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16일 (수)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 평생교육진흥원
부의된 안건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10시 00분 개의)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직원 수는 일반직 35명, 지도직 27명, 공무직 및 기타 32명 등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0∼443쪽 2022년도 과별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자재값 인상, 농촌 일손 부족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6,68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화학비료 인상분 전액 지원,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62종 사업 99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촌관광과는 BIO농업대학 운영 등 농업인 전문교육 11개 과정 800명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나리농원을 9월 7일부터 10월22일까지 44일간 개장하여 18만 4,854명이 방문하여 양주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확대 보급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방제와 스마트팜, 시설환경 개선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기술 농가 보급과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축산사업, 공공 승마장,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거점소독소 운영, 그리고 농장별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44쪽,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농축산물 공급”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업농촌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하는 신기술을 보급, 질병 없고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하여 경쟁력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4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광석택지개발지구 내 편입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은현면 도하리 농촌테마공원 내 부지로 농업인회관을 포함하여 이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12만 440㎡상에 연면적 5,558㎡,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축허가 협의와 일상감사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 공사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 착공 추진하여 2024년 4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2022년에는 6,698명의 농업인에게 40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약 7,500명의 농민에게 분기별 15만 원씩 45억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소득 불평등 완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입니다.
관내 시설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개월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 접수 결과 82농가에서 293명을 신청하였으며,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원을 배정받은 후, 신청 농가에 배정하여 일손 부족을 해결코자 합니다.
450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FTA 및 기상재해 등 국내외 사정으로 어려워지는 농업 부분의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 2,638농가, 그다음에 친환경직불제 14농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959농가 등 총 3,611농가에 총 36억 8,000만 원의 직불금 및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1쪽,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시설이 없고 판매업 허가를 득한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포장재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수출 및 특화 농산물 집중 육성』입니다.
관내 수출 및 특화 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 699농가에 1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수출 관련 시설·장비, 농자재 지원 등 5개 사업, 그리고 친환경·원예특작 분야,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 등 17개 사업에 총 1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 및 특화 농산물의 집중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양주시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푸드플랜은 외부에서 조달되었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 체계로 전환하여 생산, 소비, 안전, 영양, 환경, 식품 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으로 연구용역 결과 및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농업 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생산자 단체 구성 및 군납 안정화, 그리고 먹거리 조례 제정 등 시민 먹거리 기본권보장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5쪽,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대형,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단기 임대 농기계 대여,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등 1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구입 및 운영비로 인한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 센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확대하여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4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로 포장 1.1km, 수리·정비 3.7km, 농업용 공공관정 개발 2개소, 그다음에 연곡저수지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국유재산 행정관리』입니다.
2022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우리 시 관내 국유재산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기 및 장기 무단점용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 허가 신청 등의 국유재산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현장 면담 등의 적극 행정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 유휴 미활용 토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및 과일간식 공급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 및 초중고 학생에게 친환경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20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지원, 초등돌봄교실 건강과일 지원, 우리아이 건강과일간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청소년 건강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464쪽, 『로컬푸드 피해보상 문제 적극 대처』입니다.
지난 10월 로컬푸드 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 피해액을 75호 1억 6,815만 8,000원으로 확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간접보조를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협 하나로 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 개설 시 보조사업을 조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66쪽,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트랜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5,500만 원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BIO 농업대학 등 9개 과정 815명에게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67쪽,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770만 원으로 카카오채널과 블로그 등 SNS 채널 운영과 전문농업경영인 기획취재, 그다음에 카드뉴스와 농업기술 콘텐츠 제작 홍보로 농업정책과 기술정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아파트 쌈지텃밭과 학교 내 어울림텃밭 조성 5개소, 상자텃밭 보급 및 체계적인 도시농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및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 활성화』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 대응을 위해 농촌의 치유체험 공간조성 3개소, 실버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2개소 및 소비자 맞춤형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고객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 체험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2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농업재해 예방』입니다.
2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창업 및 상품화 지원 2개소와 5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교육을 추진하고, 농작업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작업 유해 요인 발굴 및 개선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74쪽, 『미래농업의 성장동력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접목한 3종 3개소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 및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양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정보지 제공 3종 760부, 역량 강화교육, 또 탄소중립 실천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공익활동 강화로 정체성 확립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7쪽, 『나리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양주 나리농원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나리농원 사계절 활성화를 위한 다년생 경관작물 재배면적을 60%까지 확대하고, 야간조명 설치, 주차장 및 출입구 정비를 통한 관람객 편의 및 시민의 힐링 공간 제공, 나아가 식물원 유치가 가능하도록 나리농원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 『탄소중립 대응 양주쌀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7종 10개소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정부 보급종 및 자율 교환 창구 운영, 최고품질 쌀 생산 기술 및 밭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기후변화, 선제적 병해충·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신속한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벼 예찰포, 관찰포 등 3종 3개소의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 계획 면적 330ha에 대해서 병해충 예찰 조사, 병해충 방제단을 상시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ICT 활용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5종 8개소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 양주딸기 육묘기술 보급,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원예작물 생산 최적 환경제어기술 지원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86쪽, 『특용작물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 및 스마트 농업 확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특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인삼 신품종 시범단지, 그리고 버섯 생육 스마트팜 기술시범 등 3종 4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정밀농업 실천과 품질향상 기술 확산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87쪽,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 및 판로 확대』입니다.
농업인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과 양주마켓 쇼핑몰 운영 등 5종 5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스마트 직거래 활성화 및 판로 확대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8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종 9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ICT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89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가 맞춤형 유용미생물제 450톤 공급, 토양검정 2,750점,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분석 800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600점 등을 실시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 11개소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로 축산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27억 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과 가축개량사업,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안전 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 환경의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낙농세정수 처리시설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7쪽, 『양주시 승마장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승마를 시민들의 새로운 레저생활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주시 승마장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생승마교실, 재활용 승마교실, 양주시장배 풀뿌리 유소년 승마대회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9쪽,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광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가축질병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구제역·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최근 강원지역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구제역·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소 및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가축질병 위기경보 발령 단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03쪽,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유기 동물 및 펫티켓 준수 등 동물보호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 동물의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등 10개 사업 추진과 반려인의 펫티켓 함양을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 축산물 공급』입니다.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 및 안전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감시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및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 추진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7쪽, 『축산 농가 악취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 증가로 축산 농가 악취 및 축산폐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 농가에 관리 감독 강화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악취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신고 대상 돼지사육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뇨를 처리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 방지에 기여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및 과일간식 공급지원.
이게 취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양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지금 이제 저희가 푸드플랜 용역과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푸드플랜을 지금 이제 활성화해서 우리 농산물 거점 공급센터를 설치해서 차후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가장 주목적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을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양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많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이랑 군포, 의왕, 과천이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김현수 의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 양주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인근 동두천, 포천, 이런 지자체하고도 협조해서 공동급식지원센터도 한번 검토해주시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괜찮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김현수 의원 그리고 468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우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그다음에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께 되도록이면 상자텃밭을 많이 지원해주셔서 우리 도시농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도 없고, 굉장히 무료함을 나타내시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상자텃밭을 운영하다 보면 어르신들끼리 담소도 나누시면서 또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도시농업은 앞으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진행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고, 추진하시면서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또 보완점 나오면 바로바로 하셔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503페이지.
우리 반려동물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반려묘 길고양이 중성화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양주 관내에 각 체육공원들이 있습니다.
체육공원들 있고, 일반공원들이 있는데 체육공원에는 반려견, 반려묘를 동반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김현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러 가시거나 운동하러 가셔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입구에 반려동물 쉼터를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설치하는 부분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451페이지에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 및 판로 확대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임가공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를 지원하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강혜숙 의원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 맞춤형으로 연계해서 온라인 판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센터에 왔을 때 하나의 서비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지원을 받는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농산물 임가공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푸드플랜 추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군납 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군납 공급 안정화라고 돼있는데요.
군납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지금 군납이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납품을 받는다는 그런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관내 급식부대하고 협력해서 우리 농산물을 기존에 납품하던 것을 좀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의원 농협 관계자들과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수입농산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의원 한우를 사용한다거나 국산 농수산물 이용을 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군부대의 어떤 불량급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식자재를 승인하도록 지금 전 정부에서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량급식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단가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방부의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지역 농민과 국군 장병을 외면하지 않으실 테니까, 국회로 출장 가셔가지고 의원님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4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지금 여러모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점점 기후가 변하면서 집중호우도 늘고, 극심한 가뭄도 늘고, 점점 이렇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맞는 지원 방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들이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농업인들과 교류를 좀 더 하셔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어떤 지원 방법도 좀 생각해보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리고 46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피해보상 문제 적극 대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인가요? 양주 농협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로컬푸드 코너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이게 지금 어떤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계획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공유도 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세분화된 계획을 잡고 바로 시행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양주농협에서 탄약고 앞에 하나로마트하고 경제 사업소를 개소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가 하나로마트 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로컬푸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돼있는데, 양주에 청년 농업인이 얼마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 간간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좋고, 교육도 좋고 한데 그들과의 정기적인 모임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하고 교류 좀 더 하면 그들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 좀 살짝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젖소 농가에 ‘젖소 마루’라고 청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회도 청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작목별로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일반 작목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관리’라고 돼있는데요.
양주가 도시화가 되면서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이 한 번 발생하면 축산업계는 엄청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정현호 의원 지금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발생되고 있는 가축 분뇨를 어느 정도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지금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양돈 농가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저희 양주의 양돈 농가가 48농가 정도 지금 있는데요.
이 농가 중에서 지금 한 30농가 정도가 공공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아직도 지원이 안 되는, 혜택을 못 보는 데도 꽤 있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그러니까 규모가 큰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화해서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 이제 도시지역이 돼버린 고읍 쪽을 보면 축산농가가 거의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좀 더 이 분뇨처리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이 분뇨처리장을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엄청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환경 기준도 어렵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축산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 방법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477페이지 나리농원입니다.
저희가 행감부터 계속해서 올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야간 조명을 추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식물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의원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검토가 괜찮은 쪽으로 나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지금 거기 나리농원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돼있고요.
그 진흥구역이 해제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제2부지사님을 시장님하고 같이 또 만나기도 했고요.
또 저번에 10월 달에 농림해양위원장님이 또 양주에 오셨어요.
그때도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에 용역 예산을 수립해서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많이 기다리는 부분일 겁니다.
거기가 땅도 부지도 넓고, 대신에 시민들한테 정말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 곳인데, 사계절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그래도 구성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봄에도 시민들이 이용해서 볼 수 있을 만큼 구성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식물원이 좀 적극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농업 진흥구역 지금 있는 곳에 육아북부체험관이 있는 곳은 원래 용도가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별도 부지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아닙니다, 그쪽도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요.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이 이쪽 광적 쪽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부지가 협소해서 대체 부지를 찾다가 나리농원을 오게 됐는데요.
거기도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용도변경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군요?
한 가지만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복지문화국에다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리농원에 계속해서 식물원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저희가 축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예 무대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용도변경 때문에 일단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를 하시고 뭔가 변화를 주실 때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용도변경도 같이 좀 진행해주시는 게 어떨지 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그곳에 만일에 큰 무대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 식물원을 만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식물원 구성되어있는 부분으로 어떤 공연이든, 어떤 축제든 이루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활용도가 너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또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이번에 야간조명 설치해주신 것처럼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8페이지, 농민기본소득에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급대상자 최종 확인 확정이라고 그래서 5,9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은 기본이고요.
양주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또 부적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5,961명은 1차 때 이제 지급한 인원이고요.
저희가 최종 금년도에 지급한 인원은 6,689명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부적합 대상자 이의신청 접수에서 이의신청 24명은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3,760만 원 거기 커트라인에 걸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소득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소득이 높은 농가는 우리가 세무서에 소득 확인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통보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진짜 가뭄의 단비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거 지원사업이 꾸준하게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바로 그 옆 페이지, 44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등록된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등록된 농가가, 지금 경영체 등록이 일단 여기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 이제 우리가 한 8,600명의 농가들이 지금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이제 우선 해당이 되겠고요.
○ 한상민 의원 그런데 대상 농가가 82농가뿐이 안 돼서 이게 어떤 식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데가 제일 큰 데가 시설채소 농가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축산 농가가 있고요.
나머지 경종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 수가 82농가가 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여기 혹시 소요 예산 시비 100%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잠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이거는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 외국인들이 이제 1차로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통역할 수 있는 통역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분들을 인천공항에서 우리 양주까지 모셔 오는 그런 차량 비용, 그런 부대 비용들이 조금 소요되고, 또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코로나가 있게 되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관도 필요해서 합숙소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지금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게 계절근로자 들어오면 향후 체류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로 지정이 딱 되어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들어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배정까지는 받았는데요, 들어오지는 못 했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 사유는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올해 소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셔서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양주시가 또한 국내 노동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도 항상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인력수급 마련,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저희 지자체가 타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도 맺어야 되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농가에 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하시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이 참고하셔서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45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이어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은 여기 보면 물론, 차도도 중요합니다.
차도도 중요한데, 기대효과에서 명기해주신 것처럼 농로포장 또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 업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런데 이런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농로포장은 왜 해?”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 차도만큼 농로포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이나 생산력을 위해서라도 꼭 유지관리 잘하시고 이런 예산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오전에도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고,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책자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아직 저희 양주지역에는 발생한 데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금년도에는 지금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강원도 쪽이나 점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앙주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까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백신을 지금 해가지고 구제역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차단방역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서 농가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요구하는 소독약이라든지, 그런 필수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방역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금 우리 가족농장이 철원에서 발생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지역에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 저희가 방역 초소를 설치해서 12월 말까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8대 방역시설이라고 그래서 외부하고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의식만 좀 더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가축질병은 충분히 차단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차단이 되고 저희 양주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저희 양주시만 봤을 때도 정말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저희만큼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역을 다니다가 들어온 민원인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비료 관련해서 농협의 조합원들은 신청하면 조합원들마저도 신청해도 그만큼의 수량이 나오질 않는데요, 현저히 떨어지고.
그런데 또 비조합원들은 아예 받지도 못한 상태고, 또 하나는 소규모 농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보조지원금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저희가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 농가에 지금 한 60% 수준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경영체 미등록 농가, 그다음에 주말농장을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런 농가도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들의 대한 복지지원, 체험, 직거래, 홍보 등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해야 합니다.
또 농업에 대한 예산도 확대시키고 적시적기에 배정되고 쓰여야 합니다.
예산은 모든 농업인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데 명의만 올려놓고 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입니다.
아까 나리농원 말씀하시던 문제가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맨발 걷기 길을 해달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이지연 의원 본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즘 워낙 유명합니다. 많이들 원하시고, 시민들한테도 최적의 장소가 나리농원이기 때문에 나리농원에서 예쁜 꽃도 보고, 건강도 찾고, 정말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사업도 꼭 추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리고 468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실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농업복합센터 신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게 되는 일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이 도시농업복합센터는 우리 양주 옥정이나 고읍지구 이쪽에 집단 주거지역에 도시농업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화분갈이라든지 또는 작물재배 교육,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농업체험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으로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예산 비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저희가 지금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후보지를 마련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아마 용역이 한 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의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보건소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 783㎡를 증축·개보수하여 재활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낙상예방훈련실 등을 설치하고, 사무공간을 개선하여 2022년 5월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건지소로 기능 강화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삼숭로61번길 10 삼숭동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철거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9억, 시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 1월 착공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156명 및 암환자 165명을 대상으로 5억 9,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수검 독려하여 9월 말 기준 수검률 28.55%, 2만 3,273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404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응』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양동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였고, 9월 말 기준 검사실적은(PCR) 81만 9,497건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은 10만 8,804명으로 재택치료자는 10만 7,493명,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입원은 1,771명입니다.
405쪽,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감염취약시설 132개소를 대상으로 4차 백신 방문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양주시민의 87.48%인 20만 5,633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접종 추진으로 집단면역 확보와 고령층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추진』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위탁방역 4개 업체, 보건소 자체 방역반 3개 반을 구성하여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였고,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유충구제를 942회 실시하였으며, 분무소독 2,5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 소독으로 시민과 환경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06쪽, 『임신, 출산, 양육 부담감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 인상 및 아토피 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구강보건센터 인식강화』입니다.
리모델링 확장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e-조은 영화관, 신토불이, 둘모아 구강건강 플러스,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연령별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선도적 건강증진 모델 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신체활동이 급격하게 제약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면형 씬씬만보클럽, 걷기대회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고, 양주시민의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체 영상 제작 방식에서 영상 전문업체 제작을 통해 보다 퀄리티 있는 교육 영상을 제작,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치매 지역사회 자원 강화』입니다.
치매 지역사회 자원 강화를 위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 협력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 21명에게 2회 기간 동안 총 8회의 농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407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지정』입니다.
음식점 110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여 우수 외식업소를 육성하였고, 코로나19 안심식당 13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감시 등 소비자 중심 식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 4,313개소, 식품제조가공업 등 564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84건, 고발 18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010개소 및 공중위생업소 205개소로 총 2,215개소의 위생민원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410쪽, 『양주신도시(옥정지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성장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 대응을 위하여 옥정신도시 내 공공의료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코자 하는 본 사업의 위치는 옥정동 949-1번지로 부지면적은 5,151㎡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8월에 공공보건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8월에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중에 도출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체 부지면적 1,151㎡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면적 716.32㎡의 규모로 삼숭동 315번지상에 특별조정교부금 29억, 시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건축공사 준공 및 2023년 3월에 내부 공사 마무리를 통한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희귀질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각종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를 직접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진료와 한의과 진료 및 보건증 발급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만족하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415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유충구제 942회, 성충구제 2,500회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해충기피제 분사기 27대, 해충포충기 57대, 일일모기발생 감시장비 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기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 해충포충기 20대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일일모기발생 감시장비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별 모기 양을 측정하여 모기가 빈발한 곳에 집중 방역을 실시토록 하여 건강한 양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페렴·독감접종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여 지역사회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빈틈없는 예방접종 준비로 감염병 없는 양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와 건강 격차 해소, 자기능력 향상과 함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대면 서비스를 2022년 5월부터 재개하여, 기초수급 가구 846명, 독거노인 1,497명에 대하여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56개소를 방문하여 2,850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의료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낮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쪽,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로 양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집중관리를 위한 감염병대응TF팀을 신설하여 역학조사 및 재택 치료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로 코로나19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감염 취약시설 내 코로나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코호트 격리를 통하여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업무는 담당 인력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신종감염병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안정된 인력확보로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23쪽, 『임신에서 양육까지, 양주 생생(生生)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소를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25쪽, 『구강건강 행동 실천을 위한 교육&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예방진료실, 교육실, 체험실을 고루 활용, 확대 운영함으로써 구강보건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기여하는 전반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건강증진사업 ‘양주 온&오프 헬스’』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비, 확산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상회복이 된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과 함께 대면형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대면형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에 잘 구축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8쪽, 『맞춤형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동·서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특화사업을 수행하여 치매환자와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기 검진과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자별 세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치료관리비 및 치매환자 조호용품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예방부터 돌봄에 이르는 개인별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431쪽, 『음식점 선택권 보장으로 현명한 외식 생활』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110여 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안심식당을 132개소로 확대 지정 및 홍보하여 안전한 외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상하수도요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신규 지정과 재지정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 우려가 낮은 안심식당 지정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외식업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32쪽,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식중독 예방,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까지 위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3쪽,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옥외영업장 허용 등 적극 검토 및 홍보하여 영업신고를 하도록 독려 및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위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 양주시 응급실에 대한 보고는 아무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이거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못 하세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코로나가 또 확산 추세인데 양주시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까요?
○ 정희태 의원 네.
○ 보건소장 이재환 정희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타 시군이나 아니면 인근 시군의 응급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예스병원과 우리병원, 2개소가 되겠고요.
예스병원이 자체적으로 응급실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 한국병원 개소 관련돼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한국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고, 2개 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한번 해보고, 또 타 시군에서 응급실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를 들면 동두천 같은 경우나 연천, 가평, 이런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가 이쪽에서 응급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법적으로 지원금이 들어가서 응급실 운영을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태고, 양주시는 의정부 성모병원의 권역별 이쪽에 해당이 돼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응급실 운영 지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나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이나 우리가 시민을 위한 응급실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나 하는 부분을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또 병원 2개소에 제출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취합이 된 부분이고, 많게는 10억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적게는 동두천은 도비하고 5대5로 하는데 2억 넘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다 응급실 운영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빨리 법이 제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부시장님도 영상회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고, 또 지금 예방접종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특히 감염취약시설 노인 계층들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또 양주시가 젊은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많아서 타 시군보다는 또 감염력이 높아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별검사소 충분하게 개방해서 사전검사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진단받아서 약 처방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감염취약시설의 관련 시설 부서팀하고, 과하고 협의하여서 발생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중증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접종률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질문한 부분...
○ 정희태 의원 치매안심센터요.
○ 보건소장 이재환 치매안심센터 부분은 동부하고 서부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는 많은 홍보나 이쪽에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서부 쪽은 지금 시장님, 의원님, 지역주민들 거기 활용도를 높이는 또 관심도가 있어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조례나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위탁 여부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기가 좀 늦어졌고, 내년에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입니다.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의견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동 보건사업을 운영 중에 계시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도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된 이용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보건사업 나가실 때 그 팀만 나가지 마시고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나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두 가지 서비스를 같이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시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은현, 남면, 광적, 이런 식으로 지역 담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당자들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편 발송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치매는 약간 저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치매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경증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버스의 운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버스를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 강혜숙 의원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소 전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우리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지금 2023년도의 예산들이 각 지자체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나 그다음에 세수 부족, 이런 사유로 인해서 2023년도에는 초긴축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시민의 건강, 그다음에 보건, 그다음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또 건강하게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예산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돼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노인시설들, 이런 부분에 접종을 꼭 독려해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시민들은 양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주차시설이 너무 안 돼서 사용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루속히 보건소를 따로 신축해서 보건소 업무를 주차장도 넓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향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계획이나 진행 상황이나 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재환 저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당사자이고, 또 양주시민입니다. 누구보다도 불편한 사항이나 접근성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밀히 한번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의 의견을 받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412페이지, 413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13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접수 건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재환 412페이지...
○ 한상민 의원 413페이지요.
○ 보건소장 이재환 413페이지에...
○ 한상민 의원 413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인데 맨 끝에 민원 접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4,000건이 넘고, 올해는 3,447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지금 표시해놓으셨는지?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이거 자료 작성은 우리 팀장한테 여쭤보겠지만 보건소 콜센터에 코로나 관련이든 해가지고 민원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접수 건으로 지금 기록해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게 접수 건인 거예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민원이 아니라?
○ 보건소장 이재환 우리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민원실에 방문했던 접수 건 맞습니다.
○ 한상민 의원 접수 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접수 건입니다.
○ 한상민 의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민원이.
○ 보건소장 이재환 그런 민원 아닙니다.
○ 한상민 의원 이렇게 민원 접수라고 해놓으시니까 본의원이 볼 때 이게 민원이 이 정도면 어떻게 지금 저걸 하셨나 싶어서.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무슨 말씀인지, 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민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군의관님이 어디서 근무를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라고 하고요.
군부대에서 근무해서 군의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하고 2개 보건지소에서 내과, 치과, 한방과, 이렇게 근무지 지정돼서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1층 뒤에 공중보건의사들 대기실하고 우리 이동보건의사 대기실이 있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민원 업무 있고, 진료한다든지, 예방접종 예진한다든지 있을 때는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 한상민 의원 한 분이 계신 건 아니죠? 계속 로테이션으로.
○ 보건소장 이재환 거의 1년에 한 번씩 신규 배치됐을 때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분장을 의사들끼리 합니다.
○ 한상민 의원 그분들이 와서 계시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재환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저희가 3년 복무 중에서 양주시 보건소로 전입 오는 경우는 양주시에서 2년 복무를 합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런데 소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군의관님들이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인이랑 싸우기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이 저한테 저걸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섬유지원센터에서 백신을 맞으러 가면 그분들이 5시에 이제 퇴근을 하신답니다.
퇴근을 하시는데 4시 40분 되면 민원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시간이라고 접수도 안 받고,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하면 이상반응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냥 시간 되면 퇴근을 하시고, 또 민원인이랑 다툼도 많다고 하세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짚어서 잘 관리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아까 코로나19, 421페이지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정희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취약시설이 양주가 유독 많습니다.
어르신들 요양병원 시설이나 종사자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고위험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가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벌써 본격화가 되긴 했지만 이분들 접종도 잘하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공식화돼서 기존 백신보다 2.6배가 강하다는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접종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양주는 그래도 저희가 일을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권에서는 중상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전국 단위의 접종률을 한다 하더라도 양주시가 거의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시의 감염취약시설에 해당되는 접종 대상자가 워낙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4주간 집중 접종기간, 접종률 향상 기간으로 오늘 영상회의에서 주재를 했고요.
또 우리 관련 시설 팀장들하고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맞춰서 위중증을 낮추기 위해서는 1명이라도 실질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접종률을 높여서, 이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접종을 해봤고, 또 감염도 많이 돼 봐서 본인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 돼 있다 보니까 예방약에 의존하는 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럼에도 위중증이 자꾸 늘어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감염취약시설 60세 이상 대상은 저희가 1명씩이라도 찾아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저희가 지금 처음 개량 백신이 나온 상태잖아요?
○ 보건소장 이재환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떤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여쭤보면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백신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맞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게끔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이해가 잘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접종을 받고 후유증을 겪는 분들은 저희는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이재환 지금 이 예방접종 후유증은 최근 들어서 위중증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거의... 잠깐만 이건... 담당 팀장님이 안 계셔서...
이상 반응 담당 주무관이 우리 예방접종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중증 신고 접수되고 처리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기록이 없습니다.
○ 한상민 의원 저희가 접종받고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치료비는 지원이 되는데, 후유증 받는 분들도 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구강건강인데,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1학년만으로 대상을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참여 대상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둘모아 구강건강프로그램은 방학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걸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2층이 교육실이고, 3층이 체험실을 만들면서 이걸 하는데 한 팀당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고요.
1학년을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한 거고요.
내년에 좀 더 많은 인원을 할 예정입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인원으로 하실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계신 건 없으세요? 잡으신 것 없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저희가 지금 이 구강보건 관련해서 2023년에 신규가 추가로 제가 발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업무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해도 아이들 구강관리에 조금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령층이 다양하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 요즘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근마켓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판매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샀던 거를 되팔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유통 관리가, 사서 좀 불이익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체계나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완전 포장된 유통이 가능한 제품들로 그거는 별도의 안전관리 대상 식품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한다는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아니면 시민의 건강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은 영업 신고를 해서 업소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식품들은 본인들 자유에 의해서 통제 밖에 들어가 있는 식품입니다. 관리 대상을 할 수가 없는 식품.
○ 한상민 의원 당근마켓 자체에서 시민들끼리 주고받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 보건소장 이재환 네.
○ 한상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48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1원, 6팀, 현원 94명으로 평생학습, 교육지원,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550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2년에는 서정대학교-연천군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사업으로는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양주”를 만들기 위해 독서문화진흥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구축, 감정인식 도서 추천 서비스 키오스크 도입 등 스마트 정보화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2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비전을 시정 목표인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로 하여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 실현, 독서 인구 확대 및 독서문화 생활화를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평생학습 운영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으로 554쪽,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 중심 평생학습을 확대하기 위하여 야간·주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시민활동가 양성으로 마을 학습 공간 운영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양주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5쪽,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입니다.
금년에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에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어 지난 10월 HiVE 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특화분야로 휴먼케어서비스학과, 반려동물과, 그림식품가공과를 개강하고 다양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 연계를 통하여 지역 특화 인재 양성 및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6쪽,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전체 초중고 56개교를 대상으로 25개 사업에 시비 약 2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양주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교육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7쪽, 『내실 있는 진로‧진학 지원으로 우수 인재 육성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대안학교 72개교를 대상으로 공교육 내실화 사업, 무상급식, 무상교복, 대응지원사업 등에 118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진학 종합지원시스템 등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종합적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0쪽, 『회천도서관 건립』입니다.
회천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회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가칭 회천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도서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시민의 지식정보 및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회천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1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독서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책 읽는 도시’ 양주 구현을 위하여 독서마라톤, 작가초청 강연, 찾아가는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2023년 양주 올해의 책’ 선정과 독후감 공모, 독서토론, 북크로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에도 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 문화의 날 행사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인문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책 읽는 양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2,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독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및 문화나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 5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도시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개관 시설개선비 및 냉난방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지식정보 공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3쪽,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생활 속 복합문화 플랫폼-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내 문화 예술 및 미디어 창작 등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양주시 도서관을 새로운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옥정호수, 꿈나무, 고읍도서관 3개 관으로 옥정호수도서관은 ‘모두의 미술관’ 및 ‘미디어 창작실’을, 꿈나무도서관은 웹툰, 만화 특화 공간으로, 고읍도서관은 여행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전시, 공연, 창작,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도서관이 차별화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4쪽, 『시민 편의를 위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꿈나무, 남면, 광적, 고읍도서관 4개 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5쪽,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2023년 도서관 7개소에 셀프 회원증 발급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셀프 회원증 발급 시스템은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회원증을 직접 발급하여 이용자의 시간 절약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자원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추진으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이거는 지금 4개 기관에서 한 건데요.
모바일 아트 및 캘리그라피, 그리고 실버 요가, 웃음 치료, 소명, 발달장애인의 도예, 네 부분입니다.
○ 이지연 의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처음 취학 전에 학교를 갈 때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양의 지축의 복지관에서는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 예절이라든가 식사 예절 등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곰두리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상시로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일반 학교 어울림 반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한번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떠실지,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 대상으로도 아이를 놓고 학교에 처음 보낼 때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아이를 학교 보낼 때는 어떤 점이 있는지, 팁 같은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성인 장애인 교육도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하나 추가로 넣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내년에 잘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참 많이 난감할 겁니다.
우리가 좀 미리미리 챙겨주면 훨씬 도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으로 떠나는 인문학 산책 등 각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에 없던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독서문화사업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넣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 이지연 의원 그런가요? 그럼 이 사업은 어디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공모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럼 올해도 진행은 가능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이지연 의원 내년에도?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저희가 문화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보통 뿌려주는데, 저희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올해도 지금 문화의 날 행사로 세계관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음악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제가 삼숭동 희망도서관에 한 2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마 모집이 금방 찰 정도로 시민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도 잘 그럼 운영 꼭 좀 부탁드리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도서관도 좀 넓혀서 정말 양주시민들이 이런 문화콘텐츠를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특히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이 서부 쪽에도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꿈나무나 광적에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양주시가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학생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양주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들이 이제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회천신도시 내에도 지금 회천도서관 건립 예정이 있고, 지금 현재도 도서관들이 옥정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삼숭동 희망도서관.
이제는 도서관 활용도 다양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의정부시에 보면 음악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서관들이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 양주시에서도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도서관에서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꼭 검토하셔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은현도 도서관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은현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은현만 없네요? 지역별로.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은현이 봉암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가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폐쇄가 됐습니다.
○ 정희태 의원 그래도 은현 분들도 도서관이 없으면 섭섭해하실 수 있고, 또 거기 지역의 아이들도 있으니까 은현면사무소를 신축할 때 같이 계획해서 도서관을 해보시면 어떨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면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때 돼서 하면 면장님이 또 안 된다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서관을 몇 층에 하겠다.” 아니면 “옆에 하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지연 의원님이나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본 의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희 어른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은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길 바라며, 또 혹시 새로운 복합문화 플랫폼?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정희태 의원 이게 복합적으로 도서관 책 읽는 공간이 아닌 다른 복합이 다 들어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지금 옥정호수도서관은 3층 복도에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협회에서도 올해 두 번의 전시회를 가졌고요.
또 시민들의 전시회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정호수도서관 지하에 미디어 창작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경동대와 같이 협업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의원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지역별로 도서관을 리모델링이나 이제 신설하실 때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보다 크게 각 지역별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17일 1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