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주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사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부장의 보충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의원의 양해를 얻어 직함 및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양주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내구연수가 30만km까지 지금 사용되어있는 차량이 있어서 2대 정도는 교체 예정이라고 일정은 들었습니다만 20만km 이상 운행한 차량이 꽤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의원 그 해당 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에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서 과연 이 차를 계속 운행해도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검사를 해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20만km든, 25만km든 정해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지연 의원 네, 대답해 주십시오.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안전 운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 없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생기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하심을 축하드립니다.

○ 김현수 의원 766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지금 보면 양주시민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을 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시는데, 지금 실내 체육시설 LED 조명이 보니까 10개 실외 구장 중 9개소가 설치했고, 나머지 한 구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현 쪽인가요?

○ 김현수 의원 LED 교체할 데가 그 외에는 없습니까?

○ 김현수 의원 신천이 있습니까?

○ 김현수 의원 이 LED 조명교체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다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 건설사업 대행 추진이나 그다음에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재정이 악화돼서 건설 경기 쪽도 많이 지금 위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양주에 와있는 경기교통공사는 지금 자본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본 잠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대행사업을 하실 때도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과 집행부에서 나오신 부시장님께, 얼마 전에 공설 파크골프장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보수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빨리 개장을 하지 않았나, 급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도시공사 사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부사장님께 같이 협조를 구합니다.

어차피 이런 공설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은 나중에 도시공사로 관리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렇죠?

○ 김현수 의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전이 될 텐데, 공사를 할 때 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하면 저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 거예요, 관리할 때도.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공사하거나, 그다음에 보수하거나 이럴 때는 도시공사에서 처음부터, 공사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관리할 때도 편하게 들어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공설 파크골프장, 지금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거는 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같이 협조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76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써놓으셨는데, 지금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자본금만 채워달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본금만 되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 정현호 의원 물론,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가 좀 된다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자본금만 채워줄 때를 기다리는 것보단, 이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양주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자본금 조금 부족한 거 못 채워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준비를 먼저 다 해놓으면 자본금은 금방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설명서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네.

○ 정현호 의원 한마디로 더 규제가 강화되는 거네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게 전혀 좋은 내용이 아니네요.

○ 정현호 의원 가뜩이나 지금 민간투자 수익을 10%로 제한을 해놓고 사업을 못 하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더 나쁜 악재까지 더 얹어주는 꼴인데, 맨날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는 민간업체가 당연히 자기자본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PF대출 심사 통과를 받은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수익률이 15% 이상 돼야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조건이 된다, 자기네 규칙에 따르면.

○ 정현호 의원 한마디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 규칙 때문에 전혀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현호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따로 정해서 거기에서만 받아라.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제발 좀 하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책자 어디에도 없습니다.

○ 정현호 의원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행감이 아니니까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 좀 계획을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계획을 만드는 단계 좀 밟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 좀 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자본금을 채워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자본금만 채워야 된다고 써놓으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맞습니다만 1건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또 채워지고, 그걸 시에서 뺏어가겠습니까? 정상화될 때까지는 계속 놔두겠죠?

○ 정현호 의원 아무튼 적극적인, 우리 규제가 좀 바뀌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공공건설사업 지금 양주1동 복합센터가 지금 착공이 됐죠?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아무리 지나가 봐도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양주1동은 되지 않은 거예요?

○ 정현호 의원 지금 같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이것 또한 계획만 있지, 지속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 정현호 의원 네, 764페이지, 장흥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

이게 보니까 8,800억 원이 사업비가 추정되는데 공사 참여 지분은 10%, 한 880억 정도 규모로 공동사업에 참여해보겠다는 제안 같은데요.

○ 정현호 의원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얼마큼 지금 진행된 거고, 앞으로 언제쯤 시행이 될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 정현호 의원 아직 가시적인 거네요?

○ 정현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만 좀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이네요.

○ 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일단 행안부 장관상 수상 등 여러 수상에 있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공단에서 공사로 이전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일단 공사로 가기 전에 공단이었기 때문에 공단으로서 하셨던 일들을 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기반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766페이지입니다.

양주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대관시스템 개선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는 거죠?

세부 추진계획.

○ 최수연 의원 네.

○ 최수연 의원 제가 저희 양주시의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조금 이용했었는데 보니까 좀 굉장히 노후돼있더라고요.

샤워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노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한창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건강을 굉장히 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시설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 이런 시간대에는 그래도 좀 붐비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그게 활용도가 조금 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 젊은 사람 층에서도 인기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도 운동을 하러 가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인스타를 이용하신다든지, 페이스북을 이용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공공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도 화장실,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운동시설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불편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다양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질의 안 드린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72페이지 보면 교통복지서비스 확대인데요.

신규 주차장 수탁 및 통합주차관제 운영 사업 확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72페이지.

○ 한상민 의원 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한상민 의원 그 사진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광적주차장이고요.

○ 한상민 의원 그냥 넘겨주세요.

이거는 공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차량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본의원이 볼 때는 어차피 주차장 관리를 하시면 공사뿐만이 아니라, 본의원이 좀 답답한 게 부서 간에 업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의 장 아까 그거 띄워보세요. 아니, 그 앞에 것도.

주차장이 텅 비어있어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공사에서 문을 열어놓고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차량관리과에 공조를 같이 하셔서, 지금 비어있죠?

다음 장 보시면, 인근이에요.

인근 도로에 저렇게, 어차피 월요일 날 제가 차량관리과에다 질의를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기 안에 있어야 되는 차들이 저렇게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사에서는 이걸 열어놓고 들어오면 그만, 나가면 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차량관리과 주차관리팀이라든지 조금 얘기를 해서, 그전에 거기가 꽉 차 있었잖아요?

○ 한상민 의원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거를 공유해서 이렇게 한 바퀴 주차관리를 하게끔 단속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의논을 하시든지, 공단에서 한번 나가셔서 이 차량들이 어떻게 지금 지역이 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공유를 하시면 더 수월하게, 더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차량관리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사에서도 항상 열어놓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까지 좀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 방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내외부 방송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제안 설명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은 6개 과 과장님들, 32개 팀 팀장님들, 팀원분들, 140여 명의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고, 또 할 일도 제일 많은 부서이고, 또 힘든 부서입니다.

우리 양주시민분들의 복지, 보훈, 보육, 교육, 문화, 관광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에서 경로당 안마기 임차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마기 임차지원도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사업인데, 정형외과 의사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님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마기 사용하는 것은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뼈가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터링이라고 아십니까? 터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현수 의원 아닙니다, 이 터링은 컬링하고, 볼링하고 예전의 전통 놀이인 비석 치기가 결합한 일종의 종합 놀이를 이용한 치매 예방, 그런 운동기구인데요. 이거는 좁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올해 지자체 최초로 아마 경북 쪽에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터링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로당에 보급이 많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물론, 안마기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의원 173페이지.

우리 보훈단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되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 회원분에게 국가가 책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존경과 이런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재정 악화로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보훈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 사각지대는 발굴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드물죠, 복지 사각지대는.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직접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셔서 획기적으로,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주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육 및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양주시의 미래는 이 보육사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보육과에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의 미래가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근무하시는 우리 보육교사들 있잖아요?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태조사, 그다음에 불만,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217페이지.

우리 마을돌봄 운영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가에서 인구정책을 내놓고 하지만 지금 이렇다 할만한 정책은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문제 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모든 분들이.

아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낳아서 돌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각서를 쓴다고 해요.

결혼은 하되, 애는 안 낳는다.

왜?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를 돌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나 친정집에서 요즘 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돌봄센터가 각 읍면동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된다.

물론, 지금 500세대 아파트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되어있지만,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돌봄센터는 지속적으로 많이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의 미래, 저출산의 해결 문제를 위해서는 이런 데는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아동청소년과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 전체의 부서가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학교 주변, 그다음에 통학로, 이런 부분 각 과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에는 사적, 보물,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그다음에 시도 유형문화재, 시도 기념물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 하나만 가지고 콘셉트를 잡고 가면 등재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있는 이런 사적부터 문화재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양주대모산성 정비사업도, 양주대모산성은 정말 우리 양주시의 정말 중요한 문화재예요.

지금 이렇게 발굴조사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262페이지와 26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문화재 야행이 지금 보니까 2026년도까지예요. 맞죠? 2026년도까지.

○ 김현수 의원 그리고 이게 2026년까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김현수 의원 그러니까 2026년까지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은 하신 거죠?

○ 김현수 의원 그럼 그 이후에는?

○ 김현수 의원 계속?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양주문화재 야행은 265페이지에 있는 양주 관아지하고 또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 김현수 의원 관아지에서 진행되니까.

○ 김현수 의원 관아지 관광 활성화 좋은데,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야행하고, 관아지 관광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한 맥락에 있어요, 2026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셨다면.

그러면 양주가 양주목일 때 관아지가 제일 컸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어떠한 재연을 하시는 거를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 김현수 의원 항상 우리 복지문화국 모든 전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2024년도 우리 양주의 복지를 위하고, 문화관광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 설치라고 하고, 설명서에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진행이 안 될 걸 생각하고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 부지매입은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 정현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면 행안부에 200억을 신청하고, 경기도에 20억,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50억, 이렇게 신청을 다 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300억 정도 잘될 경우 확보되고, 그리고 원래 이 총사업비가 613억이라고 돼 있는데, 잘돼서 300억 정도가 재원이 조달이 된다고 해도 아직도 많은 비용이 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비 4억을 이번에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도 추후에 재원 확보가 된 다음에 계획을 시행을 하려다 보면 또 단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될 겁니다.

지금 물론 사놓은 땅이니까 활용을 해보겠다는 건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를 한 번 더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재원이 다 확보된 다음에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될 거니까, 방향을 좀 잘 설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또 하나 제안해 드리면 지금 설계비 증액을 안 하고 설계 중단, 계약 중지로 협의가 되면 나중에 또 공모를 안 하더라도 이 업체와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증액도 필요 없고, 나중에 또 입찰 내보내고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 필요 없고, 그러면 또 그쪽도 크게 손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을 거고, 아무튼 좋은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다음은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추진.

세부 추진계획 보면 비교적 사무실 임차료가 저렴하고,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하며, 학교에서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전 추진.

이 정도 상세하게 써놓으셨으면 위치가 어디인지 대략 뭐가 나와 있는 것같이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된 데가 좀 있습니까?

○ 정현호 의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곳이 있다고요?

○ 정현호 의원 네.

○ 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계획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이것 또한 장애인 복지, 장애인 건강 차원 생각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는데, 170억 중에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착공한다고 되어있어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사업인지 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 속에...

참, 이게 내년 후년에 또 70억이 확보가 잘될지 또 의문입니다.

만약에 꼭 진행을 하셔야겠다면 그 계약 내용 중에도 중단될 수 있음을 꼭 명시하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또 문제 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시립요양센터 건립, 현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사업 내역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돼서 지금 현재 재검토까지 갔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내용이죠?

○ 이지연 의원 네.

○ 이지연 의원 공약에서 제외한다면 지금 받아져 있는 국비는 반납이 되는 겁니까?

○ 이지연 의원 국비가 지금 현재 얼마인 거죠? 53억 맞죠?

○ 이지연 의원 21억이요?

○ 이지연 의원 네.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사업비가 이 사업비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된 사업비인 건가요?

○ 이지연 의원 2020년도 처음부터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계획이 좀 바뀌면서 혹시 이게 지연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양원이 이제 워낙 공급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의 경우 시설에 입소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제일 큽니다.

시립일 경우는 보호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시립에 입소할 경우, 일반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보호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혹시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변경이 될 건지, 정말 아예 전면 취소가 되게 되면 어쨌든 국비 반납하는 거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정확한 내용 있으면 나중에 추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리고 17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신 분들이죠.

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사진 띄워주세요.

지금 포항시에서 하는 문화제입니다.

형산강 권역 호국역사문화제라고 해서 지금 제식 행사를 하는 장면이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호국 문화제를 만들어서 참전 용사들한테 6.25 때 기념으로 이번에 문화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여러 보훈단체 행사에 참여했는데 저희 양주시는 좀 너무 잠시 그냥 수상하시고요, 식사하시는 걸로 너무 단순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계셔도 언제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포항시 같은 경우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자신들이 한 일, 업적에 대해서 약간 보상을 해주는 잠시의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주시도 큰 예산은 들이지 않아도 저희가 프로그램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몇 분이랑 공연을 몇 가지 기획해서 만드신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큰 예산 들이지 않아도 경기섬유센터 대강당 같은 데서 좀 공연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보면 점심 식사를 이렇게 주먹밥을 의장과 시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셔서 나눠주시는 행사로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양주시도 이런 걸 좀 제대로 기획해서 보훈단체에 계셨던 참전용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를 좀 이벤트적으로 한번 해드리는 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비용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성을 잘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위로를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17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재 시니어클럽과 회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 양주시지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지금 회천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면 다른 복지관에서도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관의 경우.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만일 한 곳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복지관은 하고 있고, 어느 복지관은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노인일자리가 일자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단일화되어 있죠?

획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의견을 드리자면 저희가 왜 행정력으로 좀 모자라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모자라는 인원을 혹시 대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행정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노인일자리로 투입을 해주시면 인건비에 대한 걱정도 없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을까 살짝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 매번 행정 능력에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시니까 그 인원을 보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191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자 발굴이 241건으로 1억 9,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매년 발생이 이 정도 되나요?

○ 이지연 의원 네, 답변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환수는 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그런데 금액이 241건에 2억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양주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여기 해당에는 장애아동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어린이집에는.

○ 이지연 의원 저희가 지금 곰두리어린이집 전담 어린이집이 1군데 있잖아요?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거기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기다리시는 부모님들도 많은데,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계속 대기자만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권에도 아마 확장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좀 잘 확장하셔서 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혹시 데리고 외출을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이지연 의원 보험 처리요?

○ 이지연 의원 모든 보험이 다 처리가 되나요?

○ 이지연 의원 지금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들은 민원인데, 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때 사고 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일반 우리 비장애 아동들보다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경우 처리가 너무 복잡한지 보육교사들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일하는 거 힘드신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배상을 해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안전공제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그 선생님들이 그런 부담까지는 갖지 않을 수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돌봄은 정말 양주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니까 공휴일 운영, 일요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센터마다 운영하는 일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이거를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이지연 의원 일요일 날 운영을 하거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건 맞벌이 분들이, 부모님들이 직장을 나가시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 이지연 의원 네, 발생했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지역은 있고, 어느 지역은 없다고 확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의원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어려운 거는 압니다만 여기에는 재정을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 이지연 의원 실제로는 센터장님은 거의 일주일 내내 나와야 된다고 하시던데.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인력 관리가 안 되고, 저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 이지연 의원 네, 저는 이 인력이 대체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건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시가 방치했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게 좀 급해 보인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때문에 그냥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날 축제 2024년도에도 혹시 왕실축제랑 같이하실 건가요?

○ 이지연 의원 한 가지만 의견드리겠습니다.

올해 왕실축제랑 같이해서 성황리에 한 거는 다 좋았는데, 부모님들의 민원이 뭐였냐면 기존에 어린이날 축제에서는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많았는데 이번 왕실축제는 다 유료화였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축제에 어린이가...

○ 이지연 의원 보호받는, 그런 정말 존중받는 느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전체 무료화를 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유료화가 되는 부분을 약간 쿠폰제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러니까 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을 증빙하면 시에서 약간 쿠폰을 줘서 유료화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어떠실까,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두 무료화할 수도 없고, 모두 유료화를 또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23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1월 15일까지 청년 네트워크 “끼리” 현재 모집 중이죠?

공지된 것도 봤고, 저도 이제 홍보도 해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의견 드리면 약간 민원성인 부분이 너무 이쪽에 계속 같은 사람이 그 일을 너무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에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만 들어온다.

새로운 인재 영입이 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민원까지 약간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다각적으로 홍보하셔서 조금 더 많은 인재들이 같이 들어오시는 건 어떠신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255페이지입니다.

나리농원 올해 천일홍축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모든 다른 각 과에서 다 연계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로 된 것 같았는데, 이제 아까 지금 여기 연계성 문제점에 나리농원 내 지역상권 먹거리 부스 운영 문제점은 또 잘 적어주셨어요.

말 그대로 상인회에서 요구하셨던 분들이 자기들은 이번에 배너까지 해서 다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 반영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고읍이 상인회가 제대로 되어있지가 않더라고요?

그쪽을 한번 하실 때 미리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퍼레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의원 그래서 퍼레이드 규모를 좀 키워보시는 건 어떠실까, 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상 하나만 올려주세요.

( 동영상 시청 )

내려주세요.

사진 올려주세요.

저 영상이 뭐냐면 시흥시의 시립합창단에서 한 공연입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단체협약으로 이제 현재 지금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쪽에서 단체협약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신 내용이에요.

본인들도 저걸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나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서 본인들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보는 뮤지컬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보는 뮤지컬이 생각보다, 문화예술도 이제는 우리한테 교육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이 문화예술이 결국은 창의력을 좀 키우고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서 이제 문화예술도 교육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공연을 하려면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모두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광과에만 할 게 아니라 각 과에서 한번 협업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아이들한테 공연의 이해를 줘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무료로 저렇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가, 노인복지관에서도 조금 더 좋은 질의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합창단이나 이 교향악단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곳이에요.

○ 이지연 의원 네, 그리고 웬만해서 들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만큼 저희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그 부분이 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즘 제일 유행하는 지브리 음악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브리 음악회라고 해서 정말 티켓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공연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음악회예요.

그런데 그 음악회를 충분히 저희 시립교향악단도 할 수 있고요.

본인들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가 이렇게 시립교향악단의 예산을 올렸다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잘 협약하셔서 좀 좋은 공연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게 양주시민의 삶의 질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삶의 질, 그리고 문화예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과 같이 협력하셔서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일단, 사회복지 쪽, 복지문화국 쪽이 굉장히 주말도 없이 다니시면서 밤낮이 없이 일하시는데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몇 가지 질의하고, 그리고 제안할 것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청 부적절에 대한 게 나오는데, 생계지원에서요.

여기에서 신청 부적절에 대한 연락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자로 연락하시나요? 아니면...

○ 최수연 의원 문서로 하고 있어요?

○ 최수연 의원 그럼 최대 6개월만 가능한 거죠?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6개월이 가능한데도 신청 결정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이게 변동이 된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그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필요하셔서 받아야 될 분은 정작 못 받으시고, 부정으로 또 수급을 하셔서 또 환급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18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족이 없으신 수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시설에 계실 경우에 수급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최수연 의원 가족분들이 없으시거나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은 수급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받아야 할 분이 제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176페이지 노인일자리 활동지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노인복지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산도 많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양주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킬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보면 기사에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탁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사회복지 쪽이니까 당부 말씀 하나 드릴 건데요.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그것들이 조금 수면 위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분명 책임도 같이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자 하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셔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이용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수련원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프로그램이 증가했다라든지, 어떤 사업을 조금 증가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때보다 2배 정도 높았다는 거는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또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현장 체험학습할 때 노란버스 문제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수련원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요즘에 YMCA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부모와 함께 여행 가는 거라고, 그게 1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인지를 하셔서 양주시도 굉장히 볼 것이 많습니다.

볼거리들도 많고, 공부할 것들이, 체험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하셔서 수련원도 함께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조금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신체 비만과 정신 건강에 취약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을 하실 때 체험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양주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청소년들이 적응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주 시민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도시의 아파트 중심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 청소년 문화시설을 다 자유롭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한 광적이나 백석, 은현 등, 1호선이 연결되어있는 곳은 그나마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조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의 부분도 지금 또 인구들이 백석이나 이런 쪽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청소년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청소년 축제를 가보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없어요.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청소년 행사라든지, 청년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정작 거기의 주인공들은 많지 않고, 거의 직원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더 많은 현지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긴축한다고 해서 긴축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청소년 예산이 굉장히 최소의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확보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활동 자체가 미비하면 예산을 줄이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생각해본 바로는 지금 가장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인인지, 니즈가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니메이션 지브리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하셔서 축제와 연결을 하시면.

지금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신데 정작 나갈 대회가 없어요.

나갈 곳이 없고, 춤을 출 데가 없고, 자기의 재능과 끼를 보여줄 곳이 굉장히 없거든요.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양주에서 그런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요즘에는 팬덤 문화가 좀 많이 형성되어있거든요.

축제를 지향하시는 데 있어서 팬덤 문화하고 조금 접목을 시키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의 축제가 왕실 문화하고 나리공원이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전국에 왕실축제는 굉장히 많아요.

비교를 해보시면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왕실축제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저희가 대표 축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팬덤 문화를 같이 엮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아니면 전면적으로 조금 차별성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유무형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장흥의 온릉이 지금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원비의 능으로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도 정말 양주시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보면, 단경왕후의 사연이나 이 역사적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저희 양주시에 이런 무형문화재를 굉장히 좀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파크골프장 개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그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돌, 조경석으로 계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약간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일반인들이 올라가기에도 거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새로 이제 짓는 것도 많고, 건설할 것도 많고, 개선, 보수할 곳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 도시공사 아니겠습니까?

거기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서 좀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처음에 설계하실 때, 건설하실 때 도시공사하고 조금 협업을 하셔서, 같이 상의하셔서 설계하고, 건설이 같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및 저의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성과에 보면 경로당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관리시스템이 다 추진이 된 건가요? 시스템 구축이 다 됐습니까?

○ 강혜숙 의원 시스템 구축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의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 지원 및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었다면 어떤 물품들이 중복되고, 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가 다 확인이 되는 상황 맞습니까?

○ 강혜숙 의원 네,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강혜숙 의원 특히나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입식으로 빠르게 변경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기저기 펼쳐있던 사업을 시니어클럽으로 다 흡수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 강혜숙 의원 언제쯤 그러면 시니어클럽으로 다 일자리를 합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전임 국장님께서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도 2024년부터는 합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이거를 합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전에는 이쪽으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혼란점이 생기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니어클럽이 신규 개소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분할해서 하셨던 거는 맞지만, 앞으로는 통합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그리고 아울러서 시니어클럽에 가려면 어르신들이 이동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가장 큰 민원 사항이 어르신 일자리를 가려고 했는데 직접 걸어가시기가 어렵고, 버스노선도 없고 해서 자녀분들이 다 모시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꼭 시니어클럽이 있어야 하는지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교육받기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전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양주형 365 마을돌봄 운영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적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5호점으로 이제 개소를 했는데요.

여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 강혜숙 의원 네.

○ 강혜숙 의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맞죠?

○ 강혜숙 의원 저도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요일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요일 날 운영하면 교회 관련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종교적인 활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의원 여기 물품 들어갈 때 종교적인 성향의 교구가 들어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혜숙 의원 복지서비스를 할 때 종교적,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기산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과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 있죠?

○ 강혜숙 의원 기존에 있는 데크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현재 많이 손상이 되어있어요.

○ 강혜숙 의원 네, 이런 보수가 바로바로 돼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안전상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 미끄럽다고 통행로를 막았었어요.

미끄러우면 그거를 좀 방지를 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성될 스카이워크나 주차장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광백저수지도 개발을 합니다.

기산저수지를 개발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들을 확인하셨을 테니까 광백저수지를 하실 때는 꼭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제2의 기산저수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 업무 추진, 신규 사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을 채용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 강혜숙 의원 네.

○ 강혜숙 의원 그럼 근무를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 강혜숙 의원 본청에서 지금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 강혜숙 의원 이런 업무가 신설됐다는 거를 시민들이 몰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고, 농어촌 전형 입시설명회를 저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확대돼서 양주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사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희 의원님들도 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 났던 것인데요.

기사에 나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운영시설로 장기요양급여 부당수급과 성추행 등 노인학대 사항에 대해서 기사에 나온 건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한상민 의원 해당 시설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 한상민 의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노인 관련 요양병원이라든지,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노인 관련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있는 게 많은데,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이런 언론에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민 의원 좀 전에 171페이지, 우리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 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되게 좋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개수가 266개소인데, 안마기 임차지원이 184개소예요.

그러면 비는 데가 있죠? 그거는 차후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경로당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항상 안마기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 한상민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느 마을이건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하셔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몸에 안 좋고, 지금 당장 어디가 안 좋아지시더라도 본인들이 예전에 하셨던 거를 또 굳이 계속 요청을 하세요.

그런 부분도 또 배제하지 마시고, 항상 업무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24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우리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이거를 용역 보고를 저희가 한 번 받았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때 국장님은 제 기억으로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같이 안 들어오...

○ 한상민 의원 과장님만 들어오시고 국장님은 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따로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결과물을 한번 보셨죠?

○ 한상민 의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한상민 의원 네, 큰 그림을 그렸고, 전체적으로 용역 보고를 저희가 받아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대로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 한상민 의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나눠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항상 용역보고, 광백저수지뿐만이 아니라, 여기 책자에는 지금 광백저수지니까.

좀 현실성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용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강혜숙 의원도 얘기했고 했는데, 좀 현실성 있게 용역 보고를 정말로 가봐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항상 좀 보고, 그렇게 좀 다시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백저수지 뒤편으로 보면 덕계저수지도 지금 한창 또 이슈에 올라와 있잖아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지만 이거를 협업하셔서 같이, 덕계저수지 그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252페이지, 우리 양주시 대표 축제인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실리는 것과 안 실리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축제라든지, 어떤 사업이?

○ 한상민 의원 저는 양주시 대표 축제에서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대표성 축제 맞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성공을 거둔 게 또 하나 있죠?

저희 드론 페스티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호응이 좋았고 했죠?

○ 한상민 의원 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부권의 대표 축제, 서부권의 대표 축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올리셨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드론축제가 시민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산저수지 관광 개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 또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기산저수지 관광 개발이.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용역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이 저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산저수지에 스카이워크, 공용주차장, 쉼터 다 좋은데, 아까 강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제2의 기산저수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백저수지를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산저수지에 이게 예산을 잘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죠.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는 국이기도 하고, 그만큼 업무량도 많으실 테고, 그에 따라 민원 또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나오죠?

그건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부 시민분들은 저희가 배려를 하면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시군, 중앙정부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성 없는 이런 큰 게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뭐 몇억짜리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런 걸 일일이 짚지 않아도 솔직히 과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는 그러더라고요. 풀 깎을 돈도 없대요.

그런 거 용역비, 아니면 이런 설계비만 그쪽으로 내려줘도 그쪽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돈을 여기로 준다고 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양주시에서 같이 사용하고,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는 눈도 많고, 그에 따라 또 불평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그 업무를 보시니까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시립도서관과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1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