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서 11페이지,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예산에 맞춰서 이제 2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위원 원하는 곳도 많을 테고,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도 있는데 자부담이 섞여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선정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작년에 들어왔을 때 담당자분한테 1년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1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홍죽도 마찬가지고, 검준도 마찬가지고, 출·퇴근하실 때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 한상민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홍죽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 광역버스 노선이 어디로 들어가시는지는 아시죠?

○ 한상민 위원 홍죽산업단지에서 거기가 종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광역버스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더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어차피 광역버스도 개통이 됐고, 또 출발 지점도 거기고, 그쪽에서 이용률이 없어서 벌써 반년도 안 됐는데 뭐 없애느니, 마니, 막 그런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26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거든요.

보셨는데, 이게 추진 현황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개 사에서 125명을 하시고, 구직자가 500명이 오셔서 면접을 329명이 보셨는데, 당연히 업체에서는 본인들 업체랑 맞는 분들을 채용해 주시는 게 맞는데, 이게 채용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저희가 그거를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그분들이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러 나온 것같이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채용을 저희가 강제로 “몇 명을 써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어필을 해서 웬만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은 좀 많이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5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인데요.

세부내역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이거는 세부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64페이지, 지역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이게 당초 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 증감 사유를 보셔도 도에서 일몰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이게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혹시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확인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갖다 비치를 한 건지, 아니면 문이 있는지 그런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아니,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라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번에 제가 우연치 않게 설치하는 거를 같이 봤는데, 설치하시는 분들도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저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보시는 게, 저희가 돈 주고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여기 요구액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해서 출동수당이 1만 원, 100회, 8개월, 이게 1회에 나갈 때마다 1만 원씩 주신다는 얘기에요?

○ 한상민 위원 상관없이?

○ 한상민 위원 그럼 밑에 보시면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포획을 하면 5만 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럼 까치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저희 쪽에 까치를 민원을 넣으셨대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나오신 분이 총알값을 달라 그러더래요, 3만 원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줘야 되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총알값이 얼마가 들어가고, 한 묶음에 얼마라고 금액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총알값 3만 원 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 한상민 위원 117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3팀인가요?

뒤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3팀이 지역별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3팀이 어느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혹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투입돼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들어가서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 한상민 위원 여기 쭉 보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유류 구입, 장비, 예초기 수리비도 1,500만 원 잡혀있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깎는데, 좀 넓은 데 같은 경우는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양주시에 3대인가 있더라고요, 포클레인 앞에다가 장비 달아서 하는 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인력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예산도 정말로 많이 절감이 되고, 시간적 해서 면적도 되게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가능하면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상민 위원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사업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LED 조명기기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거실의 그 등?

○ 한상민 위원 집 전체를 다 LED 등으로 바꿔주시는 사업이에요?

○ 한상민 위원 복지시설 8개소가 되어있어요.

○ 한상민 위원 이것도 본위원... 백석읍 20개, 남면 2개소, 광적 1개소, 장흥면 4개소, 회천 2개, 회천2동 5개소, 회천3동 6개소.

백석읍 20개소로 유독 좀 많이 보이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잘 선정을 하셨겠지만.

○ 한상민 위원 똑같이 홍보를 했는데 읍면동 회의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상민 위원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데 혹시 모르고 신청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괜히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면 정당하게 설치를 했는데도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평성이 맞게, 누구, 어디 소외되는 곳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목재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기는 한데 이게 주택용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예산에 따라서 한 군데 잡아놓은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홍보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해라.” 그거는 어디다가 홍보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게 1개소이다 보니까 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 지정을 해두고 미리 선정해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저도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이장협의회를 다 들어가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가면 이런 게 홍보가 되는지 저희도 확인을 할 거니까.

○ 한상민 위원 꼭 좀 확인을, 사업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일자리사업 지침 변경에 의해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 현재까지 이 시니어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고, 또 선발 요건 강화로 수행부서에서 사업 포기도 되어있고, 증감 사유를 보면.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명이 혜택을 보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그동안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스물네 분이나 이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선발하시려고요?

2개 사업에 맞는 분만?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산북동 마을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인데요.

이게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2022년도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은 알고 있는데, 53억의 시설공사예요.

○ 김현수 위원 이게 여기서 자체적으로 53억의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도로과와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거를 좀 기재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못 해요.

○ 김현수 위원 5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고용노동부 사업 일몰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 신설이면, 이거 저희 신규 사업이죠?

○ 김현수 위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3억인데, 100개소를 환경개선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300만 원 갖고 한 업소가 환경 개선이 될까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일부만 지원해주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소상공인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물론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좀 해서 필요한 그런 경영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률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300만 원 해주면 특별히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68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인데요.

이거 공공배달앱 이용자 많이 늘어나 있습니까?

이용자율 어떻게, 혹시 파악하신 건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 보시면 이용 홍보 이벤트 추진이에요.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이벤트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이 배달앱이 굉장히 많죠?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배달요금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만든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용률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고, 위탁 줬으니까 끝이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드린 건 아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예산 심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저희가 보고 정말 필요 없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530매 1매가 얼마짜리예요?

○ 김현수 위원 배달비 지원이네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800?

○ 김현수 위원 83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나중에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수 위원 124페이지,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인데요.

감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개선이 2023년도보다 2024년에는 더디고, 그다음에 잘 안될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시설에.

○ 김현수 위원 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지금 어때요?

○ 김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요.

이 부분도 코로나 종료 후 신청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은 좀 감액이 되기는 하였는데, 혹시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행정·사무 보조, 민원 안내, 환경정화 분야인데 혹시 어디에서 어떻게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저희 본청과 읍면동에 모두 다 배치가 되셔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많이 적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줄여서 신청자가 적게 되시는 건지, 정확하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먼저 줄여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본청에도 어차피 행정업무 때문에 계속 일이 많이 힘들리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 분야인데 갑자기 예산이 삭감된 게 아무래도 신청자보다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장 72페이지랑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내시 반영 때문에 2가지로 나눠서 예산 설명이 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올해 워낙 이 부분이 중단이 돼서 좀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잘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이 부분이.

○ 이지연 위원 인근 시군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24년도 예정이요.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 이지연 위원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인근 시군을 되게 많이 비교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보다 모자라거나 또 올해같이 이렇게 자꾸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진짜 내년에는 민원이 더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 이지연 위원 네, 계획 잘 잡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올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나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주시고요.

꼭 인근 시군에 지금 만일 확정이 되면 저희도 꼭 비교를 해서 크게 변화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뒤에 145페이지 보시면 안심 비상벨 추가 건하고 지금 여기 137페이지, 그러니까 2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내시 사업 때문에 그러면 되신 것 같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하면 그 설치 추가되신 부분까지는 다 한곳에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랑 이 슬레이트 처리연계 지원 사업, 혹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국도비사업만으로는 모자라서 저희가 시비가 자체로 따로 지급되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혹시 슬레이트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해서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아 있나요? 양주시 안에.

○ 이지연 위원 총 5,000건이요?

○ 이지연 위원 현재 기준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요?

○ 이지연 위원 자부담 때문에.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지금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 석면은 빨리 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하고요.

주변에 인근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279페이지입니다.

그냥 여기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관리하시는 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여기 도시공사 에코스포츠클럽.

이게 매번 이렇게 오니까 저희도 예산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항상 업무 할 때도 너무 불편함도 있고 했는데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 스포츠센터 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한 번에 싹 바꿨는데 이제 갑자기 이쪽 에코 스포츠만 따로 떨어져서 업무가 분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 이지연 위원 그게 서로 일하시는 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저희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저희 현재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지연 위원 2만 5,000명이요?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해서 거의 인건비로만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게 위탁사업 중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위탁사업 중 하실 때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분명히 재료비나 뭔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세부내역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세부내역서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 확인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게 꽤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많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세부내역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좀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입니다. 체험원 조성 사업인데요.

혹시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신지,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하나는 설치가?

○ 이지연 위원 1군데만 설치하신단 말씀이시죠?

○ 이지연 위원 혹시 여기 설치하실 때, 그러니까 저한테 이 사업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지금 일자리사업 위원회 운영하셨는데, 지금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계획이 바뀌셨어요? 바뀌신 이유가 뭐예요?

○ 최수연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가 또 너무 많이 난발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추진하셨던 위원회에서 결과가 도출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 도출이 됐어요?

○ 최수연 위원 작년에 1회 개최한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를 2회로 줄이셨네요?

○ 최수연 위원 일단은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횟수가 늘고, 지금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 횟수가 줄고 했던 부분에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에는 시에 얻는 것이 좀 있어야겠죠.

정책적이라든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 진행이 아니라 정말 시에서 뭔가 필요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다음 17페이지, 희망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인원이 감소되셨네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여기 목적에 보시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은 좀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도 감하셨는데,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양주시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열심히 잘하셔서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취약계층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9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네, 사업 내용은 여기 쓰여있는 대로 읽어주시는데 이거는 저희도 알고요.

아는데, 증감 사유를 보면, 지금 삭감하셨잖아요?

증감 사유를 보면 양주 관아지 체험프로그램 미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비를 삭감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좀 보세요, 삭감 금액이.

얼마나, 국장님?

○ 최수연 위원 네, 5,370만 원이 물품 구입비로 삭감된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를 그러면 그렇게 적으시면.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좀 더 증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 사유를 좀 신경 써서 적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일자리센터.

○ 최수연 위원 채용률이 얼마나 되죠?

○ 최수연 위원 채용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예산안 하실 때 벌써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그동안의 취업률이라든지, 채용률이라든지, 이런 거 안 따지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세우지 않으시고 예산 잡으시나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채용박람회 개최.

거기도 지금 채용률이 얼마죠?

○ 최수연 위원 네, 굉장히 낮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채용률의 증감을 조금 따져보셔서 무엇이 문제이고,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지금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1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 대행 관리비가 꽤 높은데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대행 관리비에, 대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 입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입찰로?

○ 최수연 위원 1년씩 계약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계약기간 어떻게 되세요?

○ 최수연 위원 2024년도까지?

○ 최수연 위원 111페이지, 그리고 예산안의 48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487페이지.

○ 최수연 위원 여기 보시면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공공운영비, 환경오염 사고 시 발생된 폐기물처리비.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 내역을 보면 27만 원 10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맡기셔서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이거예요?

○ 최수연 위원 10톤에 27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톤당 27만 원.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수질 측정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폐수처리 대행.

48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수질정화시설 유류 구입 및 장비 수리비가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1,500만 원인데.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예초기 보험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류 구입 및 장비(예초기) 수리비라고 쓰여있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예초기 보험료를 내시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보험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누가 사고가 났을 때.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영세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 최수연 위원 489페이지 밑에요.

영세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요.

○ 최수연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200만 원 5개소네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5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럼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지정해주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해에 5군데씩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연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한 번?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의 전력시설물 안전관리 지상 변압기 이전 설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거는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전을 해요?

그럼 이게 공사가 클 것 같은데요? 이전 설치한다는 거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옆으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한전과 같이 이전하는데 저희 시에서 다 100%?

○ 최수연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께서 민원이 왔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전 거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이전을 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50m 정도?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56페이지하고 16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56페이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고, 160페이지는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 최수연 위원 그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이것도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비만 100%로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이게 후에 국도부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체 재원으로만 다 적어놓으셔서.

○ 최수연 위원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뒤에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태양광사업은 똑같은데 이거는 시비 100%이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세한 내용설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496페이지...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아니, 한상민 위원님께서 아까 통근버스 이야기하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 정희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근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1304번의 이용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근버스를 없애고, 1304번으로 이용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한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잘못 받아들인 것 같으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설명을...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하시겠지만 그냥 없애도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1304번에 보통 한두 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탈 때.

○ 정희태 위원 네, 검토해보세요.

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환경 개선사업 아까 해가지고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몇 개소나 해주셨어요?

여기도 100개소 다 해주셨나요?

○ 정희태 위원 107개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월이나 이렇게 2024년도에 혜택을...

○ 정희태 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아니면 그전에 이제 본인이 돈을 들여서 했었던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뭐 정해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해두시고, 저희가 돈을 드리는 그런 방안도?

○ 정희태 위원 어렵지 않을 텐데요?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사업이 있던데요?

먼저 신청을 받고 나중에 주는.

○ 정희태 위원 이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 정희태 위원 그 2군데서만?

○ 정희태 위원 읍면동은 혹시?

○ 정희태 위원 네, 읍면동에도 해주셔갖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수연 위원님께서 변동비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약품값이랑.

○ 정희태 위원 이런 거는 업체랑, 이 업체가 혹시 이런 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세요?

○ 정희태 위원 1군데만 있는 아니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많이 몇 군데 있기는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힘든 지금 시기니까 이런 약품비, 제가 듣기로는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폐기물 업체에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제 동결을 좀 부탁드려도 해주실 것 같다고들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네, 약품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시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사실은 무수히 많은 세월을 이런 분들을 도와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 정희태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약품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기네들이 꼭 이렇게 높이 상승하는 값에 대해서 안 하고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정희태 위원 138페이지 좀.

공중화장실 안심벨이 이제 저희가 10개소밖에 없어요?

○ 정희태 위원 이게 또 수리비가 250만 원이에요? 5개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운영해본 결과 시민들의 건수는 얼마나 돼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안심비상벨이 뭐예요?

○ 정희태 위원 네, 그게 얼마나 되냐고, 1년에 건수가 뭐 한 달에...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출동은 어디서 하세요?

○ 정희태 위원 예산 검토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2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 이거 설명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정희태 위원 4개 권역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도시공사도 다시 참여해도 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4권역으로 나눠서.

○ 정희태 위원 그분들이 또 하청을 주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인원이 어떻게 해서 청소를 하는지도 좀 알 수 있죠?

○ 정희태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243페이지, 여기 연구개발비 보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세우는 이유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이게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광역보조금 8%인데, 이게 당초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8대92는 아닐 테고, 내시된 매칭비율.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8%는요?

○ 정희태 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 정희태 위원 그 다섯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산림과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황방리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혹시?

○ 정희태 위원 전문가의 진단이 지금 필요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갔다 와 본 결과, 혹시 뒤에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만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 정희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한번 가서, 이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잘 검토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력형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일자리의 다른 자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지급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로 조금 확대해서 발굴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중년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모색하실 때 양주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 교육 이후에 일자리로 연계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472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죽산업단지의 차량이 지금 출근·퇴근 시간에 4회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304번이 다니는 노선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노선이 2개예요.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양주역에서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실제 버스 노선이 안 다니는 구간도 있어요.

그렇다면 1304번이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버스노선이 안 가는 쪽으로도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출·퇴근 버스 노선을 모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래야 사업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홍보물이기보다는 사업 성과에 대한 안내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밑에 보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은 아니고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불곡산, 감악산 등 주요 등산로인데 감액이 꽤 많이 됐고, 일단은 불곡산, 감악산은 웬만큼 정비가 다 된 겁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 불곡산 보면 우리 시청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낙석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끝났죠?

○ 김현수 위원 지금 그게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게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거기 추가로 더 하실 예정입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존의 사업은 지금 일단은 완료된 거죠?

○ 김현수 위원 혹시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시청 여기서 바로 조금만 가면 올라가는 곳이니까, 완료되고 나서 현장 점검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최대한 빨리 한번 가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불곡산 입구라는 아치가 있었죠?

그거를 지금 다 그냥 일단 파손을 했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파손이 돼있는데 그대로 방치가 돼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면 그거를 정비를 다 완벽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6월 행감에서 정산 부근 안전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6월 행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거는 그때그때 바로 사업비 어떻게 해서라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안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등산로 정비사업 요즘 최근에 산을 가보니까 정비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293페이지.

여기 보면 29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고요, 310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사업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도 그냥 하나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혹시 2023년도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래도 많은 이용객 수가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배우시고 나서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진행하는 게 없나요?

○ 김현수 위원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거기에 만족도 조사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 김현수 위원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악산 하늘길 데크 정밀안전진단인데, 하늘길 데크 설치 완료가 언제 됐죠?

몇 년도에?

○ 김현수 위원 네, 설치 완료된 연도.

○ 김현수 위원 거기 하늘길 데크 사용은 언제부터 개방했죠?

2021년도부터 개방했죠?

○ 김현수 위원 2021년도면 지금 2023년인데 2년 지나고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 김현수 위원 준공 시에 안전점검 안 받습니까?

○ 김현수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 6월에 아마 준공이 됐을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때 준공될 때 안전점검을 받았을 텐데 2년도 안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안전점검 했다는 그 업체 진단평가가 잘못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준공할 때.

○ 김현수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예산이 2년도 안 돼서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사용을 지금 통제를 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누가 봐도 이거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최초에 준공됐을 때 안전진단 한 연구원이라든지, 점검한 업체라든지, 그거 한번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공정무역 물품 판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사업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행사를 추진하지 마시고, 사회적경제 마당이라든지, 이런 별도 축제에 같이 들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홍보 물품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 물품을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물품입니까?

○ 강혜숙 위원 물품은 가급적이면 홍보 물품 만드는 건 좀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홍보물이 500만 원, 1회 제작비가 있습니다.

양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홍보물을 500만 원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지금 몇 개입니까?

○ 강혜숙 위원 11만 개요?

○ 강혜숙 위원 양주에 12만 5,000개가 있다고요?

○ 강혜숙 위원 가맹점이 지금 현재 8,700개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스티커를 몇 개를 제작하실 예정인가요?

우리가 스티커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주사랑상품권 본위원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용이 되다가 멈추고, 지원 비율이 10%였다가, 7%였다가, 계속 비율도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비율은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으로 쭉 가시다가 명절 기간에만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괜찮지만, 비율은 조금 고정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중단되는 부분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홍보물 제작을 조금 줄여서라도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중단되는 부분 없도록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홍보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맹점 가입·해제 안내문 1,80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만들어지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홍보물 만들어서 방치해 놓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어느 정도 사업은 안정화가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홍보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감악산 하늘길 데크 정밀안전진단.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신 다음에 그 용역 된 결과로 다시 어떤 수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도에 사업이 안전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리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설계비는 지금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수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강혜숙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그 아래 보면 산림 휴양시설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 휴양시설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숲속 야영장 예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예약하고 같이 진행된다고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별도 예약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이 생각하기에 운영 주체는 양주시입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사이트가 꼭 굳이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미술관 옆 캠핑장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예약하는 것도 아는 분들만 하는 그런 마당에, 숲속 야영장 사이트를 시민들이 검색해서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될까요?

양주시에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마당에 이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목적을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최대한 시민이 이용하기 간편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운영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보기에 예산을 1억 4,80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강혜숙 위원 숲속 야영장에 사이트가 몇 개입니까?

○ 강혜숙 위원 하루 수입이 얼마이죠? 최대.

사이트당 비용이 얼마 받을 예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세입 예상은 6,000만 원 잡으셨던데요? 그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 16면 정도면 몇 명이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민간에서는 가족 한두 분이 이 정도 사이트는 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이 지금 저희가 6,000만 원 수입을 잡으셨는데, 지출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공공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맞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 가로변 청소관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 질의하셨는데, 입찰은 됐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계약만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4억 2,000만 원 이내에서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 예산이 도시공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얼마 예산 편성됐던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4억 4,000만 원? 4억 6,000만 원인가요?

○ 이지연 위원 4억 2,000만 원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보다는 더 이하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금 실제로 도시공사에 운영을 했을 때 현재 그때 직원 7급 12호봉 두 분하고, 직원 8급 9호봉 여섯 분이셨거든요?

맞죠, 과장님?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호봉과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낮은 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새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 임금을 그대로 맞춰준다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추가 자료 그러면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293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인데요.

여기 이곳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으신 걸로 알고 있고, 만족도도 좋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6,66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교육재료 구입비가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곳은 별도로 운영비는 따로 드는 건 없나요?

체험장 운영비 따로 비용 지출되는 내역은 혹시 전혀 없습니까?

○ 이지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전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체험비 받죠? 얼마 받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재료비 별도로, 그다음에 체험비 2,000원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재료비에 쓰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운영비에 쓰시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정액 급식비가 13만 원인데, 13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랑 확인해보셨어요?

○ 이지연 위원 공무직 단체 협약하면서 정액 급식비 다 14만 원으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팀에서 확인을 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었는데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상세 내역 받아봤는데, 이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교육과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내려오는 내시가 이제 인건비대로만 하다 보니까 품목을 적어주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나 별도의 비용이 있으면 그걸 어떤 부분으로 좀 채워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예산안 496페이지입니다.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69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70억 들어가는 거네요? 시비.

○ 최수연 위원 이게 다 지금 신규사업인데, 조성사업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이 수소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있나요?

○ 최수연 위원 6개 도시가 어디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자문회의 전문가 참석수당을 넣으셨어요? 30만 원.

○ 최수연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최수연 위원 어려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시려는 이 시의...

○ 최수연 위원 지금 계획은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5억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 임차료 120만 원씩 3회를 또 선진지 견학 가시고요.

그리고 견학 여비도 20명씩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70억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중단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재원 확보됩니까?

○ 최수연 위원 못 하는데 신규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그러면 계획이 없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보고하신 건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뒤에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운영,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600세대가 선정된 거예요, 몇 세대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럼 2회를 지급하는 거예요? 2회.

○ 최수연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173페이지, 포인트 자동차 운영,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예산안 497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감 사유를 보시면 용역 인건비 단가 상승하고,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검증 용역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1번은 명세서 작성 용역도 지금 증가됐고, 명세서 검증 용역, 산정 계획서 작성 용역, 산정 계획서 검증 용역, 왜 이거를 다 분리를 하셔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검증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개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이 되어있어요?

○ 최수연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쪼개기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 최수연 위원 따로 되어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침서 좀 보여주세요.

○ 최수연 위원 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이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좀 편향적이지 않나요? 아파트 지역 이쪽이.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 같은 페이지예요.

예산안 49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아파트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50만 원씩 48대,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최수연 위원 이 아파트에 승강기 50만 원씩 그래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운영.

탄소중립 이행 정책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소요 재원 밑에 보시면 지원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센터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평가 거기 위원회에서 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이 심사평가수당 25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81페이지요.

삭감된 거긴 한데, 25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의 수당이 지금 2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지?

삭감인데.

○ 최수연 위원 네, 삭감인데 그러면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되었죠?

○ 최수연 위원 지정됐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지정됐을 때 이 위원회 심사평가 안 했나요?

지정은 됐는데 왜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심사평가를 안 하고 지정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거기에도 심사수당이 있어요, 25만 원.

이 위원회 심사도 그 위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위원회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인지.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 최수연 위원 이 뒤에 것도 다른 거고.

○ 최수연 위원 10만 원씩 회의수당 나가는 위원회가 또 다른 거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3개가 각각 다른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위원회가 너무 좀 많고, 위원회 수당이 좀 다양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양주 스마트 그린도시 효율적 운영.

지금 여기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비가 꽤 많이 나가고 있죠?

○ 최수연 위원 어떻게 운영 잘되고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가 증가가 됐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 최수연 위원 네, 191페이지입니다.

실내 공기 질 및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이것도 시비로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대여는 누가 하나요?

○ 최수연 위원 대여는 누가 대여하는지.

○ 최수연 위원 일단 대여 현황 좀 가져다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00페이지입니다.

중소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 2개소, 9,000만 원이네요?

2개소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9,000만 원 지원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기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직접 거기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이것도 현황 좀 가져다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0개소.

○ 최수연 위원 지금 얼마씩 지원하시는 거예요?

7,9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19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운영인데, 예산을 좀 삭감하셨어요? 이게 운영이 안 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분들이 이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다른 부분에서 축소해야지, 이런 부분은 축소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미세먼지하고, 호흡기 이런 것들,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더 계승시키고 늘려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늘리고, 이런 부분은 축소하고,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체 시비로 운영하시는 건데,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관리 강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운영 방식.

○ 최수연 위원 80개소가 아니라 700개소라고 쓰여 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관리해서 개선이 되나요? 관리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 최수연 위원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드론 유지관리 보험 및 수리 비용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드론 유지관리 보험이 왜 각 부서마다 다 금액이 이렇게 다양한가요?

○ 최수연 위원 아니, 다른 부서하고 금액이 달라요.

이게 왜 다 다양한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다른 부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더 많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 같았는데.

○ 최수연 위원 네,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증축보완 사업이 완료된 건데, 또 보완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 최수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되는, 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추진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중축보완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1년 만에 보완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제대로 공사라든지, 보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면 유사 사업이라든지, 중복사업이라든지, 비효율적 낭비성 사업들은 통폐업하든지, 일몰하든지, 예산 삭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셨는데, 노력하셨나요?

여기 부서에서는 일몰된 사업, 몇 개나 일몰하셨죠?

○ 최수연 위원 아니, 맨날 대답은 내년에, 내년에,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신규사업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체 저희 시비로만 사업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끝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북동의 마을 간 연결도로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지금 국비를 13억 5,000만 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표기가 돼 있고.

그런데 이 토지보상비는 국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 보상을 100% 하지 않으면 이 공사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죠?

○ 위원장 정현호 그럼 지금 보상비가 40억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5억 예산 잡았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그럼 내년에 국비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정현호 본 위원장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국비 기껏 받아놓고 사용을 못 하면 너무 많이 억울하니까.

그 지역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 위원장 정현호 토지동의서,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도 하고 있고, 우리 수소도시 200억이 돼서 진행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지금 미공급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대륜에서 지금 30%를 공사비를 지불하면서 이게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정현호 그런데 대륜에서는 지금 여기도 쓰여있는 것처럼 권역 도시가스업자가 손실 누적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한다.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대륜에서도.

○ 위원장 정현호 왜냐하면 이게 가스 배관 공사를 해놓고 나서도 사용하는 양이 적다 보면 그들이 유지하는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전 단계인 연료전지 사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료전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도시가스를 원료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이제 대륜에서도 그 연료전지 사업 하나를 만들어내면 지역 일대의 도시가스 보급은 원활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은 미래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의 기대도 없이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런 기대치라도 있으면 하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연료전지 사업은 사실상 그렇게 인체에 해가 있거나 어려운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미리 짐작해서 반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었는데요.

TS 2차 아파트에서 전력 시설물 때문에 차량이 운행 나오면서 시각적으로 가려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애매하다 보니 여지껏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력 시설물이라는 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적극 나서 주신 것에 대해로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 이게 고읍지구가 준공될 시점에 이렇게 좀 안 맞게 배치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고읍지구 다 준공 나고, 한참 동안 운행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중간에 체크가 됐을 겁니다, 시험 가동 개념으로 한 거니까.

그리고 인수를 하셨을 텐데, 그때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생긴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 부서만이 아니라도 이런 신도시를 진행하고, 인수를 받을 때는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들도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험 수목 제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8페이지네요.

위험 수목이라고 해서 그 위험 수목 인근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땅 소유주가 외국에 나가 있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고, 아니면 관심 없어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위험 수목을 제거를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위험 수목 제거를 꼭 그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예를 들면 위원회를 또 따로 구성해서 거기서 인정하면 소유주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규칙을 좀 찾아보십사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93쪽부터 8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장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가 다 모여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지도 단속입니다, 신규사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요구액에 보면 밤샘 주차 경고 현수막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4건,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화물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이게 경고 현수막을 붙인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다 차를 안 대실 것 같으세요?

○ 한상민 위원 혹시 단속을 몇 회나 나가세요?

○ 한상민 위원 단속을 나가도 운전자분들도 어차피 양주시민이니까 또 되려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시민들의 안전이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플래카드, 이것도 좋기는 한데, 플래카드보다는 단속을 조금 더 많이 자주 나가셔서 차고지가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쪽 같은 경우, 저희 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도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띄워드렸는데, 꽉 찼던 데가 돈을 받고 차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전부 다 밖에 주차를 했다는 소리겠죠?

○ 한상민 위원 단속을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제 그냥 사견이지만 홍보로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1, 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그게 자리를 잡아야지 ‘이게 당연히 내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바뀔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강력한 그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민 위원 14페이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야 저희가 65세랑 75세 때 반납하는 거랑 금액이 다르죠?

○ 한상민 위원 저희 올해 반납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 한상민 위원 네, 말씀해주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 고령 운전자라 치면 그분들이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 한상민 위원 많으실 거예요. 되게 많으실 거고.

○ 한상민 위원 반환율은 그렇고, 그러면 양주시에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되는지?

○ 한상민 위원 어차피 해가 가면 저희도 나이를 먹으니까 고령 운전자는 또 늘어날 테고, 항상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이분들이 왜 반납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서 예산 가지고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액을 조금 올린다고 그래서 반납률이 잠깐 반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불편하셔서 그렇잖아요?

○ 한상민 위원 본인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다가 불편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반납을 하시면 고령 운전자분들을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그런 거를 좀 무료로 저희가 해준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반납률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이 자진 반납, 시민들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반납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든, 어떠한 게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 20만 원, 뭐...

국장님은 10만 원 준다고 운전면허 반납하시라고 그러면 반납하시겠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 한상민 위원 네.

50페이지입니다.

DRT 버스를 더 늘리시나 봐요?

○ 한상민 위원 설명 좀 잠깐 해주십시오.

○ 한상민 위원 지금 회천지역에는 DRT 버스가 안 들어가나요?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6대4잖아요?

매칭 사업인데, 해당 부서 의견 보시면 많이 본위원이 얘기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대중교통 불편 개선이라고 쓰여있죠?

대중교통 타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혹시 나왔어요?

○ 한상민 위원 이게 만약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어떻게 운행을 하실 건지, 어차피 10대를 늘리시면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실지.

그거를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

○ 한상민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다른 저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광역버스가 저기 멀리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정, 삼숭에서 역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에는 회천 남면이 됐든, 은현이 됐든, 광역버스 있는 데로 그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꼭 어디를 운행하시는지, 꼭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저희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보조금이 13억이 조금 넘네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양주시에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버스 통틀어서 유류비 지원이나 총 지원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버스회사에.

○ 한상민 위원 170억이 넘지 않나요? 총 전부 다, 유류비랑 전부 다 해서.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본예산 말고 따로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버스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라든지,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선이 됐던, 뭐가 됐던, 저희 시에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 회사에 너무...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지만, 그 버스회사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여기 위원님들도 자리가 많으실 텐데, 저도 일부러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고 좋으세요.

너무 잘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도 저희 목소리를 내서 저희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들이 운행을 안 해버리면 피해 보는 건 시민들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거 어디가 불편하고, 소외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시간대라든지.

이 정도로 예산을 해주시면서 그런 것도 얘기를 못한다는 거는 그분들도 이제 저희 얘기를 좀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상민 위원 비쳐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직접 듣잖아요.

좋다는 분들은 얘기 안 하시겠죠. 뭔가 불만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누구한테 얘기해요?

○ 한상민 위원 저희는 본청이랑 저희가 시민들이랑 가교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 의견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비쳐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소리죠.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만 안 먹혔을 수도 있는 거고.

○ 한상민 위원 노선 잡기는...

○ 한상민 위원 노선 잡기는 쉽지 않은 건 알고 있고, 얘기를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결과물을 갖고 와야죠, 결과물을.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맨날 말로만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과장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예산을 주면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어느 정도의 어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관리인데, 제가 별안간에 어느 부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로기 관리라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가로기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가로기가 민방위 가로기 다는 게 따로 있고, 태극기 다는 가로기가 따로 있나요? 같은 데다 꽂는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똑같이 관리 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감소하고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든지,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든지, 한쪽에서 맡아서 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이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똑같이.

금액이야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하고 똑같이 목도 똑같고, 민방위 가로기 관리 용역, 가로기 구입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둘 중의 하나 딱 정리를 하셔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셔서 한쪽에서 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거기서 쭉 한번 해서 수리 한번 하거나 아니면 그걸 했는데, 다시 나가서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579페이지 도로과,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되는 가로등은 LED로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LED로 설치를 하시길 바라고, 내역에 보면 신지초등학교, 백석고등학교 가로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여기는 인도가 굉장히 좁거든요.

가로등 설치하실 때 폴대가 대략 얼마 정도 사이즈가 되나요?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정년 되기 전에 저랑 한번 손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인도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 강혜숙 위원 신지초등학교 앞에.

○ 강혜숙 위원 폴대를 바닥에다 세우지 않고, 벽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얇은 거를 이용하시든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그 좁은 구간에서는 아이들 통행이 지금도 힘든데, 용이한 방법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설치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8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도로 교량 유지관리 사업, 그리고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니까 회천4동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옥정 1, 2동으로 분동이 됐죠?

○ 강혜숙 위원 작성 시점하고 조금 비슷한 건 알고 있는데.

○ 강혜숙 위원 네, 옥정1, 2동으로 변경될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표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균등하게 배분이 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주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다 양주시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 견인차량 운영 안 하고 있죠? 견인차량.

○ 김현수 위원 제가 최근에 주말 당직 시 민원 전화 들어오는 거를 리스트를 쭉 봐서 살펴봤어요.

거기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당직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뿐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최근에 나리농원에 운영이 끝나고 주말을 계속 개방했는데 주정차 위반이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민원이 하다 많이 들어오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직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적발 및 관리인데 우리 무단 방치 차량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무단 방치 차량들은.

○ 김현수 위원 만약에 저희가 견인차량을 시에서 운영하면 견인차량 보관소 만들고, 이런 차량들 견인해서 보관하면 처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견인차량 운영하죠?

○ 김현수 위원 네, 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그런 차량들 견인해서 의정부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불법 주정차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견인차량 운영하고, 그다음에 CCTV 운영하고, 안 하면 강력하게 제재한다면 불법 주정차 많이 없어져요.

실례로 옥정 중심상가 8시까지 지금 단속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렇죠? 많이 줄었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인근 시만 나가도, 저희 대부분이 의정부만 나가도 저희 의정부에 불법 주정차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말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 이제는 판단해야 돼요.

매번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인 전화 많이 오고, 주민 불만 생기고, 화재 났을 때 소방차 진입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견인차량 구입해서 운영해야죠.

그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나 무단 방치 차량들이 감소된다면 이제는 해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네.

페이지 166페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요.

○ 김현수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 구성이 혹시 최초에 언제 된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 지역자율방재단과 우리 재난 관련된 유사한 또 단체가 혹시 뭐, 뭐 있습니까?

리스트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이거 2개만 재난에 관련된 단체입니까?

○ 김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우리 다 지금 앞에 만송동부터 해서 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다 5억 원, 10억, 다 조금씩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보면 이 5억 원은, 일단 보상은 거의 다 완료됐죠?

○ 김현수 위원 여기가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오래됐던 데고, 공사비 3억 5,000만 원이 어떤 공사에 쓰일지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어떤 공사에?

○ 김현수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 이제 그게 다 협상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빈집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빈집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이 됐어요, 빈집이.

그래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 빈집부터 맨 처음에 좀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첫날 읍면동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다 사업비를 만들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체로 도로관리사업으로 올린 게 이것저것 구거 및 배수로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15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2억이 넘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읍면동에 도로관리사업 예산이 편성된다면, 읍면동에 토목직 8급이나 9급 신규가 대부분 가 있죠?

○ 김현수 위원 2억짜리 사업 혼자서 진행 가능합니까?

그냥 계약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읍면동하고 협업하셔서 만약에 읍면동으로 도로관리사업이 내려가면 도로과에서 핸들링을 좀 해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율정∼봉양 간 도로, 5억 세우신 게 어떤 내용이죠?

○ 정희태 위원 설계비인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총 얼마예요?

○ 정희태 위원 이게 800m 남은 건가요?

○ 정희태 위원 3구간 800m 남은 거죠?

○ 정희태 위원 이거는 혹시 언제쯤 진행되세요?

○ 정희태 위원 변경이 안 됐잖아요? 다시 원안대로 가기로 한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2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능안공단 도시계획도로 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혹시 몇 년 전에 화재 발생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도로를 개설하시려고 하신 건지.

○ 정희태 위원 혹시 공단에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 정희태 위원 많이...

○ 정희태 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양주시에 이런 소규모 공단이 굉장히 많이, 몇 군데 되죠?

○ 정희태 위원 그런 데도 차후에 또 1군데씩 하실 거죠?

○ 정희태 위원 지금 여기 능안공단은 예산이 허락돼서 하시는 건 아니죠?

○ 정희태 위원 다른 곳에도 이런 소규모 공단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떤 분이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니까.

○ 정희태 위원 다른 데도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지초등학교 가로등 설치, 이런 사업은 혹시 학교 가는데 너무 컴컴해서 이렇게 세우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혹시 도비 사업을 못 받나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 학교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 예산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 정희태 위원 다음에 혹시, 저희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해서 10억 예산 세우셨는데, 혹시 이게 수의계약은 10억 세우셨으면 수의계약으로 소업체는 몇 % 정도 가나요?

○ 정희태 위원 수의계약으로 소업체에 30%?

○ 정희태 위원 그다음 큰 업체에 70%?

○ 정희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한 30%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하셔서 50% 정도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2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좀 볼게요.

이 사업은 앞에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도로 정비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하신 건데, 과거에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좀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별 편차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불이익받는다는 느낌을 안 듣게 진행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3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지역마다 혹시 남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못 쓴 예산들, 이런 거는 흔들어서 다른 데 쓰기도 하시죠?

○ 정희태 위원 이게 예전에는 긴급민원 처리 공사,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놨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해두신 건가요? 이렇게 분포...

○ 정희태 위원 네.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해주시고, 심도 있게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 정희태 위원 또한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느 분은 방법을 찾아주시는 그런 공직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이제 반면에 어느 분께서는 “안 된다, 행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시는 게 가끔 있어서 우리 이런 서로 다른 행정은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한테 가는 점을 깊이 새겨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진행을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 차고지 부분 밤샘은 문제가 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물론 미관이나 경관을 떠나서 우범지역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아예 한쪽에, 그쪽에만 몰려있으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알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갖고는 답이 없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이분이 벌금을 많이 물다 보면 어떻게든 차고지로 가겠죠, 본인한테 불편함이 생기면.

이거는 저희가 뭐 그냥 단순히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양주시가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버스노선 문제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민원도 많고 힘드시죠?

○ 이지연 위원 많이 힘드신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혹시 저희가 이번에 수요버스 DRT로 해서 조금 더, 저희 혹시 장점과 단점은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센터를 설치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 때문에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소외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지금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아까 한상민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인구가 많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노선은 있어야 되는 경우를 잘 활용한다면 굳이 광역버스를 그 안으로 넣을 필요 없이 광역버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소외지역 같은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06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의 세부내역 보면 저희 양주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용역으로 3억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근무하시는 배치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이지연 위원 다섯 분이요?

○ 이지연 위원 혹시 여기 용역 하시는 거 세부내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309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상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호구역 유지관리로 하는데 이 본예산이 5억인데요.

이게 다 신규 설치하고 유지보수가 다 합산되어있는 금액입니까?

○ 이지연 위원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내년 예산 세우시느라고 불철주야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통안전국을 살펴보니까, 이 대중교통과 보면 거의 사업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버스 운행 결손금을 지원한다든지, 재정 지원한다든지, 처우개선 사업비라든지, 또 공공관리제 운영비라든지, 제가 보니까 안에 그 대상 주체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저희가 하나하나 보자 하니 너무 광범위하게 많고, 뭐가 뭔지 사실은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여쭤봐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하셔서 양주시에서 들어가는 버스 운행 결손지원금을 체계적으로 어느 운송사에 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마을버스라든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그다음에 처우개선사업비하고, 공공관리제 운영비, 또 보면 저상버스 지원하고 소외 지역 맞춤형 버스,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1, 2장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시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저희가 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하고, 조기 대·폐차 지원사업도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기 대·폐차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당연히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대차할 때도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운수종사자 양성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합쳐서 조금 분리를 하셔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운행 결손율이 굉장히 높아요, 버스마다 안에 내부를 보니까.

그 운행 결손율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따로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있나요?

○ 최수연 위원 지원금이 계속 많고, 제가 볼 때는 결손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최수연 위원 그 적자를 어떻게, 얼마나 적자율이 발생했는지 전년도와 지금의 비교라든지, 그 사업자가 하시는 그 사업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기에 적자가 났는지, 이런 비교 분석 같은 것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만 믿지 마시고, 용역 결과만 보고 그 수치로만 하지 마시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확인은 좀 필요하다.

○ 최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정말로 결손율이 난 것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 최수연 위원 네, 양주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체에 확인을 하시냐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확인합니다.”, “네, 조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대별 이용률이라든지, 탑승률이라든지.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데이터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버스 운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 최수연 위원 수치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따로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는 또 줘야 되는,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04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 최수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보수, 수리, 수선, 교체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이 유지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뭘 유지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냥 유지관리 비용으로 뭉뚱그려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112페이지입니다.

첨단교통시설물 운영.

거기 소요 재원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운영비가.

○ 최수연 위원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 최수연 위원 여기 밑에 쓰여있잖아요, 온열 의자도.

○ 최수연 위원 온열 의자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온열 의자, 승강장 내.

아까 말씀하신 거 보수, 수리, 수선, 교체, 이게 여기 뒤에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영을 중복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이게 다른 게 뭔가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수, 수리, 수선, 교체, 이런 것들은 이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비용 따로, 청소비용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위원회가 4개가 있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지하안전...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위원회 수당 지급 현왕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는 이유는 아무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뭐 다른 겁니까? 어떤 게?

○ 최수연 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좀 여실 때, 집행하실 때 정말 필요한 사항에서 위원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꼭 위원회를 열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시에서 정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어떤 결과를 시 운영에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결과표 꼭 보고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관리인데요.

○ 최수연 위원 이 시스템은 거기에 QR 코드가 박혀있는 건가요?

안전 관리,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시 홈페이지 들어가봤는데 이게 잘 못 찾겠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 최수연 위원 소프트웨어쉽인데, QR 코드 잡으면 뜨는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그냥 입력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시간으로 시민 누구나 놀이시설(QR 코드)의 안전성과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냐, 이런 부분을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 최수연 위원 네, 확인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일몰 사업에 주민 참여예산으로 채택됐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왜 일몰시키신 건지?

○ 최수연 위원 도로과, 도로과에 있네요.

일몰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 최수연 위원 종료돼서 끝낸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 일몰에 대한 기간이 다른 데는 기간을 쓰셨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서.

그런데 이거는 기간이 안 나와 있고, 내용이 안 적혀있어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이렇게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긴축예산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하고, 하위 순위사업부터 예산 삭감, 반납, 폐지를 하고, 그리고 또 중복이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라는 중기지방재정 운영 기본방안에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통안전국은 굉장히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 최수연 위원 보조비 사업 말고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꽤 오래됐는데, 금액도 꽤 크고요.

○ 최수연 위원 이게 감사원에서 어디 업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33억 정도 되는데.

○ 최수연 위원 감사원 대중교통과라고 담당 부서가 돼 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이걸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나요?

굉장히 금액도 크고, 이게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납부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촉구하는 일도 하지만, 징수를 하는 일도 우리 시 재정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좀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재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류,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가로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방위기 게양하는 거잖아요? 3회.

○ 김현수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태극기하고 양주시기를 하는데 여기는 5회더라고요.

혹시 이 용역업체가 같은 데인가요? 지금까지 올해 했던 데가.

○ 김현수 위원 아니요, 우리 안전건설과도 민방위기 3회 용역이 있습니다.

맞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꽂음대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 김현수 위원 그럼 3회 전체를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 김현수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용역업체는 다 다르고요?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버스 운행 손실금을 지금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책자에도 보면 마을버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56대에 대한 건데, 45억이죠?

그래서 나눠보면 1대당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페이지, 도 공영버스는 똑같은 운행 손실금인데 8대고요.

11억 2,000만 원하면 1대당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또 손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3페이지도 있네요.

이거 시 공영버스죠?

○ 위원장 정현호 이 대수를 보면 이것도 1대당 1억 8,000만 원 정도 또 지급이 되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어제 자료를 요청했더니 오늘 아침에 갖고 오셨어요.

2023년도 버스 유형별, 운송사별 사업 지원 현황을 준비해주셨는데, 여기는 다 봐도 1대당 1억 이상 지원한 게 없네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87페이지.

○ 위원장 정현호 마지막에 시 공영버스는요? 제일 많아요.

○ 위원장 정현호 이거는 운영비만이 아니라 차량 구입비까지 분납으로 나눠...

○ 위원장 정현호 여기는 대수를 나누면 안 되고 차량 가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위원장 정현호 아무튼 이건 정리를 좀 해서 특정 업체 도와주기라는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254페이지,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120억을 지방채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본위원장은 걱정이 되는 게 보상비가 282억인데, 120억 원만 지방채를 쓰고, 나머지 보상은 어떻게 할 거고, 또 공사 시작은 언제 할 거고, 그래서 준공은 언제 할 건지, 이런 계획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본위원장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지금 바로 계속해서 이행하지 못할 거면 지방채를 도대체 왜 발행을 하나?

이거 120억 대출받아서 나눠주고, 나머지 진행 못 하면 120억에 대한 이자만 또 계속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뚜렷한 계획을 세워놓고 대출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또 뭔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종합적인 계획을 빨리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시행하겠다고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중에 경기도와 지자체 간의 3대7이냐, 5대5냐, 이런 내용 가지고 또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아까 대답하시기에 1년에 한 170억 정도가 버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준공영제로 했을 때 우리 시가 한 170억 수준, 지금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비용 선에서 하려면 몇 대 몇의 비율이 맞는 건지 계산해보셨나요?

○ 위원장 정현호 그게 지금 우리가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가 지금 170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네,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로 갔을 때.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어느 선까지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에 우리 시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 비용을 견주어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추가 비용 없이 기존에 내는 비용들만 가지고 준공영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그러니까 비용이 더 오버가 될까봐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현호 정확하게 계산 좀 더 해보시고, 우리가 어느 선까지가 용납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무조건 거부만 한다고 다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운수업체도 또 계속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선까지 인정하겠다는 것도 같이 유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 7호선 관련해서 104번 역, 201역 역사명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관계도 조속히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01쪽부터 9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