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회의록 > 제34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6 월요일)

제3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 평생교육진흥원

(10시 00분 감사계속)

○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 배영.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 위원장 김현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소장님께서는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발언대에서 발언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어도 무방하나,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사업』은 금년 말까지 약 45억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자동 드레인, 재염소 설비, 소규모 유량, 수압 감시 등 상수 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매년 2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 약 2km∼3km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차집관로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양주시 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하여 장흥하수처리장 외 4개 처리장의 신·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홀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하여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환경부, 경기도와 양주시 등 4개 시·군이 체결한 “한탄강 색도개선 업무협약”에 따라 신천하수처리장에 색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색도로 오염된 한탄강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방류수 색도 150TCU를 50TCU 이하로 개선하고자 2022년 4분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하여 약 33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백석읍에 위치한 오산 근린공원은 2021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실효가 도래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현황은 법정 도시공원 82개소와 녹지 111개소, 쌈지공원 126개소 등 총 31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인공호수 준설공사, 옥정신도시 순환 둘레길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이 중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291쪽,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마을상수도 11개소 중 9개소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마을상수도 음용 수용가에 부적합 판정 및 주의사항 등 안내문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의 경우는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투입, 시설 청소와 소독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도락산 송천 2개소에는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외선소독기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매월 6개 항목 및 연 1회 47개 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3쪽,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철저』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8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및 요금징수, 급수공사 등 상수도 관련 업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2027년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3차례에 걸친 협약 변경을 통해 위탁사업비를 절감하고, 통합 가압장 토목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로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성과분석 용역의 매년 추진을 통해 상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진행하는 등 시민 편익 극대화와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선의 운영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5쪽, 『노후된 수도관 전수조사실시』입니다.

20년 경과 노후주택 수도관 전수조사실시 결과 공동주택 568동, 단독주택 5,242세대가 조사되었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 언론사, 현수막, 전광판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2021년 19가구, 2022년 4가구 등 현재까지 23가구에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6쪽, 『공업용수 사용 활성화 제도적 방안 강구』입니다.

양주시 공업용수 수수 사업이 2022년 8월 최종 마무리되며,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검준, 홍죽, 남면산업단지 등 3개소와 서울우유, 대륜발전 등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외에도 기업체에서 공업용수 공급 요청 시 기존 산업단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업용수를 적극 공급할 계획입니다.

297쪽,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 전환유도』입니다.

2020년 기준 마을상수도 12개소 중 9개소는 총 16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했으며, 1개소는 지정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상수도 2개소 중 홍동 마을상수도는 전체 55가구 중 토지사용동의가 안 된 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8가구를 금년도 말에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며, 헤네미마을의 경우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방상수도 전환을 적극 유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부지매입비 62억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잔여금을 지급, 덕계저수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재산관리관을 공원사업과로 이전해 덕계저수지의 시민을 위한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 조성 등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00쪽, 313쪽, 『하수처리 구역별 요금 차등제 검토』입니다.

하수도 차등요금제 실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차등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월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정화조 사용자는 연 3만 원의 하수도 사용료 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의 요금 차이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현실화율 요금체계가 끝나는 2022년도 수입‧지출 결산 결과를 검토한 후 차등요금제, 정화조 청소비 직접 보전, 합류식 지역 하수도요금 부과 제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02쪽, 『노후하수관로 적기 유지관리』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하여 구조적 내부 결함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 약 4.9km에 대하여 정비 완료, 2단계 사업은 공사 추진 중이며, 3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304쪽, 『하수처리시설별 처리비용 분리 방안 검토』입니다.

수질 색도개선사업, 방류수 수질 강화에 따른 산업용 폐수 과부하로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조례를 2021년 4월 26일 공포, 제정하여 산업용 폐수 하수도 사용료를 전년 대비 17.1%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투자, 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등 총괄 원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용 하수도 요금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요금을 인상하고, 처리비용 원가절감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06쪽, 『소송 대응 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2022년 5월 3심이 기각되어 소송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황으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라 간접비 등 사업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7쪽, 『광적하수종말처리장 적극 추진 노력』입니다.

광적 하수처리장은 일 2만톤 신설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협약을 금년 2월에 체결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오지 지역 하수관로 신설 추진 보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오지 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처리구역 외 지역은 국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자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국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10쪽, 『차집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기존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오지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2쪽, 『하수처리 관련 민원 해소 노력』입니다.

지적해주신 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구역 내 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315쪽, 『덕계저수지 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우선, 덕계저수지를 시민들을 위한 쉼터,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안전부 특수상황개발지역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설계비 및 시설비 총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덕계저수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금년도 안에 실시하여 향후 개발 방향 및 기본공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16쪽, 『옥정 호수공원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옥정 호수공원 인공호수 내 저면 수초 및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옥정 호수공원 야간경관 빛 축제 루미나리에 및 경관 식재를 실시 중이며, 2023년도 음악분수 활성화를 위하여 연출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계획으로, 옥정 호수공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17쪽, 『가로수 식재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신규 가로수길 조성 1개소 및 보식을 통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총 993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사업계획에 양주시 기후에 적합한 수종과 가로수 생육환경을 고려한 사업 추진으로 가로수의 고사율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지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지역별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철저』입니다.

지역별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원 서비스가 취약한 구도심 및 서부권 지역을 우선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토지 보상이 완료된 백석읍 방성리 등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권에 위치한 국·공유지 유휴지 등 생활권과 밀접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장흥면, 광적면 등에 쌈지공원·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주변 소규모 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20쪽, 『공원 잡초 제거 등 유지관리 철저』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23쪽, 『제초 작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82개소, 녹지 111개소, 식수대 9개소 등에 대해 연간 4회 예초 작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절한 시기에 잡초 제거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 『아파트 녹지 공간 통행로 조성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녹지 내 통행로 조성은 검토 결과 규정상 불가한 사항이며, 대안으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잔디 보호매트 설치 등으로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저수지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덕계저수지를 매입한 이후 2021년 12월 덕계저수지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5월 덕계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덕계저수지에 배치하여 저수지 주변의 전반적인 환경정화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덕계저수지를 안전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과년도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정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우리 양주시가 삼성엔지니어링에 84.5억 원을 배상한 그 내용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위원 너무 크게 양주시가 손해를 봐서 이거를 안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사가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주식회사 태평양개발이었고, 당초 공사기간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080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공사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2,168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1,088일이 지연된 겁니다.

3년 가깝게, 2년이 넘게 지연이 됐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위원 공사 지연 사유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LH공사가 연기 요청을 했답니다.

사업비 분담금 협약 같은 게 지연이 돼서 2회 260일이 지연이 됐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3회 254일이 지연이 됐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하수 전 처리동 용량 확장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 및 하도급업체 부도로 업체 변경 승인까지, 그래서 574일이 지연됐습니다.

보면 LH가 처음에 사업비 분담금 협약 지연 때문에 공사 연기 요청을 했다는데 LH가 연기 요청을 하면 그냥 다 받아주는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타당한 사유라든지, 공사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2009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옥정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LH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담당자는 이게 지금 분담금 협약이 지연이 된 거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럼 빨리 합의가 되게 노력을 하긴 하신 겁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 11월에 착공해서 2012년 10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LH공사가 아니라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병되기 이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택지개발로 인한 하수처리장 분담금조로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120억,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120억에 대한 돈을 아무 협약 없이 일단은 저희 시에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 받은 240억 가지고 사업을 일단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LH가 합병이 됐고, LH 쪽에서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 지연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채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끌고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무 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013년 8월 달에 협약에 의해서 납부하게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 240억 받을 때, 120억, 120억 받을 때 협약 없이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납부를 한 사항으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이 된 사항입니다.

○ 정현호 위원 중간에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는데 저는 ‘직원들이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동절기 공사 중지는 그럴 수밖에 없고, 설계 변경할 때 ‘하수 전 처리동 용량 확장 의사결정 지연’이 있었습니다.

과 전체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는데 574일이 지연이 됐다는 게, 1년이 이게 뭡니까? 날짜가 너무 오랫동안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당초에 설계는 2만 2,000톤으로 해서 설계가 된 상태였고요.

하수정비기본계획상 1차 증설이 4만 3,000톤에서 6만 5,000톤, 그리고 2차 증설에 의해서 2만톤에서 8만 5,000톤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계는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중에 하도급사가 부도나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원도급사.

물론 원도급사에 대한 귀책사유도 있어서 지난번에 간접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만 2,000톤에서 6만 5,000톤으로 변경할 때 그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역세권에 의해서 남방하수처리장도 지금 현재 용량이 일부 사업 변경에 따라서 오수량 산정이 늘어나면서 한 부분도 한 1년 반 정도 소요되고요.

설계 변경에 따른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그게 2만 6,000톤에서 5만 몇천 톤으로 변경하셨다고요?

○ 하수과장 윤형호 아니, 2만 2,000톤에서요.

원래 최초에는 일차적인 거는 2만 2,000톤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향후에 1차 증설 때 4만 3,000톤의 물량을 증설하게끔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만 5,000톤의 전 처리동을 짓게 되면 2차 증설할 당시에, 그 당시 검토할 때 LH 쪽에서 회천지구까지 들어오게 되면 금방 6만 5,000톤까지 간다는 전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처리동 만큼은 진행하면서 6만 5,000톤을 한 번에 지어서 예산 절감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설계 변경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 때부터 감안이 안 된 겁니까?

이거 3년 안 되게 처음에 공사 기간이었잖아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정현호 위원 이게 원래 중간에 이거를 할 계획이었던 겁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중간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2만 2,000톤짜리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후에 4만 3,000톤을 1차 증설해서 4만 3,000톤을 증설하게끔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반영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전 처리동만 진행하면서 전 처리동만 6만 5,000톤, 1차 증설 것까지 합해서 6만 5,000톤으로 가자, 그랬을 때 “예산 절감이 좀 이뤄지니 어차피 4만 3,000톤의 증설이 신도시 택지개발에 의해서 곧 진행될 것 같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6만 5,000톤으로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기본계획상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 건 아닌데, 몇 년도에 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초 설계할 당시는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이 아니라 일단은 이후에 대한 부분을 그때 이후에 하더라도 상관은 없었는데, 시행하면서 한 번에 가자는 그때 당시 결정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총사업비가 1,109억 원입니다.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는데, 청구 금액이 간접비 판정액이 63억 5,300만 원이고, 이자 등이 20억 7,300만 원입니다.

계 84억 2,600만 원을 청구를 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정현호 위원 일단 청구한 건 청구한 거고, 공사가 지연돼서 그 회사에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삼성엔지니어링이 대한상사원에 중재합의서를 송부하고, 2016년 1월에 대한상사원으로부터 양주시로 중재 신청 접수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20년 1월에 양주시는 84.5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그해 4월 달에 중재판정금 84.5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1년 있다가 21년 5월 1심 원고 패소 판결받고 항소하고, 또 12월 달에 2심 원고 패소 판결받고, 또 항소해서 올해 5월 달에 3심 원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2016년도에 대한상사원으로부터 중재 신청된 통지를 받고, 2020년 동안, 4년 동안 그냥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4년 동안 끈 부분은 그 중간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재신청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에 “취소해 달라.”라는 과정과 그리고 중재 결정하는 데 중재원으로부터 중간에 협상 보고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재에서 결정한 부분은 2020년 4년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재원에 대한 검토사항이 긴 부분이 좀 있었고요.

○ 정현호 위원 그 당시 중재원에 통보를 한 거죠? 양주시에서 인정한다고.

○ 하수과장 윤형호 중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현호 위원 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중재 합의에 송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보니까 그 당시 시장이 부재중이었죠?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부시장이 결재를 하면서 판결을 받게 됐고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정현호 위원 당시 관련 업무를 보던 공무원 6명이 경징계를 받았죠?

○ 하수과장 윤형호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결재하시면서 의견을 달았는데요.

그 의견 사항 부분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중재하겠다고, 합의를 하겠다고 송부한 사항으로 경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부시장은 결재를 왜 한 거죠?

그동안 4년 동안 끌었던 게 다 해결이 돼서 결재한 겁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아니, 그때 결재할 당시에 중재 합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 정현호 위원 84.5억 원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정이 돼서.

○ 하수과장 윤형호 ‘중재합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그때 당시에 내부 결재에서 “중재로 가겠습니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부 결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법률 자문을 득한 다음에 중재를 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왜?

○ 하수과장 윤형호 경징계 먹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중재합의서를 송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직원 6명은 왜,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겁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그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행위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얘기요? 그게 무슨 말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부시장이 해당 소송에 대해서 의견을 달았는데 그 의견대로 따랐어야 하는데 그 의견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 정현호 위원 그럼 그 당시 부시장님이 결정한 내용은 어떤 거였는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하수과장도 얘기했지만 “법률 자문을 받은 다음에 중재 요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 정현호 위원 법률 자문을 안 받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렇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결재한 내용을 직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 하수과장 윤형호 의견을 다른 사항에 대해서 미처 그거를 아마 시행하면서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재합의 송부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어느 부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가 관련 직원들이고요.

내부적으로 감사를 한 상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 정현호 위원 징계 내용은 다 경징계였죠?

○ 하수과장 윤형호 제가 알기로는 경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중재판정이 되고 나서 중재판정이 잘못됐다고 판정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해서 승소한 예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중재취소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중재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 간접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중재원에서 인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측에서 주장하지 않은 추가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중재위원장의 임의 판단에 대한 부분이 5억이라는 돈이 또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 측에서 요구를 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 양주시는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양주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중재판정을 한 것에 대한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래서 5억에 대한 부당한 결정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하수과장 윤형호 5억도 있고요.

대법원에서 판결할 당시에는 간접비에 대한 부분이, 차수에 대한 부분이 ‘준공한 건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대법에서 2018년 11월 달에 판결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원에서는 이거를 다 반영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간접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수에 대한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대법에서 판결한 대로, 그런데 전체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판결한 부분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해서 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 정현호 위원 이유는 있으셨겠지만 어찌 됐든 다 기각된 거 아닙니까?

다 패소한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물론 검토는 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대법에서만 기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는 하다가 물론 패소는 한 사항이고요.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은 애당초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진행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추가적인 답변드리면요.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확률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만에 하나 저희가 또 약간의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아니 이렇게 다 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 내용도 제가 판결문도 검토해 봤는데 판사들이 결정한 것도 다 말이 옳아요.

지금 이쪽에서 양주시에서 제시한 것은 그냥 제시한 것뿐이지, 이쪽 생각인 것뿐입니다.

질 거를 꼬투리 잡고 시간 끌기 한 거 아니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이게 소송으로 또 2년 4개월이 끌어갔습니다.

2년 4개월은 누구를 위한 2년 4개월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 소송 제기할 때 자문은 받았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저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소송대리인 선임하면 그분들은 어차피 수임료 받아야 되니까 일을 하려고 당연히 소를 제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하수과장 윤형호 물론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저희 쪽 부분에서의 수임료는 하여간 최적으로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 관계하고의 정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지금 간접비에 대한 부분,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돈 못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간접비 발생이 된 부분도 없잖아 좀 있고요.

저희 시의 귀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간접비에 대해 반영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인데, LH하고 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간접비에 대한, 손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양주시민의 세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책임은 누가 아무도 안 집니까? 이 책임은.

그냥 공무원 6명 경징계받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겁니까?

또 소송하면서 소송비가 2억 6,500만 원을 또 손해 보게 됐어요.

상대방 소송비까지 다 물어준 거죠.

그 당시 부시장님은 무슨 징계를 받았습니까?

부시장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억울한 게 있어서 소송을 한다고 쳐요,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질 게 뻔한데 합니까?

지금 양주시에서는 질 게 뻔한 거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게 뻔한 소송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준 겁니다.

누가 봐도 답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LH를 상대로 이 비용에 대한 만회 대책은 세운 게 있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협약서상 정산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에 대한 거를 따져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간접비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생각입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까지 찾아낸 건 없습니까? LH의 귀책에 대해서.

○ 하수과장 윤형호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합병되기 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준 시점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진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달아서 지금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 정현호 위원 어차피 지금 LH하고도 계속 이어서 공사를 더 해야죠?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에 대한 부분이 회천지구, 그 부분의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계속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양주가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시면서 본위원과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같이 노력 좀 합시다.

LH가 잘못된 부분을 그냥 덮어두면 지금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잘못한다는 거 확실히 명심하시고요.

꼭, 꼭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9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감독 철저’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매 분기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매 분기 실시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1년도에는 4회를 공문 발송했는데 2022년도에는 1회 발송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해서 결과치가 1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1회 했다고 지금 보고드린 거지, 정기적으로는 지금 2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분기별로 실시를 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많이 하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미완료에 홍동하고 헤네미가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서와 2022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홍동, 신암골, 헤네미,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올해 사업설명서에는 신암골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신암골이 없는 건가요?

신암골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거기 신암골은 완료가 됐습니다.

○ 강혜숙 위원 언제 완료하셨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건 2021년도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2021년도에 하셨으면 2022년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는 반영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신암골은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급수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현재 마을상수도가 아니라는 거죠?

○ 수도과장 배영 네, 올해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올해요?

○ 수도과장 배영 예,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사항 책자 297페이지에 보면 2022년 8월 30일에 지금 완료된 것으로 돼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9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수질검사가 2022년도에 1회에 실시됐다는 거는 이 책자를 작성하는 시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자를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 수도과장 배영 이 자료 낼 때까지는 신암골은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 얼마 전까지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서류를 작성하신 시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한 공문을 1회 발송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97페이지는 8월 30일 날 신암골이 마을상수도가 폐지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 수도과장 배영 이게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고, 급수공사 신청해서 이것은 아직 폐지 고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완료됐고, 마을상수도 폐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서류작성의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 맞나요?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책별로 지금 일정이나 작성하셨던 신암골에 대한 완료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잘 검사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을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한 마을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약수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월 11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한 번은 정기적으로 큰 검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예.

○ 강혜숙 위원 이 검사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주시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문으로 공문 발송하고요.

마을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약수터에도 표시를 하고 계신가요?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월 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고,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불합격 통보됐다고 시험결과서를 약수터에다 부착을 하고, 바로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결과가 나오면 나올 때까지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고요.

수질검사 결과는 별도로 양주시 홈페이지에 지금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여기에 자외선소독기가 설치가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 수도과장 배영 안 그렇습니다.

지금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주의, 약수터가 대부분 다 개인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 토지주의 토지사용동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토지사용동의가 됐더라도 자외선을 설치하려면 전기가 인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전기 인입에 대한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사용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중 이용 개소 중 토지사용동의가 가능하고, 전기가 인입할 수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게 설치가 안 돼도 먹는 물에는 문제가 없는 거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배영 지금 현재 약수터 가장 큰 문제는 양주시 대부분의 약수터가 암반수보다는 다 건천수가 대부분이고, 강우량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가 오면 많이 나오고 가물면 적게 나오고, 심지어는 공원묘지 밑에 약수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약수터가 대부분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약수터의 실익이 떨어지는 데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수터 효용이 떨어지는 데는 약수터를 지정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수질은 대부분 다 대장균이 검출이 되는데 그건 가축 분뇨나 이런 것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원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청소할 부분을 청소하고, 또 수질검사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대한 공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용에 불편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지적사항 처리 결과 310페이지입니다.

차집관로 설치사업 추진인데요.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차집관로 주변까지 관을 매립해야 된다.” 또 “화장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정화조 설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개인이 차집관로까지 1, 2km의 관을 어떻게 파느냐? 큰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개인이 그걸 파서 관로를 묻는 건 어렵지 않으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수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구역 관로를 일부 차관관로, 개인이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만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직접 차집관로를 거기다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개인이 지금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과거에 정화조를 묻으면 차집관로까지 연결을 안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전에는 저희 시에서 차집관로, 하수관을 묻지 않았을 때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데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개인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수관로 설치한 부분이 한 95%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한 500억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관로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양주시민이 24만이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아직도 양주시는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차집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직굵직한 이런 관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확충을 하셔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다중밀집지역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다 설치가 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1가구라든지, 2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지금 당장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311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 하수관로 미정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0개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러니까 거기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일반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특별히 재원을 좀 배분해주면 그 배분해준 금액으로 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각 부서에서 보시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공모사업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서 공모가 있는지를 찾으셔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향후 계획은 2035년까지 정비사업 완료라고 하셨는데, 완료가 가능하신 상황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앞으로도 지금 한 12∼13년 정도 남았는데요.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냥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하여튼 저희가 1년에 한 2, 3개 정도는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계획 진행이 잘되시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권 834페이지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페이지 숫자 다시 한번...

○ 이지연 위원 834페이지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지금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잘 보이는 곳을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사업에 야촌교차로와 자이아파트 사거리, 자이아파트 일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금액이 8,000만 원을 들여서 보행로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삼숭 자이아파트 일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여기는 지금 올해 11월 달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돌출돼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결주지 포장이라든지, 보호틀이 뿌리가 튀어나와서 틀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할 목표로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그곳의 인근 도로는 정비가 되어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보도가 있고요.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보도의 문제점은 나무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보도를 들어 올린 상태이고, 그리고 예전에 가로수 밑에 철제로 보안망 해주셨던 게 지금 다 들려서 오히려 시민들의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럼 그 당시 이 나무뿌리가 어느 정도 자랄 거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혹시 그 깊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가늠하셔서 심으신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어쨌든 가로수 식재할 때는 뿌리가 위로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 어떤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 식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저도 가끔 제가 사는 동네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틀이 틀어지고 뿌리가 나와서 통행에 엄청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식재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감안을 하고 식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비용이 드는 거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글쎄,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한다 해도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횟수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여튼 가로수 식재할 때 규격이라든지, 식재의 깊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안을 해서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인근 도로를 그쪽으로 잡긴 하셨는데 혹시 반대편 도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반대편 도로 하면 이 38주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편까지 하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야 하니까, 점차적으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반대편은 아예 황폐화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보도가 망가져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그 길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이 그냥 버려진 땅 같아요.

거기는 양주시가 아니고, 무슨 의정부시도 아니고, 이쪽으로 보도 관리하실 때 반대편 쪽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두셨다면 그렇게까지 방치가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여튼 다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사업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업무 특성상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공원사업과에서는 가로수 관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차츰차츰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매번 저희가 행감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각 부서가 달라서 일이 좀 어렵다.” 많이 듣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부시장님.

○ 부시장 금철완 네, 말씀하십시오.

○ 이지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시든가 하셔서 저희가 행감 때 이런 얘기 내년에는 좀 안 듣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사님, 파일 올려주세요.

처리결과 318페이지입니다.

지역별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하신다고 지금 처리 결과 발표하셨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 잘 안 보여...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그 옆에 곰돌이 어린이집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 다니는 보육시설입니다.

인근에 지금 공원이 있어 보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지금 사진으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지연 위원 주변으로 계속 장애인에 관한 시설, 센터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인도만 있고 이분들이 쉴 공간이나 녹지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곰돌이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공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리고 지금 로제비앙 뒤쪽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하나 있는데 아직 그거는 지금 조성계획이 추후로 밀려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왜 밀려 있을까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지금 저희도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도 2023년도 미집행도 5곳이 있고, 2020년도 미집행공원도 지금 2개만 조성 공사가 들어갔고, 3개도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 거는 압니다만 저곳은 특히 아이들이 있고, 여러 사회가 보호해야 될 약자들이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 주변에 미집행으로 계속 지연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데요.

여기 이 부분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그 부지 외에는 다 개인 사유지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데 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원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우리 이지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검토하셔서 보고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필요하신 분이 정말 필요한 곳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제가 토요일에 오봉산에 산사음악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 우이령 길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우이령 길에 지금 등산로 자체가 맨발 걷기로 되어 있는 공간 있는 거 잘 아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글쎄... 저도 우이령 길 몇 번 가봤는데 별도로 맨발로 벗고 등산하는 장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해당 관련과는 아닙니다만 우이령 길에서 많이 다녔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잘 보시면 이분이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산로 천보산 산림욕장 쪽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이령 길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흙 정비만 하면 좀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양주2동 하늘물공원 옆에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하려고 별도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리공원에 해놓으면 괜찮은데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또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해야 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천일홍축제의 꽃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지금 하늘물공원 옆에 양주2동 산에 조성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하는 하늘물공원도 좋은데 거기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리공원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맨발로 걸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중조절 효과나 여러 가지 당뇨나 이런 부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 굳이 어려운 등산로 길을 다 찾아서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가 잘 조성이 된다면 저희 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아마 외부에서도 관광으로 들어오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과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여기서 필요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세족장이요.

만일 저희가 맨발 걷기 길을 만든다면 세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원사업과에서 나리공원 부지는 갖고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그쪽에 이렇게 세족장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여튼 그 부분은 농촌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기왕이 만드실 때 그냥 정말 딱 세족장만 만드시지 마시고, 가방걸이를 하거나 물품을 할 수 있는 거나 편의시설을 다각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이 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협업 부분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업정책과 쪽은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부시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죠? 협업에 대해서.

○ 부시장 금철완 네, 협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번 이 길을 많이 조성하게 되면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모든 부서 잘 협업할 수 있게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전환유도를 지금 10개소를 하고, 2개소는 아직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농사짓는 분들 중에 시골에 사시면서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텃밭에 가뭄 때나 수분이 많이 공급이 필요한 농사가 있을 때는 물을 주거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소규모 텃밭에 지하수 공을 따로 파서 물을 주고 이렇게까지는 힘들고, 기존에 마을상수도 가지고 물도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환되면서 폐공을 시켜버리는 곳도 있고, 아직 유지하는 곳도 있죠?

텃밭에 물을 주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을 보면 상수도 요금 나오는 만큼 하수도 요금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러니까 텃밭에 물주는 분들은 텃밭에 물 주느라고 상수도 갖고 주면 또 하수도 요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것 좀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즉, 수돗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을상수도에서 지금 방사성 물질이 노출돼서 식용하면 발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이 앞전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작년에 부득불 수도공기업 적자인데도 15억을 편성해서 인구 밀집지역인 지역부터 토지사용동의를 급하게 받아서 급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에 지정 폐지를 했는데, 저희가 지정 폐지하면서 “마을상수도를 계속 식용을 하든지, 폐공을 하든지, 계속 존치를 시키는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만약 그걸 폐공을 한다면 저희가 폐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수돗물이 들어오면 마을상수도를 존치 시킨다고 하면 식용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근처 텃밭에 농업용수로 쓰고, 세차할 때 쓰시고,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단, 저희는 식용이 불가하고, 마을상수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 관리비는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마을 이장부터 주민들한테 작년 그 당시 의원님들 입회하에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주지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마을상수도를 위원님 말씀대로 먹지는 않는데, 텃밭에 물 주는 걸로 사용을 하다가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최근 저희한테 “수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마을상수도 지원 예산은 헤네미하고 홍동하고 2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굳이 필요하다면 그 해당 읍면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다가 지정 폐지한 데는 상수도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지원해주기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급수시설을 이번에 전환하면서 공사를 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지금 응달마을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가봤는데 땅속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공사가 좀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들 조사 좀 한번 하셔서 이 공사로 인해서 마을수도가 지금 텃밭용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건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공원사업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사업과에서 수목들, 가로수를 관리하고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위원 보면 도로가 도로공사를 다시 하거나, 추가로 변경을 하거나 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목 가로수를 옮겨서 식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옮기는 과정에서 물론 거리 때문에, 운반비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데 있다고 지역에 있는 공원으로 그 나무를 옮겨서 그냥 심어놓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공원에도 공원이 오래되면 나무가 막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공원이 너무 나무가 많아지면 또 그것도 더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공원사업과 직원분들은 나무를 꼭 이거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빈 공간만 있으면 갖다가 심어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공장이나 상업용이 있으면 간판을 가리고 건물을 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피해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무만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제가 가로변 도로 가로수 제거작업을 하다가 인근 공원에 갖다가 심어놓는 건, 저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저희가 별도로 그 나무가 다시 이식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또 나무은행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때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벚꽃나무를 한 7∼8개를 갖다 옮겨 심어 놨는데, 2개 빼고 다 죽었습니다.

옮겨심기만 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직원분들이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옮겨 심는 데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관리 못해서 다 죽어버리는데.

일단 공원에 옮겨 심어서 시야를 가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리를 못해서 다 죽게 만든 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최근에 공원사업과에서 포클레인을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저희가 제초작업도 하고, 또 우리 공원에서 수목 이식할 때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포클레인을 구입하신 겁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정현호 위원 사이즈,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02.

○ 정현호 위원 포클레인 중장비는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이게 일이 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정현호 위원 이게 능수능란해야, 실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일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포클레인을 잘못 사놓으면 그 기사를 능숙한 기사들까지 배치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거 안 되면 포클레인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아시고 사신 겁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작년까지는 기간제 중에 포클레인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잘하는 사람이 계셨는데, 올해 기간제 분이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 공무직 중에서 포클레인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제 중에서도 포클레인 기사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분을 한번 채용하려고 지금 저거 하려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비를 기사를 뽑으면 그분은 급여를 얼마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포클레인 기사들은 하루 장비 임대료가 세기 때문에 웬만한 300∼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는 일을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포클레인을 1대 삼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 예산이 과중하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포클레인 기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 건 일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위원 이 부분 포클레인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의 행감 준비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제가 국·도비 지원사업 중 보전지출 반환내역 및 반환사유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하수과, 2021년 양주시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에 8억 4,400만 원 중에 57%인 4억 8,5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량 감소로 되어 있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먼저 국비가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국비가 2021년도에 선지원이 됐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선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하고, 그 차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집행률만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로 못 쓴 부분이 아니고요.

추가로 다시 다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국비를 신청할 때 사업 설계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업량이 왜 감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국비를 먼저 받고 사업을 측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소장님이 광적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암처리구역 2단계...

○ 최수연 위원 저는 지금 하수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억 4,000만 원.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맞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다 지금 국비를 예정대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국비를 받으면 그 해 연도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문제가 기사화된 적도 있고, 노후 하수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7%의 4억∼5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런 금액을 받았으면 사실은 신경을 써서 좀 하시려고 했으면 다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렵게 받은 국비인데 이렇게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최수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778페이지입니다.

1번에 수도과의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 공사가 과업 추가 및 설계서 불일치에 따라서 당초 175억에서 공사가 31억 원이 증가했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위원 이건 어떤 공정의 과업이 추가된 것이고, 공사기간의 변경 사항은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차수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굴착공법, 제외구간, 가시설공법, 그런 부분들이 변경돼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부득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여기는 국비, 시비 얼마나 들어간 것이죠?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강하류권 공업용수 수수공사는 국비, 도비는 전혀 없고, 100% 시비입니다.

수도요금 받은 거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설계 변경한 사유는 라인을 당초 제방부지 안쪽에서 용지 보상이 전혀 안 돼서 용지 보상할 수 없는 청담천 고수부지로 라인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묻다 보니까 거기 1,500mm 관을 1m 50 이상 굴착을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차수성 흙막이인 시트파일을 설치하려고 가시설공법을 변경한 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시비로 175억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 설계할 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세우셔서 본예산에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1억이라는 돈이.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 할 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주민들의 동의도 당연히 그 전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782페이지 33번, 공업사업과입니다.

여기에 장기미집행 오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건의사항 내용과 이행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여기에 백석 오산리 근린공원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파크골프장이 나리공원 옆에 있는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반영하면서 설계 변경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새로운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느라고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착공이 먼저 되고, 설계 변경이 나중에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오산 근린공원 조성을 할 때 파크골프 조성계획이 없었는데, 파크골프협회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해 주고, 또 착공을 하고 나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 변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착공일을 보면 2021년 7월이에요.

그런데 설계 변경일이 2022년 7월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착공을 하시다가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 부분이 변경을 하면 공원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기가 얼마나 되는 사업입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석읍에서 파크골프장하고 발물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착공을 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설계를 하는 바람에 올해 7월에 변경이 된 거고요.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내년 8월이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최수연 위원 그럼 2년 동안의 공기가 잡힌 사업인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 기간 동안 저걸로 해서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 굉장히 공기가 긴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집행하실 때는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물론 그런 부분은 다 청취해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추가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8번입니다.

공원사업과 독바위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정비공사, 설계 변경이 폐기물처리량 증가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정비공사 때 폐기물 물량이 증가를 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겁니다, 폐기물 물량에 대해서만요.

○ 최수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기존의 인라인 바닥을 뜯어내고 재포장을 하는데요. 거기 뜯어낼 때 폐기물량이 당초보다 증가를 해서 그 물량만큼 증가한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당초에 폐기물 처리물량이 12.3톤 했었는데 한 1.2톤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드리는 바인데, 이 독바위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어떤 걸로 하셨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우레탄 포장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우레탄으로.

○ 최수연 위원 우레탄 트랙 바닥인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위원 그게 인라인을 타는 바닥 트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사업을 진행하실 때 공원에 대해 인라인이면 인라인, 자전거면 자전거, 거기의 특성에 맞는 재료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근데 여기 바닥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고무 우레탄이에요.

바퀴가 박히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바위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학부모나 인라인 동호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원 내의 운동시설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국제규격을 한 체육시설로 설치해 달라는 건데요.

저희가 그거를 할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제규격...

○ 최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정하셨으면 바닥을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맞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일반 트랙 고무 우레탄을 쓰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고라든지, 부상이라든지...

그러면 시에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학부모들은 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시가 잘못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서 사고당해서 시에 소송 걸면 어떡하실 겁니까?

또 시 돈으로 행정 집행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심 가지셔서 거기에 적합한 재료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하셔서 교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여기에 없는 질문입니다.

회천 덕계공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덕계공원에 주차타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위원 주차타워가 들어가면서 거기 농구장을 없애고 주차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그 농구장이 없어져서 지금 학부모들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덕계공원이 여름에 장마가 지고 수해가 나기만 하면 물이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를, 물론 회천지역에서 또 체육시설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덕계공원 개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명칭도 체육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농구장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주차타워까지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덕계공원에 주차장이 건립되면서 농구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도시성장전략국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회천지구에 공공부지가 있습니까?

어제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턱없이 부족한데 어디다가 농구장을 세울 거며, 어디다가 체육시설을 만들 건지, 저는 참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회천지구 옆에 옥정지구 있습니다.

옥정지구에 LH 소유의 체육부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LH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매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큰 웃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한 부서에서만 자기 관할 소관을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LH 부지 땅을 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그런데 어저께 거기 보니까 “LH 체육시설부지 시에서 매입할 의사 없음.” “2023년도에 민간에 매입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땅을 찾을 게 아니고요.

시 예산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지 빨리빨리 매입하셔서 저희 인구 유입에 공공시설부지, 체육시설부지 그런 거 마련해야 될 것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 부분도 최수연 위원님 맞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말 벌려놓은 부분들도 많고, 물론 당연히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지매입을 확보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싸게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싼 땅을 사는 게 중요하죠.

저희가 그냥 큰돈 주고 살 것 같으면 누가 못 삽니까?

싼 게 있는데 안 산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물론, 지금 다 사면 좋은데요.

그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 시 최수연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 306페이지입니다.

여기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7조 사업비의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간 중 발생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산을 진행하는 게 향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은 받으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글쎄... 그게 의회의결 사항인지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7조는 옥종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간접비 등 한국토공과 정산에 관한 협약서를 의무화하는 것 같은데, 협약 체결할 때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2013년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협약서 안에는 정산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확인도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이라고 쓰셨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립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협약서 안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정산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어제도 은남산업단지의 투자 퍼센트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MOU라는 것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사전에 업무협약이라든가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업무협약의 범위를 지정하거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중하시기를 바라며,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시의회에 보고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MOU 내용 현황은 시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요사항이면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정협의회나 사전에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연 위원 MOU 체결이나 협약서 같은 부분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여튼 그 부분은 따져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위원 저희 시는 다른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저희가 지금 하수도를 보급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 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따지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5개년 치 계획을 해서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저희가 하수도관이 매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타 시군과 비슷하게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하수과를 보면서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 5년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이 996억 원으로 평균 199억 원을 지원받고 있어서 시 재정 운영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여튼 저희가 지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만 가지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올해도 공기업 평가받으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다’등급 받았었는데, 올해 ‘나’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을 해서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제가 여기 표를 보니까 경영 적자가 굉장히 진짜 우려가 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라든지 지금 하수도 보급한 부분만 가지고 그런 하수도 보급률을 따지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요금 현실화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의 혈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일단,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86페이지입니다.

여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현황 및 감면 현황입니다.

감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감면 기준이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지하수 감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빈발하게 발생을 하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이 있어서 올 5월 달에 지하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감면조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조례에 없어서 누수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면...

○ 최수연 위원 감면 기준이 확실하게는 없는 거네요?

○ 수도과장 배영 아니요, 감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하수 조례에 지하수 설비 등 누수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 등에는 산식을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누수량은 누수 기간 중 월 사용량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빼고, 나누기 2 해서 산술 평균치를 감면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감면 건수가 상당히 1건하고, 2건 정도인데 이 감면 대상 사용 주체는 어디입니까?

○ 수도과장 배영 감면 대상 사용 주체는 지하수 사용자고요.

저희 수도과에서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지금 감면 3군데 해줬는데 장흥면 석현리의 ‘카페 보테가’ 하고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세종기숙학원’, 백석읍 연곡리에 있는 ‘알파오토파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이게 지하수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감면율은 몇 % 라는 말씀이신 거죠?

○ 수도과장 배영 지하수 감면은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감면은 사용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누수가 됐다든지 하면 공장이나 식당, 사업장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지하수 펌프라든지, 관로, 보수 관리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보수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수 규정은 마련했지만 누수 신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적은 건가요?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이용부담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2021년과 2022년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에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건이 200건이고, 2022년에는 300건인데 이런 징수는 어떻게 하시고,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일단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는 저희 수도과에서 지금 매월 고지서 나가면서 지하수 검침원들이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 12월 달까지는 수도과에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를 배부하면서 전 달에 지하수요금이 체납이 됐으면 이용고지서 부담하면서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고, 납부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못 내고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12월 말까지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 회계연도 넘어가면 저희가 징수과 체납세팀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체납세관리팀에서 「지방세법」 절차를 준용을 해서 재산압류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에 징수하지 못한 200건에 대한 것은 징수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징수하셔서, 이런 부분도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철저하게 징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징수하시고, 또 저희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빠짐없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수공사 부분은 일단 사업이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급공사나 자재 발급할 때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일상경비 통계목별 집행 현황 좀 한번 봐주세요.

일상경비 보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이게 전체적으로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미리 일상경비를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공원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상경비로 받아놨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게 만약에 남으면 불용액으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일단은 연말에 마무리 추경할 때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예산 세울 때 적절히 적정선을 잘 잡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매년 아무튼 집행률이라든지 집행금액 보고 이렇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용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섬세하게 체크해서 다 반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291쪽 보겠습니다.

2021년도 4회, 2022년도 1회, 추진상황이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되죠? 2021년도 1회.

코로나 때문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이게 저희가 매년 수질검사를 법적으로는 분기별 1번씩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는 분기별로 1번씩 하게 돼 있지만, 매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하셨는데 왜 여기가 1회가 돼야 돼요? 3회가 돼야 되지 않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거는 아까 우리 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어떤 시기라든지, 작성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무조건 1년에 4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법적으로 4회 하게 돼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럼 남은 3달 동안에 한 번씩 하실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지, 실제적으로는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왜 적시를 안 해주신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작성하는 시점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걸 작성 언제 하셨어요? 분기별로 하셨으면 몇 월, 몇 월에 하셨는지?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연도 조치결과는 5월 달에 내고, 그 후에는 수정을 못한 상태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꼬박꼬박 실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추후 자료 제출할 때 수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약수터에 수시로 약수터시설 개선사업 실시했는데, 조사는 언제, 언제 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조사를 안 하고,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2명을 채용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순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주변 청소를 하고 있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약수터 표지판에 공기총으로 사격 연습을 해서 구멍이 뚫린 데가 몇 개 있어서 그렇게 보수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약수터 자외선소독기 설치한 외에는 특별히 큰 보수내역은 없습니다.

○ 정희태 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희태 위원 또 맨 밑에 보시면 자외선소독기 램프 교체 4군데만 하신 이유가 뭐죠?

혹시 양주시의 소독기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서 제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은 2021년도에 4군데를 한 거고요. 올해 2군데 해서 총 11개소를 지금 자외선소독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소독기 설치기준은 다중 이용 빈도가 많은 곳 중에서 토지주가 동의를 해주고, 전기인입공사가 가능한 데를 지금 설치를 했고.

○ 정희태 위원 11곳 밖에 없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아니, 우리 약수터가 총 34군데가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 운영한 게 11대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게 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오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공동 약수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실태조사를 좀 해보시고, 교체하실 곳은 빨리빨리 교체해 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더 설치를 할 데가 있는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상황 보시면 20년 경과 노후주택 현황 조사 언제 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568동, 단독주택 5,242세대, 결과나 여기 수치가 없네요? 조사만 하고.

○ 수도과장 배영 지금 총계 집계치만 잡아놓은 겁니다.

현황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지원가구 보면 2021년도에 19가구, 2022년도에 4가구, 23가구 하신 거죠?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데가 23곳 밖에 없어서.

○ 수도과장 배영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100% 지원해 주는 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 녹슨 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주는데 주민들 일부는 이게 싱크대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으로 잘못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없고,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데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의 철분, 녹슨 성분이 검출이 되면 대상으로 확정을 짓고, 짓고 나서 사업 결정 통보를 해주면 개인들이 수도설비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100%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8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부담 못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 수도과장 배영 아니요, 도비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도비도 지원되죠? 공모사업?

○ 수도과장 배영 공모사업이 아니라 필수사업입니다.

○ 정희태 위원 조사만 하지 마시고, 조치를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배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 회의 때 홍보도 하고, 각 주요 개소에 지금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하라고 알림 현수막도 붙이고,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이것을 인지하여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홍보 부서를 많이 이용하셔서 양주시 사업들의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각종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또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한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저희 홍보 부서가 시장님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님보다는 양주시 홍보가 우선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홍보를 잘해 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316쪽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보시면 맨 밑에 ‘아울러 겨울철 인공호수 활용방안 검토.’

저희는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저희가 지금 겨울에는 물이 담수가 돼 있는 부분들을 거기가 인공분수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을 빼지 않으면 관이 얼어서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물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분수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만 차벽을 설치해서 그 부분만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담수를 해서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광장이나 그런 데 보면 스케이트장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예, 그런 부분들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정희태 위원 옥정이 양주의 또 핫 플레이스니까 잘 좀 검토해 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앞장 보겠습니다. 315쪽.

덕계저수지 공원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면 2021년 5월, 그다음에 용역 완료 12월, 또 수립 용역 완료 2022년 5월, 이게 이렇게 단계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이 덕계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수지를 매입을 하고 구체적으로 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 단계가 가려면 도시관리계획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마스터플랜을 저희 공원사업과가 아닌 도시계획과라든지 거기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덕계저수지의 수변공원에 대해서 데크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만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희태 위원 데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건데, 데크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데크만 하고 그런 시설 업체가 사업.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많이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데크 업체 아닌 데서 데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할 때 전문적인 업체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주민들 의견 수렴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희태 위원 또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추진사항 맨 밑에 2023년 200만 원, 2024년 2,200만 원, 이건 뭘 뜻하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이거는 2023년도에 2억을 들여, 200만 원이 아니고 2억이고요.

2024년도에 22억을 저희가 특수상황지역개발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 24억을 공모 선정해서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2억 원은 덕계저수지공원 개발하는...

○ 정희태 위원 예산도 다 따셨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설계비고.

○ 정희태 위원 빨리 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아직 예산이 2023년도에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만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설계하고, 데크 설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양주시 사업들을 보면 또 옛날하고 다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사업들을 전면 중지하고 있고, 또 이 실태가 이성호 시장이 아파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다 아시겠지만 또 다 스톱이 되고 있어요.

공감하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저희 부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나라의 녹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께서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처리결과 295페이지 노후된 수도관 전수조사인데요.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걸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교체가 돼 있나요?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 작성할 때는 2022년도에 4가구 했는데요.

오늘 행감 들어오기 전에 파악한 것은 15가구가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한 10건이 있는데, 그거 수질검사하고 견적서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좀 더 실적이 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부담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세입자예요.

건물주가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세입자가 살다 보니까 수돗물이 나와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을 하려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집주인은 일부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너네 부담으로 해라.”라고 하는 집주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 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게 자부담 문제도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었고, 아까 읍면동에 플래카드도 해 두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본 적은 없고, 그전에 왔다 갔을 때부터.

다 못 봤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못 봤으면 다른 시민들도 못 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거 부분이랑, 또 각 이장 회의를 한 달에 2번 내지 1번 하시잖아요?

가면 제가 볼 때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사업 부서마다 이렇게 A4 용지 정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그런 것도 설명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각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이러이러하고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고, “일부 지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 수도과장 배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 뒤 페이지 바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준공단의 공업용수가 하루에 500톤씩 공급이 되고 있고, 검증공단 안에 배분하는 것은 검준공단 조합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조합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할 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에 S&E 에너지 공업용수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 수도과장 배영 네.

○ 한상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수도과장 배영 이게 검준공단하고 경계 밖에 있는 공장인데 저희도 인지를 못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언론 보도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준공단 안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조합에서 다시 이 S&E에너지 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이 S&E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증기온수를 다시 검준 공단의 기업체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그동안에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작년 여름에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가 인지를 해서 정식으로 공업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8,100만 원을 받았고, 최근 5년간 무단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한 부당이득금으로 6억 900만 원을 징수해서 납부 완료하고, 현재는 아무런 법적 규정 위반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언론을 보니까 작년에 7월 28일 자죠? 소각장 검준 밖에 있는 거, 제가 이거 보고서 질의.

○ 수도과장 배영 네, 그거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해서 1차 납부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주신 것에 2억 8,100만 원이 1차 납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아니, 2억 8,000만 원을 반반씩 1억 4,000만 원씩 기업체 부담으로 반반씩 해서.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다 완료가 되신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네, 다 징수 완료한 겁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정리가 다 됐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그냥 무조건 내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관로 적기 유지관리인데요.

추진개요 ‘지반침하 및 싱크홀 개연성이 높은 매설연수 20년 경과’

추진현황도 여기 밑에 쭉 있죠? 2016년, 2019년, 2019년, 2020년.

이게 쭉 보시면 어느 지역이 노후관로가 좀 많은 편이세요?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양주시 전체를 조사한 거고요.

지난번에 1차 정밀 조사한 것은 450mm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긴급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됐고요.

일반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긴급보다는 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50mm 이하에 대해서 올해 지금 정밀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럼 미완료 구간은 토지사용동의 등 기타 공사 여건으로 공사 불가라고 쓰여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되면 사유지를 침범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토지사용 승낙이 돼야 되는데 간혹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설치를 못 하는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주민들이 별도의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노후관로잖아요?

그럼 묻어져 있는 거를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노후관로라도 그전에는 그냥 동의 없이 관로를...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사용동의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전에 동의 없이 묻어놓은 거를 다시 쉽게 얘기하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관로가 우리 일반적인 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주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을 때 사유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 중에 비굴착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옆으로 새로운 관을 묻어야 되는데, 새로운 관을 묻을 때 토지동의 관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지반 내 안에다 무슨 작업을 할 경우에도 상당히 토지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요즘에 지하 매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 부분 굴착해서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기존 관을 존치 사용 중에 있으면서 부분, 부분 걷어내고 하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기간도 상당히 힘들고, 지하 매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저기를 하면, 아까 일반 사유지에도 일단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또 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잖아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하에 매설돼있는 것도 많고.

○ 하수과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지하에 매설돼있는 거는 도로 쪽에 같이 매설을 했으니까 많은 것이고, 그리고 사유지는 마을로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묻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사용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는 엄밀히 따지면 사유지 확인을 못하고 묻은 거잖아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전에는...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또 있잖아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런 거를 조금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실 때 확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시면 그 후에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 공사 불가면 아예 이제는 거기에 대한 거는 공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는 지역도 생겨난다는 거네요?

○ 하수과장 윤형호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들어냈다가는 평상시에는 하수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장기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위험 부담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비굴착을 선호하고 일단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배가 안 맞거나, 매몰이 됐거나, 맨홀 뚜껑이 안 열리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는 그런 불가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 제가 저번에도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사 불가’, 뭐 불가, 이렇게 쓰실 때는 분명히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시고 쓰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정도라도 더 방문을 하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말로 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지지역 하수관로인데요.

여기 옆에 309페이지 위에 보면 타당성 조사라고 있잖아요?

여기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309페이지, 중간에 용역명에 “오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위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시는지?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분류식 지역이 아닌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라 미하수처리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럼 그 밑에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그거는 가구 수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구 수라든지, 인구수,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할 수, 우선순위로 해서 점수 배점을 매겨서 진행했습니다.

2021년도에 오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우선순위가 가구 수, 인구수 많은 데가 1순위가 되겠죠?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게 진행.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당연히 인구 많은 데가 돼야 되지만 가구 수가 적은 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그러면 특수상황지역이라고 그래서 광적면 우고리 하수관로시설 확충인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는 지역인 거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특수상황지역 광적면 우고리가 우선순위에 어떻게 해서 점수가 되고, 이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 위에 질의드린 게 한 번에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적면 우고리 개발사업이 1순위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그 부분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신청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효촌2리 마을회관이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언제까지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오지지역 전체적으로요?

○ 한상민 위원 오지지역 전체인 거 말고, 광적면 우고리만 봤을 때?

○ 하수과장 윤형호 우고리는 이번에 착공을 해서 공사 기간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2년 정도.

○ 한상민 위원 24개월이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24개월이요.

○ 한상민 위원 24개월?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제가 착공과 준공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분류화사업을 진행하면 한 30개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한상민 위원 지금 언제 시작한 거죠? 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이번 명절 지나서 착공이 됐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럼 뭐 얼마...

○ 하수과장 윤형호 네, 얼마 안 됐습니다.

○ 한상민 위원 안 되신 거네요?

진행하시는 사업이 다 그렇듯이 공사기간이 빠르게, 빠르게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기 광적면 우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어느 지역이건 간에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셔서 인구수도 중요하고,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치결과 보고서 시나리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위원 거기 지역별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라고 해서 노력 철저라고 하셨는데, 공원서비스가 취약한 구도심 및 서부권 지역을 우선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해놓으셔서.

서부권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큰 것을 누리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를,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기본적인 것부터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한 번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 부분이 저희 이쪽 동부지역은 각종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이쪽 서부지역은 그런 어떤 개발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개발 그게 있는 걸 아시는 데도 좀 늦어지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이게 듣고 나서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까 “이게 한다는데 도대체 언제 하냐고?”들 하시니까, 기왕에 어차피 잡고 그러면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조금 멈춰주시고요.

오디오가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오디오가 섞여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번의 835페이지입니다.

835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과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이 사업 내용 중에 ‘옥정중심상가 가로수 이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옥정 신도시 내 1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두 번째 줄에 있는 광석교에서 대성빌라사거리에 1억 6,000만 원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이 옥정 중심상가 가로수 이식이에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옥정 중심상가 내 자전거 도로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를 옥정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확포장해달라고 그래서 가로수를 이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를 광적지구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 강혜숙 위원 광석교에서 대성빌라사거리로 이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강혜숙 위원 나무가 굉장히 얇던데, 그 나무 맞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아시겠지만 거기 광석지구 들어오죠, 과장님?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강혜숙 위원 바로 옆에는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앞의 도로입니다.

펜스가 쳐져 있고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인도 폭 생각 안 하시고 옥정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식을 해달라고 하면 광석지구에 이식을 하는 건 무슨...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광석지구에는 거기 택지개발 쪽에 안 들어가는 부분에 그 전에 있는 벚나무들이 병충해가 많이 저거 하고 그래서 거기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 이식하고, 추가로 또 보식식재를 한 것입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얇은 나무를 심으셔서 그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워놓으시는 바람에 인도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나무 심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이죠.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으시는 것도 좋고, 나무가 없는 환경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장애인, 노약자, 여성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는 조금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심으실 때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인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지 협의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덕계공원 상습 침수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감 이전에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현장에서 이 덕계공원이 침수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책은 덕계공원에 지금 펌프를 설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덕계공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덕계공원도 물론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외부 요인이 더 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좀 봤는데 이면도로 배수관 준설 및 정비예요.

담당은 하수과하고 도로과로 넘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침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덕계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일단 침수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다시는 침수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를 제출한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로상태에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주재하에 도시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이 덕계공원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네, 기억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도시공사에서 화장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관리의 주체가 그러면 도시공사입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물론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관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도시공사에 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주가 돼서 화장실 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혜숙 위원 청소의 관리가 그쪽에 있다면 제가 그건 차후에 얘기를 할 거고요.

나리농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리농원 내에 나리공원이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강혜숙 위원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변기 수가 여성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 부분도 저희 공원사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나리공원은 나리농원의 소속인가요?

나리공원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나리공원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가 되는데, 그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청소, 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 강혜숙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나리공원 안에 화장실의 화장실 변기 개소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나리공원에 언덕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공원 맨 안쪽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있는 화장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공원 화장실을 저희가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여성 화장실은 변기 수가 생리적인 차이가 남성과 있기 때문에 1대1.5 비율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1대2 비율이거든요.

비율이 안 맞는 곳, 이용객 수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요구자료 834페이지, 광석교에서 대성빌라사거리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옥정 중심상가에서는 왜 이식을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그러니까 아까도 공원사업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거기 자전거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침 이쪽 광적 광석교에서 대성빌라까지 벚나무가 식재돼 있었는데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고사목도 있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식을 결정하게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주민들의 건의는 광적 쪽 주민들의 건의.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가봤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 나무 심어놓은 거 보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인도 폭의 협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무 심는 시기가 봄이 아니면 가을 한 10월 이후에 11월 초에 이렇게 식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는 이번에 행감 현장 조사를 다니다가 뿐만 아니라 그쪽을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옥정 그분들은 자전거도로 문제로 인해서 이쪽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나무를 이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한상민 위원 네, 이식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옥정 분들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저희는 걸어가는 길을 포기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저는 그 나무들이 다 죽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나무 자체가 거의 뭐 다 표현하면 그런데 말라비틀어져 있는 그런 나무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무 간격 사이도 너무 촘촘하고, 인도가 일반 인도보다, 일반 인도가 예를 들어서 인도 폭이 2m라 치면 거기는 1m예요.

나무가 얇아, 근데 옆으로 각목을 세워놓은 게 인도를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로 사람이 아예 못 걸어가요.

거기는 한 사람, 아니, 학생, 작은 아이도 못 걸어 다녀요.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돼요.

조양중학교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위원 그거는 진짜 옥정 주민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부권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 자전거 타고 운동하기 좋게 해주자고 저희는 진짜 걸어 다니는 길을 포기를 시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각목을 대놨는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와 나무 사이도 촘촘할뿐더러 사람이 거기는 아예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 한상민 위원 그거를 이식할 때 그냥 와서 뽑아다가 그냥 심은 거 아니잖아요? 또 사업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어디로 하시려고 그러면 또 사업비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를 심으실 때 보면 심고 나서 이걸 하면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거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게끔 그렇게 받침목을 대놓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진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하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거 꼭 한번, 보셨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만약에 보셨으면 그렇게 사업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보셨으면 그렇게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맡겨만 두셨기 때문에 그냥 이식을 “어디서, 어디서 해라.” 해서 자리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사진을 찍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아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그거는 다시 한번 어느 분이 됐건 나가서 보시면, 눈으로 한 번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방금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장님께서 하자보수를 하시든 추가로 예산이 들더라도 조치하셔서 보고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정희태 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302쪽 보시면 아까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진행된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많이 없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건수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건수는 정확히 아니지만 일부 공사하면서 토지 동의 여부는 협의를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동의서는 누가?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 하수과장 윤형호 주민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시공하면서 진행을 한 걸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공하면서 할 수 있는 거면.

○ 하수과장 윤형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동의 관계가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개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까이 붙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위험 부담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토지동의를 하는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관내에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는 대략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계속적인 유지관리 수질검사 및 시설 개선으로 시민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먹는 물 제공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간한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많으며, 계절성 집중 강수량이 높은 자연환경에 따라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수시로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수과, 추석 연휴 시작일인 지난 9월 9일 SBS 모닝와이드에 양주시 하천에 관한 방송이 나갔습니다.

핏물이 흐른다는 보도였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네.

○ 위원장 김현수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셔서 색도로 오염된 하천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중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 대상인 도시공원이 5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 당초 토지소유주들의 기대감이 최근 원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설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 또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처럼 기대감이 원성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심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도 방침을 읍면동 자체 예산 편성 및 추진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꽃 심기라는 사업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주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 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경관을 위해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가로수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이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 평생교육진흥원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도시환경사업소와 같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해 답변하는 것입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 위원장 김현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무방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6개 팀, 122명의 직원이 평생학습, 교육지원,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및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7개소, 공공도서관 1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에 이어 2022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평생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각 학교 특성에 맞춘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공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마라톤 등 범시민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평생학습과 내실 있는 공교육,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2021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327쪽 『양주시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 홍보실시』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업 안내 책자를 매년 배포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들에 대하여 수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대응지원사업, 입시설명회,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 등 공교육 내실화 사업 또한 보도자료 홍보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설명회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을 각각 대상으로 하여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대면으로 개최하여 3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께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도서관별 프로그램 적극 홍보실시』입니다.

공공도서관 10개 도서관에 대해서 연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양주시도서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구축하여 카카오톡 도서관 채널 및 알림톡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0쪽,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마련 대책 수립』입니다.

옥정지구의 경우 2021년 율빛초, 옥빛중, 옥빛고 3개교가 신설되었으며, 2023년 3월 옥정6초가 연푸른 초등학교로 개교 예정입니다.

2024년 3월에는 옥정1초, 옥정9초, 옥정2중 등 3개교가 개교 예정이며, 2024년 9월에는 천보초의 신설 대체 이전 방식으로 설립되는 옥정2초가 개교합니다.

회천지구는 회천4초 설립이 확정되어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도둔초등학교가 증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옥정·회천 등 신도시 내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제한적 공동학구제 적극 실시 노력』입니다.

2021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교육장 면담을 통하여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거듭 촉구하였으며, 2021년 11월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을 확정하고,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선도의 교육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학교별 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4개교를 대상으로 시비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10개교에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문화·체육시설 건립 조속한 추진 당부』입니다.

시립도서관 6차 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라 회천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규모의 회천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서관 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로 2025년 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공동학구제 도입 검토』입니다.

이거는 332쪽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계속적으로 행감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21년부터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에 따라서 2021년 11월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을 확정하였고,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학구제의 지속 추진을 통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2020년 교육경비 보조금 용도변경을 승인하여 총 43개교에 2억 1,000만 원의 원격학습 기자재 및 코로나 방역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교육인프라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의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비용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도 정보화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30개교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든 학교가 원격교육시스템을 갖춘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 시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35페이지입니다.

공동학구제 도입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공동학구제 요구 중에 삼상초는 없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삼상초는 지금 “고양시로 학교를 가고 싶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도 고양시랑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상초에서 가야 되는 고양시 학교도 “학급이 과밀이라서 받기가 어렵다.” 이런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와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같이 어떻게 다시 협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삼상초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전학을 이미 많이 간 거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아이들조차도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를 편법으로 이전을 하여서 은평구나 고양시로 지금 중학교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편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문제인 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우리 부모들의 어려움과 아이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업무는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강혜숙 위원 꼭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건지 계획이 세워지신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46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 추진 성과 현황을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신 공모사업 하신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강혜숙 위원 ‘길 위의 인문학’, 그리고 이거 이외에 작은 도서관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강혜숙 위원 이 두 사업이 새마을문고하고 사업이 겹치는 이중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이거는 지금 문화관광체육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하고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새마을문고도 선정이 될 수 있고, 공립도서관도 선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강혜숙 위원 비슷한 그런 사업 영역을 지금 시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단체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염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도서관도 문화의 영역에 있고, 문화관광과도 문화관광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문화의 날 같은 것도 도서관에서도 공모를 하고, 문화관광과도 공모를 하고, 또 다른 청소년이나 이런 데서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영역 침범이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럼 ‘길 위의 인문학’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작은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작은 도서관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가서 자유롭게 책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꼭 공립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새마을문고에도 가입을 하고, 여기 공립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거를 어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몰아줘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강혜숙 위원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새마을문고에 지원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아니요,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거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거요?

○ 강혜숙 위원 네, 사업의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도비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 사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 공모를 해서, 이 작은 도서관도 우리 시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사업 중에 새마을문고에는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새마을문고에 들어있는 도서관 중에 저희 우리 공립에 들어있지 않은 도서관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나가 있고요. 병형이 3개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같이 운영되신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그렇죠.

○ 강혜숙 위원 어떤 영역싸움이 보이지 않도록 협조하셔서 같이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입니다.

조치결과 자료 32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대학입시, 이번에도 섬유지원센터에서 2회에 걸친 거 맞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혹시 코로나 이전에 대학입시 설명회의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코로나 이전 말씀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제가 코로나는 참석 인원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한 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때도 2번 했나요? 2회로 나눠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각각 300명입니까? 전체 인원 300명입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각각 300명 정도.

○ 이지연 위원 각각 300명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이지연 위원 올해 행사 2번 진행했는데, 혹시 참석 인원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해서 합쳐서 300명 정도 됩니다.

○ 이지연 위원 합쳐서 300명이요?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게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데는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다들 사회생활이 바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오는 데도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를 이렇게 규모를 크게 굳이 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지원사업에 맞춰서 하시는 건 좀 어떤가, 한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저희가 학교별로도 지금 진로상담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진로상담 비용 말고요.

왜냐면 제가 입시설명회를 저도 봐서 아는데 이전에 비해 참여율이 확 저조한 거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학부모님들 얘기는 “다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굳이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중복으로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좀 완전하게, 정확하게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모를 크게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떨어진다면 저희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죠.

한번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검토하셔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거점 공동학구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32페이지하고 중복된 내용이고요.

원장님, 공동학구제에서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계속 의견을 내시는 것 같습니까?

이게 매년 이야기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시된 거는 올해 실시돼가지고 초등학생이 한 20명 정도가 대상 학교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공동학구제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한 5년은 시하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주체적인 부분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학교 같은 경우 폐교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면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다른 학교를 통폐합해 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과밀이어서 넘쳐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반에 30명씩 넘게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문제지만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가칭으로 고읍중학교 신설해달라고 학부모님들 계속 요청하시지만 신설까지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대안으로 하자는 게 이 공동학구제였습니다.

정말 중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만큼 교실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 안에 중학생 30명 들어가면 앞에 선생님 교탁 설 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애들 체격도 크고, 공간도 확보 안 되는 공간에 그렇게 꽉꽉 밀어 넣으니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과밀인 지역을 풀어달라고 했던 이유는 과밀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청소년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로 애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선생님들의 관심, 부모의 관심,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수준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나 교육청이나 이 부분을 전혀 중심에 두고 있지 않고 자꾸 그냥 이걸 일로만 받아들여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는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더 급합니다. 중학교 많이 힘들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

지금 저쪽 서부 쪽에 있는 중학교로 가려고 하는 건 거기에 무슨 큰 교육이나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여기서 동부권에서 그 좁은 곳에서 밀려서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학교를 다니느니, 작은 학교 가서 좀 안정되게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걸 요구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거점에 대해서 공동학구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당장 중학교 신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당장 대책 방안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데는 우리의 시 역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 꼭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금철완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확인하셔서 추후에... 지금 올해는 이미 진행됐으니까 2023년도 학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근데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중학생들이 그렇게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중학생은 조금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좀 해봐서 학부모의 의견, 학생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님 엄청 화내실 겁니다.

학부모님들 이거 안 돼서 결국 주소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가신 분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학부모님들 반발 사십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다함께돌봄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다함께돌봄에 물론 여성보육과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적인 부분은 평생교육원에서 같이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의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외부 강사 부르는 부분이 2만 원, 3만 원 강사료 지급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강의를 처음 하신 초보 강사분들이 오셔서 연습하는 활용 공간으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에도 강사 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갖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성보육과와 같이 협업해서 다함께돌봄으로 같이 프로그램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가 협업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부터 계속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협업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같이 협업하셔서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에서도 질 높은 프로그램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한적 공동학구제로 지금 전학이나 입학을 한 학생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전학을 한 게 아니라 공동학구제로 간 초등학생.

○ 정현호 위원 그렇죠, 공동학구제로 입학만, 전학은 없었단 얘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정현호 위원 사실 이제 양주시를 보면 동부지역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고,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요.

서부지역은 여러 가지 조건이 도로도 그렇고,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인데, 서부지역에 있는 학교로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학교를 그쪽으로 옮겨가라, 원하면 가라라고 하는 게 제한적 공동학구제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효과가 안 나온다고 계속 이것만 지켜보고 있을 거냐?

지금 초등학교는 그나마 출생하고 있는 인원이 점점 줄다 보니까 학생이 많이 줄어서 약간 안정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10여 년 전부터 과학실, 미술실이 교실이 돼버리고, 교실 맨 뒤에 있던 사물함을 복도로 내놓게 되고, 이게 덕현중학교하고, 삼숭중학교의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중학교를 더 만들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아직 아무도 움직임이 없어요, 인구가 줄고 있다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읍에 있는 덕현중학교, 삼숭중학교죠.

지금 전철 7호선 104번 역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대 심리가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주택도 그렇고, 계속 허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인원이 줄 거라고 보이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학교 신설 문제는 그냥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고읍에 있는 두 중학교의 과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시에서도 과밀상태로 있는 거를 좋아할 수는 없죠, 우리 시민들인데.

그 학생들이 과밀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이라는 게 어떤 대규모 단지가 들어와야지만 되는 그런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작정 대고 가서 해달란다고 해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학교 신설 기준에 보면 제가 정확히 세대 수를 모르겠는데 7,000세대 기준으로 중학교 하나를 짓는다.

그렇게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고읍을 놓고 보면 지금 고읍 신도시와 원래 있던 마을과 자이 쪽에 있는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보면 그 2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세대수를 오버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현재 2개 학교에 있는 수를 오버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호 위원 세대 수가 오버합니다.

그런데 왜 2개만 놔두고 있느냐?

고읍지구는 고읍지구 하나만 보고 세대 수만 갖고 그냥 접목을 시켰고요.

또 자이 쪽도 그쪽을 하나만 가지고 접목을 시켜놔서 통합적으로 계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는 핑계하에 계속 그렇게만 계산 방법을 놓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가지고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 교육감도 가서 만나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계획하고 계신 게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이번에 교육장님도 바뀌고 교육청의 교육과장, 행정과장님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하고 다시 긴밀히 협조를 하려고 하고, 다만, 저희가 학교를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물론 학급당 30명 정도 됩니다.

○ 정현호 위원 30명 조금 넘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30명 되는 학급이 있고, 31명 되는 학급이 있고, 그런데요.

그 학급들을 보통 교육청에서는 지금 중학교 학급을 28명에서 3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학급보다 넘지는 않는다고 교육청에서는 자꾸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시에서도 재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교육 기준에 맞는다.”, “인원이 28명에서 32명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36명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설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 정현호 위원 덕현중학교는 특별교실이 아예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교실이 없어졌어요, 일반 교실로 돼버리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때는 미술 수업은 미술실 가서 받고, 음악 수업은 음악실 가서 받고, 다 그렇게 자란 세대 아닙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정현호 위원 왜 우리 애들 세대 때는 그런 거를 겪어보지도 못 하게 방치를 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아무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도 공약사항 중에 고읍지구 중학교 신설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현 시장님도 공약사항 중에 가칭 고읍중학교 신설이 공약에 들어있고요.

공약만 넣어놓고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본위원한테도 그 계획서를 한번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옥정 위주로 지금 학교가 여러 개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정현호 위원 양주에는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정현호 위원 교육지원청을 동두천과 분리해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양주에 있는 학교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강수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경기도에 6군데 통합, 합동 2개의 도시를 합쳐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전부 다 분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답니다.

예산은 녹록지 않고요.

그런데 그 6군데 중에 구리시인가요? 그쪽에 새로 되신 시장님은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도의원들이 “양주는 왜 그런 거 안 하냐?” 이래서 일단 6군데가 그런데, “그중에 2, 3군데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순번에서 밀려나지 않게 좀 더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옥정에 있는 지원센터를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읍지구에는 학교부지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죠? 하나는 주차장으로 있고, 하나는 그냥 임시 주차장 이렇게 있고요.

일단 학교를 짓고, 교육지원청을 짓고 할 때 예산이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파악을 더 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더 피력하셔서 좀 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랑 정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비슷하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전에 먼저 저희 시에서 특수학교라든지, 명문고 신설 계획을 혹시 따로 가지고 계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전에 교육에 대해서 노력한 게 양주고였었고요.

지금 특목고 부지에 어떻게든 특목고든지, 특성화고든지 조금 다른 시와는 차별되는 그런 학교를 신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세부사항은 아직 아니고 그냥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계획 정도?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아직 세부적으로...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조금 있으면 50만을 바라보잖아요?

양주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교를 또 신설이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욱더 힘을 양주시에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학급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저는 어제 모 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을 뵀어요.

뵀는데, 거기는 중학교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300명 남짓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은 정반대로 학생 수가 너무 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동부권하고는 누누이 지금 행감 내내 동부권과 서부권의 차이, 항상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제한적 공동학구제 말씀하셨잖아요?

제안을 그런 식으로 드린 거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간 학생 수가 파악이 되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만 20명 있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중학생은?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중학생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 한상민 위원 파악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을 한 학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없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제한적 공동학구제 이거는 말만 이런 거지 전혀...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 학교 학생이 300명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지가 문제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렇게 원장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거기를 가고 싶어 하고,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학교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제안을 던져놓지만 마시고 더 앞장서서 이쪽으로 가게끔 그분들한테 혜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 번 더 가서 얘기를 하고, 가서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얘기를 해야지,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쪽 학교는 학교도 아닌 거예요? 지금.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그건 아니고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교통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어촌 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서부권하고 읍면 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 한상민 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 아이도 또한 그래서 농어촌 학교를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어디 가셔서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해줘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다.’ 그런 걸 어디 가서 설명을 해줘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학교가 됐든, 만나는 학부모님이 됐든, 그러면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좋아.’ 아니, 저는 지금 의심이 되는 게 “부모님들이 그쪽에 어떠어떠해서 가고 싶지가 않은가 보죠.” 그런 말씀을 원장님이 입으로 하시기 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런, 이런 학교는 그쪽에 가면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과밀학교 애들 많은 데보다 그쪽이 더 좋고’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정도 그런 학교들의 교통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 그렇죠, 한 번 갈아타고 가고 뭐 하겠죠.

그러면 교통망이 나쁘면 원장님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통학버스 지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교통망이 나쁘면 여기서 운행을 하게끔 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실행을 하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통학버스는 거의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학교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그런 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방법을 지금 찾아보지도 않으신 거잖아요?

교통망이 안 좋다고 그러면 직장인들이야 어떻게 돈을 벌고 그러려고 한다 치면 학생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교통망이 안 좋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학교에서 스쿨버스 같은 걸 운영을 해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일단 지금 공동학구제가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정착이 되게 되려면, 얘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해야 돼요?

학부모들이 알게끔 하려고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부모들이 거기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교통망이 안 좋으면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저는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솔직히 조금도 상상을 못 했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신 학부모가 많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좀 더 그거에 대해서 홍보 등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동부권이랑 이쪽이랑 전혀 고민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방향이.

그러면 중간에서 원장님이 그거를 해소를 시켜주셔야죠.

과밀학급도 그렇고, 업무가 많고, 다른 것도 많으시겠지만 이것 또한 그의 다른 업무고, 또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좀 편안하게 하고, 과밀학급이라고 그래서 고민하고, 어느 쪽은 과밀학급이라고 그래서 지금 문제로 중학교를 더 세우니, 안 세우니, 하고 있고, 어느 쪽은 애들이 없어서 이거 학교 문 닫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든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으셔서 저거를 해야죠.

그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어쩌고 거기 보내... 제가 알기로는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느 학교 보내라, 그렇게까지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 핑계 대지 마시고, 누구 보내기 싫어서 보내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것도 한 번쯤은 짚고 생각을 같이 머리를 맞대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한적 공동학구제 툭 던져놓고서 “가려면 가.” 그게 아니라 가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시민들과 접촉한 사업이 많은 만큼 그만큼 노고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전 부서 공모사업 추진 성과 현황인데요.

거기에서 1번에 공모사업 중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을 우리 시는 연천군과 서정대학교 연합해서 공모 접수해서 선정이 되셨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예.

○ 최수연 위원 우리 시는 어떤 분야의 인재 양성과 혹시 로컬 커뮤니티 케어를 계획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이 교육부에서 인구 소멸에 따른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전문대를 직업교육의 거점으로 마련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정대에서는 지금 물론 기존에도 반려동물 학과가 있었지만 그걸 좀 특화를 해서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휴먼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양주시에 식품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우유도 들어와 있어서 같이 협업하여서 그린식품 가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그밖에 일반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유통관리사, 주조기능사, 소믈리에 전문가, 이런 과정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 최수연 위원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홍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물을 여기저기 부착을 해서 학생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구성은 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학교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학교에서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최수연 위원 서정대학교에서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최수연 위원 혹시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신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일단은 양주시에서 의장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저도 들어가 있고, 또 연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장님이랑 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관계자하고, 또 시민분들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절성이라든지, 특화 분야 설정의 적절성을 조금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수강생이 선발이 되면 수강생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서정대 정규 과정을 입학할 때 장학금 특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비로 얻은 사업비를 청소년과 가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도서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시에서 희망도서를 전에는 희망도서를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3개월마다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고 싶어서 희망 도서를 신청하는 건데, 구입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만족도가 낮아져서 지역 서점에서 바로 책을 대출을 해서 먼저 읽으면 그 읽은 책을 반납한 후에 도서관에서 그거를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만족하고, 서점에서도 또 지역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책 읽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 매년마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의 성인문해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덕계학습관에서 성인문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하고 중등 과정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청에서 과정을 다 마치면 초등 졸업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대상자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 최수연 위원 10명에서 15명 정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 제2조에 언급되어 있듯이 문해교육은 문자 해독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문해교육의 범위도 조금 넓히셔서 한글뿐만 아니라 정보에 관한 생활 영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문외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을 채용하셨고, 해당 범죄에 대한 조회는 실시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강사지만 아무래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것은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사항을 보았습니다.

2022년 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평생학습관 기간제 근로자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처분지시를 받았더라고요, 주의에 대해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평생교육학습관에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단 1건 주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깨끗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평생교육원의 강의나 강사진의 만족도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지역 간의 격차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쪽에는 굉장히 수준이 좋고, 교육에 대한, 강의에 대한 평가가 좋은데 저쪽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부실하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쪽 부분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진행하시려면 예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수준 높은 강의와 양주시의 품격을 위해서 예산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으니, 그쪽에 계시는 시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종이책의 수요보다 전자책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측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전자책을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대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저희가 전자책이 한 7,700권 정도 되고요. 오디오북이 840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출이 지금 연 한 3,800권 정도 되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종이 대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종이 서적에 비해서요?

○ 최수연 위원 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종이 서적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서 대출 건수가 한 41만 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 조금 못 미치는 현황입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도서 출판 이쪽의 확률을 따지고 보면 사실 종이책의 수요를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데이터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주시도 시의성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전자책도 대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종이책과 전자책의 투 트랙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조금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한 교육시스템도 굉장히 좋은데 찾아오는 교육 말고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은 어떠실지 제가 의견을 좀 드리는 바인데요.

기업이나 직장이나 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강의 시스템도 조금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의견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요즘에 MZ세대 분들하고의 소통이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MZ세대들의 언어, 줄임말 있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최수연 위원 줄임말들을 어른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언어 사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대 간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면도 조금 관심 가져서 이렇게 사업에 해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은현평생학습센터하고 광적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원 말고 기업이나 직장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거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그 방법도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떠실지 의견 드리는 바입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입니다.

이번 문화의 날 행사 때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강의를 몇 가지 참석을 했었는데, 우선 강의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의 날 오페라 같은 작은 도서관에서 했던 내용들 보면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우리 인문학 강의한 적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이지연 위원 혹시 그때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그때 한 90명 정도 됐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원장님.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90명 정도 됐습니다.

○ 이지연 위원 90명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이지연 위원 원래 몇 명 예상하고 강의 만드신 겁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날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였고, 시민들이 들었으면 정말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평일 낮 시간대였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원 여기 지금 계신 모든 직원분들 주말에 많이 근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만드신 프로그램, 시에서 많이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려면 별수 없습니다, 주말에 이용하는 수밖에요.

이 부분은 좀 꼭 고려하셔서 힘드신 건 알겠지만 우리 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지금 맡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말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IB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들어봤는데요.

아직 검토는 자세히 못 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유럽에서 처음 시작이 된 교육이라고 하는데, 보면 기존에 우리 학교의 교육 방식이 주입식, 암기식, 이런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것도 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요.

근데 이 IB교육이라는 건 수업 방식 자체가 토론 방식의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얼마 전에 연수를 갔을 때 제주도 교육청에 들러서 이 IB교육이라는 거를 같이 많이 듣고, 질의 좀 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가 IB 학교로 지정이 된 이후에 학교 학생들이, 그전에는 원래 표선이라는 지역이 좀 외지고 시골스럽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성적 수준도 좀 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좀 많이 있고 그런 학교였는데, IB 학교로 바꿔 놓고 나서 학생들 인성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사고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제주에서만 거기로 오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육지에서도 표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생겨나고요.

표선지역이 어둡고, 진짜 못 사는 지역처럼 이렇게 보였었는데, 표선고등학교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부터 지역 자체가 달라졌답니다.

여러 가지 장사거리도 생기고, 먹거리도 생기고, 아무튼 지역이 개발된다.

저희는 다들 느끼실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외우고 시험 봐서 지금 사회에 나가서 그런 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이 IB 교육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이 교육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늦었다고 그렇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도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지역의 IB 학교를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IB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 교육청에 잦은 질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시간 평생교육진흥원의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뒤에 보시면 다섯 분이 와 계시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성과가 크게 없어서 ‘내가 큰 잘못을 했나?’ 지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청과 업무를 잘 협의하셔서 처리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저희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죠?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여기 경기도에서 오신 금철완 부시장님을 잘 적절히 활용하셔서 부탁도 드려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네,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지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과한 업무와 부족한 직원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일단은 저희 업무가 평생학습이 있고, 또 교육지원 업무가 있고, 도서관이 10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분야가 정말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들은 거의 각각의 과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한 과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합니다.

○ 정희태 위원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시면 양주시청 전 부서에 대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하셔서 올바른 직원 배치를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금철완 네, 지금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통폐합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이전부터 많이 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내에서 운영했었던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폐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6호에 보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간담회를 통하여 효율적 개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월 27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보건소,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김현수 위원
최수연 위원
한상민 위원
이지연 위원
정현호 위원
정희태 위원
강혜숙 위원

○ 출석 전문위원 2인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7인

부시장금철완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기획예산과장김은미
수도과장배 영
하수과장윤형호
공원사업과장최태식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현 수
전문위원 박 상 천
전문위원 지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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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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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안건

본문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출석 공무원 7인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