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417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국·도비 내시사업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깐 잘못된 게 전체 25건인데, 복지문화국이 21건이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아니 내시비율이 안 맞는 게 21건, 너무 많더라 이거지요.

교통안전국 3건, 보건소 1건, 복지문화국 21건, 이 부분을 내시비율이 안 맞는 데 내시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도에 발언도 하시고, 또 내시비율을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것 같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 내시에서 시비가 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21개 사업에서 대부분이 시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국·도비는 변함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 부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로 하다보니깐....

○ 임재근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임재근 위원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 임재근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시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가나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 임재근 위원 아니 대부분 읽어보니깐 인건비, 명절수당, 급식비, 추가운영비 등, 하도 많아가지고 21건이니깐 건수, 건수마다 지적을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수당, 식비 등 대부분이 이런 건데, 분명히 문제는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법은 내시비율을 맞추는 게 맞죠?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법을 물어보잖아요.

법이 내시비율을 맞추어서 사업하는 건 맞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법은 맞잖아요?

○ 임재근 위원 법은 맞는데 필요사항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깐, 그래서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비율이 안 맞는 내용이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수당, 사무실 관리비 등 큰 건 아니고 사소한 건데,

○ 임재근 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촉구까지 했는데,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너무 많아서 복지문화국이 21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도비 내시에 안 맞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문제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국·도비사업이 양주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가 하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주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국·도비 내시를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주시 같이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인접도시 의정부나 동두천시 이런데 한번 파악을 해서 맞추어보고,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내시사업은 그래도 내시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거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52페이지 문화관광과 천만송축제가 8,400만원 예산이 늘었네요?

총 6억5천에서 도비는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지요?

○ 임재근 위원 6억1,000만원 시비고.

○ 임재근 위원 8,400만원의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요. 우리 기술센터도 보니깐 7억인가 예산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준비단계니깐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큰 축제인데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산증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8,400만원이면 큰 돈인데요.

○ 임재근 위원 제가 물어 본 거는 예산이 8,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내용 그거 한번 설명 해보시라고요. 뭐 때문에 많이 증가 됐는지.

○ 임재근 위원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이번에 축제 시에 중간에 태풍이 오고, 돼지열병 때문에 중단했지요?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임재근 위원 집행했어요?

○ 임재근 위원 버스킹 공연 60번 되어 있었지요?

○ 임재근 위원 다 못했으면 집행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다 집행을 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축제도 본 위원하고 우리 안순덕 위원님하고 축제위원인데, 그 당시에 물론 태풍이 왔지만, 태풍이 와서 다음날 바로 공연을 취소하고, 섬유지원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를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축제 시작할 때는 회의 자주 열어서 어떻게 축제 했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축제를 그만 둘 때는 아무리 재난이지만 그래도 축제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회가 있으니, 축제위원들도 다 축제 걱정하고, 시민 걱정하고, 국가 다 걱정합니다.

축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공적인 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제를 좀 할 수 없다, 이러게 하면 축제위원들이 ‘안됩니다. 축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 이런 것도 좀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축제위원이 그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체육청소년과 보겠습니다.

391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9,800만원 증가됐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종목별 생활체육 가맹단체 육성 지원에 100만원씩 더 주는 거지요? 37개 단체. 주는 거고요. 증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시민축구단도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얼마 증액이 됐지요?

○ 임재근 위원 4억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 임재근 위원 시민축구단이 금년에 아쉽게 3일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승점 1점이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승점 1점인데 다득점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2위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아쉽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 지원해서 운영을 하면 내년에는 1단계 더 이렇게 승급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왜냐면 축구단을 올라가보면 많이 받는 데는 시에서 예산 10억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엘리트 체육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을 투자 많이 하면 우수한 선수를 데려다가 선수를 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가 예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본예산 할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서, 올라가면 경기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국가대표 경기하는 거 하고, 프로리그 경기하는 거 하고, 또 영국에 리그 경기하는 거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하고자 할 때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체육이 도민체전에서도 보면 3등이 최고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1등을 주로 많이 하는 포천은 어떻게 1등을 맨 날 하냐 이거지요.

인구도 포천이 15만 몇 천명 이었다가요. 지금은 15만 밑으로 떨어져서 14만 몇 천명 밖에 안 됩니다.

양주는 23만 명에 육박하고, 그래서 문화든, 체육이든, 항상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그렇죠? 안 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요.

진짜 육성을 해서 문화고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제가 장욱진미술관도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대표작이 없다. 그럼 축구도 대표선수가 있어야지요.

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 종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선수가 있어야 되요. 비슷비슷한 사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장욱진미술관에도 대표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국장님 아셨지요?

○ 임재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보니깐 보조금 잔액이 41억 원이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에는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여기 일반회계 보니깐 전체 예산 중에서 39%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잔액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누가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 임재근 위원 그럼 끝나기 전까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 임재근 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 있는지, 왜냐면 이게 보조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에요. 여기 국·도비 내시사업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보조금을 집행 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으니깐, 그렇게 자료를 여기 국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작년에 사업을 다 100% 완수하시고, 혹시 남는 사업비가 있었나요? 사업비 잔액.

○ 한미령 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았지요?

○ 한미령 위원 행사비는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4회 추경을 보다 보니깐 생계급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이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 한미령 위원 아니요. 2019년 4회 추경을 말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 되는 비용들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깐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업비가 남아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한 몇 억 단위가 남으니깐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급여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경정에 세웠던 예산액보다 한 4억 정도가 지금 지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이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전출가거나 이랬다는 말씀이지요?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은 억울하게 생계급여를 받아야 하는 되는데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챙기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문화국 업무추진비가 있고, 주민복지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3,5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게 각각 다릅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4차 추경에는 금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3천을 더 세워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사회복무요원이 매 해년마다 줄어드나요? 아니면 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2,500만원이 지금 감해져 있었거든요.

○ 한미령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정해져 있는 명 수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인상한 올해 1억3,200만원은 뭐 때문에 인상을 하신거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 한미령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훈관리 및 지원금이 있어요. 30억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비에가 전년도에는 26억이었고, 올해는 4,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4,500만원이 어떤 사업에서 주로 증액이 됐는지요? 전년도에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셨나요?

이 사업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보니깐, 4차 추경에는 여기는 반납한 사업비가 없어요.

다른 각 단체는 다 사업비가 반납이 됐는데, 유독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에는 반납한 게 없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업들은 돼지열병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가?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재난인데 이 부분에서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4,500을 또 비교증감해서 올해 또 세웠어요.

그리고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각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 무공수훈자회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전우회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지원, 이렇게 각각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정운영비보조에 사무실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한 건물이 아닌가요? 건물 하나에 각각 사무실을 1개 씩 쓰나요?

○ 한미령 위원 미망인회도 사무실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여기 각각 그러면 사무실 있고, 사무실 운영비를 다 2,90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사무실 하나에 같이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면 안 되나요?

○ 한미령 위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은 그분들이 갔다 오신 거지요?

집행부에서 갔다 오신....

○ 한미령 위원 같이 다녀오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은 왜냐면 시민이 낸 혈세이고,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극히 타 시군구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유공훈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용처리하실 때는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같이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주시가 세비로 다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의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집행하시는 게 어떨 까요? 국장님.

○ 한미령 위원 예우는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각 전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2,900만원씩이면 3,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3,000만원씩 8개에요.

○ 한미령 위원 9개입니까?

○ 한미령 위원 2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한미령 위원 운영비만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제대로만 운영을 하면 되니깐, 그게 꼭 각 사무실에 한 분만 있어서 잘 운영된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 한미령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나 시비 매칭 비율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업인지.

○ 한미령 위원 이게 도비가 1,700만원이고, 시비가 지금 1억5,800이지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1억7,600만원입니다. 맞지요?

○ 한미령 위원 이 특수근무수당 1억7,600만원을 지금 몇 개 기관이 가지고 가는 겁니까? 거기다 올해 비교증감을 1,400만원을 또 증감을 시켜주셨어요.

○ 한미령 위원 2개 기관이 가지고 가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수근무수당을 1인당 얼마씩 가지고 가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10명이 1억7,600만원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특수근무수당을?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얼마입니까? 1인당 얼마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1억7,600만원 나누기 10명 하면 딱 나오는데 1,700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1,700만원이라는 특수근무수당을 2개 기관에서 가져가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도 도에서 답이 없으면 시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비교 증감을 또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원이에요.

5만원 × 10명이에요. 이 5만원 짜리는 또 뭡니까?

1천7백이 있고, 5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에 형평성에 맞습니까? 똑같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 한미령 위원 도에서 지급하는 게 처우개선비 5만 원씩 일정액을 주는 그게 있고,

○ 한미령 위원 급여 외에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2020년도에는 형평성 있게 이 사업을 나눠주세요.

○ 한미령 위원 사업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는 법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법적으로 명분이 없고, 이거를 주실만한 2008년도 전에 장기요양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됐던 급여입니다.

그런데 10명이서 1천7백을 가져간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한미령 위원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가 지금 얼마이지요? 2천9백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요양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모자라니 않나요?

○ 한미령 위원 이분들이 2천9백입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전체 요양시설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지요?

○ 한미령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

○ 한미령 위원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가 얼마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257쪽 청년들이 지금 이쪽 부서로 왔지요?

그런데 청년정책을 보는데 우리 청년정책이 이것 밖에 하는 게 없나요?

○ 홍성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만 이렇게 300만원 예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청년에 대한 거를 더욱 더 신경 써서 여러 가지가 여기에 실려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우리 예산안 책을 봐도 청년에 대한 게 너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깐 이런 거를 내년에 이 예산 갖고 어떤 식으로, 그런데 내년서부터 라도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방안이 좀 있나요?

그 방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 홍성표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단출하게 넘어와서 좀 할 게 많을 텐데 하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해가지고 700명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700명이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어떻게 해요? 다시요.

○ 홍성표 위원 시골 쪽에 다니는 보육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동지역, 동에서 사는 분들은 이렇게 교통지원비를 준다 이거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가능해요?

○ 홍성표 위원 ‘지원해야 한다.’ 에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강제 명령은 아니지요?

○ 홍성표 위원 이 말을 왜하냐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무지 많단 말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사 그쪽에도 돌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데, 사회복지 하는 처우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회복지사 들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없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말이에요. 이게 뭐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홍성표 위원 예, 그러니깐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사회복지사들도 해주셔야지요. 그렇죠?

우리 그 밑에 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이거는 어딜 지원해주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양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 홍성표 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이거 어린이집만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도 다 해줘야지요.

지금 노인도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애기라 그러잖아요.

○ 홍성표 위원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도 그쪽도 해줘야지요. 해주려면 다 똑같이 혜택을 달라는 얘기지요.

어린이집만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우리 노인 쪽으로 사회복지사 쪽으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균등하게 주려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지 어린이집이라고 주고, 노인복지관 이런데 요양원 안 준다면 형평성이 틀리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예산이 이 쪽으로는 다 잡혀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잡혀 있어서 불 균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잡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요.

앞으로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어느 쪽으로 쏠린단 말이지요. 축제의 방향성이 시민이 동참하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고, 자꾸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똑같은 수준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도 이런 걸 입찰 쪽으로 가서 기본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고 너 네들이 할 수 있는 제안을 갖고 들어와서 입찰을 붙어야 우리 시 축제가 좋아지는데 매년 똑같아요. 어디 축제장 가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욕도 다 공무원이 먹어야 돼요. 이걸 외주 주고 입찰로 주면 전혀 그렇게 욕 먹을 일이 없고, 또 축제가 더 발전성 있어질 텐데, 날마다 똑같단 말이지요.

그리고 뒷말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먹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따위 축제를 할 거 그 많은 예산 들어서 왜 그렇게 축제를 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런 축제에 대한 방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 홍성표 위원 이 축제가 진짜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축제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이 많이 동참이 되고, 시민이 먼저 구경을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 참여도 못하고, 우리 사실 축제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다른 데에서 축제하는 비용보다 우리 시 비용이 더 많습니다.

다른 데 축제하려 축제장 가보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너 네 이거 어떻게 줬냐?” 제가 물어봤어요. “다 이거 입찰입니다.” 못하면 기획안서부터 다 잡아갖고 들어 온답니다.

그러고도 아주 실속있게 잘 하고, 또 주민참여도 진짜 많이 하게끔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제장에 가면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이런 걸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 축제할 적에는 좋은 방향으로, 축제가 자꾸만 커져가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자꾸만 참여를 하고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요.

남 보이기 식 축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들의 축제가 돼서 우리들의 축제가 커지면서 ‘양주에 가면 이런 천일홍 축제를 하는데, 천일홍 꽃도 예쁘지만 그 축제가 참 기가 막히다.’ 그 주민들이 진짜 잘 연기를 하든, 나와서 출현을 하든, 주민들이 하는 이런 화합의 장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양주만의 특성을 갖고, 축제는 그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수가 오는 것도 좋고, 외부 인사가 오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려면 시민이 동참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체육과에 우리 지금 볼링장이라든가, 전용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도시발전 그쪽에서 이걸 또 한대요.

우리 지금 볼링이라든가 그쪽 국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전용구장이 없어요.

지금 다른 데를 가면 이런 전용구장들이 다 있거든요. 볼링, 배드민턴, 특히 우리 양주시는 배드민턴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도 체전에 가서도 좋은 성과 얻고, 우리 볼링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 가서도 참 좋은 성과가 있는데, 국은 다르다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 하는데 전문적인 전용구장이 만들어져야 되요.

하여튼 국은 다르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런 볼링전용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같이 좀 합세해서 일을 도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노인회에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총 금액 적으로 따지면. 많이 된 부분이지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노인의 날 행사 있지요.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한 건가요?

올해는 어디서 할 건가요? 어느 정소에서 하실 거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 경비는 어떻게 3,5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식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짜임새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선물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선물의 필요성이 꼭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선물하는 게 1,500만원이나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지금 무료급식 지원하는 게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지회에서 하는 거.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요.

○ 김종길 위원 그거 올해도 보니깐 예산이 좀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부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제가 요구를 했더니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 김종길 위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금 같은 것도 정확히 결산할 수 있게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거점 경로당이라고 있지요? 우리가 2군데를 선정했지요.

그런데 1군데 밖에 운영이 안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광적은 아니지요. 맞아요?

○ 김종길 위원 거점경로당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특별히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 찜질방 올해 설치했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 김종길 위원 어느 분이 계획을 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어디 갔다 와서 보시고, 시범을 어디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포기한 거는 잘 하신 거고요. 현재 2군데 설치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 김종길 위원 운영이 되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거하기 위해서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고, 도리어 운영 안하는 게 낫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보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이 갔을 때 사업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무조건 설치해 달라면 그냥 무조건 예산만 주면 좋아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반대를 해야 되요.

무조건 찜질방 설치해 준다니깐 너도나도 설치해 놓고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직접 현장을 봤잖아요. 사람들도 기가 차다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도로 떼어오는 게 낫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예, 하여튼 간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감처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성립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해 달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세워가지고 예산 낭비시켜서 이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73페이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실질적으로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광적면 사무소 뒤에 있는데, 거기가 비좁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뒤에는 공간도 없어서 면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행정이 필요 없게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개인의 집이냐고요? 개인이 하는 거냐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면 면사무소의 주차난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모든 면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봐서는 다른 곳에다 옮겨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분이 자꾸만 거기에 고집한다고 해가지고선 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거기 차가 몇 대에요?

○ 김종길 위원 푸드에 2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사는 몇 명이에요?

○ 김종길 위원 1명이 2대를 끌지요?

○ 김종길 위원 골목을 들어가려고 작은 차를 사줬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받느냐고요?

○ 김종길 위원 1대 세워놓고 1대 움직이고, 어떠한 사업양이 상당히 늘었다든지 정말 1대가지고 운영을 못할 경우에 1대가 필요했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 김종길 위원 예산승인을 우리가 해줬지만 제가 볼 때마다 기가 찹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복지 이·통장 제 운영해가지고 보니깐 여기에 우리 통장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100명만 신규 복지신분증을 제작해서 해준다고 그리고 조끼 같은 걸 해주는 걸로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한번도 입고 다니는 걸 못 봤는데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한번도 못 봤어요.

○ 김종길 위원 언제 입어요?

○ 김종길 위원 이장님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그런다고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 저는 나름대로 사회보장협의체하고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합창단 교향악단, 202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노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걸려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안하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평생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복직은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이유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시민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체 활동을 개시한다고 해가지고선 합의를 해주고, 다시 사업을 속개해서 예산 세우고 이게 바람직합니까?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말고 그냥 돈을 줘요.

○ 김종길 위원 신뢰가 다 깨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야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지요.

올해도 그냥 공연하지 말고요. 지금처럼 월급이나 주고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시키는 거지 우리가 문화 행사를 하고....

○ 김종길 위원 시민들의 신뢰는 다 깨졌어요. 노조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거지요.

○ 김종길 위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긴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거는 예산에 없는데 문화회관에 클라이밍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 김종길 위원 운영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해놓고 운영 못하면 무슨 책임을 지실래요? 약속을 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준공은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왜 준공 예정이에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운영을 하려면 1,000만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강사를 하나 두든지, 아니면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 김종길 위원 아니 사업을 한지가 언제인데 그거 하나 마무리 못 지고 있냐고요.

서부권체육센터는 마무리 짓고 그거하고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먼저 감리 단 해가지고 예산까지 우리가 추경에 해줬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거 하나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사업이 안 될까 봐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할 건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리어 어렵다고 말씀 하는 게 좋을 지도 몰라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기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는 뜻에요.

○ 김종길 위원 예산 1,000만원도 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 김종길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뭔가 하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거기 광적이기 때문에 자주 가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기가 막혀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면 마무리를 딱딱 짓고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못 짓고 질질 끌고 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 김종길 위원 그것도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하기로 했다가 그쪽으로 온 부분인데, 뭔가 그쪽으로 왔으면 활성화 시켜가지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좀 노력을 하셔서 양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전 시간에 질의를 못한 부분을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인데요.

노인대학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에서 여기 보니까 종교단체소속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지금 5개소가 추가됐거든요.

○ 한미령 위원 기존에 5개 종교대학을 했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어디예요?

○ 한미령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이거와 같은 내용으로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종교단체 노인대학을 해 주지 마라 소리는 아닌데 종교단체 노인대학이 다른 종교단체도 혹시 해 달라 그러면 추가로 계속 해주실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요건은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거죠?

제가 근거법령을 찾아보니까 그 지원 근거는 47조 비용의 보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지 ‘지원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 요건이 뭐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여기 종교단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노인상담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상담센터 1개소에 3,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인건비인가요?

○ 한미령 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상담사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분이 지금 상담을 여기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는지?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노인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보건소 쪽인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인가 거기서 하지 않나요?

이 사업이 아니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게 하시면 제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사례 관리화하고 있는지 이분이 정식 상담사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어떤, 요새는 노인 우울증이나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시면 정식화된 이런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26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각종 어떤 기관이나 센터에 아니면 장애인 쪽이나 이런 데 신문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게 어느 신문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역신문인지 아니면 일보지인지 아니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79개에 5천 원씩 12개월이 들어가는데 어떤 신문이 들어가나요?

○ 한미령 위원 경기신문이요?

○ 한미령 위원 경기신문에도 물론 양주시 소식이 다 실리기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양주시 사업이나 양주시 어떤 도약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실 국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식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신문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무료든 급여를 지급을 하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서 양주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266개 경로당에 청소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 한미령 위원 활동비예요?

○ 한미령 위원 사회봉사 활동이 청소를 해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

○ 한미령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이 비용을 타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도 “소일거리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인가 하고 여쭤봤는데 그런 거면 혹시 일반 어르신들도 가능한 건지.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건 항상 하시는 분들만 청소를 하신대요.

그러면 소일거리라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셨죠?

추가자료 노인 양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정정하실 것이 있나요 혹시?

아까 명수가 틀렸는데.

○ 한미령 위원 한 100명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건....

그게 몇 페이지에서부터냐 하면 267페이지에서부터 270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몇 개 기관 계속 2008년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런 활동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들이 같은 곳만 계속 법인체 몇 개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매년 똑같은.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많게는 몇 억 단위이고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금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이 널리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양주시도 한 80개 기관이 넘는다.

재가센터까지 하면 200개 기관이 되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좀 형편이 안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대표자들이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은 이익금이 나면 가져가는 거지 종사자들은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처우 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좀 형평성 있게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모색을 하셔서 같이 어쨌든 개인시설은 상당히 근무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탈 수 있게 같이 급여 외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나 처우개선비를 형평성 있게 지급할 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사업비를 받아오면 도비가 항상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양주시가 어떻게 섣불리 검수해도 어떻게 이걸 삭감하지 못하고 아니면 받았던 그 급여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인데 그 매칭 비율을 보면 거의 10 대 90이에요. 사업비가 살펴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은 매칭 비율을 맞지도 않는다.

지금 제가 어제도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비율은 10%를 그냥 포기하고 90%를 전수 그냥 아예 삭감하든지 왜냐하면 저희 양주시가 재원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좀 더 추가해서 보급하는 방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아니,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장기요양 쪽만 사업비만 매칭 비율이 1대9예요.

다른 사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도 3대7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뭐 1대9면 거의 뭐 10%가 도 사업비이고 나머지 90%가 양주시 사업비입니다.

그런 건 그런 사업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5개 정도를 잘 살펴보시면 그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기관들이 형평성 있게 사업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 잘하는 기관이고 법인체입니다.

예전에는 법인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문화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유독 문화관광과가 콘텐츠 개발한다든지 연구용역비를 많이 줬는데 올해 특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362페이지에 보면 ‘신 양주 별산대놀이’ 콘텐츠개발 용역비가 그런 용역을 주신 건가요?

2,200백만원이?

○ 한미령 위원 그럼 363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역사문화 분포지도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동안 이런 것들은 양주시 분포지도나 이런 사업들은 없었나요?

363페이지.

○ 한미령 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용역 주실 때는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용역보고나 이런 걸 받아 봤을 때 그렇게 썩 위원님들을 마음에 내켜하시고 마음에 드는 용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 대비해서 사업이 적절하고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몇 천만 원대면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잘 살펴보셔서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여기도 연구용역비인데 똑같이 무형유산의 목록 화, 기록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예 없었나요?

371페이지요.

○ 한미령 위원 기존에 있었던 책자는 뭔가요?

○ 한미령 위원 아,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욱진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장욱진 학술대회는 보통 대학에서 학술대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장욱진미술관이 양주시에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거리이긴 하지만 이게 굳이 학술대회해서 이게 지금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학술대회 자료집 간행이 1,000만원이죠?

1회에 1,000만원이고 학술대회 행사운영비가 이게 얼마예요?

150만원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보통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가 굳이 이 학술대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장욱진미술관에 많은 예산이 삽입이 돼서 이게 추경에도 아니고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잘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2페이지에 장애스포츠강좌 8만 원씩 20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20명이 정확하게 모여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이제 하실 예정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지금 여기 393페이지에 각 급여 부분이 지도사들의 급여가 나와 있거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지도자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분들이 각각 다른 분들이에요?

○ 한미령 위원 이게 굳이 어르신 생활 다 범위는 다르지만 생애별로 아니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체육지도자가 굳이 각각 이렇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 한미령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일반 생활 체육지도자가 5명이면 좀 모자라지 않나요?

어디에서 지도자가 와서 해 달라.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면 그 지도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한미령 위원 2019년에는 이 5, 4, 6명이 다 안 돼있었죠?

명수가 다 안 차 있었죠?

○ 한미령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줘야 하는 인원이면 잘 챙겨서 살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유지관리하시겠다는 건지?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옆 페이지 보면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정공원이라든지 기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다 서있거든요.

각 공공체육 시설에.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상담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409페이지에도 청소년 안정망에도 상담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상담인원이 각각 있어요.

이 상담인원은 정규직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416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를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쭉 있는데 이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상담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청소년들이 상담지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면 소장의 급여가 있고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 가족 수당, 직급 보조비가 있고 여기에 보면 소장, 팀장, 행정원이 3명이에요.

이분들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상담사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기타직이란 뭐예요?

○ 한미령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 한미령 위원 타 시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기타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똑같이 타 시군구도?

○ 한미령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일탈 행위나 청소년들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각 학교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상담사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건상으로는 어려우니까 양주시의 상담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장선생님들마다 그런데 저희가 양주시 상담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상담인력을 좀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저쪽 북부 쪽이나 서부 쪽에는 양주시가 상담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분원을 해서 센터를 좀 분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상담 각 2명, 2명 해가지고 전체 상담인원 보니까 상담인력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명 가지고 지금 학교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하시고 행정력을 지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사업설명서 좀 보시고요.

461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아는데 몇 명이 어디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양주시 전체 공중화장실을 다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몇 건이나 잡은 거 있나요?

처리한 것.

○ 김종길 위원 어떠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성립시킨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예방차원도 상당히 좋겠지만 예산도 적은 아니잖아요.

2명씩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일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성의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발견되면 경찰서에다 신고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어떻게 선별을 해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합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 김종길 위원 사업설명서 547페이지요.

○ 김종길 위원 몇 군데 선정합니까?

공립을 말하는 거예요?

사립까지 다 포함 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몇 군데를 선정해요?

20군데 중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 돈을 지원하나요?

○ 김종길 위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 주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우수하면 우수, 최우수면 최우수 해 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해야지 최우수를 몇 군데 4군데, 5군데씩 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이거 어쨌든 우리 예산 외로 말 그대로 돈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가 쓰나요?

지원해주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도 우리 충분하게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더 주는 거네요?

잘했으니까 더 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런 건 집행 안 해도 되죠?

○ 김종길 위원 이런 건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 김종길 위원 도비 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 도비, 도비할 이유가 없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은 680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이건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 김종길 위원 렌탈인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2019년도에 3억 썼고 이번에 2억 6,900 정도 섰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 김종길 위원 여기 이거 렌탈하는 거 회사를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몇 군데 회사에서 맡아서 지금 렌탈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자체로 하면....

왜 자체로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2만2,000원?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범위 크게 잡아서 렌탈회사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걸 왜 2만2,000원 지원해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잘못 된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필터 교체하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의 2억 5천 정도의 예산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한 회사에다가 주는 경우에 예산 절약을 많이 되잖아요.

2만2,000원씩 예산 지원해서 거기 다 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2만2,000원 지원해주면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점검 안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일반 렌탈을 맡겨야 거기서 책임지고 하지 개인적으로 돈을 줘가지고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2만2,000원이 아까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양주문화원 문화지원 육성사업 지금 여기 계약직이 몇 명 있죠?

직원이 몇 명 있죠?

○ 김종길 위원 5명이지요?

사무장, 간사, 계약직2.

○ 김종길 위원 계약직 둘?

○ 김종길 위원 5명이 맞지요?

○ 김종길 위원 여기서 보면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왕실축제 하는 어가행렬 이 비용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실축제 비용 같으면 여기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분리 시켜놓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다 잘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 관심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원 시설 자체도 좋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충분하게 잘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직에다 사무장까지 4명이서 근무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양주 다문화축제 개최.

이거 백석에서 기산리에서 2번 했고 올해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광적에 못했고 이건 어디서 어떻게 2020년도에 할 계획인가요?

○ 김종길 위원 양주 다문화축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도 했죠?

○ 김종길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도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됐으면 하루에 끝낼 것인지 1박 2일 할 것인지 기산리에서 했을 때와 2020년도에 축제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단점을 장점으로 융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원시켰다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안 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에서 이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도 참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기산리 축제할 때도 담당 부서에다가 제 의견을 말해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것이냐 라는 얘기도 듣지도 않았고 우리가 안산도 위원님들 견학도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적에서 할 경우에도 가래비 뒷골목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이용한 다문화 상가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돼요.

축제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축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저녁이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주시 전체를 봐서 광적면이 그래도 가장 좋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광적에서 다문화축제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축제를 그냥 유명한 가수들이나 불러서 그날 다문화가족들 나오라 그래서 축제를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계속적인 지원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상가 부분에 다문화음식을 내가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장기적인 면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건 하여튼 별도로 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또 계획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산까지 세웠으면 계획이 있겠죠.

계획서 좀 달라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754페이지.

3.1절 기념행사가 잘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 기념행사를 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한 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적 행사가 되죠?

양주시 행사가 아닌 광적 행사로 끝나죠?

○ 김종길 위원 그날 우리 공직자 빼고는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광적 사람 빼고 다른 시 읍면동에서 몇 명이나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 김종길 위원 내부적으로 파악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좀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그런 예산지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행사를 하면 그 회장하고 사무장하고 그냥 몇 명이서 공무원하고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날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 제가 작년 같은 때 봤을 때는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더 발전시켜서 제가 보기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공연 보셨죠?

○ 김종길 위원 이거 덧붙여서 우리 회관건립을 계속 제가 주장해왔는데 일부분에서는 역사에 자료가 없어서 뭘 하냐.

그러나 우리가 공중재산관리계획 취득까지 해놓고 그 옆에 땅을 사기로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OOO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왜 못 드려요?

그냥 해준다고 해놓고서 자꾸만 안 되면 네 탓이고 참 저도 죽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3.1 기념 장소가 비좁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도 못 지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옆에 토지 해놓은 150평을 땅이라도 매수해서 건물 치고 면적을 넓혀서 거기서 사람이 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거국장님이 판단한 건 아니죠?

○ 김종길 위원 자료는 그건 핑계고 건물을 지어놓고 차리면 돼요.

만들면 되고.

우리 공연 행사하는 것도 다 사진 찍어놓고 다 가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어디서 만들건 생각이 틀린 거죠.

생각을 새롭게 찾아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번입니까?

저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몇 년째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양주시민 애들 5살 때도 다 알겠어요.

추경 예산에 꼭 넣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제 진짜 안 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은 내가 이유를 압니다.

왜 안 된 건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026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증액을 많이 했네요.

읍면동 회장님들이 좋아해요?

왜 예산을 더 올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부족한 부분이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런 거 계획서를 받아보신 거 있어요.

○ 김종길 위원 한 번이라도 행사 끝나고 나서 결산을 받아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인상한 이유를 아실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저보고 대답하라면 한 마디로 뭔지 아세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계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다니면 체육대회 행사한다면 1만 원이고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사라지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올리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056페이지 장흥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여기가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가장 축구장이 잘 됐다고들 했던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잔디 교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네요?

○ 김종길 위원 10년 주기인데 제가 가보면 아직까지 상태가 좋은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야 좋은 면이 있지만 무조건 국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좀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정말 기간이 10년 됐으니깐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 잘하고 그러면 10년도 20년도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너무나도 멀쩡한 것을 뜯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거 얘기하지만 광적구장 할 적에 잔디 벗겨다가 광적면 족구장에 갖다가 다 씌워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 세워서 다 해줬는데 1년도 안 지나서 족구장에 있는 거 다 파헤치고 예산 세워서 또 했습니다.

그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떠들어대면 그냥 지역 가면 모 위원이 해준다는 거 안 했다고 금방 가서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말도 못하게 할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족구장에 갖다 잔디 벗겨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사업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예산 새로 세워서 해줬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그거 돈이나 받아요?

○ 김종길 위원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80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기구 보강공사.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마다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수익도 없고 옛날에 거기서 위탁 줬을 때는 사업 잘되는 걸 갖다가 시에서 직영한다고 가져가다 예산 많이 갖다 퍼붓고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뭔가 생각을 다시 해서 개인위탁을 준다든지 하게끔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냥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매칭 해가지고 사업비 책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돌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잘해야 돼요.

○ 김종길 위원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1원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거기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 공직자분들도 거기 교육 들어갑니까?

거기 이용합니까?

올해 우리 부서는 다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복지문화국이랑 거기 한번 들어가서 연수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 김종길 위원 저 멀리 가시지 마시고.

○ 김종길 위원 꼭 지키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 식당 지금도 30인 이상 와야 식사를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 경우에는 1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식당은 운영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양사하고 공무직 하면서 거기 직원을 우리가 하면서까지 식당 30인 이상 와야, 20인 이상이 와야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평상시 거기 있는 직원들도 먹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 김종길 위원 그럼 20명 이하 들어오면 식당 운영하지 말아야죠.

○ 김종길 위원 아니면 식당만이라도 그냥 위탁을 한번 주든지.

○ 김종길 위원 거기 좀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아까 그 제안 설명 드린 말씀대로 3,016억9,275만원이 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 전체예산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복지문화국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신규 사업은 내년도에 몇 가지나 돼요?

○ 정덕영 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 정덕영 위원 그래요.

질의 끝나기 전에 신규 사업들이 몇 건 있는지 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59페이지입니다.

현충탑 시설보수 및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1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어디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막연하게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나요?

○ 정덕영 위원 여하튼 어떤 사업하겠다고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3페이지 보시면 경신하늘뜰 공원 상시보수 해가지고 옥상방수 해가지고 2,7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우리 경신하늘뜰 공원 언제 완공이 됐죠?

○ 정덕영 위원 준공 시점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제 한 4년 정도 건물 사용한 건데 신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죠?

○ 정덕영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옥상방수 등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 뭐 건물을 신축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언제 했지요?

○ 정덕영 위원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야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궁금한 건 건축 신축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주며 만약에 방수 안 됐다든지 시설을 잘못됐으면 하자 기간 내에 처리했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서 2,7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방수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복지지원과 이 28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도 복지지원과 말고도 지금 환경관리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이거 지금 계층마다 다르게 하고 있지만 마스크 보급사업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게 거 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대상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마스크 보급하는 데 6억5,000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올해는 마스크 사업을 통해서 1인당 18매를 보급했는데 내년에는 환경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52개씩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세요?

○ 정덕영 위원 이게 황사 때나 그렇죠 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비가 내시 되서 매칭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여 지지만 정말 너무 과도한 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1매에 가격이 얼마씩입니까?

○ 정덕영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의 가족문화대축제 31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올해 가족문화대축제 했나요?

○ 정덕영 위원 어린이날 행사하는 게 그 행사죠?

○ 정덕영 위원 예산이 1천여 만 원 더 세웠어요.

어떤 부분에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세웠는지?

○ 정덕영 위원 본위원도 행사장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별도의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른들 무슨 행사 사업 하다 보면 일부 끼워 넣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을 받거나 이런 부모님들하고 동반해서 몇몇 분들은 오셨다가 상 받으면 바로 다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스 다 비어버리거든요.

이런 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적인 예산을 4~5,000만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타이틀이 가족문화대축제지만 그 행사 때에 따른 행사도 별산대에서 진행을 하고 뭐하면서 한 축에서 했거든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나 행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양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에도 지금 한 1천여 만 원 늘어나고 문화사업 지원육성이 1억 2,470 가량 늘어났어요.

문화사업 지원육성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비교 증감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겠지만 전통문화학회에서부터 무형문화재 한마당놀이까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신규 사업.

○ 정덕영 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시지발간 사업이?

○ 정덕영 위원 5억이요?

○ 정덕영 위원 아까 전체가 5억인데 그러면 연차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여기에서 또 다른 신규 사업은요?

○ 정덕영 위원 향토자료청소 발간사업은요?

이것도 반복사업인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매년 5,000만원씩 썼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지발간 하는 데 1억 정도가 증가했고 나머지가 연례 반복 사업이면 한 2,500만원 돈은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무형문화재 한마당 놀이도 연례 반복사업입니까?

○ 정덕영 위원 어가행렬?

○ 정덕영 위원 왕실축제 어가행렬을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회암사지 왕실축제 어가행렬은 왕실축제에다가 한꺼번에 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한마당 놀이는 무형문화재 합동공연이라든지 1년에 한 번 할 때 이런 행사비거든요.

나눠서 하는 이런 느낌 받지 않게 같이 해서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양주문화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와서 문화헌장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나눠놓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개선해야 됩니다.

방법을 달리 하셔서 같은 사업끼리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왕실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심사받을 대상도 아니거든요.

시에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도로부터 심사받을 대상에서 3억 미만이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군구에서는 1억 이상이면 심사하죠?

○ 정덕영 위원 심사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천일홍 축제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심사 받았죠?

○ 정덕영 위원 작년인가 언제 그것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넘지 않는데 사업비를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35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의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석면 해체 및 복구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1억2,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체육관은 체육관별로 다 보수를 했고 석면이 없습니다.

2층은 지금 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와서 좌측에 있는 공연장 소공연장하고 2층 전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가 됐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부분을 그렇게.

○ 정덕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면적하고 산술을 해서 지금 이만큼 사업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 정덕영 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리프트는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죠?

요구해가지고 그냥 세운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다하면 100만원, 1,000만원 짜리 공사 어떤 것이 일을 추진해도 다 확인에 거쳐서 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개 사업만 가지고 지금 2억 넘는 사업인데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요구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되어 있고 개선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필요로 해서 요구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해당부서에서 확인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금액도 이 금액이 정말 맞는 건지.

○ 정덕영 위원 하여튼 두 가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광장주차장 조성은 뭡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이제 클라이밍 암벽등반장하고 지금 안전체험관하고 본 건물 그 사이에 옛날에 전통혼례하고 뭐도 했던 그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중간에는 나무들 좀 있고 이렇게 숲 있고.

○ 정덕영 위원 안전체험관도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시설들을 만들어 낸 거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직원들 특히 뭐 여러 가지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차장에다가 많이 적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거를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건지 해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공사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대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하거나 문화예술회관 찾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리정돈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아직 날짜가 좀 있으니까요.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위원 신재생에너지 이거 설치공사는 뭡니까?

태양광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65페이지~367페이지에 보시면 시티투어도 늘어났어요.

1,425만원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임차하는 데 비용 상승했다 그 말씀이시죠?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지금 조소앙기념관 하단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그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리플렛 및 안내 활동지 개발에서 프로그램은 2,000만원, 안내 활동지 개발은 1,000만원 이거는 뭐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지요.

○ 정덕영 위원 활용 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만 리플렛이나 이거 만드는 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정덕영 위원 리플렛 이런 게 지금 현재 거기 하나도 없어요?

○ 정덕영 위원 그것도 뭔지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 397페이지 한번 보시죠.

양주국민체육센터 샤워실 개선사업 5,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어떤 샤워실을 개선하자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여기 국민체육센터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잘 보고 말씀하셔야죠.

○ 정덕영 위원 답변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전에 증축을 해서 만들어낸 거 말고 본 건물 안에 기존 사용하는 샤워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모자라서 예산 편성해서 증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게 신규 사업에 샤워실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옥정생활체육공원에 방송설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송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하나면 공원이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견적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운동장 내부에만 설치하는 방송시설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샤워시설 설치공사 또 있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공공실내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이게 뭐가 다른 사업이에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 정덕영 위원 새로 지은 건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심각한 거죠.

○ 정덕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에다 뭘 해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예전에 건물이 지어지거나 뭘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샤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옛날에 했던 것은 많이 기준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 했던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 신축건물들에 대해서 부족해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 정덕영 위원 시간 없으니까 4개소?

○ 정덕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매칭 비율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1대9 매칭 비율도 있고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칭 비율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에서 21개가 복지문화국에 잘못된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1대9 같은 매칭 비율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이면 1,000만원 도에서 주고 9,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사업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재근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도에서 10%를 주면서 반드시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임재근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7대3이나 6대4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대9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럼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 임재근 위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 임재근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시책인지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파악하고 말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 보조금 오전시간에 질의해 주셨지만 11월 30일까지는 해서 가져올 수 있죠?

○ 임재근 위원 12월 달까지 끝날 수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정산된 것만.

○ 정덕영 위원 12월 말이 되어야지....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2019년 예산을 보니까 3회 추경 때고 또 4회 추경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삭감해서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신설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다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게 많이 우려가 돼서 보고 싶은 거예요.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복지문화국이 얼마나 집행을 잘 했는지 못했으면 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죠.

아니면 의회를 속인 결과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임재근 위원 정산 받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신규 사업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임맞춤 돌봄 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신규 사업이죠?

자체예산.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우편요금이 400만원씩 드네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누가 합니다.

○ 임재근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할 겁니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임재근 위원 하고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들로 가나요.

○ 임재근 위원 그 밑에 노인학대 예방사업도 마찬가지죠?

○ 임재근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330페이지 여성보육과.

이것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비 지원 맞죠?

○ 임재근 위원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5억5,000만원인가요?

9,000만원인가요?

○ 임재근 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던 거고요.

332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

예산 많이 증가 됐네요?

그렇죠?

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 됐지요.

○ 임재근 위원 행사운영비는 뭡니까?

드림스타트 행사운영 1,800만원, 200만원 들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관용차량 연료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이것도 700만원이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자료 받아서 질의했던 내용 매칭 비율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 갖고 있으니깐 그걸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임재근 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잘 집행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남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 이상 2개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2) 보건소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총 사업비가 71억인가요?

○ 한미령 위원 거기에서 지금 전 4차 추경 예산안이 올라온 걸 보니깐 한 6,700만원이 보건행정과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죠?

감해서 올라왔던데요.

○ 한미령 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부분 다른 과는 인건비들이 대부분 다 올라와서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 한미령 위원 의약품은 어떻게 감했다고요?

의약품은 아까 소장님....

○ 한미령 위원 입찰 차액?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의사 말씀하셨는데 567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있어요.

거기에 공중보건의 및 진료의사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30만원씩 80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인력비가 3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 및 부대비.

○ 한미령 위원 작년에도 개보수 했는데 개보수할 곳이 계속 생기나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568페이지에 보면 출장 여비가 있어요.

공중보건의 의사 관리에서 그런데 그게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건 출장비를 출장을 자주 가는지 아니면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줘서 몇 회 이상 이렇게 되는 건지.

○ 한미령 위원 보건지소?

○ 한미령 위원 1번 갈 때 마다 책정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 한미령 위원 교육 여비는 4만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원을 하려면 9명이 출장을 자주 다니네요?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출근하다 보니까 그 급여 외에 별도로 출장 여비를 세우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은남 통합 보건지소 재활물리치료 사업은 계속대로 잘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2,700만원이에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아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새로 신규로 짓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거 증축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한미령 위원 그게 몇 명이 증축이 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100평?

○ 한미령 위원 단층인 거죠?

○ 한미령 위원 단층인데 어쨌든 이런 감리비가 과하다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비가 있어요.

민간이전 비에 엑스레이 판독 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2만 장을 1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수치죠?

○ 한미령 위원 그쪽 갖다 드리는 주는 비용?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2만장이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얼마인데 1,000원은 좀 비용 처리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장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료비에 친환경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571페이지에 방역약품 등 구입비가 또 서 있어요.

320만 원씩 10종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게 1,0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이 곱하기 13종인가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이건 어떤 사업인지 각각 다른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그게 방역약품 구입비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건 지역별로 이 친환경 방역약품을 뿌리는 지역이 다른 데가 있고 아니면 섞어서 희석해서 뿌린다는 건지 아까 방역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농약 잔류물이 생길 수 있어서 친환경으로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방역약품을 10종을 사셨는데 이것도 결국은 소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중시되고 있고 양주시가 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웬만하면 친환경 방역약품 쪽으로 다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돌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필요할 때가 있긴 있겠죠?

일반 방역약품도?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57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검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노인시설은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서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우선시 되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혹시 여기를 우선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상 선정할 때.

○ 한미령 위원 지원해서 내려서?

○ 한미령 위원 근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노인시설이나 아동이나 산후조리원을 먼저 해줘라 이렇게 근거 관련자료가 내려옵니까?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노인시설은 폐 관련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종사자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게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아동이나 이런 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폐 관련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노인시설이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볼 때 거기 그쪽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을 우선시해야 되는 게 맞다 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시설이 양주시에 아시겠지만 한 개인시설 한 8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센터나 이렇게 합치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이 한 2천명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가상치를 세워서 예상하셔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578페이지 보니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올해 2019년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위원님들 보기에는 이런 수치 가지고 자료를 보는 건데 이게 정확치 않아서 그리고 내용을 보니깐 민간병·의원 접종 비 지원에서 50만원씩 3,995건이에요.

그런데 그 옆으로 가니깐 579페이지 또 보니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예방접종 비 민간병·의원 해서 또 17만5,020원씩 2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낱말들이나 내용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게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해 안 된다.

○ 한미령 위원 약이 접종이 다른 거죠?

달라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책을 찾아봐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병원 지원해주는데 어떤 거를 지원해주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으니깐 이런 것은 다음에 추계할 때는 명확하게 좀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마찬가지로 588페이지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지 뭔지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암 환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사업 이 사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되나 싶고 그다음에 비교증감도 9,1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그럼 암 환자가 늘었다는 건지 양주시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 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표기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노인자살 예방사업 보겠습니다.

590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 사업으로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1,750만원인가요?

○ 한미령 위원 1,750만원씩 4회가 됐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

○ 한미령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작년인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인자살 예방건수가 통계치를 보면 양주시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자살을 정말 접하고 자살위험 노출된 분들을 찾아서 자살예방사업 하는 건지 아니면 물론 예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집단을 모아놓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우려가 되냐면 이게 몇 명 이상, 몇 회 이상 하다 보니깐 이게 일반 사람들을 전부 어르신들을 죄다 모아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성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질의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들을 그러면 노인자살을 예방 사업이긴 하지만 위험 군에 있는 사람을 위험 군 따로 별도로 세워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군이라든지 중 위험 군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번 이 사업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깐 어느 어느 기관에 몇 명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몇 명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일반사업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전문사업이거든요.

전문적 인력이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 그냥 일반 자살예방 강사가 와서 한 몇 백 명 모아놓고 강의한다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위원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다른 분들을 강사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강사들이 일반강사다 이 얘기예요.

○ 한미령 위원 사례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사례 관리가 몇 회 되고 있죠?

몇 명이나 발굴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자살위험 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173명이었고 그분들이 다 사례관리 화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위험군은 그중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분들은 별도로 몇 명이 돼요?

○ 한미령 위원 노인 자살 시도자가 100명이 넘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100 몇 명을 지금 사례관리를 몇 회까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중점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점사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연계를 한다든지 뭐 다른 기관에 SOS를 친다든지 기타.

○ 한미령 위원 어쨌든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 100명을 찾아내셨다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집단 관리보다는 그렇게 좀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두셔서 좀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냥 사업비를 다 쓰는 데 중점을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한번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형평성 있게 서비스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사업이죠?

○ 임재근 위원 자체 사업이 있어요?

○ 임재근 위원 매출 기준을 보니까 51%인데 49%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내시 비율이 맞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20년 본예산 국·도비 내시 사업 잘못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보건소 딱 1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 임재근 위원 내시 비율이 맞지 않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온 건데 맞지 않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대부분이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1건밖에 없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앞으로도 국·도비 내시 사업 의회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해서 내시 비율이 맞도록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법이 뭐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은 우리가 만든 것도 있지만 국가나 도에서 만든 법이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비가 절약해서 다른 데 사업에 예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내시 비율이 중요한데 그나마 1건 있더라고요.

1건 있어서 소장님이 이 정도 잘 파악을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가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한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아까 은남 지소 특화산업 잘 진행된다고 했죠?

○ 임재근 위원 지역에 아직 숙원사업이니까 정말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사업 지원 신규 사업인가요?

○ 임재근 위원 그 정도로 이해했고요.

자산취득 물품취득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됐네요.

3천만 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차량구입을 해서 위생 사업하는 데 직원들이 다니는 차량 그 차량 얘기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차량이 3,000만원 정도면 어느 차를 얘기하나요?

○ 임재근 위원 차 값이 비싸서 물어봤습니다.

3,000만원이면 중형차인데 보건소 직원들 차 중형차 못 봤거든요.

○ 임재근 위원 보조금 받아서 3,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차량 구입비를 3,000만원씩 해야 되나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보조 받아서 3,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원래는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 받아서.

○ 임재근 위원 비싼 차를 사시네요?

○ 임재근 위원 전기차하고 시민들도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해서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너무 비싸서 한번 질의했던 거고 이것도 한번 꼭 3,000만원씩 들여서 전기차를 사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셨죠?

○ 임재근 위원 다음은 611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

다른 거는 본위원이 대부분 이해하겠는데 전체 예산이 5,800만원이라는 거죠?

5천8백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다른 거는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 청사 경비 시스템 이해 가는데 사무국임차도 청소용역비가 3,200만원이네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용역비가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5,800만원에서 청소 용역비 3,200만원 빼면 얼마 남겠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기차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물품취득을 하든 뭐 하던 보건소뿐만 아니라 물품 각 부서에서 본위원이 전에 많이 지적했던 부분도 다 다르더라고요.

의자를 사도 어떤 때는 15만 원짜리 사고 어떤 때는 20만 원짜리 사고 책상을 구입하더라도 어떤 때는 30만 원짜리 사고 어떤 때는 20만 원짜리 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내 돈 아니니까 막 사는 부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보시고 한 푼, 한 푼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그럼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깐 적절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 임재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