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 배영.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2008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9년 5개월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양주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및 요금징수, 급수공사 등 상수도 관련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탁사업비 절감, 통합가압장 토목시설 사용료 수입 확보, 수도급수 조례개정,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4차 변경 협약을 통해, 적정 운영 대가 재산정과 2027년 위탁 기간 만료에 대비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상수도 위탁·직영 운영방안 결정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사업』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약 45억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자동 드레인, 재 염소 설비, 소규모 유량, 수압 감시 등 상수 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준공 시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 매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 약 8.5km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른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해 「남방하수처리장」 등 5개 처리장의 신·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광적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소에 대하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홀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미집행 공원부지 등 공원 조성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였으며, 백석읍에 위치한 오산 근린공원과 덕정 어린이공원은 현재 조성 공사 중이며, 덕정 근린공원은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토지매입과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법정 도시공원 84개소, 녹지 111개소, 쌈지공원 등 기타 공공시설, 공공공지 145개 등 총 340개소의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인공호수 준설공사, 옥정신도시 순환 둘레길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353쪽,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홍보 추진 철저』입니다.

현수막 게시, 홍보 기사, 이통장회의 시 직접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로 인한 문의 전화는 다수 접수되었으나 자기 부담금 발생과 대상 기준 미달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금액 상향 조정과 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내부 규정 변경을 추진 중으로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대상 가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먹는물공동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약수터 수질 및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약수터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 적극 실시』입니다.

남부지방의 물 부족 현상과 양주시의 자체 취수장, 정수장의 부족으로 인해 물 절약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 및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를 점검하고, 고지서 하단의 홍보 칸과 SNS의 카드뉴스 등을 이용한 물 절약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6일부터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협조 사항 고지와 2022년 3월 10일부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절수설비 설치의 지속적 확인, 물 절약을 권고하는 홍보의 지속적 진행을 통해 물 절약의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대형·소형 관정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소유주 불명의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고 홍보 및 원상복구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시민들이 방치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 전환 유도』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마을상수도 12개소 중 10개소는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하여 지정 폐지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2개소(홍동, 헤네미)도 총 11억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준공 후 마을상수도 2개소가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면 관내 마을상수도는 모두 지정 폐지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58쪽,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소송 패소에 따른 향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취소 소송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으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라 건설 기간 중 발생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간접비를 반영한 정산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하수관로 미 설치 지역 조기 추진 노력』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대상으로 총 하수처리구역 8개 구역 62개 분구 중 49개 분구를 완료하고, 금년에 봉암1리 하수처리분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단계적 집행계획에 맞추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자체 재원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광적과 효촌리4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90억 원 중 국비 71억 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효촌리2와 어둔동 2개소를 2024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추가 공모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 6월 환경부, 경기도 및 4개 시군의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신천처리장 방류수의 색도 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평균 100도의 방류 색도를 50도 기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366쪽, 『하수처리 구역별 요금 차등제 시행 검토』입니다.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의 차등요금제의 경제성을 검토해본 결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 감소 체감효과가 낮고, 현재 오·우수 분류화 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사용이 축소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차등 요금제 도입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청소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368쪽, 『가로수 보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도 가로수 보식사업 대상지인 광석사거리에서 대성빌라 사거리까지 노선은 가로수 지주목을 제거하고 수목 보호매트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그 외 지역의 가로수의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328주에 대하여 뿌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0쪽, 『지역별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입니다.

지역별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원 서비스가 취약한 구도심 및 서부권 지역을 우선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석읍 오산리 근린공원의 경우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4월에 착수된 덕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외에 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석우리 등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공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덕계공원 상습 침수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덕계 근린공원은 상시 35마력의 배수펌프를 가동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하수과에서, 2023년 4월 도로과에서 공원 주변의 우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호우에 대비하여 이동식 차수막을 구비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덕계 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조성 시에 상습침수 방지계획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74쪽, 『꽃 심기 사업 민간위탁 검토』입니다.

2022년을 끝으로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추진하던 시민참여 꽃 심기 사업이 종료되었고, 올 4월부터 도시미관정비TF팀이 구성되어 도로변, 하천변 등에 양주시 대표 꽃길을 조성하는 꽃다운 양주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꽃길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과년도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받았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별도로 다, 저희 소에서는 별도로 다 제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요구자료에는 지금 개별로 우리 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나열이 돼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저희는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저희가 6월 14일에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아마 거기서 좀...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자료를 기획예산과로 총괄로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회계과 자료 프로그램상으로는 양주시 전체 것도 볼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시설이 옥정배수지하고 도하 공업용수 배수지 관련해서 인원하고, 또 그런 인원들이 추가로 보충이 됐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당초 협약 사항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정산관계를 수자원공사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하고 승인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지금 협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받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부분도 있고,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비 지급 차원에서 정산 단계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고, 참고로 거기 2차분 정산결과를 해서 위탁대가 경상가격 금액 해가지고 원금 42억하고 이자 124억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료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하고 협의 안 하고 그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인건비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례에 맞춰서 지금 3차 변경 기간 인건비라든지, 시설 개선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 내용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지금 용역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한다기보다도 변경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저희가 복식회계 쪽에 조금 아무래도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 회계사한테 그 수자원공사에서 온 정산내역서하고, 변경 협약 내역서를 지금 검토의뢰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전부 개인사업자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일단은 이 스마트 관망사업 중 일부 중에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변경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300공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량기가 한 3만 3,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 정도를 지금 스마트 계량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1인당 한 30개씩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기존 아날로그 번호표 돌아가는 아날로그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스마트 계량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검침원들이 계속 계약이나 검침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하는 직원들이 하이패스 확장 보급 때문에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 보면 검침원들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검침원들한테 주는 인건비는 저희가 다 저희 운영 대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운영 대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 수도과장 배영 25억 3,400만 원 같은데요?

○ 수도과장 배영 그 협약은 그게 이제 환경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 협약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차분 계약할 때 총괄 협약을 체결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공문 올 때는 1차분 계약을 해서 1차분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확보분 25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협약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 수도과장 배영 네, 협약서는 전체 총괄 협약으로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49억 4,800만 원에 대한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20년 협약을 총괄 협약을 하고, 5년마다 변경 협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런 취지로 그 공문을 작성하고 돈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 수도과장 배영 네, 제가 전결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거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전결해서 내보낸 겁니다.

○ 수도과장 배영 확인은 못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업무 지침에 과장 전결 일상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그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사전에 환경청하고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별도로 공문 서류상으로는 만들어놓은 건 없고, 구두로 간부회의 때, 업무 회의 때 이렇게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IT기술 접목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두로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상적인 업무인데, 이게 지금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에서는 제 판단에는 수도과 일상적인 업무라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제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 수도과장 배영 네.

○ 수도과장 배영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한테 국비를 교부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교부되면 시비 보충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사업비를 지급해주면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내규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끔 그런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자원공사에 우리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만 주고, 우리는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사업계획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인만 하기 때문에 1차 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입찰 본 계량기업체하고, 2차 할 때 계량기업체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계량기 참여 업체를 별도로 입찰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수도과장 배영 일단은 전혀 관여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여기처럼 계량기업체 선정하는 데 저희가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해도 반영되지도 않은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죠.

○ 수도과장 배영 다 시스템 포함돼서 여기에 지금 참여한 업체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업무만 전문적인 업체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 선정해서 수자원공사 입력 스마트 시스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서버라든지 자료 호환은 이상이 없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지금 1차분, 2차분은 환경부에서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줬는데, 앞으로 남은 70%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향후 설치하는 계량기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게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 비용도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계량기들은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스마트 계량기로 공급하면 편리는 하겠지만, 또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수도과장 배영 작년에 한 40억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덕계저수지 매입하는 건하고 그거 관련해서 상수도 업무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 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런데 덕계저수지 매입하는 예산은 수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 수도과장 배영 통상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거 약수터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청사관리 예산, 사무관리비 정도, 그 내용은 미미합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런데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수도업무하고 직접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 업무하고, 약수터 업무는 상수도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수도과에서 업무는 취급하고는 있지만, 그 업무는 사업 비중도 작고, 수도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반영하기가 좀 그렇고, 그걸 반영하게 되면 수도 원가에 반영이 돼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사한테 회계 결산검사를 받는데, 원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88%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도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수도공기업하고 빼서 복식부기로 별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수도요금 받아서 저희가 충족하게 현실화율이 100% 달성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양주시 여건상 그걸 수도공기업으로 다 묶어버리면 결국은 약수터 물을 수돗물로 공급한다면 몰라도, 지하수를 공급한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유지관리비용까지 수돗물 먹는 수용가한테 다 전가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현재처럼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사용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잡았다가요,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중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이거 반납액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 하수과장 윤형호 이게 이제 저희가 최초에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비를 받았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았는데 나중에 국비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부분을 반납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다시 세웠는데 우리가 색도에 대한 실시설계를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 부분이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업비를 신천 개선사업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일단 예산 자체는 색도 부분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최초에 해서 예산 확보를 최초에 했었는데, 나중에 국비 확보가 되는 바람에 경기도 예산을 없애고, 국비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데이터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가 체킹을 못 했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도법상 방류 수질 색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기준은...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색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법상 기준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100에서 150 정도가 지금 현재 신천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진강 부분에서 한탄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서 물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려면 신천처리장에서 50TU라고 해가지고요, 색도를 50TU 정도로 맞춰서 내보냈을 때 기존 하천의 물과 희석이 돼서 약간 이제 좀 일반 시민들이 육안으로 좀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맞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 벚나무들이 병충해에 좀 약하기 때문에요, 고사하는 게 많은데 저희도 그래서 구간별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염화칼슘에 좀, 그전에 시청 앞에도 소나무가 있을 때 염화칼슘 피해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염화칼슘을 좀 다량으로 살포했을 때 아무래도 나무에는 피해가 좀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건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집행 공원이 93개소가 있는데, 실효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좀 이게 삼숭동 쪽도 좀 시기가 좀 후 순위로 있는 게,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2020년 실효 공원이나 2023년 실효 공원에 대해서 2020년 실효도 방성리나 석우는 아직 토지보상을 했는데 착공도 못 하고 있고요.

2023년 실효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보상비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61번은 344㎡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2030년까지 저희가 조성해야 될 게 93개소가 있는데 이제 토지보상비까지, 공사비까지 하면 2,000억이 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공원 조성하는 데 좀...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거기 자동차학원 쪽에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부지를 먼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다 보니까 계획대로 땅을 구입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노인복지회관 올라가는 쪽에 저희가 쌈지공원 쪽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한번 거긴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LG 앞에 사거리 도로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했고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 수도과장 배영 저희가 약수터를 지정할 때 상시 이용인구 50인을 기준으로 50인 이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정 약수터”라고 하고, 50인 미만 약수터 이용인구가 적으면 “미지정 약수터”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해요.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지정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해서 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이용객이 있는 미지정 약수터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나 그런 차이는 큰 차이는 없고, 저희는 지정, 미지정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질검사 보고를 하죠.

○ 수도과장 배영 50인 이상 되는 건 보고를 해야 되고, 미지정은 수질관리 검사 결과를 보고 안 합니다. 지금 그 차이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저희가 동일기준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지금 약수터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양주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큰 문제들이 없는데, 지금 개발 바람이 불어서 약수터가 보통 산 중턱에 많이 유치하는데, 토지주들이 주변을 다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를 접근할 수 없는 데가 있고, 약수터 바로 위에 다세대 주택부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공동묘지 밑에 약수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작년에 이용 못 하는 개소들은 저희가 지정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약수터들은 저희가 최대한 시설개량도 하고, 전기가 인입이 가능하고 토지 사용 동의가 가능한 데는 자외선 소독기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자외선 소독기 설치 안 된 데는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개량공사를 하면 약수터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물은 토지주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캐노피 정도, 그리고 저희가 오해를 받는 게 약수터 주변에 또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하고는 별개인데, 그 책임까지 저희한테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약수터하면서 주변에 체육시설 헬스기구가 있는데 왜 그건 관리 안 하냐?”고, 그런데 그거는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설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고, 최소한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 약수터 거의 대부분이 지표수, 지금 대부분이 다 가물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저희도 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도에서 일괄 폐지시켰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이게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2022년 예산은 4억 7,300만 원이고, 2023년 예산이 11억 4,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022년도 집행액 4억 7,300만 원 2023년도에 선급금으로 집행이 됐고요.

2023년 11억 4,900만 원 중에 한 8,000만 원이 해서 추가로 된 사항이고요.

2022년 반납금이라고 돼 있는 10억 6,900만 원은 이번 1회 추경 때, 이게 2022년도 반납액이 아니라 2023년도 1회 추경 때 이게 신천 수질 개량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표기된 겁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우·오수 합류관이나 우수관의 오래된 20년 이상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450mm 이상 사업을 조사해서 긴급으로 조치할 사항과 일반으로 조치할 사항으로 해서, 긴급사항은 1단계 사업으로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부분, 부분 예산에 국비 지원이 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50mm 이하 3단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 유지관리사업비로 진행하는 거요.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 하수과장 윤형호 개인적으로 있는 거는 그때그때 우리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로 현장 조사를 해서요,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개인부지로 설치돼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전에는 공장 아마 부지 내에 아무래도 그 당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개거죠, 개거.

배수로 부분을 토지주들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복개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설치가 됐거나 예전에 아마 숙원사업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부지로 들어가 있는 관로가 솔찬하게 다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그게 엄밀히 따지면 시행 단계가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돼있는 배수로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물길에 따라서 시행했고요.

요즘은 이제...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예전부터 상류에서 내려오는 도랑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도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통 복개를 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원인자, 실질적으로 그 토지주의,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원인자 쪽에서 좀 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설을 할 때는 공공의 부지 쪽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추진하는 데는 저런 부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기존 토지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윤형호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 당시에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관로를 자체 부지 내에서 이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예전부터 물길에 따라서 형성돼있는 배수를 보통 복개를 하잖아요? 그걸 이설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존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분을 토지 사용 측면에서 복개를 해서 썼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부분을 복개해서 토지주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토지 동의가 필요한 거죠.

○ 하수과장 윤형호 법률적인 부분은 없고요.

엄밀히 따지면 기존에 설치돼있는 관로가 어떤 시설물상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개인부지로 들어가 있는 거 부분이잖아요? 뭐, 노후 정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재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토지주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따로 공문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배수로가 공공으로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시설물에 대한 노후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배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현재 우·오수 분류화 사업할 경우에는 토지 동의를 가능하면 지금 다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아니, 이제 안 받는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 부분에 대한 분류화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류 구간에 어떤 개인적인 부분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서 또 이게 이어지지가 않으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동의를 전체적인 사업 입장에서 안 받고 간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토지 동의를 받게끔은 있습니다, 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실질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 하수과장 윤형호 그 토지 동의에 대한 부분?

○ 하수과장 윤형호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통 이제 대부분이 공공관로가 지나가는 데는 비법정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법정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보상이 되어있을 거고, 비법정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관로에 대한 부분만 토지 보상을 해서라도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옹벽...

○ 하수과장 윤형호 일단은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일단은 원인자 쪽에서 우선 책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공공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옹벽 설치가 개인부지의 어떤 보호 차원인지, 아니면 공공의 시설물로 설치돼있는 건지를 좀 따져서 공공의 시설물로 설치돼있다고 판단한다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일단 원인자 쪽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일단은 이게 추경에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세우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2023년도에 결정이 나면서 집행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계속비 사업은 전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총사업이 되겠고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대부분이 100억 이상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을 매번 세우고, 또 이월하고 하는 부분이 행정상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산 그때그때 지원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요,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해놓고 이월예산이 되거나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사업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일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당초에 시공회사가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급금을 받고 진행하다가 그 도급사가 부도난 건 아닌데, 아무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진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 문서로 보내서 타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절이 되고, 다시 그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은 다시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타절은 2022년 1월 달에 타절이 됐고요, 아니, 2023년 1월 달에. 그리고 재착공이 2월 13일에 됐습니다.

타절 후 잔여분을 계약하고 공사 재착공은 한 달 조금 더 걸렸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계약 이행 안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상 회사 부도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그렇지는 않고요.

○ 하수과장 윤형호 계약 이행을 하라고 촉구 공문을 수차례 가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 해지는 타절 준공검사까지가 1월 달에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 타절 준공이 이게 공제조합에 업체가 보증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조합에서 우리 선급금 나간 거, 선급금 나간 거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서 기성 실질적으로 일한 거에 대한 부분을 공제조합에서 빼주고, 나머지 성금에 대한 보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성검사를 하고, 준공하고, 성금 받은 거 부족한 걸 다시 시에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그거는 「건설법」에 의해서.

○ 하수과장 윤형호 페널티 대상은 됩니다.

페널티 대상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 명칭을 바꿔서 들어올 때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그거는 입찰이 됐을 때는 아마 가능한 거로.

이게 저희는 기산처리장이 관외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 하수과장 윤형호 아무래도 제재 사항은 되기 때문에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뭐... 이게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업사업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액은 용역비고요. 자체 하는 거는 예산액이 안 들어가고, 저희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자체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초하는 데가 옥정 중앙공원하고 선돌, 독바위 쪽은 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지금 2023년도도 13개로 구분해서 용역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예초 할 구간과 관목이 있는데, 풀을 뽑을 데 구간 그걸 면적을 산정해서 공원, 녹지, 식수대, 이걸 다 해서 구간을 묶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공원별로 산출내역서를 제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신도시 공원에는 13명, 외쪽으로는 14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해서 공원이나 산책로 또 민원이 들어오는 데 그 부분은 그때그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은 싹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쌈지공원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연차적으로 계획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또 저희가 인구 몇 명당 녹지나 공원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개가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오수 슬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슬러지 처리를 하는 건 탈수기라고 그래서요, 수분을 좀 빼는 1차 처리해서요, 다 모아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나 민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런데 거의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일 한 117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루 처리량은 지금 용량이... 죄송합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용량은 7만 톤인데요, 거의 90%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처리량이.

○ 하수과장 윤형호 처리량 대비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천 처리장이 농도가 짙은 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장폐수 유입되는 것도 있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약품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거품이 많이 발생돼서 다른 처리장보다는 지금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처리공법이 좀 달라서요, 2가지 처리공법이 있는데.

○ 하수과장 윤형호 잠시만요.

○ 하수과장 윤형호 신천...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신천 처리장은 특성상 덴사덱(Densadeg)이라고 그래서.

○ 하수과장 윤형호 덴사덱(Densadeg) 공법이라고 해서요, 규모는 7만 톤이지만 빠른 시간 안에 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유물을 급속으로 응집 침강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들어가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약품이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아니, 계절별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 93개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인 부분에서 우선해야 될 데는 저희가 좀 조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설물도 유지관리하고요, 여름철에는 제초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 미디어파사드 작년에 집중호우 시 낙뢰를 맞아서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접경지역 사업으로 10억을 신청해서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작년 여름 호우 시 낙뢰를 맞았습니다, 거기하고 호수공원 분수 시설하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독바위공원이 산책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데요.

지금 거기보다는 옥정공원이 또 많고, 독바위공원은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들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수리가, 또 수리비 예산이 그거 또 전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갈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일반 어린이놀이터하고 아이누리놀이터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누리놀이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놀이터가 노후화되거나 이런 데를 리모델링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렇죠, 놀이터는 같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시설은 좀 이제 노후화가 됐으니까 더 시설을 개선해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놀이기구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거를 그렇게 또 콘셉트를 다시 잡아서 좀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지금 작년에 낙뢰로 인해서 부품이.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8시 반.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아니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휴일.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금, 토, 일하고 공휴일이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7시 반하고, 8시 반.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게 그리고 하절기에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렇죠, 이게 좀 보여야 되니까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분수만 따로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그게 음악 분수가 또 음악 연출이, 음악이 나오면서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음원이 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운영할 때 한 30분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 8곡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운영하다 보면.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아니, 똑같은 곡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또 민원인들이 식상할까 봐.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7시 반 하고 8시 반,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거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공휴일, 일요일은 좀 더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부시장 금철완 네.

○ 부시장 금철완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 부시장 금철완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 부시장 금철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올해 제초작업이 좀 늦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저희가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예,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예.

○ 수도과장 배영 일단 옥정배수지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은 지금 오늘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거 검토...

○ 수도과장 배영 네, 처음 들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저는 지금 수도과장 5년 하면서 옥정배수지 고쳐달라는 민원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 조치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 도급으로 해서 네 군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상 방류 수질 기준은 BOD, TOC, SS, TN, TP가 되겠습니다.

BOD는 기준은 20이 되겠고, TOC는 15가 되겠고, SS는 20이 되고, TN은 20이고, TP는 0.5가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방류되는 거는 없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TMS라고 그래서요, 방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하지는 않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그 데이터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혹시 그게 순간적으로 유입 수질에 따라서 튀는 게 좀 있습니다, 방류 수질이.

그랬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사가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알고 나서는 저희한테 별도 보고는 합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은.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폐수로 들어오는 건 약 한 1만 1,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처리장 용량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윤형호 총용량은 7만...

○ 하수과장 윤형호 폐수는 지금 연계 처리되어있는 업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추가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자체 처리해서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추가...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법상 색도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입 들어온 거는 색도에 대해서 150에서 180이 유입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처리 하면서 과정에서 일부 색도가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약 한 100도 전후로 해서 방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현재 자체 비용으로 운영비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연간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할 때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예전에 설치돼있던 거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계속해서 일단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이 색도 관련 시설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2020년도 6월에 4개 시군 플러스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한 상태고요.

그 협약 체결에 의한 시행을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환경정책과에 협의를 한 부분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은 용량의 한 40%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 하천을 기준으로 산재돼있는 공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공장들이 있는데요.

다는 할 수 없지만, 다량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는 신천처리장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적처리장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준단지의 폐종에 대한 부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나눠서, 신천처리장으로 다 오는 거를 지금 나눠서 좀 추진할 거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수법」에서 정한 지하수 폐공 절차는 지하수 심도하고 관련 없이 상부 지표면으로부터 10m까지는 투수가 안 되는 불투수층, 시멘트 몰탈로 채우게끔 돼 있고요.

10m 아래서부터 지하수 밑에 심부까지는 자갈이나 모래 투수층으로 채워서 폐공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전문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일단은 지금 농업용으로 쓰는 지하수 관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행위를 할 때 지하수가 저축이 된다면 폐공 책임은 지하수 소유자한테 일차적인 책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소유자가 폐공 전문업체에 폐공 절차를 의뢰해서 저희한테 폐공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지하수는 폐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들어올 때 지하수 폐공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에 따라서 기존의 관정을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하수 소유자가 판단할 사항인데, 계속해서 지하수 관정을 이용할 거라면 존치를 시킬 거고, 지하수 관정이 개발행위 하는 데 저촉이 된다 그러면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전문 업체에 해서 폐공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수도과장 배영 일단은 저희가 해서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 수도과장 배영 지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지하수법」이 2001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판 농업용 관정,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가정집에 수도 보급되기 전에 박아놓은 지하수들은 거의 현재도 노출도 안 되고,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집을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 지하수 관정을 계속해서 음용수를 식용을 한다 그러면 계속 사용을 할 거고, 그 지하수 관정이 건물 재건축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철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신고된 지하수 같으면 적법하게 건축업자라든지, 개발업자들이 웬만큼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된 지하수 관정이라고 그러면 절차 밟아서 대부분 폐공을 하고, 신고된 지하수를 폐공할 경우는 하는데 그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현재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요.

지금 만송동 민원이 저희가 알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지 전용 허가받아서 매립하면서 일명 쓰레기 짜박지, 메운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짜박지 묻으면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민원인들이 거의 100%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객관적으로 짜박지 때문에 지하수 오염된다고 증빙, 입증할 책임은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인한테 있어요.

소송 가면 저희가 100% 다 져요. “무슨 근거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제재를 하느냐?” 지금 비근한 예로 대공 지하수 신고 박으면 농어촌공사에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요.

주변 민원인들은 대공 박으면 지하수 수위 고갈되니까 못 맡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하수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해서 결과 오는 거 보면 “지하수 고갈될 위험이 크니 지하수 1일 취수량을 제한시켜 달라.”라는 선까지만 의견이 와요.

허가 불가 사항으로 통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하수 문제는 입증책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현장 나가면 짜박지 묻으면 오염될 거라고 충분히 심증은 가는데, 확실하게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물증 제시를 민원인한테 제출할 건지, 저희 양주시청에서 할 것인지, 짜박지 묻는 개발업자한테 할건지, 그 의무지책부대사항도 현재 규정에는 현재까지는 불명확한 게 현실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수도과장 배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검침원들을 통해서 지하수 공장이라든지 새로 개발행위 하는 데는 최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옛날에 「지하수법」시행 이전에 된 농업용 관정 방치된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동 통해서 무단 방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유자 불분명 그렇게 나오는 관정은 저희가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폐공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지하수 소유자가 “왜 자기 동의도 없이 폐공했느냐?”고 와서 항의 민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보급 문제보다도 이게 도로개발사업처럼 토지보상비가 있으면 수도관 묻을 때 보상 주고 공사를 하면 참 편리한데요.

이게 그렇지 않고 토지 소유주들 동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는 동의가 잘 되는 해는 사업이 잘되고, 올해처럼 6개월 지났는데 동의가 좀 더딘 데는 사업 진행이 좀 떨어지고.

○ 수도과장 배영 저희가 토지 사용 동의가 다 된 데는 접수 순서대로 소규모라고 안 되고, 다수 인원이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읍면동 통해서 상수도 설치 건의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데, 토지 사용 동의가 완료된 거, 그러니까 건의 순서대로 저희가 처리를 해줘요. 최대한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 동의도 안 받고, 10명, 20명 해달라고 들어오면 해주지도 못할뿐더러 또 기존에 소규모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년, 2년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토지 사용 동의가 100% 완료됐다고 하면 접수 순서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인이 내신 분들한테도 토지 사용 동의가 되면 아마 빨라야 내년 봄쯤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 수도과장 배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가서 안내를 해주시면 읍면동 통해서...

○ 수도과장 배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읍면동 통해서 수시로 그거를 내라고 하는데, 내면서 토지 사용 동의서를 같이 받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안내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타 세부적인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정 간접비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간접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옥정처리장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이고요.

○ 하수과장 윤형호 간접비에 대해서는 정산 전체 부분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차에 걸쳐서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인구라든지, 하수 원 단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LH 쪽의 주장은 당초 애초의 계약인구하고, 하수 원 단위도 최초 사업 시점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구, 오수량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와 하수도 기본계획상 2020년도에 원 단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계산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이 차이가 LH와 우리 시 간의 오수량을 산정하게 되면 일일 한 4,500톤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결정하고, 정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오수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옥정하수처리장에서만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류 부분에 대해서 오수에 대해서는 일부 신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광적처리장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천처리장이 여유량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광적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옥정 기존에 했던 부분, 또 옥정 증설, 그리고 남방처리장 해가지고 최소한 4군데 사업에 진행하면서의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원 단위가 결정이 남으로써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금액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 단위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어느 처리장에서 정산을 할 거냐를 하고요.

지금 현재 완료된 옥정처리장 할 때 간접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산에서 담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 그거까지 담겨있습니다, 현재.

○ 하수과장 윤형호 일단 귀책이 있다고 해서 받은 거죠.

○ 하수과장 윤형호 일단은 소송 중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LH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총 이제 저희가 중재 비용까지 84억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LH 부담금하고 양주시 부담금은 저희가 산정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84억 중에 LH 부담액이 한 55억 정도 되고, 그리고 시 귀책에 대한 부분이 한 29억 정도, 그래서 지금 협의를 정산할 때 이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간접비에 대한 부분에서 LH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용을 원인자부담금 협의에 의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한 간접비고요.

그러니까 공사 추진하면서 부담해야 될 돈을 그때 당시에 주택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원된 사업비가 좀 늦게 준 부분이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재 들어갈 때부터 저희가 문서는 LH 쪽에 좀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간접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은 처음에 중재 들어가면서부터 문서로 보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의 타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H 쪽에서.

○ 하수과장 윤형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알고만 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문서는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서로 언급한 부분은 중간에는 없었던 거고요.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부분이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4개 처리장, 그런 부분, 아까 원 단위 오수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처리장으로 얼마큼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또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말씀드리면 상당한 시일이 좀 필요할 거로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가늠한 부분은 안 되어있고요.

○ 하수과장 윤형호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량이 결정나면 처리장별로 나누고.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그전에는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최대한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정산에 대한 부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해놓은 거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지금 현재 실무협의가 가시적으로 결과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원래 위원님께서 진행되면서 뭔가 결정 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기본적인 원 단위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걸 중간중간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구체적인 업체 상황을 봐야 어느 현장, 어느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설명 보충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요.

○ 수도과장 배영 예, 그다음에 서류 검토 미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자체 감사 때 그런 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즘 공사 감독 직원들이 경험이 짧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검토 서류를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연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신규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앞으로는 담당 직원들 업무 연찬 수시로 하고, 결재 계통별로 꼼꼼히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최초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제가 지금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2019년도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 시점이 2020년도에 가서 진행할 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2019년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2020년도 원인자부담금을 매년 저희가 고시를 합니다.

거기서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연도 부분을 애초에 허가받을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준공 시점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아마 그 차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준공할 당시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이런 업무 부과하면서 행정적인 실수라든가, 담당자들의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업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났고요.

납부 기간하고 납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대해서 총 61억을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가 됐고요.

그중에서 1차, 2차 해가지고 27억을 지금 기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옥정처리장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공동주택이 이게 이 근래에 주택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다시 이게 재개가 됐던 거고요.

최초에는 2010년도 전후 이게 시행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매각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가 됐는지는 오래된 거라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아마 그 당시 주택사업을 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일부 별도로 승인 사항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부시장 금철완 네, 향후 의결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3,950톤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현재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분류화 사업을 진행을 같이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화 사업 당시에 각각의 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이 순수하게 정화조에 대한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옥을 지을 때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배관 자체가 엮여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사실상 분류화 사업 진행하면서 나누기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누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이 자체가 관로 유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어디 오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빗물이 섞여서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우 시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용량 이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환경부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침이 좀 바뀐, 전에는 오버풀 되는 부분이 사실 희석해서 하천으로 직방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유량조정조라는 거를 거쳐서 일단 강우 시에는 처리장 용량만큼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량조정조를 거쳐서 슬러지를 좀 침강시켜서, 부유물을 침강시켜서 소독만 해서 방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까지 갖추기에는 지금 현재 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례로 신천처리장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 하수과장 윤형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량조정조를 통해서 최소한의 소독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송추처리장 증설계획은 네, 올해 1월에 발주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올 연말 정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보통 공사 기간은 24개월하고 시운전까지 해서 한 30개월쯤 보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하수과장 윤형호 강우 시에는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엄밀히 따지면...

○ 하수과장 윤형호 그런데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이 오수량 산정을 했을 때...

○ 하수과장 윤형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용량을 받을 때 저희가 오수 인구를 산정해서 개발로 인한 인구 추이를 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용량 산정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챙기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하고 콘텐츠 업체, 저희가 준공해서요.

옥정 중앙공원에서 스마트 폰으로 앱을 켰을 때 동물을 보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동물원에 가야지만 동물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AR 증강현실을 사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했다고 해서 많이 홍보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거는 분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또 저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한 7가지인가 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아니 그거는 와이파이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옥정 중앙공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업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기증을 하신다는 분이 계실 때 나가서 기증을 받았을 때 직접 거기서 저희가 현장으로 옮겨 심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심고요.

좀 저거 한 데는 저희 수목, 나무은행 갖다 가식을 해놓고 거기서 또 우리가 심을 장소에 보식이나 이거 할 때 가서 그때 옮겨 심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그거 지금 시스템상의 오류를 해서 이게 날짜가 이렇게 오류가 나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지금 전산상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준공 일자들이 다 더 빠르게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업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식은 봄철이나 가을철, 그때 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통해서 수목 전지할 때는 다 실어 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그건 다 공사를 마무리할 때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운동시설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나 그런 안전 설치 기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위험한 시설들은 설치를 안 하는 방법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이건 총괄로만 지금 뽑은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의 문제인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고요.

급하게 좀 자료를 만드느라 그랬으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을 파놓고 사용자가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농번기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비상용으로 방치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저희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이 농경지, 농업용이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판 농업용 관정하고, 가정집에 안에 들어가는 옛날에 일명 한일 자동모터로 박은 관정들은 개인 집은 저희가 함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유지관리비가 27억이었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유지관리 사업이 27억이었고요.

리모델링이 7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5억이고, 또 금년도에는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발물놀이터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밑에서 일어나고 해서 올해 발물놀이터를 다시 다 탄성 포장을 다하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2021년도 거는 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런데 발물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보수를 안 했을 때는 이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발물놀이터 탄성 포장을 교체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올해는 더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발물놀이터는 매년 유지보수는 하지는 않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운영을 몇 년간 안 하다 보니까 탄성이 이제 들뜨고 저거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하늘물, 거기는 이제 거기 하늘물공원에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하다 보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데크 사업을 설치하는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 주차장을 면수를 좀 확대한 겁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주차장 면적을 30면으로 늘려놨습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한 겁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데크는 지금 하늘물공원에 그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조금 사업으로써 그걸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 4억 5,000만 원은 이제 고읍지구 내 녹지 부분의 인도하고 녹지하고 경계에 비가 오면 인도 쪽으로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녹지에 흙막이를 설치해서 인도 쪽으로 흙이 안 내려오게 하는 설치사업이고, 그거는 1억이 들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완충녹지 쪽.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전체 다는 아니고 지금.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우미린 쪽에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거는 저희가 중앙공원에 작년에도 그전부터 수질, 그러니까 호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갈이 20cm가 깔리는데 계속 퇴적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 개구리밥 같은 풀이 너무 수초가 잘 자라기 때문에 이게 청소하기 위해서, 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질 개선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원 관리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공사감독에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조치하겠습니다.

○ 부시장 금철완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최수연 행정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에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균형발전 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아트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지난 2022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 이후 12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반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부대 용역도 동시 진행하고 있으며, 대공연장 또한 국내외 다양한 공연이 시연될 수 있도록 1,500석 규모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입니다.

옥정지구는 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미매각 필지의 토지 분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회천지구는 1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성공사 시행 중으로 덕계역 주변 1단계 구간은 2021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산북동, 회정동 주변의 2단계,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 조성사업을 진행 중으로 2025년 회천지구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석지구는 2022년 3월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승인을 득하고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6년 하반기 사업준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추진』입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 지구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96만 2,032㎡의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고, 2025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역도로 추진사업』입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는 73.2%의 공정률이 진행 중이며,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제안공고문 검토 후 민간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는 공정률 69%, 장흥∼광적은 공정률 20%가 진행되었으며, 부곡∼부곡 구간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은 58%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은 올해 1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이며, 지방도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는 올해 4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7월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시도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 간 3-1구간은 작년 8월 공사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3-2구간은 작년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구간인 광사∼만송 간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예산 부족으로 적기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지방도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녹양∼어둔 간 구간은 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자금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환경·기술·판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100대 기업, 쇼핑몰, 대학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R&D 기반 국내 대학 연구소 유치와 물류산업,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섬유패션위크, 정책사업 연계 코칭 서비스, 토털 마케팅 사업을 통해 관내 섬유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정책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드론산업의 관내 유치 및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여 우리 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덕정 및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기수립되었으며, 2022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북은 2023년 5월 경기도 심의 승인 후 6월 중 활성화 계획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산북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총 100호로, 이 가운데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는 철거, 정비 또는 공공목적 활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년도 포함)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85쪽, 『양주아트센터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검토 반영 추진 중으로 대공연장은 다양한 공연이 시연될 수 있도록 1,500석 규모로 확대 검토 중이며, 객석 규모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소 공연장을 분리 설계하였으며, 무대 크기는 오페라, 교향악도 공연 가능한 크기로 최대한 확장하여 반영하였고, 음향시설은 목적에 맞는 음향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쪽, 『관·군 간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 필요』입니다.

가납리 비행장 관련 민관군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가납리 비행장 동측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고,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시군 간 부지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2일서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드론봇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갈등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군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88쪽, 『교통망 체계 확충 노력 철저』입니다.

양주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39호선 울대리 병목지점 개선사업, 국지도39호선 4개 구간 추진, 국지도98호선 1구간 추진 중이며, 지방도 3개 노선 및 시도 4개 노선을 추진 중입니다.

양주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광석지구 및 장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부권역 중심도시 조성으로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07년 개발계획 승인, 2009년 보상 추진, 2020년 설계용역에 착수, 2022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지연 및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안 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5월 민·관·군 합동 TF를 구성하였으며, 진행현황 및 계획 공유 등 유기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 지구는 2021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2022년 12월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 불필요한 사유재산의 유입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4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24년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 2025년 조성공사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4쪽, 『회천·옥정지구 내 주민편의시설(체육시설) 마련 촉구』입니다.

회천지구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주차장 용지 등이 다소 부족하지만 확보되어 있으며, 그간 공공시설 용지 매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9월 회천신도시 기반시설 조성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회천지역 구도심과 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덕계공원에 생활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가 입지할 수 있도록 덕계문화공원 변경 추진 중이며, 도서관은 회천지구 주민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입지하도록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회천지구 내 총 24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회천지구 1단계 구간인 덕계역 주변 3개소에 대해 작년 11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입주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옥정신도시 잔여 부지 중 중심 상업용지와 복합용지는 LH에서 민간에 매각 예정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 시기를 고려 중으로 우리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입지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및 허용용도 중복지정 등을 통한 기반시설 입지 여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LH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입니다.

신도시 현안 사항 공유와 광석·장흥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분기별 1회 정례회를 추진 중입니다.

2월 신도시 및 택지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1분기 정례회 개최, 5월 2분기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 협의 내용은 광석지구 조기 착공 및 추진 일정 공유, 회천지구 2∼3단계 사업 추진 일정 협의 국도3호선 실시설계용역 조기 착수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례회 및 수시로 LH와의 협의를 통해 양주신도시 및 광석·장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생활SOC 복합화 추진 철저』입니다.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양주시 덕정 경기꿈틀 사업”으로 뒤에 317쪽 세부 사업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쪽, 『덕계∼도하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검토』입니다.

민자도로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 본 노선은 사업비 과다 및 경쟁노선으로 인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보류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도로 활용 가능한 방성∼산북 간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동서 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성 확보 시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01쪽,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 개설실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도개설사업 중 시도35호선 가납∼연곡 3-1구간은 2022년 8월 준공 및 개통하였으며, 현재 3-2구간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30호선 방성∼산북 및 시도6호선 광사∼만송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방성∼산북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은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4쪽, 『광석지구 택지개발 효율적인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사업 추진 지연 및 장기화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3년 5월 민·관·군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현황 및 계획 공유 등 유기적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2023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6쪽, 『시도6호선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구간인 광사∼만송 간 구간은 2024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유치 적극 노력』입니다.

지난 3월 도지사, 행정2부지사 면담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책건의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도립병원 운영방안 재수립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서 병원부지 확정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질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양주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R&D,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협회 방문, 양주시 투자 유치 제안서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전략산업 선정, 지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자족활성화전략 수립 중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및 수도권 거점 산업도시 조성을 통하여 테크노밸리 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산업단지 조성 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적기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체 및 합동 보상독려반을 운영하고,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적기 산업단지 조성 및 조기 분양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쪽,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업무 추진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보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리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마을회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되, 신축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 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최소화』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단지 내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80% 이내, 단지당 최대 2,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3년 3월 보조금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여 자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315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관리소로 2019년 7월 샘내 행복마을관리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샘내, 광적, 덕정, 백석, 남면, 남방,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 특색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이며, 시민 홍보를 위하여 지역별 마을 소식지 발간 및 관리소별 SNS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6쪽, 『빈집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2022년 각 3개소 정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수시 실태조사 및 동 지역 2개소, 읍·면 지역 2개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도시미관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경기꿈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경기꿈틀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축 연면적 1만 13㎡, 총사업비 332억 6,800만 원이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창업 및 다함께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복합화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3년 1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은 제4차 산업 벤처 스타트 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미래 4차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 남부의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 제조융복합혁신센터 건립 용역에서 경기북부 혁신센터 연구용역으로 용역 명칭을 변경하였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자족도시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은남이나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족도시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해서 이 사항 용역이 최종 용역 보고회를 마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이 부지를, 그러니까 경기남부, 북부를 갈음하는 부지를 테크노밸리에 나중에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에 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최종 목표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센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부지의 일부 이런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업 유치하고 또 별다른 사항입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혁신센터의 기능은 기존에 창업이라든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융자,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해주고, 혁신 벤처기업들을 그 벤처기업 중에서도 좀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과 그다음에 혁신센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나 어떤 통역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지원, 그다음에 기술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대기업과의 협업 강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네, 남부에도 지금 혁신센터 기능을 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네, 맞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이거는 지금 경기도 공동 시행 참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 결과는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경기 분석연구용역에 반영돼있어서 향후 경기도에 정책건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자족도시활성화연구용역을 거기다 이 부분도 태워서 같이 이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테크노밸리에 사업하고자 하는 그게 나오면 그걸 갖고 기본 관리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분양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이게 당초 용역이 변경돼서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거는 산북동 우리가 사업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원해드린 사업인데요.

이거는 샘내마을 협동조합 자체 회의를 거쳐 주민들이 사업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마을 간의 어떤 소송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바로 아시겠지만 산북 도시재생 그 사업을 바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이것도 사업자가 이제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도시재생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은 호당 2,000만 원이고요. 동 지역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동 지역은 2,000만 원.

그리고 이제 공공 활용하게 되면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거는 양주시 관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한 기업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거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을 영유하는 기업입주 대상을 저희가 YTC 테크노에다가 4개 어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임대해서 다시 임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저희가 일단 전세를 내서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다시 싸게 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거는 저희가 받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계약기간은 최초 5년... 네, 맞습니다, 3년입니다.

최초는 5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장도 지금 5년으로 했고, 그다음에 현재 2022년 1월 1일까지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저희가 지금.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봤을 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의 지출 제한을 보면 실정법상 계약, 지방의회의 심의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사항은 사용 불가하고,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 재해를 위한 보조금 집행한 가능한 사항으로 해가지고요.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행사 추진비가 1회 추경 때 저희가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주민들하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중에 그중에 군부대에서 식사,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네스북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세 분도 같이 오셨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것을 마지막 간 게 아니라 최종 리허설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긴급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하게 된 계기는 기네스북에 올려서 어떤 기록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작년에도 드론 그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사업 추진할 때 맨 처음에 군부대에서 500명을 하기로 했었고요.

저희 민간에서 350대를 원래는 맨 처음에 추진하기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에서는 가능했으나 우리 민간업체에서는 드론이라는 게 자주 많이 쓰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맨 처음에 반영돼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같이 하게끔 맨 처음서부터 협의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리허설 때 그런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 나와서 같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거는 누가 하자고 그런 것보다는 민관군 전체에서부터 같이 공유가 됐던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아니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관군이 함께 지작사에서는 500명을 하기로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50대가 있어야지 어떤 기록이나, 추정되지만 그 기록이라는 걸..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받고, 요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사업한 사항은 없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보통예금 통장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거는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예, 이거는 지금 산북도시재생사업과 남면, 그다음에 회천, 도시재생 3개 어떤 사업에 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2025년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2023년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거는 지금...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내역은 지금 그 내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지금 산북 도시재생사업이 한 18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40억 중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도시재생사업을...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2025년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도시재생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지금 정기예금으로 65억짜리하고 50억하고 20억하고 좀 정기예금으로는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78억에서 일부 또 정기예금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네, 제출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공실입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8호는 올해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2월 1월 자로 현재까지는 공실이 돼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렇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57만 3,810원입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임대 재기간 말씀하시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전체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지금 임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이 잠깐, 아까 보충 답변드린 것 중에 좀 정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갖다 57만 3,810원은 저희가 임대 줬을 때 저희가 받을 금액이고, 저희가 이제 전세로 돼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내는 건 아니고, 그 관리비 정도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52만 1,650원이 맞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입주 대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 부합하는 업장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기부대양여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완료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웬만한 노선은 다 펴서 일단 도로 선형에 대해서는 맞춰놨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테크노밸리하고 은남산업단지는 사업 기간이 연장된 사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완료 기간이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된 사항은 당초 2019년 사업의 추진 시 진행한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사업 기간 산정을 그때 했을 때 사업 단지 승인 이후 건설 기간이 2년 9개월을 적용해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 단지계획 승인이 2021년 12월에 이게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됐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4개월 만에 착공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일이 2021년 12월 2일 이후 진행 돼야 하는 보상 업무, 그다음에 공사 설계, 발주 계약 등에 대해 소요되는 적정공사 기간 등이 미반영 됐던 사항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와서 저희도 반박 자료도 엊그저께 해서 지금 저희가 신문 보도를 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보상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공사 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경기도로부터 용역을 하는데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상만 하는 데도 벌써 한 1년 6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승인만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해서 최소한 경기도 승인을 받는 데까지만 해도 벌써 1년이 걸립니다.

저희가 어떤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늘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이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당초 용역할 때 잡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냐면 개발공시지가의 1.5배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현재 2년, 3년 지난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를 갖고 저희가 지금 재결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당초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하고 지금이 왔을 때 사업비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갭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제시된 분양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보상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대략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절차에 의한 어떤 그런 비용은 당초 150만 원대에서 200만 원으로 그렇게 저희도 그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감정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래도 200만 원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밸리 경기북부 혁신센터 조성 그거와 관련해서 자족도시 활성화 용역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GH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저희가 동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기해서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입주 의향 136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크노밸리 맨 처음에 2019년도에 제안서를 낼 때 그때 136개 업체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항을 경기도에 의뢰해서 그때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사업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예.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예, 지금은 많이 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도시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도 좀 하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계속 늦어진다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 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돼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담당자나 저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다 이 시점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경기주택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올 3월 달에 착수는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저희가 착수는 됐지만 현재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결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보상이 된 부분, 안 된 부분, 이게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사업을 지금 안 되는 부분하고 명확하게 선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저희 담당자들이 GH하고 공사 현장하고 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거는 저희가 설계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전기하고 가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런데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문제는 없는 거로.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전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큰 모체의 어떤 변전소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새끼를 쳐서 군데군데 그걸 만들어서 다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시에서도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전기 때문에 못 들어온 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나 어떤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양주역세권하고 LH가 하는 3번 국도 확장사업의 경계는 양주시청 기준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서 시청에서 역세권 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6차로로 도로 폭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LH나 역세권이나 할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자연스럽게 6차로로 확장된 거고, 그 이후 구간부터는 실제 LH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양주역세권하고 LH하고는 서로 중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여기가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물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시청까지가 지금 4차선이고요.

시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주역까지는 6차선이고, 양주역에서 비석거리...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역세권입니다, 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거기는 도로 폭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확보돼요. 우측에 차로 2개 이상 정도 여유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이후부터는 이제...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거 어차피 회천지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전선 지중화는 평화로 확장 시 병행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난 6월 13일에는 SK, KT 등 통신사 6개 사와 지금 그 부분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대략적인 공사비는 2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통신사는 제외하고, 별개로 하고 이제 한전...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래서 6월 13일에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는 서부 측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사업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이 사업이 민간 사업자가 국토부의 민간 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민간투자 심의가 완료돼야지만 민투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 올해 이번 달 6월에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양주간 고속도로가 기재부의 1등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심의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사업자의 행정절차 중에 하나가 제3자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회사의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안과 그 안보다 더 좋고 저렴한 안이 있는지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하반기에 공고가 되고, 올해 말쯤에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 이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되면 아마 그 사업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사업시행자와 우선 협상을 24년 말까지 협상을 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 보상이라든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2030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예,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스타필드, 네이버, 스타벅스, CJ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 지원 등 입주 지원, 양질의 노동력 확보, 그다음에 적정 소비 수요 등이 전제 돼야 가능한 사항이나 양주시는 대기업 산업 인프라 유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추진 방향으로는 서울대, 카이스트 등 국내 유명 대학 및 기업의 학술연구소, 대학병원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RND 기반과 연계한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연구소 유치를 위하여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은남하고, 테크노밸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어떤 기업이 어떤 위치에 오는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대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어떤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가는 방향은 아니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 정도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전에 들어오지 못 하고 돌아간 분까지 하면 한 2,000∼3,000명이 더 저희가 추가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지금 360호선 차들이 많이 밀리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호선 대체도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CRC 캠프에서 다시 기존 도로를 따라서 우정 구간,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문화예술회관까지 뚫어오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같이 360호 대체도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도이기 때문에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이 자리에서 예산 반영을 한다, 만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는 지금 130억 정도.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보상률이 65%가 기보상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담당과장님이 잠깐.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에는 지금 현재 1,467개 업체가 있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보충 설명드리면, 디자이너들을 갖다가 디자이너와 저희 관내 섬유업체에서 제조하는 섬유를 이용한 디자인을 통해서 섬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협업을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저희가 양포동, 양주, 포천, 동두천이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저희가 양주, 포천, 동두천에서 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구를 운영하면서 어떤 패션에 관한, 섬유에 관한 사항을 계속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해서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주, 동두천, 포천이 그나 한수 이북에서 섬유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의 경우에는 지금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4억 9,000만 원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00대에 맞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3만 2,800원 됩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그게 구매 비용이나 임대비용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나중에 그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게 지금 거기 광백저수지 그쪽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저희가 이 교환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까지 하면 아마 11월 정도에서 12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먼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예,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지금 10년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한 게 덕정하고, 산북하고, 남면,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마다 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5년이 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전략계획 용역 수립을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두 군데는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덕정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면하고 산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 하부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각 읍면동, 각 실·과·소에 수요 파악까지 다 했습니다.

그 수요 파악한 사항을 도로공사에 보내줬고, 도로공사에서 2차 검토 의견이 왔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준공 전까지 추가 협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중단시켜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면적과 개소 수는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래서 지금 협의했고, 그 협의 결과도 와 있고, 다만 도로공사에서 그 유휴공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배제하고, 나머지 공간에서 추후로 협의해주겠다고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안전평가에 대한 사항이 이제 좀 있으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다시 LH한테 가서 LH가 다시 경기도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그다음 실시계획을 해서 어떤 공사비를 산정하고, 착공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그림이 최고 좋은 그림인데, 지금 저희가 6월 1일도 저희 부시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서울 LH에 가서 사장하고 면담을 지금 하고 온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나 여기 양주 사업본부장이나 광석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장이라는 분은 어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라는 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현재 TF팀을 지금 꾸렸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관하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다 같이 좀 수렴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종 방안을 어떤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실력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TF팀은 지금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의원님 중에서는 부의장님하고요, 경기도의원님께서 지금 두 분...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공식적으로는 5만 7,000명.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어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거기에 시민들이 아마 그늘 찾느라고 또 의자나 이런 부분을 옮겨 다니면서 저기 했었는데 그거 다 정리된 걸로 됐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공모를 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을 한 걸로, 그렇게했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예,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검준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폐업이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일단 세탁업을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이유가 폐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데 그 폐수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는 민원의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협회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업종이 필요한지, 어떤 업종이 향후 들어와서 나중에 우리가 업종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받아서 해 드려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네, 각 행복마을관리소 별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에서부터는 읍면동으로, 저희는 총괄 쪽으로만 맡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거기서 공무도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예, 맞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예,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인도.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저희가 지금 회천지구가 2차가 올해 12월에 끝나고요, 3차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장흥 삼하지구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주자택지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위원님.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대학병원 유치는 회천, 옥정,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양주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유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순천향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병원의 유치 제안 및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립병원과 대학병원의 동시 건립은 정책적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학병원 및 경기도 측에서도 양주시가 도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유치 시 병과 중복, 그다음에 정책성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유치 및 건립은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 어린이 병동에 대해서는 여러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 병원 내 심각한 재정 부담을 가져와서 어린이 전문병원은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유치 시 소아청소년과 개설로 해소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도립병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양주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병원이 유치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방채는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 사업별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융자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은남, 테크노밸리, 대학병원, 이런 모든 사항이 어디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국에서 어떻게 보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저나 어려운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읍면동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취합하고, 저희가 다시 읍면동의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시설 중에 토목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건축직이 없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소장 이재환.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은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은.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 위생과장 윤순덕 위생과장 윤순덕.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옥정지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추진』입니다.

2021년 8월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계획 수립 후 2022년 8월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으며, 동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 및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추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완공되어 2023년 3월 개관하였습니다.

사례관리는 성인 7,658명, 아동·청소년 1,193명 수행하였으며, 정신건강 캠페인 50회, 자살예방교육 577명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격차 해소』입니다.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143명에게 3,530건을 접수받아 1억 4,9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암 환자 92명에게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희귀질환자 및 암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 제고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하였던 공공보건 진료사업을 2022년 5월 23일 재개하였고, 2023년 5월 기준 진료 1,570명, 제증명 및 유료 검사 등 1만 1,251건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방역반 3개 반, 위탁방역반 4개 반을 구성하여 양주시 전 지역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기 유충 및 성충 동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기피제 분사기와 해충 포충기를 운영하여 물리적인 모기 방역을 실시하고,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인 DMS 장비 15대 운영으로 근거 중심의 모기 방역을 추진하여 모기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총 18종의 예방접종을 보건소, 보건지소, 민간위탁 의료기관 87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2만 1,130건, 고위험군, 어르신 폐렴, 인플루엔자, B형간염 6만 3,419건, 코로나19 기초 및 2가백신 등 추가접종 23만 4,599건 실시하였으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유양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만 7,621명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13만 9,927명의 재택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6개소 중 원스톱의료기관 4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확진자 응급 대응 및 관리에 따른 안내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대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와 건강 격차 해소, 자기능력 향상과 함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까지 기초수급가구 934명, 독거노인 1,521명에 대하여 방문 보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61개소를 방문하여 2,835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의료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낮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 『임신에서 육아까지, 양주 생생(生生)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 육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산모 및 임산부 161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임산부 누적 인원 67명을 대상으로 출산 준비 및 요가 교실 운영하였고, 예비 부모 14명을 대상으로 숲 태교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를 위해 관내 산후조리원 1개소와 이용료 경감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양주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및 가계 경제 부담 감소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에 대한 역할 인식강화를 위해 내소 방문 사업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고, 생애주기별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예방진료실, 교육실, 체험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범, 교육, 실습을 통해 구강건강 증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내소 방문 중점 사업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미취학 단체 교육과 체험 치카교실 402명, 코로나19 이후 활발히 재개된 대면 보건 서비스로 새롭게 추진하게 된 5월 가정의달 이벤트 30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36명, 불소 이용 충치예방사업 1,164명, 구강 보건교육 1,041명 추진하였습니다.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로 구강질환 예방이 가능함을 알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요일별 센터 내소 방문 사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양주 On&Off Health』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확산에 따라 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영양개선사업인 얘들아 건강간식 먹자, 밥상 멘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대사증후군, 고혈압·당뇨병 건강 교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체험관, 걷기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는 걷기의 생활화를 위한 씬씬만보클럽, 영양 플러스, 베리굿 건강혈관챌린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도 사업 중단없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등 치매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2,857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저하자 64명, 치매환자 196명을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연계하였으며, 경증 환자 대상 쉼터교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돌봄을 강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조호용품 914명, 치매 치료비를 99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업을 위주로 운영되어 내소 방문이 위축되었으나 2023년에는 송영 서비스 및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지정』입니다.

음식점 144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여 우수 외식업소를 육성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14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 1,171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등 284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9건, 고발 9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143개소 및 공중위생업소 129개소로 총 1,272개소의 영업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21쪽, 『보건소 신관 건립 철저』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옥정지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2월 옥정지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입니다.

2023년 보건소 신규 관리 의사 1명을 채용하고, 공중보건의 5명을 신규 배치하여 신규 진료의사와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민원 친절교육 및 행정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 및 행정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323쪽, 『신종감염병 대비 시스템 구축 마련』입니다.

신종감염병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감염병대응팀 신설을 통해 조직체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의 일원화된 조직체계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해충 방역 철저』입니다.

보건소는 매년 보건소 방역반과 위탁방역반을 구성하여 인체 감염병을 유발하는 모기‧진드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방역 관련 부서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 협업 방제를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보건소 방역반과 위탁방역반을 구성하여 전 지역 동시 친환경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협력하여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더욱더 철저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25쪽,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실시 검토』입니다.

2023년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추진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관내 경로당 150개소, 총 1,300명 대상 출장 치매검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순 기준 36개소, 381명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추진 결과, 인지 저하자 26명을 발견하여 치매 정밀검사 및 센터 등록관리 등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부치매안심센터의 송영 서비스를 통해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리는 기억다락방」을 신규 추진하여 임대아파트 2개소 대상 시범운영 후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접근성과 상관없이 치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을 활성화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각종 모자보건사업 주말 운영 검토』입니다.

코로나19로 미운영되었던 임산부 건강교실을 2022년부터 재운영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임산부 건강교실과 주말 자연애(愛) 태교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주간과 주말에 참여하지 못 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 출산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328쪽,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옥정신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옥정신도시 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8월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계획 수립 이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년도 포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양주시가 병·의원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 또 지금 도시 개발이 많이 되고, 출생도 많이 느는데 어린이에 대한 소아 진료 기관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시급하게 시민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이 지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우리 양주시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우리 옥정동에 있는 드림365 소아·청소년...

○ 보건소장 이재환 아니, 지금 관내 응급실...

○ 보건소장 이재환 지금 응급병원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 보건소장 이재환 7월부터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양주시에 있는 병원을 연계해서 응급실 운영을, 응급실보다도 정확한 명이 당직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양주시에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한 부분에 법적인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늦어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확보나 아니면 법령적인 제도 부분이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추경에 응급실 의료 보조 사업이든 아니면 지원 사업이든 추경에 반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의정부는 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은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튼튼어린이병원이,

○ 보건소장 이재환 네.

○ 보건소장 이재환 종합병원이..

○ 보건소장 이재환 지금 의정부 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예, 많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면, 코로나 때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튼튼어린이병원 내지 의정부에 있는 종합병원 안내를 많이 해줘서 그쪽으로 119센터하고도 무조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진료를 그쪽에서 받았는데, 지금 병의원은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은현, 남면, 광적에 이런 부분을 계속 의원이 개선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양주에 소아청소년이 12개 의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동부지역에는 대상 활동이라든지, 이쪽 대상 인구가 좀 다양하고 또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 교통이나 환경 부분, 그다음에 인식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거에 반해서, 서부센터는 여러 가지 접근성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검사 수가 좀 낮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고 나서 이런 정밀검사나 진단검사 같은 건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스크리닝하고 나서 거기에서 판정했을 때 점수 기준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상이 있거나 약간의 점수 판정 기준에 의해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든가,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세 번째 검사가 진단검사로 들어가서 그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세 번째 경우도 의사 선생님이 판정하시는 경우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저희가 스크리닝했을 때 아무래도 동부 쪽에서 인구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인지 저하자나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나와서 의뢰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건강증진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여쭤보신 것처럼 저희 서부에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해서 동부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서부의 대상자를 동부로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저희가 서부권도 의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하려고 했는데 되지는 않고, 동부도 지금도 선생님들이 4시간씩 해서 저희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게 돼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약간의 이직이 있으면서 여기서 저희가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부에 없기 때문에 서부의 대상자를 동부로 저희가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저희가 비율로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병원에 직접 가겠다고 하시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경우고요.

본인이 그렇지 않거나 저희가 의견을 여쭤서 동부로라도 설득해서 안 가시겠다는 분을 설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권고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한 10% 정도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 부분은 상의를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건강증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권에서는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나 4세에서 7세 아동이나 이런 경우 인식개선사업으로 치매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성인이나 치매 가족이나 아니면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커피 만드는 이 수업을 치매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시에서 3시 30분, 저희가 그렇게 해서 8주 정도 8회 정도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네, 저희가 치매교육은 20분씩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추가로 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을 나가서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걸 한번 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호자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라든지, 아니면 치매 예방 대상 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서 통상적으로 커피 주제가 핸드드립을 하면서 많은 기억이나 행동이 필요하고, 또 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올려놓고 사업을 한 건데,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과연 치매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나,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다든지 진행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등급 148개소고요. 새싹 등급 61개소입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148개소.

○ 위생과장 윤순덕 예.

○ 위생과장 윤순덕 61개소입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네,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22년도는 열매가 152개소입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지원 기준이 영양은 열매는 2회, 새싹은 2회,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 위생과장 윤순덕 뒷부분에 보시면 집합교육에 그것까지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어린이 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4회에 1,059명.

○ 보건소장 이재환 제가 이 지침 보면서 교육 횟수까지 계산기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요구자료 제출해 드린 부분은 저희가 최종 사업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작성해 드린 부분이고, 여기에 각 위생·안전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횟수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예, 맞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 부분이 등급별로 저희가 나와야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충실하게 차후 더 유념해서 작성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이거는 세부내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예산현액이 4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2022년도 예산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자료 상세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아닙니다, 다른 건 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진료소에서는 오늘 저기...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오지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조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있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신속하게 못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 관심도 있고, 또 저희가 내일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더 협의를 구하고, 그리고 남면의 연합회 이장님하고 해서 우리 그분들의 의견을 다 동의하셔서 신속하게 자치행정과로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다음에 관할구역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참석합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근무한 지 꽤 오래됐고, 또 백석에 있는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라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과정인데, 이 앞에 행감에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도 보고, 또 저도 계속 경기도라든지 언론 통해서, 아니면 계속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같은 공무원 떠나서 빨리 어느 결단 내리는 그런 종합병원이 공공 보건의료기관도 유치되면 좋겠지만, 어떤 기관이든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은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제가...

○ 위생과장 윤순덕 음식점이 있는 경우는 나갈 수 있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레이크우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생과장 윤순덕 네, 작년에 한 번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그건 조금 제가 작년 현황은 정확히 몰라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네, 조리 판매하는 업소는 저희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 신고 들어오는 거는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은 건 없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알겠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강남권의 학원 주변에 마약 사건이 있어서 정부에서 마약 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서 전수검사를 해서 위반 업소는 고발까지 시키면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매년 5월에서 여름에는 양귀비나 대마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데, 어린이나 학교 주변이나 이런 일상적인 부분은 사실은 경찰의 업무가 조금 더 크고, 저희는 홍보나 예방 차원의 교육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옥정 중심상가나 이쪽 지역을 상대로 하든지 해서 홍보 좀 하고 해서 이런 현상에 대한 시민 홍보를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세심하게 계획 세워서 홍보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과에 소속돼 있는 기구고요.

거기에 있는 직급은 현재 3개 진료소 중에서 2개 진료소는 우리 정규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해서 급수 가, 나, 다, 이런 형태의 채용을 해서 하고, 진료소 1개소만 보건진료직 6급이 소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진료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장이 제일 전문가고, 또 현장 업무하기 때문에 배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의학무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몰수 마약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 입회하에서 희석하거나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것은 양귀비랑 대마초만 소각을 하고.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폐기 장소가..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저희가 이번에 청소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은현면 소각장으로, 전에는 보건소 주변에서 저희가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현면 소각장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입회를 하지 않았고, 소각장의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자체적으로 직원들 간에 같이 협조하에 소각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전 과정을 촬영하려면 동영상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중, 후로 촬영을 해서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동영상은 촬영을 못 하고요.

전, 중, 후 사진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앞으로는 검토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마약류는 유효기간이 다 지난 거는 마약 관리 업체나 병원, 약국에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폐기를 하는데...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몰수마약.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폐기한 거는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폐기한 건 없고요.

지금 이중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129주가 있습니다, 양귀비.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라든지, 경찰공무원 입회하에서 저희가 7월 이후에 폐기할 계획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이중 캐비닛에 보관돼있고요.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지금은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양귀비만 129주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정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