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대행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 및 내용에 관해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공영장례 지원신청 방법 및 장례업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해체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 사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례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고독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으로,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고,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접경지역에 따른 군사시설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자치도 설치 시에 우리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봉암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 회천4동 분동 및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정원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봉암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남면 황방리를 추가하고, 안 제22조 정원의 총수를 1,114명에서 1,134명으로 20명 증원하여 신설 예정인 옥정2동행정복지센터와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천4동 분동으로 옥정2동행정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봉암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 및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정원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정원 1,114명에서 회천4동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인력 16명과 기준인력 조정 4명을 포함한 1,134명으로 조정하고, 봉암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남면 황방리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회천4동 분동을 추진에 따라 기존의 회천4동 행정동 내 ‘통’, ‘반’들에 대하여 ‘옥정1동’과 ‘옥정2동’, 각 행정동별로 분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내용상의 행정동‘회천4동’을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회천4동 내 ‘통’, ‘반’들을 분동 경계 ‘회천로∼회암천∼옥정동·율정동 경계’에 따라 북부지역 ‘옥정1동’과 남부지역 ‘옥정2동’으로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분동 경계 남북지역에 산재되어있던 자연부락, 주택, 상가 지역인 ‘옥정1통’과 ‘옥정2통’에 대하여 변경된 지번을 반영하고 통합, 분리하여 분동 경계를 기준으로 ‘옥정1동-옥정1통’, ‘옥정2동-옥정1통’, ‘옥정2동-옥정2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회천4동이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 추진됨에 따라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리·통·반장의 정수와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회천로∼회암천∼옥정동·율정동 경계’를 따라 북부지역을 ‘옥정1동’으로, 남부지역을 ‘옥정2동’으로 각각 분동하고, 회천4동 56개 통 664개 반을 옥정1동 27개 통 274개 반, 옥정2동 30개 통 390개 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입니다.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실 운영시간과 연장 운영 및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민원실 운영시간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을 신설하여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실의 연장근무에 관한 사항 등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규정하였으며, 또한 특정 민원의 접수․처리 방식의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은 민원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과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건비, 물가 상승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별표2에서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료를 “금액 3,000원”으로 정액으로 명시하던 것을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적기 적용하는 경기도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급식 단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노인복지관 시설 중 식당 이용료의 현실화와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노인복지관의 식당 이용료에 대한 조례 규정은 1식에 3,000원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용료를 고정 금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경기도 운영계획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우리 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양주시 청년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청년 발전”, “청년지원”, “취약계층 청년” 등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9조에 광역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있어 기초지자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청년의 날 교육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입법예고 시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년분과 및 의정협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과 청년위원 중 호선을 통한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수를 축소, 청년위원 수를 확대하여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청년정책협의의 명칭을 청년네트워크로 변경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dl 없었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한 내 11건의 의견이 있어 6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재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들의 고용 및 주거 불안, 빈곤화 등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주시 청년들에 대한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과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청년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의해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법규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지역보건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 별표에서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940호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2022년 발굴된 정비과제로 사문화된 자치법규에 대한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 조직에 임대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최초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까지 10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일몰 사업으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입니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3조는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심의사항,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분과위원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4조에서 지역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인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은 삼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999㎡로 현재 관장을 포함한 37명의 종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이 동의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격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제34조,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등의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와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 수탁기관의 “2022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및 향후 수탁자 선정 과정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된 시설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에 대해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총 2개소로 덕정탁구전용구장과 옥정배수지체육공원이며, 2023년 12월 31일에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사유로는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타 위탁단체와 비교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어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재위탁 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6,7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덕정탁구전용구장, 옥정배수지체육공원, 옥정체육공원 및 실내체육관 등 4개 시설을 권역으로 관리하는 일반직 기준 3명으로서 기존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덕정탁구전용구장 외 1개소의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스포츠센터 4개소와 체육시설 13개소, 총 17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으로 기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민원 응대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총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공공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의회 동의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 배경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충전시설 취약지역 설치 지원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신청하고, 우리 시에 사업 제안 및 수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어 총 26개소 50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지와 공영주차장에 민간 주도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부 보조금과 민간기업의 투자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급속, 완속으로 설치되며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행정지원, 현대엔지니어링은 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협약 상대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선정 기관 중 충전시설의 자체 제작 및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양주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26개소에 50기의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설치된 충전시설을 조사하였으며, 기설치된 충전시설 102기와 신규 설치 예정인 50기를 포함하여 총 152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의원 지인환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기존 설치 102기와 신규 설치 예정 50기로 총 152기입니다.

신규 설치 대상 사업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투자 없이 환경부 보조금과 민간기업의 투자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에 따른 의회 의결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동의 대상 중 기설치된 102기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설치된 사항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광백정수장 일원 행정재산 교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백저수지에서 광백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인 도수관로가 저수지 제방 밑 인근 사유지에 매설이 되어있어 소송이 진행된 결과 사유지 내 도수관로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수관로 등 수도시설 철거 시 정수장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도수관 매립부와 주변 포락지 등 사유지 부분과 인접 행정재산인 백석읍 방성리 산 28-1의 일부를 교환하여 수도시설 및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광백저수지 주변 지적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여 1990년 광백댐 건설공사 시 매립된 도수관이 인근 사유지인 방성리 산 28-2번지 내에 매립되어 있음을 토지소유자가 알게 되었고, 2016년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매수 및 교환 요구’ 민원이, 2017년에는 도수관 사용에 따른 보상료 지급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도수관로 철거 등 소송’이 접수되어 3심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도수관 철거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최종 판결에 따라 도수관 철거를 검토한 결과 공익을 위해 설치된 도수관을 철거할 경우 광백 취·정수장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수도과 행정재산인 방성리 산 28-1번지 중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사유지인 방성리 산 28-2번지 중 도수관 매립부 및 포락지 등과 교환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재산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지인 방성리 산 28-1번지 전체면적 6만 6,552㎡ 중 4,248㎡를 분할 후 용도 폐지하고, 사유지인 방성리 산 28-2번지 전체면적 2만 1,863㎡ 중 8,192㎡를 분할 및 교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교환 차액분인 7,700만 원이 예상되나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교환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의뢰하여 6월 분할 완료하고, 6월 교환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원안 가결 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교환차액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감정평가액에 따라 추경예산과 교환차액분 예산을 반영 후 금년 내 토지교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백정수장 일원 행정재산 교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유지에 매립된 공공시설 관련 소송의 패소로 사유지 일부와 시유지 일부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90년 광백댐 건설공사 시 매립된 도수관이 지적 경계 불일치로 인근 사유지에 매립되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소송 결과 양주시가 최종 패소하여 “도수관 철거” 판결된 사항으로 광백저수지 하류에 매립된 도수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수도시설로 철거 시 광백취·정수장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인접한 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유지와 교환해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