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제3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함께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교통망 구축 등 활발한 기반시설 사업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성장축으로 나아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26만 양주시민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희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님께서 양주시 부족한 병원 인프라 구축계획 등 5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부족한 병원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부족한 병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관내 병원에서 의료인 인건비 상승과 운영난 등으로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추경 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에 양주시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요청하여 현재 경기도와 우리 시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공모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발표에 따라 양주시는 중진료권이 의정부권역으로 공급 제한지역이 되어 300병상 이상 병원 신설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 시군에 묶인 중진료권을 분리함으로써 병상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진료권 분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서명운동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원 또는 대학병원 유치로 양질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정책건의 및 대학병원 유치 건의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의원은 금년도 1월에서 8월까지 4개소가 신규 개설되었으며,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원 1개소와 현재 휴일 진료가 가능한 의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병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은 전체 185개소이며,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한 시설 43개소, 시에서 관리하는 무료 개방시설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양주도시공사 관리위탁 및 읍면동 관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동네 체육시설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대부분 실외에 설치되어 외부에 노출되어있어 부식이나 오염 등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가 실내 체육시설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중 외진 곳에 설치되거나 이용률이 적은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철거할 곳과 이전이 가능한 곳을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0년 이전 설치된 체육시설은 총 12개소로 전체 체육시설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옥정호수 스포츠센터, 옥정체육공원,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회천신도시에 체육공원 3개소와 덕계공원 스포츠센터, 덕계공업지구 내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기반 시설 확충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와 해당 분야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도하∼덕계 간 도로개설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8호선(덕계∼도하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이나, 제2순환고속도로 및 시도30호선(방성∼산북 간) 도로 사업 등 주변 지역 도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성이 감소하여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및 경쟁 노선으로 인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시도3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및 대안 노선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동서 간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하∼덕계 간 도로개설사업은 보상률 33%로 임야를 제외한 시점부와 종점부에 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종점부 덕계동 일원은 현재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점부 매입토지에 대하여는 본 노선의 대안 노선 검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취득 토지가 필요 없게 될 경우에는 환매권 등 다양한 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저출산 고령화 대비 양주시의 인구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양주시 인구 정책 방향은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모두의 행복한 동행도시”를 목표로 2023년 10개 분야 106개 인구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전체 인구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5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출생아 수는 1,525명에서 1,245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에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먼저 저출산에 따른 직접적인 출산 장려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각종 의료비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5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 정책을 시행하여 누구나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낳고, 함께 키우는 출산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금년도 희망노인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며, 아동, 여성,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은 물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재가노인 복지지원 등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 운영 등 지역사회 노인층의 다양한 노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고령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교통편의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인구 정책을 병행하여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신도시 주차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주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 준공과 동시에 덕계역 주변 주차장 용지 3개소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단기 활용방안으로 주차 면수 약 230면 규모의 평면 주차장 조성을 2024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옥정 중심상가 등은 보행자 위주로 설계되어 많은 교통량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운영을 통해 주민의 관점에서 우선 제안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단속 시간 연장, 그리고 순환버스 운영, 올바른 주정차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재정을 절약하면서 주정차 조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 용지 확보 및 주차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 지금 이번 추경에 도비 5,4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지금 저희가 시비로 9,6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부권에 우리병원이 지금 휴원 중에 있어서 서부권은 지정을 못 하고, 우리 동부권에 지금 예쓰병원을 지정하는 쪽으로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공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일단 지금 서부권에도 해서, 2군데 해서 연간 12억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먼저 저희가 저거 할 때 우리병원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병원이 휴원 중이라서 사실 저희가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영업을 개시하면, 병원 운영을 하면 우리병원하고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병원이 어떻게 될지, 먼저 병원장을 만났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또 시에서도 어떤 근거 법령이나 근거 없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시 입장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오늘 보건소장님이 좀 저거 하는데... 혹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은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에는 우리병원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휴업 중이라... 보건행정과장 겸직입니다.

서부권에는 지금 추가로 협의 중인 병원은 없는데, 우리병원의 개원 상황을 살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에 한 두 번 정도 뵀었나요? 그랬었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사실 우리 양주까지 거의 구체적으로 그분이 선거 때는 거론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워낙 우리 양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많다 보니까는 먼저는 하여튼 공모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아마 지사님도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어떤 재무적인 구조나 예산 소요되는 사항을 보고서, 지금 일단 경기도에서는 지금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일단 지금 중지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저희도 직접 건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일단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제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소아과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은 감염병관리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인구 5만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군데 이상 있어야 되는데, 저희 양주시에 드림365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고 해서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이 1곳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은 네.

○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은 네.

○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은 5만 이상이면 한 군데가 더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리죠.

○ 교육체육과장 송미애 이건 저희 야외 운동기구가 노후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2일부터 22일 열흘간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시설물이 대체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될 건지, 철거해야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 1개소, 철거 1개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미애 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존의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건의 주시거나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 지금 상태를 보면 그거는 알 거고, 또 운동기구 주변 주민들이나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전할 때는 그래도 고장 난 거를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설이 있지만 제대로 지금 이용 안 되고 있는 시설 중에 양호한 거는 일단 이전을 통해서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그 부분도 일단 지금 12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인해서 일단 사용이 가능한 거는 만약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거고, 또 고장이 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덕계 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이 그전에 저걸 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게 발물놀이터가 생기면서 보니까는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봤을 때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일단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적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그것보다는 나중에 어떤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 그렇게 이용했을 때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아마 잠정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게 아니라 이제 이용자 수도 적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입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영장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 변경하고자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 시장 강수현 아마 그게 지금 민자로 투자하기로 한 거는 그때 민선 몇 기야, 임충빈 시장 시절에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현삼식 시장이 되시면서 시의 재정이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사업을 민자로 진행하던 것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중지를 했다가 일단 이성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아마 용역을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지금 보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성∼산북 간 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저거 한 부분이 지금 앞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면 나름대로 그쪽의 어떤 교통정체가 나름대로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다지, 그전에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는 비용에 비해서 그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서부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인데 서부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못 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덕계∼도하 간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이 도로를 안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일단 덕계∼도하 간 도로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하겠다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안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일단 지금 그 땅을 저희가, 글쎄 현재 제 생각은 구태여 가질 필요 없고, 그런 경우는 일단 환매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저희가 수용했던 분들한테 환매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환매권을 저거 해서 환매를 하고자 합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우리 균형발전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과장 정승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도∼도하 간 도로는 보상률 98%가 완료됐고, 당초에 덕계∼도하 간 도로와 연계 노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속도 저희가 80km로 설계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민자사업인 덕계∼도하가 민투사업으로 보류됐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연계 도로인 덕도∼도하도 설계속도 80km에서 설계속도 60km로 다운해서 변경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 편입 면적 4차로로는 하되, 종단고를 낮춰서 편입 면적을 줄여서 일부 환매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 여건이 개선된다면 보상이 완료된 토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개선된다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해주시듯이 어떤 것을 빨리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좀 늦춰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사실 저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인구 정책 이 사업이 보면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구정책사업은 정부에서 입안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일부를 부담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지, 사실 아이들 낳고 키우는데 일단은 지금 아이들 낳는 데 부담 없고, 아이들 키우는 데 부담 없이 주거가 마련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사실 어느 부모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는데, 그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 더 살기가, 그때는 외벌이로 해서 살았었는데, 그때 외벌이로 해도 아이들 교육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 키우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존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서서히 준비해가는 쪽으로.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려도 당장 그게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최소한 아이들을 키우려면 아이를 출생해서 키우는 데 지장 없도록 집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아이들 교육하는 데 부모님들이 부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장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또한 결혼을 하려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치단체에서도 저거지만 일단 국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죠.

교육체육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미애 우선은 저희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각자 자체적으로 어떤 1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자체의 어떤 교육 일환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지원청과 또 고등학교 학교장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좀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 그 부분은 사실 필요한 교육인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크고, 효과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을 해서 저희가 총예산의 3%까지 지원해주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예산도 어떤 시설에 투자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당장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 지금 사실 고령화되면서 예전에는 60세 정년퇴직이 되면 당연히 그만두고 쉬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는 70이 되고, 80이 돼도 지금 일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봐서는 다 중요하지만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사실 뭔가 좋은 정책을 저거 해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청년정책도 방향을 좀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방향도 개선해나가고, 또 다른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으면 우리도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 양주의 청년들이 양주에 취업해서 양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활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지금...

○ 시장 강수현 지금 우리가 신도시 개발되고 시민들이 입주하고 나면은 가장 문제가 사실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충분히 감안이 돼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옥정지구도 주차장 부지로 해놨던 거를 저희가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못 사다 보니까는 그걸 개인이 사서 일부 주차 빌딩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차라리 개발하는 사람들이 공공기여 차원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주차장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조성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한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진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당장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시민들이 일단 불편해하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김현수 의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안전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등 8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안전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9개소 중 옐로카펫 설치가 가능한 32개 초등학교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통학로 내 보도가 없는 도로는 현장 여건상 차도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유색포장 및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4년도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 및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폭염이 장기화되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노란색 그늘막 총 12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숙박시설 부재에 따른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 숙박업 사업체는 2023년 9월 현재, 관광호텔 등 8개이며, 총 객실은 155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대회 선수단 방문 및 대규모 행사 시 관내 숙박시설 부족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대규모 관광객 및 대회선수단 방문, 대규모 행사 시 관내 관광 숙박시설, 펜션, 청소년수련관 등 규모가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주르네상스협의회 교류 도시인 의정부시나 노원구, 도봉구와의 협조를 통해 숙박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리조트 및 콘도미니엄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으로 장흥관광지 등 계획 입지 확보를 우선 검토하고, 리조트 및 콘도미니엄 설치 계획이 있는 기업을 확인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제안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종합장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후 장사시설 담당 국·과장, 각 읍면동 주민대표 외 시의원, 전문가 등 20명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시의원, 위원 등 40여 명이 화성과 용인시 소재 종합장사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후 7월20일, 제3차 위원회 개최 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추진 방향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하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8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50일간 설치 후보지 공모 중이며, 10월 10일 현재 동향은 비암1리 1개 마을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그 외에 봉양2통, 방성1통, 덕도2리, 봉암리, 도하리 등 5개 지역은 주민 등의 서명부를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 60% 이상, 집단민원 발생률, 주거지와의 격리 정도, 주변 교통망,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의, 2차 현장 심의, 3차 최종 심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의정부, 남양주, 구리, 동두천, 양주 등 5개 지자체 담당 과장, 팀장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9월 22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유치 희망마을에는 수시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내용 열람, 공단 등으로 사업 정보의 소외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5개소로 2020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동서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2023년 서부권에 설치한 1개소는 인테리어 공사 등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옥정e편한 5차 등 아동수가 많고 돌봄 수요가 높은 옥정동 지역에 6호점, 7호점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2개소 이상 신규 설치를 추진하여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양주2동과 회천3동에 2개소가 있으며,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밀집된 청소년들의 수요 등의 문제가 있어, 회천신도시 및 서부권 광석지구 등의 개발 상황과 활용 가능 시설을 확보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문화의집 신설보다는 읍면동별 스터디카페 및 휴카페 등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우선 추진하여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남면 감악르네상스센터 내 청소년 휴카페 설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휴공간 확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연차별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읍면동별 청소년 이용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회천중앙역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정지구 주민들이 회천중앙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량은 도보로 이용하는 보도육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천중앙역 인근 저류지는 회천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수변공원-1과 저류시설-6번으로 결정되어 있고, 향후 수변공원 및 저류지로 조성되어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 공원 및 방재시설 관리부서로 무상귀속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천중앙역으로의 차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도교 추가 설치를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역사 순환 도로 확보 등 역사로 접근 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저류지의 구체적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 부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주변 교통 여건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합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덕계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계획 추진 절차에 따라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기본구상(안)’을 금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구상(안)’은 개발 방향 설정의 기초 단계로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총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1단계 개발 방향은 ‘순환산책로 조성’으로 2023년에는 1단계 개발을 우선 실시함과 동시에 ‘2∼3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덕계저수지 주변 지역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산업단지 운영 및 대표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산업단지는 섬유 및 기계, 식품 산업의 뿌리산업의 제조업군이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섬유 산업 최대 집적지입니다.

양주시 섬유산업은 대형 벤더사에 의존하는 임가공 중심 구조로, 유통판로 연계 및 완제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섬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 소재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IT와 결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디지털 공동장비 지원 등 고부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기술 인력, 디자이너 육성 및 기업 수출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원사에서 유통까지 이어지는 섬유산업 스트림을 구축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패션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경기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하여 업종 변경 등의 관리계획 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혁신주도기업 부재, 지식 노동시장의 미약, 지원기능 미비 등의 산적한 장애 요인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주테크노밸리를 이끌어갈 R&D 능력과 혁신성을 갖춘 앵커기업의 유치를 통해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에는 공공이 인재를 유치하고 혁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혁신지원센터를 테크노밸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교통공사, KAIST와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실증 및 R&D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지역 내 드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양주 드론인재교육센터”와 “실내 드론 비행장”을 건립하여 중‧장기적인 드론 전문인력 육성 체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폐수처리장 운영 문제점 진단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검준공공폐수처리장 운영상 문제는 처리단가의 상승이며, 단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인건비, 전력비 등 기본비용 상승과 더불어, COVID–19, 금융 불안 등으로 야기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검준산업단지 사업장 휴․폐업 증가에 따른 폐수 유입량 감소로 판단됩니다.

이에, 환경정책과에서는 공정 개선을 통한 처리단가 절감을 위하여, 폐수 슬러지 건조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설치가 완료되는 2024년에는 톤당 104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폐수 유입량 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광적공공하수처리장 완공인 2026년 12월까지는 백석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부 하수의 연계 처리를 위하여 하수과와 협업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절차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은남산업단지 발생 오·폐수 약 3,600톤에 대한 검준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 처리로 유입량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토지이용을 효율적 이용과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선 계획·후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결정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도로는 약 2,000여 노선 738km이며, 약 70%인 522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45개 노선 약 27.17km이며, 총사업비는 1,783억 원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3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9개 노선은 공사 착공하였으며, 12개 노선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된 16개 노선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국·도비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하여 조속히 보상 및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계 중인 5개 노선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30호선(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370억 원으로 백석읍 방성리에서 산북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25km 개설 도로로 현재 공정률 60%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도6호선(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광사동에서 만송동까지 기존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75km, 현재 공정률 50%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도35호선(가납∼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도18호선 연곡리까지 잔여 구간 700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4년 공사 착공, 2027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총사업비 226억을 투입하여 일일 50톤의 재활용 선별 처리가 가능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시설 가동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으로 향후 2025년 준공 시까지 연차별 국도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시설인 양주아트센터는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보상 대상인 토지 44필지, 소유자 24명, 면적 3만 8,140㎡로 총 170억 원이 예상됩니다.

2024년부터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숭동에 추진 중인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이 조성되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3,000㎡의 3층 건축물로써 양주시 장애인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2023년 10월 말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장흥면 복합청사는 2023년 하반기에 양주도시공사에 위탁개발 대행하여 2024년 설계 착수,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빌딩은 2023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읍면동 청사를 우선 건립하고, 시청사 주차빌딩 건립은 착공 시기와 투자 방식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아무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백번 맞는데, 사실 이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인구문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존폐하고도 관련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시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지금 보면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덕계동 쪽에서 올라가면서 우측은 좀 완만하고, 그쪽에 지금 한 9만 평 정도가 넘는데, 거의 10만 평 가까운데 그쪽에 아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발 의사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일단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이 개발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외에도 그 인근 지역까지 가능하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민간 제안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가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지금 주차장 부분도 확보가 돼야 될 거고, 또 일단 거기를 문화관광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연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숙박시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사업자들한테 제시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일단 난개발도 막고,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일단 우리 문화관광과나 우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제시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 지금 저희가 우리 회천중앙역하고 4단지 쪽을 연결하려면 지금 보차도, 그러니까 차도가 좀 필요한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도 건의를 드렸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아마 또 LH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우리 덕정 엄상마을, 덕정지구하고 우리 회천지구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최수연 의원님께서 인구 증가에 따른 읍면동 청사계획 및 운영 방안 등 6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인구 증가에 따른 읍면동 청사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 기능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양주시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3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의해 청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은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 예정이며, 장흥면 복합청사 건립은 2024년 착공, 2026년에 준공 계획이고,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년에 착공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원활한 대민행정 수행을 위해 회천4동을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하였고,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회천2동은 2024년 상반기에 민원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정 대응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재배치하는 등 행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회천지구 공공시설 설치는 사업 부서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됩니다.

옥정신도시 공공시설은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19년 옥정호수스포츠센터를 완공하여 수영장 및 헬스시설, 다목적체육관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옥정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및 농구코트 활용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금년 7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옥정2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이 계획 추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회천지구에 대하여 1단계 준공 구간에서 발생한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2, 3단계 구간에서는 공원, 도로 시설이 보완되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내 공공시설 추가 설치계획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이 입지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의 효율적 편성 계획 및 미집행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은 부서가 예산요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수직적으로 예산 조정을 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부서별 예산편성 한도액을 부여하고, 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집행사업이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 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 재정 현황이 매우 안 좋은 시기이므로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및 예산삭감 등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서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서울∼양주 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과 GTX-C 사업의 연내 착공, 국도 3호선 확장 공사의 신속 추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제스피드스케이팅장 건립의 필요성을 국회와 적극 공유하는 등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국회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공모사업 내역을 공유하고,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매년 국도비 확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간담회 및 국도비 확보 보고회 개최 등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서별 유기적 협조를 강화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기업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첨단로봇 제조 등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7개 기업과 투자 MOU 및 고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유치하여 올해 하반기 투자 MOU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내 기업 유치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지속적인 기업 유치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대, 카이스트 등 알엔디(R&D) 기반 대학 및 기업부설 연구소를 중점 유치하여 양주시가 대학, 창업기업의 실증도시로 성장하고, 많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는 현재 수용재결 중으로 테크노밸리는 2026년, 은남일반산업단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부터 분양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은남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의 57%에 해당하는 9개 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설명회, SNS 홍보 등 적극적인 산업단지 홍보를 통하여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방문, 투자 제안서 제작 및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혁신 거점 조성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외협력사무소는 국비 재원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대외협력 및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함께 은남일반산업단지 투자 및 고용협약 체결 지원과 국내 굴지의 기업인 다이소, 네이버 본사 방문을 통해 우리 시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국회 및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및 카이스트 방문을 통해 연구기관 유치 및 연계 협력 방안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35년 인구 50만의 중견 도시로 나아가는 대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확보와 기업투자유치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며, 관계기관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등 대외협력사무소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양주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양주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검토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없으나, 고속도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이후에 주변 개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역세권 내 상업용지는 2021년 하반기에 1차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기업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도시미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환경 제공을 위하여 금년 3월 도시미관정비TF팀을 신설하여, 도로 및 하천변, 마을 내 유휴지 등에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랑천 및 회암천 등 5개소 하천변 14km 구간과 덕계역 인근 철도 부지 등 유휴지 8개소 2만 5,580㎡의 면적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식재하였고, 마전교 등 8개소의 교량에 꽃걸이 화분대를 설치하여 꽃길을 조성하였고, 양묘장을 자체 운영하여 상반기에 메리골드 등 8개 품종 약 5만 본, 하반기에 천일홍 등 약 34만 본의 꽃모종을 육묘하여 읍면동에 공급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화분대 1,524개 및 마을안길과 유휴지 75개소 약 2만㎡에 면적에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천변 산책로 및 생활권 주변의 유휴지를 대상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년도에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청과 읍면동이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체계적으로 가꾸어 가는 한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양주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끝으로 질의하신 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음식물류·재활용·대형폐기물로 나뉘며, 소각·판매·위탁 처리 등 종류별로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200톤 용량의 소각시설로 2010년부터 가동하여 14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연 2회 정기보수 및 수시 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따라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33년까지 300톤의 소각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보건소 이전은 사실 저희가 옥정지역에 보건소 부지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보다는 서부권 쪽에, 우리가 지금 시청 인근에 그린벨트가 있으니까, 그린벨트를 이용을 하든지 해서 아무튼 시간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급하겠지만 동부권은 아무래도 개인 의료시설이 많고 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글쎄 급하긴 급한데, 지금 당장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 관계, 예산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튼 예산이 허락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옥정2동 청사 짓듯이 우리 저기 어디죠? 거기가.

○ 시장 강수현 캠코에다 해서 나중에 비용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그걸 해서 당장은 저거지만 매년 그거를 상환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급하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거는 우리 실무 과장님한테 저거 해도 괜찮으실까요?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캠코하고는 구체적인 계약 단계는 안 됐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연간 3.5% 정도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시장 강수현 지금 한 2,000억 정도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식적인 지방채 받은 거는 965억 중에 일부 상환해서 한 940억 정도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이자에 따라서 매년 상환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원리금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 시장 강수현 지금 저희가 당장 양주1동이 금년 10월에 착공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일단 지금 옥정2동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진행돼야 될 데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장흥.

○ 시장 강수현 장흥이 당장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금액이 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후 순위에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글쎄, 시장 목표라기보다 일단 그동안은 사실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고, 그거를 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나중에 또 의회에 와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업무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방법을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시험적으로 한번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비 위주의 사업은 어떻게 절감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이라는 게 매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저거 하다 보니까 사실 직접 저한테 와서 어려운 사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올해는 당장 이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좀 보완해서 하고.

그런데 그 목적은 사실 좀 책임을 가지고서 예산을 한번 편성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이번에 그렇게 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양주는 글쎄요, 저는 봐서는 일단 지금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도시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까 인사말에서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주 같은 경우는 국가무형문화재가 2개나 있고, 도문화재가 3개인가에서 지금 늘었고 해서 아마 5개 내지 7개나 되고, 또 볼거리가 있는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도시로 앞으로 발전시켜가야 우리가 나름대로 양주가 사실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지금 어떤 한 분야에 목표를 두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 우리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일단 그렇게 해서 한 방향에 올인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함께 이렇게 아울러 가야 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시민들한테 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우리 양주시를 만들자고 많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문화관광 쪽에 더 많은 투자나 더 많은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사업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장 강수현 일단 저는 지금 보면 서부권의 교통망을 개선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 공약에도 있지만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일단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거 한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제가 어떠어떠한 사업이라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그리고 아무튼 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빨리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가려고 합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지금 예산하는 편성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일몰은 아니지만 우리 치매센터 지금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건립비도 그렇지만 나중에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실무부서하고 얘기해서 좀 이거는 시간을 두고서 한번 검토라든지, 축소해서 갈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노인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뒤로 미루든지, 또 안 해도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단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옥정동 쪽에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 시장 강수현 치매안심마을이요.

○ 시장 강수현 네, 치매안심센터.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거는 우리 LH에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로 일단 계획돼있는데, 지금 거기 이제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중화 사업 부분은 일단 저희하고 한전에서 아마 사업비를 좀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지중화 사업을.

네, 그렇게 지금 저는 이왕이면 LH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LH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 시장 강수현 그게 도에서 오늘 회의를 한다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회의를 3번 국도 경원축에 시장·군수 시군 회의가 내일 개최되겠고요.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내일 회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내일 제출해서 경기도의 의견 취합을 해서 상급 기관인 행자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3번 국도 확장하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강수현 이게 지금 국회 방문은 제가 금년도에 3번인가 다녀왔던 것 같고, 일단 이게 지금... 자료...

○ 시장 강수현 의원님,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에 국비나 그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지금 보면 일단 내년도에 교부세나 교부금이 500 몇억이 줄어야 되고, 금년도도 실제 지금 한 500억 정도 줄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실적이 안 나타난 거는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 확보하는 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대외사무소 우리 팀장 하나 가 있는데, 팀장 나름대로 보면 제가 중앙부처 가고, 국회 가고, 어디 갈 때 가더라도 꼭 먼저 와서 본인 나름대로 저거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좀 부족하지만 내년도 또 해를 거듭해갈수록 더욱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 시장 강수현 지나친 거 아니에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게 아니라...

○ 시장 강수현 아니, 결과가...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필요하면 가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가는 거죠.

○ 시장 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지역에 좀 많이 다니세요.

많이 안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시장 강수현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시장 강수현 네,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세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지금 관광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나리공원 관련해서 거기에 인공 래프팅장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게 어느 정도 MOU 체결 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R&D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있어야 연구 인력이 우리 양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사실 우리 양주가 일단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를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고, 또 그걸 끌어들임으로써 거기에 파생하는 고용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관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아무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할 거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 의견 잘 들어가면서 우리 양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직까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는 우리 담당 과장이...

○ 시장 강수현 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저희가 연말쯤에 우리 수용재결이 완료가 되면,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걸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고요.

예상되기로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은남산업단지는 250만 원 이하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금액은 올 말쯤에 가조성원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의원님, 일단 기업이 들어가는 거는 부지 값도 싸야 되지만 그 입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연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가격 얼마 됩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양주로 오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저거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마냥 손해 보면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세금 낸 거 가지고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일은 일단 제가 그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국비나 중앙에서 예산도 따오고, 그리고 양주의 기업들,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일단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일단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거기서 의사를 받아내서 나중에 진행하는 거는 직접 우리 그 실무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외협력사무소는 선제적으로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분들한테 투자를 끌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을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그게 아니라 국회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출신의 어떤 사람을 저거 하든지, 아니면

○ 시장 강수현 아니, 그게 아니라...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어쨌든 간에 거기에 선임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 능력 없는 사람 뽑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건 가는 거고,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그 사람이 또 그동안 맺어온 업무적인 인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거는 의원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 시장 강수현 아, 그래요?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이 어떤 걸 요청하신 거죠?

○ 시장 강수현 어떤 걸 요청하신 거예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우리 의원님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 시장 강수현 역세권 개발사업은 일단 역세권 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건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하면 되는 거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또 거기의 용지가 안 맞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가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의원님, 제가 잘못... 그 서울∼양주 간 고속로가 우리 역세권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어있나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안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현재 계획은 없는 거고, 나중에 지나가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울 수...

○ 시장 강수현 어떤 거요? 어떤 사항이요?

○ 시장 강수현 아니, 거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어떤 개발계획이 있냐고 질문하셨잖아요?

○ 시장 강수현 아니, 역세권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그러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의원님이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하고 우리 역세권하고 연계해서 도시개발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돼서 거기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연계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잡겠다는 거죠.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아니...

○ 시장 강수현 아니, 글쎄요, 제가 봐서는 서울∼양주 간...

○ 시장 강수현 일단은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우리 역세권 주변으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 장기적으로 사실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하고 역세권하고 같이 나름대로 연계가 돼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양주 역세권은 우리... 그러면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역세권은 시에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합의하고 있고요.

그 2단계 사업으로 또 추가적인 사업이 있냐고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균형발전정책과에서는 1단계 하고 있는 역세권 주변의 우정지구, 43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과 의정부시가 만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그려서 LH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LH에 제안했는데 LH 쪽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역세권 주변에 대한 사업 확장이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저희가 LH하고 추가적인 우정지구하고 저희 양주시하고 붙어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직까지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복합쇼핑몰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어떤 수지가 맞았을 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옥정지구도 그렇고, 양주에 대형 쇼핑몰은 사실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지금 이 사업을 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같이 해서, 어차피 필요하면 우리 이창열 과장님네하고, 어차피 기업 유치가 또 그쪽이잖아요? 기업 유치가.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만 이케아라든가, 트레이더스, 이런 데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지금 현재 기업 동향이 온라인에 집중되기 때문에 양주시에 지금 투자유치를 끌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주 역세권이나 옥정지구에 복합쇼핑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그거는 일단 심어놓고, 사실 이거는 우리 TF팀에서 주로 많이 해왔던 건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내년도에는 일단 지금 우리 본청 TF팀에서 하는 구간도 있고, 또 읍면에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은 읍면에서 하면서, 사회단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꽃길도 조성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좀 해가려고 합니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한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 최태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 포함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기타 꽃묘 구입이나 재료비가 한 2,500만 원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꽃묘를 구입한 거는 한 1,5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꽃 종자를 구입해서 직접 파종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자 비용도 한 1,600만 원 들어갔는데, 1년생이라 하더라도 직접 꽃을 사서 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파종해서 재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종자하고 꽃묘 구입이 그거고요.

인건비가 2억 정도 됩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재배정된 도로 꽃걸이대 화분대가 한 9,500만 원 되고요.

그건 도로 교량 6개소에 꽃걸이 화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지금 양묘장은 도시환경사업소 뒤에 봉양IC에 위치해 있고요.

그 양묘장은 저희가 비닐하우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꽃씨를 파종해서 그 씨앗을 틔워서 화분대나 일반 노지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거기는 한 인건비 1인하고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 시장 강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꽃을 이렇게, 그러니까 1년생 꽃을 심는 것보다는 어떤 꽃나무나 그런 걸 심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했을 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심으면 거의 이렇게 한철 봄에 잠깐, 개나리를 심는다면 봄에 잠깐 보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절 잠깐 보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계절 지나서 또 아무것도 없다 보면 너무 또 이런 하천변이나 그런 데가 삭막하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단년생, 1년생, 그런 식물을 심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예산도 절감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적정하게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3월인가요? 아무튼 금년에 됐습니다.

○ 시장 강수현 지금 내년 계획도 지금 사실 금년도하고 그렇게 큰 저거는 없는데, 사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TF팀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팀 가지고서 11개 읍면동을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TF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하는 거는 금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도에 사실 그런 나름대로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금년에 일원화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일원화를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일원화를 안 하고 읍면동에서 하던 사업을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계약한 횟수는 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 비가 오면 여름철에, 우리가 다섯 번인가요? 여섯 번인가요?

여섯 번인데, 그 여섯 번 가지고 안 되고, 또 그 팀들이 11개 읍면동을 돌다 보니까, 그것도 주기도 길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하반기에 10월인가, 9월인가 사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읍면동에 인원을 배정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고, 저희도 아무튼 내년도에는 진짜 시민한테서 풀이 많아서 지저분하다는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선별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따로 획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어진 시설 현황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류, 선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용량은 200톤이고요.

지금 연 평균 기준으로 해서 75%∼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75%∼80% 용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표시가 되어있지만,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면 기존 소각로 내구연수가 완료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2033년도까지 저희가 신규 소각시설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전까지 지금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최근 5년 동안, 지금 현재 여기 시정질문 자료에는 없지만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보면 5년 전과 지금 인구가 5만 명 정도가 는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소각량이 한 20% 정도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주시는 한 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민들이 배출량을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배출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시가 큰 무리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가 지났을 경우에 저희 예상으로 한 92%, 93% 정도까지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앞으로 인구 추세라든지, 아니면 매년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님의 방침과 그다음에 의회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형평성에 맞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지금 현재 소각로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가동은 가능합니다.

가동은 가능하지만 신규 소각장을 건설해서 그때부터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기존 부지를 활용해도 거기다가 지금 300톤 규모로 증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다 그냥 증설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할는지.

증설하면 증설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그 부분은 아마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현재 증설은 가능합니다.

○ 시장 강수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증설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나은 건지,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거 할 때 상당히 어렵게들 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까 안 그래도 들어오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최근에 김포하고 몇 군데 하는데 오히려 거기는 본인네 지역에다가 하겠다고 유치를 희망하는 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 상황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그거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소각시설의 건설은 많은 부지와 많은 비용,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절차가 여러 절차가 존재하고요.

시민들 의견과 그다음에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각장소라든지 위치 같은 거는 그때 다시 선정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강수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