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7일 (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 전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획발전특구협력결성 상생협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시주택국과 균형발전국의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환경사업소, 균형발전국, 도시주택국 순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사업소와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양주시의회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3개 부서에 일반직 52명과 공무직 22명 등 74명이 근무하면서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인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소 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도시환경사업소 2023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6쪽, 수도과 소관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약 42억 원을 투입해 수도시설 10km를 확충하였으며, 광백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개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우고리, 효촌4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7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하수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흥공공하수처리시설이 6월에 준공했고, 7월에는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광적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또한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2024년 효촌4리 등 3개 사업장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는 등 계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사업과 소관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오산근린공원 등 5개소의 공원 및 도시숲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및 보행약자를 위하여 하늘빛 어린이공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하늘물공원 무장애 순환산책로 및 통합 놀이터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주 도시정원사를 운영하여 도시정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정원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옥정중원공원 등에서 드론라이트쇼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중랑천 등 하천변 5개소, 덕계역 철도부지 등 유휴지 8개소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천일홍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꽃다운 양주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도시환경사업소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2쪽,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는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해 약 13.8km의 상수도 기반시설과 가압장 4개소 등을 확충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9억 원을 투입해 약 3.5km의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4쪽, 『마전배수지 건립 공사』입니다.
이는 양주 역세권 및 테크노밸리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양주시청 잔디주차장 위쪽인 마전동 산28-1번지에 일 3,3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전배수지 설치를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완료했으며, 올해 안으로 토지보상 협의, 수도사업인가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역세권과 테크노밸리에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2024년 착공과 양주역세권 입주 전 준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9쪽,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된 하수처리장 5개소에 대한 신·증설 사업으로 남방하수처리장 및 옥정·기산·송추하수처리장은 양주역세권·테크노밸리 등 개발사업에 맞추어 증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광적하수처리장은 백석 도시개발사업과 광석 택지지구 등 발생 하수처리를 위해 신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관로를 분류화하여 하천 수질을 보전하고, 노후된 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약 780억 원에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내행하수관로 등 5개 관로, 약 22km, 444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약 207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싱크홀을 방지하고, 불명수 차단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약 380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입니다.
임진강 단위 유역 법적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 고시되어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능을 단계별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일 1만 900톤의 유량조정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일 3만 톤의 생물반응조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3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6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17쪽, 다음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섬유 염색, 피혁, 도금 등 1차 처리한 공장폐수 약 일 8,000톤이 유입되는 실정으로 폐수가 검붉은 상태로 방류되어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환경부 등 6개 기관이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일 7만 톤의 색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22쪽,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덕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양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인 순환산책로 조성하고, 2∼3단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실효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등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설 결정 실효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2020년 실효 대상 공원 5개소와 2023년 실효대상 공원 5개소 등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실효 대상인 덕정동 어린이공원 공원 조성 사업을 7월에 완료하였고, 오산리 근린공원은 11월 준공 예정이며, 덕정동 근린공원은 2023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실효 대상 공원 5개소 중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그 외 4개소에 대하여 토지매입, 조성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27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및 730쪽,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현황은 법정 도시공원 84개소와 녹지 111개소, 쌈지공원 등 145개소 등 총 3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3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무장애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 발물놀이터 탄성포장 및 휴게시설 개선 사업, 도시숲길 정비사업, 산책로 CCTV 설치 사업,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및 다함께 놀이터 조성 사업 등입니다.
2024년도에도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등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약 143만 9,000㎡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연간 4회의 예초작업과, 1회 관목 전정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 공간인 공원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외부에서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죠.
702페이지,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인데 2022년, 2023년에는 6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여러 곳에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년에 19억씩만 들여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 정도만 했을 때 민원이나 이런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현재 상수도 배수관 사업이라든지, 취약지역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에 있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총사업비가 60억을 들려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을 한 상황인데, 2024년 기본조사를 한 바로는 19억 정도 가지고는 일단 일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발생되는 거는 연차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전배수지 건립 공사도 내년도에 5억 7,9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현호 의원 그러고 2025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공사착공은 일단은 2024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정현호 의원 내년 3월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2024년 3월에 해서 2027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 정현호 의원 부지매입비만, 그럼 5억 7,9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를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5억 8,000만 원...
○ 수도과장 이인현 양해해주시면 수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호 의원 네.
○ 수도과장 이인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5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 5억 정도는 1차 공사 착공하는 공사비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8,000만 원은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공사 시작은 못 하는 건가요? 계획만 하고.
○ 수도과장 이인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 다 됐고요?
○ 수도과장 이인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주 자체가 많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 사전 접촉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5억 8,000만 원이고, 후년에는 16억씩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수요처에 들어가는 시기하고 맞게끔 일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저희가 내년에 착공해서 2026년도 안에 역세권 입주 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너무 예산이 적어서 힘드신 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수도과장 이인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노력은 좋은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역세권하고 테크노밸리가 그전에 된다는 것도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에 역세권 진행이 많이 된다면 이게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수도과장 이인현 역세권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입니다.
지금 709페이지, 712페이지 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인데, 내년도에 지출될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표기가 따로 안 돼 있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학남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총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을 다 적기에 안 했고요.
지금 남방하수처리장, 옥정하수처리장, 광적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원인자부담금은 다 확보가 돼서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지금 남방하수처리장은 410억, 옥정은 640억, 광적은 516억 정도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인가요?
○ 하수과장 이학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한강청에서 받는 거는 7대3 비율로 시비가 30%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효촌4, 효촌2, 어둔동,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8대2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 20%만 충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2024년도 편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사업과의 72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다음 페이지 소요 예산이 2024년도에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내년도에는 돈 집행 안 하고 사업을 하시나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해야 될 것이 석우리 근린공원 15하고, 방성리 근린공원 18이 있습니다.
그 2개는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는 토지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토지 보상은 시의 여건상 후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상 진행을 못 하는 건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확보를 못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어렵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그냥 저는 자료 말고, 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읍에 보면 롯데시네마 옆에 공원 있는 거 아시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이지연 의원 그 공원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한테 말이 많습니다.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고, 그 땅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땅인데 거기다 주차타워를 건립하든, 주변 골목의 상인회의 상권을 살리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땅인데 거기 너무 방치돼있는 것 같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한테는 들어온 민원 접수 대상이 없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는 한번 민원 여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무 민원을 만나서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말씀하시기로는 고읍에 지정돼있는 비율이 있어서 그거를 손을 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원이 있어야 하는 비율.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도시계획상 공원...
○ 이지연 의원 그런데 비율이라고 하면 비율은 말 그대로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투리땅을 좀 활용해서 비율을 맞추고 그 공간을 정말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상권이 막 5개 중의 1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죽었는데 주차장만, 제대로 주차시설만 되어있다면 충분히 고읍 상권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공원사업과 이외에 다른 과랑 협업을 하셔야겠지만 꼭 해서 좀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삼숭동에 공원이 없잖아요?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때도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이대로 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이지연 의원 하천이 계속 있는데 그 하천을 차라리 복개를 하고, 그 옆으로 도로를 공원 하나 산책로처럼 조성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과 연결해서 생태공원까지 가능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계획이긴 하겠지만, 그 방법으로 해서 땅이 없다고, 계속 부지가 없어서 공원을 만들 수 없다고 하시니까 부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시는 건 어떻겠는지 먼저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떠실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일단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천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복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거를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광숭초등학교 뒤쪽에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이 쉴 만한 공간을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실무협의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도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쌈지공원에 있다가 보니까 약주 잡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개선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다시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개선한다는 거는 의견이 분분한 게 좀 있더라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합하고 쌈지공원을 이용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개 하는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로 법적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의견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일 차를 지내면서 느낀 점이 우리 사업 부서들 굉장히 어렵겠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들 축소하고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각 사업 부서들이 모두가.
그래서 어려울수록 저희도 또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 맡은 부서에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4페이지.
마전배수지 건립 공사인데 이 위치가 우리 시청 뒤 불곡산이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김현수 의원 옥정배수지나 다른 배수지 보면 그 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전배수지는 그 위에 뭐 활용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한 대로 보면 배수지 위치가 우리 시 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암이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개발행위를 더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쪽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역세권에서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에다, 배수지 위치도 변경의 의견이 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공원이나 이런 조성을 할 계획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수 의원 위치가 또 저희 시청 뒤의 불곡산이다 보니까 그런 배수지 위에 어떠한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고, 또 위치나 또 접근성이나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잘 검토하셔서 한번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지금 설계란 대로 따져서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공간이 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뭐 어떤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네.
그리고 722페이지 보겠습니다.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1, 2, 3단계가 있고, 세부 추진계획 보니까 수변공원 조성 사업(1단계)하고, 수변공원 조성 사업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착수(2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산은 확보된 게 31억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특조금으로 해서.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일단 수변 산책로 데크만 일단 진행하실 거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일단 데크 진행하실 때 미끄럽지 않게 미끄럼 방지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 수변 데크만 진행하시고 2단계, 3단계는,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덕계저수지 전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변 데크까지만 진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이거는 좀 다시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것은 일단 사업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요.
저희도 이제 보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도 또 여부를 전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구상안 자체는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많이 이용하는 정도를 판단해서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향성을 잡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리고 수변데크 산책로 설치하실 때도 기존에 고모리 저수지나 이런 데도 아마 벤치마킹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럽지 않고 좀 특이하게 설계를 하셔야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22페이지 덕계저수지 부분에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겠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의원 나중에 인구가 되고, 명소가 된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사업과에서만 업무보고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차량관리과나 도시과 등등 다 협업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크를 일단 일차적으로 설치하고, 주변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부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데크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안에 전망대하고 일부 한 31대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당연히 부족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 공간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별도의 인근 부지 가까이에 주차장을 별도로 아마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조치하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지금 진행하고 계신 각종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모든 사업이 제날짜에 준공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 또한 질의보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내주든 뭘 하면 티가 나죠.
그래서 고맙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공원사업과도 열심히 하고 되게 힘드신데, 우리 하수과나 우리 수도과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 모르잖아요? 땅 파고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저거 왜 파헤치느냐?” 소리 듣고, 또 해놓으면 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애로사항 중에 예산이 있으면 다 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예산이 없어도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수도과장님이랑 통화도 하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 무슨 이런 배관을 새로 해주든지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의원 주민설명회도 하고, 수도공사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요즘에는 마을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다 빠지고 어르신들만 사세요.
그러면 분명히 설명을 들으셨어요. 공문도 받았어요. 공문도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얘기를 또 하세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 앞의 구간까지는 저희가 개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메인 배관 외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메인 배관 포장하는 거를 돈을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도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라고 그래서 제가 공문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우리 읍의 산업팀장이랑도 통화를 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설명을 하고,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런 공문을 보내주실 때는 저희가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주민분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이장님이 되셨던 한 분을 딱 잡아서 이해가 되게끔 딱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주민분들이 물어볼 때는 이장님한테 물어보거나 거기 반장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시청에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나마 이장을 통해서 읍면동 산업팀장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거 아니면 저희가 행사장 가면 저희를 잡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내용을 다 알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니까 또 확인을 하다 보면 맞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사업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나서 굳이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고, 또한 전에 공공하수처리장 광적 사업설명회 했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의원 그때 과장님이 들어오셨었나요?
그때 저희 많이 혼났죠? 민원 많이 들었죠?
준비된 것도 미비하고, “그전에 어떤 말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주민분들을 10명이면, 100명이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힘들더라도 한 번 얘기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 사업 설명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희 의장님도 가셨고, 그때 다 가셨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이게 뭐 사업설명회를 하는 건지, 이게 통보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또 거기 분들이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얘기 들어온 건 없으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은 한다고 했고요.
그때 그 당시에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몇 번이라도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난번에 한 거 외에 몇 번에 거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 번은 갔었는데, 아마 주민들이 요구한 시간대에 가면 몇 분이 안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지난번에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몇 번이고 설명할 수 있는 저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면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팁 아닌 팁을 드리면, 예산도 많이 들고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됐건 직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거기도 협의체를 조성했죠? 주민 거기를.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가서 이렇게 큰 자리를 만들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면 수시로 들어가셔서 그분들이랑 차 한잔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그게 민원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티는 안 나고, 밤에 공사하고 땅 파헤치면 민원 들어온다고 욕먹고 “저기 왜 파헤치느냐?”는 소리 듣고, 포장해 놓으면 “울퉁불퉁하다.” 또 민원 듣고.
본 의원은 좀 아쉬워서, 그리고 또 민원이 그런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작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시 나무가 소나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소나무를 요즘에 많이 심습니다.
그 이유가 맞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목이 소나무니까 소나무도 많이 심지만, 공원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또 소나무도 심고, 낙엽수인 낙엽수도 신고, 이렇게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침엽수, 활엽수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심는 거 맞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비율은 꼭 맞추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이쪽은 무슨 나무를 심어야 멋있겠다, 이쪽은 무슨 나무를, 그런 걸 해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산리에 있는 공원에 어린이 발물놀이터 앞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강혜숙 의원 네, 그곳은 햇빛을 가리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쪽은 다 저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리고 그쪽 소나무는 당초 공원 조성할 때 거기 묘지 옆에 있던 기존 소나무를 저희가 그거를 활용한 겁니다.
○ 강혜숙 의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어린이들이 발물놀이터에서 놀다가 햇빛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좀 심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원 조성하실 때 주 이용객이 대상이 어떤 연령대인지를 좀 고민하셔서 수목을 좀 선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한 차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강혜숙 의원 11월 준공인데 차광시설을 이제 설치하신다고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아니, 내년도의 사업으로.
이제 그늘이 없다 보니까 차광시설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강혜숙 의원 과장님, 발물놀이터가 들어갔는데 11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물이 나오는지 제대로 테스트는 해보셨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전에 다 해보았습니다.
○ 강혜숙 의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준공 시기가 여름 이전에 돼서 아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좀 맞추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게 하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겨울에 또 터질 수도 있는데 애들이 사용하기 전에 그런 시설이 문제가 생긴다, 하자가 생긴다, 뭐 이런 상황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 노후관 교체해야 할 곳들은 양주시에 어느 정도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노후관 교체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1단계 사업은 450mm 이상 노후된, 20년 이상 된 관로를 조사해서 긴급으로 조사할 거를 1단계 사업으로 끝났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일반 중에 그래도 좀 안 좋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개선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450mm 이하를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지금 3단계를 실시설계하시는 중이신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현재 20년 이상 된 것은 1단계에서 거의 정리가 되신 거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일단은 전체 그렇죠. 아니, 1단계에서가 아니라 mm로 따집니다.
450mm 이상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조사해서 공사 일부를 하고, 공사 그걸 또 진행 중에 있고요.
3단계 사업은 450mm 이하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내년 정비사업 하시는데 계획대로 진행은 되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노후관 교체가 긴급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긴급은 빨리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일반 중에 안 좋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반영은 사실상 우리가 계획된 바보다는 요새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야 될 데는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3단계 사업으로는 450mm 이하도 이번에 나오게 되면 긴급으로 해야 될 거와 일반으로 해야 될 거를 좀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수연 의원 일단 노후관 교체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건강과 또 연결되어있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점검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의원 또 제가 공원을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에 반려견 놀이터 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의원 반려견 놀이터도 공원사업과에서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반려견이요?
○ 최수연 의원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반려견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원을 이용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반려견에 대한 부분 주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답변...
반려견 놀이터는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축산과요.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 이런 건 다 축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최수연 의원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공원 내에 저희가 이제 좀 회천 지역이나 이런 데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조금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간이 체육시설 같은 거,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지 정도는 조금 알아봐 주시고,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교육체육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좀 진행을 부지 선정 정도는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좀 공원 다니다 보면 농구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줄 서 있고, 대기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넓은 곳에 이런 데다가 농구장 같은 거를 하나, 두 개 정도 설치를 하면,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른 체육시설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지 정도 있으면 조금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저희가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옥정중앙공원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구장을 1면을 더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최수연 의원 네, 그런 부분을 그것만으로 하시지 마시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의원 점차, 점차 시민들이 좀 공원에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를 조금 생각을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덕계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덕계저수지는 올라가는 그 진입로 문제가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차가 밀리는데 거기 올라가는 데 양쪽으로 하천 부지하고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도로가 설 건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의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 주요 성과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적면 우고리 하수관로 확충 등 9개소 사업에 대하여 국비 5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서측 4, 5구역 8.9㎢는 행정위탁을 통해 군 협의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으로 군유지 14필지와 시유지 4필지 교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족도시조성과 주요 성과입니다.
양주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및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광적IC 연결로 추가 협약을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협약 규제를 개선하여 향후 은남일반산업단지, 양주테크노밸리에 신속한 기업투자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서부권 대표 축제 육성 및 지역 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 개최한 드론봇 페스티벌은 5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성과로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덕정, 남면, 산북 활성화 지역 3개소의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3년 5월 남면 도시재생 현장센터, 6월 산북 도시재생 현장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지역의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북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구축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 중심이 아닌 협의체 중심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519쪽, 『민선 8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45.14㎢로 전체면적의 46.8%에 해당되며, 백석, 은현 남면, 광적지역의 제25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의 필수 작전구역을 제외한 40㎢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부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차별 해제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부터는 광적, 장흥 지역 내 제72사단, 제60사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521쪽, 『양주 택지 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옥정지구는 대지 조성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는 미매각 토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 중이며, 회천지구는 1단계 구간 입주 중으로 현재는 2, 3단계 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실시계획 변경 시 주민 편의·복지 증진을 위해 기반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광석지구는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장흥공공주택 지구는 2022년 12월 지구 지정 고시되어 2024년도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시도3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3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백석읍 방성리(광백저수지)∼산북동(국도3호선) 구간의 총연장 3.25km, 폭 10m의 도로 개설 구간으로 현재 60%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시 동서 연결을 통한 교통량 분산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시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6호선(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광사동∼만송동 구간의 총연장 1.75km, 폭 25m의 도로 개설 구간으로 현재 51%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로 조기 개통을 통하여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29쪽, 『상위도로 건설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족도시조성과입니다.
먼저 532쪽,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은남산단은 올해 2월 착공하여 보상률 54%이며, 테크노밸리 또한 올해 3월 착공하여 보상률 59%로 연내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보상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조성원가 수립 및 공정계획을 감안한 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분양공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체 및 합동이전협력반 운영 등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적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조기 착수 및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신성장 도약 미래 먹거리 드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6월에는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 국내 최대 드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비행 금지 규제 개선을 위한 국토부, 국방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주시 미래 신성장 산업인 드론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인재 육성을 위해 광적 YTC 중정 공간을 활용한 경기북부 최초의 드론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실내 드론 비행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드론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소기업 “함께 도약” 지원사업』입니다.
촘촘한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지원사업을 조정 및 재배치하여 5건의 신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관내 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홍보관 운영 및 관내 기업제품 책자를 공공기관 등 주요 구매처에 제공하여 관내 기업체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시스템과 공공지원사업 매칭 서비스 구축 운영으로 기업에 사업 기회 확대 제공 및 400여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정보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관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 신규 수출 기업화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판매망 구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39쪽, 『섬유패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인력양성』입니다.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원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형 벤더에 의존하는 임가공 위주의 산업으로 다운스트림 즉 완성 제품과 유통 분야에 굉장히 취약하여 섬유 시장 변동의 대항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섬유패션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애로기술 지원사업, 디자이너 육성을 통한 섬유기업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연차별 추진하여 섬유기업 기술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입니다.
543쪽,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9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경기꿈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공모사업,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용역, 도시재생 디자인 대학, 덕정 마을축제, 주민 역량 강화, 건강‧복지사업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덕정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45쪽, 『산북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3억 원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기획설계를 완료하고, 안전 편의 시설물 및 주거환경 개선과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정주 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작년에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에 다른 부서 직원들 동원 없이 균형발전국 직원들로만 3일 동안 정말 명실상부한 서부권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이 드론봇 페스티벌이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 경기도의 대표 드론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포천시에서도 저희랑 비슷한 걸 했지만 흥행은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또 기회발전특구로 드론산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또 드론 자유화 구역이며, 드론 실증도시며 포천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양주는 더 저는 드론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진행됐던 드론 페스티벌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내년에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진행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보면 공연이나 경연대회, 전시, 체험, 먹거리 장터가 있었는데 다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체험부스 중에서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드론 페스티벌에 전혀 상관없는 걸 가져와서 비싸게 고가로 판매들 하고 있었고, 거기가 비행장인데 풍선을 또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하셔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주차장 부분이 이번에는 한 5만 7,000명 정도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한 10만 명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인근의 학교하고도 좀 의논하셔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과 같이 운영계획을 좀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 토, 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현장 체험을 못 오지만, 금요일에는 공식적으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몇몇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지금부터 제가 미리 홍보를 해요.
드론봇 페스티벌이 금요일도 운영이 되니까 금요일에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을 이 드론 페스티벌에 오시면 학생들이 군 장비도 볼 수 있고, 또 4차 산업의 선두 주자인 드론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미리 교육이 되니까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같이 연계하셔서 내년에는 한 3월 중에 미리 공문을 발송하세요.
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을 발송해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부스를 지역 상인회에서 운영했어요.
그런데 어느 축제보다도 오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가격도 정말 적정했고, 음식도 정말 좋았다는 평을 다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인근 시군에서도 오셨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오산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안양에서도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세부 계획에 보니까 먹거리 부스도 확장하고, 배로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오신 분들이 정말 좋았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양주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잘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축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가 드론 불꽃축제라고 하죠?
야간에 드론을 띄우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시간상 저희가 밤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이지연 의원 그래서 저녁에 해서 좀 그 되게 예쁜 부분이 약간은 좀 감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드론축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축제에는 저희 드론 불꽃축제를 조금 지양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양주시 여건상 밤 시간대에 화려하게 불꽃처럼 보여야 되는데 시간상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좀 늘 안타까우니까요.
드론축제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만 불꽃축제를 해야만 사람들이 그거를 보러 더 드론축제를 갈 것 같으니까 좀 저희가 정말 집중하는 데 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 요즘 많이 고생들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나가는 국가 정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탄소 중립이랑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탄소 중립 또한 국가에서 계속해서 정책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언젠가는 2개가 연결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저희도 준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과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계하셔서 혹시 저희가 마을을 재생할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어떤 공모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를 기획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의원님 협의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5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 회천지구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광석지구인데요.
2023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지금 된 건 아니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경기도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고도 제한,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제출이 돼야지만이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일차적으로 고도 제한이 결과가 나왔는데 UAV 무인정찰기가 아파트를 건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규모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아파트를 짓더라도 좀 축소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25사단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럼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25사단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 내에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지금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신다고 해놓으셨고, 2026년도에 사업 준공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전체 부지 공사가 다 준공이 되는 걸 20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의원님, 광석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상민 부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여기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는 일단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다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는 실시계획 인가대로 가면서 감사원 결과에 의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서 어떻게 다시 사업을 추진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감사원의 결과라는 거는 그럼 감사원은 어떤 의도로, 이게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시 재검토하라고 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면 감사 결과를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주택 수요 부족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주택 수요를 과다 산정하거나 사업 손익을 잘못 분석하여 택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한다는 그런 감사 결과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럼 감사가 한마디로 이게 지금 사업성이 없이 무리한 계획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과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LH 시행사 쪽은 어떻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래서 지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 LH에서는 사업 재검토 조정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12월 달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가 되는 거네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빨리 착공을 원하시는 부분에 이런 사항이 터져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양주사업단장이 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LH 사장이 오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자꾸 지금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또 감사원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 위축이 돼서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객관적인 정보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시기예요, 시기.
언제 빨리 진행이 되는가가 중요하죠.
그 규모가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작거나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광석지구가 방치돼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금 최대한 이 방치돼있는 시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내용도 그렇고, 대처를 빨리하셔서 최대한 빨리 답을 내고, 축소하게 생겼으면 빨리 축소해서 사업 시행이 빨리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 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LH에서 감사원의 조치계획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먼저 전면 재검토, 이런 얘기가 나와서 LH 사장 밑에 있는 처장 밑에 실무자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부분 착공이라도 회천지구처럼, 부분 착공이라도 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조치계획을 현 단계에서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을 저희가 LH하고 좀 협의해서 어떤 사항이 나올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게 지금 대충 둘 게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다음에 523페이지, 방성∼산북 간 도로.
소요 예산 115억을 24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부서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한다고 또 밑에 별표를 해놓으셨어요.
부서별 한도 내에서 이 방성∼산북 간 도로에 얼마를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최소 1차 부지 준공이라도 하려면 전에 가서 협의한 결과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급한 대로 한쪽이라도 개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5억을 소요 예산이라고 다 해 놔놓고 부서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 전체가 국별로 실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국의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게 오늘, 내일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정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거 좀 말씀드리면, 전체 구간을 다 개통하는 거는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텐데, 한쪽이라도 덕계리 방향이라도 먼저 개통을 해야만, 맨날 지금 명절 때만 되면 마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번에는 지금 일부 구간의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산북 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불곡산장 가는 하천 끝까지는 지금 도로포장이 다 완료가 된 상태...
○ 정현호 의원 그건 아는데요.
이정표나 안내 표시나 이런 표시들이 좀 있어야 개통이 가능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잖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 부분 개통이라도 해서 교통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부분 개통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다니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부분 개통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26페이지, 광사∼만송 간 도로.
이것도 똑같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 정현호 의원 70억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아직 얼마가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현호 의원 참,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현장인데요.
최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니까 뭐 따로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노력하셔서 잘 좀 진행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북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별다른 게 없었고, 뒤 페이지 보니까 안전 편의 시설물 개선 사업이 착공됐고,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사업이 착공이 됐다, 10월에.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실시설계, 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했다고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산북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처 연계 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144억 원으로 추진 중이고요.
약 2억 원의 사업비로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과 안전 편의 시설물 개선 사업을 완료했고요. 금년도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인 도로 정비 공사를 5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억 원의 사업비로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해서 기획설계를 완료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철거 공사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현호 의원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사업 착공했다는 거는 어느 쪽에다가 하신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는...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중랑천 묘지 올라가는 길에 보면 지금 데크길 현재 선북천 옆에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그 위에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 정현호 의원 이어서 연장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아니, 연장은 아니고, 그 위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설치하는...
○ 정현호 의원 원래 있는 데크길에 다른 거를 추가하신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딱히 이 책자에는 없지만 이게 다 연관된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광석지구, 그리고 여기 보면 군사보호시설 해제 다 연관됐는데 저희 먼저 군 소음 용역 결과도 나왔죠? 평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용역 주민설명회가.
○ 한상민 의원 오늘 오후 2시에 있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의원 거기는 어느 분이 가서 설명을 하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담당 팀장이.
○ 한상민 의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가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제가 또 오후에 오늘 기회발전특구 협약 때문에 못 가게 돼서.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그 결과가 “비행장 소음 피해 없다.”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아마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드렸을 겁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 같아요.
어차피 군 측에서, 제가 뭐 국장님한테 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군 측에서 본인들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의원 그렇죠? 주민들은 피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떤 생각이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저희가 현재 측정 기간은 1차, 2차 두 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 1종, 2종, 3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 지역에 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거기에 공장, 논밭으로 보상이, 이제 그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 없다?
그런데 고도 제한이 걸려서 광석지구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있고요.
그만큼 그러면 헬기고 뭐고 결론적으로 낮게 날아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층수 고도 제한이 걸리는 건데, 헬기가 낮게 날아서 층수는, 건물은 못 올린다고 그러면서 소리는 안 난대요. 피해가 없대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 같아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분명히 가서 2시에 설명을 하면 분명히 주민분들이 또 난리를 치시겠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따로 시에서라든지 해서 따로 또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 관련 시설이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양주시에 노고산 훈련장에 3군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헬기가 낮게 날아서 “너네 아파트는 높게 짓지 마.” 그러면 소리는 안 난대요. “너네 피해 없어.”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도 거기 가보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가보시고, 우리 담당과장님, 팀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근처에서는 만약에 헬기가 날아가면 전화 통화도 못 할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하시면 주민분들이 뭐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소리 안 나서 피해가 없는데 “너네는 아파트 높게 짓지 마, 낮게 날아 들어가야 돼.” 전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마다 다르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저 또한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거기에 연관돼서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광석지구 감사원 조정 결과, 그냥 결론적으로는 얘기하면 축소해라예요, 축소해라.
전면 재검토는 솔직히 힘들고요, 축소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수요조사 해서 조정을 할 텐데 어차피 LH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손 놓고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준비라든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조치계획을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LH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주시에서 더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렇죠, 할 부분인데, 어차피 축소하라 그러면 그 주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다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바라지도 않으세요.
당연히 거기 한쪽은 토지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LH에서도 거기 어느 정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 준비하는 여러 큰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뭐 하나를 지정하기보다 저쪽에다가 지금 뭘 막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만약에 협업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국장님도 의견을 내주셔서 그쪽으로 또 갖고 올 수 있는 사업도 있을 테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용역을 지금 12월에 발주를 해서.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서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용역 나오면 또 하고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용역 하면서 같이 저희 양주시의 의견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다른 타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거를 한번 쭉 보시면 분명히 연계성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잘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드론 지역축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책자 보고 정말 잘 시민분들이랑 소통도 하시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든 게 여기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거를 여기에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뒤 페이지에.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 몇 월에 했었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4월...
○ 한상민 의원 아니, 4월은 아니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6월, 6월.
○ 한상민 의원 6월에 하셨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6월에 했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식사 장소 그런 거는 여기 다 기재가 돼있으니까 다 말씀하신 거라 저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 말씀들 하세요. 너무 날이 덥다고, 가능하면 그걸 한 2개월 정도 당겼으면 어떤가, 예를 들어 그런 시기를 조율했으면 어떠냐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 가보셨지만 많이 더웠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는 지금 5월로 표기를 했는데요.
그날 저도 얼굴이 그때 더워서 많이 타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좀 당겨볼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그쪽이 모든 게 다 군부대랑 연관이 돼 있어서 일하시기 되게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하신 “공문도 3월 달에 학교에 보내라.”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그때 막 이렇게 협의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협의를 하셔서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마지막으로 양주시 실내 드론 인재교육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는 저희가 YTC 내에 중정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복도식으로 해서 하는 중정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드론 연습장으로 하려는 부분이고, 4개 호실이 있는데 1개가 부의장님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드론 인재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한상민 의원 1개 호실이 큰가요? 저 들어가 보질 않아서 얼마나...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래도 공장을 하는 부분이라서 면적은 좀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잘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셨겠지만 이게 그렇게 좁다, 넓다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저희가 드론 축제하는 것처럼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하고 이렇게 경기하는 어떤 그런 규모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518 지역이라서 외부에서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 띄울 때마다 군부대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한상민 의원 저는 이 사업이 업무보고 책에 올라와 있는 다른 부서 업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다 좋은데, 가끔 중간에 또 어떤 난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체크를 잘하셔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를 세 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은 이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기회발전특구는 인구 소멸지역에 대해서 밑에 지방 연천하고 가평도 해당이 되지만,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가 원래는 목표였었고요.
그 와중에 접경지역까지 확대가 돼서 이쪽 지역 7개 시군이 이번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두 달 전인가 경기도에서 한 번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주시에서는 나리공원하고,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 3군데를 일단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연천에서 주최하는 5개 시군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그래서 5개 지역의 시장, 군수와 의장님하고 해서 협약식 MOU를 체결하는 거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을 한다든지, 저희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인구 소멸지역은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칫하다가 이거를 또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는 지금 우려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게 담당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특구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것도 그렇고 또 평화경제특별구역 이것도 그럼 신청되신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거는 지금 법이 개정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자료를 내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게 아마 시행령까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12월 달에 지정돼서 내년부터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건 저희가 좀 더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저는 이 평화경제특별구역 신청도 빨리 발 빠르게 좀 준비하셔서, 지금 저희 지역 자체가 접경지 자체로 투자유치라든지, 특구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구 지정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유재산이라든지, 매각, 특례, 국세 감면, 부담금, 이런 것들 감면하고, 또 지원 같은 것들도,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한, 지금 군 유휴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양주시 안에 한 60여 개 정도의 주둔 부대들이 통합 이전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되든, 안 되든 계획은 먼저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먼저 잡아놔야 이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충분히 계획을 먼저 좀 세워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의원님, 그 군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3개 필지하고, 몇 개 필지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그것도 군부대하고 군 유휴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호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내서 그 부분을 군부대랑 연락해서 하다 보니까 14개 필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고, 찾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양주 택지개발 사업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 52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옥정 중심 상업용지에 중상1 부분이 있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의원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에 공고 개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옥정지구 중심상업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2필지.
○ 최수연 의원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LH에서 일정 부분 매각 공고를 했다가 접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금 매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가 지금...
○ 최수연 의원 한 군데는 지금 매각이 됐어요.
중상1 부분이 매각이 됐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했고요.
○ 최수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복합쇼핑물 유지 관련 때문에 저희가 그 중상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저께 개찰 결과가 발표가 났고요.
중상1 부지에 대해서는 대방건설이 지금 매각돼있습니다.
어저께 매각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대방건설 시행사하고 양주 관계자하고 면담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플랜을 받으면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시설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기우이기는 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가 굉장히 교통적으로나 혼잡이 예상되고 있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건설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의 민원이 또 상당히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건설하실지, 이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제가 이제 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가 만약에 미미하다 보면 사업의 지속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 침해가 지속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균형발전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이 세 분이 남으셔서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오전에 끊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 부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도시주택국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도지역 419개소, 용도지구 29개소, 도시계획시설 80개소, 지구단위계획 69개소의 결정 및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지구단위계획 36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9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용도지역 419개소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금년 10월 25일 결정(변경)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분쟁 없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9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 실태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6개 단지 12개소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하여 사용검사 승인 완료하였고,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있어 6개 단지가 1차로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양주시 품질점검단을 9월부터 본격 가동하여 적극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시민 만족 건축 행정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대행 무료 서비스와 건축물 표기(용도)변경 신청서 작성부터 처리까지 담당자와 함께하는 원스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대행료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산책로 및 도로 정비 등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 및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다양한 주소 정보 구축을 위한 입체 도로 구간의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래도시에 맞는 다양한 주소 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180건을 부과하여 시세분 17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관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세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에서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1만 255건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관내 측량·건축사 협회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민원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미연장에 따른 건축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 사전안내문을 727건 발송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현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허가 기간 만료 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허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459쪽,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수립한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지속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을 2024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정비,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으로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2035년 인구 50만 이상 중견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양주역-테크노밸리 연계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준공』입니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0%로 전체 2단계 중 1단계 준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공동주택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3쪽, 『서부권 신도시 조성』입니다.
서부권 신도시 조성 사업 중 하나인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백석읍 일원에 126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며, 경기도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6쪽,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남면 매곡리 경로당 일대이며, 유니버설을 적용한 내외부 환경개선 및 세대 통합형 놀이터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122개 공동주택단지의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유도와 단지 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투명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실태감사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겠으며, 신규단지 사전 컨설팅 및 공동체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 안전, 방범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비·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입주민, 시공자 및 부실시공, 하자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제기 등 지속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3월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이어 9월부터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 또는 착공한 공동주택 품질에 더욱 꼼꼼한 시공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확인, 공사 현장 안전관리, 하자발생 최소화 등에 역점을 두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아파트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 광고물 방지 시트를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무연고 및 불법 광고물 철거, 수거보상제,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 등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시민과 소통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에도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와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서 작성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장흥면 교현리 응달천 소하천 정비사업, 마전동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 광사동 462번지 도로 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확보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9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으로 경기 꿈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약 25%의 공정률로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건물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5%의 공정률로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정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는 금년 10월 착수하여 2024년 2월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양주역 환승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4년 상반기 착공과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주아트센터는 뮤지컬, 오케스트라, 케이팝 등 장르별공연기획이 가능한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중앙) 투자심사 재심사를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2024년 4월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용역을 재개하여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는 현재 경기도 기술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위하여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2024년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8개 지구 2,439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고읍지구 등 3개 지구 1,270필지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마전동 134-4번지 일원의 665필지를 대상으로 마전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부담금 등 각종 세금부과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2024년 우리 시 담당 감정평가사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고, 표준지 확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 의견 청취를 강화하여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및 공평과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실시』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는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분기별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 효력상실로 인한 재산상 피해 예방 및 건축 행정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08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현재 시·읍·면에 각 6개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외국인, 관외 거주자 및 3인 이상의 공유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지위원회에서 취득자의 영농자격 및 영농 계획 등을 면밀하게 심사 운영하여 토지의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기 보시면 “걸리면 환급하고, 아니면 부당이익을 취하는 양주시”라고 지금 인터넷에 떴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다음 넘겨주세요.
매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를 통해서 세금 납부 청구서를 받았는데 이분이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개별 금액 산정이 올라서 자기가 내야 될 재산세가 높아졌냐?” 이러면서 민원을 신청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되면 환급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원래 전이었던 것이 단독으로 바뀐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서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가 잘못해서 전에서 단독으로 바뀌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정정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정정해서 단독에서 전으로 다시 수정을 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사, 이 공시지가를 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부당하다고 검증을 해야 되는 감정평가사로 또 선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 시민분이 “어떻게 감정평가를 잘못하신 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감정평가사로 다시 선정이 되셔서 그 똑같은 일을 하시냐?”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검증 수수료를 본인이 다 부담을 하신 거예요, 잘못은 지자체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쪽 넘겨주세요.
그래서 법률에 대한 사항을 다 여기다 쓰신 거예요.
법률에는 검증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것을 검증하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그분이 또다시 그 감정평가사로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초에 검증을 잘못했는데 잘못 검증한 감정평가사에게 다시 의뢰를 맡겼다,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환급 절차는 진행하되, 본인은 본인의 검증 수수료가 다 들어간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양주시에서는 왜 부당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런 피해를 시민이 다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잘 몰라서 우리 토지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 감사원, 또 저희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지금 계속 제기한 상태입니다.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아직 결론은 난 게 없고, 검증수수료 부분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검증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세워서.
○ 최수연 의원 그러면 환급은 이제...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세정과에서.
○ 최수연 의원 세정과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분은 지금 양주시에서 본인이 부당이익이라고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이런 또 민원을 하신 거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그런데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 양주시에 15만 필지가 있는데 직원 2명이 개별 공시지가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 최수연 의원 직원 두 분이서 그 일을 맡고 계신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직원은 없고, 그래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서 그거에 신청을 하면 정정을 해드리고, 수정을 해드리는 부분이죠.
○ 최수연 의원 그러면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감정평가사를 왜 똑같은 분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최초 검증했던 감정평가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지금 현황대로 전으로 공시지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때는 크로스, 감정평가사끼리 지역을 바꿔서 이의신청 된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정정분이다 보니까 동일한 평가사가 검증을 한 게 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래서 법률에 지금 이의신청이 되었을 때는 처리지침에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그것을 왜 양주시는 지키지 않냐?” 민원을 자꾸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의신청 건이 아니고, 하다가 정정 신청 건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워낙 민원을 많이 넣으셔서 상급기관에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릴게요.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 최수연 의원 이의신청이 되었을 때는 같은 감정평가사가 할 수 없도록 그런 절차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시가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해가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지금 해당 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도 있게 일을 진행하시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역을 봤는데요.
그냥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삼숭동과 고읍으로 넘어가는 곳에 빈 곳이 굉장히 많죠? 개발이 안 되고, 진행이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향후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지금 장거리 사거리 옆에 말씀하시는...
○ 이지연 의원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 주변도 또한 그렇고, 만송동 쪽도 그렇고, 그쪽은 너무 많죠.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해놨어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역까지 테크노밸리 계속 개발하고 있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테크노밸리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업 유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기업 유치가 잘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아트센터 건립이 중요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양주역 일부에 생활문화권이 정말 잘 조성이 되어야만 그래도 알차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 같고, 그래야만 지금 아파트 생기는 이 주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이게 이 한 국에서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긴 하죠.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이지연 의원 대모산성뿐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양주의 가장 문제점인 시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신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통괄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지금 양주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2단계에서 1단계 준공됐고요.
그 옆에가 테크노밸리인데, 저희는 시장 밑에서 하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이나 균형발전국 아니면 기업 유치하는 팀 해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정확히 그거는 못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과에서, 한 국에서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일 중심에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부서니까, 중심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곳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8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한 경로당 환경 개선인데, 위치가 남면 매곡리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이지연 의원 여기가 지금 보면 이거 시범 모델로 된 사업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그렇습니다, 우리 선정 사업해서 제안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된 겁니다.
○ 이지연 의원 공모사업에서 그래서 5억 예산으로 하시는 거고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지금 5억인데,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3억 4,000만 원으로 조정하라”고 도에서 이래서 아마 좀 삭감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럼 도비는 그냥 1억 5,000만 원이고,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1억입니다. 좀 깎여서 1억으로 된다고.
○ 이지연 의원 도비는 1억?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도시과장 김승근 도시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 사업할 당시에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 예상이 됐었는데, 경기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비율이 3억 4,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 이지연 의원 시비든, 도비든, 그럼 모두 다 도비 기준에 맞춰서 조정이 되셨단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과장 김승근 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무장애 어린이놀이시설로 해서 세대통합형 놀이터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김승근 도시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노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형성돼 있고, 외부에서도 거기 맹골부락이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유니버설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쪽 지역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나요?
○ 도시과장 김승근 지금 그쪽에 아이들이 남면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골부락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같이 이용...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원님이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남면 경로당에 선정을 했냐? 이런 걸로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왜 선정을 한 거냐면 우리 해당 시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무더위 쉼터, 마을정보센터, 거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 건물에는 보건소가 있고, 그 마당에는 어린이 놀이기구 및 체력 단련 기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거점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감악산, 맹골마을, 종합체육관과 군부대, 공장 등이 있어 관광 및 면회 목적의 숙박 시설, 카페, 식당, 체험활동 시설, 도자기, 전통주 등으로 외부 유입이 많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낙후된 건물과 주변 환경 개선으로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표준 모델로 동시에 제안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이지연 의원 시범사업인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아이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올해 졸업생이 30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 매곡리 한쪽 부위까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명이나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게 시범사업이면 저는 보다 약간 아이들 수요가 좀 있는 곳, 서부 쪽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나마 아이들 수요 있는 곳은요.
그쪽으로 잡으셨던 게 어떤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범사업을 그렇게 하셔서 괜찮으면 매곡리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맹골마을 이쪽에 그렇게 많이, 아주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시범사업이면 이쪽보다는 조금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곳에 하셨다가 나중에, 차후에 매곡리는 약간 프로그램을 바꿔서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의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가서 얼마나 누가 활용할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잘 추진해보고요.
잘되면 더 사업 따와서 서부권도 많이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이게 3월에 조례제정이 돼서 8월에 위촉됐고, 9월에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혹시 9월 이후에 지금까지 혹시 점검 나간 거는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 주택과장 이송주 주택과장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네.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가 9월부터 구성이 돼서 저희가 30명, 3개 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4군데 단지, 지금까지, 어디냐면 옥정지구의 라피아노 스위첸 1블록, 2블록, 3블록까지 해서 지금 2차 점검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 김현수 의원 저희 점검단이 나갔어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 점검하고 난 후기나 이런 게 점검단들이 하신 말씀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 주택과장 이송주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온 지적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거로는 한 7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지금 조치는 거의 99% 돼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품질점검단의 역량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질점검단에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특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께서도 사실상 품질점검단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품질 점검이 끝난 이후에 총평을 통해서 입주 예정자, 그다음에 시공자, 그다음에 감리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서로 간의 민원 해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수 의원 네, 이거 잘 운영하셔서 우리 양주시의 공동주택들이 정말 양질의 품질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우리 이제 공공건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트센터 건립인데, 1,9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 350억이고, 나머지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상으로는 2026년도에 우리가 지금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 김현수 의원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이라는 거는 국제대회가 1년에 한 2번, 그 외의 각종 대회가 한 15번, 1년에 한 17번 정도 사용해요.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으로 최근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곳이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트장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피드스케이트장 하나만 가지 않습니다. 복합화로 갑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스피드스케이트장의 특성상 1층 출입구로 내려가면 10m 밑으로 링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를 비수기에 콘서트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과 아트센터를 복합화하는 방법을 한번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게 1,900억, 물론 350억 국비 내려와 있지만 나머지 예산 만들어서 진행하기에는 2026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과 복합화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또한 부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옥정체육공원 옆의 부지를 보고 있는데 평당금액이 너무 높죠?
그래서 부지도 여러 가지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선정위원회가 여러 개를 제안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광석지구 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광석지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면 서부권 발전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센터와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을 복합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선정위원회에서 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478페이지의 광고물.
정치 현수막이 어떨 때는 우리 시민들의 눈시울을 붉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혹시 최근에 계속해서 정치 현수막이 붙고 있는 건데, 진 무슨 당인가에서 현수막 문구 올라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119 서민 대출.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그거는...
○ 정희태 의원 이런 게 정치 정당 현수막인지, 이게 맞는지 참 의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개선이나 조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계획하고 계신 게.
○ 주택과장 이송주 주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희태 의원 네.
○ 주택과장 이송주 의원님, 진보당에서 그거 단 거는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당 현수막에 어떤 모욕감을 주는 용어라든가, 어떠한 정치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선관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가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게 15일이 지날 텐데, 정당 현수막이 15일 정도 게첩할 수 있는데.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가 수시로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 일자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자마자 이 사람들은 당에서 한 건 일시적으로 저희 관내에 한 번에 달기 때문에 저희 단속 요원들이 수시로 돌면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선관위에 직접 그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11월 1일 자로 아시죠?
○ 주택과장 이송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혐오, 비방, 모욕, 현수막 조례 제정하신 거?
○ 주택과장 이송주 네.
○ 정희태 의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그렇지 않아도 송파구의 조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건설현장 관내 생산품 사용하기 시책 적극 추진, 그 아래 관내 생산자재·인력·장비 사용 조건 부여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건설노조에서 오셔서 “한국 분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법 노동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주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주택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노동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소라든가 거기서 단속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의 법 영역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 자재 등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조건부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계속 주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려면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데, 불법 노동자들 일부는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한 번쯤 점검해 주십사.
직접 수행이 어려우시면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숫자로는 몇 개소, 몇 개소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2023년 12월 달에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예정), 이런 거는 그래도 어디 제목이라도 좀 옆에 써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소나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용도지역 앞에 입안 추진할 때 보면 용도지역은 총 419개소고요.
용도지역은 자연취락지구 29개소,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80개소, 지구단위계획, 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 정현호 의원 그럼 2024년 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우선해제취락) 결정(변경) 고시, 이것도 내용이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어느 거요?
○ 정현호 의원 내년 1월 달에 고시할 예정인 거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지금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용도지역 변경이 지금 많이 급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보전산지에서 관리지역으로 간다든가, 한 단계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한 419개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해도 다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한 6월 정도에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취락지구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개발이 안 된 데다 이렇게 농지 쪽에 막 선을 그으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개발도 안 됐는데 선을 긋느냐? 사유 침해되는데.” 그런데 저희는 뭐냐면 관리계획을 할 때 선 계획하고, 후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취락지역은 일부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도시위원회 끝나면 올 안에 지정 고시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한마디로 너무 많아서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정현호 의원 그래도 좀 이름이라도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463페이지, 이게 서부권 신도시 조성, 백석에 민간이 지금 신청을 해온 건가 보죠?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정현호 의원 38만평 정도 규모니까, 고읍지구 정도 규모 되는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이 민간 조합이라는 게 조합 이름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이게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저희가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시행을 합니다.
가칭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 정현호 의원 백석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그렇죠.
거기 추진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개발사업추진위원회라고.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올해 도로 승인 요청을 했다는 얘기네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럼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이게 국토부 가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 해서 조금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아니 세부추진계획 보면 내년 상반기에 다... 개발계획 수립이구나...
그러면 지금 계획만 이렇게 있는 거지, 언제까지 완료가 될지는 예상 못하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아니, 저희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부권이 좀 그래서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갔다 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좀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양주역부터 백석 간 도로 그것도 지금 조속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정현호 의원 굉장히 서부지역 발전의 중요한 도로이고, 지금 이런 계획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이런 것도 좀 잘 되게끔 시에서도 지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47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이게 보니까 신규 단지들 컨설팅을 하는 모양이에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정현호 의원 기존에 신규 단지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잠깐...
○ 주택과장 이송주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처음에 신규 아파트가 구성이 되면 입주자 대표 선출에 따른 그런 분쟁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입주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 직원이 주택관리사 전문 경력직들이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양주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를 만나서 그런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컨설팅을 직원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예산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이 금방 질의를 하셨었는데 우리 관내 업체나 관내 생산 자재, 인력, 장비, 이게 건설 현장들 들어오면 주로 몇 % 이상은 관내 업체를 써야 된다, 아니면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런 걸로 해서 좀 잘하게끔 노력은 하지만 어떤 제안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이송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급공사에는 양주시 거는 아마 제한이 돼있는 걸로 회계과에 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이거 써라.” 했다가는 저희가 오히려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쓰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호 의원 권장만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 예로 레미콘노조도 자주 들어오는데 레미콘이 저희 관내에 지금 한 7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레미콘 수요가 모자라서 포천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노조 쪽에서는 “왜 포천 거를 쓰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옥정지구, 회천지구 개발할 때 그만큼의 레미콘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노조 쪽에서는 자기네 거를 쓰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본, 조사한 결과로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왕이면 이제 옥정지구는 끝났고, 회천지구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만 이쪽 지역은 레미콘 저희 관내 업체 최대한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꼭 레미콘만이 아니고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민간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이쪽 부서로 또 서류가 오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그것보다는 협의하러 올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접 만나서.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허가 조건에 달기가, 권장 사항으로 달 수 있죠?
○ 주택과장 이송주 권장으로 들어갑니다.
권장 사항으로 조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래서 사업계획 받을 때 아예 관내 업체를 관내 생산품이나 어느 정도 규모를 사겠다, 계획서를 하나 받아놓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매분기마다 저희 관내 업체 생산되는 거 얼마나 썼는지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아무튼 우리 관내 업체가 보다 좀 많이 하고, 더 잘 볼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48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양주역 환승주차장은 경기교통공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사항 아닐까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맞습니다.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교통공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무소 때문에 도면이랑은 다 변경됐죠?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정확히 그거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됐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그러면 이 공사 시공비나 이런 사업비를 경기도 측에다가 요청도 하고 이런 과정은 없었나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잠깐, 그건 우리 건축과장님이.
○ 건축과장 이주형 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65억 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 건축과장 이주형 네, 지금 내려온 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이게 그쪽 과에서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 지금 여기도 내용이 있길래.
○ 건축과장 이주형 저희는 공사만 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래도 언제 나올지는 관여 좀 하셔야죠.
○ 건축과장 이주형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지금 계속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이게 또 지금 역세권 개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 환승주차장이 생기면 고읍 쪽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되도록 노력을 또 하셔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아까 보고서가 보니까 허가과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미연장에 따른 건축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또 내년 계획에도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겪은 일이기는 한데, 가설건축물을 이거는 존치 기간이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나 연장 신청 못 하고 이게 매매가 되거나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이게 주인이 바뀐 거를 여기 허가과에서 알 수 있나요?
이거를 전 주인한테 통보가 가서 연장을 신청 안 했다.
이거 사전안내문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한테까지는 그게 연락이 혹시 전해질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은숙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설건축물만 소유권이 별도로 넘어가지는 않고, 이제 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나 하는 건데 그 시점이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그분한테 연장의 의무가 있고요.
연장 신청의 의무가 있고, 넘어간 다음에 받으셨다고 하면 그건 조금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이 어디에,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맹점은 좀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는 피해자를 최소한 줄이려고 하시는 걸로 보여서.
○ 허가과장 이은숙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서부권 신도시 조성, 백석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시행사가 시민 중심으로 지금 되어있다고 하셨는데요.
민간 조합이라면 대행사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어디에서 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승근 네,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라고 가칭이라고 되어있고요, 저희한테 신청한 거는.
그런데 실질적 사업시행자는 GS건설에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치는 백석읍 양주산성로 709번지 일원에 한 126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한 상태고, 내일 광역교통 개선 대책 관련해갖고 회의를 저희가 또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통영향평가부터 해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시위원회 결정을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개발계획 지정 승인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GS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과장 김승근 네, 그렇습니다.
GS가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서도 일부 가지고 있고, 민간이 참여 매각해갖고 가는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사업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보니까 염려가 조금 되어서 자세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도 공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승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8일 1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