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관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99쪽부터 820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804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 그리고 808페이지에 보면 어도비 라이센스하고 포토샵 연간 라이센스 구입이 있는데, 이게 하나씩 줄었거든요?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라이센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좀 사용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대수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기간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네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810페이지에 보면 광적 도서관이 BF 인증이 아직 안 된 건가요?

BF 인증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 BF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인증 절차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물 없는 도서관 사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증 절차에 만반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81페이지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정액 급식비 금액 이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이 부분은 그때 공무직 분들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실려버리면 갑자기 일하시다가 기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잘 챙겨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실히 반영 부탁드리겠고요.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 도서관 정책운영인데요.

뒤에 세부 내역 보시면 잘 해주셨는데, 여기 소식지 제작 8,000원 해서 500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배부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거기에 비치를 해두신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위원 밑에 북페스티벌 개최는 5,000만 원 1회 쓰여있어서 이거에 따른 게 없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이게 저한테 넘겨주신 자료가 작년도 집행 내역인 거죠?

○ 한상민 위원 여기 쭉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행사 영상 뭐, 해서 300만 원 잡혀있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영상을 300만 원 주고 틀어주시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것도 한 업체에 계약을 하셔서 전부 다 그 업체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가 독서문화 증진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국정 과제를 보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조금 많이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이 독서 구입비를 많이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도서관 문화 증진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면 독서 구입비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 옆에 계시는데, 다른 부분에서 줄여도 이 독서 구입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저번에 작은 도서관 가봤었어요.

사실은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예전 같지 않고, 도서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을 살펴보니까 도서 구입비를 많이 삭감하셨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족 부분은 다른 곳에서 삭감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시립도서관이 자체로 분리가 되면서 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는 인원이지만, 없는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조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독서문화 증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저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시 주요 사업 관련 공식 일정으로 인하여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세부내역에 131만 8,000원 감액을 해주셨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감액내용을 보면 기념식 15만 원 2건에, 인성교육과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정도 삭감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삭감하시는 거는 공통적으로 공통 부담하신다고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서 이 금액 뺀다고 얼마나 큰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까?

이건 진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고, 저희 양주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하고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 이지연 위원 네, 공통 부담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건 알겠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삭감하시면 이거는 양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되게 기분이 나쁠 일이에요.

차라리 어느 정말 너무 과다한 데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는 거 아시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삭감하신다는 건 양주시 사회복지사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연달아서,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해서 위원회 새로 신설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진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잖아요?

○ 이지연 위원 양주시에 있는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많이 관심 두고 여기서 해야 될 말들이 많을 텐데, 1년에 한 번 개최로 과연 그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복지에서 가져가는 예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 이지연 위원 분명히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해야, 이 처우개선이 돼야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면 이거는 별로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금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요.

과연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품목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셔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제가 내역 보다가 10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여가선용 노래교실 하면서 강사료가 14만 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몇 회분이 묶인 줄 알았더니 일회성이더라고요?

100페이지 아래 보시면.

○ 이지연 위원 제가 강사료가 많아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요, 저희 관내 모든 강사를 비교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교육체육과, 평생교육원 쪽에 강사료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난다.

말씀해주신 대로 2시간이라고는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다른 노래 강사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거나 이분이 퀄리티가 엄청 높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는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올린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주실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강사료가 맞는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전반적인 형평성을 맞추려면 과연 이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3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 내역을 주신 걸로는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노인일자리가 몇 분이 이용하시고, 어떤 일자리를 제공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세부 내역을 주시면, 제가 이거는... 그리고 68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세부 내역과 똑같이 그냥 주셨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통으로 기관 통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 이지연 위원 네, 바로 주시고요.

제가 그거 보고 일단, 이거는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일식으로 들어오는 내용들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그러면 세부 내역 볼 수가 있으니까 전체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전체 위원들 다 의견이거든요.

해당 내역은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인데요.

이게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신청자 감소인데, 이렇게 감소 폭이 큰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이지연 위원 네,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치료와 이 돌봄의 시간대가 겹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분명히 좋은 지원 서비스인데 갑자기 감소가 돼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인데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집에 우유가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어린이집 선생님의 얘기에 따르면 매일 남는데요, 매일.

매일 남아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나눠서 가져간대요.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새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부터 우리가 막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쭉쭉 나가버리면 정말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영유아들을 위해서 우유를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현실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가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나중에 불시 암행 감찰을 해야 돼요, 암행 감찰.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정말 페널티를 주고, 이 예산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안 200... 잠시만요.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 책자 264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 양주시 보훈단체 협의회 운영의 건이에요, 이게 전체 다, 57페이지까지 94페이까지가.

우리 추경 대비 전체 한 1,300만 원 감액하신 거죠?

○ 김현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의 예산만큼은 증액은 안 되더라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진짜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이분들의 예산까지 깎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더 아끼고,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증액은 안 되더라도 동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제안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예산안 734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인데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세부사업설명서 734페이지, 735페이지를 보면서 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좀 해보려고요.

지금 2개소 운영하다가 1개소가 미운영되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9억이 나갔다면 1개소 미운영이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예산이 반이 줄어야 되는 게 맞죠?

물론, 아동이 이동을 했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명시가 없어요, 저희가 보면 아동이 몇 명이 이전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그래요.

그냥 6,720만 원 곱하기 12,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몇 명을 어떻게 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1개소가 미운영되면, 아동이 저쪽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몇 명이 이전하면서 이 예산은 5,400만 원만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제가 의문이 든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직원이 17명이에요?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736페이지, 7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37페이지의 세부내역 보면 인건비 부분이 똑같이 돼 있죠?

○ 김현수 위원 이런 것들은 인원수까지 나중에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776페이지.

776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은 776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그다음에 778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당 신규, 그런데 777페이지 세부내역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시간 선택제 임기제 5명 해서 인건비 들어가 있어요.

그럼 779페이지의 세부내역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 인건비하고 이 앞에 있는 인건비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이런 부분도 그냥 한 곳에서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869페이지, 8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84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부 예산안 갖고 계시죠?

842페이지는 읍면동 예산안 중에 남면 부분이에요.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69페이지, 남면 청소년 휴카페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6,850만 원 정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며, 공공운영비며,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남면 감악르네상스가 층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안 842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면 감악르네상스센터 관리 있죠?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해서 쭉 1억 6,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층별로 다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되나요?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남면이 감악르네상스센터 관리 주체로 넘어갔죠? 감악르네상스센터 자체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남면하고 좀 상의를 해서 관리 전체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지금 남면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휴카페는 2층인가요?

○ 김현수 위원 2층에 대한 것만 또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세히 나중에 또 제가 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중간에 중첩되는 비용이 안 생길까요?

○ 김현수 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98페이지, 양주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인데요.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시설 이용객 수 많이 늘어났죠?

○ 김현수 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 중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이 신규로 혹시 개발됐나요?

○ 김현수 위원 898페이지의 사업내용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있고, 노후시설 개보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하실 건지.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주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 청소년수련원을 저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가고, 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세부 사업내역에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규 프로그램 개발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늘릴 데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지금 거기 수영장 운영 안 하고 있어서 거기 다시 개보수하려면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여기에 못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면 앞으로는 영영 이제 거기는 수영장으로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빨리 다른 걸로 개발을 할 준비를 하셔야죠, 거기는.

지금 청소년들이 계속 많이 이제 앞으로 수련원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런 데서 필요한 겁니다.

901페이지부터 90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청소년문화의집과 회천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양주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이죠?

○ 김현수 위원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주고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의 세부사업 설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직영에서 하는 것은 세부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천청소년문화의집은 세부 내역이 그냥 위탁금 준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양주청소년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회천청소년은 위탁을 주는데 2개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보신 거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로만 보면 직영은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위탁은 거의 4억 돈이 나가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의 장단점을 한번 쭉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천청소년문화의집의 내역은 보충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건 다 아실 테고, 저희가 2024년도에 46%를 넘어서 50%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기반 SOC 사업은 더 힘들어지겠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중복사업이 됐든, 여러 사업이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선택과 집중해서 좀 중복되는 것은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과감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죠.

증감 사유 보면 사용료 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공유재산 사용료 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여기 쭉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도가 6.7%예요. 저희가 93.3%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게 500만 원이 넘는 거죠?

요구액에 보면 사무국장 1명에서 6,100여만 원, 사무관사 해서 쓰여있죠?

○ 한상민 위원 사무국장이랑 간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 한상민 위원 단체를 여쭤본 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하는 일, 거기 간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거 회의자료나 그런 거는 대개 간사님들이 하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사무국장님이 딱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큰 금액을 받으시는데 사무국장님이 뭐 특별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산 보시면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조하거나 과하다는, 뭐 자체적으로 조정사항은 없으셨습니까?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밑에 요구액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는데, 이게 혹시 옥정사회복지관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한상민 위원 그 해당이 왜 옥정사회복지관에만 되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5만 원 곱하기 11명 해서 12개월로 되어있는데요?

○ 한상민 위원 1명으로 그렇게 기재를 하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이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 편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보조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양주시 옥정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맞죠?

혹시 이 사업이 옥정사회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어 온 사업이 아닌가요?

○ 한상민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혹시 옥정사회복지관을 선정해 놓으신 이유가 따로?

○ 한상민 위원 노하우가 있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들이 했었어도 혹시나 다른 복지관에서도 기회를 좀 같이 해서, 기회를 얻을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한상민 위원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봄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전 돌봄 사업에 관해서 시 자체 사업하고, 국비 매칭 사업하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 자체로 하면 100명이라고 해주셨죠?

그러면 만약에 국비 매칭이 되면 인원수가 늘어나나요? 몇 명 정도.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하고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희가 100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늘리거나 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선정하는 것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로 해서

○ 한상민 위원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어르신들이 오셔서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공간이 그러니까 마을 회관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위원 마을회관에 같이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마을회관 따로 나가고, 여기 따로 나가고?

○ 한상민 위원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죠.

저희가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어제도 계속 심의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운영비가 1억 400만 원, 인건비 3억 8,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2023년 대비 인력 증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혹시 신규로 일자리를 발굴하신 게 있으실까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혹시 자체 사업은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게 없죠?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 한상민 위원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회천노인복지관이랑 희망노인복지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버스죠? 셔틀버스 지원.

왜 희망노인복지관에만 셔틀버스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노선까지 말씀해주셨죠? 옥정이랑 고읍.

○ 한상민 위원 혹시 조금 더 넓히실 생각은 없으세요?

○ 한상민 위원 항상 보면 시범으로 하시면 그냥 고정이더라고요.

안 넓혀지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저는 분명히 서부권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넓혀달라고 말씀드렸지.

○ 한상민 위원 꼭 좀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저희 복지관도 없는데 버스라도 좀 거기까지 넣어주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 과장님께서 내주셨네요, 서부권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우선 저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또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애써주심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화관광과부터 할까요?

973페이지, 양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입니다.

여기 양주문화원 사회활동비 지원하고,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육성,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까지 같이 한 번에 하겠습니다.

양주문화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간씩의 삭감이 있었죠?

○ 최수연 위원 네, 지금 여기 양주문화원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뒤에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육성이 있는데 문화원 회원 유적 답사, 찾아가는 문화유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아침에 다니실 때 버스 인사 나가거든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자리가 없어서 못 한대요. 버스 1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실태도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긴축예산이라 해서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여기는 조금 더 지원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고 그쪽으로 전략을 펼치고 계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양주시민이 양주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향하시는 것이, 지양이 아니라 지향.

○ 최수연 위원 그래서 늘려주시는 것이, 예산도 확보하셔서 차도 한 2대 정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옥정에서 저번에 출발하시는 거 제가 인사 갔었는데, 옥정 주민들이 이제 신도시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시면서, 그리고 회암사지 축제라든지, 왕실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시고 양주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차를 타고 양주시의 문화를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가고 싶고, 또 멀리 가시지 않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챙기셔서.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네, “전체적으로 줄여라.”라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사실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얼마 줄이지도 않았지만 조금 줄인 것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그걸 크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유지하는 부분은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 최수연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이걸 몇 % 정도 삭감하라고 하니까 좀 삭감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1,5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삭감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볼 때는 티도 안 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 최수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005페이지입니다.

유통 관련업 사업 추진,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유통 관련업 사업 추진.

○ 최수연 위원 네, 4회라고 하셨는데 이게 꽤 많나 봐요?

이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불법 게임기를 운반해야 되는, 한 번 운반할 때마다 기계를 몇 건 정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운반해야 하고.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의 현황이라든지, 그동안의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도 없어서.

○ 최수연 위원 없었는데 이게 조금 세운 것도 좀 의아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 교육용 책자 제작 200부, 유통 관련업자 교육 강사료 지급 5명 해서 꽤 많이 또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양주시의 불법 게임업소라든지, 이런 거 실태조사 내용이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1회 이상 하시는데 4회를 처리 운반비용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법 게임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조사라든지, 실제 조사서가 있어야 여기 단속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데이터가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우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은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수연 위원 1009페이지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공립하고 사립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무조건 사립은 2개소, 공립은 3개소를 지원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시겠다, 추진계획에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신 것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을 지원해라?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이번에 2023년도에는 조명 박물관하고 회암사지박물관하고 안상철미술관을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상철미술관은 개인 미술관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립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 최수연 위원 다 해당, 아무...

○ 최수연 위원 제가 뒤에 보니까 또 미술관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지금 뒤에 보면 장욱진미술관 관련 소장품 관리부터 시작해서 운영, 기획, 전시, 이런 것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복진미술관에서 저희 시로 기부한 미술작품이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기부하신 것들은 어떻게 소장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 최수연 위원 수장고가 좁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장고가 좁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뒤에 보니까는 장욱진미술관 수장고에 대한 내용만 있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먼저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하셔서, 분별을 좀 잘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복진미술관에서는 저희 양주시에 꽤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전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관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한 점당 너무 비싼 그림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고, 사실 개인 미술관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장욱진미술관도 양주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기는 해도 저희 기부하신 그런 것들을 또 잘 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으로 조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013페이지입니다. 양주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운영하시는 목적은 어떤 거죠?

○ 최수연 위원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 최수연 위원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직접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대관만 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증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입 대비 산출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05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이 뒤로 계속 있어요. 양주별산대놀이부터 시작해서 양주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소리, 이 뒤로 꽤 사업 상세설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무형문화재 보존회가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각각의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 최수연 위원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조금씩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다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저희 전통 문화예술은 계승하고 살릴 수 있는, 전승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저희 양주시의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서 저는 좀 연구용역을 한 번 하는 것이, 통합해서 전승할 수 있게끔.

한 번에 통합해서 전승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다른 데는 연구용역 굉장히 많이 하세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국장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 양주시가 아트센터도 개설할 것이고,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각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지만, 예전에는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통합은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를 통합하셔서 한꺼번에 종합예술공연장에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111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저희 이번에도 보니까 이 황방리에 있는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이죠?

○ 최수연 위원 느티나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주시에서 저희 시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물들을 몇 번에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 체크를 하시는지요?

○ 최수연 위원 수시로 확인 안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고, 안 좋은 상태에서 보수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순위에 걸쳐서 이 보수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시에서 보수하고 이렇게 좀 정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원 한 번 들어간 거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114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관아지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이 관아지 활성화 사업 포함, 관아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 최수연 위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걸 또 신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 최수연 위원 네, 연구용역 좋죠.

좋은데, 너무 지금 시의성에 맞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아지에 대한 사업, 제가 이 예산안을 430페이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서부터 관아지 활성 사업, 관아지 연구개발비, 어떤 연구개발 하신다는 거죠? 아까? 연구개발.

○ 최수연 위원 여기서부터 계속 뒤로 많이 있어요.

관아지 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 원, 연구개발비.

○ 최수연 위원 마스터플랜,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잘 안에 살펴보시고, 중복된 사업들이 없는지, 그리고 신규로 늘리시는 게 아니라 있는 사업에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사업 하나 늘리면 다음번에 삭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 최수연 위원 긴축예산 하면서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축소하고, 일몰하고, 이런 게 저희 중기지방계획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늘리는 부분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문화재 야행 말씀하셨는데, 1155페이지입니다.

1155페이지에 문화재 야행 사업이 있고, 1157페이지에 문화재 야행 운영이 신규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삭감하시고, 뒤에서는 예산을 더 늘리셨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늘리신 거네요?

○ 최수연 위원 행사라든지, 축제, 그런 것들 조금 삭감하라고, 지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에서.

○ 최수연 위원 조금, 조금씩 삭감하는 부분들은 있고, 이렇게 팍팍 늘리시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네, 일단 예산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건전성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16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주향교 의례행사 지원인데, 그 뒤 페이지 보시면 1164페이지 향교 지원, 1166페이지의 향교·서원, 1168페이지의 향교, 1170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향교, 1172페이지, 1174페이지, 다 이게 향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어떤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지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리고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재검토하신 거 맞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재검토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위 순위부터 예산 삭감하고 폐지, 유사 또는 중복사업 철저히 통폐합한다고 하셨는데 통폐합하셨습니까?

○ 최수연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일몰사업을 제가 리스트 뽑아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사업을 좀 폐지하신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신규사업도 또 많이 하셨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이 삭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최수연 위원 새로 신규로 또 세우신 것도 많잖아요? 많이 있던데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19억이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신규로 세우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신규가 더 많아요.

120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페이지 436페이지, 예산안이요.

여기 보시면 박물관 일반 운영에 대해서 쫙 뒤에 예산이 계속 나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박물관 운영 예산안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박물관 아트상품.

아트상품 개발 및 제작,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어떤 상품인 거죠?

○ 최수연 위원 그게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 최수연 위원 100만 원에 5종을.

○ 최수연 위원 또 밑에 박물관 운영위원회 보시면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수당 있는데 여기 밑에는 또 행사 실비로 해서 수당이 또 나가신 건가요, 그러면?

1만 1,000원....

○ 최수연 위원 네, 시간이 초과돼서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빔프로젝터 램프 교체 및 유지보수비하고 장기대여 유물 보험료가 있거든요?

장기대여 유물.

○ 최수연 위원 유물 보험료는 연 1회 계속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보험료를? 연 2회네요, 2회?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유물 운송비가 있어요? 유물 운송비.

○ 최수연 위원 35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연구총서 출판 및 발송이 있어요, 1,000부.

이건 어떤 거죠?

○ 최수연 위원 지금 보니까 또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프로그램 홍보 안내지하고, 교구재 개발 운영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 200만 원, 지금 굉장히 많아요.

5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해서 1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4건, 5종, 2종,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세부내역 좀 가져다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 최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야간 경비용역 있어요. 1억 4,000만 원.

회암사지 안전관리의 야간 경비용역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야간 경비가 거기 필요한가요? 거기가 왜 필요하시죠?

○ 최수연 위원 거기 CCTV 다 있지 않나요? 보안시스템 다 안 되어있어요? 보안시스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유적지에 대한 관리로 본다 해도 야간 경비하시는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다른 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야간 경비용역 원가계산서를 제가 다 뽑았어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어디서 누가 측정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고 용역비 원가 계산하셔서 예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입니다.

저희 올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진행했죠?

○ 이지연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캠페인은 어디서 진행하셨나요?

○ 이지연 위원 내부에서요?

○ 이지연 위원 거기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죠?

○ 이지연 위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셨어요?

○ 이지연 위원 양성평등을 요즘 이렇게 주도되어 있는데, 우리는 양성평등을 왜 하는 걸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여성의 사회 참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그리고 국가적 정책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면 임금이나 모든 보상 체계가 너무 균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행사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올해 진짜 기사 1건 난 게 저는 다라고 봅니다.

원래 항상 우리가 만나 뵙는 사회단체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한테 양성평등 교육이 왜 중요한지, 이게 문제가 잘못되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대립각이 생기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불평등 되어있는 인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요.

차라리 제대로 된 강사를 섭외하셔서 아이들한테 수업해주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은근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올해와 다른 행사가 되시고, 좋은 캠페인으로써 시민의식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848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입니다.

저희 아동돌봄 지금 각 돌봄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월 금액이 20만 원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 이지연 위원 이렇게 되니까 센터장과 교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서 이 금액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의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우유 급식사업, 이런 예산 줄여서 여기다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곳에.

돌봄이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양주시가 인구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인구 증가된 부분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도 잘 아시면서 이렇게 자꾸 진짜 곳에 집중해주지 못하면 예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가냐고 하시는 예산들 많이 있죠?

그런 반면에 정말 필요한 예산에는 집중이 되어있지 않으세요.

돌봄은 왜 하는 거예요? 아이들 틈새 교육 아닙니까?

아이들 틈새 시간 남을 때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돌봄인데 그 역할을 하려면 그 역할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 이지연 위원 증액이 중요한 아니고요, 예산이 어디에 낭비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365일 돌봄 하고 있죠?

○ 이지연 위원 그래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 얼마나 오고 있는지 실수요 파악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게 맞습니까? 수요 제대로 파악하신 거 맞아요?

그쪽 지역에 토요일에 아이들이 올 곳이 많다, 정확하게 파악된 수요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된 수요를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픈하라.

그리고 거기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제가 듣는 주변 시민들의 이야기랑은 많이 다릅니다?

○ 이지연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 아이들이 과연 몇 시간 동안 몇 명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태 파악하셔서 자료 좀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는 중요점이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세요?

○ 이지연 위원 시간을 어떻게 달리해서 운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거기 운영되는 인원이요, 인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전담해서 그러면 아침, 그러니까 보통 9시라고 하면 8시 반부터 아이들이 올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나서 5, 6시까지 거의 종일 두 분이 하기에 그게 가능한 인원일까요?

○ 이지연 위원 틈새 교사 시간 몇 시간 운영하는데요?

○ 이지연 위원 4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중에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방학에 정말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돌보려면 저는 이 틈새 교사 시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지연 위원 우리 365돌봄을 왜 하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그 목적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 365돌봄과 아동돌봄센터가 과연 저는, 아동돌봄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의 편중 비중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아동돌봄센터에 365를 억지로 갖다 끼울 게 아니라 아동 돌봄에 365돌봄을 하려면 그 예산 편성 기준이 아예 달라져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예산만 들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예산 낭비의 수준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돌봄에 대해서 주변에 듣는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아이들이 거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맞는지가 가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금액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는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려고 돌봄센터를 만들면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근무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고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편향적인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돌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가시겠지만.

그런데 사업을 자꾸 끼워맞추려고만 노력하시지 마시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98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해당되는 단체들의,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1110페이지요.

탐방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잡으셨어요.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탐방로 정비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계획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 이지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관아지 연구용역 하시면서 대모산성까지의 연계 계획을 잡으셨던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탐방로 계획은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탐방로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관아지랑 연계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올 때 동선이 편해요.

잘 알고 계시겠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이 계획에 주차장지나 건물 입지 조건에 지금 보상이 전혀, 예정지에 혹시 보상은 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거기는 차량 이동이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둘레길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둘레길로 계획하려면 양주1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유양동 쪽으로.

○ 이지연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백석도 가실 수 있고 하겠는데, 굳이 양쪽을 해서 예산을 지금 분배할 게 아니라 어디부터 먼저 하고, 2차를 만들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이지연 위원 양주1동 같은 경우는 관아지에서 이 대모산성까지 둘레길을 만드시고 거기 옆에 있는 어둔저수지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거기까지 만들면 관광 상품화하기도 좋습니다. 잘하면요.

계획만 잘 잡는다면.

그런데 그냥 “일단 여기부터 하고 나자.” 급하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여긴 정말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아트센터도 들어올 거잖아요.

오늘 테크노밸리 기공식 갔다 왔지만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고, 역세권도 개발이 될 건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아직도 어디를 못 잡았다고 할 게 아니라 계획은 본청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사업을 해 주시는데...

○ 이지연 위원 목적을 좀 충분하게, 계획을 어디에 목적을 두실 건지를 좀 목적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양주2동 회천4동에 인력 2명이 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회천4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었습니다.

옥정1, 2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시려고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우신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옥정1, 2동으로 나눠지는 게

○ 강혜숙 위원 네,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인력 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논의를 좀 해보시고, 이 인력 이외에도 배정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하셔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9,000만 원, 이 사업이 뭔가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배너를 좀 만들어주시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동일한 263페이지에 있고요.

인구정책과에서도 지금 1인 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협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관련 과와 미팅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263페이지의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사업이 노숙인 일시보호가 8만 원 곱하기 1일 곱하기 3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귀향 여비는 노숙인들이 어떤 통장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갈 때 여비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3만 원이.

○ 강혜숙 위원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교통카드가 아니라 그냥 전철 카드요?

여비는 굉장히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을 텐데 다 이용이 가능하게끔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강혜숙 위원 민간이전인데, 그러면 어디에 이 예산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는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소에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 내려주신다는 얘기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회천노인복지관에 예산이 내려가는 거고,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28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예산서를 받았고요.

복지관 이용하시는 이용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복지관이 2군데가 있죠? 회천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가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액 무료인 경우도 있고,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유료로 운영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복지관에 가니까 그 프로그램 무료래.”라는 소문이 돌면 어디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인데요.

○ 강혜숙 위원 그렇죠?

우리 양주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서부권에는 특히나 지금 복지관이 없을뿐더러 동부권에 있는 2개의 복지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다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 정말 필요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유료로 이용이 다른 지역에서 된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의 복지예산이 지금 46%입니다. 46%가 넘어요.

○ 강혜숙 위원 네, 양주가 돈이 많아서 무조건 다 무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수 없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집행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매칭비율이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 강혜숙 위원 경기도 예산을 보면 5대5 사업, 3대7 사업도 5대5가 되기도 하고 1대9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에게 요구하셔서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양주가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과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복으로 나가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 강혜숙 위원 네, 모든 출산되는 가정에 확인이 된다고 그런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구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남녀 상관 없이 뇌병변 장애가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차량 운영비가 지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차량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아시겠지만 예산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장애인 전용구역 신고접수 자동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신고접수를 민원인이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죠?

○ 강혜숙 위원 5년 단위로 예산을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 작성되는 금액이 연간 금액입니까? 5년에 대한 금액입니까?

○ 강혜숙 위원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작성하셔서 잘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

○ 강혜숙 위원 연도별 금액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여부를 체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게 수기로 입력하시는 거죠?

여, 부에 색칠을 수기로 하시는 게 맞는데, 사전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하시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와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98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39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도비 사업인데, 반영 금액이 24억 8,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왜 차이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년 치가 작성이 돼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년 치가 작성이 돼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전이행사항인데 사전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전 이행에 대상 여부가 “부”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사업이 많아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강혜숙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46%가 넘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복지문화국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에는 사회복지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잘못 작성을 하더라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 번씩 살펴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서류 작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14페이지의 세부내역 중에 맨 밑에 읍면동협의체 워크숍 등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17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협의체 워크숍 등 이거는 읍면동협의체에 워크숍 할 때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수 위원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도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주는 겁니까?

○ 김현수 위원 네? 17페이지에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가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협의체 전체를요?

○ 김현수 위원 12개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협의체 워크숍을 우리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12개 읍면동, 지금까지는 11개 읍면동이었죠?

11개 읍면동 전체 위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주는 사업입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람들, 지원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거고, 홍보물품 제작비 이 부분은 제작을 해서 읍면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 김현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읍면동 예산안에 제가 첫날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각 12개 읍면동 중에 워크숍 비용을 따로 책정한 데가 있고요.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따로 책정한 데가 있어요.

안 한 데는 또 안 잡혀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일률적으로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협업이 전혀 안 돼요.

예산안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대로 그냥 예산안 올리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워크숍 비용 읍면동에서 여기 예산안에 올린 데는 거기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올린 데는 또 내려갈 거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예산안 갖고 계시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예산안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4군데가 워크숍 비용,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이런 거 올렸어요.

이런 부분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이거는 통일성 있게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998페이지 세부내역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행사가 약간 축소됩니까?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1017페이지.

양주 희망드림 문화공연 추진.

이것은 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도가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안 해요?

○ 김현수 위원 이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한 자체 평가는 혹시 하셨나요?

○ 김현수 위원 평가 2023년도도 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평가는 어땠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66페이지.

대응지원사업입니다.

1267페이지, 세부 내역 보겠습니다, 세부 내역.

우리 혹시 대응지원사업에 상한액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상한액 없어요?

그러면 대응지원사업 신청하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 해줍니까?

○ 김현수 위원 우선순위 정하는 냉난방기, 이런 거는 진짜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이 예산이 많아요.

제일 많은 곳이 교육청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 7,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런 대응지원사업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줘야 되나?

교육청하고 이거 한번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 김현수 위원 대응지원사업은 1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으로 넘겨야 됩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잘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1279페이지.

지금 학교시설 개방에 의해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몇 군데가 개방을 했었습니까?

○ 김현수 위원 8개요?

○ 김현수 위원 저는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관련 법에 의해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꼭 보조를 해줘야 되면서 개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

○ 김현수 위원 학교시설 이용하는 체육시설 단체들이 다 사용료 내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되는데, 물론 학교장님들의 재량으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 학교장님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하셔서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시설 사용료 내고 단체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도 지금 증감 사유 보면 학교시설 개방 학교 수 감소로 나오잖아요?

○ 김현수 위원 1321페이지요.

체육단체 육성 지원에서 우리 시민축구단 지금 K3에서 K4 강등됐죠?

○ 김현수 위원 강등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런데 K4로 강등됐는데 예산은 작년 본예산 올렸을 때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요?

○ 김현수 위원 137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인데요.

1380페이지 세부내역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설치·시설 개선이 11개소예요.

이 11개소가 혹시 어떤, 어떤 시설들이죠?

○ 김현수 위원 정확히 어떤 데를 지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입니까?

○ 김현수 위원 만약에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 개선이 필요 없다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1389페이지의 양주도시공사 운영 공공체육시설, 여기 공공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에요? 17개소 나와 있는데.

지금 1380페이지하고, 다른 시설이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1389페이지의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18개소 안에 1380페이지의 11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돼있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체육시설은 17개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몇 개요?

○ 김현수 위원 그중에서 12개에 대한 개보수를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기 요구액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날까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이랑 기초생활보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이랑 금액이 차이가 나죠?

○ 한상민 위원 기초생활 무연고는 80만 원이고요, 무연고는 160만 원.

그런데 금액이 다르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냐고 여쭤본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요구액의 일반보조금에 이게 같이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160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쓰여 있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쓰여 있죠?

○ 한상민 위원 장례비용도 거기서 하세요?

○ 한상민 위원 장례비용?

○ 한상민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빨리 해야 돼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들을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소요 재원 있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 아닌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럼 이거 오타인 거죠?

재원 구성 비율에 광역보조금 0%라고 돼 있는데.

아니, 여기 보이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닌 것 같은데...

○ 한상민 위원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 양주시에 장애인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죠?

○ 한상민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남성 장애인 단체가 따로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 단체만 지금 등록을 하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신규 장애인 단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350만 원이지만, 후에 얼마나 큰 기대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성단체 활동자 수는 얼마나 되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남성 장애인 단체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35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모든 게 만들어주면 좋기는 한데 신중하게, 잘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신중하게 어떤 단체고, 뭘 하면, 지원을 나가면 한번 나갔던 거는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이게 499페이지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소득 한부모 지원 가정이 사업이 있었는데 증감 사유에서처럼 유사 사업으로 보인다고 여기도 써주셨는데.

○ 한상민 위원 이게 보니까 목만 다르지 한부모 가정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비도 끼어있고, 시에서 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기존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는 좀 빼고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72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여기다가 넣어놓으신 거죠?

○ 한상민 위원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 한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유사한 거를 저희 시에서 안 할 뿐이지 다른 데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 행사하는 거 다른 거에다 이렇게 접목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 한상민 위원 867페이지,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 한상민 위원 회천3동 어디요?

○ 한상민 위원 사용하시는 우리 청소년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 한상민 위원 체육복지센터에 있대요.

○ 한상민 위원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말고, 평균적으로 인원수를.

○ 한상민 위원 1월부터 올해만?

○ 한상민 위원 98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시립예술단 연습실.

연습실 사무실 요구액 보니까 거의 달 500만 원 정도네요?

이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예총 사무실 1층에 있는 게 맞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거기를 500만 원 주고 사용하세요?

○ 한상민 위원 건물은 어디, 누가?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시내에다가 이 정도 규모를 해도 500만 원이 안 할 것 같은데, 거기 완전히 외지고 안으로 쑥 들어가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거기 난방도 잘 안되고, 엄청 춥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거기를 빌려서 쓰신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거의 495만 원인데 500만 원을 주고 거기를 쓰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거기 안 쓸 것 같은데요?

○ 한상민 위원 거기가 교통편이...

○ 한상민 위원 아까 저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주시립예술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전부 다.

○ 한상민 위원 저희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었어요?

저희 무형문화재 8개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 한상민 위원 3억 5,000만 원, 13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시립예술단 공연을, 다 다르시겠지만 시립예술단 공연을 가서 더 많이 볼까요? 아니면 저희 무형문화재, 저희 이번에 나라에서 하는 것도 됐잖아요?

무형문화재 되고 했는데, 3억 대 13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클래식 그런 거는 공연을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많이 하세요?

○ 한상민 위원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혹시 그러면 우리 이쪽 분들 내시는 세금으로만 여기 운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공통적인 세금 거둬서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저희 돈 내면 왜 다른 분들만 그런 거를 다 접해야 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시립단이랑 이거 무형문화재 운영비 자체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하게 좀 앞으로 예산 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예총, 그 뒤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요구액 보니까 이게 지부 협회마다 다 다르네요?

○ 한상민 위원 다른 이유가 뭘까요?

○ 한상민 위원 사업비 요청하면 다 내려주세요?

○ 한상민 위원 이 부분도 각 협회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공평하게 어디서 이렇다, 저렇다, 소리 많이 나오는데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타이트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3년간 보조금, 올해지만, 올해랑 우리 2022년도랑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2022년도에는 5,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삭감이 됐지만, 2억이 넘게 뛰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 한상민 위원 993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사업 1개 사업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비에요? 아니면 뭐...

○ 한상민 위원 공연이요?

○ 한상민 위원 1회?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공연을 하고 다니신다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1회에 이 금액이면 적지 않은 예산 같은데요?

10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의정협의회 때도 올라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260명 돼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을 하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 한상민 위원 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 한상민 위원 103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인데,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11월까지 돼 있어요.

50회 운행인데, 이 50회 운행이 예약을 하면 순차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기간별로 딱, 딱, 딱 끊어서 나가나요?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 아니면 예약이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나가나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예약이 들어오면 그냥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 몇 분이 그러셨어요.

어느 회의 자리를 갔더니 이걸 타고 싶어서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조기 마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다른 데 예산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서 예산을 빼고 그러는 것보다 저희가 정말로 잘 선택을 하셔서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다른 거는 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91페이지, 무상 교복이거든요.

본위원도 이거를 연초 더 됐죠?

더 돼서 이거를 저희가, 본위원도 계속 신경을 썼었는데, 이 사업을 설명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오늘 경기도의회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이거 예산 때문에 오전부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머리가 아픈데, 지금 도 교육청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도비 25%, 시 25%, 도 교육청 50%인데,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면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마지막입니다.

1297페이지, 경기 행복마을 학습 운영인데 이게 유양공단 내에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여기는 연령대나 참여 인원수는 어떻게?

○ 한상민 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렇게 쓰셔서 저는 그래서 이게 학생들 프로그램인 줄 알았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냥 마을회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을회관 와서.

○ 한상민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못 들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 저기는 마을회관에 이런 선생님들이 오셔서 어르신들 요가도 가르쳐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 인원이 학습 코디네이터 1명이 상주하신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 한상민 위원 여기 한번 가끔씩 나가보세요?

○ 한상민 위원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 강혜숙 위원 신청이 끝나면 끝인가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심사가 안 돼서 명단에서 빠진 거 아시죠?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또 하신대요. 하시는 건 좋습니다.

인증만 하기 위해서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아동청소년과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협의를 하셔야 되고, 아동청소년과가 주축이 돼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회의가 1년에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 번 잡혀있더라고요.

이거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인증서만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한 번 잡으신 거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361페이지에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공사비가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거 예산 쓸 수 있나요?

○ 강혜숙 위원 이유가 뭔가요?

○ 강혜숙 위원 의회에서 재협의 떨어졌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 강혜숙 위원 의정협의회 때 예산 확보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재원 마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지 확장에 따라서 대상을 초등학생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비전센터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재협의가 떨어졌습니다.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정기 안전 검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배상책임보험은 14개소입니다.

2개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연차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 스터디카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2군데가 있죠?

○ 강혜숙 위원 네, 2군데인데 기간제 운영을 지금 각 개소별로 2명씩 하시네요?

○ 강혜숙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한 군데는 12개월, 한 군데는 10개월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8개월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급여만 예산이 잡혀있고, 4대 보험이나 12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 강혜숙 위원 예산서에 작성된 대로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되고,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 우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의 유치원 아동들이 올해부터 우유를 먹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미 우유가 나갔었던 거고요.

양주에 있는 아이들이 연령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별되지 않고 전 연령이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유치원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인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가는 건데, 아이가 부모의 선택 때문에 유치원을 갔다고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을 유치원 아이들이 못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유만 지원될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 유치원이 차이가 없도록, 같은 국에 있으시니까 배려하실 수 있도록 예산 좀 책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85쪽부터 8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수 조정 시간에 조정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계수 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