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혜숙 의원, 정현호 의원, 이지연 의원, 한상민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의 의원의 보충 질의가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옆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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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 시정 활동을 펼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26만 양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질문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부진 및 미착수 사업 점검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과의 약속이며, 이 약속의 믿음에서 시장님이 당선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이 1년 이상 지난 지금, 공약사업 121개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시 또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년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업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세수확보가 어렵고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공약사업은 무엇이며, 지난 1년간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공약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 확보 다양화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기존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문화, 체육, 공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수요 또한 증가하여 투입이 필요한 재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수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능력은 재정 수요에 미치지 못해 예산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과 같은 이슈들이 국내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3개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와 규제로 인해 캠핑장이 아닌 다른 유사 형태의 무허가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없애고, 양성화를 한다면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세수 확보의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테크노밸리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인근 대학의 관련 학과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산학연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채무관리가 안정적이고, 예산 규모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실질적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세수 확충을 위해, 우리 시의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재정 여건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성장 기업 유치, 공공요금 체계 개선, 과세 객체별 분석을 통한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세수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시의 세수 확보를 위해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셋째,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양주시 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동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11개 읍면동에서 일자리 환경이 불만족한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2.5%가 일자리 확충을 제1 과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년 등 세대별, 계층별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설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포천에 있는 대학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기업의 상생 방안을 연구하기도 하고, 청년 취업을 위하여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 개설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청년 일자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관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청년층의 탈 양주 러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관내 대학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사업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있어서 업체당 공사는 연간 3억 원, 용역·물품은 연간 2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현황 자료요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청의 주무과는 외청의 계약 현황까지 전체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차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이 9개월 지났습니다.

시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인시의 경우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만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발주계획부터 입찰 정보, 계약정보, 대금 지급 등 전체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서면 접수하던 계약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페이퍼리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 부서별, 업체별 계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무장애 인도 개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도로편에서는 보도, 횡단시설, 기타 시설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주는 좁고, 오래된 인도와 울퉁불퉁한 노면, 가로수 뿌리에 의한 인도 훼손, 횡단보도 앞 물 고임 등으로 보행약자가 이동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하며,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무장애 도시”란 앞서 말씀드린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본계획 보신 적 있습니까?

또한 조례 시행부서와 조성에 따른 계획, 설계, 시공 부서가 다른 상황에 이들이 협업을 통해 무장애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30%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중 약 8만여 명이 교통약자로 구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8만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개설, 보수하는 인도는 비록 좁더라도 장애물이 없고, 경사도가 없는 인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도 설치 시 보차도를 나누는 경계석만 세워 휠체어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 인도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시설로 현재 전국에 198개소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양주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인구가 5만 8,000여 명 정도이며, 전체 양주시 인구 26만 2,000여 명 대비 약 22.2%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청소년수련관 설립 시·군별 설립개수 및 인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양주시의 청소년 인구 비율은 평균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신도시 개발로 양주시의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인구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설치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도, 그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청소년 진로, 진학, 직업 등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비전센터와 읍면동별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부지역은 청소년 관련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청소년수련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수련관 설치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화소외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적인 문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양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교육시스템 제도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과중한 노동강도, 장시간 근무,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여건, 스트레스로 인한 입·퇴사가 잦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 퇴사 시 업무 공백을 메꾸기에도 바쁜 상황에 관련 규정을 숙지와 업무처리 지침 부재의 사유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도 상이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하지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기적인 실무사례 중심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지설 보조금 관련 교육은 시설의 회계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직원 및 양주시청 담당 주무 부서의 공무원이 학습하여 통일된 기준의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업무 관련 실무교육 및 보조금 교육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입니다.

최근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대거 퇴사하여 임금 및 처우가 좋은 서울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역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양주시도 사회복지시설별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상이합니다.

예로 A복지관과 B복지관의 같은 대상을 지원하는 복지관이지만 A복지관은 B복지관과 다르게 법인전입금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한 대가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법인전입금의 예산 편성 내용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 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역 간 균형발전 계획입니다.

양주시 동부권에 지어질 신설 역의 운영비는 역 1곳당 연간 약 100억 원에 달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주시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도 불균형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누군가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양주는 경기북부의 본가로 경기북부와 서울 동대문까지 관할하며 그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하나, 둘 지역을 떼어주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양주는 동부권의 신도시 개발로 동부권은 양주시, 서부권은 양주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주는 지역개발의 편차로 심리적인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부권 주민 중 남면, 은현면은 덕정역, 광적면, 백석읍은 양주역, 녹양역, 가능역, 장흥면은 구파발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경우 버스 배차 간격에 따라서 역까지 최대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양주지역의 11개 읍면동을 순환 연결된 노선이 없어 도심으로 이동하려면 버스로 동두천, 의정부, 고양시, 은평구를 경유하거나 몇 차례 환승을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 영위를 위해 불균형의 해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부권은 땅은 넓은 데 반해 도시 정비가 되지 않아 인구분포도가 낮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물론 도로 사정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마을버스 중 하루 4번 운행하는 노선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DRT ‘똑버스’는 인구 밀도가 높고,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의 경우 열악한 지자체 재정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서부권에 배정하기로 했던 똑버스의 배정 시기와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노선 하나 생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서부권 교통 체계의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관련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패소 판결의 이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로부터 기인한다면 이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민간 회사와 3년간 다툰 고형연료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취소 처분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양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항소 자체를 기각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SRF 열병합발전소는 현실화됐습니다.

시는 현재 같은 사안으로 다른 회사와도 2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자칫 이번 대법원판결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 소송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패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원활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26만 양주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숙 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숙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한 핵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도비는 도의원, 국비는 국회의원과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여러 정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기업의 사장이 이익을 위해서 세일즈를 하는 것처럼 시정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시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장애 인도 개설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영상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올려주십시오.

( 동영상 시청 )

○ 강혜숙 의원 동영상을 보셨는데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강혜숙 의원 본의원은 양주시의 지난 문제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인도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민을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에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의 기본 책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시장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부권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개소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답변에 서부권의 감악르네상스 휴카페 개소가 균형 있는 안배라고 생각하시나요?

○ 강혜숙 의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또한 양주의 미래 희망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에 힘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 강혜숙 의원 마지막 추가 질의입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SRF 소송 기업의 입장에서는 허가 이후에 계속되는 소송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을 텐데요.

그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강혜숙 의원 풍문에 의하면 해당 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현재 하기로 했던 업종보다 더 큰 규모의 업종으로 변경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의원 네, 답변해주십시오.

○ 강혜숙 의원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의원 동일 업체입니까?

○ 강혜숙 의원 마지막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면 주변 환경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늘 시민과 함께하시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시장님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잊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혜숙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

(11시 09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과 성장으로 많은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며, 적극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극 행정을 행함에 있어 항상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추진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시민 건강권 확보 노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과 약간 만족이 54.6%이며, 개선할 점은 “의료시설 및 장비 부족, 의료기관이 너무 멀다, 치료 결과 미흡하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양주시는 2023년 7월 「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당초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한정되었던 사항을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과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양주시 당직의료시설 기관 지정 및 운영 경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2월,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골든타임 4분 확보를 위해 “양주시 제세동기 보급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 촉구” 5분 발언 이후 양주시에서 제출한 “편의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계획”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중호우 시 도로 옆 배수로 침수 대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도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보다 도로 옆에 위치한 논들이 저류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주시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지금, 그 농지를 성토하여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도로 및 배수로 개선 방안과 사유지와 인접한 도로 배수로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철역(고읍역) 개통 후 소요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양주 구역 연장은 4.312km로 장거리교차로 부근에 104역 정거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비 부담액은 총 366억 원으로, 현재까지 1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2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6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양주 구간의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전철역 개통 후 운영을 위한 비용 부담액과 그에 따른 조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리농원 식물원 조성 노력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리농원은 천일홍 축제를 매년 개최하면서 우리 시 대표 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 제공 및 양주시 이미지 제고,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물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읍∼옥정 간 시가화 예정지구 구획별 도시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는 앞으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고읍지구와 옥정지구 사이는 시가화 예정 용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고읍지구의 경우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고, 옥정지구 방향으로는 많은 상가가 들어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104역 등 개발 동력이 풍부하여 꾸준히 개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3번 국도 확장 추진 및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양주시청 사거리부터 덕정사거리까지 평화로 7.7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국도3호선 확장 사업은 2007년 양주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상습 정체되는 3번 국도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2010년도에 시작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7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로 부문 개선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지만, 아직 설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회천지구에서 덕계동 구간은 이미 준공되어 공동주택은 입주가 한창이고, 2025년 회천지구가 준공되면 주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3호선 확장 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도3호선 확장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해당 사업 구간은 도로 양옆에 설치된 전신주의 노후화와 전선의 과적, 공중에 난립하는 전선·통신선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불편도 야기하고 있어 전선 지중화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3호선 확장 사업 구간의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는 당연히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전과의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 관련 사업비 분담 발생 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만송동 불법 매립지 관련 질문입니다.

자이 대로변 만송동 208-2번지 외 8필지와 고읍지구 외곽도로변 만송동 140번지 외 21필지의 불법 매립지에 대하여 허가과에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매립의 문제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도 성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불법 매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송동 불법 매립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 현황과 추진 실적,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2006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최초 설립된 이후 양주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대행사업의 안정화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투자 진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22년 1월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수익이 10%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여건으로는 민간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간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위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의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양주시는 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삼숭동 자이아파트 인근 공원 조성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삼숭동 자이아파트는 2005년 준공된 4,900백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10년 이상 양주를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입지 여건으로 인하여 고읍이나 옥정지구에 조성된 주민편의시설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일상의 소중함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산책로 등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원 조성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있는바, 공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열 번째, 양주시 학교부지 활용 및 유치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2004년 고읍지구 내 광사동 699번지 외 2필지가 학교부지로 지정된 이후 토지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 등과 올해 5월 양주시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양주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 등과 연계한 특성화고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학교부지 활용 방안과 특성화고 설립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특목고 설립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B 학교 지원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양주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철저를 통한 안전성 강화 및 예산 낭비 예방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 절감 또한 수레의 양바퀴처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공시설물 신축 및 유지보수공사 발주 시 정확한 품셈 작성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준공검사는 업무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2022년 행감 및 2023년 행감 지적 사항을 보면 하자 검사 미실시 및 소홀에 따른 지적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공사 하자점검은 연간 상·하반기와 책임담보기간 종료 14일 전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하자대장을 살펴보면 정기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사례가 연간 100여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하자검사 계획과 하자책임보증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사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역세권 및 테크노밸리 추진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 사항과 기업 유치 현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양주시에서 테크노밸리와 산업단지의 의미는 고급 인력 유입, 대규모 자본과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를 향한 성장 엔진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종 입지 규제와 실질적 추진 절차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양주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어 기존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일반산단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이 기초단체인 시장, 군수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건의 내용과 건의 배경, 그리고 이에 따라 양주시 산업단지 토지공급과 기업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렸으니 시장님의 시정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시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서로 다른 이견으로 인해서 장암역사 개량 사업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얘기를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 정현호 의원 이 두 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4역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장암역에서 전철이 멈춰서는 웃지 못할 기이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노력 방향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까지는 장암역사 운영비를 서울교통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 의정부시에 장암역사와 또 탑석역이 만들어지면서 양주시는 104역과 옥정역에 대해서 운영비를 양주시가 낼 예정인 거고, 탑석역은 의정부시가 내지만 장암역은 기존의 서울교통공사가 내던 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아니다, 장암역의 앞으로 운영비는 의정부시가 내라.”라는 문제에 지금 양쪽이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의원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정현호 의원 우리 양주시만 그냥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리농원 식물원 조성 관련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식물원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농업진흥구역 해제 아니겠습니까?

○ 정현호 의원 지금 아까 답변서에 보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지금 작년 7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고, 언제쯤 이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얼마큼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진행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하잖아요?

○ 정현호 의원 첫 번째 과제인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민간 투자 제안을 받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한다는데, 본의원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도 제안해놓고 아직 움직임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올해 또 다시 한번 결과 보고서 가지고 가서 상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호 의원 민간투자 제안서가 아까 시장님 답변으로는 10월에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그거 나오는 대로 올해 안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 정현호 의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현호 의원 세 번째 추가 질문입니다.

양주도시공사가 민간공동투자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시가화 용지 안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의원 도시공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필요한 자본금 출자는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 정현호 의원 지금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10% 제한된 것 때문에 어차피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 못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금 자본금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10%로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게 유독 양주도시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죠.

그렇다면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래도 이 민간사업의 수익률 10%를 이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어떤 제안이라도 좀 자주 해서 법을 다루는 분들한테 그들이 느끼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의원 서울사업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현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주 역세권개발사업이 현재로서는 성공이라 보기 어렵고, 테크노밸리 사업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은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정현호 의원 네.

○ 정현호 의원 유망업종도 좋지만, 양주시에는 대기업이 1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대기업이 양주시에 발을 디딜 수 있게끔 어떤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라도 기업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좀 더 해보셔서 어떤 답안을 좀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더불어 우리 테크노밸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 GTX-C노선 양주역 정차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GTX-C노선 양주역 정차는 서부권 발전뿐만 아니라 역세권 테크노밸리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GTX-C노선 양주역 정차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 사진을 보시면 도로가 개설이 됐고 그 옆에 배수로나, 도로개설 당시에 도로는 높고, 인근의 지대는 낮았었는데 그 편차 때문에 경사면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도로 옆에 있는 땅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건물을 짓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죠.

그 중간에 기존에 높이 차가 많다 보니까 경사면이 굉장히 넓어요,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저 자리 저기는 지금 풀이 잔뜩 저렇게 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한버 보여주세요.

저 정도 되면 풀 깎는 우리 비용도 시에서 지금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저기는 극히 개인적인 개인 재산권 위치 옆이기 때문에 잘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저기에 풀벌레가 들끓고, 어떤 곳은 악취까지 심합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곳은 이 경사면이 아직도 높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도로 유실 문제도 예측이 됩니다.

또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위험성도 있어요. 저기 난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 부위가 지금 유독 고읍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양주시 전역에 엄청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한 도로만 봐서 한 2, 3km 정도 되는데 그 양쪽으로 저 구간이 즐비하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변의 아무개는 자기 장사하다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거 대충 메워서 골재 깔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한 분씩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아스콘 포장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포장까지 하고 쓰면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다들 그 지적을 하면 또 고발당하거나 누가 신고하면 가서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적당히 풀이나 좀 심었다가 다시 제거하고 또 주차장으로 쓰고.

계속해서 이거 저렇게 놔둘 건지 좀 심히 걱정되고, 저거를 매각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도로가 더 이상 확장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배수로 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준다면 저 부지를 인근 바로 뒤에 있는 땅 지주한테 입찰이든, 경매든 해서 팔게 된다면 저 수익이 지금 양주시가 처해 있는 삭감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거를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저렇게 문젯거리고, 골칫거리인데 법의 절차가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서 좀 이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걸 제언을 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도로부지요.

○ 정현호 의원 네.

○ 정현호 의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 정현호 의원 도로계획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확장할 여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으로 있던 게 뒤에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만 남은 거예요. 그걸 대부분 장사가 잘되는 집들은 불법 매립을 하고, 옛날부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냥 묵과하고, 공무원들도 솔직히 이거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두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는 이걸 윈-윈 하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주인한테, 뒤에 있는 땅 주인한테 우리 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고,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세 군데가 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 정현호 의원 물론 국유지도 노력을 해야죠.

○ 정현호 의원 네, 본의원이 오늘 제안한 내용이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양주시민의 숙원사업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지금 GTX-C노선 양주역 추가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국토부 장관도 만나시고, 지금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어서 양주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저도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양주역이 건설될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혹시 예상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 이지연 의원 네, 답변해주세요.

○ 이지연 의원 네, 본의원도 지금 확인해봤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 지금 상록수역에 GTX가 건설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거기에 지금 예상되는 비용이 거의 2,700억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을 건설하는 데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구입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 차량 구입비가 400억,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40년간 운영비를 연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계산되는 금액이 500억으로 단순히 끝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돼서 좀 여쭤봤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 40년간 4,000억 정도요?

이 안양의 상록수역 같은 경우도 차량 구입비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업무 협조나 그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하철역 하나를 더 건설하게 되면 저희 쪽에 부담 비용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알 수가 없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하나 더 신설하시는 건 좋은데 이 부분까지, 금액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지 않으면 오히려 이 지하철 GTX 전체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존경하는 저희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리농원 식물원 조성 관련 노력 및 사업 시점 계획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한다고 계획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식물원입니까? 웨이브 파크입니까? 아니면 리조트입니까?

○ 최수연 의원 그럼 거기에 식물원, 웨이브 파크, 리조트를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리농원이 국내 최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부지로 이게 국내 최고 관광 명소가 가능합니까?

○ 최수연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시화에 거북섬 모양의 섬이 있습니다.

거북섬 일원의 세계적인 해양 레저 복합단지로써 그 계획하에 해양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북섬을 활용하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최수연 의원 나리농원 주변에는 현재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실지도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근거리에 의정부만 가셔도 롯데캐슬 리조트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아시죠?

그게 처음에는 워터파크와 리조트 같이 운영을 하다가 초장에만 워터파크가 반짝하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사업 수요가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가까이에 저희가 지금 4,000억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업자한테 이 부분을 맡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수익이 날 것이며, 이게 차후에 운영이 부실하여서 흉물로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의원 네,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거에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수연 의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양주시의 랜드마크인데 의원들과는 소통 안 하시나요?

어떻게 저희 의원들은 이게 식물원인지, 웨이브 파크인지, 리조트인지 어디 다른 데서 주워들어야 됩니까?

○ 최수연 의원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보면 10월 중에 투자 MOU 체결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월이면 이번 달인데.

○ 최수연 의원 10월 중이라고 쓰셨잖아요?

○ 최수연 의원 지금 답변 주신 거에는 “10월 중에 투자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 최수연 의원 저는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기에요.

그런데 이게 체결이 된다고 하는데도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고, 제가 한 말씀 또 드릴 거는 이게 용역을 실시하셨네요? 그러면 용역 실시하신 부분에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치셨나요?

○ 최수연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구 변경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셨느냐는 거죠?

○ 최수연 의원 심의위원회 거치셨어요?

아니, 제가 심의위원인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어서...

○ 최수연 의원 제가 학술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 자료 한번 추후에 좀 가져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원 조성이 워터파크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양주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의원들과의 소통도 충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신 후에 랜드마크의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의원들과 소통하셔서 보다 적합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현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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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양주시민을 위해 최선의 시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성장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만 맞는 멈춰진 고장 난 시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 차원의 냉정한 자기 점검을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양주아트센터 추진 방안 관련입니다.

아트센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문화 및 예술 커뮤니티의 요구와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극 등을 위한 소공연장은 배우와 관객 간의 호흡할 수 있는 공간 설계가 중요하고, 뮤지컬 공연장 등 큰 무대는 풍부한 음향시스템 등 장르에 따라 무대 변신을 위한 특수 장치도 설계되어야 합니다.

2022년, 양주아트센터 설계 공모 공고문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은 약 2만 8,800㎡의 부지에 1만 7,100㎡의 연면적 규모로 하되, 962석의 대공연장은 뮤지컬, 연극, 무용 등을 주목적으로 오페라와 클래식 공연 등도 수용 가능한 공연장으로 설계되도록 요구되었고,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은 고정식 주 무대를 일부 구성하고, 객석부의 다변화와 멀티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트센터 설계 공모의 과업지침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주시 아트센터 건립 사업 계획 및 지난 6월 기실시한, 객석 규모 증대 변경 추진 계획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트센터 건립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각종 축제 및 문화공간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주변 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의 경우 성인 3,000원, 어린이 2,000원의 입장료 중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고,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의 경우도 입장료의 50%를, 영광의 경우 무료로 운영돼왔던 상사화축제가 입장료 3,000원을 징수하고 전액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등 축제장 및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천일홍 축제 및 왕실 축제, 세계문화 다양성 축제와 회암사지박물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관아지, 향교 등 입소문 난 축제와 각종 문화공간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제나 각종 문화공간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도심 덕정, 삼숭동 등 전선 지중화 사업추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강우 패턴을 보면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강수량은 증가하는 집중호우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전선의 노후화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와 불꽃이 튀는 섬락현상을 유발합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노후화된 전선이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음에 따라 대형화재 사고에 상시 노출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구도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관내 덕정동과 삼숭동 등 구도심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 및 지역별, 구간별의 단계적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주도시공사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양주도시공사는 토지개발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목적사업 및 체육, 문화예술, 환경, 주차장 분야 등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수요 충족을 위한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층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 역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현재 압정형 인력 구조를 항아리형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신속성, 완결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관리자 중심의 업무추진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요구된다.”는 「2021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 완료 시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드리며, 하위 직급 쏠림의 조직구조 해소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근속승진제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 대모산성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양주시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다채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모산성은 국가사적 문화재로써 그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적입니다.

현재도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대모산성 발굴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보시는 사진은 1,500년 전의 대모산성 성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보존된 우리의 문화유산인 대모산성을 발굴 및 정비 단계부터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견학로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발굴 유적은 어떤 방법으로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모산성과 관아지, 별산대, 불곡산보루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통합관광명소 운영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문화유적지로 지속적인 내방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모산성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 명소와 연결되는 테마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관광 명소를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풍요로운 체험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주변 관광 명소를 통합 연계하는 방안과 대모산성 발굴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여 명소를 조성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주시 교육정책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과대·과밀학교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일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 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통학을 위한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시장님께서는 “공동학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소규모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함께 방안을 찾아봄은 물론,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가 있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항과 공동학구제 활용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보초 신설 대체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적지의 공유학교 추진 방향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광석지구 택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은현면 도하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사비는 3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투자심사 시에는 385억 원, 2021년 의회 의정협의회 보고 시에는 340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267억 원, 2023년도 지방재정계획에서는 350억 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다시 267억 원으로 공사비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최초 계획 시 연면적 1만 5,830㎡였으나 지금은 5,558㎡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면적은 3분의 1이 되었는데 공사비는 10%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가 상승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과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차례 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기준, 그리고 당초 연면적 1만 5,000㎡ 계획 시 입주 예정 시설과 현재 계획인 5,500㎡에 입주 예정 시설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는 2021년 농업기술센터 건립 관련 지방채를 차입했습니다.

지방채 차입 이후 집행한 내역과 공사추진 현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방향성, 시정의 진행 과정,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시정질문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먼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보여서 저도 이제 좀 더 의견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이제 양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먼저 아트센터부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트센터 좌석 수가 538석으로 확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871억에서 1,911억으로 증액이 확인됩니다.

○ 이지연 의원 이 증액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2배가 넘는 이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된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저희가 양주 아트센터의 경우는 지금 양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서부권의 개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사비가 갑자기 증액이 크게 될 경우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잘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좌석 수 변경, 연면적 변경 발생 사유로 어쨌든 유사 시설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을 해보니 대공연장 규모가 그래서 1,500석 이상으로 증액됐다고 지금 답변자료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런데 벤치마킹을 지금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도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재정투자심사가 다 끝나고 건축설계 공모 선정 후에 다시 또 이루어진 부분도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양주시가 어떤 사업이든 계획을 할 때 계획단계의 정말 기초 수립이 왜 중요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일이라 다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것 때문이니까, 앞으로 이 외에도 저희 양주시에 사업할 거 많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 그 시점부터 양주시를 위해서 큰 개발을 할 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록된 아트센터 건립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 이지연 의원 확인해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 이지연 의원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확인해 본 내용은 저희가 이 조건부가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투자심사 때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건부로 해서 개발제한 해제, 부지확보 관련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로 해서 조건부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재심사를 또 해야 되는데 이때는 무리 없이 잘 통과가 가능할까요?

○ 이지연 의원 이번 심사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내용을 알고 계셔야 그다음 우리가 재정 심사를 받을 때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담당 과장님께서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재비는 계속 상승할 거고, 사업비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고, 결국 저희한테 계속 악순환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회관이 32년 만에 야심 차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좌석을 줄이고, 무대를 넓히는 등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오페라 유령’ 공연이 무산됐어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무대를 넓혔는데 실제 공연할 수 있는 무대 사이즈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도 이런 기사의 사례들을 보시고, 저희도 혹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꼭 유념하셔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다음에는 지역축제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부정 유통 등의 문제로 행안부에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및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 지류형 지역화폐를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이지연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자화폐는 그러면 가능합니까?

○ 이지연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 유통 근절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또 특별 단속을 병행해서 각 지역에서도 활용도 하고 있는 부분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한 목적은 지역축제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목적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잘 보신다면 제가 이번에 저희 천일홍 축제 때 소소한 마을 상인회와 상인회를 연결할 수 있도록 티켓 옆에 저희가 QR코드도 넣고, 꽤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대표님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시도는 정말 좋았다는 만족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매출에 영향을 일으키진 못했다고 합니다.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류형 상품권이 필요했던 거는 이거는 들고 어쨌든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기한을 주기도 하겠지만 써야 되는 사항을 사람들이 아시면 어떻게든 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도 좀 많이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또 같은 의견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답변해주셨던 내용에 보면 축제 상품권이나 할인 쿠폰, 환급하는 방법 등으로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거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제 생각이 있고, 아마 상인회도 같은 의견으로 얘기를 듣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진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게 뭔지, 꼭 지류형으로 상품권을 못 한다면 그들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그러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류형이라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 목적에 기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이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시민들이 보기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걸 못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양주시 실정에 맞는 대안을 좀 찾아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길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권을 살릴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최소한의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보충 답변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니까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축제 내용 확인하다 보니까 주신 답변서에 시립박물관 입장료 현황을 해서 기재를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군인”에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기교도 포함해서 이렇게 할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박물관 이외 미술관 등에 모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자료를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된 사실인데, 그냥 이거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전투경찰이 다 의무경찰로 일원화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무경찰도 이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규정이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이거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구도심 정비계획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상 사례가 학교 대상 300m 이내와 그리고 인도 폭이 3m 이상 확보되는 곳에 지중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걱정됩니다.

삼숭동에는 이 폭이 되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 이지연 의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 이지연 의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다음 장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면 나무 사이로 전선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전선에서 불이 튀면 저 나무는 다 탈 거고요. 상가하고 폭이 바로 앞에 붙어있습니다.

만일 이럴 경우 저렇게 건물에, 상가에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방치한 양주시가 문제일까요? 한전이 안 해줘서 문제일까요?

○ 이지연 의원 양주시는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 이지연 의원 책임이 저희가 어디까지가 될까요?

확답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지연 의원 이 지중화 사업을 말씀드린 건 미관도 있지만, 안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이 불나서 순식간에 타서 사람들 사망하신 거 알고 계시죠?

잠시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꼭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양주도시공사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도시공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지도와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대모산성입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정비기간에 구간 내 관람객 탐방을 할 수 없다고 답변자료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안전의 부분과 확인을 하시고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 이지연 의원 지금 지난해 부여군에서 유적발굴 현장을 자유롭게 탐방하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발굴 현장 속으로,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관련 강의나 유물 모형 제작을 진행하는 고고학 진로 체험 등 발굴 현장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사를 저는 접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기사를 접하고 우리 양주시도 충분히 부여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안전 부분 잘 체크해주시고, 전문해설사를 양성해서 탐방객, 그리고 등산객들도 귀한 정보를 보고,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잘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답변 주신 자료에 보면 관아지 중심으로 해서 연계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양주는 말 그대로 대모산성, 그다음에 향교, 관아지, 이 모든 문화가 거의 역사와 문화가 같이 숨 쉬고 있는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굴, 개발 예정인 부분을 잘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양주도 홍보하고, 경기북부의 본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잘 진행해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먼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관련부터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계획에 보면 본관동과 별관동이 있던데, 혹시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 이지연 의원 그러니까 목적은 다 정해져 있단 말씀이신 거네요?

○ 이지연 의원 혹시 현재 농업기술센터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금액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면적이 계속 축소하다 보면 원래 기존에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기로 한 목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 처음에 면적을 뽑으셨을 때는 거기에 어떤 용도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넣으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의원 증축은 가능한 설계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야말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센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증축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하셔서 설계를 하셨다니 본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공사비에 맞춰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너무 축소되는 것 또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2021년도 지방채를 100억이나 발행을 했고요.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339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326억 원,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그 당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지방채가 2년 동안 묶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방채는 이자를 주고 빌려오고, 갚아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 첫 번째 당초 계획의 규모보다 축소된 건물 등, 두 번째 재원을 빌려와서 아직 쓰지도 못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 손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예산 낭비 대책에 대한 의견을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묶여서 이자만 나가고 있는 상황,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거는 꼭 모든 전 과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해주셨을 때, 그리고 정희태 의원님이 시정 질의를 하셨을 때 저희 양주시의 가장 시급한 사항,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양주시 지금 현재 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은 저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동학구제 부분, 그런데 이 공동학구제 부분이 아직은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들까지도 만족한 공동학구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의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혹시 그 이유가 무엇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전년도 제가 시장 질의에 통학버스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걸 이행하시겠다고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지만, 우선 공동학구제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만족이 올라가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서부권에 있는, 말씀하신 그 남문중 같은 경우는 인가가 3반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2개 반만 인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입학규정위원회가 조금 변경이 돼서 원래 한 학급밖에 안 됐었는데 2개 학급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전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를 가려면 여유롭지 못하니까 1지망으로 가기는 어려운 실정인 겁니다.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결국 주소 이전을 해서 우선권을 받으려고 또다시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학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교육청에 저희가 얼마 전에 입학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시의원분들이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에서는 동두천과 양주의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그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답을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도 공감 못 하는 게 동두천과 양주는 실정이 다릅니다.

그쪽은 인구 소멸 지역이고, 저희는 거꾸로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왜 필요한지 목적을 가지지 않고 공동학구제를 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불만스러운 공동학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학교가 이런 공동학구제로 인해서 작은 학교에 안정되게, 여유롭게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걸 다른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홍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없다고 학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양주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는 초중교 교사들의 이직률이 70%에 달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이지연 의원 제가 건의안도 발의했는데요.

○ 이지연 의원 보고를 전혀 못 받으십니까?

건의안으로 제가 발의했던 이유는 양주시에 있는 선생님, 교사들이 70%가 1, 2년 안에 이직합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관외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 이지연 의원 심지어 가까운 의정부를 선호하시지 양주에 안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 이지연 의원 이렇게 문제가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 이지연 의원 제가 건의안에 발의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교사 이직률이 높은 건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뽑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에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보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오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빨리 있다 가야 되는 목적, 그리고 교장선생님 또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책임 의식이 없죠.

책임 의식이 없으니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없고, 심지어 이런 사례가 진짜 현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드리면, 아이가 학교를 안 갔는데 엄마가 늦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왔나요?”

초임 교사였을 겁니다.

초임 교사였고, 이게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 의식이 없는데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건의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거기에서, 양주시에서 기숙사를 만드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만 원 주택이라고 해서 전남 화순군에서 진행하는 보증금만, 그러니까 빈 아파트를 활용해서 보증금만 양주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다 보니까 사라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다시, 전세보증금을 내드리고 전세를 안 할 때는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임기로 해서 선생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일반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요즘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건의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양주시로도 재정적인 부담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건의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시장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경비를 7%까지 올리는 조례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 이지연 의원 3%입니까?

○ 이지연 의원 7%로 상향되지 않았었나요?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교육협력지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양주시에서 이번에 21억 예산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네, 지금 아직 협의 중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양주시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어제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에 1억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의원 학교에 그렇게 1억이 나가면 사용되는 돈은 뻔합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교사들의 수당으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보다는 정말 요즘 아이들이 학교 이외에 정말 배우고 싶은 진로나 아니면 배우고 싶은 특기들을 살릴 수 있는 걸 시가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이곳에 녹여서 많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답변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잘 가지신다면 양주시 교육 발전도 그렇고, 시민의 안전도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관계자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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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 질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주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함께 기반 시설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경기 북부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 및 공직자의 의지만으로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26만 양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합심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의회에서도 함께 발을 맞춰 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오던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목적이 향후 양주시의 발전을 위함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의정부시에서도 도봉면허시험장 유치를 추진하다가 2023년 6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장암동 땅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이라는 사유로 이전협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그 이전에는 포천시와 남양주시 또한 유치를 포기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배경에 상생발전지원금을 통한 사업비 확보 및 대중교통 활성화, 일자리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이전에 따른 양주시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전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발전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동·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양주시 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성 및 우선 추진 과제는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특히 열악한 서부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부권 도로 및 교통망 확충, 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야 하는 숙제가 있으며, 서부권을 위한 시민이 공감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주민 편익 사업이 필요합니다.

동·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및 앞으로의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사 규제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주시의 경우 제8기동사단을 포함하여 약 60여 개의 군부대 주둔지가 있으며,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각종 소음피해 등을 겪고 있습니다.

광적면만 보더라도 시내에 자동화사격장과, 비행장 주둔으로 인해 헬기, 무인정찰기 등의 소음과 비행에 대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 광석택지개발 사업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주둔지를 제외하더라도 전차, 자주포 훈련장과 사격장까지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어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역 주민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외에도 양주시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내 군부대 및 훈련장 현황과 군사 보호구역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유휴부지 교환과 관련 사업 사항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은둔형 외톨리 사회고립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고립된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의 피의자들이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양주시의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조각레지던스 활용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감정가 40억 원에 2,000여 평 규모의 장흥 조각레지던스 부지 활용 계획 질의는 전년도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 본의원의 질의 요지는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만, 전년과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간 추진한 3번의 공모사업은 헛된 노력과 예산만 낭비한 채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기대했던 200억 규모의 창작공간 조성 사업은 지원액 감소로 취소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설은 2015년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까지 8년 동안 혐오스러운 건물과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흥 관광특구의 흉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흥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서울과의 접근성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서부지역 발전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섰습니다.

한상민 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양일간 너무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또 민원을 받아보긴 처음이라서, 우리 의장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는 목적이 서울 동북권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 한상민 의원 타 자치구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싼값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시는 야간 응급실조차 원활하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 한상민 의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데, 타 지자체의 보건 활성화에 우리 양주시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밖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장님 의견은 다르신지요?

○ 한상민 의원 답변에도 항상 시민들이랑 같이 소통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발전기금도 5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상민 의원 네, 제안한 게.

그런데 활용해서 일자리 증가와 대중교통, 지금 광역버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그 금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면허시험장까지 인입하는 도로 개선은 본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교통을 해소하기에는 그 금액 갖고는 조금 빠듯한 것 같고요.

금액을 거기다 쓰신다고 답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답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허시험 자체가 운영을 하는 주체는 도로교통공단이죠?

○ 한상민 의원 답변에도 일자리 증가와 홍보 효과 증대를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본의원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면허시험장에서 일자리라 함은 예를 들어 청소 노동이라든지, 식당 정도 이런 정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이 다른 생각이신지?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운전면허는 면허시험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 한상민 의원 면허시험장 방문객이 예전만큼 시장님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면허시험 볼 때처럼.

○ 한상민 의원 많이 줄고, 학원에서 보거나 전문 학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시장님 말씀대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 치면 인근에 도로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도로 현황도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혹시 따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한상민 의원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상 후보지입니다, 대상 후보지.

어딘지는 알고 계실 거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양주시 역세권,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 땅이죠.

앞으로 면허시험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 부지에는 지금 받기로 한, 거기서 제시한 500억 상생발전기금의 수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는 곳인데 수십 년 묵혀두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건 아닌지 조금 본의원은 걱정이 되고요.

이거는 본의원 생각만이 아니라 저희 26만 양주시민이 우려하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에 급한 앞만 보지 마시고, 향후 조금 더 저희가 50만을 바라보는 양주시이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판단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두 번째 동서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의 공약사항과 2023년 시정연설에서 불균형적인 지역 간의 격차 해소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동서 양극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관련 사업 내용 및 추진 중인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거나 지금 여기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개가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양주시의 지역을 떠나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게 거의 경기도 매칭 사업이나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한상민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행정 청사진으로 생각하고 본의원 또한 하루빨리 실현되고,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행 가능한 작은 행정 속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매칭 사업이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행정이기에 시장님께서 미처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순서대로 자료를 그냥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냥 쭉 넘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일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 사진이 올라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 폭염을 대비한 야외 무더위 쉼터 6개소에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하셨죠?

○ 한상민 의원 어느 지역에 설치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의원 총 6개를 설치하셨는데 동부지역에 5개, 서부지역에 은현면 1개입니다.

동부 쪽은 많이 덥고, 서부는 조금 서늘해서 그런지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폭염 대비를 위한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폭염 대비 그늘막이 또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방금 아까 말씀하신 장흥지역 주민분들이 소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장흥면은 3개예요, 3개, 그늘막이.

담당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더니 규격이 3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저랑 같이 시장님이랑 그 담당 부서랑 장흥을 한번 가보시면 설치할 데가 3군데가 아니라 30군데도 제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신 곳을.

○ 한상민 의원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민 보행 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 바닥 신호등 많이 얘기했습니다.

동부지역에 비해서 서부지역은 부족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에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부지역에는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적, 백석, 장흥에는 합해서 4개 있습니다, 4개.

얼마 전에 제가 명절날 지인이랑 소주 한잔하려고 시내를 갔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한 7살짜리 되는 아이가 옆에 삼촌인지, 아버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옥정동 그쪽의 이모 집을 갔다 왔나 봐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우리는 왜 거기 갔더니 바닥에 파란색이 있어서 보기 좋고 건너가기 편했는데 왜 우리 동네는 그게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옥정신도시에 이번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5개소 설치되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의원 네, 자전거 공기 주입하는 거.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이야 저희가 노력하고, 매칭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5군데 또한 서부지역에 없어요.

한 군데도 이런 게 저희한테는 되어있지가 않고요.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회관도 저희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수요응답형 버스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똑버스가 어떤 것인지 시장님 잠시만 설명을.

○ 한상민 의원 네, 교통이 어려운 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뭐 택시처럼 가는 건 아니고, 노선은 정해져 있죠.

○ 한상민 의원 네.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10대 이번에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서부지역으로 다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항상 서부지역 주민들은 모든 시험사업에서 동부지역에 다 모든 게 치중이 돼서 시행하는 건지 본의원은 좀 의문이 들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매칭이나 협력사업이 아닌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어렵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정말로 실생활 하는 데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어떠한 피부에 와닿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각 부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전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동서 간의 불평등한 사업을 멈추시고, 모든 양주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와 권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의원 서부권 주민들이 큰 거를 이제는 바라지도 않아요.

○ 한상민 의원 정말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많이,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이랑 같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많이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런 소리하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세요, 다들.

○ 한상민 의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 한상민 의원 항상 시범사업을 하면 대답은 “거기로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광역버스도 처음에는 2023년도 시정연설에도 강조하셨던 게 1304번 광적부터 출발하겠다고.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반쪽짜리 사업이 아닌가.

○ 한상민 의원 저희 국장님은 3개월 주셨어요.

○ 한상민 의원 3개월 주셨었는데.

○ 한상민 의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꼭 노선 변경 이루어져서.

○ 한상민 의원 저희 광적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석지구나 그런 것 때문에 희망 고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주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지금부터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군사 규제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의 규모는 솔직히 말만 보상금이지 피해받는 시민의 피해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또한 보상 체계의 일환인 것입니다.

야간 보행을 위한 안전 신호등, 조명 설치나 군용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를 빨리 복구하는 것 또한 주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보상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외에 혹시 양주시에서 피해받는 시민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상 계획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시민들은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시장님이 많이 다니시는 건 알고 있지만, 작은 거 하나 해주시거나, 해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다고 또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 한상민 의원 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꼭 인지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넷째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상으로는 아직까지 본의원이 볼 때는 양주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지난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및 분당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있는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처럼 낙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일 것입니다.

서울 도봉구와 동대문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와 정신장애에 대한 선제적 은둔형 사례 관리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도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을 준비해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다섯째, 장흥 조각레지던스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지 활용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서 대부하려는 것이 이게 활용 방안인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 한상민 의원 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를 시장님께서 지금 중간에 다 하셔서 제가 끝에만 저거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흥면 하면 전반적으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작게 행사를 하나 치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관광단지, 다른 타 지역에서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본의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장님, 읍면동 조찬 모임 많이 하고 계시죠?

○ 한상민 의원 언젠가 본의원이 시장님 건강이 우려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 한상민 의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시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시장님께서 조찬 모임이나 시민과의 만남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청취하시고 하는데, 민원 청취하실 때마다 시장님께서 단 한 번도 본의원 기억으로는 거절을 했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게 확인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시민분들에게 거절을 하시거나 그런 기억은 본의원은 없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또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듣곤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이 왔다 가시면 민원을 A민원을 넣었는데, 시장님께서 뭐 “검토해보겠다.”가 그분들은 “해주겠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하지 않느냐?”라고 저희한테 되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니네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이러한 분들은 만약에 민원을 들으신 거 있으면 꼭 확답을 주시고, 약속한 사항은 꼭 좀 시민분들에게 실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한상민 의원 항상 저희랑 좀 공유를 해주시고, 생색내기가 아니라.

○ 한상민 의원 정말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로 한 거 작은 거 하나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저희도 챙기고, 시장님께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장 민원에 대한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 때 꼭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여기 시장님 답변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 우리 시는 상생발전기원금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 증가와 홍보 효과 증대 및 낙후된 대중교통과 교통망 개선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생발전지원금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정희태 의원 그러면 500억 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정희태 의원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여기 내용에는 일자리 증가, 홍보, 대중교통, 교통망, 이런 데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정희태 의원 본의원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사업에 1억, 2억, 5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다 보면 이 500억을 금방 다 쓸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500억이든, 몇백억이든 혹시 이전이 돼서 예산이 들어온다면 양주시의 토지를 매입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아트센터나 동사무소, 이런 굵직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 정희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상민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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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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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