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수립 대상은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등 4개 필지를 무상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약 84헥타르입니다.

무상 취득하는 4개 필지 중 삼상리 공설묘지와 연접한 삼상리 산40-12번지에 공설묘지가 무단으로 점유되어있는 점을 반영하여 총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0㎡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상 매입할 계획이며, 1명의 공유자와 공유지분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그 분할선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공유 임야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흥면 삼상리 일원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등 총 4필지로 면적은 상속자 6인의 기부 의사에 따라 168헥타르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제외한 84헥타르이며,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약 5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약 1억 5,000만 원과 채권 비용 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이며, 우리 시 부담 비용은 측량 및 등기이전 비용 약 1,200만 원과 민원 발생 토지 1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입비용 약 2,5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