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기 사무관리비 보시면 참석수당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 위원님들이 다 나오시지 않으시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부칙으로 몇 번 안 나오실 시, 그런 건 정해놓은 게 없죠?

○ 정희태 위원 저희가 이거 의원님도 계속 참석을 해서 봤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매번 똑같으세요, 세 분, 네 분,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오셨다가 가시는 건데,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15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제 20명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도 되지 않나.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최고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20명으로.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회의 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지역 불균형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이터랑 경로당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질의가 처음인데 언제?

○ 정희태 위원 어디 동부권은 발전이?

○ 정희태 위원 이 매칭비율은 30대70인데, 이게 이렇게 정하신 게 저희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 사업할 때부터.

○ 정희태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 정희태 위원 저희가 더 세운 거죠?

○ 정희태 위원 이게 30대70이 아닐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금액의 변동만 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이게 경로당을 보통 하나 질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죠? 2억 8,000만 원?

○ 정희태 위원 250만 원으로 올렸죠?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2억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린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을 짓는 게 아니죠?

○ 정희태 위원 유지 보수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 4,000만 원씩?

○ 정희태 위원 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별 감정평가액이 다 다르잖아요?

○ 정희태 위원 지금 옥정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 정희태 위원 옥정이 평균 금액이?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저희가 양주시를 다 해놓은 게 있죠? 지표가.

○ 정희태 위원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가장 비싼 곳은 어디에요?

○ 정희태 위원 얼마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1,500?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그 경로당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이지연 위원 서부권에 생기는 거는 원래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거기에는 아이들 시설이 들어가죠?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분명히 매곡리 보다는 광적이나 백석 쪽에 아이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시설로 가지 않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시스템 이번에 개선 때문에 2억 정도 잡혔는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혹시 이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읍면동 전체 주민센터에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 이지연 위원 10년이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밤새시면서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1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시민 수당 나간 것들이 있는데, 50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과하게 추계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도출이 돼야죠. 그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시책 업무추진비 보시면 도시주택국하고 도시계획 업무는 대충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주택국하고 차이가 있네요?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가 어디에 나가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고업체.

○ 최수연 위원 홍보 담당 부서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이 준공 후 장기간 경과한 도시에 대해서 재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지역이 보면 가석, 고읍, 덕정1, 2지구라고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고읍지구 준공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2009년이요?

○ 최수연 위원 덕정 1, 2지구는요?

○ 최수연 위원 2002년?

○ 최수연 위원 2007년 12월이요?

○ 최수연 위원 가석지구는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오겠어요?

○ 최수연 위원 이 뒤편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받으시는 건가요?

그거 하실 때?

○ 최수연 위원 같이 추진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뒤쪽에 어디서 봤어요. 제가 교통영향평가 하는 곳도.

○ 최수연 위원 지역이 좀 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하시는 것인지?

○ 최수연 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59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여비, 국내여비요.

○ 최수연 위원 출장여비.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아니, 금액을 5,000원 단위로 하셨길래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이 추계 산정하신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매년 이렇게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59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좀 금액이 많이 늘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많이 좀 늘었던데요?

○ 최수연 위원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이게 다 용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현재 미납된 내역들은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얼마나 되죠? 체납액이?

○ 최수연 위원 4억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도시주택국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부과 업무 부적정이라고 해서 내려온 내용 아시나요?

○ 최수연 위원 이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인데 이게 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에 대해서 추징된 내용이에요.

이게 금액이 꽤 큽니다. 지금 3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추가 미납된 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최수연 위원 주택 건설사업 계획할 때 허가 내주시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럴 때 이게 또 납부해야 된다는 납부 촉구는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서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대중교통과에다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된 거냐면 이번에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페널티 받은 게 있냐? 인센티브 받은 게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자료 안에 나온 내용이에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페널티 대상이다.

○ 최수연 위원 위치 있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송출될 것이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지금 다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금액이 지금 33억이에요.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 조금 잘 챙기셔서, 지금 부서 이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전 업무에 대한 진행이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재정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사업인데, 6개소 운영하시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 최수연 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역 좀.

○ 최수연 위원 시는 전체적으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68명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시는 게 목적이신데, 그동안에 효과는 있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첨부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좀 세세한 부분이 없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 최수연 위원 네,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동안에 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것들이었고, 시에 적용되었던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도출된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앞으로, 91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됐을 경우를 위해서 이거를...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해제하기 위한 사전에 이런 행위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해제를 추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운영이라든지, 요구액에 보면 사실 구체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약간 이렇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활동비용, 이 정도로밖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농업진흥구역 해제한다는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잡아놓으시기에 어디를 또 하시려고 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주택국의 사업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들을 하시고, 허가 진행을 하시고 하시니까 저희한테 보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내용을 보면 건수로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질의해야 할지 이걸로 봐서는 사실 좀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진짜 이런 일을 이것만 하시는 건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작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려고 며칠 전부터 좀 찾아보긴 했는데, 질의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설명서였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사업, 아니면 추진 사업, 이런 것들을 앞에 조금이라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도시주택국 책의 양은 없지만 하시는 일은 정말 광범위하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계획 사업지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죠.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무추진비, 비타500을 많이 사서 드시나 봐요?

양이 뭐... 민원인이 그만큼 많고, 일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하시는 분, 좀 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다 다르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한상민 위원 저희도 위원님들이 분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주택국, 그러면 솔직히 좀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해두시면 저희가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목만 봤을 때는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비슷하시니까, 다음부터는 하실 때 옆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겠죠?

○ 한상민 위원 그 옆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거를 설명을 잘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한상민 위원 이 국 자체가 조금 잘못하면 시민들 재산권이랑 많이 연관이 되는 부서들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실 때 심도 있게 잘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 택지개발 준공,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좀 늦은 감이 있죠?

○ 한상민 위원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가석지구 같은 경우도 몇 년도에 이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저희가 볼 때는 턱 2억 7,000여만 원,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준공) 지구 재정비 해놓고 그냥 금액만 딱 있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서, 크게 뭐가 없지만 용역비를 주시든, 이게 다 용역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도 이거를 좀 마찬가지로 기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더 편하겠죠?

○ 한상민 위원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는 따로 있고, 도시개발 택지 준공 지구 재정비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 잡혀있죠?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은 계속 앉아계시지만, 하루라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적이 없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1페이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뒤에 보면 500만 원 10개소, 이 10개소가 지금 지정되어있는 건 아니죠?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예산에 맞춰서 10개소를 지금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 한상민 위원 해달라는 데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의외로 주택과에 민원?

민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거에서 많이들 문의도 하시고 하는데, 하시면 좀 친절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소외받는 분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이기는 하나, 뒤에 증감 사유 소요재원을 보면 2024년도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씩 100명.

이게 양...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게 현수막 하나, 전단지 몇 개 들고 와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 한상민 위원 아니, 개당 2,000원이면, 여기 10만 원이라고 기재돼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

설명을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전인데, 1,000만 원 4개소 신규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4개소 이전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 거를 어디로 이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처음에 질의드렸던 거랑 4개소 신규를 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 한상민 위원 잘 선택을 하시면 이 4개소 이전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 한상민 위원 선택을 할 때.

○ 한상민 위원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점도 잘하실 거라고 의심치 않고, 공공형 저단 현수막게시대 보수 및 관리가 있습니다.

10개소를, 2023년도에는 60개소를 설치하셨다는 소리인가요?

2023년도에는 150만 원씩 60개소를 설치하셨다는 거고.

○ 한상민 위원 2024년도에는 10개소를 또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한상민 위원 이거 뭐 광고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저단 현수막 하나만 조금 의견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너무 괜찮은데 겨울에 눈이 오면 이게 당연히 글씨도 안 보이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기예보가 됐든, 눈이 온다고 그러면 직원분이 됐든, 누가 됐든 한 발만 더 빨리 움직이면, 좀 정리를 해놓으면 미관상에도 좋고, 그리고 플래카드 눈 다 맞고 녹으면 그거 보이지도 않고, 지저분하잖아요?

저단에 있을수록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한 발 더 빨리, 눈 오기 전에.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관리하시는 구역이 어디인 건지요?

○ 최수연 위원 그 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보고서 형식으로 조금 하나만 가져다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그 뒤에 보시면 시설비에 안내판 설치 교체비가 나와 있어요. 안내판(대) 110만 원짜리 8개, 안내판(소) 55만 원짜리 24개.

안내판 설치는 언제 된 거죠?

○ 최수연 위원 정비하신 사항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요구액에 올라가 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요구액에, 뒤에.

44페이지, 요구액에 안내판.

○ 최수연 위원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 최수연 위원 네?

2023년도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

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지금 상수도 연장하신다는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양주시에 수도 미보급 지역이 한 몇 % 정도 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

○ 최수연 위원 오지지역 없는데, 시급하게 해야 될 곳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긴급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거기 긴급으로 해야 될 순위들을 한 몇 개 정도 뽑아서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은.

○ 최수연 위원 받아서 여기서는 사업만?

○ 최수연 위원 저희도 연차적으로 한 어느 정도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틀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니까 여쭤본 내용입니다.

67페이지요. 지적 업무 추진인데요.

그 증감 사유에 보시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비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교체하는 거는 입찰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공개 입찰이요?

○ 최수연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둘 다 도시과 내용인 것 같은데,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기 미집행된 지역에 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의해서 부지를 매수하는 사업이죠?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이 삼숭동 561-43 이 필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지구단위계획은 과거에 돼 있는데, 진행이 언제 될지 정말 좀 어려운,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장기 미집행돼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오래 지날수록.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땅을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고 시가 사주는데, 이게 시 소유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다시 매각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정현호 도시계획 폐지가 되면.

○ 위원장 정현호 다시 그때는 매각하고.

○ 위원장 정현호 그런데 이게 참 무의미한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정현호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봐도 본인 땅이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니까 시보고 사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매수 청구했다가 취소한다고요?

○ 위원장 정현호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양주시가 매수한 데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현호 그게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러 전문가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좀 바꿔보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과 한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페이지, 도시개발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보니까 8월에는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셨고, 9월 달에는 교통영향평가 고읍지구를 발주하셨어요?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석지구, 덕정1, 2지구를 교통영향평가 발주한다고 하셨고, 지금 전체적인 준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준공이 됐어요?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재정비 용역 발주한 게 이제 끝났다. 그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현호 일부만 됐다?

○ 위원장 정현호 아까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물론, 지금 도시주택국은 수많은 민원에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본 위원장은 이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를 지금 바꿔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어떤 거다.

○ 위원장 정현호 그럼 그 내용을 이 책자에 좀 담아주십사 하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내용 지금 잠깐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어떤 내용인지.

○ 위원장 정현호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하시는 이유가 주차 대수 파악이랑 진출입도 폭,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현호 고읍지구하고 옥정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무슨 지역이죠?

지역 있잖아요? 지역.

4층짜리 지금 짓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을... 단독택지.

○ 위원장 정현호 그 부위에 옥정지구랑 고읍지구가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고읍지구에서는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이번 변경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정현호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내용도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09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05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 유도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관내 기업들은 그거를 피부로 와닿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기업 유도간판 정비를 함에 있어서 관내 기업들이 “정말 양주시에 들어와서 기업 하기 잘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정비를 해주시고, 또한 정비하고 난 뒤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오래된 것들 교체도 같이 들어가시는 거죠?

○ 김현수 위원 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다시 좀 잘 조성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 운영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이제 목적이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게,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정말 우리 관공서나 우리 관내에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운영을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민원실 옆에 아예 지역상품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수탁 심의를 갔었는데 보니까 이분들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PT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분들이 꽤 오랫동안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를 양주시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부탁도 드렸지만, 우리 별산이, 양주시 홍보 캐릭터 별산이 유니폼을 좀 의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는 그거는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225페이지, 드론산업 기반 조성.

우리 경기북부에 드론 자유화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드론 실증도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팀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

○ 김현수 위원 포천이 실증도시도 되어있고, 드론 자유화 구역도 되어있죠?

○ 김현수 위원 포천이 왜 그렇게, 군사시설도 많고 그런데 드론 자유화 구역, 실증도시가 왜 그렇게 잘됐을까요?

제가 예전에 드론정책팀 생기면서 드론 자유화 구역과 드론 실증도시에 많이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드론산업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드론 자유화하고 드론 실증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드론정책팀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론인재 교육센터? 실내 드론 교육센터죠?

실내 드론 교육센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드론 자유화 구역이 먼저예요, 먼저.

포천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드론 자유화 구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면 드론 기업들 안 들어와요.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경기북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포천시는 드론산업으로 기회발전특구로 갑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드론 자유화, 드론 실증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 김현수 위원 이 드론 인재교육센터에서 정말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건지 혹시 그런 세부 계획이 나와 있나요?

○ 김현수 위원 드론 자유화나 실증 공모는 보통 1월에서 2월에 나와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미리를 준비를 안 해놨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해라, 준비해라.” 한 거예요.

1, 2월에 지금 또 못 합니다. 공모 못 해요. 또 1년을 넘겨야 돼요.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 정말 성공리에 잘 치르셨고,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 지금 행사 운영비는 감액이 됐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증액이 됐는데, 2023년도 우리 6월에 이 페스티벌 진행하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불필요한 소규모 축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은 지금 우리 양주시 서부권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인근 시군에 저희를 모방해서 했지만 거기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 드론봇 페스티벌에 정말 양주시가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과감히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세부내역에 시책업무추진비 군대 및 기관 위문 방문 시책 운영 3,920만 원 잡혀있는 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내역입니까?

○ 이지연 위원 위문 방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격려금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이 된단 말씀이신 거예요?

굳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궁금한데.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양주시는 이 군 때문에 개발 제한되는 곳도 너무 많고, 오히려 시민들이 손해를 보면 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드린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명절에 시책으로 가져가시는 비용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한테 나눠지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저희가 드론봇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양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은 축제로, 큰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해 당해 연도는 군에서 편성이 많이 안 됐었죠?

거의 100% 시비로 사용되지 않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비용 됐었나요?

○ 이지연 위원 담당과장님 확인되십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2022년도에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군은 2년마다 격년제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셨나요?

○ 이지연 위원 이 내용은 파악해서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군부대에서는 투자가 되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드론봇 페스티벌은 굉장히 잘 된 축제인 반면에 주최 측이 양주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축제에 가면 분위기상 거의 군에서 많이 주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 이지연 위원 공동 주최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페스티벌 하게 된 이유가 여기 비행장 건설되면서 군 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들한테 환원 사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군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긴 축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 축제에 대한 예산 비용이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세부내역 보시면 군 장병 급량비가 저희 쪽에 또 편성이 되어있어서.

○ 이지연 위원 확보되는 대로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이 군에서는 연간으로 안 오고, 2년간을 같이 계산한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분명히 다 들었기 때문에 만일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거면 2025년 예산까지 같이 계산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파악하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복관리소가 총 6개소 맞죠?

○ 이지연 위원 여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였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각 개소마다 인원이 60%가 감축이 돼요?

○ 이지연 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그 마을을 관리하고 있었던 인원이 60%가 감소되면 이 마을관리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 이지연 위원 제가 알기론 그 마을행복관리소에서 저희도 한 번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만일 어르신들 계시는 단독 거주 1인 가구에 노후시설이 있다 그러면 직접 다 나가셔서 수리해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혹시 마을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일을 많이 하시는 곳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인력이 반도 아니고 60%가 줄어들면 10명이 하시던 일을 4명이 과연 가능할까요? 거기 돈이 남아돌아서 일자리 나눠줬던 건 아니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원이 이렇게 대폭 감축된다는 건 분명히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길 거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정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도랑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의 시비를 더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하셔서 인력 충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서 하시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인력 감축만으로는 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단순 철거한 곳과 철거 후 공공 활용돼서 2개소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위치가 어디 지금 잡혀있나요?

○ 이지연 위원 2024년도 하실 곳.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 이지연 위원 빈집 같은 경우는 범죄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곳인 건 잘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제일 근접하기 좋은 곳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비가 있어요.

연곡에다 하는 거 맞죠?

○ 이지연 위원 혹시 그러면 사업 진행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이거 농기센터하고 관련돼있는 부서 같은데.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만 지급하시는 건지, 실제 모든 사업, 용역, 설계까지 다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는 하시긴 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농업기술센터랑은 협의하시나 해서.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지연 위원 이거 혹시 그러면 협의할 계획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과장님.

○ 이지연 위원 이거 하셔야 될 거 같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잡으셨던 것 같은데, 농산물 가공은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를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컨텍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추후 장비나 여러 가지 기술은 또 그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노하우가 있는 곳 아닙니까?

당연히 협의를 저는 생각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꼭 협의하셔서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 되는 곳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이 개나리상회 전시장 조성으로 되어있는데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이지연 위원 올해 그러면 작업장 조성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준공 예정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개나리푸드 작업장 조성 준공과 2024년도에 할 개나리상회 전시장 조성 준공 등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가 진행된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총 5억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총괄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부 내역이 전혀 없어요.

○ 이지연 위원 네,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용역비가 지금 1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 맞죠?

○ 이지연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가져가시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많이 편중돼있다고 보면 될까요?

○ 이지연 위원 이게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저희 얼마가 부족해요?

○ 한상민 위원 24억 지금 투자하신 걸로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게 다들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각 국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항상 보면 그때 예산 잡고, 언제 착공해서 마무리 짓겠다가 계속 뒤로, 뒤로 밀려지니까 다 이유가 있으셔서 예산이, 중요한 건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하나라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마무리를 짓고 하나 또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지금 저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그 돈을 구해올 수는 없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9페이지, 기업 유도간판 정비사업인데요.

이건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기업 유도 사업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유도간판을 정비하고,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 한상민 위원 68개소 아까 오전에 구형 간판이고, 10개소를 새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솔직히 간판 보고 누가 찾아옵니까? 내비 찍으면 그 앞에까지 나와요, 회사 정문까지.

그리고 웬만한 회사들은 자기들이 자기네 주차장 있는 데다 간판을 세우지,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마을 앞에, 공단 앞에 그런 데 세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도시 미관에 이게 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 간판? 옛날 거 그거 조그마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누가 요즘에 간판 보고 저기를 찾아옵니까?

그리고 웬만한 회사는 간판들이 다 앞에 있어요.

내비 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문 앞에,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까지 다 나오는데, 저희가 굳이 이걸... 차라리 이 금액을 좀 낮춰서 다 철거하는 데 쓰세요. 철거하는 데 그 비용을.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하면 기업체가 그럼 그거를 설치해달라고 그러지, 그거를 다 치워주세요. 그래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기업체에 물어보지 말고 그럼 그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마을에 설문지를 돌리고, “이 간판이 얼마나 유용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막말로 국장님 집 앞에 있는 간판을 치운다는데 그 사람들이 “네, 치우세요.” 그러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 생각은,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본위원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어차피 말씀드려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해서 4억 9,000만 원 잡혀있죠?

○ 한상민 위원 이거는 세부내역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드론봇 페스티벌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량비가 잡혔는데 저희가 올해 군 측에서도 그거를 잡았지만, 인원이 별안간에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죠?

○ 한상민 위원 사용을 했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은연중에 군 측에서 급량비를 잡고, 아까 2.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는데, 항공 연료비가 되게 비싼 거는 저도 알고,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20억 이상 들어가요.

그들이 거기 있는 장비들 옮기고 하는 데 그렇게 해서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절대로 군 측에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피해 본 게 얼만데요?

그리고 이거 드론봇 페스티벌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시민들이 좋아하고 하죠.

그런데 민관군에서 하자고 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광적면 주민들한테 이거를 해서 얼마나 되는지는 없어요.

끝나고 나서 지역 상권 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하고, 솔직히 이번에 잘돼서 거기 들어온 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많이 잘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많이 늘린다고도 말씀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군 특성상 거기 일정에 맞추고 뭐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군에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해주면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해준다는 식으로 하면 저희는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얘기를 할 건 하고, 그만큼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 시민들한테 군의 그런 거를 하고 헬기도 탑승시켜 주시고, 좋은 일이긴 하나, 저희가 예산도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조금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4,000만 원 늘리시긴 하셨는데 이거보다 향후...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예산 가지고 예산 3억이 적다, 크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5억, 5,000만 원으로도 알차게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말이 조금 안 맞지만, 충분히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자리를 잡고, 서부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 측에서 얼마를 하고 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라 그러면 아마 2022년도에는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2년 앞을 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니네 여기다 얼마 잡았어?”라고 확인은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운송비, 뭐 비, 뭐 하면 저희보다 수십 배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거기에서 그동안에 군 측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고, 피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지금 드론봇 페스티벌 비행장 열어주고 그 정도 해주는 거는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저희도 목소리 낼 때는 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한상민 위원 235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죠.

쭉 보면 246페이지까지인데,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본위원이 볼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인력 감소예요.

이제 50% 이상이 인력을 감소했고, 그거는 당연히 또 예산 때문일 테고.

○ 한상민 위원 이분들이 마을에서 많이 띄셨죠?

눈에 많이 띄셨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모든 게 지금 예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추적인 역할은 마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처음에도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냐?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시는 분들,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나서 지역에 가서 솔직히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혼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의 여섯 분이 지금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 그만두시는 분들은 자진해서 퇴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거의 그분들이 또...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 열 분이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자 한두 명 정도는 그대로 있고, 저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섯 분이 그만두면 관리자 2명이 예를 들어 남는다 치면 2명만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아무리 당연히... 저녁에 순찰 도시고, 아침에 오면 횡단보도에서 또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10명 다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예, 7대3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정리를 하시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하던 거 하다못해 앉아서 종이접기를 하더라도 4명으로 줄어버리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한 두어 분 정도는 조금 더,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충분히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한상민 위원 지금이요? 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저도 건의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이마을도 그렇고 제가 잘 알죠.

잘 알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본위원은 처음에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을 때는 지금 위에 상부 지침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요구액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운영비, 주민 교육 프로그램비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절을 해서 그들이랑 만약에 합의를 해서 이런 걸 줄이고, 혹시 사람을 더,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또 건의는 건의대로 하시고.

○ 한상민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민 위원 24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뒤에 251페이지까지죠, 빈집 정비사업, 읍면 지역.

이것도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양주시에 빈집 아까 현황 조사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 한상민 위원 양주시에요?

○ 한상민 위원 생각보다 이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있죠? 지역으로 따지면.

○ 한상민 위원 아무래도 빈집이라고 그러면 신도시보다는...

○ 한상민 위원 네, 읍면동 지역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도 이거를 받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 때문에 2개소씩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따가 접경지역 사업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사업에 저희 매칭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경기도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본위원은 되게 좀...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매칭인데.

○ 한상민 위원 매칭인데, 여기다가도 보면 매칭, 경기도 뭐 사업, 그런데 어떤 사업은 경기도에서 2%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2%.

그런데 경기도 뭐 매칭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따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저희가 철거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게 명의자도 누구인지 확인해야 되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방치된 빈집이 여기 사유에도 써놓으셨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미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써주셨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거는 매칭 사업이기는 하나,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 옆에 254페이지죠. 253, 254.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보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딸기 때문에 잼을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공시설 신축공사.

○ 한상민 위원 좋죠, 좋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정현호 위원장님이랑 행사 농업인의 날, 거기를 갔었는데, 딸기 농사 쪽으로 예산을 다 끊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예산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안 맞죠.

거기서는 딸기 농사를 예산을 줄여버리는데 저희는 이거를 신축공사를 해주면 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잡기 전에 당연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 한상민 위원 주민이 아니라 딸기 농사 쪽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대요, 예산이.

그래서 주민들이 딸기 농사를 거의 짓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딸기 이거 지어놓으면 이거 사용을 하기가, 다른 거로 바꾸면 되겠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 한상민 위원 해달란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번...

○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특수상황지역이죠. 쭉 보다 보시면 264페이지까지죠.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균특보조사업인데.

○ 한상민 위원 신청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선정할 때 그거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이 다 아무래도 군 측이랑 또 연관이 돼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예산이 지역마다 다르게 받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건데, 그런 것도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조금 더 옆에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이라고 칭하긴 그렇지만, 얘기를 하면 조금 하시다가 조금 좀 잘못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 거는 돈을 내려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옆에서 많이 관리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 한상민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보면 좀 보여서, 조금만 그것만 다듬으면 너무 잘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서 한번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이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 위문 방문 시책운영비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사업이죠?

○ 정희태 위원 대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별도로 보고를 드린대요.

내일까지 다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죠? 월요일까지.

다음 시간까지 다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내용.

○ 정희태 위원 이 3,920만 원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이걸 좀 들여다봤는데, 균형발전국 업무추진비가 이것까지 총 6,000만 원이 잡혔어요.

균형발전국 업무추진비 476만 원, 정책과 업무추진비 245만 원, 군협력 161만 원, 시책운영비 3,920만 원, 출장여비 532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15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총 6,000만 원인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혹시 저희 군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떤 분들이 다섯 분이 참석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타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4명?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수당이 5명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접수해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변화가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럼 지금 고친 부분이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광적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군 소음 보상 홍보 및 운영비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하실 거죠?

○ 정희태 위원 몇십 년 동안 계속 갈 수도 있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이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계속 그냥.

○ 정희태 위원 인원은 계속 늘리실 건가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진행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도로 확포장공사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나무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나무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아시는 것 같은데 조직 개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들한테.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균형발전국에서는 초안을 잡아서 각 부서에, 도로과에 이렇게 내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 방성∼산북 간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굳이 미래도로구축팀에서 해야 되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대표 축제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주시 축제라고 그러면 각 지역에, 시에서 하나가 있어야 그게 대표 축제 아닌가요?

이게 보면 왕실축제도 대표 축제고, 천일홍축제도 대표 축제고, 드론봇 축제도 대표 축제고, 지역별 그냥 축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대표” 자는 빼고.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정말 하나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지역 축제로 그냥 하나씩 하시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현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밤낮으로 굉장히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몇 가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예산을 좀 세우셨어요.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좀 약간의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동안 경기북부가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저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꼭 힘쓰셔서 좀 선정돼서 저희가 좀 보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힘 좀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제가 이 균형발전정책과를 보면 굵고, 좀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포장공사라든지, 확포장공사들이 쭉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예산이 어차피 지금 세워졌으니 준공 시점에 적절하게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공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군소음보상법.

아까 115페이지,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확인차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뒤에 보면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3,900만 원.

이 금액을 부대장한테 현금으로 전달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현금 전달하시는 거죠?

국장님이 직접 현금으로 가져가서 드리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시장님이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한 내용인데, 아까 계속 현금으로 지원하시고, 그것을 부대장에게, 부대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대장에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 최수연 위원 부대장이라고 아까 하셔서.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가지고 가서 지원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저는 국장님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시장님이 가시는 거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부대장님은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재량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부대장님의 재량이네요?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러세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복지 형태로 쓰지 못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나요?

○ 최수연 위원 복지 형태로만 써야 한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기부영수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족도시조성과.

12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업 SOS 지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몇 가지 봤는데요.

맞춤형 공공지원 사업 안내 서비스 신규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운영 방법에 대해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대상이 어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 최수연 위원 아니, 관내 기업체에다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홍보.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뒤쪽으로 가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여기에 보면 운영용역비가 2개나 되어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비, 그다음에 지원 매칭 서비스 운영용역비, 이게 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런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거기에서 입찰을 하고 이런 것보다 입찰 정보만 거기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신...

○ 최수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달청이라든지, 이 입찰 정보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좀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똑같은 부분 말씀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

1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수요 감소에 따른 삭감인데요.

이 신청하신 기업이 없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계속해서 감소돼, 그러면 수혜받으시는 분은 지금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42명이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신청 기업이 없다고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나와 있기에, 이게 홍보라도 좀 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 최수연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경기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억이면 2023년도 보다는 준 거네요?

○ 최수연 위원 분리되면서 그렇게 7억, 7억 해서 그럼 14억이었던 거?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게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지금 양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원들을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작년에 보면 2023년에 69건 정도 진행을 하셨네요?

○ 최수연 위원 69건으로 돼 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 보고서 좀 제출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사업인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10년이 넘은 사업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 금액으로 어떤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요구할 것인지,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되는 사업이에요.

해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든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접고, 다른 방법으로 정말 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16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흡수해서 같이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년 정도 됐을 때 이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하면 이거 일몰하시고, 뒤에 온라인 마케팅지원사업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15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증감 내역을 보니까 좀 축소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2년 가입자는 몇 명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이번에만 하면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끝나는 사업입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 최수연 위원 지금 양주시의 특성을 좀 보시면 제조사 등 생산기업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 정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얼마나 기업들이 수출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만 계속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축소하시더라도 효과를 내야 돼요.

예산은 조금, 조그맣게 투입만 한다고 보여주기식 사업 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집행해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뒤에 보면 165페이지, 내수 기업 신규 수출 기업화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예요.

이것도 수출을 시키겠다는 목적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육성 지원사업, 양주시 벤처센터 육성 지원사업 안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목적은.

목적은 비슷한데 이게 막 자르기 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셔서 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계속해오셨는데 정말 수출이 이루어진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는 있겠죠?

○ 최수연 위원 네, 얼마나 있어요? 수출로 연결된.

○ 최수연 위원 아니, 저희가 수출을 지원하잖아요?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 최수연 위원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출 성과가 나왔는지?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요, 얘기 좀 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나중에, 차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수출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양주시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좀 알고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67페이지, 양주시 벤처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가 이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폐기되고, 여기 부서에서 받으신 사업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어떤 사업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4개소에서 지금 3개가 만료될 예정이고.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드론 교육장으로 2개를 쓰시고.

○ 최수연 위원 전세금 얼마예요? 한 호실당 전세금 얼마입니까?

○ 최수연 위원 1,000만 원 안쪽으로.

○ 최수연 위원 이 벤처센터에 들어갈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공고해서 심의하실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그 선정은 어디서 하시냐고요?

○ 최수연 위원 저희가라는 말씀은...

○ 최수연 위원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없이?

○ 최수연 위원 네, 차후에는 이런 사업설명서에는 조금 그런 내용들도 약간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16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유사 중복사업은 저희가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통폐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뒤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거 얼마 전에 저희가 테크노밸리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때 윗분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주시에서의 기업 유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가 말로만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국장님, 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더불어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좀 이용을 하세요, 기업들 유치할 때.

○ 최수연 위원 네, 국장님, 조성하는 거는 아는데 이게 조성하는 대로, 다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또 199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 최수연 위원 19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지금 우수 기업하고 대학 연구소 유치, 여기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건 행감이 아니고 예산하시는 거니까 조금 투자유치 활성화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뒤에 보면 섬유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얼마 전에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가 양주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상황에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양주시에 보면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린니트 연구센터, 그리고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섬유 특화 산업단지 조성하고, 경기섬유지원센터들을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양주시가 아니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거기에 있어서 지금 패션, 의류, 섬유 클러스터 도시로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여기를 거쳐 갔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더라고요. 기사에서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레노마 거기에도 몇천 불 정도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기를 거쳐 왔던 디자이너들이 ‘메이드 인 양주(Made in Yang-ju)’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광고 효과를 저희한테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으로 책정이 안 될 정도의 홍보 효과가 나고 있는데, 시에서는 너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섬유도시로서, 패션 도시로서라도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수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마지막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질문을 드려도 답변도 또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다 좀 미흡하다는 게 많습니다.

이게 저희 양주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투입되는 투입 대비 거기서 표현되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양주시 이번에 덕정의 도시재생 하는 데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보기는 되게 좋았었어요.

○ 최수연 위원 네, 보기는 좋았었는데, 정말 이게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최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 아트센터는 어떻게 진행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럼 차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 없으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아트센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삭감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 최수연 위원 제가 다 찾아봤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삭감됐고.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이렇게 “유치하겠다.”, “하겠다.”, “최대의 양주의 브랜드로 만들겠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조금의 성의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은지?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 앞으로의 계획도 없으시고.

○ 최수연 위원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데서 다 줄이고, 삭감하고, 선택과 집중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의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공사비를 20억 잡고, 감리비를 4억 7,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셨네요?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일부 구간 개통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이 금액으로 이정표나 안내판, 위험 시설물, 이런 시설까지 다 설치가 가능하고, 개통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러니까요, 전에 제가 듣기론 20억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억 예산을 잡아놨기에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정현호 개통은 하신다는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국지도 39호선은 계획이 아무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없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요.

○ 위원장 정현호 그렇게 세밀하게는 아니고, 전체가 공정률이 어딘데, 올해 얼마큼 했고, 이제 얼마큼 하면 된다, 그 정도만.

○ 위원장 정현호 전체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일정은 마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어느 정도나 늦어졌죠?

○ 위원장 정현호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건 나중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네.

이번에는 자족도시조성과 내용인데요.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수출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찰정보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공평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접한 사람은,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보겠지만, 이 내용을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양주 테크노밸리하고 은남산업단지는 지금 공탁금 지분을 이렇게 잡아놓은 게 결국에 이게 부지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은남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는 이 성패가 양주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아까 최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유치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기업 유치 계획서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계획을 갖춰서 치밀하게 기업 유치를 준비해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도시재생과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꽤 여러 해 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이게 다 들으신 바도 있겠지만 서로 그들 간의 어떤 불만 토로하는 내용도 좀 있고요.

○ 위원장 정현호 이게 성과가 얼마만큼 났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각 마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어떤 사업을 또 계획하고, 또 담당들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그들도 매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되고 있냐,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고, 홍보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