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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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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평생교육진흥원


(10시00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 위원장 황영희 먼저 우리 의정지기단하고 서정대 학생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양주시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원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 시는 다른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요인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은 일자리 지원 기업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4.7% 증가한 1,061억9,0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1.5%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5.5% 증가한 773억7,5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및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288억1,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5% 증가한 42억8,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44만원이 증액된 10억4,766만원이며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도전양주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을 비롯하여 13억6,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증진 및 직업알선에 대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4억9,386만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및 마을 기업 육성 등에 5억6,269만원이 증액된 12억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4% 증가한 143억1,641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 SOS 운영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4억2,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에 21억8,490만원,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9억5,774만원이 증액된 74억2,279만원, 양주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에 5억3,200만원, 기업유치 및 경기섬유지원센터 운영 등 섬유 기술지원 사업에 36억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0.9% 증가한 296억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9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90억8,271만 원으로 52억8,8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7억5,600만원을 수질개선대책 일환인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21억1,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3% 증가한 291억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로 인해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수지운반체계 개선 등 전년 대비 34억262만원이 증액된 166억9,59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선별장 이전설치로 인하여 부지 매입비에 32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철 금액에 76억8,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259억3,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에 4억4,862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119억1,424만원,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에 2억7,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을 조금 예산이 적은 것 이런 것들 누락된 거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조금 내시 같은 거 누락되고 빠진 부분 조금 변경됐습니다.

안순덕 위원 빠진 거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건 사업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런데 그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내시에 당초에 사업공모신청 같은 게 신청했을 때 금액이랑 내시가 좀 늦게 떨어지고 아직 내시가 도에서 그런 게 좀 늦게 통보가 되는 관계로 본예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서 누락시킨 거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지금 많이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증감 사유로 밝혀지는데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게 부서별로 각 있는데요.

안순덕 위원 그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아직 그게 공모사업 심의결과가 안 나온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이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경에 사업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내려준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잘 알았고요.

특별히 여기 어차피 책이 두꺼우니까 사소한 거라도 누락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는 게 우리 위원들 인지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소소한 거라도 다 누락시키지 않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누락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전년도요?

안순덕 위원 예, 전년도 본예산.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이 됐나요? 본예산 대비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2회 추경에 국비가 1,000만원이고요. 시비가 25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2차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감소가 됐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무엇보다도 노무관계에 대한 민원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거 맞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도 노무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역을 치르는 사례들이 많이 있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으면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세운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2차 추경에 세워졌으면 추경에 들어올 거면 시급하다는 걸로 보는데, 거기서 거의 1천2백 정도 세워졌다가 이번에 예산에는 한 50%에 조금 못 미치지만 감액이 된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공모사업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던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때 다시 추경에,

안순덕 위원 또 추경에?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확실하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올리는데, 저희가 560만원을 올린 거는 일단 시비로 먼저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 상정을 해놓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경에 좀더 세부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공인 노무사 위촉을 1명∼2명 이렇게 했거든요.

1명일 수 있고, 2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단은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니까요.

일단 2명을 한번, 노무에도 또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깐 2명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제 말씀은 1명이냐, 2명이냐, 달라질 수 있다는 거냐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단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2명으로 게시를 해주시고요.

공인노무사 위촉은 지금 2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 또한 지금 노사 간 위기극복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공인노무사 2명이 위촉이 되면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또한 시민 한 분, 한 분, 노동관계 민원자문을 받을 텐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민원 접수해서 받을 것인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월, 1월∼3월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시범운영을 해 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굉장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도 고려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세무사, 공인 변호사 등이 저희 시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그때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방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럼 결국은 상근은 아니고 위촉을 해서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그분이 상담을 면 대 면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요.

안순덕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발생되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단 올해는 한번 간단하게 심의수당 정도 드리면서 시험사업을 해봐서 그게 효과가 만약에 클 시에는 후에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하여간 잘 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개인, 개인이 노무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심지어 거기에 정보가 없어서 피해를 보고 이러다보니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표현을 민원인이 하는 걸 봤는데, 하여간 이게 개인의 금전적인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정말 직원들로 인해서, 또한 직원 역시 할 말은 있고, 이러다보니깐 이 노무관계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방법에 있어서 억울하고 힘든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이거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문턱이 높지 않게 편리하게 접근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보시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거 역시 증감사유가 공모사업특성상 사업이 아직 아닌 미확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깐 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업무가 공모사업이 많은 관계로 보통 본 예산에는 미확정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서 1회 추경에 담는 걸로 사업특성상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거기에 보면 방과 후 특기 마을교사 양성, 이게 2019년도에 사업한 실적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마을교사 양성을 해서 수료를 시키셨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9명이 교육을 받아서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19명이 교육을 받아서.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교육인원은 19명이고, 수료인원은 16명입니다.

안순덕 위원 16명,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과 창업이 다 연결이 되었나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수료는 16명이 했는데요. 취업은 사실 다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3명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 산하 공모사업 아닌 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취업을 안 하면, 창업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할 텐데, 가능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도 거기에 문제점이 돼서요.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마을교사 양성과정은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선정대상들이 너무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주에는 대학이 3곳이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1곳에만 이렇게 하다가보니깐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역할을 반드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고 거기에서 청년들과 함께 간담회도 짤막하게나마 했던 걸로 아는데, 하고 나서의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요새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센터를 개소하면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호응도 되고,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순덕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국장님 홍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공개적으로 젊은 취향에 맞는 SNS나 그쪽으로 보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내년에는 홍보에 더 중점관리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제가 지금 아쉬웠던 부분은 가서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니까 짜임새도 규모도 타 인근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청년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누구에게 청년센터가 양주시에 운영 게시한 거 아느냐 그러면 5명을 놓고 제가 이렇게 딱딱 물어봤어요.

1명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랬더니 홍보에서 운영을 게시를 시작하기 전에 홍보가 좀 대내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NS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여기저기 좀 많이 거시고 한꺼번에 지금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런 걸 해줬더라면 ‘아, 저런 게 생겼구나.’ 그러고 발걸음이 오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은 어느 분야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정보에 박식하고 관심이 많았던 참여를 하지만 그 외에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을 겨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혜택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운영 게시했지만 앞으로도 홍보예산 지금 제가 보니까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묻어 있나요?

녹아져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전체적으로 청년센터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네일스퀘어 프로그램이라고 도비 100%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각 취업프로그램마다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안순덕 위원 네일스퀘어 그거 지금 저도 다음 사업에 들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래도 처음 운영 게시했잖아요.

반드시 홍보 예산이 빠져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는 여기에 담당자들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조금 다시 검토하셔서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번 달에도 남은 기간에도 홍보하고 내년에도 더 계속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홍보란 어떤 거냐 하면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몰라요.

할 때 확실하게 확 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관·학 협력 인력양성 이것도 국가지원 사업이네요.

증감 사유가 보니까 사업의 성과평가 등급 하락 이렇게 해서 감소가 됐는데 왜 하락이....

우리 양주시는 등급을 지금 어느 분야든 잘 받고 있는 편인데 여기서 등급이 낮아져서 증감 사유가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증감 사유가 뭔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등급 하락도 있는데요.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전년도보다 축소가 삭감이 된....

안순덕 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돼서 등급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업평가에 있어서 프로그램운영이 거기에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시비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로 직접 서정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7년도에 선정이 됐을 때 2년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3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성과가 조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 시에서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업비가 약간 감소된 사항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홍보라고 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등급이 하락됐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신경 쓰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고 애정이 많은 그러한 곳이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면 그분을 우리가 선별해서 주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실 그러한 곳을 선택해서 선별해서 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모사업은 열정과 누구 하나 미치지 않으면 그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저희가 또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셔서 최대한으로 잘 조화롭게 선정되어야 될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에 집중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428쪽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이게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1회 실시하는 거 맞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혹 다른 과에서 이렇게 채용박람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1회는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중복될 여성....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원래 2회 하반기에 사실 계획이 있었는데.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행사는 3월에 한 번 있었고요.

중장년 채용행사가 가을에 한 번 개최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여성보육과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느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1회로 충족이 되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중복되는 사업이 없으면 1회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여성보육과에서 또한 어디서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그건....

안순덕 위원 그러면 3회로 볼 수 있겠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총 3회로 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적절합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거고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우리 일자리환경국의 중점과제와 목표는 뭐로 설정을 하셨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모두에서는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일자리가 우리 기업 일자리환경국이 일자리 지원에 창출에 일자리 하는 데 제일 우선하고....

한미령 위원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 예산이 총 43.5%가 증가했거든요.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지금 증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 목표대로 그러면 일자리 지원에 대한 그 사업비가 얼마나 수반되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비가 얼마나 수반되었나.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역 일자리 문제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이 그쪽 청년 일자리 외에 한 13억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한미령 위원 청년 일자리?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한미령 위원 또?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리고 고용증진 직업알선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고용 직업알선 그게 한 4억9,000여만원 크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역공동체는 빼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한미령 위원 예. 이렇게 두 가지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과제나 일자리 정책과의 과제나 크게 본다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수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게 너무 뻔한 사업들이 많다.

올해 역시 작년과 5년 전과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시군별 고용율과 실업률을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PPT를 띄우려고 했는데, 저희가 2019년 통계청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띄우겠습니다.

경기도에 2018년 하반기 고용률을 살펴보면 양주시가 몇 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1억, 13억9,000만원이면 한 20억이 넘는 돈을 사업비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졌다면, 그렇게 사업을 했다면 고용율이 당연히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양주시는 고용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나 상승됐지요?

국장님. 양주시 고용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 상반기 4월에 양주시 고용율은 64.3%입니다.

한미령 위원 고용율이 상승됐다는 말씀이세요?

64.3%가 어떤 숫자인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한미령 위원 64.3%가 우리 안에서 경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양주시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양주시에만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양주시에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거는 경기도 시군별 자료입니다.

2019년 2월 통계청 자료입니다.

양주시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양주시는 뒤에서 5번째에요. 저런 현황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사업이 몇 년째 변함이 없다. 그러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실업율을 보더라도 실업율은 과천시가 5.5%, 안산시가 5.3%, 동두천시 5.1%, 실업자는 수원시가 26,000명, 성남시가 24,000명, 부천시가 22,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양주시는 실업율이 또 높아요. 이런 고용율과 실업율을 봤을 때 양주시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된다.

국장님이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정책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양주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아까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는데 타 과에서 일자리를 위한 박람회를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무슨 과도 박람회를 하겠다, 그래서 “무슨 박람회를 하겠냐?”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박람회를 할 것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면 타 시군과 같이 하는 박람회를 열어야 됩니다.

자료에 공지사항을 보니깐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에서 공지사항을 하나 띄웠어요.

행사명은 2016년 우수 중소기업 초청 채용박람회입니다.

우리끼리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 양주시, 북부 상공회의소, 타 시군구가 박람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했고, 이때 취업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런 사업들도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본위원이 양주시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몇 개지요? 과장님 몇 개사가 취업박람회에 참석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참여 업체는 20개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스를 하나씩 했기 때문에요.

한미령 위원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참여업체 명을 찾아보니 무슨 요양원, 요양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식품, 제조업들이 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양주시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봤을 때 대학을 졸업한 자도 꽤 많이 있어요, 청년일자리.

그런 분들을 위한 제조업이 아니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다.

타 시군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리시 전 계층 취업박람회 참가 기업이 34개에요. 타 시군구에 100개를 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니깐 제조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제조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이나 다른 여러 다각도의 취업률을 알선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가 좀 와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구인업체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찾아가는 구인업체도 발굴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큰 대기업이나 우수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채용박람회에 와서,

한미령 위원 아니 대기업을 참여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각적인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제조만이 일자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창출했을 때 예를 들면 행정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우리 기업들은 전부 제조할 수 있는 인력만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일단은 구인업체 자체가 양주에 소재한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기업체다 보니깐 그렇게 모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개최는 못했는데 그때 사실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의정부, 양주, 포천 주변에 업체들을 다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했는데요.

한미령 위원 2019년 하반기에?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좀더 많은 업체들이,

한미령 위원 하반기에 하시지 마시고.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내년 상반기에 예정입니다.

한미령 위원 상반기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를 해주셔서 일자리가 대거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사업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책적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근로자 복지 및 공공일자리 지원에서 저희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차 추경에는 이 사업이 사업비를 다 못 썼지요? 그래서 삭감 되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비교증감에서 1억8천이 더 섰어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건지.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떻게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미령 위원 421페이지 근로자 복지 및 공공일자리지원 부분입니다.

노·사·정 교육 및 정책 세미나도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강사를 운영해서 뭘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인건비 지원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는데 4차 추경에는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을 하셨다고 했고, 2020년에는 1억8천을 더 세우셨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여기에 노사관계도 있지만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 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 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물론 공공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승시켜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에 보면 근로자 및 노조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키워서 확대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양주시의 특성을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소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 한글교실 1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했고 사업 부분에 좀 녹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와 우리 기업 대표의 갈등 문제,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새로운 사업은 발굴 못했지만 그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 환경개선이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해서 저희가 노무사도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 서포트제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경기도랑 매칭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채용계약서나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인권존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미령 위원 인권도 중요한데 지금 노사의 갈등 부분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하고 많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가보셨어요?

우리 양주시에 고용지원센터인가 뭐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잘못되면 해결을 해주는 데 있죠?

양주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도 외국인 관련 업무는 지금 의정부 고용지청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고용지청에 가면 해결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갈등으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 양주시의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들이 소규모 10인 미만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거의 한국사람 양주시의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외국인 사람들이 한글을 몰라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 말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봐 달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다음 시간에 다른 질의 한번 드리고 이번 일자리정책과 사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자리환경국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우리 양주시 전체 예산이 증가가 19.1%인데 일자리환경국을 보니까 65% 가량 증가됐더라고요.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내년 2020년 사업에는 보면 일반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에 이게 요새 국가적으로 큰 이슈로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비 같은 게 많이 지원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전기자동차라든지 저공해 자동차 이런 분야 쪽에서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특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에 보면 한 7.5배 상당히 증가가 되고 예산이 시 전체에 한 3배 이상 일자리환경국 예산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우리가 19.1%가 증가가 돼서 사업 예산이나 어디에 예산이 많이 갔을까 이렇게 제가 다 뒤져봤는데 결국에는 일자리환경국 예산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 99억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올해 집행 얼마 있습니까?

지난번에 88억 시비 받고 있는데 전부 집행을 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아직 좀 덜 못한 부분인데.

임재근 위원 못한 게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지난번에 섬유소재 연구소 발표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의 대표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몇 군데나 시범적으로 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 한 52개소.

임재근 위원 다 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임재근 위원 진행 중이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공사기간이라 아직 마무리 된....

일부 된 데는 있지만 다 전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임재근 위원 기계 설치하니까 연기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하던데 맞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게 전기 집진방식인데요.

새로운 방식 쪽으로 환경과에서 그쪽으로 주안점으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사업비를 증액을 했어요.

전기촉매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건 가동 전과 가동 후를 확실하게 비교가 되게 배견이라든지 그런 냄새 그런 거 확실히 제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중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그쪽으로 한 50개 업소 한 99억이 사업비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99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대기배출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얼마나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500여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주가 섬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주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거나 민원이 되는데 그쪽으로 중점으로 먼저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도 보면 소규모도 있고 반드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

임재근 위원 500군데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래도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오염물질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면 좀 저감대책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50군데 대기배출 업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200개소만 하면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한 50% 정도는 하는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그렇죠.

임재근 위원 그래서 상당히 잘된 사업이고 또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데 단지 앞으로 관리가 좀 문제다.

내가 듣기로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도 맞습니다.

그런 거 부서별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전기라든지 부서 교환하는 게 있어요.

임재근 위원 부서에서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수시로 좀 확인해서 이왕에 좋은 거 설치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사후관리에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일자리 정책 가지고 우리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양주에 일자리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만한 기업도 없고 기업유치도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할만한 기업유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기업에 가보면 섬유회사 우리 양주에 섬유회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 80% 정도 있어요.

한 20~30명 종업원 있다 그러면 한국사람 잘되어 봐야 5~6명 있고 나머지는 외국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농촌에 가도 또 하우스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없고 그런 문제야.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만 결국에는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3D 업종은 아무래도 좀 기피하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그러면 양주에 현재 우수한 업체가 어디냐.

그나마 그래도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회사가 어디냐.

서울우유 우수하죠.

기타 몇 군데 있는데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머지않아 준공되지 않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은현면 용암리에, 그런 데도 시에서 적절하게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좀 수시로 다녀서 우리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용인에 있는 회사하고 합치다 보면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채용이 있을 것이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거기 회사 상당히 괜찮습니다.

봉급도 세고, 한번 들어가면 생산직 직원도 안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정착 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4억1천4백, 역량워크숍도 1,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맞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기존에 30명인데, 인원도 더 늘려서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재근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참여기업 인건비지원 이게 대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에는 기존에 30명으로 잡았는데요. 한 45명까지 해서 기업일자리 지원해주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8억이 넘는 예산을 인건비로 지원해서 청년일자리가 잘 창출이 되고 하면 좋은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잘 안될까 봐 걱정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이요. 저희가 2년간 청년들을 어떤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지원이 끝나면 향후 지속적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점검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한 86% 이상이 지금 청년들을 지원이 끝나도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인건비가 저희 예산에서 나가지만 향후 그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임재근 위원 인건비지원이 160만원이고, 그 인건비지요? 40만원 자부담이고.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160만원, 자부담이 40.

임재근 위원 2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일자리가 2백만 원 정도면 기업에서 40만원 부담하면 진짜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기업에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160만원을 지원받고 사람을 40만원만 주고, 이런 부분, 정말 받고 빠지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기업경제과 좀 보겠습니다.

441페이지 기업유치, 예산이 줄었네요? 3,000만원.

지금 기업유치를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업유치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유치 관련인데요.

작년 연초에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봄에 경기도에서 시군연구과제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해가지고 도에 선정이 돼서 도에서 지금 비즈니스센터의 타당성에 대한 거를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연구를 하면서 양주시에만 국한 해가지고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2,000만원을 별도로 세워가지고선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에다가 비즈니스센터 설립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입지여건에 대한 걸 타당성을 분석해가지고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업 쪽으로 제시하고자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임재근 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도 기업유치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1억4천 증가됐네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주요한 거는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 지원사업이 전에는 전액 시비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해갖고서 6,0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섬유패션사업 토탈 마케팅사업이 KOTRA 경기북부지원단이 우리 섬유종합 지원센터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KOTRA하고 협력해가지고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사업을 좀 늘렸습니다.

임재근 위원 섬유기업 R&D 역량강화지원사업은 2억이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임재근 위원 2019년 예산에도 2억이 있었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소진이 언제 됐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지금 연간 사용하는 게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되기 때문에 증액을 안 시켰는데요.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

임재근 위원 몇 군데에서 올해 했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해주는 거, 상담해주는 거, 정부 R&D 연계하는 것들 해가지고 총 32건 정도 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32건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임재근 위원 R&D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R&D사업이에요.

그런데 R&D사업은 2억 밖에 안 되는데, 벤처부나 산자부에서 R&D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R&D사업에 본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까 우리 양주에 있는 사업도 R&D작업을 국장님 많이 받는데 산자부에서 28억을 받았어요. 여기 시에서 하는 거는 2억 밖에 안 됩니다.

어떤 회사는 산자부하고 벤처부 2군데서 이렇게 17억 ∼ 18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 섬유기업이 많은데, 또 섬유기업 중에서도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회사가 R&D 자금을 지원받아서 시에서 받는 건 2억 밖에 안 되지만 국가로부터 받으면 크게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환경국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거를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일부 서류도 만들어주고, 인증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예산, R&D 2억이면 상당히 작은 예산입니다.

섬유회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크게 못 세울 때는 국가에서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R&B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류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위원님. 조금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요.

저희들이 2억을 세운 게 2억으로 R&D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 R&D사업과 정부사업을 연계한다든가, 서류를 작성해 준다든가, 이게 그런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2억 갖고서 연간 정부 R&D사업이나 이런 걸 따오는 게 약 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R&D 작업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못해주니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양주에 있는 기업들한테 R&D 작업을 지원해주면 그만큼 회사가 원활히 돌아가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업도 이윤추구도 되고, 그렇죠.

지역경제도 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요새 기업 가면 다 어렵다고 그러지 좋다는 기업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해서 기업이 잘되어야 우리 전체 양주가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기업유치 예산도 줄고 또 R&D 자금도 전년과 동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양주에 있는 기업들이 R&D 작업을 잘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424쪽 하단부에 보면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1,000만원이 새로이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기업 차 올해도 워크숍을 한 달 전에 한 번 했거든요.

대상자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참여업체에 청년 미래로 사업에서 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에 청년들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 우리 청년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1개사에 43명이 청년미래 사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청년들 개인 일자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해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11월 15일, 16일 1박 2일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11월 달에?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8쪽.

채용박람회 지원 및 참여 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뭐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채용박람회 60만원은 행사지원 교통안내 모범운전에 대한 식비고요.

참여업체 기념에 대한 기념품 제작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근데 어떻게 목이 이렇게 됐어?

체험박람회 지원 및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식비가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행사지원 식비요.

체험박람회에서 하면 인력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식비입니다.

지원자가 안내 모범운전자 교통안내에 대한 식비요.

홍성표 위원 식비 지원이라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홍성표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찢어놨어?

그럼 채용박람회를 언제 할 건데?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행사 시비 지원금은 개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몫을 이렇게 해서 60만원 별도로 이렇게.

홍성표 위원 별도로 세운 거라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4쪽.

맞춤형 기업 SOS 운영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9백만원이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우리 기업체가 많이 늘어났나?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아무래도 홍보물하고 가이드북 이런 데 그런 데 좀 제작 홍보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태까지는 홍보를 안 했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업지원 가이드 부분 전년하고 동일한데 올해 늘어난 건 중소기업 홍보 집 제작인데 여기 격년제로 만들다 보니까 19년도에 안 만들었는데 2000년도에 만들게 돼 가지고 격년제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격년제로 해서?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알겠고요.

436쪽.

우리가 CEO 아카데미에서 뭘 하는데 계속 이렇게 3,0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돼요?

여기 내용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계속 우리가 돈을 이렇게 3,000만원씩 줘야 돼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1,600개 업체가 회원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650개 정도가 우리 양주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의 한 60%는 되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아카데미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3,000만원 되고 있고 그중에 한 30%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2,000만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 대표들을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어떤 그....

홍성표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벌써 지금 3회째인가 지급하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걸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냐고요.

그분들이 하는 거 없잖아요.

폐기물 어떻게 버릴까, 공해 어떻게 태울까,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채용해서 쓸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계속 돈 주는 거예요 이거?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이게 상공회의소의 가입자격이 연매출 50억 이상의 업체들은 당연히 가입대상이 되고요.

그 50억 원 미만은 임의로 가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돼있는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홍성표 위원 이거 하루에 없어지는 돈이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연 24회 정도 강연을 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요.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4회 강연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24회 시킨 거 갖고 오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연 24회 안 했으면 이제 예산 없습니다.

437쪽, 신재생 에너지보급 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별 주택에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본예산에 95개소에 했었고, 추경에 50개소 했었는데, 약 150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홍성표 위원 올해 한 걸 기준 잡아서 내년에도 하겠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이게 태양열전지 판이 우리 지금 농가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게 못쓰는 거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태양광 보급이 아직까지는 수명이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리판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오염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을 내년에 몇 군데 한다고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지금 크게는 3가지 사업인데요. 개별주택지원사업이 있고, 융·복합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전체마을 쪽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이 있고, 태양광 쪽으로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2배 이상?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이 책에 너무 부실한 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책자에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애초에 첫날도 말했지만 우리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양주시에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업이면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예산을 쓴다거나, 일자리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지금 미세먼지 예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미세먼지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공장을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지 우리 양주시에서 계속 내준다면, 누가 환경이 나쁜데 양주시에 들어와서 누가 좋은 기업을 하겠어요.

정책이 있어야지요. 우리도 미래 먹거리, 청년들이 이 자리 양주시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이건 있는 거라고는 전부 다 조그만 공장, 섬유에요. 누가 들어가서 일해요.

이런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지요. 미래의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 일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공기가 나쁘니깐 시골에 사람들이 떠나, 왜 떠나느냐?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요.

그러면 다 어디로 몰려요? 다 시내로 몰려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그런 게 있는가,

일자리정책과장님. 내가 청년창고 이런 거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많이 알아 보셨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속 그거는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덕정역 교각 및 뿐만 아니고요. 양주역 부근이나 덕계역 부근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아보면 뭐에요? 여기 책에 용역비라도 세웠어요?

말로 하는 건 행정이 아니에요. 실천으로 하셔야지요. 왜 의원들이 자꾸만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갈 문화거리,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면 예산을 잡아야지요.

예산 없는 게 무슨 말로 하는 행정이고, 무슨 그게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되요. 남 보다 더 뛰어다니셔야지요.

제가 한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은남산단에 어느 물류유통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평수도 상당히 크고 한 20,000평을 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데,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20,000평을 물류센터로 하면 채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00명 됩니다.” 그래요. 단, 두 가지 조건 하나 붙였어요.

“자동차, 교통버스 노선, 환경이 나쁘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환경, 기업, 일자리에 신경을 안 쓰면요.

우리 양주시는 잠만 자고, 최고의 밑바닥 지역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시, 다른 데에서는 100년의 미래를 보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기업, 환경이 살아남아야 되요. 우리 양주시는 이런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경제과장님이 지금 이런 거 유치해 보려고 뛰어 다녀보셨습니까? 아니 양주시가 이런 비전으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하겠다.

여기 지금 다 아카데미 있는 것들 전부 다 우리한테 공해나 주고, 폐수나 주는 업체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똑같아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걸 우리도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주셔야 과장님들 나가고 다른 과장님들이 들어와도 ‘아! 이게 양주시의 비전이니깐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략적으로 큰 그림으로 그려서 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인 집행을 하다보니깐 큰 그림, 그런 건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이 우리 양주시에서 30여년을 근무하시고 국장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모든 청춘을 여기에다가 바치셨어요. 양주시에 지금 기업, 일자리, 환경, 이 3가지가 다 좋다고 보십니까?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군에서 시로 도농복합형을 하다보니깐 예전서부터 섬유이라든지 이런 게 특성적으로 오다보니깐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공해업종 같은 게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집적 화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도 해서 그걸 직접화하면 아무래도 그런 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남도 된 거고, 예전에 무허가로 난입해서 그런 걸 양성한 게 검준산업단지거든요.

예전에는 개발사업 종으로 여러 가지 문제된 거를 그래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건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깐 아직도 개별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오염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환경 관계법도 강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츰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홍성표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임기응변의 말씀이고, 지금 타 시군에서들 움직이는 것들 많이 아시지요?

그러면 정책이 없으면 용역비라도, 모르시면 안하고 싶으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용역이라도 세워서 우리 양주시가 미래의 먹거리로 뭐가 좋을까? 용역비라고 세워놨으면 내가 이해도 가요.

제가 이거 시정 질의 때 똑같은 질의했습니다.

첨단 IT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좀 해 달라.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 양주시가 미래로 가야겠다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일자리도 없어, 그냥 꾸준히 연계사업 했던 거 그대로 엎쳤어요.

미세먼지 나빠지니깐 돈 많이 주겠지요. 그거 돈 주면 뭐해요? 더 큰 쓰레기소각장들이 더 들어와요. 이게 우리 양주시의 현실이에요.

여기 예산들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다 짜셨으니깐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 다 연례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새로운 사업 있어요? 미세먼지 이런 거 빼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부분적으로 과별로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그런 것은 없지만.

홍성표 위원 국장님 올해 이렇게 예산 짜가지고 와서 나도 참 답답한데 앞으로는 이런 쪽에 예산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진짜 여기에 쓸모없는 돈을 깎을 거 깎고 해서 진짜 크게 큰 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안 본다면 양주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새로운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우리도 발 맞춰서 양주시도 가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장님도.

우리 인구 은현, 남면 혼자 사는 가구가 57%예요.

애들은 거기 못살겠다고 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 아시잖아요. 도심지에 나와서 그 친구들이 안전한가? 일거리가 안전한 게 있나? 우리 지금 은현면, 남면 쪽에 공장 다 있는 데 가보면 거의 80~90%가 외국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 입에서 어떤 표현이 나가야 될지 진짜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기 양주에 지금 아침에 전철을 보나 도로를 보나 양주시 관내로 움직이는 차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잠만 자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비전 세워서 미래개혁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이 없다 그런 게. 그냥 있는 것만 하고 급급해가지고 몇 가지 정부에서 내려온 시달사업 여기에는 그런 거밖에 없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앞으로 조그만 공사라도 자꾸만 이렇게 폐수 나오고 공해가 나오는 공장들 내줄 것이냐 했더니 허가 조건만 되면 무조건 내주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타 지역도 과연 그럴까요?

이게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이걸 심각하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늦지는 않는데 그냥 아이, 이거 위원이 떠드니까 내가 이날만 피하면 되겠지 하면 우리 양주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국장님 진두지휘 아래 우리 양주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체 유치하는데 시에 오면 전용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어떤 걸 더 줘야 될까 그게 공해 폐수 올리는 업체가 아니라 첨단업체들을 그만큼 유치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런 데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나, 그럼 환경도 좋아져 그걸 중점에 두고 예산에 다가서서 오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기껏 한다는 게 CEO 이거 24번 저는 일회용으로 하고 있는데 24번 교육시켰다니까 그거 안 해줬으면 하여튼 자를 겁니다.

진짜 심사숙고해서 국장님 진짜 예산 남겨져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용역이라도 세워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걸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여기 테크노밸리 여기 섬유 테크노밸리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섬유 지금 다 쫓겨납니다.

우리 시가 2035년도에 50만원을 보고 인구정책을 쓰고 하는 건데 뭘 만들어놔야죠.

이렇게 하나도 안 한다면 참 큰 걱정입니다.

이 예산안 책 보면서 우리 양주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일들 잘하십니다. 잘하지만 그런 쪽에 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435쪽. 우리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사업을 계속 3,000만원씩 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나옵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규격 인증하는데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인증 받음으로써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쪽에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시 없어지는 공장이 올해 한 몇 개 없어졌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닫혀 있는 공장이 무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니면서 보면 기업체들이 상당히 문을 많이 닫고 가더라고요.

그건 없나 보죠?

규격 인증들은 계속 밀려서 이렇게 계속 3,000만원 씩 한다면 한 4군데에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2개 합쳐서 8군데?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최대가 700이고 실제로는 200~300짜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간 보면 한 10개 내외로 정도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2개 다 합쳐서?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각각 올해의 경우 해외인증이 6개 있고 국내인증이 7개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3개?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인증 하면 어떤 인증이에요 대충?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해외인증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 유럽연합에 통합 안 된 것도 있고 러시아국가표준규격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인증 받은 것도 있고 UPC 받은 것도 있고.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해달라면 다 해달라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회사별로 다 들어오면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주시 섬유지원센터라는 데 두고 통합을 해서 단체로 묶어서 한 쪽으로 하면 다르게 또 별도로 각각 개인으로 안 할 수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지금 경기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기 섬유과학지원센터에 있는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품목마다 해야 되냐는 얘기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술인증 받아야 될 수출하려면 인증을 있어야지만 수출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 각각?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그 바로 밑에 지식 재산권 출현 지원사업.

1,000만원이 늘었어요.

1,0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뭐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이건 우리가 돈을 내면 매칭해서 도에서 25%를 내고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25%를 또 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보다 더 집행이 많이 돼서.

홍성표 위원 이게 매칭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여기는 안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직접 매칭을 받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디서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경기 지식재산센터, 그걸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걸 가지고서 사업을 하면서 도와 특허청에 각기 25%를 더 받아서 50%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우리가 6,000만원.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6,000만원 대면 6,000만원 더 받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50% 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50%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1천만 원 더 보태서 준다? 그걸 한번 나중에 다시 보고.

436쪽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특화공예품 연구개발 사업, 이 특화공예품은 뭐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무형문화재가 우리 나전칠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무형문화재에 기술개발을 위해서 계속 옛날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개발이나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데에서 지금 하는 사람이 또 만들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여기는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은 데만.

홍성표 위원 지정 받은 데만 이렇게 하는 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1군데 밖에 없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우리 무형문화재로 공예품 만드는 곳은 하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밑에 쪽에 보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잘 뜻이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체에 장기 근속한 우수인력을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사업 개념인데 개인이 매달 11만원씩 5년간 한 660만원 정도 내면 기업체에서 나머지를 대는 건데, 그 기업체 부담이 크니깐 그걸 시에서 좀 도와주는 건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지원법이 생긴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조례에도 담아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조례에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조례에는 아직까지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섬유종합 지원센터에 각종 기업지원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북부지원단, 경제과학진흥원 등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중진공의 사업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지원 해주는 사업비가 예를 들면 시설비 이자 지원해주는 게 30억 정도라면, 중진공은 60억∼100억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진공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한 수단으로써 같이 기업도 살리고 우리시의 기업들이 더 많은 중진공의 사업도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로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조례 없이 돈을 어떻게 지급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법에서 되어 있어가지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건 중소기업지원특별법 출연으로 해서 벤처진흥공단에다가 우리가 주면 거기서 가입자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도 우리한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든가, 어디에 만들어서 집어넣든가 해서 돈을 줘야지, 그냥 거기면 있으면 그게 다 줘도 되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거는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 좀 다시 확인해서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기업경제과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중소기업 홍보집을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작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올해 500부하고, 기업지원 가이드 제작 2,000부를 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참여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지원가이드북은 기업지원사업들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시 사업도 있지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중진공, 중기청, 이런 사업들을 일괄해서 담아놓은,

한미령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사업비 예산내역 이런 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사업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매년 이거는 제작을 했던 거고요.

한미령 위원 예, 이게 제작하면 필요한 데가 지금 어디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들에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00개소 정도를 배부했었습니다.

우편으로 배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설명회 할 때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 양주시가 어쨌든 소규모,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사업체들이 많다. 제가 이 가이드북을 받아보았는가를 소규모 사업체 10군데에 한번 물어봤어요. 1군데 빼고는 나머지 다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이게 지금 가이드북이 우편으로도 배부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우리 홈페이지에도 개제를 해놓고 있고요.

한미령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이유는 이 가이드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이 가이드북을 살펴 보았습니다.

내용도 좋고, 어쨌든 양주시가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런 기업들에게 이러한 거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걸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어쨌든 소규모 업체를 잘 살피시고, 여기 기업들에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자 서비스 한번 보내주세요.

기업들에게 대표자 아니면 해서 우편으로 발송이 됐지만 우편물을 잘 안 뜯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이 기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거는 정보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시설비 기반시설에서 3억7,0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삭감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업리하고 상수산업단지 쪽 거기에 기반시설 정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도로포장 하는 거하고 상수산업단지에 우수관 분리하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기반시설사업비가 없어지고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의견 들어온 데가 없어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에 기업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쪽으로는 한 1억 정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사업에 근거나 목적을 보니깐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 사업과는 맞지 않다, 근거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니깐, 아마 도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한미령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10월이나 11월 경에 도에다 제출 신청해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는....

한미령 위원 관계가 없나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한미령 위원 그리고 기업유도간판 유지보수비 자체적으로 9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300만원씩 어디를 지원해주실 예정이지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도간판이 8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새로 노후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한미령 위원 기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주시는 거지요.

특정기업에 해주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들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특정 기업을 해주시지 마시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특례보증금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신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본적으로 기업 재무제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기업에 몇 년 운영했는지, 종업원은 얼마인지, 이런 게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지방세 체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재무제표는 어떤 기업들이 발행을 할 수 있지요?

매출이 좋거나 매출이 향상되고 잘 팔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요구하는 게 여기가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은행이라기보다는 보증을 서주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보증을 해주는 곳이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한미령 위원 보증을 서주면 어쨌든 양주시가 출연금을 주면 그 부분만 살펴보아야 되는데, 매출이 좋다면, 재무제표가 있다면 당연히 기업을 운영해서 이런 자금 안 쓰지요. 왜 자금을 쓰겠습니까? 항상 보는 게 문턱이 높아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래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갈 능력이 되면 기업지원을 왜 받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런데 이게 특례보증이라는 게 운영이 모든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빌리는 데 보증서는 거라고,

한미령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해서 기업이 어쨌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라 그런 뜻으로 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이걸 또 회수해 가지고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수해서 그걸 다시 또 다시금 일으키고 이런 건데.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와 뜻은 참 좋아요.

잘 된 사업이고 이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필요한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재무제표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은 기업, 재무제표가 또다시 생성해서 다른 쪽으로 또 받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이 보증금이 필요한 기업은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좀 보고 이것을 좀 개선해달라고 저는 매년 질의를 하고 매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다.

이게 뭐 특별한 법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법도 없습니다.

이런 거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올해 2020년도만큼은 소규모 기업체나 어떤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없이 이런 자금들을 잘 타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할 수 있게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지 말고 그 기업이 가능한가, 유망이 있는가, 양주시에 소재가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생산하는지 이런 것을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지금 43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에너지 자립 마을은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가 그렇게 되니까 잘 좀 알아듣지 못해서 다음에 분류할 때 그렇게 해서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태양광이 2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융·복합 사업이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져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저도 일반 처음 보면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게 에너지 자립마을은 단순 태양광 설치 사업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이 그러니까 그대로 융·복합 지원이기 때문에 이 3개가 같이 지원해서 공모신청을 해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태양광을 설치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쉽게 말하면 에너지 자립마을은 태양광 단독 설치하는 사업이고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과 열 지열 이렇게 혼합된 사업에 다 포함되어야 돼요.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해서 이전 재원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지금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8억9,500인가요?

448페이지 하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미령 위원 아니요.

402해서 민간 자본이전 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8억9,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거 도비가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3억9,800만원 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책자하고 도비가 사업비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게 당초에는 공모 신청할 때 4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했는데요.

그래서 신청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시에서 확정된 건 1개 마을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광역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줄었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얼마가 줄었죠?

내시가 되어 있다고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다 선정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매곡1리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2개 동시에 다 선정이 됐었습니다.

한미령 위원 합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빼고 여기다 실어줬어야죠.

내시서도 다르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맞습니다.

그게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사업비를 결정하고 그 예산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전체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은 다 삭감해도 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내시가 가 내시된 게 지난주에 떨어져서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40% 지원 사업이고 지역에서....

한미령 위원 그러면 매칭율이 맞아요?

도비 시비 매칭율이?

그렇게 되면 그 매칭 비율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매칭 비율은 그대로 일정한 거죠.

한미령 위원 매칭 비율도 달라져야 되고 매칭 비율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확정된 내시 부분하고 자료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건 좀 정확하게 집계하셔서 책자에 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441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도 전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첨단산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첨단산업이라면 글자 그대로 좀 이런 11차 가공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섬유보다 IT라든지 공해 업종도 아닌 것.

한미령 위원 어쨌든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산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항공기라든지 우주산업, 전자, IT, 반도체, 컴퓨터 이런 걸 첨단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 기업유치라고 해서 밑에 쭉 살펴보니까 어떤 사업인지를 보니까 전부 섬유예요.

섬유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좀 다른 기업들도 환경이 좋은 기업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하심에 전력을 쏟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관이고요.

인력장비 기술지원을 해서 시 제품이라든지 실험공정개선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기술지원을 해준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김종길 위원 몇 개 기업을 해주는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는 16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김종길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경기테크노파크로 해서.

김종길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위임해서.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3,200만원 했고요. 이게 도하고 매칭이 7대3인데요. 우리 시가 7이고, 도비가 3인데요.

그런데 실제 도비 매칭 되면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상당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올해 한 7,000만원 되는데 나머지 추가되는 사업비는 전액 올해는 도비로 집행한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이거 기술지원사업을 하면 큰 효과가 있어요? 확인을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하다보면 하자가 생긴다든가, 결합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원인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가서 현장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16개 기업을 올해 해줬다 그러는데 16개 기업에 어떤 기술지원을 해줬는지 확인을 합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확인해가지고 보고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되고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비 보다도 추가해가지고 한 3,000만원 더 집행을 한 거거든요.

김종길 위원 다음은 437페이지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올해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합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에 도시가스를 보급을 신청 한 지역을 받았었는데 총 25군데가 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한 320억 원 정도 소요 되는데요. 지금 이걸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라든가 그 다음에 대륜에너지에서 부담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연간 한 20억∼ 25억 정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소를 하면 300억 이상 소요 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 부족한 걸 실태를 파악해서 내부 방침으로,

김종길 위원 그럼 대륜에서는 몇 % 정도 지원이 되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경기도 배관망 사업으로는 도하고 시가 15%씩 대고, 대륜에서 70%를 부담합니다.

김종길 위원 70% 부담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이거는 지금 여기에 도비가 2억1천1백이 있는데, 저희 시비도 2억1천1백 되고 하면 도하고 시하고 되는 게 4억이 되는데, 대륜에서 한 9억 정도 추가로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게 뭐 상당히 주민들이 소망하는 사업이라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선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는데, 그 인근은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거든요.

그런 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소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지금 내부 방침은 구두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사업, 올해도 어디 어디 사업할 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올해 봉양동하고 3개소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범위가 넓다보면 배관을 다 깔지 못하고, 별도로 탱크만 설치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전부 그 동네 같으면 일관성 있게끔 다 지하로 배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런데 이게 관으로 설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갖고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별도에 소형탱크를 설치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관에다가 딱 선을 연결하면 무조건 도시가스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게 LPG 가스든, 도시가스든 다 같은 가스인데도 불구하고 성질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깐, 그래서 공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경우는 승인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한번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배관을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사업을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빨리는 안 들어오겠지만 혹시나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다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돼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게 관을 설치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궁금해서 몇 번 물어보고 했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떤 경우는 사용하게끔 인정해주는 재질이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선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다시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진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고리에 수도가 구제역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사전에 동네에서 개인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제역이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상수도 할 적에 거기다 같이 해가지고 됐단 말이지요. 별도로 사업을 안 하고 그런 식 해야 된다 이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효율성, 모든 거를 볼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런 쪽에 가능한 재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깐 꼭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김종길 위원 446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올해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남은 이유가 뭐지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받아갖고 민원 내시는 분들을 현장에 나가보면 다 파종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두 상으로 왔다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적습니다.

김종길 위원 몰라서 안 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진만 찍어서 확인 해놓고요. 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깐 지원을 간소화시켜서 해줘야지요.

뭐 임대차계약서라든지 모든 거 다 파악을 하고 해주면 문제가 있어요.

농민들이 “사진 찍어놓고 확인 날짜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요.

행정상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힘들지요. 그러니깐 돈이 남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도리어 불만이 있더라고요. 장흥 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돈도 아닌데 피해 보는 것에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좀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448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관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게 ASF가 이번에 최근에 이슈화 돼 가지고 내년 사업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 근로자의 상시예찰 관리팀에 대한 장비하고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고 자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보상금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현실이라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현재도 지금 상시예찰 관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올해는 갑자기 이런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사용한 거고요.

내년에 본 예산액에 담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내년에 지금 상황이라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아닙니다.

정정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간만 사용하고 그게 끝나면 본예산에 앞에 실었듯이 지원금이 포상금만 5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이건 ASF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도랑 복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잡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도랑 복원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로 우리가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이것을 건의 공모신청을 해서요.

김종길 위원 도랑 복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실개천 이렇게 조그마한 하천 있잖아요.

신천이 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되는데 거기에 도하리 쪽에 실개천 신천 맞닿는 부분 도랑천이 있습니다.

한 350m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양주시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물체 서식지라든지 수생식물 식재하고 도랑인데 퇴적물 이런 거 제거하고 법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 정비를 한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김종길 위원 다음은 454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치 지원사업.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건 유증기.

김종길 위원 유증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유증기라는 게 VOC 화합물이라 그래서 벤젠 톨루엔인데요.

그게 이제 휘발유 주유소에서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유해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기관리 권역에 양주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포함이 돼서 VOC가 설치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주유소 탱크에 기름 탱크에서 VOC가 증기로 배출이 되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이걸 설치해서 뭘 제거하는 건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VOC이라는 벤젠이라는 톨루엔 기체물질을 증기를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액상으로 해서 탱크로 액상으로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보니까 6개소, 5개소 설치한다는데 결정 짓은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소규모 주유소에 대해서 할....

김종길 위원 5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됐고요.

신청해서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아까 유증기 회수시설은 주유할 때 저희가 밸브에 새어나오는 거 그런 거하고 유조차로 해서 저장탱크에 넣을 때 거기서 또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어나오는 거 그걸 회수해 가지고 다시 저장탱크에 담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상당히 많죠?

올해는 몇 대 할 계획인가요?

지금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계속 지금 전기차가 아무래도 수요가 인프라가 충전기가 설치가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기차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한도 부담액이 우리가 보조금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김종길 위원 올해는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100만원 줄어든 1,300만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지원되는 게 1,300만원?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김종길 위원 자부담은 다 나머지네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나머지입니다.

김종길 위원 맨 처음에는 몇 프로 해줬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전에 한 처음에 했을 때는 2년 전에 최대 1,900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제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불만 있는 건 없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요새 많이 대형마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그런 데서 많이 확대가 돼서 그건 예전보다 많이 민원은 줄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에 어린이집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이게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대당 500만원 지원되고 총 가격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길 위원 대당 3,000만원이 들어가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아니요.

대당 500만원이 지원되고 총 교체하는 데는 한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차로 전환됐을 경우에.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까 경유차에서 노후 경유차를 LPG로 전환할 때 그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거의 다 설치가 됐나요?

아직 멀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아직은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초기 단계니까 아마 수요는 많이 있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연료 절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으니까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상당히 예산도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대지 같은 데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연 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국·도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이거 재차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사 따는 것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시비로 해서 이런 것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46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그래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저녹스 보급사업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노후 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연소기를 저녹스로 하는 걸로 합니다.

요새 많이 광고에서 하듯이 친환경 보일러가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을 해서 가정용에 교체할 때 20만원을 우리가 지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얼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20만원이요.

김종길 위원 20만원?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김종길 위원 좀 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화단설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단 설치는 읍면동에 1개씩 배정이 될 거고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내려 보낸 배정금액에 맞춰서 주변 환경에 맞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설치하면 하나에 70만원씩 들어갈까요?

어떻게 화단을 만드는데?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아마 이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어귀 설치가 가능하고요.

일반 읍면동 지역은 대로변에 설치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다음은 472페이지. 에코스포츠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에코스포츠센터가 노후가 된 지, 설치가 된 지 오래 돼서요.

공조기라고 펜이 노후 돼서 떨어져서 안전사고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펜을 좀 교체하고 바닥 수영장 내부에 방수하고 타일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하고 닥트나 공조기를 좀 전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증기가 많이 증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가... 금방 녹이 슬어서.

김종길 위원 타일 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도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이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장기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보호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100% 사업으로, 1, 2, 3단계.

정덕영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올해 1, 2, 3단계를 통해서 173명이 공공근로자에 참여를 하였고요.

올해는 저희가 1, 2,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참여율이 그런 걸 감안해서 1단계, 2단계로 조정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 공공근로를 하는데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단 각 실과소나 사업소에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DB구축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아니면 간단한 노무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과나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수요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세우고, 전체 실과소나 읍면동까지 지원을 받아서 재배정사업을 했다. 이 소리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분야를 많이 하셨어요?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173명, 지금 1단계 사업으로 49명, 2단계 사업으로 65명, 3단계사업으로 46명,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부분에 몇 명이 일을 했는 가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4개 분야로 공공근로.

정덕영 위원 전체가 공공근로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4개 분야만 하신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깐 DB구축 분야, 환경정화, 서비스 지원, 안전관리, 4개 분야인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읍면동당 2명씩 지원을 했고요. 각 사업부서당 5명씩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자료로 해갖고 내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서별로 공공근로라든지, 청소행정과에도 보면 가로환경정비사업해가지고 큰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청소행정과에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청소 분야,

정덕영 위원 이거 전체 다 재배정사업이지요? 읍면동에.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재배정사업도 하고, 또 일자리환경국이지만 일자리환경국에서도 결과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유사하고 중복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해야 된다. 왜냐면 도로 부서에도 있지요.

지금 안전건설 분야에도 있지요. 왜냐면 하천이 있고 그러다보니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 전체에서 좀 컨트롤해서 이게 목적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왜냐면 지금 보통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사업을 한다, 환경정화사업을 한다면 했던 구간에 반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아주 무의미해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얼마만큼을 쓰든 간에 효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세금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업무가 중복 돼갖고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자리환경국 뿐만 아니라 전체가 같이 고민해보고, 또 같은 노선인데 한쪽에는 도로부서, 한쪽에서는 환경부서, 한쪽에서는 하천부서, 다 같이 들어붙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은 환경 쪽에서만 하고 나가고, 도로는 도로부분만 하고 나가고, 하천은 하천 부서만 해요. 그런데 그게 획일적으로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해버리면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해놓고, 어디는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 권역별로 하던 뭐를 하던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구간별로해서 어느 부분은 어디서 책임을 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닌데 이건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전혀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통폐합하든,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중복되거나 비슷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거나 한쪽에서 세워서 책임성 있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재배정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중복 기능들이 많다.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의견 드릴 거니깐, 부시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 부시장 김대순 예.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하고 잘 조정을 해 주십시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5,000만원 연례반복사업으로 하는데 어디 어디를, 무슨 사업비로 사용하는지.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산업단지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검준, 남면, 홍죽단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상수단지까지 하면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년 보면 도로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단지 내에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비하고, 반사경이나 이런 문제, 그런 걸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는 뭘 하셨어요? 예산 똑같이 5,000만원 세웠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올해 총 1억 예산이었고요. 올해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해서 1억 예산 집행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체 2019년도 예산은 1억이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본예산에 5천.

정덕영 위원 본예산에 5천, 추경에 5천 해서 1억.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다 사용하셨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홍죽산업단지에 제초작업 2회를 했고요.

봄하고 가을에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검준단지에 인도 보도블록 교체했었고, 그다음에 검준단지에 하천 하상에 접한 부분에 준설 작업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넘치기 때문에 준설작업 했고, 남면단지에 미끄럼방지시설도 했고, 그런 걸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1억이 다 들어갔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그 산단들도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환경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해주셨다시피 본예산 5,000만원 세우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추경에 더 성립해서 1억 사용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가 홍죽산업단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끔 둘러봅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좀 다시 해야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아니면 공단 협의체가 있지 않나요?

공단 자체 협의체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공단 협의체는 검준하고 남면은 있는데, 지금 홍죽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대표적으로 검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검준만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정덕영 위원 그리고 홍죽은 구성이 안 돼있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남면은 구성이 돼 있는데 많은 활동이나 이런 건 거의 없고 미비한 상태입니다.

정덕영 위원 저희가 투자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단지 내 협의체라든지 뭘 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매번 돈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특정 부분으로 특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시민들도 사실 공단이고 어디고 다 방문할 수 있고 유동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구역을 놓고 보면 특정구역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공단을 만들고 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과도해서도 안 되고 유유 적절하게 하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외지에서도 방문객들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 미관이라든지 공단 안에 미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있으면 참 눈살 찌푸려지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안 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단하고 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들도 좀 하고 우리가 예산 투여해서 하면서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가끔 다녀보시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돼서 딱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풀이 나는 시기가 있고 지는 시기가 있고 이런 유유 적절할 때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쉽게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게끔 사업들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올해 1억 가지고 했는데.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상반기에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보조집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런 문제도 있고 상반기에 쓸 것만 지금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덕영 위원 상반기 것 만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봄에 적절한 시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심시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445페이지 한번 보시죠.

어린이환경지킴이교실 신규 사업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이게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의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도도 하는 겸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환경지킴이교실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 안에서 보시면 행사 운영비 중에 어떤 교재를 제작하죠?

강사료는 1명이 34회라는 건 ‘34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뭐 교재도 40명이면 한 클래스 만들어서 ‘34회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를 교육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강사는 그 용역기관에서 뽑든지 그 안에 이제 교육 강사가 있는 용역기관에 주고 교재도 그 안에 통으로 용역기관에 다 줄 예정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181페이지 한번 보시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래서 지금 181페이지에 산출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상에는 내년에 계획하는 플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에 대한 시설 장비 물품에 대한 강사료 등을 교육 용역기관에 공개입찰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대행기관에 위탁한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정덕영 위원 표기해야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위탁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행사운영비 중에 강사료라든지 교재 제작, 버스 임차, 교육장 임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기준에서 산출한 거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우리 34개교가 있습니다.

34개교에 1년에 한 번씩 45명을 신청을 받았고요.

정덕영 위원 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고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40명입니다.

정덕영 위원 초등학교가 우리가 34개교입니까?

아니면 신청 받은 게 34개교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분교 포함해서 총 34개소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는데 그 인원수가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분배해서 상반기, 하반기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교재 제작이 40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1회 교육이 40명 정도로 하시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교재를 어떤 교재를 하는데 1권에 1만5,000원씩이나 하나요?

대신 샘플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견적을 받거나 뭘 해서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 대행기관 위탁하고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산술한 것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말씀하신대로 이전에 하는 시군하고 교육기관에 샘플을 교재 안을 5가지를 좀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 책 한 권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한 4만원 전후 들어갑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1권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큰 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이거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거 같지만 조그마한 게 여러 개 모이면 큰 겁니다.

웬만한 교재 조그마한 거 몇 페이지짜리 20페이지짜리 한번 만들면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남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만들 건지 샘플을 만들어서 활용했던 게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뭐를 해서 해야지 추측성으로 교재 몇 페이지짜리 교재인지 몰라도 이렇게 사업비 산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버스 임차는 여기 지금 교육장도 임차가 안 되는데 교육장은 어디를.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우리 관내 환경기초시설 있잖아요.

폐수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임차 운영해서 그런 데를 견학 보냅니다. .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시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섬유기술센터 거기 임차료를 저희가 알아봐서 거기도 활용할 겁니다.

교육을 이론 강의는 거기서 하고요.

정덕영 위원 경기 어디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산북동에 있는 경기섬유지원센터요.

거기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관내에 있는 처리장 하수 기초시설에 대해서 3개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버스 임차료 그건?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신천 처리장이라든지.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옥정 하수처리장, 광역 소각장.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검준산단 폐수처리시설이랑 자원회수시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버스 임차료 그러니까 관내니까 이게 그래도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40만원.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론 교육은 그러니까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현장체험은 기초에 대해서 버스로 해서 현장체험을 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잘 따져주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게 예산책정하고 뭐 이렇게 편성하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비용이 남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적극 홍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답변하신 거 중에 임대차계약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담을 일이 있으면 담아서라도, 왜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야생동물들한테 피해를 입었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 맞지 않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를 피해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성립했는데, 2019년도에 다 못 썼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보완책 만들어 내시고 적극 홍보해야 됩니다.

읍면동에만 홍보할 게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를 망라해보면 홍보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해서 피해사례를 줄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시 된 부분만 가지고 하지만 피해본 농가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19년도에 14개 농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11농가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다 문서로 남는 겁니다.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천천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아니 여기 자료에....

정덕영 위원 아니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요. 지원수요증가가 14농가에서 25농가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1,785만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겁니까? 천천히 보시고 국장님 찾기 뭐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산출내역이 가면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1개 농가로 작성 기준에서 했고요.

증감사유에는 작성기준 11건에 대해서 14개 농가로 증가해놓고 산출내역을 총 비용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25개 농가로 해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평균 산출을 내서 이렇게 나온 거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농가는 11농가가 맞고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맞습니다. 11개 농가.

정덕영 위원 그런데 책에는 왜 14농가 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여기 표기된 거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14개 농가가 맞습니다.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농가 몇 농가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국비가 내시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지원을 해줄 저기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시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14농가가 지원을 했지만 이게 지원을 더 해야 될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매칭 비율로 해서 딱 그만큼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국비, 도비 50 대 50, 3,000만원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만 내시하지 마시고 시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피해 농가가 있으면 피해보상지원비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안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닌 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회 와서 예산 심사하고 그러니깐 그냥 대충 답변하고 끝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심각한 부분... 아니 농사짓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밭 한 1,000평, 100평 이렇게 농사지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라니, 멧돼지가 와서 다 없앴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근거가 미약해가지고 보상도 못 받고, 아무 저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거든요.

철책을 치고 이런 울타리 하고 이러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위원 이런 걸 좀 확대해서 특히 산 밑에서 농사지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겠지요.

그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입니다.

429쪽과 330쪽 두 쪽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19개소를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잡고 있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브랜드 개발이나 기술개발, R&D 비용, 시장진입이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관련 그런 콘텐츠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이냐, 그 경로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는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고요.

신청은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신 부분이다.

그러면 430쪽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요. 여기는 13개소를 ‘4대 보험을 일부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기준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인증기업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안순덕 위원 인증은 어떤 데가 되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사회적 기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기도 광역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 50인까지 저희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데요.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업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3년이 아니라 4년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사회 보험료는 4년까지 가능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이랑 개소수가 어떻게 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비 사회적 기업이 6개소, 사회적 기업이 13개소, 그래서 총 19개소로 보면 됩니다.

안순덕 위원 13개소를 합해서 19개소. 그러면 지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개발비지원은 19개소가 다 된 거고.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아닙니다. 사업개발비는 올해 3개소 지원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서 거의 하는데 지금 문제는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이어서 쭉 3년간 지원 단체명을 보니까 매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선정 지원을 했느냐 가장 중심은 그거거든요.

19개소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어째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2회 연속 받은 곳이 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면 사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3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이윤 목적에 따라 지원 년도를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받은 기업은 앞으로 수혜가 없는 거고요.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쪽에 단체명에 지원받은 이 업체는 3년이 지나서 회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이분에는 그다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사회보험료 지원만 4년이고요.

그 나머지는 3년만 하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다 여기 낯익은 사회적 기업들인데 중복 지원이 돼서 본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그럼 다음 연도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거 역시 지금 17개소가 지금 사업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데 또 하나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러한 예산을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과 열악한 근로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데 이것은 나름 우리 소규모 기업 환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역시 소수가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여기에 사회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근로환경개선하고 작업환경개선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1차적으로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이 한 17개소 정도 편성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추경 때 추가로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17개소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작업 환경이라 해가지고서 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밑에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지가 나는 부분들 그런 걸 해소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환경이라 해서 기숙사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에 들어갑니다.

안순덕 위원 제가 어떤 개선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건데 지금 또한 다른 곳에서는 대상 지원 되는 단체 이름이 다 밝혀져 있는데 여기는 기업 보조받은 그 업체가 지금 기록이 안 돼있어서.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도에서 기업체 명단이 다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여기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4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닥터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 뭐 현장 애로기술 지원, 중기 애로기술 지원, 상용화 지원, 단계별 지원 검증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말 그대로 기술닥터 사업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겨날 때 그때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위탁으로 대진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현장에 와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덕 위원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맡았다고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위탁 업체에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여기 도비고 시비하고 도비 30%이고 시비 70% 해 가지고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서 접수해 가지고 도비 대 시비 매칭 해서 사업 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기업이 지금 애로사항이 기술지원을 해달라고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전화를 해요?

그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할 민원인이 어디다 전화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경기 테크노파크에다가 신청합니다.

안순덕 위원 테크노파크에다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친절하게 해준다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1:1대로 현장 애로사항 있으면 가서 지원해주는 거죠.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술지원 기술닥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이 어떻게 기업인들에게 홍보를 하셨는지 지금 기업인들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 앞에 보면 434쪽에 보면 기업지원 가이드북이라고 있는데 이걸 아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약 한 1천개 소 정도의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똑같이 홈페이지에도 게재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들 기술닥터뿐만 아니라 특례보증이든 운영자금이든 이런 부분 모두 다 그 내용에 담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책자가 발행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인지할 수 있게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모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책자들이 양주시에 관련된 그런 발행 본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436쪽 보시겠습니다.

우수기업 제품전시회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시회 지원사업인데 부스를 지원해주는 건데 부스 임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행사와 진행과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건데요.

관내 올해 14개 업체 단체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부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순덕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하는 거라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대한민국 상품 전시회 있잖아요.

안순덕 위원 대한민국 그런 전체가 하는 거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런 데 부스 임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16개 부스가 참여한다면 16개 부스를 지원해준다 그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안순덕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들이 지금 잘되고 있으나 말 그대로 추진 필요성에 보면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의무적 공급지역이 아닌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이렇게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취약지역이 어딘가에 맞지 않아서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륜과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협의를 해서 되도록 이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439쪽 보시겠습니다.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금 양주사랑 상품권이 굉장히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또한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경영안정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추진계획도 반드시 서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10% 인센티브 지급이 계속 됐는데 일부 시민들은 계속 10% 가느냐. 나중에 5%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염려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 지금 10월만 지나면 한 59억이 발행했는데요.

내년에도 10%로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안순덕 위원 시민들에게 그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안순덕 위원 다음은 445쪽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사업이란 뭔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민간단체들이 분야별로 여러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공모를 받아서 단체에다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를 보니깐 여기도 다 중복이 되요. 우리 양주시에는 왜 이렇게 없나요?

그리고 여기 혹시 녹색실천, 환경정화, 야생생물, 이런 거는 그 단체 이름 명으로도 환경에 관련 됐다고 보는데, 회천발전협의회는 뭔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회천발전협의회가 매년 가을에 물고기 방사하는 거 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거 하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발전협의회 그러면 그 지역에 이미지가,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저희가 민간 환경단체 우리 과에서 정의를 내린 게 관내에 주소를 두고요. 정관에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제13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여기에 되는데, 아니 일반인이 봐도 지금 회천발전협의회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깐 하천환경정화사업을 위주로 회천발전협의회인데.

안순덕 위원 그거는 하천환경 주민자치도 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그거를 해서 그런 점이 있어서...

안순덕 위원 그 1개 사업으로 여기에 끼워 넣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3개는 약 10만개의 환경관련단체 및 기구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구오존층파괴를 하는 그런 것들, 또한 해로운 폐기물, 지구 다양한 생물전보전,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 녹아있어야지 되는데, 환경보전이란 그거거든요. 람세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기 내용에 들어있는 그런 단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우리 관내에 등록된 단체 중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내년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2020년도는 보조금 단체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깐, 여기 회천발전협의회도 해당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사업의 유형에 다양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인지하시겠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안순덕 위원 445쪽 봐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환경지킴이교실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을 의뢰한, 아까 용역을 의뢰했다는 건 저도 몰랐다가 알았는데, 이거를 꼭 용역을 의뢰해야 했는지, 안 해도 되지 않을지, 우리 양주시 관내 교육에 관련된 여기에서 실시해도 되지 않는지, 꼭 용역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 됐나요?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에 대한 확정이 아니고요. 종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순덕 위원 용역 안줘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랑 교육이랑 이런 것들이 다 매칭이 되면 똑같은 것을 34개소 초등학교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특별히 테크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의 스킬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거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교육은 그렇습니다.

위대한 교육목표는 알음이 아니고 행동, 액션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활동을 자기 가치관을 바꿔 갈 것이냐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회성에 끝나지 말고, 아까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반기든, 하반기든, 분기든, 그거에 관련해서 1회성에 끝나지 않고 계속성을 지니고 교육이라 하면 계속성 지녀야 그게 됩니다.

영유아도 마찬가지만 초등학교도 계속 반복 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하고, 교육에 있어서 사전활동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고 나서 사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건지, 평가하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사후활동 안에는 반드시 평가에 전시랑 발표가 들어있는 게 이 교육은 마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건데, 지금 환경에 관한 걸로 대한민국 전체 정부든, 경기도든, 각 시·도·군들이 보면 환경에 관한 동요발표회를 많이 합니다.

경시대회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동요발표회도 환경에 관한 동요를 가지고 나와서 작곡을 하든, 아니면 환경에 관한 곡을 가지든, 어떻게 하든 그러한 활동을 해보면 훨씬 더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1시간 들으면 그거는 일단 오른쪽 귀에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몸소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사후까지 해서 동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재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된 겁니다.

이게 곧 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좀 다르게 발상전환을 하셔서 늘 하던 거대로 앉아서 교육받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곧 발상전환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데 현장견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현장견학 갈 때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도 이런데도 좋지만 환경에 관한 그러한 재활용만 있는 게 환경이 아니라 생태에 관해서도 자연을 보전하는 이러한 것들도 현장학습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민하셔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야생동물구조치료, 지금 72.5마리가 통계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거는 동물 상관없이 집계된 거지요. 동물종류 상관없이.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비도 다 다를 텐데 그냥 일괄 잡아버린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평균치로 한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안순덕 위원 평균치로 잡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안순덕 위원 작은 동물, 큰 동물 치료비 차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조금 차이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동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거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들 이번에 돼지단풍을 해결을 잘 해주셨는데, 민원 넣으면 즉시즉시 해결해서 우리 관내에 통장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애써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통장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뿌리 뽑기를 꼭 실천해 달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역시 뿌리 뽑는 거, 다 자란 거 퇴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린 돼지단풍일 때 얼른 가서 뽑아버리는 그런 작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훨씬 절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44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단 운영, 이거 하나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들이 피해방지 단 운영에 있어서 각종 농산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종 씨앗들을, 이렇게 새싹 올라오잖아요. 그게 쪼아 먹는 게 뭘까요? 조류에요. 까마귀라든가 이것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그거는 별도로 한전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안순덕 위원 한전에서 어떻게 해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한국전력공사에서 피해방지 단 모집을 별도로 해갖고 까치 한 마리당 이렇게 포상금 지급합니다.

안순덕 위원 까마귀도?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조류 다 합니다. 까마귀하고.

안순덕 위원 콩을 심었더니 일괄 다 망쳐가지고 또 심고, 또 심고, 망을 씌우고 이러거든요. 의외로 이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그거를 한전에서 별도로.

안순덕 위원 한전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우리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전 안순덕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 운영, 고라니는 3만원이고, 멧돼지는 5만원, 맞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포획했을 때 포상금이 멧돼지가 5만원이라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ASF가 아닌 평상시에 자가 소비할 때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1마리 포획하는데 5만원이면 멧돼지 잡으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리 지금 양주시에 멧돼지가 몇 마리나 있는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대충 뭐....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대략 한 850여 마리인데 이번에 ASF 기간 중에 많이 포획을 해서 타시군보다 포획을 많이 해서 개체 수는 좀 예년보다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언론보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는 1마리 포획하고 30만원주고 또 어떤 데는 춘천인가 어디는 27만원인가 주고 또 어떤 데는 15만원을 주고 너무 양주시가 이렇게 해서 멧돼지 잡으러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주범이 멧돼지로 잠정 결론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돈 지회 회의할 때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 멧돼지가 그 펜스를 쳐놔도 점프를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펜스를 2단으로 쳐야만 넘지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산에서는 최고의 무법자가 멧돼지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천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또 한 번 새끼 낳으면 많이 낳고 1마리, 2마리 낳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낳고 10마리도 낳고 참 심각한 문제인데 448페이지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로 인해 야생 멧돼지 관리 이거 상시 운영하겠다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ASF 기간이 발생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앞 전장 나와 있던 대로.

임재근 위원 평상시에는 전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열병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2억 8천 정도 예산을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열병이 발생이 안 되면 사업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게 지금 단 6개월 분인데요.

올해는 지금도 요새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담지 않아서 예비비로 해서 한 거고요.

내년에 1월 달이나 2월 달까지 이게 종식이 아직 정식적으로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비해서 ASF 기간 멧돼지 관리를 신규로 잡았습니다.

임재근 위원 여기는 멧돼지 포상금이 10만원으로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차량 관리비 등 급양비, 기본급도 주는 거 보니까 1,400만원 정도가 기본급이고 주휴수당도 있고 연장 근무수당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2억 8천이라는 큰돈을 큰 예산을 들여서 이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또 멧돼지는 반드시 퇴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양주가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처음에 멧돼지 사살도 못했잖아요.

환경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를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는 고라니하고 멧돼지 잡으면 고라니 같은 경우 포획하고 그러면 막 뭐라 하잖아요.

환경부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전멸을 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농가 입장에서는 멧돼지가 없어야 되는 입장인데 환경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고요.

환경부 지침 같은 거 내려온 거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발생지에서는 우리는 완충지역이지만 발생지에서는 우선적으로 멧돼지를 포획을 이렇게....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발생지역이 아닌 데는?

발생지역이 지금 아니란 말이죠.

멧돼지가 강물 헤엄쳐서 넘어가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광안구 어디에서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도 목격이 되고 그래서 멧돼지가 1일 50km에서 100km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도 멧돼지가 양주까지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멧돼지에 대한 생각이 돼지열병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반드시 좀 포획을 해서 없애야 될 그런 멧돼지인데 이번에 이런 좋은 사업을 세웠으니까 정말 멧돼지 퇴치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원, 3만원 일당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의욕이 있겠냐고 요.

포상금이 좀 세야 열심히 다니면서 사살도 하고 포획도 할 텐데 정책을 세울 때 그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멧돼지와 관련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게 예전까지 그런 게 없다가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피해방지 재단에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양주시에서 많이 포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당초에는 그것도 없다가 올해 포상금으로 해서 예전에는 고라니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멧돼지까지 해서 넣고.

임재근 위원 멧돼지에 대한 포획에 대해서 한돈 농가에서 얼마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애처롭게 문자 자기들끼리 날리는 거 보면 오늘은 몇 마리 잡았다, 내일은 또 몇 마리 포획을 했다 이런 식으로 멧돼지 포획에 따라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멧돼지 포획했을 때 돈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하루에 한 사람이 가서 한 마리, 두 마리 쉽게 잡아요? 못 잡아요?

어렵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어렵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출동을 해서 어디 있다.

그래서 가면 사람만 갑니까?

개들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개 풀어놓고 추적해서 이렇게도 하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이제 출동 수당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거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간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 맞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관련된 게 너무 길어서요.

임재근 위원 알았습니다.

458페이지 제가 한돈 농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김종길 위원께 잠깐 질문했었는데 축사 등 슬레이트 처리지연 사업 3억4,500 맞죠?

이 사업을 국장님 정말 슬레이트 때문에 골치 아프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여럿이 산재돼있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지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작년에서부터 축사 예전에 슬레이트 일반주택만 하다가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축사라든지 방지 슬레이트 이런 것들도...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방치돼서 사업하다 잘못돼서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 주변에 민원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런 사업은 조사를 해서 환경문제도 뒤따르니까 그것도 잘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61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사업.

2억7,500.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도비, 시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올해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살수차 운영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이게 경기도 입찰로 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에서 입찰이 돼서 결국에는 양주에 있는 사업자한테 하청을 줬죠?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받는 금액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기도 전체를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남부 쪽에서 입찰이 돼서 우리 양주에 있는 업체한테 또 하청을 주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대로 돈을 줘서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100만원 짜리를 70만원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법에 잘 따져보셔서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관내 입찰로 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양질의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는 이제 했고 내년 사업 할 때는 한번 그런 것까지 방면에 검토를 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요.

472페이지 아까 김종길 위원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에코스포츠 예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7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한 10년 정도가 넘어서 물론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견적 같은 건 다 받고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갈 거다 예상을 하신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거 타당성 검토해서 견적을 받아서 우리한테 와서 이 사업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거랑 달리 수영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게 사업비가 좀 많이,

임재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래서...

임재근 위원 검증을 해보셔야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검증도 해보고, 그래서 공사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그것도 한번 검증을 해서,

임재근 위원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진짜 이렇게 너무... 7억2,800 상당한 예산인데, 개인 같으면 하나 지을 수도 있겠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도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일부 받았습니다.

임재근 위원 국비도 받으시고 그러셨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생활자원 회수센터, 재활용선별 장 이전 설치 및 현대화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주민대표 분도 저번 주에 과장님이 하나 만나봤고요.

계속 추진해서...

임재근 위원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뭐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과 인접해 있는 마을주민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쪽에서는 일단 대 전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데요.

거기서도 우리 시에 요구하는 별도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시하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전해야 됩니다. 현재 좁고 위험하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거기서 거기 가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 할 부분은 수용 좀 해주시고 해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본위원도 재활용선별 장 가봤지만 답답하더라고요. 작업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좁고,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면 재활용 더 많이 나올 테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원만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주민하고 협의 잘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기업경제과 입안천 가로등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태양광 가로등으로 설치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되어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이게 전력이 불안하니깐 저녁때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둡다는 민원도 생기고, 자꾸 나가고 이러니깐 그래서 아예 상시전력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상시전력으로 해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러니까 전기로 하는 걸로 교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기로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정덕영 위원 책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보고 말씀하세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지금 현재 태양광 가로등 39번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깐 상시전원으로 하는 전기로 교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기존에 태양광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 하는데 매년 600만원, 800만원씩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본위원이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전체를 전력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본체나 이런 건 다 쓰고 전기만 꼽으면 되는 거니깐, 그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가로등 본체는 다 쓸 수가 있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LED 등기구하고 분전함, 전선 그걸로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가로등주는 그대로 쓰고,

정덕영 위원 전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마 다 바꿔야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램프랑 전원 라인을 까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 비용이 4,500만원.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4,500만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씩이지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약 한 1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덕영 위원 견적 받아서 하신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견적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일반가로등 설치하는데 1개당 얼마 듭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게 전주 + 가로등수 + 배관. 배선라인 연결하고 하는 게 총 합쳐서 1주당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정덕영 위원 이거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전주가 하나에 한 200만원씩 간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어디서 견적 받으신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견적 받은 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출이 아니라 39번을 상시전원 들어올 수 있게끔 전선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전체를 교체하는데 한 주당 115만원 정도 소요된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지금 램프 값만 한 3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로길이가 있으니깐 매설하는 걸로 계획 잡다보니까, 선을 중간에 공중으로 띄우면 보기 싫으니깐 매설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견적 받은 거 해서 주시고, 또 비교로 보통 도로과나 뭐할 때 하나 매설하는데 얼마큼씩 드는 지, 미터 당 얼마큼씩 드는 지 해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몇 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하고, 몇 개 정도 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업체 수에 대한 거 보다는 연간 저희들이 총 6백억 정도의 이차운영자금을 관내 기업들이 평균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5년간 받은 금액의 0.1%를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3천억을 받은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끝났지요. 그러면 19년도서부터 5개년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아니지요. 내년되면 15년부터 19년까지가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사용한 총액에 0.1%를 반영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융자기간이나 여기 써 있는 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시면 융자한도 사업내용은 그렇고, 융자한도가 업체당 2억 원 이내에 매출에 따라 상이하게 돼있고 융자기간은 여기에.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앞장에 있는 85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운영자금 2차 보증금은 지금 올해는 1억3,0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4,000으로 해가지고 4% 이상의 경우에 2%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죄송합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몇 개 업체를 지원대상이 되고 신청은 몇 개를 했는지 그러면 최대 3년이면 융자기간이 3년 동안 해주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그렇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 부분도 작년 2018년도에도 그럼 지원해 줬겠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1억3,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18년도에도 1억3,000, 19년도에도 1억3,000인데 내년 예산만 1억4,000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정덕영 위원 그전에 신청을 하거나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환경관리과 44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의 사업비나 인력이 있으면 돼지 풀 작업을 다 할 수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뽑기 사업을 해 가지고 시비를 순수 시비를 1억7,000만원을 들였는데요.

내년에 2020 예산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저희가 요청을 건의를 많이 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순수 시비를 태우지 않고 매칭 비율로.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 정도의 예산이나 인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의회나 집행부에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기간에 싹 뽑아 가지고 나중에 다 크면 베면 씨가 떨어져서 더 번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뽑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나 군락지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가 돼서 한 번에 시기적인 부분을 맞춰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요.

늘 매칭 사업이라든지 시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뭐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들여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기에 이 정도의 사업비하고 인력이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계속 지금 작년, 올해, 내년 계속 증액해서 걱정해주신 덕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정덕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할 때 예산을 더 들여서 완벽하게 해놓고 나머지가 잔여분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통해서 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도비 이런 거 덜 받더라도 확실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서식하고 이게 지금 너무 번져 가지고 사는 데까지 번진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광석지구 지금 지정해놓고 이런 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LH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48명을 40일 정도를 해서 하고 16명 이건 뭐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건 예초.

정덕영 위원 예초기 하시는 분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우리 전체 양주에 보여주기의 어떤 행정이지 이게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더 지금 편성해서라도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 가 의견드릴 테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449페이지 한번 보시죠.

수질오염 사고 예방.

일반 운영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097만2,000원이에요.

맞죠?

혹시 무슨 추경에서 예산 편성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없죠?

그런데 올해도 아까 2020년도도 2,097만2,000원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방제장비 구입과 공공운용비 이런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제장비 구입이 1,200만원 서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얼마를 샀습니까?

똑같이 1,200만 원 샀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제고가 얼마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질오염 사고가 나서 2019년도에? 이것을 지금 방제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했죠?

2018도에는 얼마만큼 샀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별도로 대장이 있거든요.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자료를 좀 내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물품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오염시키고 뭘 한 부분에서 빨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재고가 남거나 뭘 하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편성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고 안 날 때도 있을 때고 더 날 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년도에 뭘 하고 그러면 소요 됐던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450페이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용 관리.

전년도는 6억이 들었는데 7억2천으로 증액이 됐고 1억2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검준하고 홍죽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건 수질 TMS가 지금까지 사업 운영업체에서 검진과 관리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TMS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용역업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용역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검준이나 홍죽에 TMS가 달려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다 달려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별도로 TMS를 유지관리 하는 것만 별도의 용역을 주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해서 주고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위원 그전에는 누가 관리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검준 자체에서...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하든지 그 자체에서 뭘.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넣은 사유가 올해 2019년도 3월 19일 날 수질 자동측정기기 업무관리 처리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엄격하게 개정되었고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TMS에 대한 교정절차가 신설이 됐고요.

측정기기에 대한 장기간 개선 시 관리방안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물 안전 보전 법에서 수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시설의 측정기계를 관리대행의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개정 공포가 11월 26일 날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별도로 용역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까지 위탁업체에서 TMS도 관리를 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개정된 내용에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게요.

공공폐수유지관리업체가 측정기계를 못하게 개정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2019년 11월 26일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정덕영 위원 11월 26일,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도 전에 그걸 다 알았다는 얘기네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그 전에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기계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덕영 위원 빠르게 하셨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전에 TMS가 달려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다 관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대행업체에서 관리한 게 아니고요.

정덕영 위원 아니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맞습니다. 운영업체에서 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운영업체에서 하긴 했어요.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표현을 잘못 했나 본데, 지금 그 운영업체에서 다 관리했지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대행관리비 해갖고 6억 산출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6억이에요. 그러면 TMS 관리 안하면 조정해야지요. 이 TMS 관리하려면 인력도 들어갈 테고, 비용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그런 게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

지금까지 검준하고 홍죽은 공공폐수시설 수 처리부분 쪽으로 해서 관리를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요새 측정기계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서 법에.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위원이 알아듣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가 본데요?

이런 부분이 다 포함 되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별도로 관계법령이 바꿔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질 TMS 유지관리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를 1억 세워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행기관에 대행 사업비를 주고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부 포함된 거는 있지만, 이게 관리대행은 규정에 의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다보니깐 금액이 되고, 이 용역은 나중에 사후정산으로 월별로 집행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때 그거는 6억이라지만 그것은 별도로 잔액이,

정덕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 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깐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정산할 때 그런 건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할 때 정산을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홍죽 폐수처리시설의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증설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용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비 2,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유지관리연구용역이요. 이게 대행계약이 3년 해서 했는데, 원가산정하기 때문에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분석해서 연장할 때 원가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연장하기 위한 원가산정을 한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위원 저희가 폐수처리하고 그러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매번 용역을 줘야지 맞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 아웃트라인 있지 않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홍죽 같은 데는 폐수유입업소도 일부 있고, 일반 오수 나오는 사업장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기 때문에 검준 같은 데는 거기 입주기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홍죽 같은 데는 입주협의체도 아직 구성이 안됐고,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 지금 거길 보시면 일반 보전금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보상금 2만 원씩 20명 2일, 그 밑에 보시면 신천유역 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보상금 2만원씩 5명 10일, 지금 배출업소 지도, 관리 중에 본위원이 표현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형식적인 거거든요. 포상금도 있어요. 포상금도 늘리고, 그리고 민간합동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단속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 연계할 수 있게끔 2만원씩 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법령에 2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책정을 한 거예요?

식대를 주는 건가요? 이 2만원은 무슨 의미로 주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단속할 때 여비 정도로, 실비 정도로 주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2만 원 주고 누가 나가서 이거 일을 하겠냐고 요?

법령에 2만원 밖에 못 주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만원 밖에 못주게 되어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거는 법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덕영 위원 안 정해져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포상금하고 인원도 좀 늘리고, 금액을 실비 정도로 해서 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폐수지도, 관리도 하고, 지금 환경 물 때문에 난리가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 드리고 한 부분이 있으니깐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성이 없습니다.

우리 양주시 상당히 광범히 하거든요. 인원도 늘리고, 비용도 이 정도 2만원 드려야 식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고 실비형태로 해서 집행부에서 잘 고민해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 끝나기 전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한번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451페이지에 보시면 생태하천유지관리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천천히 보시고 뭐가 있냐면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해가지고 9,5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게 법적의무사항이라 생태하천 준공이 되면 5년간 사후영향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년 합니까? 아니면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준공한 이후로 매년, 5년까지 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고, 지금 2단계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래비에서부터 입암리까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2단계도 완료되지요.

정덕영 위원 2단계 완료됐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를 다 해갖고 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다같이 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5년간.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준공 이후.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시비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법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사업을 할 때는 국비도 주고 뭐 해서 매칭 사업 하는데 이런 거는 왜?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안주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생태하천이라는 거는 시설할 때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지, 사후관리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다 사업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용역비 이게 무슨 수질정화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용역을 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건 수질정화시설이라고 효촌천하고 연곡천에 수질정화시설이 있습니다.

부유물질 같은 거 지천에서 본 천으로 들어올 때 거기 연곡천하고 효촌천에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물질 비점 같은 거.

정덕영 위원 보 설치해 가지고 저기하는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거 뭐 관리하는 데 용역을 주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유지관리비가 한두 군데가 있는데요.

접촉 산화 여제라 그래 가지고 여제를 쭉 달아놓습니다.

거기에 유기물이 붙어 가지고 분리해서 사는데 그것을 좀 주기적으로 여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도 사람이 상시 하는 것도 아니고 1,000여 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용역을 하고 이런?

용역을 하는 데 무슨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마음에 들면 1,000만원 주고 마음에 안 들면 500만원 주고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용역을...

정덕영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청소행정과 465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변 청소관리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청소관련 소모품 구입 5,000만원이 있어요.

여기 매년 5,000만원씩 사는 거죠?

지금 전년도 예산액 5,000만원인데 2019년도에도 5,000만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얼마 샀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예산 선 게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사용하세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11개 읍면동에다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체를 다 재배정합니까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일부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3백30만 원씩 해서 11개 나오고 시에서 1,700만원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직원들 청소 나가고 그러면 비품 사고 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5,000만원씩?

다 써요?

소진 다 합니까?

재고 없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재고 없고요.

이게 보통 소모품 일회용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핫팩 같은 걸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11개 읍면동을 일갈해서 350만원씩?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나머지 비용은 본청에서 직원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본청에서 하는 행사에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청소 관련해서 소모품을 사면 본청 안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우리 직원들 밖에 청소하고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본청 청소행정과 주재로 쓰레기 청소행사나 아니면 행사의 날 같은 운영을 할 때 그때 소모품을 사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청소하는 데 참여해보지만 관리를 이거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재료비라고 돼있는 게 종량제 찍어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일반 종량제 봉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덕영 위원 몇 매, 몇 매 해서.

그러면 이게 저희가 받아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죠?

판매하는 건?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재고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재고파악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 받는 형태로 재고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된 건데 서식으로만 보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저희가 정산도 하고 있고요.

정덕영 위원 아니, 정산이 아니라 정산이야 종일....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공단에 가서 현장에 가서 재고파악을 서류상 보고하고 맞는지 그런 거 정기적으로 그건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요.

이건 다 돈입니다.

찍어올 때는 몇 원 20원, 50원 하지만 이게 장수로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오기 때문에 비용도 지금 2019년도에도 4억5,000만원 가량을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6억5,000만원이 넘게끔 산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상당 부분 2억 이상을 늘어나는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지금 종량제 봉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인구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인구유입이라든지 필요로 해서 찍는데 양이 과다하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그 부분은 저희가 수주 체크해서 지금 낭비되는 게 없도록.

정덕영 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2018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근거하고 재고 파악했던 것 해서 얼마만큼 있는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이것도 제출하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한 450쪽에서부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준, 홍죽 쭉 해서 보면 전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 뒤페이지에 452페이지에도 보면 이런 기계를 다 갈거나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알고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무조건 “이건 갈아야 됩니다.” 하면 갈아야 되는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걸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그 기술진단에 의해서 개선사항이 단계적으로 해서 그게 벌써 한 몇 년 차에 걸쳐 한 3년차에서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개선해라.”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공 폐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단한 결과 이런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 보완할 게, 보수할 게 있어서 그걸 연차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절감도 됐다가 늘었다가 자꾸만 그러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이번에 절감이 된 건 올해까지 큰 규모 큰 건 스크레바 라든지 침전제 이런 대규모 그런 게 다 개선을 했고 이번 소형 이런 펌프라든지 관로 이제 유지관리나 배출장치 이런 게 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거 예산이 줄었지만 이거 이렇게 다 교체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직원들도 좀 나가서 확인들 좀 해주시고 꼼꼼하게 감독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158쪽 축사 등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있죠?

이게 344만원씩 해서 120동을 이거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홍성표 위원 이거 우리 순수한 시비로 다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위에 부분에 축사 등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밑에 주택 슬레이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사라는 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 폐기 슬레이트라든지 축사 그런 건 별도로 우리가 시비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축사가 이렇게 농가가 많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폐축사라든지 일부 부속건물에 있는 축사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럼 우리 시는 남들이, 이건 진짜 예외입니다.

남들이 거기에서 위험 가치를 다 하고 나갔어.

그런데 폐축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돈을 벌고 다 나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게 방치된 축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치워 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법에 돼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법에 돼 있는 것보다 현재 축사에 보면 그 부속으로 주택이라든지 그런 축사 그런 거 좀.

홍성표 위원 120개를 싹 조사한 것 좀 갖다 주시죠.

서류제출 좀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한다면 지금 소상공인들 망가져서 나갔을 적에 천장에 데크 같은 것도 싹 다 해줘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 해달라면 다 지원해줘야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제 그건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것도 석면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원을 그렇게만 해 주면 안 되지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도 어렵다 그러면 다 해주셔야지요.

이 예산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120가구가 어느 집인지 싹 좀 해서 내주십시오. 미세먼지는 통과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소과 여러 가지 있지만 폐 농약수거처리사업 이건 상당한 민원들이 오래 있었는데 이걸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내년에 신규로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거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해 주신다니 깐.

국장님. 468쪽 올바른 쓰레기 처리 및 무단투기 현수막 및 경고판 등 제작, 1,500, 올바른 쓰레기 처리 홍보물 제작 1,000 해서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감시카메라 이런 거 엄청 돈이 투자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버려지는 무단 쓰레기가 안 준단 말이지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홍성표 위원 이게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깐 그런 걸 조금 다른 데 거를 조금 변경이라도 해서 그런 교육 쪽에 많이 써야 되지 않나.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체험교육이라고 경로당이라든가 뒷장에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쓰레기 발생원을 줄이는데 좀더 타깃을 해서 그런 교육이 따로 체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뒤로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471페이지 찾아가는 쓰레기 제로 분리배출 체험교육이라고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1,980만원?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초등학교하고 경로당 상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좀 새롭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전문 강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비싼 가 본데, 실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일반쓰레기 아파트 이런 데는 불리수거가 잘됩니다.

자연부락이 문제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길거리에 무단쓰레기 버리는 건데, 우리가 무임카메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벌금 물은 적 있나요? 시민들한테 내라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좀 많이....

홍성표 위원 지금 그거 찍으면 신고하면 1만원 준다고 걸어놓으셨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홍성표 위원 100회 해서 100만원 잡은 건데, 그러면 카메라 4,000만원씩 유지보수,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양주시에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몇 개나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개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50개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개소 당 카메라 종류에 따라 오차는 있는데요.

보통 개당 2백∼3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음성이 그것 밖에 안 가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서 음성이 나오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음성 나오는 건 옵션 사항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의 다 그게 되죠? 그게 2백∼3백 밖에 안갑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설치장소라든지, 입지여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

홍성표 위원 평균 한 2백∼3백 간다 이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2백∼3백 가면 1년에 15개 관리유지비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제가 자료는....

홍성표 위원 하여튼 든다고 그래요. 1만원씩 줄 거라면 이거 안 달고 그러려면 돈을 더 주세요.

여기서 하나도 적발을 못하면 이거 왜 달아놔야 되는지 이런 예산을 왜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지요.

지금 가뜩이나 쓰레기 양은 버리는 인구밀도를 제가 봤어요. 제가 회천1동 거도 보고 회천3동 거를 좀 봤어요.

쓰레기 버려지는 데 가서 새벽에 가서 봤어요. 쭉 보니깐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가요. 아무 생각이 없이 버리고 가고 외국인들은 버리는 게 더 심해요.

외국인들은 그냥 검은 봉투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어떻게 잡겠냐 이거지요.

홍보, 홍보교육,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국장님도 청소 많이 다니셨겠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새벽 청소하러 다 나오십니다.

저도 새마을에서 나간다, 주민자치에서 나간다, 이·통장협의회에서 나간다, 쓰레기를 하러 나간다면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줍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 뜻 없이 무료봉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라도 더 많은 홍보랑 교육을 시켜줘야지요.

쓰레기 줍는데 누가 와서 돈 줍니까? 1시간씩 줍고 들어가는데, 새벽에 들 나오셔서. 각 단체에서 다 나와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 니 네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따끔하게 가르쳐주든가, 카메라 150대 갖고 쓰레기 버린 사람들 다 찍어서 찾아가서 벌금 물이든가, 이게 심한 거 아니잖아요? 이 돈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설치해놓고 포상금 1만원씩 준다하고, 그러면 카메라로 바로 찍는 거 그게 안 되요?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러 다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원도 내년도 기간제 근로로 도비도 받아서 감시원도 2명 채용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에 내년에는 그쪽으로 많은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게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보다도 더 강도 높게 더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올해보다도 더 강도 높게 하신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는 150개까지 누가 달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2백∼3백 든다면 150개를 설치했을 시에 이 돈이 적은 돈 입니까?

달아서 아무 효능도 발휘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움찔해요. 여기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물게 합니다. 그러고 며칠 지나면 ‘에이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벌금도 없어.’ 그냥 다 버려요.

국장님. 그거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내년에는 감시원도 해서 무단투기 적벌하는 거를 개소해서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쓰레기를 좀 안 버리게끔, 안 버리는 쪽으로 해서 교육도 많이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또 아파트들이 아닌 일반 가정에 사시는 분들도 쓰레기의 줄임이 필요하다는 거, 쓰레기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이상 2개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2) 평생교육진흥원위로이동

○ 위원장 황영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27쪽부터 751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안 729페이지부터 75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는 34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총 예산액은 2019년도 대비 15억5,100만원이 증가한 186억1,300만원입니다.

분야별 증감 사항은 평생학습 분야의 2019년 대비 1억600만원 감소한 5억7,200만원, 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분야에 2019년도 대비 17억5,300만원이 증가한 138억6,4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에 2019년도 대비 9,500만원 감소한 40억7,000만원, 행정운영 경기 분야에 2019년 대비 610만원 증가한 1억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부터 732페이지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솔개층 지원을 위하여 경기 행복학습마을과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0 신 중년 교육프로그램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신 중년 세대를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북부 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관내 2개 대학교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양주학 교양강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공동체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학습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아리지원에 1,500만원, 학습마을 공동체 사업에 2,000만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영역을 넓히고 균형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옥정신도시에 권역별 3개소, 읍면 소외지역 2개소 등 근거리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를 구축하고 학습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적극적 소통 및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중심의 교육사업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캠프 및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학습프로그램인 버들고을탐험 등 20개 사업에 2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내실 있는 교육시책 추진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양주시 공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도교육청과 매칭하여 진행하는 체육관 건립을 칠봉초, 덕계초, 효촌초, 남면초 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2019년 대비 25억7,900만원 보다 8억8,000만원 증가한 3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양주시가 6대 4 비율로 지원하여 노후 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관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옥상방수, 건물내부도장 사업 등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교육청과 양주시가 매칭하여 급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2020년 학교급식비 지원단가 및 물가지수 인상으로 인해 총 53개교를 대상으로 17억5,000만원이 증가한 6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지원은 공교육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내 2개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타 시도 소재 교육기관의 신입생들에게 교복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양주시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106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2020년도 278명에게 3억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기금을 토대로 꾸준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에도 동일하게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2024년까지 15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책 및 사립도서관운영 분야입니다.

도서관 정책 및 운영사업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스쿨 북 릴레이, 독서마라톤,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 책읽기 사업을 위해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운영 활성화사업은 시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4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전문 인력인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역량강화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대상 공모사업비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과 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B등급 12개소에 530만원, C등급 9개소에 400만원 등 작은도서관 21개소에 총 9,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냉난방비와 기기 구입비 1,080만원을 지원하여 무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을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옥정호수도서관의 자료 확충,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에 6억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앙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대차 및 직원 출장용 차량 임대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역자료와 신간확충 및 문화공연을 통하여 양질의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1팀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관리1팀 운영사업은 공공도서관 4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 비 등으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시민의 독서문화생활화에 필요한 자료 확충을 위해 2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만여 권의 신간도서 및 특화자료,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꿈나무도서관 LED형광등 교체 예산 1,000만원을 반영하여 LED형광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장흥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1,200여 권의 자료 확충,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야간시간대 직장인과 청소년의 도서관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2개 도서관에 각각 5,480만원씩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여 국·도비 포함 총 1억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독서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2개 도서관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다문화 특화도서관인 덕계도서관에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400만원의 예산으로 자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2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관리2팀의 운영사업은 덕정, 고읍, 희망 3개 도서관의 인건비와 시설관리 및 유지비, 문화행사 운영비로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을 위해 1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1만2,000여권의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 도서관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야간 시간대 도서관 이용을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자료실 운영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율을 적용하여 총 3개 도서관에 총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등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진로독서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3개 도서관에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이 시급한 고읍도서관에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공간 조성과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시민감동의 도서관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흥원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7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깐 증감사유에 평생학습관 'One-Day 특강'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One-Day 특강' 신설이 어떠한 특강입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지역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요.

원데이 특강 그것은 저희가 특정 장소를 찾아가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순덕 위원 방문해서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방문해서 대상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대상은 전 시민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안순덕 위원 온 시민,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하는 거라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럼 주로 어떤 것을 다루는지요? 과목을.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특강 자체가 한번 하는 One-Day 프로그램이라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1회 몇 번을 예상하는 지, 여기 지금 내용면에 'One-Day 특강'에 대해서 산출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몇 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퇴근길 학습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계산하고 보통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10회에요. 지금 내용은 여기 어디에 녹아져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사업설명서 말씀하신 건가요?

안순덕 위원 예, 산출내역에 지금 어디에 그게 녹아져 있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산서 73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안에 퇴근길 학습프로그램해서 60만원.

안순덕 위원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운영 이거라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지금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세부설명서하고 예산서를 좀 보는데 딱딱 이게 안 맞아 떨어져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애매함을 느꼈는데, 이거를 한 큰 틀의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쭉쭉 되어야 되는데, 막 섞여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갈음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퇴근학습길 프로그램 운영 이거 10회 60만원이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6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4,100, 여기 평생학습관 'One-Day 특강'과 옥정평생학습센터 이거 같이 플러스 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안순덕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One-Day 특강'이 무엇이냐 여쭈어봤고요.

그랬더니 지금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운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4,150이고 이 퇴근학습길은 60만원에 10회하면 600만원이잖아요? 지금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깐 본위원은 그 옆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개소에 따른 홍보비 플러스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 떨어지지 그거 하나 사업 가지고는.

원장님 'One-Day 특강'이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731쪽에 있는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운영이래요? 맞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런데 그거는 60만원씩 10회에요. 그러면 600만원이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이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 에요? 거기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4,100.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4,100이 어디 나오는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순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9쪽 한번 보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거는 평생학습 아까 말씀하신 ‘One-Day 특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31쪽 예산서에 우리동네학습공간 1,000만원, 옥정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 1,800만원, 이거를 합친 금액입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이거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른 질문 빨리 해야 되니깐 여기에 너무 시간 끌 거 없고요.

정확한 자료, 뭔가 잘 안 되요. 소통이 안 되니깐 팀장님이 자료 따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7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지금 총액이 24억2,300이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거기에 이렇게 다 나누어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5,000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20억7,300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액이 24억2,300입니다. 맞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2019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11월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 진행됐었나요? 11월에.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2020년도 추진은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하고 쭉쭉 나가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혁신교육지구 평가가 제대로 분석이 되서 2020년도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평생학습에 관련돼가지고 의견 수렴한 게 6월∼7월까지 저희 홈페이지하고 교육청 홈페이지해서 설문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7월 11일 날 혁신교육지구 사업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를 반영해서 교직원들 의견 118명 있고요. 학부모 1,050명에 대한 의견, 학생들 840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문제는 우리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듯이 이것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내년도에는 20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교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진행을 그렇게 하시겠다.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이것들은 정말 양주시 전체의 교육이 달린 문제입니다.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7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리더육성 국제교류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일본 후지에다 시와 그다음에 중국 둥잉 시가 우리 협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매결연으로 다녀오셨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올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고 못 갔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내년에는 저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가능할까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하반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순덕 위원 하반기에?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하여간 한일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반기에도 갈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7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나름 추진현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추진계획이 지금 상반기 것만 4월까지만 이렇게 되어서 그런지 여기 공모사업 실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여기서 누락된 거지 더 있는 거 맞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공모사업과 그다음에 양성교육평가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추진 계획을 4월까지만 해놨는지 나머지 달은 왜 안 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지금 395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덕 위원 736쪽.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사업에 대해서 세무사업설명서에 395쪽에 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이 목에서 이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상반기처럼 추진된다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738쪽에 보면 중앙도서관운영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중앙도서관으로 명명하기를 질의했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옥정호수도서관으로 명칭이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왜 중앙도서관운영이라는 명칭을 쓰셨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행정관리사항에 필요한 용어를 쓰는 것 예를 들면 도서관 1팀 같은 경우에 여러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도서관1팀 하듯이 팀 이름으로 중앙도서관이고요.

도서관의 명칭 자체는 옥정호수도서관이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헷갈리죠.

제가 들은 바로는 옥정호수도서관 명칭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대규모의 양주시 중앙도서관에 걸 맞는 중앙도서관을 중장기로 계획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간 걸로 아는데 중앙도서관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쓴 이유는 옥정호수도서관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도서관 업무 자체도 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분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식 명칭이 도서관 1팀이나 3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네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를 들면 옥성 호수도서관이 덕계도서관을 같이 2개를 관장한다고 하면 팀 이름이 옥정호수도서관 하면 안 맞잖아요.

옥정호수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건 아니니까.

안순덕 위원 옥정호수도서관 그렇게 명명했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 명칭은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1팀, 2팀도 팀 이름이 1팀, 2팀인데 따로 희망도서관, 꿈나무도서관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옥정호수도서관이어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중앙도서관을 여기다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계획 중이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중앙도서관의 기능 자체는 여기에서 지금 수행을 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행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쓴다는데 그건 안 맞는다는 거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라고 명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시?

○ 부시장 김대순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워딩. 중앙도서관은 팀 명칭으로 중앙도서관 팀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 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팀 명칭으로 본다?

○ 부시장 김대순 예.

안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다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중앙도서관은 꼭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저희가 회천지구에 도서관이 증설된다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꼭 중앙도서관 대규모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은 중장기적으로 꼭 계획에 넣어주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 여기 말했듯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했는데 도서관마다 다 하셨더라고요.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2시까지 운영을 하게 돼서 정말 직원들은 힘들고 인건비가 상승돼서 조금 그렇지만 직장인과 또 늦게 이렇게 관람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는데 인건비 상승은 당연히 올라가겠고 하여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최근 양주시 올해의 책을 선정했는데 2020년도 올해의 책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도서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60권 정도가 추천이 됐고요.

60권을 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도서 올해의 책 선정공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금 12월 7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잘하셨네요.

지금 본위원이 그러한 작가와의 만남 이런 데 강연에 가고 그러면 양주시가 그런 행사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구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도 하고 있어.”라고 자랑할 만한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 걸 맞는 그러한 것들 행사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읍면동 도서관들이 지금 국외 도서관들이 있죠?

그런 도서관들이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구에 없는 읍면동 전체가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전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이곳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와 예술을 같이 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총 사업비가 180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186억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 정도 되고 전년도에 한 170억 정도였는데 증액이 지금 15억 정도가 총사업비에서 증액이 됐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지금 4차 추경 예산에 보니까 많은 금액을 감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그랬나요?

무슨 이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4회 추경에 감한 것들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 수행비라든지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보통 전기요금이나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추계가 가능한데, 이 역시도, 여기 730페이지에도 보면 일반운영을 조금 감하셔서 예산을 좀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도 공공운영비도 감하셨어요.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은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금년도에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계약을 해보니깐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계약금액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씩 줄인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서를 세울 때는 본예산에 너무 과하게 담지마시고 추경예산도 있으니 추경예산에 조금 더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7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도, 지금 이 사업설명서 책자와 예산서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저희가 집행하는 방식이 저희가 직집행하는 게 7개가 있고요.

또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게 9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사업이 4개, 그래가지고 교육청 사업은 다 빠졌고, 교육청 지원금도 빠지고, 그러다보니깐 그게 조금... 예산편성 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심의를 뭘 보고해야지 되나요? 정확한 집계가...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는 세부사업명세서가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어쨌든 그러면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사업비가 세워져 있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이게 쭉 아래 있는 금액이 예산들의 총합계인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공교육 내실화가 뭡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이해는 가겠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공교육 내실화사업에 34억5,900만원인 사업비를 저희가 투자를 하고요.

교육청에서 100억 원 해가지고 158억 원 투입 되는 사업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데 도비와 시비가 매칭 비율이 이게 맞는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은 맞지가 않고 다 다릅니다.

통합버스 같은 경우에는 5대5, 예를 들면 돌봄교실은 10대9, 다 비율이 다릅니다.

한미령 위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인해서 도에서 내려온 비용이 이게 얼마인가요? 18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이 항목에는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은 거의 교육청 사업비입니다.

한미령 위원 시비가 지금 34억이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통합버스 10개소를 이거는 시에서 다 시비로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교육청에서 3억2,800해서 총 6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734페이지에 보면 글로벌리더육성 국제교류지원사업이 올해 2019년도에 이 사업비 다 쓰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올해는 집행을 반 밖에 못했습니다.

일본 가는 여행이 취소 되가지고 반 밖에 못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거 같은 사업으로 집행하실 예정인가요?

현재는 집행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대응지원사업이 맨 아래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대응지원사업비 8개 학교를 세우셨는데, 이거는 신청을 하면 학교를 다 주고 나머지가 또 사업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감했다는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들어 있는데, 맞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올해 학교에서 신청받는 게 24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발전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8개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탈락을 한 겁니다.

한미령 위원 탈락한 거예요. 그 탈락 한 이유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사업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한미령 위원 필요성이 부족하다.

학교급식지원도 여기가 보니깐 무상급식사업이 53개에서 사립유치원 16개인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이거는 사립유치원 동 지역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이게 양주시 전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빠진 부분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한미령 위원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무슨 어떤 조례가 있다든지,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라고 한 사업인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한미령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나눠져서 있으니깐 사업 부분이 시에서 하는 사업 별도로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무상급식이 있고, 하다보니깐 헷갈려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따로 하는 거는 읍면지역 초등학교 급식비만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이건 도비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한 가지, 우리 원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733페이지 보면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이 본위원이 이 사업을 쭉 보니깐, 이게 보통 엄마 품 돌봄교실지원,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이렇게 쭉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매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학생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나 찾아보니깐 체육관건립지원도 있고, 무상 교복지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문제아동에 대한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한미령 위원 그렇죠. 치료프로그램 같은 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런 거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해가지고 저희한테 담질 않았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게 꽤 어렵데요. 다가설 수 없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정확하게 몇 개 학교를 신청을 하면 그게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복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앞으로 그런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부사업이 우리 평생교육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받아 보니깐, 문제되는 게 없네요. 내시사업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매칭 사업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 예산 자체에서 국·도비가 매칭되는 비율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국비가 1억7,800, 도비가 2억3,900밖에 안 됩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733페이지 공교육 경쟁력 강화 인재육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8억9,200만원 증가됐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그 내용도 학교 체육관 건립에도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무상교복 지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내년부터는 교복이 지원되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중학교는 올해부터 됐고요.

고등학교가 내년에 신규 되는 거고 체육관은 올해보다 2개가 많은 4개를 지원합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2,131명 맞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서 무상 교복을 지원하겠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무슨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교복을 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고등학교는 저희가 학교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현물로 지급합니다.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 현물로 지급한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그리고 거기 학생 복지 사업해서 1억 예산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학생 복지 사업.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학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에 담을 수 없는 사업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임재근 위원 어떤 종류의 사업이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수능 볼 때 아이들 격려해주는 거라든지 급하게 놀이터 같은 게 지적 돼가지고 못쓴다든지 그럴 때 저희 지원을 합니다.

임재근 위원 숙원사업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전혀 예측하지 못한 꼭 필요한 학교사업을 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 예측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 사업이라서 뭔가 봤더니 그런 사업이네요?

통학 버스 지원도 10개교에 3,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면 3억2,000.

그런데 이 사업이 원장님한테도 좀 많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교육청에서 지원이 적어서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건의를 받아보셨으니까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몇 개 학교에서 통학버스비용이 부족해서 학교교비를 쓰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서 돈을 쓸 여유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임재근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교육청에서는 이 통학버스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 특별하게 뭘 지원해라 마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학교 지원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통과되는 경우에만 교육청이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교육청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지금 현재 나가 있는 학교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하게 되면 그 학교....

임재근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그 3,200만원씩을 10개교에서 했으니까 똑같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마다 차등해서 줍니까?

아니면 여기 책에는 3,200만원씩 10개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느냐.

그게 맞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금액은 다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임재근 위원 달라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조금씩 다르게 나가고 있고요.

학교 학생 수나 통학버스 뭐 이런 이용거리 이런 거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학버스 지원해서 3,200만원 10개교 이렇게 돼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똑같지 않을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에다가 교육청에서 매칭을 해서 추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추가로 해서 3,200만원이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니, 저희 예산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여기 예산만 3,200만원이잖아요.

교육청 예산은 별도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거기에서 추가로 더 해서 보통 4,500에서 5,500정도 나갑니다.

임재근 위원 버스 1대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충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버스 운영할 때 버스임차료하고 기사 인건비 그다음에 안전도우미까지 포함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통 4,000에서 5,500 그 정도 됩니다.

임재근 위원 4,000에서 5,500?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 정도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이 시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또 학교 있는 예산을 여기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게 학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을 하면 우리도 추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추가 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735페이지.

이번에 희망장학재단에 10억을 하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장학금 수여할 때 본위원이 가봤었는데 이자 수익으로 대부분 하는 거죠?

아니고 또 후원금하고 해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주 수입은 저희 이제....

임재근 위원 1년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이자 수입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보통 3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장학금 나가는 것들은 기탁금 들어오는 거하고 저희 출연금에서 보통 3억 내외 나갑니다.

임재근 위원 3억 내외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후원금 요새 많이 경제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후원금이 전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올해 들어와서 1억5,000 그 정도.

임재근 위원 그럼 나머지 1억5,000을 어떻게 줄래요?

3억이 넘는 예산인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시비 지원분하고 시비에서 당초 할 때 1억 원 그 목적으로 했었고 요.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게 충당해서 하고 있다?

아까 안순덕 위원님이 중앙도서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앙도서관 호수공원인데 왜 중앙도서관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랬더니 팀이 중앙도서관 팀이다 이런 얘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팀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팀이 중앙도서관 팀이다?

그래서 여기도 중앙도서관 옥정호수공원 중앙도서관 운영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저도 이게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안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지역시설서점 활성화 도서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1,600만원.

중앙도서관 위에 보면 도서 구입비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지원 해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이게 전체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구입비 부분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도비 지원되는 저희가 매칭 해서 8,300만원을 반영한 거고 그거 이외에 각 도서관에서 전체 도서구입 규모는 7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재근 위원 중앙도서관에 본위원이 후에도 한번 찾아가서 보고 지난번에 운영회 때도 가봤는데 좀 깨끗하게 잘해놓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개관해서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원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현재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어린이 실이 너무 작다는 것이고요.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공간을 줄이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임재근 위원 도서 관련해서 장수가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을 찾는 것에서 따져보면 없는 것도 있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거의 신간도서 최근 건 가장 많이 거기 있기는 한데 신간도서인 만큼 대출도 많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여러 권을 많이 사지 못하니까 조금 그런 것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인력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인력도 지금 저희가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와보셨겠지만 거의 마트처럼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도 한번 가서 살펴보기도 했어요.

직원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 하나로 물류마트보다 손님이 많더라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거 얘기할 때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호수공원 그렇게 잘 해놨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추경 때라든가 이런 데 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시고, 이왕에 해놓은 도서관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영헌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김대순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심영종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 황영희

  • 전문위원 || 김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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