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1월 22일 (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2.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부의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지방자치법」제51조 및「양주시의회 회의규칙」제10조 2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 의회와 같이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현황상, 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칙을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 출장을 제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회의 의견을 정덕영 의원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 시설은 2018년 11월 26일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새로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항과 최초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설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부분 집행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82개소 393만 5,828㎡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는 수립 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이후인 2022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써 현 사업 예산이 투입된 진행 시설 또는 실효기한이 2023년까지인 시설은 153개소 86만 2,702㎡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는 대부분이 GB 우선 해제 취락지구 내 위치하는 시설로 2024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실효기한이 2027년까지인 시설은 253개소 38만 7,696㎡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는 2025년 이후 집행 가능한 시설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실효기한이 2028년 이후인 시설은 576개소 268만 5,430㎡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양주시 도시관리의 여건 변화와 집행 사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양주시 재정계획에 부합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설 결정 이후 20년 경과 시 실효되는 일몰제가 올해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은 정덕영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모두도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새해에는 더 새롭고 웅대한 포부로 더욱 괄목한 발전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설 명절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가내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조학수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강수현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김용훈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허가과장김민섭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하수과장윤형호
◌ 회의록 서명
- 의 장부 || 홍 성 표
- 의 원 || 김 종 길
- 의 원 || 안 순 덕
- 사무과장 || 조 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