어들고, 늘고, 이러한 거에 따라서 그렇지만 특색 있는 관광농업육성사업이니 만큼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73쪽 강·소농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소농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농가나 농민’ 이게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요.

여기는 왜 지원이 한 건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셔야지 무슨 화훼 농가니 뭐... 이런 분들을 해주셔야지요?

○ 안순덕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럼요. 지금 보니깐 교육, 자료제작, 컨설팅, 홍보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타 시군구에 보니깐 판매와 마케팅을 전적으로 많이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색적인 거는 크로스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해서 코칭해주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농민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다 된 거 시설지원 엄청나게 10억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밖에 못해주고 계세요?

○ 안순덕 위원 예, 그 10억에서 한 사업 빼고, 여기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지원,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품목별로 농업인들 연구회를 활성화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지금 방법을 모색해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이것 역시 질의한 거는 우리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런 품목별로 연구회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5천3백 잡혀 있는데 이것 역시 집중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지금 천일홍축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일홍축제 행사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저기 한번 그림을 봐주세요.

지금 흠이 뭔 것 같아요?

뭐가 있지요? 지금 천일홍축제장에 올해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거의 매일, 매일 제가 아침, 저녁 방문한 걸로 아는데, 담당 과에서 고생들 엄청 많이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천일홍이랑 저기 시설물이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저거를 저렇게 반짝반짝 하는 그런 걸로 하기보다는 색상을 어떤 걸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 어울려지는 색이랑, 저거는 완전히 쇠파이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에서 좀 하나 흠이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 좀 반영해 주시고요.

○ 안순덕 위원 또 하나, 여기서도 흠을 하나 찾아보신다면 어느 것 같아요?

그렇죠. 줄하고 노란 거지요.

이게 지금 2커트만 제가 제공하는데 무수히 많습니다.

올해 천일홍 축제장에 너무 많은 것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설치했다는 거. 그냥 둬도 될 것들을... 거기 지키시는 경비 아저씨들이 올해 많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가서 훼손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았다는 거.

그래서 올해 예산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너무 많은 예산을 올해도 책정하셨다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자를 짓지 마시고 파라솔 그늘막으로 대처하시고 올해 설치 같은 거 너무 큼직큼직한 건 많이 하지 마세요.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것도 저런 것도 색깔 나무색 같은 걸로 바꿔서 스테인리스로 그런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해야 마땅해요.

너무 반짝반짝 거리고 저게 지금 우리 이번에 천일홍축제 사진공모전에서 수상작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흠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축제장에 꽃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67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시범사업 상당히 중요하죠.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 농촌이 소득향상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 임재근 위원 그러나 사후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이거 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 마찬가지로 많은 얘기를 듣지만 가면 농민들이 “소득이 많이 늘고 또 좋다.” 소리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까 홍성표 부의장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멜론, 천일홍축제 때 판매했죠?

○ 임재근 위원 그렇죠?

광적의 시범농가잖아요.

거기도 갔을 때 소득이 별로라 그랬어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 김종길 위원님도 같이 들었고.

뭐 하러 이런 시범사업을 하나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것도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센터에 가서는 이거 반드시 해서 잘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별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시범사업에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나 시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범사업을 해서 ‘그래, 센터에서 도와줘서 시범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줘서 이야, 소득이 많이 늘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놀이 삼아서 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도 올리고 농업, 농촌의 가정경제도 보탬이 돼서 위원님들 가끔 들렀을 때 ‘정말 잘됐다, 이런 사업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시범사업 상당히 많아요.

여기 670페이지도 보면 열거 없을 정도로 쭉 나열이 돼있는데 인삼 고온피해경감 시범 1개소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돈이 크죠?

1개소인데 67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인삼 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시범 6,000만원.

○ 임재근 위원 1개소네요?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단체로?

○ 임재근 위원 표현이 잘못돼 있네.

1개소 보니까 1농가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671페이지 상단에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기술보급 시범.

축사를 여기서 하나요?

○ 임재근 위원 여기도 8,000만원인데 1개소네요?

1개소 8,000만원.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그렇죠? 공기정화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 임재근 위원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 배합사료 이런 것도 1억 1개소.

이게 1개소씩인데 8,000만원, 1억씩 상당히 기계 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 임재근 위원 1개소는 아니죠?

○ 임재근 위원 2농가죠?

○ 임재근 위원 표현을 잘해 주세요.

1개소라고 하니까 8,000만원씩 하나?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8,000만원, 밑에 1억.

2개소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1개소라고 써 있으니까 이런 건 좀 표기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시범사업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농민들의 평가가 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와서 다 죽는 소리를 하죠?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센터에서 일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지 불필요하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마음을 모르겠네요.

○ 임재근 위원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줘서 ‘시범사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평소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야,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금액이 몇 백 만원도 아니고.

○ 임재근 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좋게 못 들어봤다니까요.

좋게 잘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냐 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91페이지 축산분뇨악취개선시설지원 4억5천. 많이 증가됐네요?

○ 임재근 위원 1억5천씩 6군데.

○ 임재근 위원 6개소가 맞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하도 1개소 해놓고 2군데, 3군데, 이렇게 얘기하니깐, 6개소 맞죠?

○ 임재근 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축산방향, 발전방향, 정책 이런데 관심도 많고, 축산 인들도 사실 본위원이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돼지농가, 낙농가, 한우,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데 지원을 해서라도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반드시 해줘야 되요.

그래야지 축산 인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돈도 없고 내가 물어보니깐 다 축사들 보니깐 다 빚 덩이고 이런 부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특히 악취문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640페이지요. 로컬푸드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지요?

○ 김종길 위원 길게 하면 몇 시간이 모자라니깐 문답식으로 할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이 몇 10명 있었지요? 그런데 지원은 다 받았지요?

저온저장창고 등등 지원받고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예, 지금 협조 안하지요?

로컬푸드를 하는데 자기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없다 이거지요. 없지요?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대주면서 지금 사실 적자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 거냐 이거예요.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인건비 지원도 다해 주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청년실업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2명 다 해줍니다.

그런 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라고 로컬푸드에 인건비 지원 2명 됩니다.

사실 가면 거기 커피숍도 했다가 또 망가지고, 거기 가야 사람이 있습니까?

질질 끌면 뭐할 거예요?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건 접어야 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 김종길 위원 로컬푸드 담당직원이 누구에요?

○ 김종길 위원 그분이 거기에 혼신을 다 해야 되요. 그것만 책임을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여서 가끔 그 매장에 가보면 싸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길 위원 예, 656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설명 좀 해주세요.

육성지원 해가지고 1개소 지원해 준다는데 어디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지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농촌치유농장 육성 1개소,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57페이지 곤충사업, 곤충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시는 지요?

○ 김종길 위원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보기에 어느 농가가 잘 고 있다, 우리가 가 봐도 그 사람이 판로가 개척 되어 있고, 잘되고 있다는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거기서 어제 무슨 행사했어요?

○ 김종길 위원 그 앞에 차가 꽉 찼던데.

○ 김종길 위원 행사 없었어요? 그 동네에서 하는 소리에요. 그 동네에서 하는 소리가 곤충사업이 뭐하는 소리냐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분이 1년에 매출을 얼마나 올려요?

○ 김종길 위원 어디다 판매해 가지고요?

○ 김종길 위원 진짜 판매해서 실적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어디하고 계약했냐고요?

○ 김종길 위원 지금 23개 농가지요?

○ 김종길 위원 23개 농가 중에 지금 김OO씨처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 판로를 개척해서 유OOO에 납품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자가 판매를 어디다가 하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23개 농가 판매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곤충 같은 건요.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해요.

여태까지 기술센터 예산이 삭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내가 보면 한 30억은 되요.

661페이지, 지금 4-H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일반 4-H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백석고등학교는 몇 명으로 돼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애들이 와서 물어봐도 4-H가 뭔지도 모르던데요.

4-H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냥 교문에 갖다 맡기고 예산 갖다 주면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양주시 전원에 4-H 활동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김종길 위원 242명.

그런데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4-H 예산이?

○ 김종길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꼴입니까?

1인당 얼마 꼴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4-H 활동을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242명 중에 농사짓는 자제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 김종길 위원 사업비가 많든 적든 간에 이런 거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짜 직접 현장에 가서 좀 하시고 또 4-H 이런 사람들이 야외 갔을 때도 쫓아가서 같이 생활을 해보고 신청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나리공원조성 및 운영.

이거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이 사업 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매년 해야 한다고요?

제가 다른 데를 이렇게 가보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천일홍축제이고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자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운영된 축제이고 그래요.

차이점이에요.

우리 여기 배수로공사 등등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만 수십억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실 축제가 중지가 됐지만 시민들 불평이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축제의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대표축제도 아니고요.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배수로공사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

○ 김종길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양주 쌀 경작 경쟁력 제고 기술지원.

여기 보면 민가 보조사업으로 자체 재원하면서 벼 재배 맞춤형 생산력 재배기술 시범 3개소 1,000만원씩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기에 재배기술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그 사람 800만원씩 지원해주면 알아서 하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이분들 이렇게 지원해주면 농민대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농민교육 했을 때 나와 가지고 자기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발표합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 김종길 위원 한 분 누구예요?

○ 김종길 위원 누구요?

○ 김종길 위원 처음 한 거죠?

○ 김종길 위원 이거 몇 년 전서부터 사업비가 책정됐던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내가 보기에는 벼농사 짓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 김종길 위원 저도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67페이지, 경기 명품 쌀 안정생산 새 기술보급,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8,400만원인데.

○ 김종길 위원 전년 예산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업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거는요?

○ 김종길 위원 이거는 어느 분한테 보급.

○ 김종길 위원 선정은 안됐어도 누가 신청을 했으니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시범으로 하는 데 가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현장을?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 이거 뭐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2,26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 김종길 위원 비행장 그때 거기 말하는 거지요?

○ 김종길 위원 668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 비 지원, 이건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발생이 많이 됩니까?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70페이지 농업 신기술 보급 2억4천, 이것 설명해 좀 해주세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된 건지요?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에 올해 증액이 1억 정도 더 해줬는데, 왜 증액을 해줬는지,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다음은 676페이지, 전·특작 새 기술보급, 이게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예, 새싹삼이요.

○ 김종길 위원 이 기술이 인삼만 있는 건 아니지요?

○ 김종길 위원 인삼만 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연천 가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안 가보시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요?

컨테이너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연천 말고 다른 데는 어디에서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용인이요. 거기는 가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과장님이 갔다 오셔야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거 성공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옛날 같으면 수경재배와 비슷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론 연천은 성공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양주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연천에서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 김종길 위원 아니 가보지도 않고, 기술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성공 하냐고요?

○ 김종길 위원 과장님 언제 정년 퇴직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우리 센터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다 하는데, 정말 우리 사업을 하나로 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이게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 하셔야 되요.

단 100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현장 가서 직접 보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도에서 예산이 떨어졌으니깐 매칭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이 책자에다가 올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예산하기 전에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말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며칠 밤을 새우고 다 봤어요.

○ 김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금 양봉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몇 농가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올해 몇 농가가 늘었어요?

○ 김종길 위원 양봉산업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도 보면 현재 왜 이렇게 양봉이 늘어났냐면 요.

축협에 요새 가입을 하려면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하고 양봉을 해야 돼요.

가장 편한 게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축협에 가입하려고 양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꿀 제대로 팔아먹겠어요? 못 팔아먹어요.

○ 김종길 위원 양봉을 지원을 왜 해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어느 면에서 양봉을 가장 많이 하나요?

○ 김종길 위원 다음에 689페이지 축사 환경개선 사업.

이거 좀 설명 해주시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놔두시고 691페이지.

낙농 세정수 처리시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김종길 위원 이것을요?

○ 김종길 위원 세정수 설명 좀 해주세요.

세정수 이건 왜 하는 건지.

○ 김종길 위원 강제는 아니네요?

○ 김종길 위원 강제가 아닌데 이거 설치를 하나요?

그냥 해준다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이거 그런데 어느 농가 선정했나요?

○ 김종길 위원 몇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 김종길 위원 그것도 없죠?

○ 김종길 위원 아니, 없는 신청을 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도에서 내놓은 돈이죠?

○ 김종길 위원 여기 자체 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 사업을.

○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해도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목이 있으면 설치를 하지만 자체 사업 1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죠.

○ 김종길 위원 올해 사업해가지고 100%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신청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 세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4-H 사업의 정책 목표는 뭡니까?

4-H 사업에서 성과는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매년 이 사업을 4-H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일반 4-H 인원이 242명이고 아까 전 시간에 학교 4-H가 한 18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학교 청소년.

○ 한미령 위원 전체 학생이 200명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몇 명이냐는 거죠.

200명이에요?

청소년이 등록돼있는 학생이?

○ 한미령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예를 들면 학교 4-H의 청소년의 달 행사비 400만원이 있고요.

행사운영비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선진지 농장 벤치마킹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행사 실비보전금액 또 선진지 청년 4-H 선진지 청년 벤치마킹인데 똑같은 청년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일반 보전금에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각각에 예를 들면 선진지 벤치마킹이면 일반 운영비에서 다 빼든지 아니면 똑같은 청년들이 다니는 건데 왜 이렇게 달리 분류를 해놓으셨는지.

○ 한미령 위원 그럼 여기에 몇 명이 다녀온 거죠?

여기에 몇 명이 갈 생각인지?

○ 한미령 위원 청년.

4-H 육성에 지금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15명이 이렇게 해서 다녀 오겠다.

○ 한미령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분명히 전년도에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뭘 배우고 왔는지.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이거든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건 사업비가 매우 많이 수반이 되는 7,900만원이에요. 맞죠?

○ 한미령 위원 육성비에 7,900만원이 한 몇 명이라고 했죠?

20 몇 명이요?

40 몇 명이서 7,900만원을 1년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 만큼 좀 더 확실하게 기획을 해주시고 이게 성과 내지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가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나리농원 한번 보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보니까 나리농원근로자 피복비도 있고 나리공원조성 장비임차가 있어요.

이게 지금 2억인데 뭘 임차하시겠다는 건지?

663페이지. 무슨 장비를 임차를 하시는지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쭉 하단에 보면 운영 재료비도 별도 서 있고 그다음에 기계를 연료비도 있고 기계를 사겠다는 것도 다 세워져 있는데 어떤 장비임차를 2억을 하실 건지?

○ 한미령 위원 그게 2억입니까?

포클레인이나 기타 이런 게 얼마나 쓰는지?

1년 내내 포클레인을 씁니까?

○ 한미령 위원 다른 기타 장비 알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것도 총 사업비가 좀 과한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올해에 어쨌든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나리농원을 오픈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게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나리농원이나 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나리농원조성 및 관리에 19억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오픈해놓고 이 사업비는 다 그냥 잠기는 이런 사업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한 거는 과감하게 털어버리시고, 너무 과한 예산들은 이게 혈세입니다.

혈세이다 보니깐 이런 거는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그러니깐 매해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올해는 시민들이 한 일주일간 며칠 밖에 못 봤어요.

이런 거는 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데 너무 아까운 비용들입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대책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반드시 명분화해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그 2달 간에 소진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꽃을 가꾸기 위한 정말 필요적인 사업비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품이 낀 사업비들도 뭔지는 지금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나리농원은 예를 들면 나무도 아니고 매 해 같은 꽃이나 꽃을 식재하고 가꾸고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깐 이런 비용도 사실은 아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깐 나무를 식재해서 그걸 몇 년 동안 보고, 가꾸고 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지적을 안 하는데 1년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게 매번 수반되는 사업비가 좀 아까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난 때문에 이런 며칠 동안... 많이 가꾸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봤을 때 며칠 오픈하고 이 많은 사업비가 수반 된다. 이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털어버릴 건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어쨌든 이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술보급사업 돌발 해충 비에서 200만원이 1개소가 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똑같은 운영지원으로 해서 교육 및 평가가 200만원이 또 섰어요.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 한미령 위원 665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1개소가 서있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도 1개에 각각 200만원씩이 섰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예, 기술보급사업 돌발해충 등 운영지원 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개소가 어디인지, 아니면 어디 센터를 이야기 하는 건지,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놓으니깐 찾기가 어려워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1개소는 어디에요? 1개소는 뭘 말하는 거지요? 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책자에는 표기가 거의 다 대부분 몇 개, 몇 개소 하니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1개소를 빼버리고 200만원만 산출하셔도 다 이해하는데, 1개소하니깐 어디 이상한 데 주는 거 아닌 가,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표기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666페이지에도 농촌사업 활성화지원으로 국내 여비가 세워져있고요.

뒷장에 보면 여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688페이지도 축산후계자 국제여비가 있고, 선진지 견학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내여비 빼고, 국외로 가는 여비로 지출되는 게 각 과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는 예를 들면 3,300만원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어느 단체는 그냥 180만원씩 2명을 보내고, 이거는 공무원들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도대체 책자를 봐도 소상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수많은 여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 사업비가 다르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가는데, 여기 보니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 축산후계자 선진지 견학지원금이 3,300만원이 섰는데요.

2018년도에는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캐나다, 미국을 다녀왔어요. 이게 적정하게 잘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 3,300만원, 전년도 예산액 비교는 같은데 어쨌든 비용은 같으나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또는 뭘 배우고 왔는지 일본 북해도에 가서 뭘 배우고 왔습니까?

○ 한미령 위원 축산 과잖아요?

○ 한미령 위원 한우농가들이 거기 북해도에 소 키우는 데가 많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북해도에 있습니까? 추운 나라인데.

○ 한미령 위원 캐나다,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도?

○ 한미령 위원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3,300만원 예산을 세울 예정인데, 몇 명을 보낼 예정인지요? 이게 며칠 갔다 오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명 정도 보내면 330만원씩 갔다는 얘기인데, 자부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어찌됐든 이런 거는 사업비 대비 효율적인 명목으로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캐나다 미국을 다녀오고, 일본 북해도를 다녀오고 해서 볼 배우고 오는 지 이게 정확하게 문서화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는데, 비단 축산과만 지금 보여서 축산과만 얘기는 거고, 다른 부서들도 여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여기 축산과는 3,300만원은 다른 과는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과마다 다르고, 기술센터사업인데 다 몇 명이 가는지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목표가 서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내... 그걸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축산과에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 북해도나 캐나다, 미국에 가서 축제를 보고 오고 하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도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배를 키우는 그런 품목연구가 있으면 그쪽도 다른 나라 농가를 본다면 축제도 있을 거고 다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같이 일목요연하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각 과마다 다 다르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아예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고 뭘 배우고 오더라도 어떤 게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나라에 접목할 게 뭔지 농가에 접목할 게 뭔지 이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사료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사료로 사료화한 것을 말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작년에 조사료 어디다가 심었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조사료를 누가 심고 누가 가꿉니까?

축산 농가가 합니까?

아니면...

○ 한미령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기 광적에 어디 가다 보면 조사료 심은 곳이 두 군데가 있었죠?

○ 한미령 위원 근데 그거 수확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거기에 사업비 얼마나 들어갔죠?

○ 한미령 위원 장비비나 이런 거 지원 안 해줬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거기를 매년 지나갈 때 마다 돼지풀이... 심기는 심었어요.

뭘 심었는데 돼지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갈아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다가 광적면사무소에서 꽃을 식재하기로 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어쨌든 사업비가 수반이 되던 안 되던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여기 사업하겠다는 게 쭉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어디다가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돈들을 다?

○ 홍성표 위원 예.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되지만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리농원조성 관련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2억을 어디다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억이라는 돈을 뭐에 쓰실 거예요? 세부내역서에도 없잖아요.

뭐에 쓸 건지.

○ 홍성표 위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돈을 잡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목별로 찍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리공원경작 경관작물배치 디자인용역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디자인에 따라서 모든 배수로니 뭐니 다 달라지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다가 2억이라는 돈을 종묘 사는 데 얼마, 장비 사는 데 얼마 대략은 적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상해요.

밑으로 쭉 가보면 더 가관이 아니에요.

나리공원 공단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1개소 1억7,600만원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배수로를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 건데요?

흄관으로 해서 묻어서 할 건지 아니면 도랑 파는 걸 얘기를 하는 건지?

○ 홍성표 위원 우리가 그거 몇 년이나 천일홍축제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복지문화국에서도 땅 갖고 가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군데입니다.

나리공원 주차장 배수로 설치공사 이거 농지에다가 이게 참 주차장 배수로 설치공사 4개소 전력관로 보강공사 1개소에 1,900만원 든다는데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돈들이 다 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뭐 한다는 걸 알아서 예산을 드리겠어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제가 건설회사를 무지 오래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이 금액들이 어떻게 이런 단가가 나올까? 이것도 의아스럽고요.

우리 나리공원 주 도로포장공사 2억을 들여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지금 664쪽에 맨 상단에 보면 나리농원 주도로 포장공사, 이걸 어디에다가 포장한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게 도로부지입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한다니깐 요.

우리 나리농원 주차부지 노면 개선공사, 아니 노면 개선공사하는데 1개소에 몇 평인데 5,000만원이 듭니까?

이거 무슨 산출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우리가 1년에 1번씩 이거를 하다는데 지금 비용만 대략 20억입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올해 15억이고, 내년에 20억이면 50만 명 온다고 치고 이게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우리 주차부지도 농지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시가 다 불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지에다가 또 도로를 낸다? 포장공사를 한다? 그것도 2억을 들여서.

지금 이게 법에 다 맞는 거냐고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이해 안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못 받아가요.

장비해가지고 씨앗 값 해가지고 2억이다. 세부내역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 사무관리비 나리농원조성 관련 장비임차 및 물품 등 구입 2억, 1개소.

○ 홍성표 위원 물품이 얼마에요? 씨앗 사는 게.

여기 안 써 있으니깐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이게 한번이 조성되면 지금 다른 데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년생들을 심어서 모든 게 가는데, 우리 시는 지금 핑크뮬리 몇 가지만 빼놓고 다시 새로 심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축제가 장기간으로 간다면 뭘 아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축제가 가면 안 되요. 봐주기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지금 이 돈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축제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20억을 넘게 1년이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우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시 알리는 거 좋아요.

소장님. 이거 어느 누가 와서 이 예산 책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그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장비 값이 몇 대가 들어가는 지, 지금 장비 1대가 얼마 나갈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단지 배수로설치공사, 주차장 배수로공사, 나리농원 전력관로 보강공사 하더라도 이거 가설계라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왜 전부 다 U형 물 측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레이팅이 올라가야 됩니까?

아예 그러려면 관을 묻으십시오. 플라스틱 흉관을 묻어서 집수정 만들어서 안보이게끔 싹 들어가게 하면 더 낫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비싼 U형 물 측구에다가 그레이팅까지 엎어서 넣습니까?

그게 시각이 좋아요? 그러니깐 잘 다가서야 되요.

○ 홍성표 위원 이거 다 돌출이잖아요? 이거 다 100% 돌출이잖아요.

왜 100% 돌출이 되어야 되요?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서, 이거 설계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아무것도 없이 돈을 달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에 대한 내역서 들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이거 모르는데 이거 잡아왔으니깐 내역을 알고 돈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내역 없는 예산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무조건 이거 한다고 한 1억7천5백 달라 그러면 1억7천5백 주고, 저거 한다면 2억5,000만원씩 해서 1억 주고, 아무 것도 없이 예산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잡히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거 뭐 가설계도 안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도 없고, 그냥 일식해서 1개소에서 1억7천6백, 1억,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냥 주신다? 지금 전체가 그래요.

나리공원 유지관리용 전동스쿠터 구입, 우리 나리공원에 조그만 사륜오토바이 없나요?

○ 홍성표 위원 몇 개가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전반적인 걸 한번 잘 검토해주십시오. 소장님.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리농원에 이건... 이거 어떻게 예산을 드려야 될지,

○ 홍성표 위원 일단 소장님 이거 좀 잘 살펴봐서 이 사업을 다시 잘 두들겨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나리공원의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도 이게 합법한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 4개소에다가 1억씩 또 받고 작년에도 올해도 받고 거기다가 예산을 쓰고.

하나 또 조성하는 데 뭐 5,000만원, 나리공원 주차 부지 1개소 그게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노면개선 공사하는 데 5,000만원입니다.

장비를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장비도 5,000만원 안 됩니다.

불도저 비용만 해도.

그냥 전부 다 돈입니다.

이게 다 1개소에서 5,000만원, 5,000만원, 이걸 1개 면이 몇 평이나 된다고 1개소 노면 정리하는 데 5,000만원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노면 정리가 뭐예요?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판판하게 노면 정리를 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소장님 노면 정리라는 게 평평하게 하잖아요.

그게 몇 평인데 55,000만원씩 해서 평평하게 합니까?

지금 울퉁불퉁하고 뭐 그냥 못쓸 땅입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위에도 지금 나리공원 주도로 포장공사하고 나리공원 이건 이 나리 주차 부지입니다.

이거 내가 예산서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리공원, 나리농원 주차부지 노면 개선공사 4개인데 1개소만 하는데 5,000만원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탐방로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목이 적혀져 있는 주차부지 노면 개선공사예요.

지금 주차장 최고 큰 게 몇 평이에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여기 써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1개소 노면 공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5천만 원이에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그냥 이것만 봐주세요.

그냥 예산 책에 664쪽 세 번째에 나리농원 주차부지 노면 개선공사 5,000만원 1개소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에 663쪽에 나리농원 주차장 배수로 설치공사 2,500만원씩 4개소 1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로 노면 작업하는 게 5,000만원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저는 4개소가 몇 평이 될지 모르지만 노면 공사하는 데 평평하게 하는데 5,000만원씩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여튼 이거 상세를 잘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것 좀 볼 수 있게끔 상세내역서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업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55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사업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성장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금 557페이지 기초생활 기반확충 마장호수 편의시설에 총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22억에서 21억이 감했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토지매입비를 13억을 세웠는데, 토지를 매입한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1억을, 전년대비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사업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한미령 위원 2019년부터?

○ 한미령 위원 실시설계만 한 거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그거를 이제 발주를 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들어가지요?

○ 한미령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은 그 일단 부근에 지금 주차시설이라든지 이게 빨리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근처에 주말이면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이거를 빨리 정리하셔서 제가 21억에 감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체결적인 대외협력활동 추진해서 관군사업으로 어쨌든 사업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도 많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만족하고 흡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2,200만원을 주셨는데, 양주시가 어떻게 남북교류협력추진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국장님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한미령 위원 용역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시군구 파주나 이런 데는 사업비도 많이 파악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접경지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따온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방향설정에 대해서 타시군구가 양주시 보다 조금 앞서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은행을 유입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듣기에는 그게 가능한가 할 수 있지만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문화개발 뿐만이 아니고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빨리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에 반해서 해주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주시가 어쨌든 남북교류협력 방법에 대해서는 선두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광적에 헬기장입니다.

헬기장사업은 어떻게 체계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관군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소음측정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는 헬기가 자주 운행을 할 수 없어서 중지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측정이 빨리되면 시민들과 후속적인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몇 년째 추진되는 현황이나 이런 게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 같은 것도 하시려면 빨리, 어쨌든 중간 역할을 시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깐 시민의 입장과 군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계속 평행선을 긋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시가 중간 역할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여기에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이 사업에 때문에 어쨌든 헬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군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해서 용역을 주시려면 빨리 주시고, 어쨌든 측정결과나 이것도 빨리 발표를 하셔서 시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를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260페이지에 보니깐 광역교통시설과가 있습니다.

광역교통이 쭉 보니깐 GTX, 양주시 환승센터,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건설, 이런 거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득할 획기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매우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시도 도로망 확충에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서부권에 도로가 조금 미흡하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예를 들면 저희가 광적에서부터 시청까지 나오는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백석에서부터 양주역까지 가는 도로도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의정부 I.C.까지 연결할 수 있는 차라리 39번 국도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의정부 I.C.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참 아쉽다.

39번 솔직히 홍죽산업단지나 그 쪽을 통해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도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출퇴근 시간에 이쪽 도로가 굉장히 막입니다.

그러면 전철을 타는 인구보다 자동차를 운행해서 출퇴근하는 그런 시민들이 더 많다. 이런 거를 좀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광적 백석에서 호원 I.C.까지 그러니까 추후로 계획하고 계신 건 알지만 여기에서 양주역까지 하는 거 말고 I.C.까지 이어지는 연결도로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이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예전에는 계획도로가 되는 걸로 계획실시구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해서 I.C.까지 어쨌든 계획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빨리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쭉 연결해서 서울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서부권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확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 임재근 위원 도시성장국에 큰 사업이 많이 있죠?

○ 임재근 위원 얼마 전에 전철7호선 착공식 한다고 홍보가 잘못돼서 양주구간이 아니고 의정부구간이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양주구간이 의정부구간이잖아요.

2구간.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562페이지에 도시발전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행복마을 관리소.

이 행복마을 관리소 뜻이 뭐예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관리소라는 것이 그러면 산북3통이잖아요.

이게 관리소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3억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근무수당 어쩌고 있는데?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뭘 하냐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환경정화, 방범, 집수리도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겠네요?

○ 임재근 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 집수리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건 방범하고 순찰 이런 건 그냥 할 수 있는데 집수리 하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산북3통 주민 중에서 뽑나요?

○ 임재근 위원 10명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인건비가 연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10명이면. 3억500만원이니까.

○ 임재근 위원 여기 3억,5000에 인건비가 열 분이라고 돼있어서.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주로 마을회관에서 있으면서 상주하면서 순찰을 돌고 방범활동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 임재근 위원 지역이 상당히 조그마한데요.

○ 임재근 위원 사건사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확보인데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의 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우려가 섞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인건비를 준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도에서 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지역을 볼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가 치안이 어렵다든가 방범이 문제, 그 마을에서 큰 사건이 이런 저런 사건이 발생되는 건 별로 못 들어봤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과연 두 사람씩 19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되는지.

○ 임재근 위원 열 분을 뽑아서 하겠다.

○ 임재근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소유경비 교육비 주민 교육프로그램 경비도 500만원 있고 한 가지만 더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평수도 줄여서?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테크노밸리하고 산업단지하고 의회에서 와서 중투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테크노밸리 먼저 하고 나중에 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지역 주민들은 빨리 안 한다고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이왕 추진하시는 게 주변정리도 좀 해주시고 주변에 그동안에 수용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있어요.

또 축사도 많이 있는 거 알죠?

○ 임재근 위원 축사관리시설, 이런 저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제 지난번에 도시성장국에 와서 그분들이 와서 건의사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한 열 분 정도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잘 대처를 해서 은남산업단지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은 금년 가을에 다 보상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내년 상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냥 뜬구름 같이 내년 봄에 보상하면 됩니다.

가을에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계획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럼 끝까지 세웠어야죠.

○ 임재근 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하게 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은남산업단지가 정말 적극 행정을 펼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미령 위원님이 서부권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반대방향으로 말씀하신 거죠?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언제 추진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시도예요?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 김종길 위원 얘기한 건 백석저수지로 해서 이렇게 연천으로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언제 정확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 김종길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좀 급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정역 서정대학교 간판을 다른 걸로 표시 좀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이게 보니깐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경식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쭉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는지 이거 좀 챙겨 봐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025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정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관련 조례에서는 2021년까지 존속기간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내용은 모르시나요?

○ 홍성표 위원 그것도 빨리 좀 챙겨보셔서,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진짜 중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미래전략과제를 우리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미래전략에 대해서 진짜 미래의 먹거리 이런 거를 안 하면 우리 저 출산, 고령화대책, 일자리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전략이 진짜 필요해서, 우리 양주의 미래, 50년 후의 미래, 100년 후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 과제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심사숙고 해서 미래전략을 과제로 해서 양주시가 어떻게 갈 건지 전략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이걸 잘 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49쪽부터 853쪽까지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차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