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태 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은 모든 아동이 국적과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약속이 무색하게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당 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 보육 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은 위법한 차별이며,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이기 전에 ‘아동’이며, 국적과 상관없이 보육 차별은 없어야 한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 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안 도출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보호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풀어 갈 향후 해결 과제이지, 미지원의 논거가 될 수 없다.

또 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적 문제면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잠재 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중요한 지원이기도 하다.

법무부 이민청 신설 근거 자료에 따르면, 20년 후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생산연령인구 22.2% 하락, 유소년 인구는 49.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놓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 아동의 생애주기별 교육 한 축이 빠짐으로 인해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약속한 유보통합은 저출생 극복과 유보육 공공성 확립을 위해 다분화 되어있는 아동 교육체계를 일원화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여 지원체계를 통합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정부조직법」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2025년 유보통합 시행까지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보육 현장은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고, 시범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등한 지원을 목적으로 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단가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등 변화를 시작했으나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 간 소통은 미흡하다.

반면,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및 자체 예산 반영으로 유치원 등원 아동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이후로 보류하며 반쪽짜리 지원책만 마련했다.

그 결과, 외국인 아동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아 입소를 취소하며,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정책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 흐름과는 정반대로 보육과 교육의 간극을 더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격차 없는 돌봄의 평등으로 가는 길에 외국인 아동과 학부모는 돌봄의 선택권을 잃어 한쪽으로 흡수되는 모양새며, 더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017년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지 않는 외국인 부모의 68%가 ‘보육료 부담’ 때문이라 답했다.

집과 가까운 보육기관 선호와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보육 형편 등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은 쇄도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의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사업 억제 기조 등으로 정부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선제적인 교육과 보육 격차 완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채택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의 사업화 선례를 발판 삼아 외국인 아동의 보육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비(非)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차별 해결과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적절한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체계 확대 이행계획 및 관련 지침을 조속히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추후 성공적인 국가 차원의 통합모델 마련을 위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 지원 소외 실태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충분히 반영한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5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연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립정착금 지원 및 취업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 없이 갑작스레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맞이하며 주거, 금융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취업, 부채 발생 등 사회적응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착까지의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자립정착금 압류 방지, 지원법안 발의 등 법·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고, 경기도는 2022년부터 자립준비전담기관 실질적 운영을 시작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양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 지원, 취업 정보제공 등 보호체계 운영의 근거를 포함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증장려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와 예우 및 지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여 꺼져 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을 실천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회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 부칙 오기 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고 정비하여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1년 12월 27일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에 따라 일괄 개정된 부칙의 오기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회 조례를 정비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 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의원발의)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험 가입 및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3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에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