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 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축,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등 조정 요구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신설과 분리·조정을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를 현행 102개 리, 178개 통, 2,433개 반에서 3개 리, 22개 통, 276개 반을 증설하여 리·통·반장의 정수를 105개 리, 200개 통, 2,709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백석읍 홍죽1리의 반 순서를 변경하고, 자연부락 정비를 위해 지번을 수정하고, 장흥은 다세대 주택단지 및 아파트 입주 증가로 3개 리, 22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회천3동은 택지지구 인구 증가로 인해 통 일부를 분리했습니다.

양주2동은 4개 통, 29개 반을, 회천2동은 6개 통, 92개 반을, 회천4동은 11개 통, 131개 반을 아파트 입주 및 신축계획에 따라 총 21개 통, 25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주1동은 회천지구 편입에 따른 미거주지역의 반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실시한 제14차 의정협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추가 검토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4일간 재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관할 구역 조정, 아파트 신축, 그밖에 주민 요구 등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조정과 리·통·반장의 정수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102개 리, 178개 통, 2,433개 반에서 3개 리, 22개 통, 276개 반을 증설하여 105개 리, 200개 통, 2,709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리·통·반은 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번 개정안은 과다 및 과소 가구 수가 포함된 리·통·반과,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 리·통·반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그밖에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총 8건으로 출연금 7건, 출자금 1건입니다.

총예산액은 76억 5,092만 원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850만 원,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67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175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5,9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3억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출자·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양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4개 지방 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추세에 따른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교육연수, 타당성 연구조사, 컨설팅 등 평가원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별로 직원 수 및 매출액, 자산을 기준으로 2022년에는 1,67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에는 1,8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주도시공사 출자금입니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2021년 12월에 전환·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한 도시공사 운영 자본금 출자입니다.

도시공사의 자본력 강화를 통하여 양주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도시공사 자본금 103억 원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으로 2023년 본예산에 5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 시 전, 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2인 2,167만 원이 배정되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및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공급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양주시 콘텐츠기업 보증지원액에 대하여 양주시가 매년 보증공급액의 2.5%씩 5년간 총 12.5%를 분할 부담하고, 경기도가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하는 사항으로 2023년에는 콘텐츠기업 2개소 보증지원액 7,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 1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 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1,893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684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및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2023년에는 2022년과 동일하게 2억 5,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심사 완화 등 우대 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관내 중소기업 305개 업체, 379억 원, 소상공인 1,859개 업체, 419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3년에 보증공급액, 보증 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13억 원을 출연하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 영농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되며, 2022년 농업경영자금은 12개소 6억 6,500만 원, 농업시설유통자금은 2개소 2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이며, 우리시는 2022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에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운영 중으로 2022년까지 12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9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장학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도모하며, 1억 원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 운영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2023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희망장학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단 운영도 원활하고 우리 시 학생들에게 적합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에 대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막아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금의 총규모는 8개 사업 76억 5,092만 원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7개 분야 26억 5,092만 원으로 전년도 7개 분야 22억 5,085만 원 대비 4억 8만 원이 증가하였고, 출자금은 50억 원으로 양주도시공사 출자금입니다.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1,850만 원,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68만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175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5,9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13억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은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 보증지원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지원이 종료되고, 2개 업체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50만 원 감액되었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시대 돌입,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은 고등학생 해외문화탐방사업 지원 등 사업 확대와 재단 운영방식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정 출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은 시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온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주도시공사의 출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 회사의 설립과 출자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 초기 기업의 안정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