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한상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가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관내 기업 우선 구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기준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3만 2,780개소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에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체결한 계약 건을 살펴보면서 관외 기업과의 계약체결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 매년 진행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 양주시 계약 총액 1,658억 원 중 관내 기업 계약 금액은 599억 원으로 36.1%이고, 2022년 양주시 계약 총액 2,004억 원 중 관내 기업 계약 금액은 776억 원으로 38.7%입니다.

관내 업체와의 2개년 평균 계약률은 37.4%이며, 수의계약 대상자의 쏠림현상을 감안한다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집행부는 어떤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기업 보호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내 13개 시군이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는 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상설 면담 창구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과 다방면의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판로 지원과 행정규제 혁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관내 기업 우선 구매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발주계획 단계부터 관내 우수한 제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과 관내 기업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내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계약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 전체 부서와 산하 기관 등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기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품의 가격과 질에 대한 담보가 없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기업과 중소상인들도 고품질과 최선의 가격 제공으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주체는 있으나 주인은 없는 듯한 몰수 마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양주시가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3조 및 「경기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를 처리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양주시입니다.

몰수 마약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고, 검사로부터 사건 종결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자체는 이 마약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소각이고, 이외에도 가수분해법이나 희석법 등으로 마약을 마약이 아닌 물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몰수 마약은 여러 경로를 거치는 만큼 중간에 유출될 수 있어 모든 과정은 아주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2023년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몰수 마약을 폐기하면서 지정장소가 아닌 보건소 주변 등에서 소각을 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이 아닌, 전·중·후 사진만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다수의 폐기 건 중 단 1건만이 사법경찰 관계 공무원을 입회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동일 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중 관련 부서에 질의를 했으나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나 몰수 마약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내 한 지자체 보건소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몰수 마약 ‘시가 10억 원대, 약 500g의 필로폰 등 5종’이 분실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보건소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오리무중이던 마약은 마약 보관 창고를 재점검한 결과 모두 찾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몰수 마약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강남구 학원가에서는 마약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음료 형태로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마약에 물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치명적 마약 ‘펜타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8년 대비 2022년 45.8%가 증가한 1만 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2018년 대비 2022년 109%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최근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꾸준히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또한 마약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의정부시 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유인하던 30대 마약사범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양주시 한 주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6월, 양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낯선 남성이 준 젤리를 먹고 집단 구토 증상을 일으켜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고, 마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마약에 위협받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방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금번 7월, 시민의 신고로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제조하는 유통책 및 운반책 등을 일망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신처는 서울 마포구와 양주시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는 토론회에서 ‘이제는 감기약보다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마약’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하루빨리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 앞에 서울시는 지난 4월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마약의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시행했으며, 청주시 또한 지역 내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 전국의 다수 지자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주시는 2035년 인구 50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 지속 성장하는 자족도시입니다.

양주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양주시민 모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마약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시가 관리하는 몰수 마약이 사회문제의 이슈가 되지 않도록 수령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에 노출·중독된 청소년 등 시민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양주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인 ‘노 엑시트’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양주, 청소년이 건강한 양주, 마약 청정지역 양주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 퇴치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강혜숙 의원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한국은 지금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물가의 중첩적 위기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약화하고, 불평등·불균형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핵심과제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첫째, 정부의 ‘노동 개혁’은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 세대의 일자리 불안 및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가중을 해결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불법·부당 노사 관행, 노조 회계 불투명, 이중구조적인 노동시장의 현실에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공짜 노동,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불공정 채용’이라는 노동시장의 5대 부조리를 근절하고,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 형태 확산 등의 메가 트렌드에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둘째, 정부의 ‘연금 개혁’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기반으로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영해야 하는 체계인 만큼 면밀하게 그 골격을 구성하고, 다양한 목소리의 여론 수렴으로 준비하고 있다.

올 3월 말 정부는, ‘2055년이면 연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인 연금 개혁은 그 민감함만으로도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들은 왜 OECD 국가 노인 중 가장 가난한가?

지금의 청년들은 노인이 됐을 때 왜 OECD 국가 노인 중 가장 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에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사회적 합의가 국가적 대사를 해결할 열쇠이고, 지금이야말로 실행해야 할 시점이며, 그 주체는 우리임을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3대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과 업종 간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 돼야 한다.

사회는 산업 수요라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는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을 교육에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

하지만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기에 좌고우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될 수 있기를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이번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