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세입예산 질의를 드리기 전에 관련 부서 사업설명서를 보았는데요. 산출 근거가 많이 빠져 있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말씀 다시 안 드리게끔 작성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1회 공연에 250만 원 수입이 난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 연간 4번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년도보다 입장료 수입을 많이 감하셔서 여쭤봅니다.

○ 한상민 위원 공연 활성화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육아지원종합센터, 대관료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마다 명시해놓은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 한상민 위원 대관료 부분은 좀 일관되어야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시민들이 대관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죠?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의 대관료는 통일성 있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재산세 수입 증감 사유에 보시면 주택분에 “옥정·회천 민간아파트 5,000세대 신규 입주와 공동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 예상하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8,9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 한상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인데요.

기타 사용료 부분입니다. 증감 사유를 보니까 “오·폐수 유입 사업장에 대한 사용료 단가를 인상코자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단가 인상이 유예됨에 따라 감소하였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유예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에 벤처센터가 있습니까?

기타 사용료,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 한상민 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저도 저희 지역구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 한상민 위원 벤처센터 관련 내용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 우리 수입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일단 저희 각 부서에서 중도 해지한 적금도 있고요.

이거는 따로 그 부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한국은행 평균 금리보다 같거나, 높은 것은 당연히 없고,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 여기 보시면 시 금고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같은 맹목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31페이지인데, 저희가 시 금고에 저희가 지금 다 이용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적금이고, 뭐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 지금 한국은행 평균 금리랑 같은 것도 없고, 당연히 높은 것도 없더라고요.

다 현저히 많이 이자율이 다운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손해를 봐서 이제 바꿨는데.

○ 한상민 위원 쉽게 풀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면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게, 시 금고가 일반예금보다 금리를 높게 줄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주신 게 금고의 경우는 시스템 운영 유지, 행정업무 지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 협력사업비 출연 등으로 일반예금자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들어와 있는 시 금고의 입장인 거고, 저희는 어떻게든 이율을 맞춰서 높게 받아야 저희 또 좋은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 한상민 위원 향후에는 좀 할 수 있다면, 여기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게 이제 금고 계약 시 금리를 단일금리, 고정하지 않고 금리를 동향을 보면서 수시로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자체가 다른 타 시군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돌아가는 이걸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저희가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율을?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만듭니까?

○ 김현수 위원 2024년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2023년도 9월에 만들어져서 이게 아마 다 관련 부서별로 다 아마 내려간 거 같은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과연 의문이 좀 들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세부지침 63페이지 보면 거기에 정보통신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주택과에 대한 편성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읍면동 거를 보면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이 2개의 동에서 편성이 되어있어요.

예산편성 세부지침 63페이지에 총괄 부서 및 개별 부서에 동시 편성 금지라고 되어있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관련 부서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부지침을 만들었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3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전산기기, 탑다운 물품, 경로당, 마을회관 관련 예산은 총괄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관련 부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세부사업설명서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기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서 보면 일식이 많아요.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좀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짜시느라고 또 노고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감소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37억 8,500만 원 감소되어있는데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미리 이전에 조금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와 지금 자동차세 13억 5,000만 원 감소되었고요.

지방소득세가 또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최수연 위원 네, 자동차세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증가로 해서 소유분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행분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의 감소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감소 이유.

12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 최수연 위원 기준 가격이...

○ 최수연 위원 공시지가가 다운되면서 그 가격 자체가 다운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13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21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 최수연 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많이 된 것인가요? 이행강제금이네요?

○ 최수연 위원 이행강제금리라는 것은...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과해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조금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이라든지, 변상금, 과태료, 같은 것들은 꼭 좀 잘 챙기셔서 감소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제와 페널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수연 위원 혹시 내역은 받은 건 있으신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페널티 내역이라든지, 인센티브 내역.

○ 최수연 위원 최근이라 하면 언제?

○ 최수연 위원 제도는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확인하셔서 이거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페널티 내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런 내역 같은 것들.

○ 최수연 위원 또 국세율이 저조한 진도율에 따라서 지방 예산이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응 마련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예산하고, 조직별 예산을 보겠는데요.

39페이지와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하고, 조직별 세출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저희 양주시 정책 방향을 좀 알 수 있어요, 이 집행 내용을 보면요.

보면 저희가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시립도서관 분야, 이런 좀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좀 큰 틀에서 크게 보시고 예산 집행을 하신 것인지?

저희 매일 교육, 교육하고, 건강, 건강하고, 복지, 복지야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정말 이 분배가 잘된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보건 분야, 교육 분야, 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너무 약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와 좀 비교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높이셔서, 말로만 “교육 신경 쓰겠다.” “보건 신경 쓰겠다.”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하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구상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5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여기 보면 인건비가 줄었어요.

여기 인건비 준 내용하고 경상이전이 늘었고, 보전재원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공무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한 걸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경상이전하고 보전재원이 높아진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전재원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 최수연 위원 지방채 상환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지방채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최수연 위원 세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려면요.

○ 최수연 위원 또 재정 운영 성과를 제가 봤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것들.

저희 양주시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지방세 세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인 세원의 관리를 해야 되고, 지방세 감면액 축소에 대하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는 건지?

○ 최수연 위원 행안부에서 나오는 재정 운영 성과를 좀 보시고요.

○ 최수연 위원 예산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년 대비 지금 42억 2,1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정도 줄었어요.

31억 정도 줄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 그 세부내역을 좀 가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를 0원으로 100%를 감액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자활기금 예산으로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0원으로 또 100%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했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사업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많이 하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공공서비스 생산하고 수입 증대에 좀 목적을 두고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족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저희 조금 예산 집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서비스하고 생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경영수익사업에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보건사업에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에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 상담 비율이 작년 대비 얼마나 상향된 것 같으십니까?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 이지연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 154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말 기준 250건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전혀 겪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증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하거나 지금 보전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도 정확하게 이유를 판단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정말 계획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늘 밀리는 순위가 먼저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진짜 차기 연도, 올해도 아마 추경에서는 보충하셔야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경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양주시 살림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연말, 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 이 예산을 작성하시면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중하실 때는 정말 집중을 하시고, 서류 작성을 하심에 있어서 본인이 쓴 이 서류가 1년을 책임진다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안 첨부서류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하십니까?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 책입니다.

○ 강혜숙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회계과에서 작성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과와 과가 업무를 하시는데 협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결산서에서 나와 있는 서류가 이 첨부서류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10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가지고 계세요?

○ 강혜숙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우발부채라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 내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페이지가 다 “0”으로 나오는데요.

양주에 BTO 사업이 있습니까? BTO 사업이 뭔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 결산서에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513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양주 에코텍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은 이 페이지에는 계가 없습니다.

우발부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본인이 쓰셔야 될 서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것 같고요.

이 앞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나-3”에 보면 통합재무상태표의 구분이 둘 다 2021년도입니다.

왼쪽이 2021년도면 오른쪽은 2022년도에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오타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1년의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시고 담당자가 오타를 하셨으면 팀장, 과장, 국장님이 살펴보셔야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왜 이 부분이 누락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및 양주시 예산편성세부지침에는 2024년 지방보조금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4년 지방보조금 사업은 162개입니다.

그중 신규사업이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이고, 기존 사업에 신규 추가된 사업이 평화통일 가족걷기대회 및 무궁화회원 평화통일 확장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0페이지의 2022년도 결산기준 우리 시 우발부채는 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우발채무란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증 채무 부담행위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외 의무 부담으로써 보증,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체결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에 대한 협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발채무를 언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방채뿐 아니라 예산 외의 의무 부담으로 체결한 협약 또한 채무로 전환될 경우 건전재정에 큰 위협의 요인이 됨에 따라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간부회의 때 우리 시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들 많이 하시죠?

우리 시는 우발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고 있는지,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우발채무의 범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시의 우발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토론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의존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400억이 증가하며, 1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불가피한 축소를 내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과 설명서, 첨부서류를 보면 기본적인 예산 금액의 표기 오류와 설명 자료의 오타, 산출 기초의 불투명, 그리고 규정 서식의 임의 변경과 더불어 계속비 사업 누락 등의 수정 사항이 다수의 부서 제출자료에서 발견되고 있어 공직자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예산서를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에 지출 상황 및 투자계획의 합계를 산출 표기하지 않아 전체 예산 규모 파악을 위한 재계산이 필요하다는 등 예산 총괄 부서의 면밀한 검토 부재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운영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22년도 결산기준 갚아야 할 빚인 지방채는 965억 원이고, 2024년도에 본예산 12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추후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설 사업 관련하여 87억 원을 추가로, 합이 총 20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및 발행 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를 발행한 목적사업의 지연으로 이자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다 필요로 해서 올리셨겠지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16페이지, 자산취득비.

촬영용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쓰여있죠?

○ 한상민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혹시 언제, 연식이나 km 수가?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 차량들이 한 달 내에 운행 안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당연히 확인을 해보셨겠죠? 다른 부서 차량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없어서.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여기 하시면 몇 년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만km, 그런 거를 다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한상민 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부시장님한테 조금 건의를 드리는 건데,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냥 방금 우리 밖에서도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자료 요청한 것도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뭐 자료 요청을 한두 개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체가 그냥 일식,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일식, 그냥 통으로 뭐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5,000이면 5,000, 그렇게 되어있지, 뭐 세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뭐예요? 저희 그냥 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한상민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홍보정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없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자료 요구를 해야 돼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부시장님.

○ 한상민 위원 전혀 없고, 급량비나 예를 들어, 있는 부서도 있죠.

같은 과인데 뒤 페이지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없는 거는 아예 없어요.

저희가 일일이 보고, 자료 요청하고,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저희 이 시간 갖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하는 동안에 없는 거 각 부서에서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좀 이렇게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일일이 다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다 보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CF 제작이요?

○ 최수연 위원 네.

다음 밑에 보시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500만 원씩 6회 나가는 게 있네요?

○ 최수연 위원 외주 제작이요?

○ 최수연 위원 별산이 출연합니까?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에 2,4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최수연 위원 그 카드뉴스 만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다 올리는 비용?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자 보상금 있습니다.

25만 원씩 6명, 10개월 동안.

○ 최수연 위원 월 2회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최수연 위원 보조 직원들 한 분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어떤 분들인데요? 보조, 무슨 뭐...

○ 최수연 위원 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분들도 필요하지만, 시민분들 좀 참여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댄스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 최수연 위원 사실 댄스나 저희 시민분들 중에서도 아이들이라든지 요즘에는 댄스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인적 자원을 조금 시민분들로 이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시민서포터즈 활동 성과금 급량비가 4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책정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한 분?

○ 최수연 위원 20명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왜 안 적혀있고, 40만 원 1회라고 적혀있죠?

○ 최수연 위원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도 없고, 이렇게 보면 1회에 40만 원, 1번 지급한 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세부내역서라도 첨부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 20만 원씩, 24회에 나갔네요?

○ 최수연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최수연 위원 그 쿠폰을 주시는데 그러면 20만 원씩 24회를 주신다는 건데.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쿠폰 지원 내용이 한 달에 20만 원씩 두 번이면 한 40만 원씩 드리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40만 원이면 1건당 20만 원어치, 그 정도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상품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수혜를 받으시는 대상자는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20명씩이 아니라 지금 20만 원 내에서 쿠폰으로 몇만 원, 몇만 원짜리를 이렇게 좀 분할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런 식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 최수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하게 좀 파악할 수 있게, 1회당 20만 원씩 몇 분이 수혜를 받았는지, 이런 정도는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맨 밑에 보시면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 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전광판 유지보수비, 미디어탑 전광판 유지보수비,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개 역이요?

○ 최수연 위원 3개 역에 1역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조금 밑에...

○ 최수연 위원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어떤 거죠?

○ 최수연 위원 미디어탑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뭐죠?

○ 최수연 위원 이게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뭡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나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저희가 와서 의회 일을 한 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이전 것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가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좀 적으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지보수비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맨 밑에 보시면 방송매체 홍보 있어요.

13번, 308 자치단체등이전, 방송매체 홍보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인가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도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위에 보시면 시정홍보 촬영용 드론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시정 홍보 촬영용 드론 보험 가입비가 있네요?

○ 최수연 위원 유지보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유지보수비 따로 있고, 보험 가입비가 따로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만약에 드론 같은 경우에 조금 고장이 난다든지.

○ 최수연 위원 제가 드론 보니까는 날아가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던데.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어느 보험사의 어떤 명목으로 드는 건지?

이게 어느 보험사에서 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홍보팀에 지금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 보면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 아닌가요? 이게 신규가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하셨으면 보험 가입이 어디에다 됐는지 정도는 과장님, 모르시나요?

○ 최수연 위원 이거 그러면 보험 가입은 누가 집행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과장님께서 이거 세부 내용을 모르시면.

이것도 세부 설명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제안 설명서 보시면 19억 7,000만 원을 감소했다고 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중기지방계획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 집행하지 않으세요? 예산 짜지 않으시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많이 추가가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 설명서에만 안 넣으신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면 분야별 정책 방향이 나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보시면 도시홍보 마케팅 강화, 보도 지원 강화가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추가로 홍보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여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여기 지금 분야별 정책 방향이나 투자계획 안에 보면 굉장히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와 보도 지원 강화를 많이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리고 그 안에 세부내역에도 보시면 양주 홍보를 위한 모든 대상 시정 홍보도 있고, 보도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함께하는 시정 홍보, 이거는 누가 짜신 겁니까?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예산을 감소했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 축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홍보 아닙니까? 홍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홍보를 잘 못했다, 주민들이 잘 몰랐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이 숫자로만, 수치로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안의 내용이 좀 더 효율적이게, 효과성 있게 좀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최수연 위원 예산 집행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이거 그냥 허투루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 최수연 위원 이거에 따라서 예산 책정해주시길 예산 계획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따로 안 드리셨나요?

○ 정희태 위원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가셔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 정희태 위원 다른 많은, 다는 아니지만 와서 설명하시는 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늘 이렇게 세세한 것도 미리 알고 오셔서 질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보용 노트북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노트북 500만 원짜리 1대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SNS 홍보용이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관련 프로그램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라이센스에 대해서 연도별로 임대를 하시는 거가요?

○ 강혜숙 위원 아니요, 노트북은 500만 원짜리를 구입하시는 것까지는 알겠고요. 그 노트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라이센스까지 다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뭐 어도비나 이런 거를 다 구매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드론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는데 자족도시조성과에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일괄 관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하시는 걸로 검토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좀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업계획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불만 사항입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줄이기는 했지만, 긴축재정에 걸맞은 수준은 아닌 만큼 예년보다 수준 낮은 홍보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부패 방지 교육이 필수 교육인가요?

○ 정희태 위원 3번 다?

○ 정희태 위원 신규하고 승진자만요?

○ 정희태 위원 그게 다 필수예요? 일반도?

○ 정희태 위원 이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시겠죠?

28페이지 보시면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번에 우리 직원분들 저번 주에 근평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개개인한테 다 갔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런 걸로 아직도 불만이 많으신가요?

○ 정희태 위원 혹시 만약에 그런 게 올라오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런 건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 정희태 위원 따로?

○ 정희태 위원 1등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건 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나요?

○ 정희태 위원 하진 않고?

○ 정희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 정희태 위원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시청에 대해서.

○ 정희태 위원 혹시 크게 최근에 하신 게 어떤 일이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옴부즈만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어요?

○ 정희태 위원 그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 정희태 위원 내년에?

○ 정희태 위원 혹시 언제쯤에?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전문 분야 기술자 자문수당,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활동 참석수당,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 위원회 위원이 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지금 10만 원씩 5명 지급되어 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이분들이 외부 위원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5명이 외부 인원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전문 분야 기술자 자문 수당은 뭐예요?

○ 최수연 위원 2.5명 곱하기 4월이라는 거는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4월하고, 80%를 하셔야 되는, 이게 산출 근거가 있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추정하시는데, 이렇게 금액과 명수하고, 그리고 몇 달, 몇 회, 횟수하고, 80%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산출 근거가 뭐냐고요? 이렇게 선출 낸.

지침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 최수연 위원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 최수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시라고 하면 이게 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시면 산출하신 게 상당히 적은데 그러면 누가 자문을 해주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삭감하셨어요. 예산은 줄었어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자문수당이라 하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시면 이런 산출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해서 그런 전문인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금액보다도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제대로 된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섭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민 감사관 감사활동 참석수당은 뭔가요?

○ 최수연 위원 한 분?

○ 최수연 위원 매번 똑같으신 분이 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분 중의 한 분만 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일이라고 하면 몇 시간을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감사관 회의, 그 여덟 분이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조사연구용역비로 되어있네요?

○ 최수연 위원 연구용역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지금까지도 해오신 부분이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하신 결과는 언제 게 최근 결과인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연 1회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네요?

○ 최수연 위원 저희한테 그런 보고서는 보고하신 게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하고 난 차후 그 계획은 어떤가요?

여기에서 뭐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인사 참고용이에요?

○ 최수연 위원 이 용역보고서 좀 저희도 보여주세요.

○ 최수연 위원 이 진단조사는 인사 발령의 참고용으로 쓰시기 위한 연구보고서라는 거죠?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수의계약이요?

○ 최수연 위원 뭐가 복잡하다는 말씀이세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보고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 3년 연구용역 한 업체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밑에 포상금입니다.

청렴 우수부서 선정 포상금.

올해도 포상금 지급됐죠?

○ 최수연 위원 그 1,000만 원은 그러면 몇 개의 부서에 나눠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부서에만?

○ 최수연 위원 10개 부서에다가?

○ 최수연 위원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홍보물 및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이게 어떤 운영 상황,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운영 상황인가요?

○ 최수연 위원 아직은 안 됐고, 이제 내년 2024년도부터 첫 보고서를 작성하실 예정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4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이 홍보물이나 운영보고서 제작에 대해서 지금 같이 묶어서 하신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연 4회 제작을 하시겠다?

○ 최수연 위원 회의참석수당 4명은 이게 어떤 회의예요?

○ 최수연 위원 옴부즈만?

○ 최수연 위원 비상임위원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활동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은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 분?

○ 최수연 위원 시민 옴브즈만 한 분 활동수당?

○ 최수연 위원 이분이 활동하신 활동내역 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다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일단은 그 사업내역, 활동내역, 어떻게 활동하고 다니시는지, 이런 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꽤 많네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급량비, 야근하실 때?

○ 최수연 위원 야근을 많이 하세요?

○ 최수연 위원 출장 여비는?

○ 최수연 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시 거죠? 앞으로도 하실 거지만, 지금 운영하시는 거...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서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차세대인사랑 유지관리 사업비용 증가 및 인프라 자원증설, 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전년도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이 되어있기는 한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도 내용을 보면 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차세대인사랑 유지관리 사업은 1,800만 원을 감소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사랑 인프라 자원증설을 2,700만 원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반대가 되신 거 같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200만 원이 됐던 금액이 올해는 3,200만 원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 이지연 위원 유지관리 사업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열린 시정 실현과, 9번 내용에서 217페이지에 보면 저희 읍면동 순회 간담회, 이게 저희가 읍면동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11개소에서 12개소로만 증원이 된 것 같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100만 원씩인데 작년에 조찬, 아침에 모였던 내용 맞습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 이지연 위원 조찬은 아니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고, 이거는 별도로...

○ 이지연 위원 읍면동 방문이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활용되어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전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사용했던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그냥 모두 다 신설된 사업인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는,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하나가 2개로 지금 나누어진 거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전체 증가된 사업비는 운영 활성화 7,400만 원에 지금 현재 1억 3,000 같이 플러스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단체 통합사무소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회단체나 법인이 어디 되는지 목록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259페이지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 이지연 위원 아니요, 간단한... 몇 개 없나요?

목록만 그냥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 이지연 위원 아니요, 그냥 목록만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이요.

활성 지원사업 내역 보다 보니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내역에는 이 재외동포 모국어 도서 기증 사업이 아예 없었었어요. 이번에 새로 다시 품목 넣어주신 것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시행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400만 원이요?

○ 이지연 위원 2023년도 예산 내역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서, 본예산.

○ 이지연 위원 추경에 올라왔나요?

○ 이지연 위원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가족걷기대회하고 평화통일 확장 사업으로 추가로 주셨는데요.

○ 이지연 위원 가족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같은 행사가 중복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걷기대회를요?

○ 이지연 위원 작년에도 이 내역이 올라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때 의회 거기서 삭제가 됐었던 내용이었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 자문위원 연수사업이 미편성되어있다고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예 실시를 안 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 연수사업이면 올해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홍보 책자 제작 나와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5만 원 400권이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홍보 책자는 어디로 나가는 책자입니까?

○ 이지연 위원 중앙부처하고 방문할 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내용 정말 꼼꼼하게 잘하셔야겠네요?

되게 중요한 책자일 수도 있을 텐데.

○ 이지연 위원 잘 만드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확인되시면 1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 294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저희 내역 하나도 확인 못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이거는 별도로 저희한테만 보고하실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든 사업 관련해서 상세내역 다 확인하셔서 각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표 상단에 보면 양주도시공사 정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되어있는데요.

어떤 용역 하실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용역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은 도시공사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도시공사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직진단 연구라는 이유로 도시공사 노조에서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기능별, 사업별이 어떻게 분리될지 기대하고 있다가 아예 내용이 달랐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거기 해당 담당 팀장, 과장, 부장님들이 “이 용역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인력 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중복된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취지가 달랐던 건데, 그건 도시공사에서는 분명히 알았을 건데 그런 걸 거기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됐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도시공사에서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입니다.

저희 1인 가구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어서 신규로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가 되어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어떤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전담팀이요?

○ 이지연 위원 지금 저희 1인 가구가 각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눠져 있는데, 어디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팀에서도 하고, 무한돌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하고, 드림스타트에서도 하고, 보건소 가정 방문도 하고, 독거노인지원 사업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각자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의학 쪽도 있고, 각자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1인 가구가 이렇게 각자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만일 용역을 하실 거면 이 분리된 부처를 어떻게 통괄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목표를 잡고 하신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하시면 용역을 과연 해야 되나 의미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차라리 각 과나 각 팀에서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1인 가구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얼마 전에 기사도 났죠?

1인 가구 사망 사건도 나오고, 방치돼서 또 문제 됐던 기사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셔야 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목적을 좀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전담 기구를 정말 이용해서 확실하게 이 모든 사업을 통괄해서 위기가정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목적이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각 과나 각 팀에 나눠져 있는 사업들 먼저 좀 잘 파악해서 만일 용역을 하실 거면 그것까지 통달해서 전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양주시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찾아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용역을 하신다면 그 결과치가 나오는지도 저는 보겠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기대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 표에 보면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으로 잡혀 있는 내용, 사업 내용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24년도 예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님 이하 예산 부서에서 참 굉장히 머리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일단은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임기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이제 어렵지만 직원 연가보상비는 전혀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주시 소속 우리 직원들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급여가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편성되어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공무직 급여 내용을 보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편성되어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양주도시공사 민간위탁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 수행기관까지 연가보상비에 대한 것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잘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4대 보험 요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김현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매뉴얼 있죠?

○ 김현수 위원 이거 인사팀에서 관리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렇죠?

2023년 3월 21일 기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4대 보험 요율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보험 요율을 확인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수 위원 또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명절휴가비, 퇴직금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또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규정이 차이가 나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매뉴얼에 보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뉘잖아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관리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좀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위원회 있는데 우리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참석수당에 대해로서 명시가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51페이지 내용.

참석수당은 기본 2시간에 10만 원, 2시간 초과 5만 원, 사이버 위원회는 기본 2시간에 5만 원, 2시간 초과에 2만 원 추가,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서마다 적용되는 수당 금액이 다 달라요, 위원회별로.

다르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가로기 게양에 대한 게 있어요.

202페이지 세부내역 보면 우리 가로기 관리용역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용역 주는 거는 걸고, 떼고, 이거 하는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간혹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 가로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해서 가로기 게양대를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싹 교체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 그냥 걸고, 떼기만 한다?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고요.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218페이지하고 221페이지까지 쭉 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2023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다 우리 관련 부서도 다 예산을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회단체의 워크숍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워크숍도 필요해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워크숍의 방식을 저는 우리 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시기가 됐다.

저희가 버스 몇 대로 외부 나가서 다른 지역 가서 거기서 소비를 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과연 지금 이런 재정 악화에서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이런 부분도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22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이 있고, 임원 워크숍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을 위주로 버스 타고 외부 나가지 말고, 양주시 관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워크숍이 돼야 된다.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인데요.

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공모를 하죠? 공모.

공모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경쟁을 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1개 읍면동에 똑같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제안서 내고,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거는 특화사업이 아니죠,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거는 공모 아니죠?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의 특화사업을 보니까 6군데를 줘요, 6군데.

이것도 공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경쟁을 시켜서, 예산을 지금 특화사업으로 8,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6군데가 받아요.

그런데 1,000만 원씩 3군데가 받습니다.

1,000만 원 받아서 요즘 사업할 거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 2, 3등을 딱 정해서 정확히 경쟁을 시켜서 가야지, 이렇게 6군데 주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12개 읍면동 똑같이 달라고 또 얘기 나옵니다.

○ 김현수 위원 264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가 경찰서로 관리·감독이 넘어갔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이 총 몇 대 나가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이 부분이 자율방범대 차량은 평상시에 활동 안 할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대에 있어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은 지구대에 항상 활동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주차가 돼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최근에도 목격을 했고,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개인 차량으로 둔갑이 돼 있어요.

지금 활동 안 하는 시간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나간 차량들의 재산 이전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경찰서로.

이제는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왜 예산은 우리가 주고, 관리·감독은 그쪽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민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이제는 부딪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재산 이전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이 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관리·감독도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차량 부분, 이런 부분 전수조사 다 해서 개인적인 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인력을 기간제로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인원이 줄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정말 필요한 부서에 학생들이 정말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배우고, ‘양주시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준다고 해서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 업무만 주지 마시고, 정말 이 친구들이 양주를 알고, 양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99페이지의 위원 워크숍이 행사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동일한 워크숍 참가비 보상이 지원됩니다.

이 참가비 보상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여비요?

○ 강혜숙 위원 여비 1,000만 원을 1명한테만 줍니까?

○ 강혜숙 위원 이 산출 기초가 맞나요?

행사실비지원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교육비 참가보상 300만 원 1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참가비 보상 1,000만 원 1회, 임원 워크숍 참가비 보상 100만 원 1회.

○ 강혜숙 위원 한 번, 1명이 아닌데, 산출 기초가 이게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게 실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비를 업어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건지.

○ 강혜숙 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시면 교통비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지 않으시나요?

○ 강혜숙 위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워크숍 참가비 보상은 교통비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버스 대절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교육 참가 보상은 각각 지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인원 곱하기 금액, 정확하게 횟수까지 넣으셔서 산출 기초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워크숍 참가비 보상도 1,000만 원 곱하기 1회라고 하셨는데, 관광버스가 1,000만 원짜리 1대 대절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런 산출 기초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게끔 예산 넣으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60만 원으로 감액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이해되는 예산으로 앞으로는 수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시책추진에 보시면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회기, 몇 명에게 얼마짜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회기를, 단가 얼마짜리를 몇 명에게 지원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기본적으로 심리상담은 6회기, 10회기, 기본적인 그 횟수가 있거든요.

그 회기와 상관없이?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단가는 얼마입니까?

회기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한 기관에만 지금?

○ 강혜숙 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 강혜숙 위원 어떤 기관하고 올해 계약을 하셨는지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 이전과 관련해서 통으로 일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모든 외부 단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기관들은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실 수 없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 강혜숙 위원 지문인식 하시나요?

○ 강혜숙 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하셔야 되는 것 이외의 다른 사업도 진행하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있거든요?

관련해서 근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혈세로 기관에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근무하셔야 되는 게 맞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95페이지 다시 한번만 보겠습니다.

여기 지문인식근태기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92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 강혜숙 위원 공무원들은 지문인식을 언제 합니까?

○ 강혜숙 위원 출퇴근에 하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제가 민간단체에 법정 보조금이 나가는 곳에 지문인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도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태 잘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이라고 해서 1년에 4,852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런데 251페이지에 보면 알툴즈 연간 단가가 나와 있는데, 알툴즈도 백신 아닌가요? 백신 예산이 두 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용도가 다른 건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알툴즈에 알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알약은 빼고인가요?

○ 강혜숙 위원 별도고요?

○ 강혜숙 위원 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51페이지에 각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연간 라이센스를 지금 구매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연간 말고 영구 라이센스를 구입하셔도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라이센스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간 라이센스보다는 영구 라이센스 구매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선회해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비교해보시고, 영구 라이센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3년 이상 되면 이게 더 저렴합니다.

금액 비교하셔서 우리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하실 수 있는 방안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라이센스는 유지보수 할 게 없어요, 과장님.

그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전 시간에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따로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로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공공요금도 있을 테고, 사무관리비,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기본적으로 필요할 텐데.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시면 시비 지원 14명, 국비 지원 5명이라고 되어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내역서를 보시면, 소요 재원을 보시면 여기 시비만 잡혀있어요. 국비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여기다 기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있고,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없고, 여기에서 국비는 위에 사업 내용에 보시면 국비 지원은 5명이 되어있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걸 보고 확인해야 되는지?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 내용에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여기다가 서정대로 간다고 지금 기재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인건비로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세부 항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차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가 따로 나가나요? 명절수당, 그런 게?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그때 확인을 잠깐 해봤는데, 만약 연가보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가보상비가 나가면 저희 시 우리 직원분들은 재정이 어려워서 연가보상비 편성을 이번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기관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도 그렇게 같이 가셔야죠. 맞지 않은가.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 또한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본위원이 이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난번 견적서를 주신 거죠?

견적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 운영 4,000만 원.

○ 한상민 위원 이게 그 행사를 업체에서 모든 걸 통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견적서를 이거를 주시면 안 되는 거죠.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업체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 거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보고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저희가 시민의 행사를 가보시면, 여기 견적서에 보시면 의전 인원도 있고, 안전관리 인원도 있어요.

안전관리 인원이 4인 해서 1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안전관리 인원이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다 가서 봤잖아요?

그러면 그 양복 입고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안전관리요원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굳이 그런 분들이 필요할까 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행사하실 때 조금...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예산서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94페이지죠.

존경하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또한 구체적인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보면 2024년 운영비가 1억 5,200만 원 잡혀 있고요.

인건비가 5억 1,200여만 원, 사업비가 1억으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맞으시죠?

○ 한상민 위원 인건비 5억 1,200만 원.

○ 한상민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 한상민 위원 2024년 인건비.

○ 한상민 위원 저한테 있는 5억 1,286만 4,000원은 뭐예요?

○ 한상민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사업비 1억 잡으신 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1억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뭘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고 저희를 보여주셔야지 질의를 안 드리는데, 1억 쓰여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한상민 위원 뭘 저거를 하면 다 별도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264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깃발이 있어요. 525만 원, 이게 뭘까요?

○ 한상민 위원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집행되고, 경찰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되게 애매하고 지금 말도 많이 나오고, 자율방범대 같은 분들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본인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니까 저희가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관리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자율방범대 관리하셨던 팀장님이 계시겠지만, 차량일지라는 걸 쓰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차량일지를 어떻게 씁니까?

○ 한상민 위원 방범대별로 어떻게?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암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한 번씩 나가시죠?

만약에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에도 저희 시에서 나갔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점수를 줘서 여기 잘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런 게 있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은 그 차량일지를 확인하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럼 거기 어떻게 써요?

누가 갖고 나갔는지, km 수, 며칟날 몇 km 탔는지, 그걸 다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km 수 쓰고 그때만 차를 갖고 나가서 방범 활동을 하세요.

그런 것도 설명을 좀 아까 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밤늦게 겨울이고 추운데 나와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깃발 해달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활동비를 이거를 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밤늦게 라면을 하나 더 사 먹고 그게 낫지, 깃발 거기 걸어놓으면 뭐 해요? 밤에 나와서 잠깐 문 열고 들어가서 근무 서고 가는데 깃발은 있으면 뭐 해요? 그거.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저희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지 않나,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주면 무조건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말고, 저희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 한상민 위원 예산서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서 339페이지고요.

저희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있죠?

○ 한상민 위원 언제 개최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면 거의 회의 개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이게 좀 맞는 부분인지?

그리고 인구정책 홍보물품 여기 세부내역서 보시면 1만 원씩 700개, 홍보물품 제작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좀, 어차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잘 좀 판단하셔서.

말만 늘 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이다,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잘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예산서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가 되겠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인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이 모두 9,000만 원이에요.

이게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시는 게 아닌가요?

3년 동안 이게 똑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및...

○ 한상민 위원 체납액하고 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으시겠죠?

○ 한상민 위원 네, 그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민원 관리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인데요.

여기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친절교육의 차이가 뭔가요?

여기 세부내역서 430페이지 보시면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이 있고요, 제일 밑에 친절교육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사무관리비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편성하시고, 행사운영비로 친절교육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에 민원복 구입이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이 따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 한상민 위원 민원복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구입하시면 누가 착용하시나요?

○ 한상민 위원 몇 분이 입으시는 거예요?

민원대에 열다섯 분이 다 앉아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 한상민 위원 민원여권과 직원분이 모두 몇 분이세요?

○ 한상민 위원 공무직 포함하시면?

○ 한상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민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면 세정과, 징수과, 차량관리과, 타 부서도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많은데 민원여권과만 민원복을 착용한다는 게 조금 이치에 맞나 싶어서.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들, 뒤에까지 입으시면 다른 분들은 같은 민원실에 있는데 조금...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우리 생활안전 CCTV인데, 증감 사유에 보시면 30개소에서 6개소로 되어있네요?

이게 감소가 된 이유가 저희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 다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은 이런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 안전권이랑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줄인다는 게 조금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거, 우리 시민들 방범 CCTV가 됐든, 안전이랑 관련이 되는 거는 예산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23페이지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약 시민평가단 분과회의 및 이행평가 회의가 있어요. 여기 시민평가단이 어떤 거죠?

○ 최수연 위원 어떤 근거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이 시민평가단의 운영수당이 이제 10만 원씩 나가네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몇 명인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12월 달에 34명을 위촉하셨네요? 작년 12월에, 2022년도.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34명에 대한 회의 수당이 나갔고요? 4번.

○ 최수연 위원 양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보면 제5조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기획 업무 담당과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 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 전문가라고 되어있어요.

○ 최수연 위원 또 여기 운영 공약 구성 내용에 보면 시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고 또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20명 해야 되는데 왜 34명을 위촉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나머지의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으로 나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제가 안에 내용을 다 찾아봤어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명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34명을 구성해서 회의수당이 다 나간 상황이고, 또 책자 제작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 시정계획 수립하는 데.

공약 책자가 80건, 일단은 이거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설계 제작 4만 원에 400권, 기획 홍보 제작 책자, PPT 등 1,000만 원, 보고회 책자 제작 업무 계획 등 또 1,000만 원, 공약 책자 제작 2만 원씩 80건 4회, 시정백서 제작 18만 원 100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신다는데 지금 책자로만 나가는 예산만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필요성, 이런 것들 구분이 안 되시나요? 이게 꼭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정 업무추진, 기획 업무추진,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시정 업무추진, 기획 업무추진, 이게 뭐가 달라요?

○ 최수연 위원 여기 시정 업무추진에 280만 원, 기획 업무추진에 49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용도가 어떤 거죠?

○ 최수연 위원 간담회요? 그럼 간담회 비용이 여기서 또 나가나요?

○ 최수연 위원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도 있고,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게 이 일반운영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 최수연 위원 뒤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세부 사업을 또 따로 빼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여기도 보면 시정설계 제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졸속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이 현금성 지원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모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서에서 너무 예산의 낭비성이 좀 많이 보이는데.

○ 최수연 위원 예산 낭비했잖아요? 20명 뽑아야 되는데 34명 뽑아가지고.

○ 최수연 위원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혁신평가 심사수당.

이 혁신평가 심사는 누가 합니까? 어떤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27페이지입니다.

○ 최수연 위원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외부 전문가 다섯 분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없네요?

다른 것들은 10만 원에 곱하기 몇 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혁신평가심사수당으로만 적혀있어서 어떤 분들이 혁신평가를 하시는 거고,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몇 분이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지금 자문위원회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지금 구성 확대하신다고 하셨네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48명이요?

○ 최수연 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49명, 소요 재원에 보면 42명,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48명,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네, 사퇴하신 이유는 잘 아시죠?

○ 최수연 위원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 현역, 이쪽에 저를 넣으셨다는 게, 저는 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사퇴했을 뿐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퇴했던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괜히 사퇴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수행비가 300만 원씩 10회가 들어가네요?

이게 어떤 연구과제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하면 연구과제는 용역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연구과제를 하나요? 분과 내에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분과에 3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분과마다?

○ 최수연 위원 분과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신다?

○ 최수연 위원 연구과제 결과 책자가 60부를 하신 산출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60부는 어디다 쓰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있네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위촉하셨어요.

여기는 위촉 몇 분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공감정책참여단도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10만 원씩 5번, 이건 뭐예요? 10만 원씩 5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참여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닌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참여하시는 분한테 지급한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급하시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아니,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게 지급하는 근거.

○ 최수연 위원 이건 좀 자세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못 봐서 그래요, 없는 것 같아서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법령이고, 어떤 조례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나.

○ 최수연 위원 저희 양주시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업 내용에 보시면 성과지표 시민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실시.

이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이게 어떤 거죠?

이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건데, 최근 하신 거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BSC 성과지표 시민 만족도 조사,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나왔겠네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매년 한 해에 6월∼12월 동안에 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2월에 완성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339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여기 보시면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 행사 운영비에 보면 인식개선 행사, 인식개선 캠페인, 같은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339페이지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네, 인식개선 행사, 인식개선 캠페인,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최수연 위원 각종 축제가 아닌데요? 1회인데요?

○ 최수연 위원 340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님,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22분이 좀 넘었는데요.

위원님들 가급적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면 축제나 설계, 연구 등 용역비가 2,000∼2,200만 원 정도 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게 많은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이라는 걸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 계약법이 어느 것의 계약법이냐고 묻는 건데요?

○ 정희태 위원 자치단체에 있어요?

○ 정희태 위원 맞아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몇 해를 지나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없으면 일을 못 하는 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회별 총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죠?

○ 정희태 위원 네, 위원회별 총 나가는 금액.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1년 용역비도 받아볼 수 있죠? 업체별 건수나.

○ 정희태 위원 1년 설계비, 1년 연구비, 그다음에 이게 차액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환 건수나.

○ 정희태 위원 이 부분도 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가로기 꽂음대 정비는 이거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체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에 얹어도 되는 건데, 이게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두신 거냐고...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기 꽂음대 정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정비를 하냐고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냐고 아까 물어본 건데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도 혹시 차액분이 남지 않을까요?

정비니까 망가지지 않은 건 수리 안 할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네, 그것도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또 206쪽 보시면, 이게 일반운영비에 면접위원 수당 해서 이게 1인당 30만 원씩 나가는 거죠?

○ 정희태 위원 5명, 20회.

○ 정희태 위원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게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면접위원 다섯 분이 어떤 분이세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이게 20회나 하세요?

○ 정희태 위원 만료 기간을 같이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같이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정희태 위원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 정희태 위원 상위기관에는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10개월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11개월 계약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 정희태 위원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까 말씀 다 해주셔서, 오셔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시면 금액이 너무 큰 게 아닌가?

○ 정희태 위원 네, 감사패, 표창장 제작, 쇼핑백.

○ 정희태 위원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이...

○ 정희태 위원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느 단체 가보면 5개, 8개씩 나가니까.

보통 예전에는 2∼3개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5개, 8개 이렇게 나가길래.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2019년도, 2018년도에.

○ 정희태 위원 표창을 늘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해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어느 때부터인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자료 검토하셔서 언제 늘렸는지를 좀 자료 제출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217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특정업무경비 또한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구액 중에 행사 실비지원금,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 이게 저는 꼼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밑에 거 없애서 위로 올려서.

○ 정희태 위원 얼마를 증감하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아니, 아니요, 워크숍 식비.

○ 정희태 위원 아니, 워크숍이랑 식비만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1,170만 원.

○ 정희태 위원 200, 300만 원이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1,100만 원을 식대를 올렸다는 게, 버스비가 다들 아시다시피 버스비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올라요, 10대 가신다고 쳐도.

그런데 이게 1,200만 원을 올려놨다는 게, 그리고 밑에 건 민간사업보조를 2,000만 원 줄여놓고.

○ 정희태 위원 그전에는 식대를 안 줬나요? 올해도 주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게 안전건설과에서 만들어온 자료예요.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저희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거 보세요, 제 손에 있는.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을 포상을 주세요.

이거 설명 다 듣고, 위원님들이 다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하셨어요.

거기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뭘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본인들 책에는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책들에는 그런 게 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질문드릴 거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안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바로 답변 및 보고가 불가하여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신 자료는 심사 다음 날까지는 제출을 완료해주셔야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340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추진.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홍보물 제작인데, 다자녀가정에 얼마나 이게 혜택이 돌아오고, 다자녀가정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이게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업 활성화나 관내 상권 이용 활성화 아닙니까?

이게 저는 사업명과 목적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셨는지?

사업을 집행하실 때 정말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 최수연 위원 네, 다음의 3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구정책팀에서 하신다는 사업인데 1인 가구 지원사업도 앞서 존경하는 옆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지, 정책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한다고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태조사 연구용역, 아이디어 공모전, 좀 이런 것들 말고 인구정책팀에서 그 주제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345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및 관리.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직원한테 가는 수당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7명한테 매달 지급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 공통경비가 아닌 예비비로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 최수연 위원 4,000만 원은 남았네요?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소모성 경비하고 출장 여비 하시려고 이 4,0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증감 사유에 보면 공통여비 아닌 예비비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쓰여있어서 이 남아있는 4,000만 원은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저는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 최수연 위원 또 34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이면 저희 양주시의 정책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하시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 운용 기본 방향을 보면 “예산 삭감 및 폐지, 유사 또는 중복사업을 철저히 통폐합하겠다.”,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은 축소하고,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폐지하신 게 얼마나 있나 좀 봤어요,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신규사업은 얼마나 지양하셨는지.

일몰사업을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에서 2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운용의 기본 방향을 전혀 지향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24년 예산 없는 것들 현황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 하나, 정보통신과 하나, 지금 기획예산과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2건이 올라와 있고요.

또 신규사업 현황은 지금 자치행정과 5개, 기획예산과 하나, 회계과 하나,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몰사업 삭감, 폐지, 통합, 이런 것들이 하나도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또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사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용 기본 방향 보시고, 예산 편성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위 순위 사업의 예산 삭감 및 폐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하위 순위라는 건 어떻게 성과를 매기시는 거예요? 순위를 어떻게 매기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럼 그 평가표에 의해서 지금 사업 일몰하신 건가요?

평가보고서는 있나요?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라든지, 평가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어떤 기준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기준들은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의회 업무 협력 지원에 삭감하셨네요.

어떤 것들 삭감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세부사업 내용 철저하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에 내용은 부실하고, 굉장히 내용이 없는데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더 첨부하셔서 의회의 업무 협력을 잘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54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쟁송에서 소송비용, 배상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진행 중인 쟁송도 96건 정도 되고, 소송비가 꽤 많고,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이 1인당 50만 원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50만 원씩, 7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손해배상금은 어떤 거죠?

○ 최수연 위원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인데, 이게 의회법무팀에서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의회법무팀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찾아가시기도 하시나 봐요?

또 찾아가는 세무 상담 수당이 있네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긴축재정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을 보니까 총 141개에요, 기존의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이 증액된 사업들이.

이거는 처음에 이 계획을 하실 때부터 어떻게 계획을 하셨기에 총 141개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1,366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962억, 일반회계에 117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9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5개.

저희가 보면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은 45인데, 저희는 26.2예요.

경기도 시군 평균은 38.8인데,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주시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 시간에 질의했던 회계 내역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중도해지 한 적금으로 2개를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 지금 확인되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오전에 세입세출 할 때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역 확인하실 거라고.

그래서 중도해지 한 내역 해당 과에 질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건이 올라왔습니다. 2건이 올라왔고요.

이자 차액이 1억이 좀 빠져요, 9,300만 원입니다. 중도해지로 손해 본 이자가.

그런데 과연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는 해지였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질의할 거라고 분명히 오전에 말을 한 것 같은데요?

○ 이지연 위원 해당 내역은 확인해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50억하고 100억, 2건 있습니다.

해당 건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어떤 사유였는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예산안 편성된 걸 보면요, 지금 대부분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로관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도로관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데는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1억 4,000만 원, 1억 3,000만 원, 2억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한 5, 6군데가 1억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보통 3,000만 원에서 8,000, 9,000만 원까지 도로관리 부분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요.

과연 이 도로관리가 주민 숙원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읍면동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2억 사업을, 도로관리를 진행하는 게 맞나?

도로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도로과에 예산을 한정을 두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읍면동은 홍보물품 구입비, 워크숍 비용이 편성돼있어요. 그런데 어떤 읍면동은 그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예산 편성했으니까 주는 거고, 어떤 읍면동은 예산 편성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고.

똑같이 급량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읍면동별로 차등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12개 읍면동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도 차등 지급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현수 위원 네,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한 데는 홍보물품 구입비나 워크숍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 요구하지 않은 데는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도로관리도 2억짜리는 이게 읍면동에서 진행이 가능합니까?

우리 읍면동에 나가 있는 토목 직원이 대부분 8급, 9급 신규가 많이 나가 있어요, 읍면동은.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튼 이게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만 넉넉하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 읍면동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831페이지를 보면 동절기 트랙터 제설작업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에 동 같은 경우는 양주1, 2동까지 해서 제설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산출이 다 달라요.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은 식대까지 들어가 있고, 어디는 유류대만 리터당 얼마씩 해서 산출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 강혜숙 위원 물론 시민들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내 집 앞과 도로변의 어떤 경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분들의 수고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면 기본적인 경비는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반영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의 감악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건물 관리비를 다 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관 예산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조금 예산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 강혜숙 위원 네, 어떤 공공운영비라든지, 어차피 층별로 다 정수기가 들어갈 텐데 별도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예산은 한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삭감하신 데가 2군데 있더라고요.

삭감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데가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많이 좀 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옥정2동이 새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보니까, 옥정2동은 예산 자체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작고, 인구는 지금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 확보를 조금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로바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읍면동 거 보시면 작년에도 얘기 드렸던 건데, 실장님께서 종합관찰제를 좀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서부권 쪽에는 1,000만 원씩 더 세워진 것 같아요?

○ 정희태 위원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아서 세워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 정희태 위원 또 어느 지역 보면 꽃길 조성해서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봄, 가을, 꽃 두세 달씩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다른 데는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대부분 다 1,000∼1,200만 원.

그런데 어느 지역만 배가 넘게 세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런지 나중에 제가 다시 그 부서에다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9시에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