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10일 (금)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계속)
7.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
9.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계속)
10.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14.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9.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설치를, 안 제6조에서 제16조는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 자격, 선정,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7조에서 제21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및 해촉을, 안 제22조에서 제31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현재 구성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자치가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자치 조직으로 확장된 사업과 확대된 주민 참여 기회로 인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공공성 및 그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만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61회 임시회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9.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덕계공업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남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변경」,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 총 5건으로 본 안건의 찬반 토론은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 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덕계공업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덕계공업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남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남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변경」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로써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한상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추진되는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의2 제3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사항이며, 금번 계획안의 규모는 총 209개 구역 내 228개 유형 33.95㎢이며, 양주시 전체 면적 310.39㎢의 약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제한 예정인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가 확대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와 더불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형별 계획적 관리 유도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 결정 시에는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재산권에 변동이 생기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들과 지난 세 차례의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김현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도시관리계획(공원: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덕계저수지의 공원시설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는 덕계동 산7번지 일원 면적 9만 7,958㎡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덕계저수지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활용한 양질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진되는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들과 전문가,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1단계 순환산책로 조성 후 추진 예정인 수변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계획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이용 현황 분석,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의 규모, 각 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조성 후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인접한 기반시설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구 지정 등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공원:수변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1.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나. 덕계공급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다. 남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변경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마.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박 상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