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6일 (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시립도서관
○ 일자리환경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과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시립도서관장 김경아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일반 현황과 736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시립도서관은 4개 팀, 70명의 직원이 도서관 1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올해의 책 선정 및 독서마라톤 등의 시민 독서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사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및 환경개선 등 보조사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1만 9,000여 권의 도서를 확충, 72만 권의 소장자료를 시민에게 서비스하였으며, 아동, 여성, 장년층 등을 위한 독서문화 및 특화 프로그램과 문체부 공모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를 운영하여 190개 강좌에 1만 2,3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셀프 회원증 발급기와 도서 자가 반납기를 도입,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덕정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재개관』입니다.
우리 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덕정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개관 30주년이 되는 2024년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과 실시설계, 장서 및 가구 등의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덕정도서관이 노후된 공간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회천도서관 건립』입니다.
회천신도시 인구 증가로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회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시민의 지식정보와 커뮤니티 거점 공간이 될 회천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6,500㎡ 이상의 규모로 이용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LH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 독서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책 읽는 도시 양주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양주시는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와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양주시 ‘올해의 책’ 후보 도서를 추천받고 있으며, 각 부문별 시민선정단과 도서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권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서 영상 콘텐츠 공모전, 독서마라톤 대회,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지난 북페스티벌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보완해서 내년에는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독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및 문화 나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58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도시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인력 및 재원을 스스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 보조금 지원사업과 순회 사서 지원 등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립작은도서관이 주민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생애 각 단계별 시민의 독서 수요와 욕구에 맞게 독서환경조성을 위해 지역별 도서관에서 독서 및 특화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미디어창작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인 꿈나무도서관의 만화, 덕계도서관의 다문화, 고읍도서관의 여행 등 자료실 운영은 물론, 특화된 강좌를 통해서 아동에서 장년층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부담 없이 누리는 문화의 쉼터이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공연, 독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많은 분들이 만족하며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분들게 더욱 알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시립도서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민분들이 책 읽는 도시 양주를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4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독서마라톤도 하고, 책 읽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의를 많이 했어요.
독서수첩에 대해서 재질이 미끄럽다. 그게 개선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개선이 안 됐다면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실 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런 독서 수첩에 대한 이런 거를 건의를 좀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회천도서관도 지금 건립이 되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옥정호수도서관을 우리가 이제 3층의 강당을 사용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1층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1층에 대여실과 열람실이 같이 있죠?
그것도 지금 행사가 있을 때 1층에서 열람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를 유리막이라도 막을 하든지, 이런 식의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때 그런 점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람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 옥정호수도서관은 1층에 좀 칸막이를 해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희 양주시가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문화증진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면 정부에서 저희 국민독서문화 증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또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서점 지원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양주시 시립도서관은 평생교육원이랑 또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4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실제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아이돌봄이라고 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2개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서관 측에서 포기하셔서 사업 자체를 저희가 신청을 하지 못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볼 때는 인력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신중년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인력을 한 10명 정도 지원받아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순회하시면서 운영을 도와드렸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조금 어렵게 되어서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인력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도비가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매년 저희 예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한 6%∼10% 정도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시민분들께서 양질의 도서를 기증해 주시는 분들, 조금 더 홍보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은 거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문체부나 경기도로부터 공모사업을 연중 지원받아서 현재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을 또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 제안이 1건이 있었는데 “저희 재능 기부하실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해 주실 수 있는 분을 풀 그룹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년 도서관 홈페이지에 그런 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해서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저희가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분들께 양질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도서관에 가면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셨고, 양주시의 독서 문화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 마련에 굉장히 힘드실 거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양주시 독서문화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립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에 위축되지 마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저번에 작은도서관을 좀 이렇게 다녔었어요.
다녔었는데, 말씀대로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했었고, 그리고 또 인력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지금 주민분들이 나와서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 직업사업이라든지, 이런 타 부서와 조금 협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내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도서관 내에 책들이 너무 없어서 조금 썰렁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와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충족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조금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번에 북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 두 해 진행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던 상황에 수상 내역에서 굉장히 불미스럽게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치고, 한쪽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겠고요.
그 부분도 사실 제가 몰랐었으면 그냥 덮고 몇 년 동안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일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관장님, 본의원은 업무보고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자주 들리는 이야기인데, 도서관에서 직원들 간의 끊임없는 불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이게 도서관의 특성상 저희가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전보에 의해서 많이 다른 과들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좋았다가 나빴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은 도서관의 얼굴이십니다.
직원분들이 인상을 쓰고 계시면 우리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나 학생들, 어른들이 또 기분 나빠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장님은 도서관의 수장이십니다.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최고직, 최고 임명직으로 임명하신 분인데, 팀장님들과 잘 소통을 하셔서 갑질,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잘하시고, 또한 팀장님들께서 관장님의 업무 지시에 복종을 안 한다든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나 시장님, 집행부에 얘기해서 단호히 책임을 물을 테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도서관의 얼굴이신 만큼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네, 방문하시는 시민분들께 누가 되지 않고, 친절한 모습 항상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정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일자리환경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 부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의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및 신중년 25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창업을 연계하였고, 산업단지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검준 및 홍죽산업단지에 통근버스 임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관내 구직자 99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특례보증,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우유 양주 맛보기 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총 269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결과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07마리의 포획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국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슬러지 건조설비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질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월 하천수 오염도 검사와 CCTV를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2023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대기방지시설 39개소, 68개 시설 교체·개선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 그린포트를 개관하였고, 11월 경기 북부 최초 특수형 수소충전소 운영으로 수소차 활성화를 통해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지역 현안에 따라 옥정‧고읍 상업지역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거하고, 장흥유원지는 휴가철 기간에 매일 수거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병‧의원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노후 설비 및 작업환경 선제적 개선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3만 9,0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총사업비 226억, 일 50톤의 재활용 선별이 가능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건립 사업을 2025년 7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양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전체 편입사유지 26만 5,000㎡ 중 5만 5,000㎡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휴양지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 도모를 위해 조림 30헥타르, 정책숲 가꾸기 235헥타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각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314쪽, 「세대,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센터강화」입니다.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일반경비원, 취업특강 등 여성, 노인, 청년 대상으로 다각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원센터 개설」입니다.특례보증,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양주맛 서울우유 맛보기, 소상공인 매뉴얼북 제작 등 신규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희망동행일자리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0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32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ASF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피제 보급,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우리 시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원천 차단을 위하여 야생동물 현장대응반 운영, 106개의 포획틀 관리·운영, 광역울타리 점검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326쪽,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통합물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내 하천 17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검사 실시 및 감시용 CCTV 운영 등 철저한 수질 모니터링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도랑 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총 8개 분야 약 46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331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 및 경기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수소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인 수소 인프라 확대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양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교통 분야에 수소 인프라 시설인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2024년 총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기반시설 후보지 선정 및 수소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336쪽, 「도시가스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지원사업 2개소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륜E＆S와 비도시지역 확대 보급을 위한 상생 방안을 발굴하여 비도시지역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 「미세먼지 없는 “그린도시 양주” 조성」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을 포함한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 맞춤형 대기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쪽, 「무공해차 보급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58대 증가된 무해공차 735대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346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관리」입니다.
클린하우스 관리,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감시, 가로변 청소대행 및 버스승강장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동향 분석·반영을 통해 시민 체감형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폐기물 수집ˑ운반 구역조정을 통해 효율적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0쪽,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페트병 재활용 회수 자판기 10대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의 직접적인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활용 수거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52쪽, 「탄소중립도시 실현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노후 시설인 일일 2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선별률 증대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26억 원을 투입하여 일일 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357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운영」입니다.
신암리 산24-3번지에 조성한 야영장은 행감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 설치, 데크로드 논슬립 추가 설치 등 보완 조치하였으며, 직원 대상 시범운영을 총 4회 실시하여 총 40면 137명이 이용하였고, 이용 만족도 설문 결과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여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위탁운영 전환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양주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신암리 일원 총 46만 7,000㎡ 임야에 숙박시설, 편의시설,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신청을 위해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사유지 잔여 필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1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50명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으로 산불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5억 4,900만 원으로 조림 사업 29헥타르, 정책숲 가꾸기 235헥타르를 실시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3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업무보고 올려주셨는데요.
요즘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시고, 특히 현재 고읍에 대해서 혹시 상인회랑 좀 잘 확인되고 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고읍 상권하고, 소소한마을 상인회 해서 간담회를 저희가 10월에 개최하였고,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12월에 경관조명 조성 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하고, 먼저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 지류형에 대한 부분도 쿠폰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라든가 축제를 관련하는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고읍 상인회 쪽에서 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 지역화폐 건은 본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꾸 시에서 거부를 한다고 저한테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부분이어서 잘 좀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연시 경관조경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보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현재 고읍 상권이 많이 위축돼서 거의 상가가 5개 중의 1개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천일홍축제 때도 배너도 설치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일자리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 고읍 같은 경우 7호선이 고읍으로 나는 출입구를 어디까지 끌어올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아마 다른 과랑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뭐예요?
강시장의 골목식당 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강시장의 골목식당은 2023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선진 기업의 노하우를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전수하여 고객 만족과 매출 증진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기업체는 외식 전문 기업인 (주)썬앤푸드라고 해서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매드포갈릭 그거를 운영하는 기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체와 협력해서 낙후 지역 상점 2개소에 대한 메뉴나 마케팅 노하우를 컨설팅하는 사업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이지연 의원 남면에 2개소를 하셨단 말씀이신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남면에 2개소 지정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강시장의 골목식당 이러면 따로 현판이나 이런 게 붙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이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간판까지 붙일 거는 아니고, 좀 활성화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우리 엄상마을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사업으로 이렇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 별다른 또 현판이나 이런 제작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현판 제작은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렇게 기획은 안 했고, 지금은 초기이다 보니까, 특히 남면이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컨설팅해서 조금 입소문을 내고, 방문객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조금 간판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이 제목도 조금 수정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북부에서는 양주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습니다.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이지연 의원 저번에 저도 이제 용역 보고하는 데 갔다 왔고, 연구회도 봤는데 좋은 자료도 많이 만들어주셨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 사회적기업이 공모사업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중단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한테 학교 수업하는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누구 아시는 분이 안 계실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으로 해서 덕정중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런데 그 사업이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었다가 지금은 현재 중단된 거는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중단은 아니고요, 일단 상반기에 실시한 거고, 내년도 사업이 이제 나오면 다시 공모를 해볼 예정입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 사회적경제가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를 학교에서 좀 알려주시고, 그 기반으로 이제 아이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본인이 취업해 나가야 될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어느 학교 한 곳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면 좀 여러 학교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통합물관리 추진인데요.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출연하신 영상입니다.
( 동영상 시청 )
○ 김현수 의원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이제 인력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 영상이 6년 전 영상이에요.
경기도에서 6년 전 우리 부시장님께서 환경안전관리과장님으로 계실 때 영상입니다.
이렇듯 6년이 지난 지금은 더 첨단화돼서 첨단드론이 지금 환경, 기후, 그다음에 대기오염,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나가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곳곳을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정 주민분들이 밤만 되면 매캐한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세요. 이게 공장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얼마 전에 드론을 띄워서 대기오염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그 단속 현장을 또 나가서 현장을 또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환경정책과뿐만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다음 348페이지.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인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양주시는 정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생활폐기물 수립 운반을 대행 용역을 하잖아요? 7개 권역으로.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이 근무자분들의 환경을, 근무 여건을 좀 쾌적하게 개선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 힘들면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들, 용역업체에게 우리 근무 여건 개선 좀 당부를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3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원센터 개설,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가 소상공인의 날이었어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 골목상권, 또 재래시장 굉장히 어렵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경제팀에서 춘천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양주시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것이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가 어떻게 골목상권이나 또 재래시장이나 전통 오일장이나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양주시는 신도시가 되면서 최초의 엄상마을에서 고읍으로 갔다가, 고읍에서 옥정 중심상가로 상권이 지금 이동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상마을이나 고읍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는 그런 골목상권들을 살리는 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대형마트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리해진 점도 있어요.
그런데 골목상권은, 또 재래시장은 아시잖아요?
우리 명절 때 보면 정을 나누는 그런 시장들이잖아요?
그런 시장들에서 우리 어떤 인간애를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소상공인들도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골목상권 살리는 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과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이나 이렇게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을 할 때 앞으로 정말로 실제 거기를 사용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모든 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도 미흡하죠?
많이 미흡하고, 지금 멈춰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미래를 보고, 앞에 한 20년, 50년 뒤를 보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도 앞으로 잘 운영이 될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감악산에 하늘 데크 길이 지금 안전 검사로 멈춰 있죠?
이것 또한 얼마 전에 완공이 된 건데, 안전 검사로 또 멈춰 있어요.
시민분들은 왜 이거를 막아놨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20년, 50년 뒤를 보고 안전성도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대,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센터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신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2023년도에는 한식조리기능사 양성 과정, 두피관리사, 네일, 미용사, 캐드 실무 능력,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강혜숙 의원 각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양성 과정도 중요하지만, 양성 과정 이후에 일자리 박람회나 일자리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계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올해 일자리 박람회 굉장히 잘 진행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이틀을 하신다거나 또 재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현재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후도우미의 요구도 많이 있어요.
옥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생 이후에 산후도우미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개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하셨는데 시범 운영하실 때 몇 팀 정도 예약이 들어왔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 이용 인원이 13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강혜숙 의원 명 말고요. 사이트 예약 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사이트 예약자는 총 40면.
○ 강혜숙 의원 40면의 사이트가 예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강혜숙 의원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재차 점검해주시고, 지금 공사나 민간이나 주민, 위탁 운영을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금해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했고, 운영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하고, 저희가 운영계획은 내년도 11월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보완한 다음에, 그 후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러면 11월까지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강혜숙 의원 일단 공사에서 지금 운영 중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시려면 온라인 시스템이 적용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함께 이용하시는 건 어떠신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저희가 이용할 때는 공사 사이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우리 수소도시 조성사업 때문에 국도비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현호 의원 올해 9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수소도시에 대한 공모사업을 5월 달에 신청해서 최종 확정된 거는 9월에 됐고, 저희가 총 200억 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정현호 의원 국비 100억하고 도비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아닌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국비 100억 하고, 도비 30억, 시비 70억, 이렇게 소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도비도 확보가 된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현호 의원 수소는 우리 미래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현호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수소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좀 드립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니까 “수소에너지에 대한 시민 수용성 부족으로 주민 기피 예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시민들에 대한 수소에너지가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천 연료전지발전소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그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의견을 들어봤을 때 크게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주민 민원이 없이 상생 발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할 때는 내년에 용역을 줄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리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정현호 의원 본의원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전혀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고, 인체에 유해한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수소 그러면 폭탄의 재료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좀 기피현상이 있을 순 있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홍보도 필요하고, 시민들 벤치마킹도 모시고 다녀와서 시민들께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회천의 수소충전소는 얼마나 진행됐죠?
다 준공 났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지금 시범 운영했고, 오늘 11월 6일부터 상영 개시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오늘부터 개시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현호 의원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문제점 해결 방안에 맨 아래쪽 보니까 “장래 확장성을 대비한 부지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기하셨어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다 많은, 미래 에너지니까 미래에 분명히 많은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연료전지 사업이 이게 수소 기반시설인 거죠? 연료전지 사업이.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현호 의원 지금은 연료전지로 전기를,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걸로 전환할 수 있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현호 의원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중견기업들이 양주시에 이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많이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장소도 찾아줄 수 있으면 같이 좀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게 미래 자산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아직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고, 양주시에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노력 좀 더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이 양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연료전지 사업을 본의원이 맨날 막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도시가스 미보급된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도 지금 한계가 있고, 또 대륜에서 직접 하라고 그래도 그쪽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일대 도시가스 미보급된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을 보급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륜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하나만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미보급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보급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들어봤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하셔서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을 이 200억 사업이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2024년도 1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2027년 12월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현호 의원 금액이 200억인데 그렇게 장기간 사업을, 빨리 처리가 안 되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최소한 이제 용역 하는 데 한 1년 가까이 들고, 이제 용역 하면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7년 4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우리 전기차도 결국에는 수소차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거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현호 의원 한마디로 수소가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지금 이거 관리하고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현호 의원 본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만큼 이 수소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좋은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여기 3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엄상마을 입구 간판 정비사업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나 계획이나 그동안 했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네, 과장님이 해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상마을 입구에 간판이 기존에 설치된 게 있는데 리뉴얼하는 겁니다.
○ 정희태 의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페인트 등이 벗겨져서 다시 리뉴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희태 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인지랑 세 가지 물어봤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지금 약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본의원이 세 가지를 물어봤다고요.
예산이나 계획,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네, 저희가 이거 지금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엄상마을에서 간판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리뉴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희태 의원 그동안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이 간판 같은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하기보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희태 의원 예전에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몇 년 전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엄상마을 처음에 설치한 거는 그 당시에 회천3동 쪽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희태 의원 그러면 혹시 엄상마을은 말고 다른 지역은 혹시 어디 한 곳이 또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지금 간판으로는 광적면 가래비 장터 입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말연시 경관 조경 설치, 이거는 어디다가 혹시 하신 건지? 언제 하실 건지?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 해서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저희가 하늘물공원 부근으로 해가지고 상인회와 협의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정희태 의원 그리고 혹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어떤 거를 지원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산에?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올해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었고,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그리고 밑에 거 강시장 골목식당 사업을 남면에 2군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희태 의원 이게 지금 혹시 성과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언 1년 정도의 성과를.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설팅은 끝났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희태 의원 식당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식당의 메뉴 같은 거를 리뉴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한 사항입니다.
○ 정희태 의원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매뉴얼을 조정해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네 약간 거기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게 혹시 언제 하고 가신 거예요, 이거를? 작년에?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올해.
○ 정희태 의원 올해?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 정희태 의원 그러면...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썬앳푸드에서 대표하고 방문을 해서 저희 남면에 직접 가서 상인분들하고 상담하고, 어떤 부분을 메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기를 굽는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서 고기 굽는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어있는데 활용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살려서 영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때 저희가 컨설팅을 해줬었거든요.
현재 효과는 미미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기업체와 연계해서 식당들, 남면뿐만 아니라 다른 엄상마을이나 고읍이라든가 광적 쪽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희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엄상마을 간판 정비 지원이 있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정희태 의원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혹시 은현, 남면, 백석, 이렇게 장흥, 이런 구도심 쪽도 한번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도움으로 그분들께서 잠시라도 웃음을 찾을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정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314페이지, 세대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센터 강화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과정은 교육 이수는 많으신데 자격증 취득이 1명이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자격증 취득 인원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자격증 취득 시험에 더 참여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될 수, 취·창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양주시에 네일아트점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격증 취득 과정이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접고 있고, 이게 조금 지금 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에 맞춰서 교육과정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네일아트 자격증,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또 일자리센터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되어있고, 제가 보면 친구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채널 친구 수가 1,534명 정도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친구 맺기를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 홍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친구 맺기 회원수를 늘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 층도 그렇고, 30대, 40대들도 지금 인스타라든지, 릴스 등을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맞춰서 맞춤형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중장년층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지 좀 아셔서 그렇게 좀 전문성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저희 세부 추진계획에 2023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한 대상으로 1년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열세 분이 워크넷을 활용한 취업 연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은 2023년도에 취업을 해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제가 2022년도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 최수연 의원 2023년.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2023년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저희가 2023년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269명이고, 이수 인원이 205명인데, 자격증 취득은 24명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인원은 14명이라 취업률은 적지만 1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럼 취업 인원이 8명이고, 지금 상담사가 10 몇 분이시라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이 취업프로그램 운영해서 참여 인원이 취업한 것은 14명이고, 읍면동에 직업상담사 1명씩 배치가 되어있고, 저희 일자리센터에도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상담사들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워크넷에 구직·구인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보면 투입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 철저히 좀 파악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효과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성과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 취업에 대한 말만 거창하고 종류만 많고 결과가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가 없으면 결과가 있도록 계속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31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강시장의 골목식당이 단발성인가요? 한 번만 하고 끝나실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아니요, 저희는 지금 백종원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예산시장처럼 저희도 이 강시장을 좀 더 컨설팅을 확대해서 저희가 각 상인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의원 예산시장에 대해서는 결과로 장단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양주시장으로 가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강시장으로 간다라는 거는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사업명을 저희가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예산시장사업에 대해서 찬반론이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뒤탈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32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하천 감시용 CCTV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1,500만 원,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하천 감시용 CCTV 7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8,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수연 의원 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개소에, 그러니까 장소는 5개소인데요. 같은 자리에서 2개소가 더 있어서 7개소로 지금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럼 유지관리 비용이 그러면 9,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분리를 해놓으셔서.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네, 유지관리 비용에 장소가, 여기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또 옮기거든요.
그 사업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유지관리 비용 포함해서.
○ 최수연 의원 포함해서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분리해서 나눠놓으셨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네.
○ 최수연 의원 그게 뭐가 나눠져 있는, 그게 왜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나누셨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를 분리한 게 지금 모니터링이라고 저희가 하천별로 또 물을 뜨는 곳들이 있어요.
20개소를 뜨는데, 그 하천물 수질 검사 비용으로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사업개요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CCTV 유지관리 비용하고, 하천별 20개소 물 수질 검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보고를 올리시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저희가 하천별로 지점을 지정해서 월별로 물을...
○ 최수연 의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게 7개소가 적은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저희가 이게 설치된 대상 지역이 약간 민원성이 많은 옥정동, 그다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위주로 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 해놓은 곳입니다.
옥정동 능안천, 연곡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 위주로 많은 곳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해놓은 겁니다.
○ 최수연 의원 이 CCTV는 그러면은 이동이 가능한가요?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쉽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동은 가능합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동을 해줘야, 어디서 CCTV 찍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라든지 불규칙하게라도 이거를 좀 이동을 하셔서 정말 이게 모니터링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올해도 그렇게 해서 1개소 이동을 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자주 이동을 하셔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357페이지입니다.
신암저수지 다 보수는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 굉장히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보완한 후에 저희가 내후년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혹시 불만이 나온 것들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산림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해주셨듯이 가장 큰 불만은 세면장, 화장실 거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슬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그때 다 보완을 왔료했고요.
가장 큰 불만은 그거였습니다, 거리 문제요.
그래서 위층의 재활용 분리수거장 옆쪽으로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하기 위험하게끔 시설이 되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 산림과장 권광중 그런 안전시설도 추가로 보완을 해놨는데요.
지난번에 도에서 나와서 또 한 번 해갖고 조금 더 보완을 해라, 좀 난간 같은 거를 더 보완하라고 해서 그것도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 최수연 의원 저는 뭐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또 심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노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나이를 적정하게 제한을 두시는 것은 어떠실지?
초등학생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사고가 난 후에 양주시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수습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가봐도 거기 어린아이들이 와서 캠핑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환경적으로 좀 위험하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더 보완하셔서 나중에 충분히 보완이 됐을 때는 가족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초등학생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제한을 두시는 게 어떠실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은 재활용 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행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시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재활용 선별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활용 선별이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최대한 분리해서 저희가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재활용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수거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수거할 수 있는 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저희 양주시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가 빠른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재활용 사업자들과 한 번이라도 소통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청소행정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 사업장하고 시하고는 접촉 사항은 없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저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주시 재활용 사업자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낼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시는 내용들도 좀 관내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조금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과장님께서 앞서서 자리를 만드셔서, 저도 함께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의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양주시 지역 재활용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좀 중심이 돼서 지역의 재활용 산업 발전과 환경개선에 함께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함께 모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환경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인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앞장서시겠다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걸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하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탄소중립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기후에너지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 부서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업으로는 이제 대기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과 중소사업장 연료 전환 사업, 그리고 무공해차 보급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 포인트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디 위치 설정은 하셨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대진테크노파크로 지정해서 운영을...
○ 최수연 의원 대진테크노파크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대진테크노파크요.
환경 관련된 단체라든가, 법인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진테크노파크에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대진테크노파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기후에너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유센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금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섬유센터에 여기 이 대진테크노파크가 있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소재지는 포천의 대진대학교 산하기관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정 운영할 때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무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일단 섬유센터 내에 사무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요.
○ 최수연 의원 제가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진테크노파크에다가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면 그게 지금 양주시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대답이 좀 다르셨잖아요?
업무 파악은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운영하실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내년 12월까지요? 아니면 12월부터요?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내년 12월입니다.
○ 최수연 의원 12월부터?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2개월 일단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1년 2개월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일단 그 성과를 보고 우리가 재지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성과물을 보고 파악할 예정입니다.
○ 최수연 의원 일단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배출량의 감소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시기로 하셨으니 철저하게 잘하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요.
은현 재활용 선별장 현재 여름에 물량 쌓여 있던 거는 다 빠졌습니까?
재활용이 안 돼서 엄청난 양이 쌓여 있었는데 그건 다 처리됐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는 저희가 정기검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쌓여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평상시대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쌓여 있던 물량은 다 치워졌단 말씀이신 거죠?
보니까 저희가 2025년도 7월에 다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까지 그 선별하시는 데 인력의 충원 없이 가능할까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거는 1일 20톤 규모의 시설이고요.
현재 운영 중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하였고요.
아마 준공 시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제가 여름에 가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자들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이 재활용 선별장에 버려지는 이 재활용품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재활용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컵라면에 라면을 드시던 거 그냥 남아있는 그대로 갖다가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 안에 죽은 고양이, 개까지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인력 충원이 조금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계약직을 사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아질 때는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가셔서 그분들이 버리셔서 생기는 문제를, 재활용이 아예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공론화시키셔서 인식 개선을 하실 수 있는 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금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나서 하나 질의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건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기부채납 건은 저희가 10월 30일 날 양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 후에 지적 측량에서 분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럼 지금 분할에 대한 조치를 하시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최수연 의원 분할 건은 언제 그게 완료가 되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산림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소유권 이전은 일주일 전 10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이 공동명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부터는 그전에 도면 보여드렸던 대로 토지 분할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동묘지에 대한 전체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 절차를 각 부서하고, 그다음에 세무서 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토지 분할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어차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최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알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 부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먼저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의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장애인 복지 택시 AI 자동배차시스템 도입과 공공형 택시 확대 운영을 실시하였고, G1300번 버스 증차와 1304번 버스 운행개시를 통해 동·서 지역 교통 불균형 개선과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7월에는 옥정지구, 삼숭동 일원에서 덕계역까지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10대를 운행 개시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난 3월, 교외선 선로 등 시설 개보수 및 노반, 궤도 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에는 GTX-C 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입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조성을 위하여 고읍 저류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개방·운영 중에 있으며,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공정률 95%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정차 단속 통합사전 알림서비스 ‘휘슬’을 도입하여 현재 2만 2,602명이 신규 가입하였으며, 기존 문자형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 수 3만 921명을 포함하여 총 5만 3,523명에게 차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 CCTV 신규 설치 3개소와 노후된 CCTV 성능개선 등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옥정 중심상가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7회 실시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차량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경보시설 3개소, 재난감시 CCTV 6개소, 자동차단시설 20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126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중대시민재해 시설 30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양주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양주∼동두천 연결도로 등 3개 구간 준공 및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등 9개 구간 착공으로 지역 간 연계 도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고,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신도시 물류 수송 및 교통수요 폭증 대응을 위한 도로 확장과 서부권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교통 시설 확충,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및 정보 제공으로 자동차 질서 확립,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및 재난 대비 태세 구축으로 재난·재해 예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국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379쪽, 『인공지능(AI) 신호체계로 교통체증 해소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교통망을 대상으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교통거점이자 상습 정체 구간에 지능형 카메라 설치와 교통정보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신호 운영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8월 우리 시 구간인 1공구 실시설계 적격자가 태영건설로 선정되어 9월에 착수 보고를 하였습니다.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목표연도 내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GTX-C 노선 건설사업』입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지난 9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388쪽, 『GTX-C 노선의 양주역 정차』입니다.
우리 시 서부지역 이용자 편의 확대 및 양주 역세권 발전을 위한 GTX-C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는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서명운동 결과를 국토부 및 국회에 전달하여 우리 시 의지를 표명하고, 양주역에 GTX가 정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교외선 운행 재개』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지난 3월 노반 및 궤도 분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4년 말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4쪽,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교통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조사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지원 등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버스 대중교통 운영 방식으로 2023년 현재까지 준공영제 도입 방안과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방침 결정 및 사전 준비를 통하여 2024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송업체와의 실무협의회 구성, 원가 산정 및 정산시스템 용역 발주, 버스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내 의회 의결을 거쳐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도봉산∼옥정 건설사업은 2020년 12월에 우리 시 구간인 3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104정거장과 환기구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체 선정 및 운영 계획 용역을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26년 목표연도 내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영』입니다.
신도시나 교통취약지역에 정해진 노선 및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로 지난 8월 옥정지구, 삼숭동 일원, 덕계역에 10대가 운행 개시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회천지구 5대, 읍면 5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입니다.
407쪽, 『덕계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회천신도시 내 덕계역 이용자 증가와 주변 상권 형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혼잡과 사고 위험 등 주차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 면수 22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주차 혼잡을 고려하여 1개소씩 순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덕정 교각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덕정역 및 덕정시장 주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덕정역 인근 철도 교각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4억, 주차 면수는 약 80면으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12쪽,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신규 고정형 CCTV 2개소를 설치하고, CCTV 9개소에 대한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노면 도색공사 및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전알림서비스 ‘휘슬’과 병행 운영하며, 매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추진』입니다.
9월 말 현재 총차량 등록 대수는 14만 6,939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등 차량 민원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기간이 2024년 3월 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대행할 발급대행자를 1개소 선정하였고, 우리 시 번호판 제작 및 봉인 업무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기간 내 처리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19쪽, 『자동차 운행 문화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 과태료 가입명령서 및 정기 검사 안내서 발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책임보험 및 정기 검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중대재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2024년에는 안전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 점검 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을 도모해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25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아래 계절별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 재난 발생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변, 급경사지 지역에 재난경보방송시설, 재난 영상 CCTV, 진출입 차단시설 등을 확충하여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42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산북천, 응달천, 산성말천 등 3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20억 원이며, 총연장 3.4km입니다.
산북천은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응달천과 산성말천은 금년 말 실시설계가 완료 예정으로 2024년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입니다.
433쪽, 『시도26호선(신암저수지)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신암삼거리부터 신암저수지 일원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로 총연장 1,400m, 폭 13m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히 도로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6쪽,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3구간)』입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미개설 구간인 봉양동 원기업부터 국도3호선까지 확포장공사로 총연장 800m, 폭 25m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히 도로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9쪽,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석읍 방성리에서 양주역을 연결하는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총사업비 600억 원, 연장 3.74km, 폭 24m의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2024년에는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히 도로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2쪽,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고읍지구 만송교차로에서 시도6호선 삼숭∼만송 간 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총사업비 97억 원, 연장 270m, 폭 30m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비 89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시도2호선 신지초교 삼거리부터 동화아파트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63억 원, 연장 670m, 폭 25m 도로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선암1리 마을회관에서 선암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원, 연장은 560m, 폭 15m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비 42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에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교통안전국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고, 잘해도 잘했다는 말 못 듣고, 항상 부족하다는 말만 듣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택시총량제 조사한, 394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국토교통부 2025년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이게 2022년도에도 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책자에는 지금 없습니다.
2022년 지침과 2025년 지침에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양해해주시면 대중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내려온 부분은 변화가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정현호 의원님께서 국토부를 다녀오셨지만, 올해 지금 국토부에서 새롭게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올해 내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내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도 용역을 해서 총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럼 아직 2025년 총량제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닙니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12월 정도에 아마 내려오지 않겠나, 다음 달에.
○ 정현호 의원 그거에 준해서 실태조사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그게 근거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는 그걸 갖고 내년에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그걸 다시 적용을 시키는 거죠, 5년 동안.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아직 어떤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겠네요?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시에서는 아직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지침이 일단 내려와야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잡기 때문에.
○ 정현호 의원 올해 안에는 꼭 이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는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지침 보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이 준공영제가 예산이 아마 굉장히 많이 수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지금 398페이지에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고 긍정, 부정, 요소를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긍정 요소도 몇 가지가 있고, 부정 요소 중에 “소요 예산 상승 불가피” 이거를 봤을 때는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하게 지금 정리가 돼 있으신데, 이게 현재는 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고, 준공영제가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현재는 저희가 운영 지원금이 한...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양해해주시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준공영제 추진 자체를 마을버스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투입되고 있는 금액이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영제로 바뀌었을 경우에 한 40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100억을 조금 넘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게 하려면 필요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금액을 좀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당초 2025년 12월에 개통이 목표였었는데, 2026년 11월로 변경이 됐죠?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옆 페이지에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산∼옥정선을 운영 거부했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장암역사 때문에 서울교통공사하고 의정부시 간에 운영비 측면에서 자꾸만 다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조금 지연...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노선 운영 거부입니까? 장암역사 운영 거부입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장암역사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 정현호 의원 여기는 왜 표기가 그렇게 안 돼 있죠?
전체적인 거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런가 했고요.
그럼 “위탁 운영체 선정 및 운영 방안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시죠? 위탁.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그거는 지금 의정부시랑 양주시랑...
○ 정현호 의원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죠.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양해해주시면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권 부분 자체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암역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의정부시하고 운영권 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정부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달에 아마 발주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서 1억 7,5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공동으로 그 운영권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발주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거 갖고 그 방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장암역사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게 안 되게 되면 장암역, 탑석역, 104번 역까지 이거 양주와 의정부가 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일단은 지금 도에서 그 중재를 나서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도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우리가 뭘 액션을 취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제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일단 연말까지 자기네가 의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번 보겠다, 서울교통공사도.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일단은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 부분이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윤곽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난 10월 26일 본의원과 대중교통과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그 현장을 다녀왔죠.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네.
○ 정현호 의원 2공구 탑석역 인근은 1년 먼저 공사 시작해서 무리가 전혀 없고, 3공구 지금 104역 인근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가본 결과,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노력만 하면 2026년 11월 개통은 무리 없는 것으로 확인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공구 장암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은 지금도 장암역을 공사하려면 임시 역사를 지어야 되고, 이거 설계 중에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비를 냈던 장암역사 운영비를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때 얘기할 때 1월까지만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2026년 11월 개통이 문제없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일단은 지금 국장님도 금방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교통공사하고 의정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기만 하면 지금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아마 2026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지자체가 굉장히 재정난으로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또 지자체에 넘겨준다는 거는 다시 한번, 국가기관이나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우리 G1300번 광역버스죠?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지금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증차를 했다고 그랬어요, 올해 2023년 성과에.
그런데도 지난 27일에 안기영 당협위원장님하고 이영주 도의원하고 우리 강혜숙 시의원하고 저하고 옥정에서 G1300버스를 타봤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그리고 덕고개 덕계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서 버스 타기 전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려서 버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옥정에서 타는 사람들은 전혀 무리가 없어요.
덕현초등학교 덕고개 정류장에서는 줄이 항상 서 있습니다.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 역인 유승한내들 역 그 정류장, 거기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버스가 안 서니까.
다 덕고개에서 끝나요.
그래서 만차가 돼서 그다음부터는 서지를 않는다고 그 주민들이 지금도 이렇게 버스 좀 늘려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덕고개 인근에 살고 있는데 옥정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광역버스를 제대로 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부부가 같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주거지까지 바꾸게끔 만드는 게 이런 대중교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정으로 이사하고 있고, 또 상가도 옥정은 잘되고 있고, 고읍은 계속해서 그와 반대로 인구도 줄고 있고, 상가도 약해지고 있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광역버스 체계라도 좀 넉넉하게 되면 적어지는, 줄어드는, 계속 작아지고 있는 고읍지구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증차는 했다고 하시지만 더 증차하는 거를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말씀 드려봅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자체적으로 우리 고읍지구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몰리다 보니까 고읍에 사시는 분들이 제때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참, 전체적으로 저희 어떤 출퇴근 시간 말고 평소에도 버스를 탑승하시는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해서 반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운송업체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우리 고읍 쪽에 사시는 분들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물주차장이 당초에 몇 군데 지어보려고 부지매입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지금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광사동 쪽에 저희가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가 저희가 매입해서 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이러는 데 1년,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지 아마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화물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시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노력 좀 하셔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업무 보시는 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내용에도 보면 맨 아래쪽에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신속 대응.
이게 신속 대응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이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되게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물론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작전 짜고, 그대로 이행하면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스템상에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정현호 의원 물론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장 점검하고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교육도 저희가 매달 재해 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또 내년도에는 교육 관련해서 각 부서의 BSC에 반영이 돼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서부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도로공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이게 원체 예산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다가 지금 지방채 120억을 써서 시작하겠다고 지금 계획 잡으신 것 같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보상협의 추진이라고 2024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120억이면 보상이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지금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600억 원인데요.
보상비가 282억 원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지 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방채는 그러면 왜 120억만 세우시는 거죠?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백석∼양주역 간에는 120억만 지방채 발행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럼 일단 내년에도 보상이 다 안 되네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조금 더 예산을 좀 당겨봤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네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하여튼 최대한 재정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신속하게 투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저희도 답답합니다.
○ 정현호 의원 다음에 442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송동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공사를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다 됐을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보상률이 95%고, 공정률이 30%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거기 아마 지금 구간에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상은 거의 한 99% 정도 돼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런데 보상이 안 되면 절대 일이 끝날 수가 없죠?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보상협의가 안 되면 일단 수용재결하고, 공탁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현호 의원 강제 진행이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7억이면 다 됩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이거와도 더불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우리 신도 8차부터 농협 물류센터 그 도로도 작년에 10억을 잡아서.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10억 잡아서 올해 거의 한 9억 9,0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갔고요.
○ 정현호 의원 네, 그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내년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현호 의원 여기에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거기에는 없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거기도 또 내년에도 10억 정도로만 이렇게 진행합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가 26만 인구가 넘었고, 신도시 건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부서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대중교통과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보고 올라와 있는 거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GTX-C 노선이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회천 중앙역이라든지, 교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재개됐을 때,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교통공사가 관리 운영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하나, 역사가 생기면 역사의 운영비는 지자체의 부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역사에 대한 운영비 재정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예산 부서와 해서 역사가 운영이 될 때 어떻게 운영비를 확보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서 계획 수립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 차량관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차량관리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죠.
불법 주정차 문제, 화물 장기간 주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고, 또 처리 빨리 안 된다고 항의 민원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어려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택지지구들이에요.
R4, R6, R7 이런 곳에 장기간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하고 차를 이동할 때 쓰레기를 그냥 옆에다 버리고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오고, 그리고 또 최근 주말에도 우리 차량관리과 직원분들께서 주말도 없이 민원 응대를 하시려고 나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단은 지금 옥정 중심 상가도 저희가 저녁 2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정차 단속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홍보와 계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경찰서와 연계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우리 안전건설과 부분은 4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자동 차단시설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은 예산 편성해달라고 과감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도로기반시설이라고 봅니다.
도로가 뚫려 있어야지만 빨리 모든 것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혈관이 하나 막히면 다른 데가 또 문제가 생기듯이, 도로 어느 한 곳이 정체가 되면 다른 곳까지 또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도로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또 요즘 우리 도로과 우리 팀장님들이랑 제가 현장에서 미팅을 많이 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분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특히나 학생들 통학로 부분, 그다음에 도로 파손 부분,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는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자이아파트 있는 곳에 지금 아파트 부지 하나 공사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현대 힐스테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지연 의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의원 그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현재 그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 내용은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시고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의원 일단 어느 정도는 시작하려면 보상이라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서 본인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차라리 보상을 해주려면 빨리 보상을 해줘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졌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새로 신축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전에 저희가 미리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번이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의원 현재 증차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게 고읍에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고읍 출발을 출근 시간만이라도 1, 2대 정도 배정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의원 옥정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그냥 옥정에서 출발하시면 되고, 정해진 시간에 고읍에서 출발하는 게 1, 2대라도 있다면 아마 거기서도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요청하세요.
어차피 증차도 솔직히 어렵고, 저희가 노선을 다시 또 하나 만든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부분이라 현실에서 좀 가능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출발지를 출근 시간만이라도 좀 분리시켜달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화물 불법 주정차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숭동에 대광 로제비앙 있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의원 그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명 시설도 없는데 항상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어서 음지가 됐어요. 사건·사고가 나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시잖아요?
대형화물 트럭과 트럭 간 사이에서 그 안에 무슨 사고가 나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되게 위험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미리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나중에 양주시로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어려우시죠?
그분들도 워낙 기가 세서 싸움들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다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서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7호선 이제 장거리에 역사가 생길 거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그전부터 고읍 상권 때문에 그 역을 고읍으로, 고읍지구 고읍사거리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진출입로를 좀 지하로 해서라도 빼달라.
이게 아마 분명히 원인자부담금이 생기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지하통로로 해서 진출입로를 빼면 고읍 상권 활성화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 그 지하 공간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경재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시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진출입로를 좀 더 길게라도 만들어서 좀 빼주시는 게 어떠실까?
만일 지하에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 맨날 컨테이너에 있는 사회단체 그 컨테이너들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간 활용은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출입로를 빼주시는 게 솔직히 저는 이 GTX-C노선 양주역 신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있는 역사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되어있는 역사에 어떻게 추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저는 더 당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하여튼 그 부분도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가끔 모든 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다 보니까 이분들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 그거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이야기하셔서 한번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391페이지, 교외선 운행 재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보면 디젤 기관차로 변경되면서 운영비가 다소 증가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될 예정인가요?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혜숙 의원 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56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56억이 양주시 부담이 56억인가요?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당초에 53억에서 56억으로 실제 증가되는 분은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양주시 부담이 3억 증가된다는 말씀이시죠?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게 연간 예산이 3억 증가가 되는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네.
○ 강혜숙 의원 그리고 페이지 마지막에 소요 예산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차별 소요 재원이 339억 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총사업비는 497억인데 마지막 페이지에 연차별 소요 재원에 2024년 339억이 있습니다.
이게 양주시 부담은 아니고 국비로 되어있기는 한데요.
전체 국비 중에 이 예산이 내년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총사업비가 이제 497억이고요.
현재까지 투자된 게 158억,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투입될 금액이 339억이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국비가 내년에 투입해야 될 금액이 339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거는 차질 없이 교부가 된 겁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의원 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도 광역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304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선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6개월 후에 광적 노선 연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일단 1304번은 당초에는 광적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BC라든지, 노선, 또 버스 충전소,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BC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개통을 시켜놓고, 추후에 한 2, 3개월 지켜보면서 저희가 노선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강혜숙 의원 어차피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70%의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하여튼 저희가 희망고문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실질적으로 노선 이용률을 보면 동화, 세아아파트하고 덕계역에서 많이 탑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대로 노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덕계역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의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의원 2023년 11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3월 달에 도비가 확보가 되었고, 5월 달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인데, 공사가 조금 많이 늦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혹시 이 기간이 동절기 공사 중단이 고려된 일정인가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이...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양해해주시면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저희가 5월에 사업비를 추경에 세웠고, 그리고 8월 달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실시계획 허가가 10월 달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3개소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시민들이 주정차하는 데 또 불편을 겪으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1개소씩 이렇게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동절기는 12월 중순부터 한 1월 정도, 그때 빼고는 나머지 기간에는 다 저희가 공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주차장 하나 공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한 달 반 정도.
○ 강혜숙 의원 그러면 하나의 주차장은 공사가 완료가 되기를 바라고요.
동절기 공사에 공사 중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크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으로 광적면 가납 공영주차장 등 9개소에 대해서 노후 카메라를 정비 교체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무인 주정차 단속은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시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의원 특히, 이 가납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면서 이 화물차들이 외부에 있는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과 계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이게 처음에 무료로 사용하다가 이제 유료로 전환 시켜놓다 보니까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외부에다 차를 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화물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일단 양주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교통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문제, 그리고 또 차량, 주차, 이런 문제인데, 저희 교통안전국에서 이런 핵심 문제들을 다 안고 계셔서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일단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감사합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388페이지입니다.
GTX-C 노선의 양주역 정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사항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 민원의 내용을 보면 GTX-C 양주역 정착에 대한 계획과 사업비에 대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답변 내용이 곧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1년에 운영비가 100억씩 들어가고, 40년 동안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의원 또한, 거기에 건설비가 500억이에요.
500억이고, 그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이 그 외의 부담금으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그래도 나와 있는데, 곧 될 것 같은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좀 주는 것은 아닌지, 답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여 이런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394페이지입니다.
이전에 택시총량제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었던 건가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지금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이 내년에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늘려야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늘리실 예정이신 거죠?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택시 대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 택시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다 담아서 나올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최수연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사와 법인택시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들으셔서 그 의견도 좀 반영하시는 것이 방법으로 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 뵀을 때 굉장히 민원 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뒤로 보면 저희가 마을버스 증차 예정도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한 6대 정도 증차하신다고 쓰여 있던데,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양해해주시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옥정지구에 일단 마을버스 6대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연말, 다음 달 정도에 업체 선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좀 늦어지면 아마 1월 달쯤 갈 것 같고요.
대충 그렇게 일단은 가고, 그다음에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일단은 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에 저희 지금 현재의 택시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해서 그 의견을 일단 증설하는 쪽에,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고급 택시는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고급 택시로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의정부, 동두천도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통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편하게, 그렇게 되면 택시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어쨌든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그 지침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는 일단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딱 하니 증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전에 예정대로 가면은 사실은 거의 증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침을 새롭게 바꿔서 주신다고 하면 아마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마을버스도 6대가 증차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똑버스도 증차 예정이시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의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계속해서 대중교통 쪽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우려하셔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택시 문제는 택시 문제, 똑버스 문제는 똑버스 문제, 마을버스 문제는 마을버스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410페이지입니다.
덕정 교각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건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4억인가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4억입니다.
○ 최수연 의원 전액 시비로?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많이 좀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이 덕정역에 앞으로 또 대대적으로 저희가 또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축을 또다시 새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액이 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재건축이 어차피 필수인데 좀 최소 금액으로 정말 주차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셨다가 나중에 덕정역을 재건축하고 재보수하고 할 때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시는 게나 나을 것 같다, 금액적으로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이 부분은 한번 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또 페이지 417하고 418페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 해가지고 시비가 전액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지금 사고 다발 구역이라든지, 사고의 우려가 많거나 좀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경찰청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보험회사들 측 있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의원 보험 해상,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지자체에다가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쪽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쪽 보험회사 측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좀 시비를 아끼면서 그쪽 보험회사 측에서 뭐를 좀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 시비도 줄이고,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도 또 마련하고, 그쪽은 교통사고가 또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랑 좀 협의하셔서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42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소하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정비사업에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좀 보여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 소하천을 많이 이용하세요.
산책도 많이 다니시고, 요즘에 또 건강을 많이 신경 쓰시니까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좀 집중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항상 이게 돈 문제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은 하여튼 조속히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고요.
나머지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계획에는 없는데요.
지금 럼피스킨병이랑 빈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게 또 저희 양주시에서는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전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재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저희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재난기금 운영·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추가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넣으셔서 계획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참고적으로 지금 럼피스킨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접종을 완료했고요.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여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또 그리고 저희 양주시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에 대한 사고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양주시 재난상황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는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노후화되어있고, 그 안에 저희가 그런 재난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잘되어있는지, 사고가 나서 복구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그런 상황들이 가장 저는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안전 구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빠르게 신경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제가 얼마 전에 회천지구를 답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애인 보도블럭이 굉장히 파손되어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신도시가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도로과에 민원을 했었는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의 제품상의 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업체들은 재선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것인데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도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인지, 그거를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안전 취약계층 재난 안전 피해가 예방이 저는 심각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취약한 계층들을 좀 파악하셔서 재난안전 피해 예방을 위한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쪽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저희가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체계를 철저히 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페이지 436페이지 보시면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3구간,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한 게 한 번 있었는데...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원안대로.
당초에는 군부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노선을 변경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도 생기고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 정희태 의원 그러면 2025년이면 준공이.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일단은 이제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죠.
총사업비가 한 225억 정도 들어가는데 2025년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어느 부서나 이제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도로과에는 특히 양주시 예산이 크게 책정되어있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희태 의원 보통은 100억, 200억짜리 공사가 태반이고, 그러면 우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00억,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희에게 책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업무보고나 이렇게 예산에.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희태 의원 그러면 이 사업들 중에 그 안에 숨겨진 사업이 너무 많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숨겨진 사업이요?
○ 정희태 의원 네.
너무 사업을 흔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시장님이 의원님들이 여러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민원을 받고 오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것 빼고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 예산은 다 그 사업에 투입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한 이제 계속돼서 민원이 제기된 곳들이 많아요.
이런 곳의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길 변화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하여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는 도시환경사업소와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