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동된 조정교부금 반영과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 및 법정‧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영아수당 15억, 아동수당 급여 7억 9,000만 원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40억,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31억 원,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3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5억 원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082억 26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40억 6,04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0억 7,353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620억 6,867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62억 4,607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 4,717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19%인 258억 5,526만 원이 증가한 1조 2,082억 26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8억 4,695만 원이 증가한 1조 240억 6,04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6억 1,091만 원 증가한 1,220억 7,353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9,739만 원이 증가한 620억 6,8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9억 5,248만 원이 증가한 552억 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이유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 원, 청소년수련원 대관 3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1억 3,457만 원이 증가한 2,061억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 812만 원과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등 특별교부세 20억 600만 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19억 원이 감소한 998억 4,900만 원으로 도세 감소에 따른 경기도 배분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3억 3,872만 원이 증가한 4,041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4억 6,90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의 증가액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8억 6,9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24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6,000만 원, 양주사랑상품권 구입 인센티브 9억 8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116만 원이 증가한 505억 9,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2,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40억 6,040만 원으로 128억 4,6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2억 4,22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39만 원, 교육 분야 4,89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5,012만 원, 환경 분야 31억 8,817만 원, 사회복지 분야 71억 4,06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1억 7,51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억 6,68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1,11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 2억 2,56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5,607만 원, 기타 분야 1,015만 원, 예비비 71억 3,37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9,739만 원이 증가한 620억 6,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3,528만 원이 증가한 127억 1,4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1억 6,211만 원이 증가한 425억 7,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이자 수입 1억 7,0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도요금 사용료 수익 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정수구입비,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83억 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22억 7,5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전용 공업용 수도요금 5억 1,112만 원이 감소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44억 2,6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2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정수구입비 5억 5,104만 원, 연구용역비 640만 원, 지급수수료 440만 원 등이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 500만 원, 인력운영비 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8억 7,4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76만 원이 증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영업미수금, 기타 자본적 수입 등 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 등 12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1억 2,203만 원이 증가한 837억 7,257만 원입니다.

먼저 477페이지, [수입예산안] 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수입]은 579억 5,1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억 2,20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수입 19억 8,168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 영업미수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수입 39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340억 9,0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5,6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 25억 1,783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47억 74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비 14억 3,0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496억 8,1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6,6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 3개 사업에 19억 6,51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기산, 남방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 증설 사업에 28억 3,311만 원,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7억 1,43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내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등에 따라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9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신설된 자활기금, 총 3건입니다.

우선 8페이지,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기금운용총액은 6개 기금의 111억 3,659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억 7,1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7,899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8,8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685만 원, 자활기금 4억 5,462만 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계획 총액은 6개 기금 115억 9,957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 49억 9,192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억 343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0억 4,699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8억 5,33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억 5,507만 원, 자활기금 조성액 4억 4,8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1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8억 7,136만 원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13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이 3억 7,292만 원에서 16억 9,192만 원으로 1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459만 원이 증가한 4억 1,68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증지 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기타 수입’ 항목으로 1,459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비를 5,000만 원 감액 편성, 2023년 예치금을 6,4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번에 신설된 ‘법정의무기금’으로 총운용 규모는 4억 5,462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초생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4억 4,915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40만 원, 기타 수입으로 4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7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4억 4,883만 원을 예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극 조정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한 만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감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법적 필수경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의 이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082억 261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62억 4,60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 4,718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으로 예산총칙 등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112억 1,345만 원에서 128억 4,695만 원 1.27%가 증액된 총 1조 240억 6,040만 원으로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31억 원, 조정교부금등 감 119억 원, 보조금 15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3,888억 5,344만 원에서 153억 3,873만 원 3.94% 증가한 4,041억 9,217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17억 4,900만 원에서 119억 원 10.65% 감소된 998억 4,9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에서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사유로 판단됩니다.

그 외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31억 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606억 7,128만 원 대비 13억 9,740만 원 2.3%가 증액된 총 620억 6,867만 원으로 이자수입에서 2억 원, 잉여금(보전수입)에서 11억 원이 증가하여 주요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136억 5,933만 원 대비 17개 사업 3,662만 원이 증액된 136억 9,595만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 시 계상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총 9개 사업, 50억 2,750만 원으로 모두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관련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112억 1,345만 원에서 128억 4,695만 원 1.27%가 증액된 총 1조 240억 6,04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71억 4,061만 원 1.77%가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2억 4,220만 원, “환경” 분야 31억 8,817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1억 7,5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06억 7,128만 원 대비 13억 9,740만 원 2.3%가 증액된 총 620억 6,86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313억 7,2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9개 사업 156억 2,61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1개 사업 144억 2,785만 원,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13억 1,90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00억 2,9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1개 사업 176억 4,20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 23억 8,772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50% 이상 증액 사업을 보면 금번 추경안의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3개 사업 136억 6,609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40억 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균특사업 31억 7,800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5억 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4억 1,435만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1억 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단계 5억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3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32개 사업 171억 2,6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31억 2,800만 원, 양주시 실내 족구장 조성 사업 7억 4,500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도비) 5억 9,494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47억 749만 원, 하수관로 개선 사업 17억 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2억 4,012만 원,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5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금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집행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마무리 추경 시 과감한 감액 및 변경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4억 6,262만 원 대비 10.51%, 116억 1,091만 원을 증액한 1,220억 7,354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8억 1,208만 원 대비 1.32%, 5억 1,112만 원 감액한 383억 96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용 공업용 수도요금 수입 5억 1,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 5,104만 원 감액,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4개 사업 86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활동 6,751만 원 증액, 총 5억 5,289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 4,177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1,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용 공업용수 수도요금 수입액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5억 1,112만 원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6억 5,054만 원 대비 16.92%, 121억 2,204만 원을 증액한 837억 7,257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2억 원을 증액한 사업예산과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7개 사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9억 8,169만 원 증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억 원 증액,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 증액, 계약 관련 반환금 5억 4,035만 원 증액, 동두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금 34억 원 증액한 자본예산 총 121억 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연구용역 등 3개 하수도사업 57억 9,461만 원 증액, 행정운영활동 763만 원 증액, 예비비 4,623만 원 감액한 사업예산과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공공하수처리 기술진단 용역비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19억 6,510만 원 증액,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6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35억 9,242만 원 증액,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8,800만 원 증액, 예비비 2,050만 원 증액한 자본예산 총 121억 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3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기금조성 및 운영 규모는 111억 3,660만 원으로 당초 계획 93억 3,238만 원보다 18억 421만 원, 16.2%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잉여금 13억 1,900만 원 증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 1,459만 원 증가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자활자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신규로 조성된 자활기금 4억 4,883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은 13억 1,900만 원 증가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은 5,000만 원 감소, 예치금은 6,459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예치금은 4억 4,8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 사항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각 기금의 운영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이게 아마 관련 예산지침이나 이런 규정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요.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은 전 시민한테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은 일부 취약계층이라든가, 대상자가 있는 수혜금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목 변경을 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차등 지급이라든가 그거를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713페이지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지금 이제 분할 및 감정평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보상 협의해서 협의 추진하고, 내년도 2024년도에 세워서 보상 협의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여건이 되면 전체적으로 19억이 다 편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일단은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2021년도 6월에 주민설명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했고요.

11월에 도로구역결정 입안 보고했고, 그리고 2022년도 3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2022년 5월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마치고, 올 6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미반영 시설 협의를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라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637페이지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이 택시복지센터는 옥상에 지금 누수가 생겨서 그 누수 작업하려고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저희가 지어서 택시복지센터에다가 준 거죠.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저는 2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양해해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으로 되어있고요. 2008년도 11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휴게실, 브랜드 콜센터, 그다음에 회의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미터 수리점, 택시 미터기 수리점 해가지고, 교육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이 되어있고요.

지금 옥상에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거를 보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일단은 택시 기사들이 미터기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또 정기적인 교육이 좀 있습니다, 기사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가 총 70%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고민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국비 350억에 대해서 미군공여지특별금을 받은 게 350억 중에 20억이 가내시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10억에 대해서 시비로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사용한 금액은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보상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상공고를 하게 되면 한 1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아트센터로 인해서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또 시민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장님도 그렇고 양주시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응급실 운영할 수 있는 당직의료기관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신청했고, 경기도에서 금년 추경에 지원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양주시에 또 교부해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지금 공모 신청을 하고 해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명으로 한다고 하면 예스병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우리병원도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 정상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도 병원 관계자가 자기네들 최선을 다해서 휴원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원한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반영을 하고, 또 정상 운영돼서 지정신청서를 내면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일단은 제가 업무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사전에 병원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정신청서 발급을 해주게 되면 우리 추경에 의결되고 하면 바로 의사, 의료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11월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그거는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수가 8,16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지급된 게 6,632명이고요.

7,200명으로 준 거는 경기도에서 내시를 줄여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6,600명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내시된 인원이 7,200명으로 줄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이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 마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거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지금 3/4분기까지 지급이 됐고요.

지금 추가로 신청 못 한 농가를 위해서 10월 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그러니까 연초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지급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신청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차로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3/4분기에 같이 다 지급했고요.

나머지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농가를 위해서 추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이제 주로 시설채소 농가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서 29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차량으로 수송하는 수송비라든지, 그다음에 중식대, 그다음에 마약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검사비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농가 요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올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한 번 들어올 때 30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26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차량은 저희가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저희가 수송하고, 또 귀국시킬 때 또 저희가 수송하고, 두 번씩 수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농업정책과장이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지금 저희가 한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봉고차하고 저희 카니발, 이런 승용차를 가지고 데리고 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차량으로 안 됐을 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산 관계는 신중히 저거 해서 저희가 보유한 차량을 활용해서 인력 수송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