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태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좋고, 그다음 앉은 자리에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 시작 전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에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건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관행처럼 잘못되어버린 업무처리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를 아십니까?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도로에 대한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겠죠?

○ 정희태 위원 물론 범위가 커서 광역, 지역으로 나누어질 수는 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민원인들에게 내용을 듣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로과에 도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 광역교통시설과다. 내일 물어보셔야 된다.”

본위원이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직장 종료들이 무슨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물어보아도 “우리 소관이 소관이 아니다,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수겠지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폭언, 욕설, 폭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편에서 직원을 감싸주고 민원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직원을 더 조사하셔서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 또는 보상을 실시한 곳이 있죠?

○ 정희태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어제랑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전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나요?

○ 정희태 위원 혹시 덕계∼도하 간 도로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도로과 하면...

○ 정희태 위원 다음 도시성장전략국?

○ 정희태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17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적극 검토”라는 제목인데요.

그 뒤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검토”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 2개 중에 중간쯤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 정현호 위원 남방동 인근은 역세권 개발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으로 분리가 됩니다.

○ 정현호 위원 개발이 수용이 된 분들은 그나마 보상도 받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바로 우리 집 옆에까지는 신도시가 되고, 우리 집은 또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아픈 현실을 겪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배려, 도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정현호 위원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는 오로지 시에서는 도전도 못 하는 내용입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금방 말씀드린 양주1동 주민들을 좀 만나 뵙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지식도 좀 넘겨드리고 그런 절차를 좀 밟기를 요청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주민 설명회, 주민 토론회, 이런 개념으로 계획 좀 잡으시고 본위원에게도 상의 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거 따로 책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거.

○ 정현호 위원 2013년인가요?

양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꽤 여러 군데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중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난개발을 막고, 또 중견기업들이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시에서 만들 기반 사항을 그 투자자라는 회사가 돈을 지불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 정현호 위원 도시계획을 좀 고르게, 평탄하게 잘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잘된 곳과 잘 안 된 곳 설명 좀, 자랑할 만한 곳이 있으면 자랑 좀 해주시고, 잘 안 된 곳 있으면 안 된 것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보면, 동화 아파트 인근 백석도 있고요.

덕정도 있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로 정비도 잘되고,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 여러 인프라도 좋아지고, 좋아진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곳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어디, 어디 있는지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잘된 곳은 아직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도 옆에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땅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도로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흡족하게 계십니다.

근데 진행이 안 된 곳은 내 개인적으로 창고도 짓고 싶고, 소규모 상가도 짓고 싶고, 그렇게 짓고 싶은 분들이 진행을 못 해요.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 정현호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지구 안에는 주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주도로 레벨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적선은 지적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이 어디까지가 도로로 들어가고, 이다음부터 내가 여기다 지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도로계획고가 레벨이 어디에 어느 정도 올라갈지, 어느 정도 내려갈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을 갖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째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게 그분들은 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저한테 그런 내용들은 많이 들었는데 누구 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릴 사람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다들 불만이 그겁니다.

“10년째 묶어두고 큰 땅들은 큰 기업들이 잘 와서 해서 도움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가만 놔뒀으면 상가도 짓고, 길이 좀 꼬불꼬불하더라도 내 재산권 행사 잘했을 텐데, 계획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책임져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10년이 넘기 전에 주도로 계획은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좋은데요.

저는 그 답을 꼭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메인 도로.

메인 도로 레벨 관계는 확실하게, 아니, 도로를 만들지 못 하면 레벨 값까지 도면에 표기를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아니요, 전체 도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하나를 해놓으면 그 중간에 메인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메인 도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그거 쉬운 거면 왜 여태껏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그냥 안 해버리고, 내깔려 두면 되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권 63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아트센터 건립 중에 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양주시와 도로공사 쪽도 다 혹시 확인이 되시는 부분이 이쪽 관련 부서는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입니다.

요구자료 2번 보신 김에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봐주시죠.

산림휴양과에 숲 해설프로그램 운영과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대상은 알겠는데 이걸 어디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느 산에서 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강혜숙 위원 유아숲 체험프로그램도 동일한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꽤 많아요. 2개 사업해서 2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거와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기별로 진행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선집행하시는 건가요? 후반영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먼저 선집행을 하시는 건지요?

○ 강혜숙 위원 후집행이요?

○ 강혜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저희가 동두천교육지원청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홍보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숲해설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모릅니다.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 때 홍보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아파트라면 아파트 게시대라든지, 이런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곳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돈이 반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저희가 일상경비 통계목별 집행잔액 현황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예산서를 집행하신 현황이 7월 31일 자 기준인데요.

당초 교부된 금액보다 지출된 금액이 7개월분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부금액을 지금 12개월로 나눠서 7개월분 정도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잔액이 더 많은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무관리비가 그러합니다.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 당연히 필요합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산정하셔서 예산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도시주택국인데 국 안의 여러 개의 과가 각각의 정수기를 임차해야 되는지, 복합기를 각각 임차해야 되는지?

이거를 일률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지금 복합기 관리하는 업체가 각 과별로 다 다르게 들어오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 강혜숙 위원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고정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 건의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예산 남은 거 다 사용하시려고 무리한 집행하지 마시고요.

11월, 12월에 얼마큼 사용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좀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2번의 594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그냥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에 먼저 광적, 덕정, 백석, 남방, 남면, 이게 다 지역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인원은 채용인원이 다 똑같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 한상민 위원 그냥 그 지역의 크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0명 거기서 하라고 해서 저희는 인원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한 일을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킴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국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 한상민 위원 관리소.

○ 한상민 위원 그런 거에 따른 문제점은 따로 들으신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한상민 위원 국장님은 잘된다고 보시는데 지역에 가보면 솔직히 반반이에요.

어느 분들은 저분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밤에도 다니시면 플래시 켜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걸 봤어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 통학하는데 거기 서서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그 부분은 한 번씩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직원분들이 한 번씩 내려가셔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민원 사항이 됐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됐든, 그건 합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그 옆 페이지 보면 남면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 한상민 위원 이게 남면이 아니라 그러면 총이에요?

○ 한상민 위원 남면 밑에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 한상민 위원 최초에는 이게 그러면 무조건 다 다른 데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운영비는 다 있어요.

○ 한상민 위원 행사 운영비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서.

○ 한상민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자체적으로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거를 사업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지금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처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궁금증 반, 기대감 반, 이분들이 정말 뭘 하시는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분들을 보면 주민들이 정말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운영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인지, 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괜히 모자 쓰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냥 두세 명씩 짝 이뤄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런 게 좀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입니다.

주무관님, PPT파일 화면 올려주세요.

○ 위원장 김현수 자료 화면이 안 떠서 이지연 위원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광백저수지 상류지역에 자연휴양림 승인 난 거 알고 계십니까?

○ 한상민 위원 여기가 처음에 승인이 날 때 기관별, 부서별 승인 조건이 되게 많았어요.

○ 한상민 위원 이게 다 충족이 돼서 올라간 겁니까?

○ 한상민 위원 이게 다 올라갔다고요? 이게 충족이?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승인 조건에 예를 들어 과가 되게 많죠?

○ 한상민 위원 예를 들어 수자원본부 상하수도과 그런데 보면 그 과에서 승인을 저걸 했겠지만 그때 저수지도 있었고, 그 밑에 저수지 있죠? 그때는 식수로 쓰였었고, 또 광적 주민들의 식용수로 쓰이면서 안 되면 공업용수로 쓰기도 했는데, 이거 승인 조건을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 한상민 위원 이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승인 조건 다 난 거.

○ 한상민 위원 이거 제출 좀 따로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 되었는데, 혹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체는 어디로 돼서...

○ 한상민 위원 도시계획도로 신청하면 평균 얼마나 걸리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 한상민 위원 빠르면 6개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승인을 내려고 한다 치면 시골 동네에서 민원을 넣고 되게 어렵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선이 그어졌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럼 제가 약간 좀 변형해서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땅의 토지주가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종중이랑 그 옆에 개인 사유지도 있죠?

○ 한상민 위원 그거 혹시 저거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제 거 받은 게 없으세요?

거기 토지가, 지금 제가 보여드려도 보이질 않을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저걸 할 건데, 거기 자체가 지금 신청하면서 방성리 그린팜랜드를 위해서, 혹시 그린팜랜드 대표자는 또 어느 분인지?

○ 한상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할 때 양주시의 요직에 계신 분이 백석읍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그때 진입로가 같이 개설이 되었고요.

그게 우연한 일치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돼 있고, 소도읍사업 진입로가 없었다면 자연휴양림 승인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저희 시에서 승인을 내주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한상민 위원 뭐라고 말씀을 하시기가 그렇겠죠?

○ 한상민 위원 그럼 이 승인이 2000년 11월 달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양림 도로, 이게 언제쯤 승인이 났죠?

○ 한상민 위원 여기 자체가 지금 자료 화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조금 빨리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냥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광백저수지도 있고, 그 뒤에 삼표도 있고 그래서 승인 나기가 결론적으로 봐도 너무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요직에 계시던 분이, 그분의 배우자분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산 일부를, 그리고 거기가 그 배우자분의 종중이 그 토지를 갖고 계신 데예요.

○ 한상민 위원 네, 휴양림.

○ 한상민 위원 관련 법으로 돼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구차하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6조 자연휴양산림지역 조성계획 승인, 승인 취소라는 게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시도지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거기 2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취소는 못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혹시 통보받은 거나 그런 거는 있으세요? 사항이.

○ 한상민 위원 저희가 경기도 쪽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나요?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지금 그냥 비치해둔 상황이면.

○ 한상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 한상민 위원 확인을 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 한상민 위원 경기도 소관인데, 저희가 그 의견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자체가 지금 조성을 할 생각도 없고, 거기 가보셨어요?

○ 한상민 위원 거기 가보면 어떠세요?

○ 한상민 위원 숲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들 말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그린팜이라는 그 회사에서 대표자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오빠가 되시고, 거기 종중도 그 배우자 분의 종중이고, 그 옆에는 그 배우자분의 땅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엮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고,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계실 때 또 공백 기간에 일어난 일이고 해서 현재 조사를 충분히, 혹시 주민공청회는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 조성계획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를 취합해서 경기도로 올렸으니까 거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하실 때 문제가 없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게 타당성이 없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어차피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아까도 여기도 보면 지금 산림휴양법에도 벌써 기간이 지났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월권을 부리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이 그렇게 되어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 시작이 된 것 같고, 이게 아까 “법률에 기준 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러면 법률만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게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 주변인들이 너무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다 그쪽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아까 부서별 협의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많은데 이거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거를 해서 올려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저도 이거 확인을 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여기... 사진 어디 갔습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여기 해당 과 소속은 아닙니다.

1장 넘겨주세요.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 이지연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뒤쪽에 보면 천보산 휴양림 산림욕장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들어가는 출입구가 왼쪽으로도 있고, 오른쪽에 5단지 후문으로 들어가는 쪽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더 넘겨주세요.

이쪽도 지금 다 들어가는 그 입구 쪽입니다.

위로, 그 앞장 다시 주세요.

화살표 있는 방향 쪽이 5단지 후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이제 많은 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분명 아이들에 대한 시설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겨울 되면 6시면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이쪽에 조명이 많이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다른 과에 말하기 전에 또 “산림휴양과 문제다.”라고 미리 말할 것 같아서 미리 산림휴양과 쪽에 업무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체크해보셨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이쪽은 아무래도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는 돌봄시설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조명, 너무 어두워서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아래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공사 현장이던데 제가 가보니 루프 공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이지연 위원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가서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장 입고 아침에 가서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다니니까 저분들 바로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감독관이시냐고?

감독은 아닌데 그냥 시 관계자라고만 하고 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현장 한 번씩, 되게 굉장히 긴장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씩 둘러서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 인원이 많지 않죠?

○ 이지연 위원 네, 산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인원이 많지 않으신데, 부시장님, 산림휴양과 인원도 보충할 수 있는지 한번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의 행감 준비와 시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여기 읍면동 마을회관을 보면 꽤 많습니다. 또 대부분이 보수, 수리 건이고요.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아시나요?

○ 최수연 위원 네, 매년 5∼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절차라든지.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고, 주택과에서 현장답사, 사업을 결정한 후에 재배정하고, 그다음에 마을 대표들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시고 정산하시는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도 읍면동에서 하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주택과에서 건축직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신축하는 것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신축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이 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전문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보수 건에 대해서는 재배정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리고 마을회관 현황을 좀 살펴보면, 584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584페이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신축 사업비 분석을 보면 지금 유난히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시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전지출반환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도시재생과의 2021년 빈집정비사업 반납률 42%가 신청 미달로 반환되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과년도 조치결과 1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에 3곳을 정비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7개소 정비를 위해서 도비 2,9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188페이지.

○ 최수연 위원 네, 거기 보면 2021년도에 3곳을 정비하고, 2022년도에 7개소 정비를 하였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2022년도에 7개소 정비 대상이 2021년도에 정비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2021년도에 좀 신청을 빨리 받고, 공고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했다면 보조금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2022년도에는 지금 바로 7개를 진행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쓰면 반납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조치사항 184페이지입니다.

주택 불법 건축물 위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표를 보면 주택과는 체납률이 11.8%로 양주시 전체 체납률 대비 16.7%로 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이 보고서가 달성 목표가 100점은 아닌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저희 양주시 전체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률이 마이너스 76점이에요.

주택과는 11점이니까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목표 지표는 하향평준화인 것입니까?

○ 최수연 위원 제가 이게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이루어져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 최수연 위원 몇 가구나 접수되었나요?

○ 최수연 위원 홍보는 잘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청하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열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열두 분이 맞나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연 소요예산은?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536만 6,106원 이하인 세대에 60∼100만 원의 한도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국비와 시비 부담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조치결과 219페이지 “광적 헬기부대 추가배치 관련 대응 철저”를 보면...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위원회 실무추진단 구성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 최수연 위원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협의체 구성 재검토에 대한 부분.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추진단 구성원에 추진 현황을 보면 3차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을 보시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담당업무 팀장,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라고 쓰여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6월에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신 의원은 누구십니까?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분들은 시의원이 저희가 6월 며칠에 회의를 진행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기를 시의회라고 되어있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변경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어떤 분으로 변경되어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저하고...

○ 최수연 위원 저는 모르는데 사전에 동의도 없이 이게 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처음에 저희가 시의회에 7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았던 위원회 구성 내용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도 금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데 그것도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그 안에 되어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부서별 보유 통장 현황 및 통장별 잔액입니다.

○ 최수연 위원 도시재생과, 3번에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계좌 금액을 좀 보십시오.

얼마인가요?

○ 최수연 위원 자금 운용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내년에 지출할 거를 미리 여기다 집어넣고 쓰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지출계획에 따라 예금으로 묶어서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다른 특별회계도 다 이런 상황입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여기 부시장님께도 참석하셨으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절차들이 좀 너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예산에 대한 이자, 그다음 법인카드에 대한 포인트 관리, 그다음에 시 예산으로 구입하는 물자들의 재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시효, 점검 시기, 폐기 등의 철저히 기재되어있는 보고서들 작성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허가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94페이지입니다.

양주가 도시화가 급속히 되면서 계속 허가 접수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허가과에서 업무가 편하게, 쉽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수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허가부서 허가과장님부터 다시 배치하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질의하는 게 아니라 체크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허가부서 업무가 어떻고,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허가 업무랑 또 공통으로 묶여 있는 업무 중에 측량이라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우리 지적공사에서 양주시에 파견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기는 한데, 그 측량 업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더뎌진다고 그것도 허가 문제 민원 중에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 정현호 위원 그쪽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때그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정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전에 2팀이었다가 3팀으로 늘렸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 정현호 위원 지금 그보다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시청 업무가 아니고 지적공사 업무이기 때문에 관여는 못 하시겠지만 협조는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시고 좀 빨리빨리 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193페이지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성토에 따른 배수로 확보 철저’라고 과거에 이렇게 의원님이 해놓으셨는데, 지금 신규 도로, 법정 도로라고 하죠?

○ 정현호 위원 그 주변 개발사업 및 성토 이런 걸로 인해서 배수시설이 부족하고, 침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늘어서 도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의하면 강수량과 홍수량 증가에 따라 3.7년마다 100년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설계빈도를 적용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토 허가 시 허가조건이 배수시설 기준을, 전에도 제가 허가과장님하고 몇 번 상의는 했는데, 지금 허가조건으로 내세우는 배수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유역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유역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놓으면, 법정 도로라고 하죠.

그 주변의 논밭이 도로보다 다 낮습니다.

그럼 그 낮은 논밭을 거의 다 높여서 농사짓기도 편하고, 때로는 개발을 해서 허가를 받고, 결국에는 그 일대가 웬만한 거리에서 만들어놓은 도로 쪽으로 흘러오는 자연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자연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메워지면서, 되메우기가 되면서 모든 물이 다 도로 쪽으로 집중됩니다.

과거에 뒤쪽으로 돌아가던 물들이 이제 다 도로로 오게끔 돼버려요.

그래서 그 유역 검토라는 것도 기존에 흐르던 물대로 유역 검토가 아니라 유역이 바뀔 거라는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견 어떠세요?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과하면 과할수록 안전하다.’입니다.

물론, 민원인들은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로 침수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답을 좀 찾아내시고, 우리가 볼 때 과하게, 안전하게 배수시설도 배수 관경이고, 그런 안전하게 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처리결과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8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채석단지죠.

그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전 의원님들이 2년째 연속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관리가 된 건지, 본인들이 관리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안 지키고 사고가 난 건지, 계획을 잘못 짠 건지, 시공을 잘못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 부분도 “안전 점검은 이것도 과할수록 안전하다.”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수연 위원이 마지막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곳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188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할 건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잡으셨어요.

○ 강혜숙 위원 잘하셨고, 추경 때 또 감액을 하셨네요?

○ 강혜숙 위원 그것도 잘하시긴 하셨는데 개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지금 많이 예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또 내 집을 공터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더 이상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접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신 것은 좋았으나 차후에는 조금 더 줄여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셔서 예산을 조금 올리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이 책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등산로 정비 철저입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과장님 뵀을 때 팀원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팀원들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또 파주시는 한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몇 명 안 되는 팀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다른 팀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등산로 정비 철저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가 비로 인한 피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정비가 안 된 구간들에 대해서는 끈으로 막는다든지, 펜스를 치신다든지 하셔서 등산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205페이지, 산불감시원입니다.

관내에 산불감시원이 계속 차량으로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채용 기준, 그리고 채용하는 기간, 급여, 인원은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주변에서들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온다. 그리고 정말 인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꿈의 직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투명하고 공평하게 채용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면접도 보시고, 그리고 실기시험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한 채용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채용하면 채용 공고가 언제쯤 나오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가을철 이후에는 계약이 만료되고 내년도에 다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동일한 산림휴양과 내용이고요.

감악산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다녀왔습니다.

중간보고를 다녀와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퍼 행정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 우리끼리만 운영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좀 해주십시오.

중간보고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차후에 민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이거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반영해줄 수 있는 걸 그때 반영하시면 차후에 민원에 대해서 미리 욕 안 먹고 칭찬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용역 중간결과보고회 지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민이 몇 명 안 오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 강혜숙 위원 네, 차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마지막 즈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용역 처음에 이들의 욕구가 뭔지에 대한 FGI를 하신다거나 이런 보고회를 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장흥 쪽에 가면 대부분이 산이잖아요.

대부분이 산인데 소방서가 없어요.

소방서가 일영에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장흥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화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일단 장흥 입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흥 입구 쪽에 마트 있는 거 아시죠? 농협 있는 쪽.

○ 강혜숙 위원 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영에서 장흥까지 오는 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출동하면 그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올 경우에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백석에서 넘어갈 때는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출동대가 준비하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산불은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우리도 양양 산불처럼 그렇게 큰 불이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겨울에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치를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을 보니까 산불 관련된 물품 구입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 조금 그런 걸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입니다.

요구자료 2권 591페이지입니다.

여기 산북3통마을회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그 마을회관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워낙 지금 산북3통은 장묘시설로 인해서 1년에 다섯 차례씩 차 막힘의 현상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자녀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이 막혀 있고 이번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새로 길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서 내년 한식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만 내비게이션이 또 그 길을 안 알려주고 아랫길을 알려주면 거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차량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를 좀 치우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해당 과에 가서 문의를 드렸더니, 그 놀이터가 여성보육과 소속이어서 먼저 했고요.

그 땅 자체 지금 경기도 땅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토지 소유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여성보육과에 문의했더니 “거기가 아직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좋은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는데, 해당 과에 갔는데 “여기는 주변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야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해당 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야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도 좀 살짝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거긴 사유지가 아닌데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하천부지 적용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옆에 인근 지금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하시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약간 말이 다른 거네요? 현재는.

○ 이지연 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물류센터 허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는 거죠? 이게 꽤...

○ 최수연 위원 시장님께서 직권 취소에 대한 공약을 거셨는데, 그 법률 검토는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 최수연 위원 T/F팀의 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다음은 제가 허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날 허가과장님 주선으로 시행사 대표와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혹시 그 자리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최수연 위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최수연 위원 그게 용도변경이 됩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요?

되는 부분입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LH 택지 개발한 용지를 용도변경을 하려면 준공 후 5년 내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쪽 부분은 용도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5년 뒤에 만약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토지비용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가능한 건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나온 기사 보셨나요?

기사 보이세요? 이 부분 아세요?

○ 최수연 위원 “남양주 물류센터 측 허가 지연 손해 막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상대 손해배상소송 한 내용입니다.

○ 최수연 위원 자기네들이 공기가 길어지고 공사를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내용이에요.

한 분한테 3억씩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완결하고 착공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사의 입장도 중요하고, 저희 공무원분들의 입장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있고,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수연 위원 어느 한 부분을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정말 강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시고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정 물류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시행사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셨잖아요?

○ 정현호 위원 도로점용 허가가 안 나와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왜 안 내주고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시행사에서는 진입로를 북쪽이나 서쪽으로 바꿔서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시행사 쪽에서 이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는 것마저도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시행사가 잘못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게 확실하다면 그쪽에서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시가 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불 보듯 뻔한데요.

지금 멈춰있는 시간도 그들한테는 돈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거 허가 당시에 집행부에서 안 한 일이 뭐가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도 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이렇게 대단지, 위험시설은 아니지만.

○ 정현호 위원 여기 옥정이 주거형 신도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용은 아니니까요.

○ 정현호 위원 지금 관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 정현호 위원 좀 더 신중하게 하시되,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산림휴양과 관련된 것, 처리결과 203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림휴양과에서는 여러 가지 등산로 확보나 이렇게 휴양림 같은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림 병충해로 인해서 죽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산림휴양과에서는 그런 쓰러져 있는 나무를 토막토막 절단을 해서 한군데에 모아두고, 이렇게 덮어두고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등산하다 보면 거기서 나무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곳도 있고요. 좀 불쾌할 정도인 구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산에다 둘 거냐? 치울 거냐? 치운다고 하면 보통 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참 고민스럽긴 한데, ‘이걸 계속 방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하셔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여기서 최소 비용이라 하면 헬기는 한 번 정도는 띄워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 분야별로 개소, 개소에 다시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방치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해서 공기도 깨끗한 등산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번 59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럼 혹시 양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럼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럼 진행 중인 게 많아요? 아니면 완료된 게 더 많은가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보니까 한 500여 곳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재정비로 2조 원, 주택도시기금으로 5조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양주시는 되게 오래된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 한상민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봉제 산업이나 활성화했던 곳을 재생하거나 일제 강점기에 채석장으로 쓰였던 곳을 보존해서 관광한 것처럼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양주시도 주민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참여하신다는 그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해서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양주형 도시재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여쭙습니다.

○ 한상민 위원 앞쪽으로 넘어가서 5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중간에 보면 양주시 소유 전체 비율이 24%예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종중, 개인, 기타인데 양주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이나 기타, 종중, 그렇게 돼서 지었을 때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해서 들으신 건 없으세요? 따로.

○ 한상민 위원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럼 그 뒤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20년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인데, 그 밑에 덕정1통 신축 자진 포기로 해서 3회 추경 시 금액을 반납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으로, 맨 처음에 1억 8,000만 원 주셔서 자부담이 조금 부담감이 오시니까.

○ 한상민 위원 취소를 해서, 그래서 금액을 올려드리니깐 거기서...

○ 한상민 위원 그럼 이거는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서 처리가 된 상황이네요?

○ 한상민 위원 또 다시?

○ 한상민 위원 여기 2억 5,000만 원에다 또 추가로?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사업비가 많아서 다 지원해 드리면 좋죠, 지역마다.

그러면은 이 덕정1통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다 하시겠다는 말씀들이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현황이 있어요.

근데 백석읍이 되게 많은 게 아니라 백석읍이 유독 좀 많은데 오래돼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마을회관, 저희가 도시가스도 연결 공사를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서로서로 어디가 뭘 받고 그런 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 알면 이게 형평성에 조금... ‘어디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래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깐 어디 해주면 또 해달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해주시면, 다 해주시면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 없이 다 해주시면 좋은데, 조금 혹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5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불법 대수선 근절을 위한 장기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처리상황은 완료이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건축행위 지속 조사 및 관리입니다.

처리상황이 완료인데요,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불법 대수선이 무엇인가요, 국장님?

○ 강혜숙 위원 건축주는 왜 건물을 쪼갤까요?

○ 강혜숙 위원 우리가 보통 임차인들은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소이전을 하잖아요?

○ 강혜숙 위원 주소이전을 하면서... 주소이전을 동 주민센터에서 할 텐데 그때 이 건물 자체가 계약서를 쓸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계약서 쓰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주소이전을 할 텐데 그때는 이게 불법 대수선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주소이전을 하면 이 주소에 대한 어떤 게 전혀 보이는 게 없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보통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피해는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건축물을 어쨌든 나중에는 이거를 부숴야 되는 건데, 그 경우에 피해를 받는 거는 진짜 일반시민이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허가 당시에도 이런 쪼개기가 가능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쪼개기가 안 된다는 거를 안내를 해주시고, 계속 앞서서 지금 캠페인 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든, 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지금 처리사항이 완료이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190쪽의 경기꿈틀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 강혜숙 위원 SOC사업이죠?

○ 강혜숙 위원 최근에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복합청사, 덕정 경기꿈틀 신축이라고 되어있어요.

○ 강혜숙 위원 이 건물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 강혜숙 위원 여러 팀에서 지금 운영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건데 삼숭동처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건물이 어느 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한 팀의, 한 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책임이라고 하셨으니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도시주택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 정희태 위원 조치결과 192쪽 보시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정희태 위원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면 양주시에서 그 공사업체에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 정희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다른 쪽이면요? 다른 사고.

○ 정희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안에서라고 했던 부분 말고 밖에서.

○ 정희태 위원 그 위배되는 사고가 어떤 거예요? 위배되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도 처벌이랄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주택과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뭔가요? 가장 큰 게.

○ 정희태 위원 아니, 아니요, 공사 말고 입주해서.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하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건 어떻게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입주 전에 사전 점검을 하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때 말고 살다가 1년 정도,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도, 주무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살다가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하자가 다 발생되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로도.

○ 정희태 위원 시행사가 해야 하는데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좀 전에 1년 후에, 1년 살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5년, 얘기하셨잖아요?

1년 살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처벌을.

○ 정희태 위원 없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없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때 서류로 방안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면 시행사에서 무조건 다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법규 같은 건 못 만드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냥 압력 정도죠? 다 들어주신 않죠?

○ 정희태 위원 저희가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시행 업체들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 7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마을 상징 조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설치사업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9월에서 11월까지 시범 설치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양주시를 알리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조형물 설치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 경관의 보존, 형성, 관리를 위한 종합적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조화롭고, 쾌적하며, 안전한 행복 도시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변경 등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 현실에 적합한 경관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꼼꼼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과, 타 시군에서 대형 화재 관련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주시 관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을 파악하여 지원해주시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5조 제2항과 동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있으니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즉, 빌라, 연립의 경우 세입자가 대부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시에서 100%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빌라와 연립 등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부담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 정비 차원의 빈집정비사업이라는 당초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빈 집이 소유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알박기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읍면지역도 빈집이 많이 있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동 지역에서도 많은 빈집이 방치되고 있어 흉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또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겠지만 정부 지침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도심미관 정비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도시재생”이란 단어가 들어가 공모사업만 추진하지 마시고, 공동체 사업 탄소중립마을 등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도시재생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토지관리과.

회천신도시 블록별 지번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회천신도시 A14 블록과 A15 블록은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지번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LH 담당자와 얘기해보니 LH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번 정리가 되지 않으면 행정구역 신설이 어려우니 LH 자치행정과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 농지 불법사항 확인 및 성실 경작 유도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용 농지 인근의 성실 경작 농업인들의 피해 방지 및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석장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구역 외 경계 침범 여부,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환경훼손 예방시설 적정 설치 등을 점검하여 채석단지의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환경NGO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보수가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불곡산, 감악산 등 양주시 주요 산에 대한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작업의 적기 시행으로 산악 안전사고 방지 및 등산객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악산 산림휴양종합개발계획으로 감악산의 자연경관 및 자원을 활용한 관광 테마 발굴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주요 산을 홍보할 수 있는 등산로 안내 스카프를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도시주택국과 같으나 도시성장전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광역교통시설과장, 도시발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처리결과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추진 철저라는 제목이고요.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6년, 계획하고 시작한 지가 6년 된 것 같은데 아직 보상협의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사람들이 다들 속으로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위, 그리고 앞으로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보상해줄 예산은 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얼마 되어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이 비용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책자에 나와있지가 않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설계 발주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언제 보상이 시작될까요?

○ 정현호 위원 내년 초는 어렵겠네요?

○ 정현호 위원 내년 후반기.

○ 정현호 위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쭙는 이유는 계획을 좀 상세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또 여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아트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축산업도 하고 계시고, 그 주인이 요청을 해서 가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분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축산을 하는 사람은 이게 보상받자마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할 곳에다가 축사를 지어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잠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또 축사가 이전할 곳에 가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고한 결정이 되어있어야 그분도 움직이는데 너무 질질 끌고만 있고 이건 뭔가 확실한 대답이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추진 정확히 하셔서 오차 없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처리결과 223페이지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했었죠?

방성∼산북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

이번 추석 때도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많이 혼났습니다.

이게 공사가 시작한 지가 꽤 됐고, 지금 이번 추석 전에 예비 우회도로 정도는 하나 만들어놔야, 지금 그 동네 길이 너무 막히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동네 분들은 기대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만 그냥 한 겁니다.

부랴부랴 야단도 많이 맞고, 또 담당자분한테 연락도 해서 나름대로 또 지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일정대로 진행하는 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내년 3월이요?

○ 정현호 위원 한쪽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3번국도로 붙는 쪽만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반대쪽 방성리 쪽은 언제?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방성리 쪽은 시공업체와 계약이 되지 않은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같이 돼있는데 2구간 먼저 준공을 보고.

○ 정현호 위원 그리고 1구간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벌개 제근하고 있는 거는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 정현호 위원 이왕이면 방성리 쪽까지 같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3번 국도 닿는 부분이라도 내년 3이라고 하신 거죠?

○ 정현호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처리결과 231페이지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하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민원도 있고 하지만 나름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양주시에는 대기업도 없고, 그다지 큰 중견기업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테크노밸리가 이제 보상을 목전에 두고 있죠?

○ 정현호 위원 보상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 정현호 위원 지금 타 시에서는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무료로 주는 일까지 해가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한 번에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겠죠,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 대기업 유치라는 문제는 지금 앞에 돈 얼마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는 건 지금 이 땅을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아서 우리가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대기업이 하나 유치가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변 개발들, 지역의 발전, 이 사업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주최하고 계신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조금 유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까지 생각해가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유치에 힘써야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유독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양주 시민의 대부분의 생각임을 말씀드리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3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광적 헬기부대 추가배치 관련 대응 철저라는 제목으로 처리사항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군 측은 주민의 요구사항 20가지 과제를 비롯해서 비행장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이 혹시 문서로 지금 나와 있나요?

○ 강혜숙 위원 20가지 과제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단장님, 우리 양주시에는 원코리아팀이라고 있죠?

○ 강혜숙 위원 그 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또 민원실 등에서 군과 관련된 어떤 민원이나 협력 사항들이 있으면 그 사항을 각자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원코리아팀에서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협력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강혜숙 위원 민원이요, 민원.

○ 강혜숙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민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관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협력관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군과 협력을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그렇다면 양주시에는 군부대가 어떤 부대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주십시오.

소통하시는 그런 곳들만.

○ 강혜숙 위원 네, 8사단하고 가장 많이 협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군부대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작년에도 올해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8사단은 백석지역에 있기 때문에 백석, 광적, 장흥, 이쪽으로 많이 인력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8사단 같은 경우에는 양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도 있죠.

그쪽 지역에서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표창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군에서 표창을 요청했는데 “끝났다.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도 안 되는 군인 장병들을 위해서 표창 몇 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하다. 번호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는 양주가 7이었고, 의정부가 3이었는데, 의정부가 7이 됐고, 양주가 3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광적에만 활동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적은 광적면장님하고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군부대가 아무리 양주시에 있고, 양주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행정기관입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군부대 앞에 햇빛 차단하는 가림막을 요청을 드렸는데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군과 양주시가 불편한 관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0가지 과제 중에서 고도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광석지구가 있죠?

○ 강혜숙 위원 광석지구가 고도규제 때문에 시공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된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15층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와 동일한 층수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15층으로는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LH에서 하시는 말씀은 15에서 20층 사이는 나와야지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면 그것은 규제 완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강혜숙 위원 일방적인 협의를 하신 거는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회의를 갔을 때 이장단에서는 “이제 곧 들어온다.”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LH에서 요구했던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H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됐으니 이제는 될 것이라고 양주시가 그걸 주축으로 해서 협의를 했다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LH하고 협의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석지구 LH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15층 이하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과와 과의 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시각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서로가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서로 각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 좀 해주시고요.

이장님들이 굉장히 배신감이 큽니다.

저희도 시민을 대표하지만 이장님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서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군과 협력 잘하시고, 특히 LH하고도 연결이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삼자대면을 하시든, 각자 만나서도 동일한 얘기를 같은 방향에서 하시든 잘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건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관행처럼 잘못되어버린 업무처리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 아시죠?

선서의 의무,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겠죠?

물론 범위가 크고 광역, 지역 다릅니다.

본위원이 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로를 도로과에 물어보았는데 본인 업무가 아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도시주택국에는 또 토지관리과, 산림휴양과, 허가과 등등 많죠?

공사가 진행되면 이 부서들이 다 관련이 됩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이런 부서들이 다 관련이 되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산에 도로를 내려고 산을 깝니다. 그러면 몇 개 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굉장히 많죠? 산림휴양과, 환경과 등등.

○ 정희태 위원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하시겠지만 조직개편을 하실 때 소관 분야 업무처리가 겹친다면 한 부서로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보시면 아까 13쪽에, 그냥 처리결과 보셔도 됩니다, 220쪽, 221쪽.

덕계∼도하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검토, 처리 중.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도로 타당성이 부족해서 방성∼산북으로 연계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 시 관내 도로개설을 위해서 설계 또는 보상을 실시한 곳이 있죠?

공사 중인 곳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보상을 주고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덕계∼도하 간 도로 알고 계시나요?

○ 정희태 위원 그 도로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15년 이상 방치된 거죠?

○ 정희태 위원 추진?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추진해서 지금 결과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도하∼덕도 간 도로를 알고 계십니까?

○ 정희태 위원 네, 보상이 100% 나갔죠?

○ 정희태 위원 이게 언제 나간 거죠?

○ 정희태 위원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미군 공여지 반환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죠?

○ 정희태 위원 얼마요?

○ 정희태 위원 250억 지원받았습니까?

○ 정희태 위원 100억이 아니라?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설계하려고 했던 목표가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닌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15년 이상 방치할 거면 저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도로가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주시청 앞에 차가 밀리고, 맨날 “서부권, 동부권”, “동부권만 발전시키냐?”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 같은데.

맞지 않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희태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모두 끝나고 나면 한번 실태조사를 나가보세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그 땅에 다 농사짓고 계신 거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저희가 몇백 억을 받아서 그렇게 사놨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다 농사를 짓고 계세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면 과에서 회의를 한번 따로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처리결과는 그대로 219페이지고요.

요구자료도 673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20가지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 한상민 위원 그게 다 이렇게 이행이 됐다고 보세요?

○ 한상민 위원 이행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하십니까?

○ 한상민 위원 헬기대책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확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많이 됐으면 반, 반도 안 된 것 같고, 그거를 헬기대책위도 그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분들도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계속해주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택지개발 광석지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최초.

○ 한상민 위원 그럼 지금 몇 년이죠?

○ 한상민 위원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면 대충 몇 년이에요? 그 기간이.

○ 한상민 위원 그 뒤 페이지는 광석지구랑은 완전히 저걸로 다르겠지만 그 뒤 페이지에 삼하리 공공주택 있잖아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죠?

○ 한상민 위원 여기는 8년이에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다른 거 다 저거하고, 일단 기간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LH와 협의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 한상민 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LH하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LH에서 원하는 거, 좀 어려운 거,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제한이라든지, 뭐가 됐든 그런 문제점이 없이 잘 지금 협의가 다 잘돼가고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게 5차까지 개발계획이 변경됐잖아요?

○ 한상민 위원 5차까지 간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광석지구가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것도 교통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 주변 교통망부터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망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긴 한데, 이게 돼야지 교통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한상민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주신다면.

○ 한상민 위원 광범위한가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 한상민 위원 오래돼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한테는 이제는 희망 고문을 지나서 광석지구만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세요.

○ 한상민 위원 이걸 뭐 하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뭔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거기가 우범지대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지역 자경대에 민원이 들어와서 순찰을 돌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게 우범지대로 되게끔 방치한 저희가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그곳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래 방치를 해서 우범지대로 만든 쪽이, 비중을 주자면 어디가 더 적을까요?

○ 한상민 위원 이게 관내잖아요?

자꾸 LH, LH 말씀을 하시는데, LH에서 뭐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보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한 번 더 쳐다보고, 이 근래에 그쪽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지나가다 보면 어떠세요?

비암리 도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철로에서 그냥 다 막아놨잖아요?

○ 한상민 위원 보기에 어떠세요? 보면.

○ 한상민 위원 LH가 분명히 뭔가를 해야지 저희도 움직이는 건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걸 막아놨으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긴 하겠지만, 좀 흉물스럽죠? 담벼락 자체가 그냥 철로 돼 있고,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예를 들면 저희 양주시 로고라든지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도색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지나가면서 그 정도로 흉물스러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한상민 위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도로랑 그것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안 다닌다고 그래도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안 되죠.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통로 자체가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하고, 또 비만 오면 그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까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물이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느 이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왜 양주시에서 맨날 보상을 하냐? 그러면 이걸 LH에다 맡겨서 걔네 보고 보상을 하라 그래야지, 매번 왜 양주시에서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주민들 토지 보상을 언제 하셨죠?

○ 한상민 위원 꽤가 어느 정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토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 한상민 위원 뭐가 문제냐면 지금 그쪽 토지 보상받은 주민들한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토지 보상가격이랑 지금 다르니...” 저희 시에서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르니,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그쪽 지역에 좀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네, 그 정도로 지금 주민들 자체도 그러면 이만큼 됐으면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바로 될 건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머릿속에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자꾸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고.

여기 보시면 “조속히 착공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돼있잖아요?

저 또한 향후 계획에 조속 착공이 2023년 하반기라고 되어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정말 시를 위해서건, 주민들을 위해서건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주시는 것만 말고,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꼭 되게끔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정말 노력을 한 번 해서는 안 될 거 같죠?

이거 오래 걸린 기간만큼 더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그쪽 사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포크레인 1대 들어가서, 아니면 삽으로 그냥 흙이라도 뜨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당장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 그분들은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꼭 좀 유념해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처럼 실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2권 63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아트센터 지금 추진사항 아까 간략하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트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어떤 사용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사용 목적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되는 단체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크기나, 지금 여기 관객석은 나왔습니다.

무대 크기 비율이나 이런 것은 혹시 계획 잡고 계신 게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양주 아트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그동안 못 봤던 공연들, 큰 관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뮤지컬이 1부, 왜 의정부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듯이 ‘양주도 그게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대 크기, 음향시설, 모든 시설 자체가 애초에 지금 어느 정도는 계획이 좀 있어야, 설계 공모하신다고 되어있잖아요?

설계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이 공모가 맞겠구나, 옳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또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까 너무 대답이 미비하셔서.

○ 이지연 위원 그거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공모사업 하실 때 그 계획 잘 잡으셔야 되고요.

만일 그 안에서 뮤지컬 공연을 한다, 그러면 무대 크기 가장 중요할 거고, 설비시설, 음향시설 엄청 크게 중요할 겁니다.

다 해놓고, 돈 다 들였는데 나중에 시설이 미비해서 추가 예산 받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대공연장 같은 경우 지금 900석 정도로, 962석 예정되어있는데 일반적인 공연장 같은 경우 보통 1,000석은 다 넘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고려해서 1,000석까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양주시민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동두천, 연천, 의정부에서도 오실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검토하시고 나중에 혹시 모든 설계나 부분 보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용역 결과 및 유치 추진사항으로 내용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나 혹시 계획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전에 박태희 도의원께서 좀 추진을 많이 하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어느 도의원하고 협의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방금 경기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이 경기도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도의원님 아무하고도 협의를 안 하셨던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듭니다.

경기도청에 그러면 방문은 총 몇 번 정도 하신 겁니까?

다른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봅니다.

지금 이 사업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사업입니다.

양주에 의료원이 없어서 많이들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지금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는 별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2차 할 거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하면 지금 여기 사업 노리는 지역 저희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금방 뺏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사업인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청도 좀 방문하시고 확인되시는 대로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전략사업추진단 일상경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 교부액이 500만 원인데, 지출이 0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언제 진행하실 예정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단장님, 지금도 하반기이고요.

워크숍 11월, 12월에 가실 거 아니시잖아요? 빨리 진행하셔야죠.

○ 강혜숙 위원 작년 돈 끌어다가 올해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돈 내년에 또 쓰실 거 아니죠?

집행하실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간전문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사업이 없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치결과 216페이지의 민간전문가 제도입니다.

○ 강혜숙 위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공공건축물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고, 어떤 건물에서 지금 공공건축물 하자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어떤 사업에 어떤 건물에 매칭이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공공건축을 하고 있는 것들, 또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어떤 건물에 매칭이 되어 그 건물에 공공건축물 하자를 방지하려고 하시는지, 그 노력의 결과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들은 전략추진사업단에서 짓고 있는 건물들인가요?

○ 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각 과끼리 소통이 잘 안 되고, 협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을 해당 업무에 배치를 해드리면 업무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지금 이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컨설팅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지만 파악을 하시는 거죠?

○ 강혜숙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올해 그분들 운영비로 4,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 강혜숙 위원 어떤 부분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활동비로 지금 지급을 해드리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1회 얼마입니까?

○ 강혜숙 위원 각 사업의 공공건축가들이 어떻게 매칭돼있는지 확인하시고, 활동하신 내역과 비용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공공건축물 하자 미연에 방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한 건물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컨설팅만 하시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현재 완공된 건물에는 없네요?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 보고해주시고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또 이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양주시의 발전과 행감 준비, 시민의 봉사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에 공공용지가 얼마나 되죠?

○ 최수연 위원 공공용지가...

○ 최수연 위원 공공용지가 그 정도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게 시설이 회천지구에 비해서 공공용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공공용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죠.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용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회천 주민편의시설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회천지구의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러면 회천지구에 있으신 분들이 불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러 옥정지구까지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어떤 협의를 하신다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택지개발 확정을 할 때 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용지의 계획은 안 세우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걸 보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옥정동에 있는 부분까지 함께 지적을 드리자면 LH와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 옥정신도시 상가 들어가보셨죠? 상가 그 뒷길.

○ 최수연 위원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드셨잖아요?

거기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LH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도로를 좀 넓게 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 주차난도 문제지만, 일방통행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막히고, 거기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몰려있는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그 인구들이 거기 옥정 상가로 다 몰리는데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빼놨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회천 계획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 회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계획을 짜실 때도, 그리고 이번에 회천 거기도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다음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은남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은남산업단지의 사업비용이 3,500억 원이죠?

○ 최수연 위원 네, 공공기관의 공동 시행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2020년도 10월에 도시발전과에서 양주시 50%, 경기주택도시공사 50%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 최수연 위원 네.

또 2021년도 8월에 동일한 참여지분 양주시 50%로 의결을 받았죠?

○ 최수연 위원 네, 거기에서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투자하는 동의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2022년 5월에 체결한 은남산업단지 실시협약서상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최수연 위원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 최수연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2000?

○ 최수연 위원 2021년 12월 17일이요?

○ 최수연 위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거는 잘하신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양주시의 의결을 받으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0월 양주시의회 의결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양주시의회 의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와 70%에 대한 의결은 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항을 양주시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회에 의결을 받은 게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은남산업단지 추진에 보면 뒤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가능’

230페이지입니다.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딱 봐도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지원사항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언어의 수정이라든지, 좀 좋은 표현을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을 보면 시민들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수질이나 악취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최수연 위원 거기에 지금 “로”로 시작하는 업체하고 굉장히 계약을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 업체가 들어감으로써 타 업체가 좀 민원이 발생하고, 타 업체에서 들어오기가 조금 꺼려진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기업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얼마, 몇 프로 정도.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의회의결사항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도 의회 의결을 지키지 않고, 결과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결과를 보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절차에 의해 의결사항은 꼭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 최수연 위원 30%하고 70%에 대한 의결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성장전략국, 한시적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체가 있는 조직입니까?

○ 최수연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 시한이 4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것은 4월 30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지 개정사항을 미리미리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이게 한시적인 운영 시한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별첨으로 넣어져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례를 수정하시든지, 개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피해 보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부서별 일상경비 통계목별 집행, 이거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실까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 자료는 그냥 보기만 하시고 각자 본인들 과에 있는 걸 한번 봐주세요.

전략사업추진단하고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본위원이 이 서류 한 장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없지만 본위원은 오늘 여기 오신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시면 국내여비 지출금액,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본인들 것 보시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상급 기관을 많이 갔다 왔다는 건데, 제가 자료에 띄운 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께서는 저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오늘 이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일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여기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다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정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삼숭동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과거에는 상공회의소 연수원이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상공회의소 연수원이었죠.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시에서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매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시작하고, 9월에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매입 방침을 결정하고, 또 그 9월에 제13차 의정협의회에 이 매입물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협의회에서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재협의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매입건물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협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달, 집행부에서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공모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매입을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런데 좀 애매한 게요.

9월에 우리 의회에서는 재협의 처리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8월에 매입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앞뒤가 안 맞게 졸속으로 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일단 본위원은 이렇게,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75억 원입니다, 175억.

부지하고 건물.

175억을 구매하는데 검토 시기는 1년 남짓 된 거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물어볼 게 있네요.

이거 설계할 때 사용부서의 사용 목적, 사용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게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설계 전에 사용 목적, 사용에 필요할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부서에서 연락받은 게 있으시냐고요?

○ 정현호 위원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부터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40%나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판단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렇게, 기술자들이 일한 거 맞습니까?

기술자라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챙기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강당 있죠? 대강당.

○ 정현호 위원 대강당도 있고, 소극장도 있고.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강당의 조명시설, 음향시설이 처음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극장에도 반영이 안 됐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놓친 겁니까?

CCTV,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CCTV도 처음 설계에 반영이 안 됐고, 국기게양대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도대체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그냥 있던 건물에 갖다가 색깔 좀 바꾸고, 칸막이 좀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알아서 맞춰서 쓰려고 했던 겁니까?

사용부서랑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강당은 지붕 전체를 철거하고 패널 지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시죠?

○ 정현호 위원 1차 변경 때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건물이란 거 리모델링 할 때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일을 진행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기존에 지붕이 뒤틀림이 있다는 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뒤틀어지면 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누수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을 시작하신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전 조사가 안 됐습니다.

사용하는 사용부서가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 목적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설계를 하셨고, 건물이 노후화가 얼마큼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리모델링을 계획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를 계획하신 분들이 기술자가 맞는지, 정말 이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연면적이 1,484평이었습니다.

거기에 증축을 118평을 해서 합쳐서 1,602평이 공사 범위였던 겁니다.

처음 설계에는 공사비가 92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92억에서 118평 증축하는 부분을 평당 1,200만 원에 공사를 해서 짓는다고 하면 14억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92억에서 14억을 빼면 78억이 남고, 그거를 증축이 아닌 리모델링 면적만 갖고 나누면 평당 525만 원이라는 리모델링 평당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웬만한 사람들 원래 몇 년 전에는 이게 거의 신축 비용이었지만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525만 원 주고 리모델링한다, 좀 과하지만 그럴 만한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다 하고, 건물이 준공이 나고 하고 보니 리모델링비가 평당 775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775만 원이면 신축 비용입니다, 신축.

그렇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 말씀은 2021년도 작년에 물가도 건축 건설 재료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대폭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웬만한 현장들 다 중지됐다가 다시 하고, 재계약하고, 단가 변동 다 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2020년도에 설계가 된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지 지금 단가로 생각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2020년도에 평당 800만 원이면 신축입니다.

일반 민간에서는 무조건 신축 충분히 하고요.

관공서에서는 많이 들어가 봤자 900만 원, 1,000만 원, 그 안쪽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근데 처음에 사용부서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확인도 안 하고, 보면 구조적으로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도 안 하고, 대충 설계해서 525만 원 나왔다고 리모델링 확 결정해버린 겁니다.

하고 나니까 신축 비용 다 들어갔고.

이게 썩은 건물을 신축 비용으로 주고 산 겁니다.

그 건물 매입가가 32억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점검 방문 나갔을 때 옥상을 올라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 누수가 될 수밖에 없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외벽은 비만 오면 다 젖습니다.

물이 흠뻑 젖죠? 외벽에 앙카 시공을 할 때는 구멍을 천공하고, 그 구멍 천공할 때 나는 먼지들은 다 닦아내고, 거기다 실링을 실리콘 주입을 하고 앙카 삽입을 해야만 앙카와 골조 사이에 틈이 없어져서 누수가 안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 거는 알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거기 옥상에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어떻게 시공돼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설계변경 금액 중에 적벽돌 줄눈 교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미승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적벽돌 줄눈 교체도 한 겁니까?

공사 담당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없습니까?

제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담당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일단 진행 과정을 모르시는 걸로 보이네요.

이 결재는 누가 하셨습니까? 설계변경 4번 있었는데 결재는?

○ 정현호 위원 미장이 아니고, 외벽에 빨간 벽돌로 이렇게 싸여있지 않습니까? 외벽 전체가.

거기에 검정색 줄눈이 있죠? 그 줄눈 교체라고 되어있습니다.

외벽에 틀비계를 설치하고 갈아내고, 이런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거를 한 거는 줄눈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줄눈 교체를 하면 원래 있던 줄눈을 다 파내고 새로운 줄눈을 삽입하지 않습니까?

밀실하게 밀어 넣어야 제대로 누수도 방지가 되고 하는데, 구석구석 틈틈이 다 틈이 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척만 했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부서가 담당도 없고, 관리도 없고, 그러면 이거 과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감리 말고요.

감리는 감리고, 감독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실내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정현호 위원 강당 천장은 전부가 다 곰팡이입니다.

뜯어보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때가 벌써 언제인지 날짜도 잊어버렸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현호 위원 의지만 있으면 내일 아침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왜 여지껏 안 하셨죠?

렌탈 하나 빌려서 올라가보면 되는데 그걸 여지껏 안 하신 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자, 누수가 확인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누수 상황 확인도 아직 안 된 겁니까?

집계도 없고요?

○ 정현호 위원 면적은,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셨겠죠?

○ 정현호 위원 층하고 실 어디가 그렇게 누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됐습니까?

○ 정현호 위원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시공 쪽이나 감리 쪽에서는 발주처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빨리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잔금 다 받아 갔잖습니까?

그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하자 많다고 들쑤시면 자기네만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시간 끌기 하다가 나중에 보험사에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시간 끌 일 아닙니다.

빨리빨리 만나서 빨리빨리 결정하고,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와서 보수 작업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됩니다.

○ 정현호 위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건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표현 못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공사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보기를 요청드리고요.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짚어서 고시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파일 올려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주차장입니다.

이곳과 이곳, 두 곳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였나요?

본위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일단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은 확충할 예정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해당 내역은 개관하기 전에 주차장 꼭 확보해야 됩니다.

이곳 주차할 곳 없습니다.

주차 없으면 그 아이들과 노인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바로 저희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입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물론 옆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노인시설이고, 아동시설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경사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리 계획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여기 벤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2군데 있습니다.

혹시 이거 벤치 만들 때 처음에 설계도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벤치를 어떻게 만들겠다.

제가 담당자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는데, 이 벤치 처음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처음 설계 부분과 분명히 다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비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구멍 보이시죠?

이 안에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 안이 다 콘크리트 타설로 원래 메꿔졌었어야 되어 안정적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모두 다 텅 비어 있습니다.

겉에 벽타일만 지금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게 안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니만큼 꼭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 데크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데크 부분 처음에 설계했을 당시에 밑에 파이프의 각이나 각도, 높이, 두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공사할 당시에 아무도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경사로 평평하게 잘됐는지 한번 확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회양목 다 죽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조경이 어떤 시설로 들어왔을 거였는지, 조경에 대해서 A/S 기간 언제까지인지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천보산 휴양림 산림욕장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 옆에 5단지에 보면 쪽문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완전히 편한 시설입니다.

주변에 조명 하나도 되어있지 않으시니까 그 조명까지 안전하게,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고, 혹시 과가 달라서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실 수 있어서 오전에 행감 때 산림휴양과에 말도 해놨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희 지금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삼숭동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시설입니다.

인근 고읍에 비해 센터의 지역으로 주민이 편의시설이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어서 삼숭동 주민들은 저 센터 들어온다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도 늦어지고, 이렇게 건물에 문제점이 많고, 누수 계속 생기는 거 알면 정말 주민들의 실망감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누수는 제가 사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속이 상해서 사진 올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하자가 이렇게 많은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하자 검사 요청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기 개관 늦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단체들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실 겁니까?

○ 이지연 위원 하자진단검사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앞서서 아트센터하고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왜 계획과 목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질의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센터를 세울 경우 정확한 계획 없이, 목적의식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아주 안 좋은, 아주 제일 정확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정확하게 책임을 갖고 관리를 했다면, 다른 시설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과,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책임 의식을 갖고 누구 하나라도 저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아트센터와 병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왜 계획이 없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냐?” 계속해서 질타를 했던 부분입니다.

삼숭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던 시설이었는데,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건 저는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도 너무 속이 상합니다.

꼭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이 도시전략국만 관계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집행부에서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685페이지입니다.

신도시 공공시설 단독 필지 및 미분양부지 현황 및 활용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옥정신도시 체육시설 용지 옆에 ‘시 매입 의사가 없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여기 보면 민간에 매각 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68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회천신도시 개발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드린 문제인데, 회천 신도시에 공공시설부지 부족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맨 밑에 보면 684페이지입니다.

“향후 도서관,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은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LH에서 그래도 매입하는 것이 일반 매입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신도시 회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도시개발을 하시고, 양주시의 개발을 중추적으로 맡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천신도시 부분에 공공시설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절대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라도 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게 양주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좀 넓은 시각으로 보시면서 이런 의견을 그쪽 부서에 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의견 한번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이야말로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진심을 다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인력 보강을 통해서라도 재정이 부족한 양주시에서 적극 대응하여 상급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토론회도 개최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바가 너무 미약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가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관내 병원의 공공의료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광역교통에 대한 교통인프라에 관심이 많아지고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통망이라 생각합니다.

GTX-C노선, 전철 7호선, 교외선 등의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대중교통망 체계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발전과, 도시발전과는 LH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서임에도 주민들의 건의를 단순하게 LH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LH와 협의하여 진행할 사항은 협의하시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정확히 요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도시환경사업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