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홍보정책담당관
○ 감사담당관
○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인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 의견과 감시 기능을 통해 자발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 시 주 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장, 담당관이 발언대에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먼저 홍보정책담당관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SNS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4년에는 시민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기획보도 등을 통해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적시에 시정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으며, 적극적인 사전 홍보 및 홍보 기간 확보로 효과적인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시민과의 소통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재미·공감을 통한 시민 소통 및 맞춤형 홍보 매체를 기반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정책담당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시 이미지 변화 추진』입니다.
공중파, 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 이미지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광고, 지하철1호선 및 광역버스 1304번 버스를 활용한 시민 밀접 홍보를 추진하고, 적재적소에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지상파 등 인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SNS 채널 운영을 목표로 블로그 2만 1,000명, 카카오톡 소통 채널 1만 1,000명, 별산 유튜브 3만 9,000명, 페이스북 2만 6,000명 등 지속적인 팔로워, 구독자 수 증가와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SNS 서포터즈 적극 활용 등으로 시민 공감과 소통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 SNS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 9월까지 주요 시책과 시정 성과에 대해 1,307건의 보도자료와 15건의 기획보도, 인터뷰 자료를 배포 게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점 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에 대한 기획보도를 월 2회 이상 추진하여 시정 성과가 시민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식지 발간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는 시의 주요 정책 및 유익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종이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와 함께 ‘모바일 소식지’를 별도로 제작,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를 지면, 모바일, 점자소식지, e-book, 블로그 포스팅, 카카오톡 발송 등 다양한 형태로 발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미디어 콘텐츠 활용 차별화된 홍보 추진』입니다.
트렌디한 감각의 영상과 사진을 활용한 시민 밀착형 시정뉴스 제작, 스팟 영상, 브리핑 형식의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양주시의 유무형 문화재 및 관광 명소” 등을 1년 동안 집중 촬영하여 양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모습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 활동, 공연, 행사, 문화재, 자연경관 등 다양한 양주시의 모습을 전광판, IPTV, 유튜브, 라이브 양주, 사진DB 서비스 등을 통해 시정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촬영을 통한 입체감 있는 자료 사진과 영상 확보 및 제공으로 우리 시 홍보 콘텐츠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열심히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힘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8페이지, “누구나 공감하는 시 이미지 변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몇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현재 이번에 위촉하면서 여덟 분인데요.
지금 활동은 한 네 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 한상민 의원 기대효과에 보시면 도시 브랜드 위상 강화 및 대외 인지도 제고라고 해주셨는데 얼마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활동 내역, 예산 집행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하지 못할 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이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의원님들은 26만 시민의 대표를 저거 하시면서 우리가 시정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 한상민 의원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가교역할을 해서 집행부한테 전달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솔직히 조심스러워서 얘기하기가 겁이 나요.
그거는 얘기를 들으셔서 알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업무의 담당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저희가 뭐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한상민 의원 이거 예산 집행 내용 보면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참석, 행사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장애인날 행사 참석,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나가셔서 행사 지원을 뭘 하신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지금 저희가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행사 때 저희가 어느 분을 지정을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사 지원이라 영상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조 사항으로 저희가 그걸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여름 휴가지 장흥계곡 홍보, 오은영 박사 패러디, 다 있는데, 한 분만 그냥 특정한 그게 없고, 그냥 행사 지원으로 쓰여 있어요, 행사 지원.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말씀드렸듯이 타 과에서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을 때 그때 행사 때 “노래 좀 불러주십사” 하면 그렇게...
○ 한상민 의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확히 행사 지원을 가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노래하신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노래를 하셨다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한상민 의원 행사에 나가셔서?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행사 때 가셔서 노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료에도 거기 노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본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다들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이분들 재임 기간이 따로 있나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현재는 없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2년하고 다시 위촉을 한다거나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계속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건 2년 뒤 재위촉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저거 할 경우에 임기가 2년씩인데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분이 활동이 좀 전무하다 그러면 제외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또 계속 원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인지도 있는 분들이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별산이, “별산이”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제 “별산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활동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저번에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에 갔을 때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호응이 좋으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비했을 때 그게 컨셉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신발이라든지, 장갑도 없고, 신발도 그냥... 이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슬리퍼 아닌, 그냥 좀 이렇게 맞춰서 좀, 별산이가 저희 양주시를 대표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한상민 의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복장 면이나 그런 게 조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보완을 해주시면,
그리고 세탁이라도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하여튼 저희가 저거 하신 대로 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담당자 나름대로의, 저희가 옷은 두 벌 더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노란색 그런 걸 저희가 강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엊그저께 직원한테 줬어요. “이걸 한번 사서 신어서 해라, 제발 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맞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복장도 다 하고, 별산이에 대한 저것도 잘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별산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별산이가 가는 곳은 행사가 크고, 저희 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잖아요.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걸려서.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이번에 계획해서 내년도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보대사 같은 경우 각 기관에서 축하 영상을 좀 요구할 때가 있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이지연 의원 혹시 그럴 때 비용이 별도로 부과됩니까?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때는 우리 미디어팀에서 가서 하게 되면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시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서 직접 찾아가서 영상 하나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도 비용을 요구하셨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런데 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기획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담당관에서 연락을 드리면 그럼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저희 미디어팀이 같이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지, 그냥 전화로 하시면 그게 안 됩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저희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하실 때는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저희를 통해서 하셔야 저희가 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오신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내서 해드리는 거고 그런 거지, 참조 식으로 저희 아까 말씀한 그런 식이지, 그걸 단체에서 일일이 전화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매니저가 받는다든가, 기획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은 전혀 모르니까 영상 하나 받으려고 가셨다가 조금 불쾌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오늘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잘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홍보정책담당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시 이미지 변화 추진, 거기에 추진 성과를 보면 공동주택 내에 미디어보드 광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광고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양주시에는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 포커스에서 하는 62개소, 1,091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중요사항에 대해서 제작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제작해서 15초에서 30초 정도로 그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아파트에 홍보하는 겁니다.
○ 최수연 의원 저희 아파트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아파트에 저희가 또 얼마 정도를 주고 홍보를 하는 건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주면 그 업체에서 아파트 관리소하고 협의를 합니다.
○ 최수연 의원 아파트에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설치를 미디어 포커스라든가, KT타운보드 미디어, 그런 데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걸 하는 겁니다.
○ 최수연 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현재는 6,000만 원입니다.
○ 최수연 의원 6,000만 원이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의원 연 6,000만 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의원 6,000만 원에 62개소 진행하시는 건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아파트가 꽤 많은데, 62개소만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올해까지는 62개소만 저희가 들어온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한 데가 몇 개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가 KT타운보드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 해서 설치를 거기서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관공서용으로 해서 지금 4,000원씩 하는데, 그중에서 1만 원을 달래요, 두 군데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못 세웠고, 우선은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지금은 62개소 하는 데서 한 4,000원 정도 그 정도로 맞춰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 그분들이 원하는 1만 원씩을 요청하면 KT 그쪽도 1만 원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못 저거하고, 내년까지는 62여 개소로 가려고 합니다.
○ 최수연 의원 저 위에 보시면 공중파 광고매체에 활용한 홍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중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런데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하는 게 ‘생생정보’라든가, ‘6시 내고향’ 그런 거 좀 많이 하고요. CBS, 2호선,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민들이.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양주시에 대한 홍보를 보면 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양주시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저희 양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아파트에 좀 더 광고 홍보 효과 치중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아까 보면 미디어보드라고 하셨는데 미디어보드뿐만 아니라 각 세대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보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요,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대학생 서포터즈 5명 운영이라고 추진 성과에 적어주셨는데, 저번에 SNS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좀 늘리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1차 모집공고를 2022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생을 우리가 늘리려고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2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안 와서 저희가 경동대하고 서정대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해주십사.
그래도 거기서도 1명도 안 와서 지금 양주시에 대학생 거주하면서 하시는 분이 5명,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공고도 내고 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서포터즈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대학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명밖에 오지 않아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SNS를 가장 활용 잘하는 세대가 거의 대학생들이나 20대들이거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면 아까 공동주택 말씀드렸는데 그런 보드를 활용해서라도 대학생들을 모집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청년 정책을 하는 부서와도 좀 소통을 하셔서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양주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의원 그런 분들 중에서라도 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양주시 홍보는 좀 대학생 서포터즈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재차 공고 내서 한번 그래도 알아보고,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서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에서 88건 운영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운영한 건수가 굉장히 작아요.
사실 대학생들이 한번 인스타라든지, 뉴스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거 올리면 1년에 몇십 건은 그냥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런데 저희가 정한 게 너무 저거 해서 대학생들은 한 달에 2건 정도로 했고, 일반 시민은 4건으로 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좀 그렇게 건수를 정해놓지 마시고,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대학생들은 저녁이라든지, 낮이라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광고하고, 홍보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화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몇 건, 몇 건, 이런 것을 정하시지 마시고,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조치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축 주택 내 미디어보드 추가 홍보영상을 지금 제작해서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류의 홍보영상을 주로 보내시는지, 송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아파트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 강혜숙 의원 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실과에서 보도자료라든가, 기획자료가 오면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중요성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기사에 맞는 내용을 갖다가 제작해서 그거를 띄우는 시간이 15초에서 30초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 제작해서 움직임을 준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천일홍축제라든가, 왕실축제,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띄우는 거죠.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보통은 그 말씀하시는 게 큰 축제 위주의 행사들인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가 들어왔다든가, 운영한다든가, 그럴 때, 똑버스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좀 중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미디어 이외에 게시판에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공고는 거기에 글씨로 저거 하면 만들 수 없어서 저희가 보고 만드는 거죠.
내용을 만들어서 화면이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읍면 단위에 아파트는 지금 양주시에 46%입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는 86.4%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몇 개의 아파트에만 홍보를 한다면 홍보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게시판에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홍보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왕실축제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 안에도 미디어판이 있잖아요?
그 TV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지금 버스 고양시 전반하고요, 1300번하고, 1304번라든가, 저희가 ITX 춘천, 그것도 저희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런데 저희 버스 라인, 양주로 올 수 있는 버스 라인을 활용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이 버스를 타고 왕실축제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강혜숙 의원 그런 노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보완해서 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홍보라는 게 크게 티가 나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본의원은 이제 기대 이상으로 작년보다 좋아지셨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양주시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사별로 광고료나 그런 게 나갈 때 좀 공평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배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즘 버스승강장 쉘터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이지연 의원 들어가 보니까 그곳을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저희가 그걸 하다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그때도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다 보면 미리 저거 한 데 있고, 금연이 제일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어디 정류장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면을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 조사했고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저희가 승강장이나 쉘터 공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 보면 그곳에 홍보가 제일 잘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돼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추진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한두 달여 남았지만, 우리 홍보정책담당관님과 홍보 정책, 언론 홍보, 미디어팀장님, 또 팀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15쪽의 미디어 콘텐츠 활용 차별화된 홍보 추진 사항에서 2024년에는 지금 양주시 유무형문화재 및 관광명소 등을 한 1년 동안 촬영을 해서 양주시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모습을 담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주시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또 자체 제작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맞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일부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1년 동안 집중 촬영하는 거는 대부분 다 외주로 하더라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저희 미디어팀이 실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2023년도를 보니까 우리 홍보정책담당관 3개의 팀이 있는데, 3개의 팀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특히 미디어팀은 굉장히 바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과연 인력이 가능할까?
1년 동안이라 그러면 사계절의 변화를 담는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시고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양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대외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홍보영상 촬영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무료로 그거를 협조해주시는 거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을 202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처리 4건을 완료하였고, 내·외부 비리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을 운영하여 총 143건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 자체 감사에 2회 참여하여 4건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담당관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비전은 더 청렴 공정양주입니다.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달성, 시민 불편사항 해소, 공직기강 확립, 예산 낭비 예방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부적절한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공정한 감사,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내실 있고 공감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더 청렴하고 공정한 양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중립적 입장의 민간 조사관인 시민옴부즈만에 의한 고충민원 상담·접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으며, 시민옴부즈만이 읍면동 사업설명회를 통한 제도홍보와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구제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갑질 예방·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콘서트 강연, 청렴콘텐츠 공모전, 신규자 청렴거울 배포 등 온정과 배려 있는 청렴 시책, 간부 공무원의 부패위험도 진단 및 공감받는 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종합청렴도(내·외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입니다.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면·동 총 6개 기관을 종합감사하고, 민간위탁 사무 및 공직자 외부 강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감사사례 교육을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재발 방지 및 개선 노력을 하겠으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통하여 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 업무추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백한 규정 위반 및 중대한 과오는 엄정 처분하고, 적극적·능동정 행정처리는 면책 처분하여 공정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민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신속·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극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 취약 시기 감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비위공직자 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전협의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 및 신속한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사업부서의 신속 집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반복적이며 같은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서 작성 표준 매뉴얼을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경감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시민옴부즈만이 5개월 정도 운영된 것 같은데, 그간 실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2023년도에 청렴시민감사관이 도시환경사업소와 양주도시공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4건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선을 요청했는데, 공모전 참여 대상을 현재 공무원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소화전 주변 안전시설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소화전 주변 안전펜스 설치 및 소화전 안전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정보 현행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문화예술회관 대관 서식 개정 필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4건입니다.
○ 정희태 의원 네, 이 시민옴부즈만이 역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가끔이라도 내려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진행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우리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세부 추진계획 보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있잖아요?
고충민원 상담, 접수 원스톱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장소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되어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거기 가셔서 시민분들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저희가 그쪽에 한 오후 1시 정도에 가셔서 5시까지.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여기 예약제라고 또, 사전 신청 접수 예약제.
○ 감사담당관 김태형 미리 읍면동에 안내 공문을 보내서요, 그때 혹시 신청하실 분 있으면 신청하셔서.
○ 한상민 의원 나중에 홍보가 잘돼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많이 없으시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의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읍면동에서 하면 그 대상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읍면동에 대한 민원도 제기할 수가 있고, 거기 직원에 대한 민원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의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저기 하기 전까지는 각 마을회관을 가시든지, 아니면 요즘에 각 마을마다 음료 마실 수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자리에서 편안하게 주민들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할 때 그거를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볼 때는 시청 들어오기는 더 좀 어렵고,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들어가시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하면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니까 기왕이면 각 마을회관이 됐든, 아니면 민원인의 집 주위가 됐든 가셔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옴부즈만 우수 시군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성남, 안산, 화성시에 다녀오셨는데 거기 다녀오셔서 저희 시에 적용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걸 좀 보고 오셨고, 어떤 점들이 우리 양주시에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그쪽 기관에서는 저희보다 상임위 좀 더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원이 한 분이라 그분 그대로 했다가는 저희가 예산이 초과돼서,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간, 저희가 초창기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무만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 최수연 의원 저희 문제점을 보면 생소한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11곳 지역에다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통장, 사회단체에 홍보자료를 읍면동 통해서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시민옴부즈만 홍보 X배너를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저희 벤치마킹 가셨던 데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오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니요, 그것까지는... 운영에 대해서만.
○ 최수연 의원 운영 안에 홍보는 당연한 겁니다.
시민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생소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더 생소하시겠죠.
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셨으면 그 부분까지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고충민원을 혹시 필요하시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저희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 설명에 이통장회의 시라고 되어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이통장회의 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조금, 방면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통장회의 때 가셔서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사회단체에도 필요하면 저기다 전단지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사회단체하고 이통장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더 다양하게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조금 모색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의원 또 저희 민원실에 민원 들어온 것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의원 그런 민원 중에서 정말 시민옴부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을 좀 추려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일정 부분 같이 앉아계시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사실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청되는 것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해결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들인데 옴부즈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민원실을 통해서 하시든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시민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추려서 이쪽에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조금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입니다.
지금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시면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제가 보면 블라인드에 보면 지금 신규 직원들과 팀장이나 간부 직원들과의 불신이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의원 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게 지금 단시간에 쌓인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누적됐던 사항들이라 아마 우리 기존에 계신 분하고 신규자하고 청렴이나 업무에 대해서 마인드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잘 안될 때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언제든지 와서 혹시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인사 부서에서도 지금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볼 때는 간부 직원들과의 불신이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청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에 있어서 다른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강의라든지, 형식적인 것들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MZ 세대 신세대와 간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자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또 2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감사입니다.
여기 자체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자체 감사 주기는 3년 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사업에 보면 종합감사에 5개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감사하실 곳이 양주1동하고, 옥정1·2동, 은현면, 남면, 농업기술센터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어느 정도 처리를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두 번 감사에 참여해서 지금 4건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최수연 의원 4건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의원 여기도 또 2024년도에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임기가 다 돼서 위촉을 다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위촉하신다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니, 임기가 다 돼서요.
○ 최수연 의원 다 돼서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의원 여기 지금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건이면 어떤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까 제가 초반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까 시민감사관님은 그 운영에 대해서 다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옴부즈만님이 오셔서 4건 처리한 거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관련 의견 표명, 두 번째, 토지 분할 신청 반려처분 관련 시정권고, 세 번째, 소송비용액 납부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의견 표명, 네 번째, 공동주택 잡수입 관련 의견 표명입니다.
참고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른 시민옴부즈만 운영사항 보고는 2024년 연초에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대표 옴부즈만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최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렴시민감사관 처리한 4건은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지금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선, 소화전 주변 안전시설 개선, 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정보 현행화, 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문화예술회관 대관 서식 개정 필요, 이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 최수연 의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실적의 자세한 자료를 저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뭘 잘못해서 나오신 자리가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해주러 나오신 자리인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읍면동의 마을회관, 기타 등등 이·통장님들을 그렇게 만나서 할 인력이나 시간이 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의원님들이 인원을 더 충원하든 할 텐데 알았다고만 하시면,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으로 어떻게 일을 다 처리합니까? 할 수 있으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시민옴부즈만님이 그걸 정해서 출장을 나가셔서...
○ 정희태 의원 지금 몇 명으로 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시민옴부즈만 한 분하고 저희 직원 한 분.
○ 정희태 의원 그러면 그 정도 인원으로 다 할 수가 있냐 말이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 감사담당관 김태형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 정희태 의원 아니, 의원님들이 더 많이 찾아가서 더 많이 확인을 해봐라, 하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정희태 의원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인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더 인원을 충원하고, 예산을 세우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담당관실에서 리더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걸 해주셔야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더 잘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점도 앞으로 좀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에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경기도 건으로 이렇게 공개 입찰 발주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권에서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되면 사실상 거리가 좀 먼 위치에 있는 회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사한테 하도급을 주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크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 정현호 의원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담당 부서 직원의 말 한마디, 또 그게 그 낙찰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듣기 때문에 그 직원분이 말씀하신 그 관내 업체한테 일을 이렇게 도급을 주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들한테 도급을 주게끔 권장하는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관내 업체들 중에도 그 공사를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그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발하신 예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 하자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말 한마디 도와준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하자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리하다, 하다, 못해 아직도 올여름도 또 그랬고, 내년도 또 계속해서 하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하도급을 받을 때 공정하게 같은 비슷한 업계에서 도급을 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계열에 끼지도 못했다, 이런 부분을 감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두다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모두 다 하자 투성이가 될 겁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어지지 않게 각별히 좀 감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장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의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회천4동 인구 증가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를 10월 23일부터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행정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202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으며, 직렬별 승진 예정 인원 및 승진임용 후보자 사전 공개, 4·5급 승진대상자 다면평가 실시, 인사 고충 및 희망부서 신청제도 운영, 인사게시판 운영 및 인사소통협의회 운영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양주형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전환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우호도시 관계를 맺어온 중국 둥잉시와 2023년 10월 22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후생복지 사업으로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 중심의 혁신 행정 실현 노력으로 행안부 지자체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8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탁월한 종합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앙규제 건의 과제 수용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지난 10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장흥면 복합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청사 주차빌딩 실시설계용역 완료,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위탁개발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경기침체, 자산 가격 하락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2023년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액 4,400억 원 대비 9월 말 기준 3,92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의정부세무서와 협업으로 5월 종합소득신고 창구를 운영하였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 정책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72건, 징수유예 1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체납자 유형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2023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219억 원 중 46.2%인 101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체납액 117억 원 중 21.2%인 25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월 대비 징수율이 지방세는 1.7% 및 세외수입은 1.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한 미스터리쇼퍼 방식의 직원 친절도 평가를 매월 확대 실시하였으며, 법정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는 등 우리 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의 인센티브 확대, 민원 담당 공무원 소통간담회와 힐링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복 도우미 2명을 상시 배치 운영”하고, 여권 발급 수요 증가에 따라 매주 “여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전화 모바일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스마트 행정 전화 알림서비스, 직원용 무선인터넷 등 정보통신 신규서비스 도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와 시비 각 20억,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설치 완료한 다목적 CCTV 73개소 297대를 포함한 총 1,411개소에 4,927대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 운영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어 갈 2024년 기획행정실의 정책목표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과 혁신적 기획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확립”, “신속·정확한 처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이며, “시민과 만족하는 혁신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2024년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실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48쪽, 『양주시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11월 중 여의도 일원에 사무실 임차 계약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동시에 대외협력과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내년 1월 중 대외협력사무소 정식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회, 시의회,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양주시 주민자치회 출범 및 조기 정착』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여 풀뿌리 자치 강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양주형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 진행 중이며, 2023년 11월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12월 최종 선정을 거쳐 2024년 1월 주민자치회 출범 및 발대식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자치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와 관련 주민등록 일제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투표, 투표 안내문 발송 등 선거 인력 및 장비 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통․리․반장 선거운동 금지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사회단체 지방보조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 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보조사업수행 중 수시로 집행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유양동 서고 리모델링 및 기록물 재배치 사업』입니다.
본청 기록관 서고 만고에 따라 유양동 서고를 리모델링하여 문서 보존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기록물 보존 공간 확보 및 적극적인 이관을 통해 중요기록물의 유·분실을 방지하고 부서 기록물 적체를 해소하겠습니다.
58쪽, 『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 및 시행 이후 2023년 9월 말 기준 기부 현황은 기부 인원 210명, 기부 금액은 총 2,483만 4,000원입니다.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답례품 13종 외 추가 발굴, 인근 지자체 및 교류 도시와의 상호 기부 추진, 관내 입주기업 직원 대상 적극적 기부 동참 홍보와 함께 기부금 오프라인 접수 기관인 농협과 연계한 홍보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설립하여 주민 복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성과로 인정받고 소통으로 혁신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제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운영을 벗어나 업무성과와 난이도를 고려한 발탁인사를 강화하겠으며, 각종 인사통계 정례화하고 인사소통협의회를 운영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인사 운영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2023년에 이어 전 직원 다면펑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의 존속 기한이 2024년 상반기까지임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하여 운영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직원들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직무능력 향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65쪽,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과 자문을 위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한 주요 정책과제 연구는 물론, 시정 운영 시 필요한 자문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67쪽, 『1인 가구 지원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정책 지원 및 사회적 환경조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실효성 높은 1인 가구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1인 가구가 겪는 안전ㆍ돌봄ㆍ건강ㆍ사회적 관계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70쪽, 『시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재정 건전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역대급 긴축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4년에도 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 직원이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도비 매칭사업 중 불요불급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납을 검토하고, 투자사업 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축소,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2024년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신뢰받는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자문 및 선임으로 소송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 대시민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입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국·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10월부터 11월까지 본평가를 실시하여 11월 말에 최종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우리 시 선진행정 위상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평가지표 분석 및 대응체계를 갖추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 비전 달성』입니다.
시정 비전의 효율적인 달성과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위한 BSC 자체평가를 실시 중이며, 올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총 20건, 3,180만 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성과시상금 및 부서별 평가사업 예산을 4,000만 원 삭감하여 올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정 능률 향상과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BSC 자체평가 지표 및 운영계획을 개선하고, 평가 시작 시점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평가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더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양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주시 다둥e앱카드의 고도화 기능 활용 및 지속적인 다자녀가정 민간 할인업소 발굴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해소 및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중앙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 적극 행정 활성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88쪽,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공사』입니다.
노후된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로 이전하면서 주민편익시설과 행정업무가 결합된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946㎡ 규모로 주요 입주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무한돌봄센터, 노인대학,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9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105쪽, 『시청사 주차빌딩 건립 공사』입니다.
청사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잔디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5,123㎡, 지상 1층, 주차장 359면을 설치하여 청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신청 중으로 향후 건축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침제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전액 시비인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공사착공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며, 착공 지연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은 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에 주차장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인 및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4쪽,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공사』입니다.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신축 1순위로 선정된 장흥면 청사를 장흥문화체육센터 및 테니스장 부지 일원에 복합청사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530㎡의 규모로 주요 입주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건강케어센터, 어울림센터, 노인복지센터, 수영장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86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97쪽, 『정확한 지출 결산 및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투명하고 명확한 지출 결산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매년 결산 결과는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회계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직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시민을 위한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여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개선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집행과 지역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실질적인 실태조사실시로 무단 점유 및 불법 사용 근절, 유휴지 등을 발굴하여 재산 보호와 임대 수입 증대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102쪽, 『지방소득세 환급금 환부율 제고』입니다.
매년 3만여 건, 25억 원 이상 지방소득세 환급 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미환급금 3,825건, 약 1억 4천만 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환급 안내 및 신속한 지급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322억 원이 감소한 4,06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세가 6개 세목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한 2,039억 원, 도세는 5개 세목으로 전년 대비 280억 원 감소한 2,029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 우려, 자산 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내수경기의 불황 및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세자료 관리 및 누락 세원 발굴과 지방세 납부 독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안내』입니다.
관내 신규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08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시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0쪽, 『재산세 사실상 현황 과세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입니다.
금년에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유형별 조사 등을 통해 약 6만 5,000여 건에 대한 소유자 및 과세 유형을 정비하여 이를 토대로 7월과 9월에 일반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과세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방대한 재산세 과세물건 중 신규 및 변동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113쪽,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무인 수납기 구축·운영』입니다.
현재 은행 현금인출기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 결제 시에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없는 징수과 행정용 카드납부시스템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을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수과 민원창구가 번잡하고, 단순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체납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4년 5월부터 납세자 수수료 부담도 없고, 행정수요도 발생시키지 않는 비대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 수납 키오스크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에게 납세 비용 경감 및 다양한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고, 체납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4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금년 목표액 88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98억 원입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자가 증가하는 등 징수 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납자에 대한 상시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 실시,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체납징수, 조기 채권확보 체계 구축 운영 등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로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금년 목표액 24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의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협업 및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체납처분 교육실시로 현년도분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억제하여 이월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1쪽, 『정확한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세입 목표액은 금년도 본예산 433억 원 대비 154% 증가한 666억 원입니다.
국세 및 도세의 세입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 등 일시적 세입으로 정확한 세입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안정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법인 세무조사 및 도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24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80개 법인이고, 지방세 감면 물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은 5,400여 건입니다.
정확한 세무조사 및 감면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 세액 방지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2024년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소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실태조사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징수 실적 제고 및 체납 발생 최소화에 만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128쪽, 『시민 응대 정기평가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민원 처리현황 확인 및 결과 분석을 매월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고 지연 또는 미흡한 처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만족도 조사 확대 실시 및 전화친절도 정기평가를 통하여 우리 시 민원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친절공무원과 민원 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인사고가 반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2024년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 추진』입니다.
2021년 선정된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 인증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민원실을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우수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인 동선과 대기 공간 확보,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민원실을 재정비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을 통해 우리 시 민원 행정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와 목요 야간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기존 출산 장려정책과 차별화하여 혼인신고 포토존의 재정비 및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 배부 등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 및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입니다.
136쪽,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온나라2.0 전환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1.0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종료 계획에 따라 공유·협업 기반의 온나라2.0 전환 구축으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양주시, 안전한 보금자리 만들기』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10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가겠으며, 노후 방범 CCTV 카메라 50대, 스토리지 5대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랜섬웨어 차단 시스템 및 업무용 PC 운영체제 업데이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된 보안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신기술로 높아진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시의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 정보통신망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향상된 통신망 구축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보조 20억, 시비 부담 20억, 총 4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된 본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버스쉘터 15개소 및 스마트 횡단보도 11개소 설치, 교통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유사 성격의 사업은 하나로 통일하신다고 지금 되어있는데,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약간 중복되어있는 사업들을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가급적 예산 부서별로 검토할 때 유사한 사업들은 다 통합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랑 협의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럼 협의 좀 잘해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을 증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증대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저희가 예전 보면 거의 초창기에는 반반, 50대50도 하는데, 지금 거의 형식적으로는 한 10%, 2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의 예산을 받는 단체라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 10% 이상 정도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업무보고 내역에서 보고 좀 고생은 하실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저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결정하신 것 같으니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56페이지입니다.
유양동 서고를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록물 보관하는 공간이 협소하셔서 리모델링 하는 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 기사를 보니까 2012년도에 전 양주군수 이상건 군수한테 받으신 기록물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원래는 「정보기록법」에 보면 각 기록관을 준비해서 행정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의 기록관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인 기록관을 언젠가는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전부터나중에 기록에 들어갈 자료들은 수집해서 지금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기록물 공간을 넓히고 계시니까 지금 이때 기증되었던 기록물들이 현재 회암사지 수장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물에 관련해서는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빠짐없이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주셨으면 해서 정리하시는 김에 같이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지금 현재 유양동이 하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실·과·소에서도 기록 이관을 하지 못한 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도 각 사업할 때마다 기록관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건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저희 최대 목표는 저희 자체 기록관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근현대사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록물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잘 보관하고 있다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추진으로 인해서 용역비하고, 지원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잡으신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용역비하고 도에서 나오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국회에서 연구 자료를 굉장히 잘 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행복 분석’이라 해서 국회 연구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봐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 1인 가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연령대별, 생계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료가 있으니 굳이 저희가 2,2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기보다는 이 금액을 정말 1인 가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의원님 말씀도 많은 부분이 동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국가적인 거하고 또 저희 시 나름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나오는 1인 가구들의 어떤 특성을 좀 이렇게 판단해보고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지연 의원 현재 그럼 1인 가구 실태는 파악이 되어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지금 사실상 현재 저희는 나와 있는 인구 현황에 대한 그 정도의 수준이지, 저희가 전담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시의 1인 가족들의 다수가 차지하는 어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거지, 대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우리 시의 특성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거를 좀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 이지연 의원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좀 더 많이 찾아주시는데 비중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행복 분석이나 이런 연구 자료가 기본으로 굳이... 솔직히 그 2,200만 원 용역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실제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하는 기회, 아니면 그분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추가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지금 대형축제 및 문화행사를 거의 통폐합하시고, 불필요한 행사·축제장 사업은 이제 무기한 연기, 검토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일단 예산을 저희가 다루는 부서의 입장은 이제 이런데, 실제 사업 부서하고 지금 현재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하고 있거든요.
좀 잘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8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이라는 걸로 업무보고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이제 다가족,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서 현재 사진 공모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 이지연 의원 그런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너무 오신 분이 없었고, 이번에는 많이 오시긴 하셨어요.
많이 오시긴 하셨는데, 과연 이 인구정책을 위한 축제, 행사가 맞았는지는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인구정책이라 하면 정말 가족들이, 일단 1인 가족이 결혼을 해서 2인 가족, 그리고 3인, 4인, 이렇게 늘어나는 데 최종 목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1인 가구 인구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차라리 이렇게 행사하는 부분보다 정말 가정을 이루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아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냥 저도 좀 이 행사가 취지에 자꾸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의견이니까 잘 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내년에는 아마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안 하려고 하고요. 그거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잘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도 강사와 봉사자들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각 부서에서 강의나 강사들을 고용하는 기회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시간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수업의 봉사자가 그날 한 무릎 정도 오는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한 시민이 계속 말을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이 봉사자가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른 봉사에 참여했는데 그 시민이 다시 오셔서 “오늘은 왜 반바지를 안 입었냐? 저 딸 봐라, 딸은 저렇게 반바지 입으니까 얼마나 예쁘냐?” 이런 식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그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규정이 혹시 양주시에 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장 내에 성희롱에 대한 그런 거는 있는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지연 의원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나 봉사자들이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런 시민이 불미스러운 일로 계속 지목이 당한다고 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강의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규제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런 차원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제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현장에서도 그런 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지금 자치행정과나 기획행정실이 어쨌든 제일 주관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번 이 규정을 정비하셔서 각 실과에 알려주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소외되시거나 힘드신 분이 없게 좀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지적 감사합니다.
꼭 전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출범 및 조기 정착.
오래 걸려서 이제 2024년도에 드디어 발대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출범하려고.
처음에 시작하면 다른 지자체도 다 처음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주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되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수탁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업무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지식도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주민자치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지금껏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을 때의 취지하고 지금 안 맞는 것이 가장 큰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정착할 때 확실하게 좀 교육을 시키시고, 프로그램 운영은 단계별로 평생학습팀으로 이관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우리 “성과로 인정받고 소통으로 혁신하는 인사 운영”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양주시의 기피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피 부서, 직원들이 가고 싶지 않은 부서.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전에는 인허가 부서 위주로 이렇게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업무들이 다양화되고 새로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의 전 부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수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 부서도 맞지만, 가장 기피하는 부서는 사업 부서 중에 도로과인 것 같아요, 도로과.
일이 너무 많고, 민원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사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인사팀에서 도로과로 인사 발령 날 때는 신규 직원이 도로과로 많이 가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몇 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9급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도로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기피 부서 가니까.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기피 부서에 가는 직원들을, 자진해서 가는 직원들의 인사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피 부서가 없어져야 된다.
기피 부서가 있음으로써 그 혜택 돌아가는 거는 다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피 부서를 없애려면 기피 부서에 자진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사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현재도 저희가 기피 부서, 격무부서를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 직원이 투표 형태로 그렇게 해서 매번 10곳씩 선정해서 그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다시 좀 검토를 하도록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네, 70페이지.
시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재정 건전화 추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가 2024년도 지금 본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 내년도 예산의 총액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올려라.
그래서 부서별로 아마 총액제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 부서별로는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지금 다 힘든 상황이고, 전국 73개 시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평균 7.74%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게 뭐 있으신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부서에만 “힘드니까 전체 줄여라.” 이렇게는 했지만,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이 악화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그러한 대책은 갖고 부서에 일임을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자체 대책이 전무한 것 같아요.
물론, 재정이 좋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타 지자체는 재정 악화로 TF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노력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기획예산과가 일을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 부서에서 주축이 돼서 머리 맞대서 지금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실링대로 전년도처럼 신청을 받으면 한 4,000∼5,000억 정도의 아마 예산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실링이라고 한 그 전제는 그래도 부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처음하고, 저희 예산 부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국도비 빼고, 시비 자체로 내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숫자는 한 400억∼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에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마 직원들 간에 많은 혼란도 있었고 문제도 있는데,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중에 세부 추진계획 보시면 공무원 참여 혁신사업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딜라이브 TV에서 우리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약 폐기물 분리수거 봉투를 도입해서 방송된 거를 봤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양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 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인데, 이 방송을 보고 저도 굉장히 박수를 쳤습니다.
잠시 한 2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 영상 청취 )
여기까지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는 이게 우리 부서별 혁신 브랜드 공모로 선정이 된 거더라고요.
시민들의 고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 공직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무원 참여 혁신사업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최초로 이런 분리수거 봉투, 농가에서는 이 폐농약류 용기가 굉장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공직자분들이 많이 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58페이지, 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좀 보겠습니다.
추진 성과를 보니까 2023년 9월 30일까지 2,400만 원이 모금됐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10월 달에는 또 얼마나 추가로 된 게 있을까요? 책자에 표기가 안 된 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여기에서 뭐 그렇게 많지...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연말 정산하고 할 때...
한 3,000만 원 좀 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럼 연말까지 가도 4,000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저희가 조심스럽게 올해 목표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자매도시, 동주도시 이런 데 교류를 해서 서울의 공무원들이 소득세도 공제가 돼서 “서로 기부하자.” 그런 사업을 지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내년도 예산은 2,68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용도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680만 원 계상했는데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18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500만 원, 그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 답례품비 1,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럼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사실 되도록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요.
또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 법인 단위로 그분들이 좀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건 국회에 법률 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방에 그런 분들은 고향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지역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기부하는 사람은 세금을 공제받으면서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 정현호 의원 그런데 세금을 덜 걷고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걷은 돈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쓴 돈이나 똑같다면 결국에는 세금만 덜 걷고 다 쓰여지는 꼴이 되는 거 아닐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예산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들이고요.
지금 모아있는 그 3,0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 조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별도의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액이 미흡해서 어떤 사업이 될 진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지금 고금리, 고물가 이래서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잘될지, 국가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공사 관련된 건데요.
총금액이 296억인데 내년 예산은 45억 잡으셨어요.
혹시 이게 지금 공사 발주가 나간 게죠? 기공식까지 했으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그 공사업체하고는 공사 기간을 언제까지로 계약이 되어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거의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2년에 296억인데 1년에 45억이면 그러면 2025년도에 다 투자해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있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우리 회계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 공사비만 했을 때는 한 19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설계비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올해 착공하고 했을 때 내년도에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돈만 지금 45억 잡았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190억 중에 45억이면 그러면 2025년도에 150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 순수하게 필요한 공사비만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뒤로 딜레이시킨 건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한마디로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약은 2025년까지로 해놓고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또 한 몇십억 나가는 게 있고요.
내년도에 또 45억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준공할 때 중간에 또 선지급해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됩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무슨, 이게 사업계획인데 그러면 뭐 예비비로 또 남겨놨다가 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 회계과장 이승대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의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놓고 올해 나간 거 있고, 내년에 나갈 거 있고, 그래서 준공할 때는 그렇게 큰돈이 나갈 만한 그런 여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 정현호 의원 89페이지 보면 경기도 예산 담당관 경기도 특별조정금 지원요청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아직 결과 내려온 거 없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봐서는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그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보면 시청사 주차빌딩 건립 공사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170억이 전액으로 따지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40억 잡아놓으셨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요청을 해놨다고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지금 재정이 되게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서로 계약된 내용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발주처와 수요처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회계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양주1동 복합청사하고, 장흥면 복합청사하고, 또 옥정2동 청사하고, 시청사 주차빌딩 사업이 있어서 일단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시청사 주차빌딩사업은 조금 딜레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주차빌딩은 아직 발주가 나가지 않았나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발주는 안 나갔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 동의가 된 상태로 이제 하게 되면 아직 실시설계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좀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40억 잡아놓은 거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유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저희가 양주1동 할 때 지방채로 60억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월이 되어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내년도 40억하고 해서 공사를 일단 진행할 거고요.
○ 정현호 의원 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리고 이제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좀 다른 사업들이 저거 해서 그거는 좀 유보시켜서 그렇게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당초에 아마 사업계획 낼 때 그렇게 그 안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일단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전에 우리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비 조달이 잘 안 됨으로 해서 간접비 소송에 휩싸이다가 굉장히 많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80 몇억을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하는 공사사업 간에는 돈을 준다고 약속한 것을 못 지키면 이것도 약속 위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벌금까지 낸 거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할 당시에 중간에 간접비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명시가 돼서 다른, 우리 양주시가 손해 보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계약을 하고 이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9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 및 효율적 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안내 및 무단 점유 방지를 위한, 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단 점유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령 행정재산 있는 데 도로나 하천에 편입돼서 저희 시로 등기가 완전히 완료된 그런 부지인데, 저기서 자투리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거를 시민들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을 무단 점유자라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전환으로 무단 점유 해소 추진.
대부 전환은 어떤 뜻이죠? 대부 전환?
○ 회계과장 이승대 무단 점유한 공유지를 시민이 무단 점유했을 때는 저희 시에 정식적으로 합당하게 대부를 받아서 대부료를 내고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니까 늦었지만 정석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임대료를 받겠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의원 본의원이 전 시장질문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 지금 양주의 이 어려운 재정 상태를 만회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점유가 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데를 보면 식당이 잘되는 식당들 보면 출입구는 한 4m 정도 점용허가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서 사용해요.
그런데 도로부지로 남아있는, 그런 남아있는 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거기를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뭐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점검의 대상 되면 또 변상금 내고, 대부 전환 또 하고 이러면서 거기 잠시 또 파서 꽃을 좀 심어놓든가, 이렇게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뒤에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바로 뒤의 땅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면 어떨까?
이게 임대료 조금조금 받는 거, 그거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청사 하나도 제대로, 우리 그 열악한 읍면에 있는 청사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지들을 계속 도로부지로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는 방법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에 드렸는데 아직 아무도 시도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가 먼저 선행되고, 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룰에 맞게끔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단 점유로 사용하고 있다가 점검을 하면 그 당시에 무단점유 했다는 부과금을 하고요.
이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이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하천정비계획이라든가, 어떤 도로부지를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하기가 그렇게 용도에 맞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해서 일반 예산으로 넘어오면 저희한테 그걸 매각 신청하게 되면 저희도 맞게 용도 불하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현호 의원 차후에 도로과에도 한번 이런 질의를 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걸 좀 조속히 빨리 이루어진다면 단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드리니까요.
많이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우선 54페이지 사회단체 지방 보조사업 내실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 추진계획이나 문제점, 해결 방안, 기대효과, 이렇게 보면 효과성 검토, 유사성 검토, 공익성 사전 검토, 기준, 이렇게 검토한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복 사업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 축소를 하신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축소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주요 업무계획에 넣은 게 처음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사회단체를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다 책정했는데, 책정한 이후에도 계속 보조금 추가 요구가 들어옵니다.
“사무실 얻어 달라.” 이런 식으로 와서, 저희가 정부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는데 저희 양주시만의 그런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행안부령에 따라서 저희 양주시 자체적으로 맞게 유사 사업하는 거는 좀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적합성, 이런 걸 따져서 저희 예산에 맞게 좀 내년도에 한번 정비하려는 계획입니다.
솔직히 저희 그전에 했던 건 없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래서 지금 지원기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예산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선행은 되지 않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검토하겠다.”, “시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정말 그 말씀처럼 사업 축소를 한 건 있는지, 사업을 줄인 것은 있는지, 일몰한 것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문제인데, 그럼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줄이거나 축소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아니, 우선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하면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긴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그 이외에 사업별로 중복성 있는 것도, 솔직히 올해 하면서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몇 건이 있어서 그런 건 내년에는 다 정비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것들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56페이지, 유양동 서고 리모델링 및 기록물 재배치 사업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보존시설을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반 서가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나무 서가로 되어있는데,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좀 모빌랙을 설치해서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 최수연 의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관리는 지금 저희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여기 보존시설이 미비하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되어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양동에 서고가 말 그대로 임시로 고정식 서가로 돼 있는데, 지금 한 3만 3,000여 권 돼 있는데, 거기를 이동식 서가로 만들면 한 6만 5,000권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5,600만 원을 들여서 이동식 사가로 만들면서, 솔직히 지금 그냥 거의 관리가 잘 안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문서들이 대부분 인허가 문서들인데, 다 DB 작업이 안 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가 안 돼있고, 쌓여 있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모빌랙으로 만들고, 거기에 CCTV나 항온항습기 설치해서 저희가 2027년까지 되면 저희 기록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관리할 수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의원 2022년도 업무보고서 보면 기록물을, 기록되어있던 것들을 DB 작업하겠다고, 전자 문서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셨던데, 어느 정도 추진되셨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지금 30년 이상 문서는 DB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 정도 이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총 11만 6,000권 정도 서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33만여 권이 있고, 그중의 60% 정도, 6만 권 넘게는 저희가 DB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마다 1억 5,000만 원 들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행정상 이렇게 기록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DB 작업,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 최수연 의원 그러면서 유양동 서고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 그렇게 커야 될 필요가 있을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지금 정부 「문서기록법」에 보면 30년 이상 문서들은 DB 작업을 해도 폐기를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공간적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관리가 부실했던 점에서 앞으로의 관리에도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지금 성과로 인정받고 소통으로 혁신하는 인사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업무성과나 성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데,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청렴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성과와 난이도 반영에 대해 투명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인사 평가에 대한 부분이 법도 있고, 규정도 있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4, 5급들 승진할 때는 해당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의 그런 요소로서 그렇게 참고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 직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각 성과에 대한 부분은 다 개인들이 놓치기 싫어하는 부분이어서 잘 받기를 원하지만, 그거를 순위를 매긴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들은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최대한 인사 후유증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발탁 인사도 중요한데, 정말 청렴도가 낮은 양주시에서 공정한 발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투명한 성과 평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훈련이라든지, 이런 강의 같은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 최수연 의원 강화 교육 같은 것을요.
그런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보면 직급별, 직렬별 선호하는 교육이 상이하여 자체 교육 훈련에 대한 신청률이 감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육훈련 위탁교육이 있고,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자체 교육은 올해 실시했던 직급별 역량 강화교육이랑 행정 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을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다양하고 하니까 선호하는 교육이 상이해서 저희가 이제 그 대안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직무 관련 교육부터 갈등 관리, 가족 친화형 교육까지,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려고, 다양하게 기획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직원들이 더군다나 집합 강의형, 이런 거를 좀 선호하지 않아서 그걸 최소화시켜서 온라인이든지, 맞춤형, 그런 거를 좀 강화해서 갈 계획입니다.
○ 최수연 의원 저희 지금 직급별이라든지, 직렬별로 선호하는 교육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굉장히 교육시스템이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교육의 방식을 좀 탈피하셔서 정말 좀 니즈에 맞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같이 취합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좀 개선 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혁신자문위원회의 첫 회의였었죠? 거기에 갔었는데 국방협력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문인을 선택하신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본 적도 없고, 국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저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국방, 그쪽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와계신 분도 전문이 아니시래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군과 관련돼있는 분야에서 군 출신이거나 한 분들을 아마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어떤 절차상이나 그런 저거 해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의원님들의 배분은 저희가 아니라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관군협력부에 저 말고 다른 와계신 분도 본인은 관군의 전문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정말 전문인으로, 그 분야의 전문인분들로 구성이 된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단 군과 관의 협력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일단은 추천을 받았고요.
또 대부분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스타 출신으로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67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추진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 100% 자체 사업이 들어가고, 도비 보조사업도 꽤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서별로 1인 가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거의 188억 정도를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인 가구 사업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을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2,000 몇백만 원 주고.
제가 생각하는 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매년마다 주거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거 실태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각 통장분들이 관리하시는 곳에 가셔서 누가 살고 있는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가구 구성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도 저희 시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요,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현황 정도, 거주지 정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드리면 그분들이 면접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가를 하지만, 그분들은 거의 지원이 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1인 가족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양주시의 1인 가족들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이렇게 정책 펴는 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용역비가 2,2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분들이 인력을 써서 저희 양주시 전체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보고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전문적인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이게 이슈화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저희 시에 맞는, 저희 시에 적합하게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용역에다만 너무 맡기시지 마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선에서 또 처리하고, 자금도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 한 부서의 용역비만 보면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용역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도 조금 절약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재정 건전화 추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사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어떤 시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냐를 정해야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부서에다만 떠맡긴다고 해가지고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의 거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획행정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런 틀을 좀 만들어주시고, 길을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여기에는 삭감하고, 여기는 좀 투입하고, 이런 게 가능할 텐데, 그냥 무턱대고 다 부서만으로 내려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희 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요구했던 사업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시 정책에서 그동안 시에서 해왔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한 건데, 아마 아까 얘기했던 처음부터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크게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시의 재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서에서 전혀 뭐,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고, 그다음 국도비 반납을 검토하고, 막 이런 게 되어있어요.
검토, 검토, 시행,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통폐합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지금 그런 부분 마무리 정리 중에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지금 본예산이 곧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11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통폐합하고, 어떤 것을 일몰시킬 것이며, 그리고 무기한 연기는 어떤 것을 연기할 것인지, 이런 정도의 리스트 등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바로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기획행정실이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지금 43억인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43억이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현재는 한 33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33억이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얼마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 최수연 의원 잉여금이요, 잉여금.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잉여금은 결산해서 나와야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600억 정도 잉여금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비상금 식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재정안정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좀 짜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준비하시고 계신 거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것은 제가 부서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거는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이걸 정말 신경 써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만은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기회발전특구 유치하면 굉장히 시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지 않으면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시 재정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부서에다만 맡기시지 마시고요.
행정실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같이 하셔서, 총력을 기울이셔서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 보시면 혹시 옥정1동과 2동이 분동하였는데 지금 직원이 어떻게 배분돼 있죠? 인원수가.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상에 옥정1동은 21명이고요, 옥정2동은 23명입니다.
○ 정희태 의원 그럼 앞으로 혹시 추후 6개월이나 1년 후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지금 우선 저희가 내년도 말 10만 넘을 걸 예상해서 정원 만들어놨고요.
지금은 다 안 채워진 상태라서 내년도에 다 채울 계획입니다.
○ 정희태 의원 내년도 되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제 옥정1동하고 2동하고는 배로 차이가 날 거예요. 아시죠?
인구가 옥정2동에 다 밀집돼 있어서, 옥정1동까지는 잘 가질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줄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그리고 여기 혹시 시나리오 중에 “신규 후생복지 사업으로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예산을 세워서...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직원들이 휴양시설 이용하면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희태 의원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계속 진행, 만족도가 높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게 70페이지 보시면 시 재정 악화,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분들이야 싫어하실 수 있겠는데 국가가 다 힘들고 나라가 힘든데,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런 게 맞는 건지?
전 직원에게 재정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불요불급 한 예산 축소, 국도비 반납, 투자사업의 선택과 집중, 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축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세우는 게 맞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 훈련이나 했을 때 전화 외국어, 학습 동아리, 이런 거 전체 삭감했고요, 해외 연수 다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선호도 높은 쪽은 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삭감할 계획입니다.
○ 정희태 의원 그리고 이 희망부서 신청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부터 시청에 들어와서 여러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지켜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신청해도 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를 계속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빼고 그냥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나, 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다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내가 신청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친하신 분들이 부탁해야지만 갈 수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매번 듣는 거예요.
수십 명도 넘게 들었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저희가 인사가 끝나면 일단은 희망 신청자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의원님처럼 해서 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인기 있는 부서의 선호도가 한 자리에 20명, 30명, 모일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1차, 2차, 3차, 선호도 해서 거의 50%, 60%, 많을 때는 70%까지 매칭이 된다고 저희 인사팀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서류로 갖다주시든, 한번 조사를 해줘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이거는 100% 잘못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100%는 아니고요.
○ 정희태 의원 3지망까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많을 때는 60% 이상씩도 이렇게 매칭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 정희태 의원 그래서 조사를 좀 자치행정과에서는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주셔서 저는 거기서 빠진 거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8페이지, 대외협력사무소인데요.
조직 규모를 보시면 4명이 전문임기제 두 분,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님들이나 다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통과를 하고 했을 때 어떤 조건부 아닌 조건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상민 의원 아니요, 조직 규모. 가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이 팀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급에서 가셔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운영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 분명히 그거를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말씀하셔서 수용이 되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그냥 팀장 한 분으로 쓰여있어서 확인 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단 저희가 사무관 보직으로 하려면 어떤 그거에 또 절차가 있어서 그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팀장, 사무관 정도가 거기 가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고요.
○ 한상민 의원 지금 실장님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 같은데.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아니, 아니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사무관 보직 하나 더 자리 만들려면 그것도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 한상민 의원 보직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팀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 걸로 해서 저희는 의원님들끼리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94페이지, 장흥면 복합청사.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당연히 여기 보시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요청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테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 한상민 의원 본의원도 이거 질의를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거를 말을 또 꺼냈는지 실장님도 아실 테고,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단 장흥면은 지금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계속 청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역의 주민들이 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으면 순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돼서 재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시장님께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아마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서 그렇게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저희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를 했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준공이 30년 지난 노후 청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저희가 향후 우리 백석지구나 우리 광석지구, 또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구 증가는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들이 지금도 읍면동 청사에 민원을 제기하러 가셨다가 청사 때문에 민원이 더 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편하다는 사항으로.
그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
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중요한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 좀 잘 되새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보여주기식인지,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거 다른... 다른 부서라고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책에 보면 복지문화국이지만 양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또 하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610억 원인데 교부금 신청을 해서 다 된다 해도 저희가 이제 400억 정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먼저인지, 읍면동 청사가 시민들이 정말로 이용하는 그게 먼저인지, 그런 부분 또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장흥면만 보더라도 계획대로, 저희 책자에 쓰여있는 대로 계획된 대로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5년이 걸려요, 향후.
그러면 한 곳씩 하면 저희가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답하신 내용이 2033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2033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잡는다고 그래도 읍면동 청사가 다 가능하지 않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의원님, 그 용역 할 때 저희가 청사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30년 이후에 장기적인 시간 소요가 돼서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도 같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예산적인 낭비가 된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후 순위에 있는 그런 곳들은 진짜 급한 대로 청사의 환경개선이나 리모델링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 안을 했는데,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안은 저희가 말을 못 꺼내는 게 청사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은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본의원도 리모델링을 하는 게 반대는 아닌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리모델링보다는 어차피 돈을 투자하는 거면 몇억씩 계속 투자를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 돈 아껴서 조금 더 저희가 무리를 하더라도 읍면동 청사가 먼저인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아까 저희가 재정사업이 이렇게 어려우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저희가 어떻게든 따려면 토지매입 방안도 얘기하셔서 매입이 아니라 그걸 정리하는 방안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돈을 좀, 예산을 모아서 각 읍면동 청사에 먼저 좀 집행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거라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잘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잘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9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시민을 위한 공정한 계약집행인데, 본의원이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유가 있고, 어떠한 공사에는 그 맞는 업체가 또 선정되었고, 어떤 업체가 바로바로 또 일도 잘해주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3년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최근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000만 원 이하만 봤을 때,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많은 곳은 한 업체가 30곳 넘게 계약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 부서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님들 또한 이런 계약 현황은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지켜볼 거니까요.
이거는 지금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공정하게 계약 집행하실 때 심도 있게 잘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잘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조사 표본이 40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1인 가구 특성 등 분석 효용에 따라 표본 규모 조정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표본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하게 된다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혜숙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1인 가구는 4만 1,841가구입니다.
인근의 양천구에 있는 1인 가구는 5만 8,326가구인데요.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올해 4,143가구를 1인 가구 연구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요, 주거 상태, 건강, 경제 상황, 생활 여건, 지원 필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실패 상실감, 고립된 생활, 사회적 고립 등 1인 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최소 표본 크기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가족복지 전공을 해서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주에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대규모 그런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나 휴먼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물론 기반 된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주에 살고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비 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표본은 확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공공정보통신 서비스 강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0월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완료가 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과장님이 혹시 답변드려도..
○ 정보통신과장 이경란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완료됐고요. 지금 읍면동 이·통장님 사용자 교육을 개별적으로 읍면동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경란 네, 예전에 보면 마을 방송이라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이장님들이 확성기를 통해서 하면 또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게 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거를 연계해서 방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 강혜숙 의원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경란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연락처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재난 문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역별로 가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경란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그러니까 송출을 할 때 대상이 전화번호를 저희가 사전에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지, 아니면 재난 문자 오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으면 기지국 전파하는 것처럼 그냥 뿌려지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전화하는 걸로 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경란 네, 전화로 문자로 그렇게 해서.
○ 강혜숙 의원 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경란 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아마 의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번호를 입력을...
○ 정보통신과장 이경란 개인정보를 다 받아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일 텐데요.
수집된 정보가 오이용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누락되는 분 없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경란 예,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양주 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