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강수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36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은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대도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양주시민의 염원인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정거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금년 8월 턴키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은 금년 실시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산업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과 투자 MOU 및 고용협약 체결을 통해 양주형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 프리미엄 신도시로 도약할 회천지구는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성 공사가 시행 중으로 덕계역 주변 1단계 구간은 2021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산북동,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과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회천지구 조성 공사 완료를 목표로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반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천4동은 인구 8만 명이 돌파되어 지난 10월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하여 행정구역을 1읍, 4면, 7개 동으로 조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단 구성 등 2024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경기꿈틀 복합청사 기공식을 하고, 10월에는 양주1동 건립 사업을 시작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 이북 최초로 특수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과 미래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의 기틀 마련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 소통, 공정, 변화, 도약이라는 5대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정책 전환,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 6대 시정 목표 실현을 확고히 하는 2024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지역 교육여건 선진화를 통한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 미래선도의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활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 행복동행의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양주형 성장동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광역교통을 확충하여 동반성장 경제도시,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기틀을 마련해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4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해 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부권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족형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덕정 상권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아동을 위한 전용 시설 건립을 위한 어린이문화센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서부권의 도로교통 여건 개선과 동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방채 120억 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우리 시 중점 투자 방향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운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주요 도로망 구축을 위한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고, 교통 및 물류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에 1,160억 원, 생계급여에 376억 원,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에 408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253억 원, 아동수당 178억 원을 비롯해 결식아동 급식에 39억 등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23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31억 원,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0억 원을 포함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76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 원, 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에 1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9억 원,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에 33억 원, 양주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95억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19억 원, 실내족구장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비롯해 장흥관광지 환경개선 및 개발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0억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1억 원, 산북 도시재생사업에 23억 원, 숲길 정비사업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도약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1년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도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2023년 1월 양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각급 학교와 더불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받은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양주시가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직책을 교육업무 담당 실·국·소·원장에서 국·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책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책을 ‘교육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으로는 운영상 한계가 있어 상향 입법을 통해 양주시 직장 체육의 진흥과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설치 종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단원 구성 및 임무와 임용 및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단원의 계약 해지, 복무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보수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끝으로 안 10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체육회와 양주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부의 설치 종목, 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단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기부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시민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여 법률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신설 조항을 제외한 제3조부터 제18조 및 별표까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2에는 상위법 위임사항인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필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야외공중화장실로 정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가족보육과에서 1건의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조례에 반영 요청하였으나, 검토 결과 공중화장실법 제12조 시설점검에 명시되어 있고 당연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례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인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기타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단위단가 재산정, 부과 물량 기준 재설정, 부과 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하여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는 제1호, 제2호, 제3호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수도법」 제3조의 정의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였고, 안 제3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이견과 민원이 있어 제1호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2호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제3호를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세분화 및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은 제1호의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안 제2호 및 안 제3호로, 제2호를 안 제4호로 구분 개정하고, 안 제5호 원인자부담금 재산정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제5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횟수 중 용도변경의 경우 2회 분할 납부를 용도변경 승인 이전 완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6항을 신설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 조항을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담금의 면제) 제1호 및 제2호의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하여 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호의 부담금 면제 대상 개정에 대한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시장이 신규 유치하는 명시된 시설 또는 사업 중 의회의 의결을 받은 시설 또는 사업”으로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과 대상과 부담금 산정기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면제 대상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시설 또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도사업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조례는 2018년에 개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요금 인상이 규정되어 있기에 2024년도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도 요금 기준표를 작성한 것이며, 국제 경제 침체 및 국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2024년도 수도 요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별표1 요율표의 업종별 톤당 단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진행된 부패영향평가와 소비자 정책심의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 협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수도요금 부과·징수 기준이 2023년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며, 2024년도 수도요금은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인상 없이 동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도시공사에 관리위탁 중인 양주시 VR체험관의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양주시 VR체험관은 2020년 4월 약 80평 규모로 준공된 시설로 2021년 9월부터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으며, 양주체육복지센터 전체 시설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VR체험관의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원이며, 운영 인력은 일반 8급 근무자 2명으로, 기존과 변동 사항은 없으나 수지 비율 개선을 위한 인력 조정 및 운영비 축소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제18차 의정협의회 심의결과 재위탁 기간 이후 문화예술회관 이전 개소 추진 및 불가 시 운영 종료 검토 의견에 따라 추후 개략적인 이전사업비 산정과 VR체험관 이용 현황 분석, 운영 종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보고 드리고,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VR체험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의정협의회 시 도출된 이용률 저조, 운영의 효율성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보완을 위해 향후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 등의 운영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기산저수지 경관시설 조성 사업”으로 조성될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에서 통합 운영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시설에 추가하여 관리 인력 증원 없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위탁시설 세부 현황은 주차장 2개소로 총면적이 5,100㎡, 주차 면수는 122면으로 부지 내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시점은 사업 준공 시점인 2024년 3월 예정이며,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공사 실정에 따라 위탁 운영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산리 저수지에 설치 공사 완료한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0조 및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등에 의거 수탁자의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24년 장흥관광지 조성 사업에 반영될 공영주차장 무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운영 시 발생하는 경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관리 실적이 풍부한 양주도시공사의 위탁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며, 금회 10년 도래되는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으나,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기보고한 시설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305개소이며, 사업집행에 필요한 개략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입니다.

2015년도 최초 의회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복지지구 내 도서관 1개소입니다.

2017년도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42개소이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에 238개소, 그 외 지역 4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187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녹지 35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입니다.

2019년도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0개소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4개소, 그 외 지역 56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58개소, 근린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2021년도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개소,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05개소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과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결성에 따라 장래 개설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 소멸 또는 10년 경과 시까지 미시행된 경우와 보고 후 해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5년 1개소, 2017년 242개소, 2019년 60개소, 2021년 2개소로 총 305개소 모두 존치 의견으로 제출되었으며, 305개소의 미집행 면적은 64만 2,149㎡로 전체면적 120만 663㎡의 약 54%에 해당되며, 4,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양주시의 재정 상황과 개발 여건 등을 반영한 면밀한 추진 가능성 검토를 통해 공익 실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해제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