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먼저 제9대 양주시의회의 윤창철 의장님과 김현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일자리환경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업, 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생활안정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예산 19억 원을 투입해 공공근로 등 4개의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 278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양주시 일자리센터는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 등 관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형지게차 면허 취득, 회계/전산사무원, 요양보호사 과정 등을 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88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대학교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오토캐드, 웹 디자인 등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4차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확대 등 자금지원 분야에 26억 원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에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포동 섬유패션위크 등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28억 8,000만 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사업 등 기술지원 및 신소재 개발 등에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활성화 사업으로 11개소에 7억 3,000만 원,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말 현재 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0.6%이며, 올해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가스 5개소, LPG 1개소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25억 상당을 매년 투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먼저,『기후변화·탄소중립 이행 등 미세먼지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모든 국가에서 최우선 국가과제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양주시 탄소중립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분야에 253억 원의 예산으로 그린모빌리티 조성사업,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시민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4개 분야에 1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기방지시설 지원과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비롯하여 수소 충전소 등의 청정에너지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자동차 450여 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여 개소와 1,000여 가구에 대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대기질이 경기도 평균보다 더 양호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미시적인 대기질과 하천수질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미션으로 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 확인과 환경교육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08억 원의 예산 중 60여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정률은 종합적으로 약 70% 정도로 금년 12월 준공 및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우선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쓰레기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 6,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에는 30기가량 증액된 160억 원을 편성하여 미화원의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3인 1조 편성, 상가지역 일요일 수거, 수거차량 리프트 설치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 향상과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8억을 투자하여 일일 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시설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환경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청년수요를 반영한 사업운영 노력』입니다.

청년센터 사업의 프로그램 설문 과정에서 20개 프로그램 758명에게 사업 만족도와 청년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진행 중인 「MZ세대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2021년 11월 워크넷 등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573명의 답변자를 기초로 4차산업 교육과목을 결정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청년옷장」면접 정장 대여사업이 2021년 통합성과관리(BSC)평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94.1점을 취득하여 1위를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8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한 인식 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우선구매 촉진 설명회 개최, 나눔장터 운영, ‘함께그린 양주’ 정기 연재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 2021년 시군종합평가 S등급,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선순환적인 청년일자리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을 창업 공간 임대료 지원사업까지 2가지를 추가로 확대하여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40여 명의 청년인건비와 10개사의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 중으로 앞으로는 더욱 실질적인 청년 및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참여기업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정지원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에 맞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131쪽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방안 마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기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5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매년 4∼5개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가스 보급지역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도시가스 10개소, LPG 1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 수혜도와 사업 방해요인이 없는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 『지역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적극 노력』입니다.

우리 시 상인회 7개소가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4,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유마켓, 축제, 경관조명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상권 전략 수립을 위하여 양평의 전통시장과 수원의 행리단길, 광교 카페거리 등 타 지자체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역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36쪽의 『청정 양주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청정 양주를 조성을 위해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의 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약 12억 원을 투입해서 벙커C유 사용 업체 44개소 중 29개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약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나머지 15개소에 대한 연료전환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까지 약 360억 원이 투입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400여 개 시설 중 약 260개 시설이 교체·개선되었으며, 향후 약 12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남은 140여 개의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무단폐수배출업소 처분 관련 정책개선 건의』입니다.

양주시 폐수배출업소는 전체 678개소로, 2022년도 현재까지 총 568개소를 점검하고, 위반 건수 151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업장은 상급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반복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폐수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38쪽, 『재활용선별장 건립 관련 지역 주민 협의실시』입니다.

2020년 8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인근의 마을회 등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시설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의 『버스승강장 쓰레기통 설치·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양주도시공사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관내 버스승강장 15개소에 공공용 쓰레기통 3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용객들의 불편 및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민원 등의 방지를 위해 승강장 주변 청소 및 쓰레기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저희가 20% 정도.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그쪽이 금액이 좀 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은 좀 크지만 사무실 집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상 사실 그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일단은 금액이 큰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계속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관내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문으로도 계속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을 해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녹색성장 제품이라든가, 신기술 개발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목표액이 정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예산의 물품 구매 예산에 얼마 정도는 몇 %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제품도 그렇지만 또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이런 것도 목표가 다 정해져서 ‘총예산의 물품 구매액에 몇 %’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표액을 설정한 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각 관련 부서에서 물품 구매라든가 뭐 할 때 좀 가급적이면 이용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최근 3년간에 있어서 그런 평가에서는 다,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S등급 받고, 전국에서도 등급이 나눠지는데 S등급을 받아서 우수한 시군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거는 저희들 사회적기업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비닐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면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인천공항공사의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걸 했다는데, 거기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발주한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봉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그런 일부 봉투에 대해서는 제작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클라우드 캠프는 저희가 양주시 청년들 미래산업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게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매일 하루에 7시간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단기간 교육을 받는 일반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가 5개월 동안, 2개월 동안은 하루 7시간씩 집중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1개월 동안은 클라우드 기업에서 직접 나와서 기업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우리 참여자들하고 같이 수행해보는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머지 2개월간은 클라우드 업체에 현장 실습으로 현장 경험을 한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시켜주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4차산업 분야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용이 일반과정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실습 나갈 때 이 친구들 인건비가 150만 원씩 지원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7시간씩 매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참여자들한테는 교통비나 식비 개념으로 하루에 2만 원씩 일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취업 프로그램하고 달리 교육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저희가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또 한국품질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9월 14일에 저희가 개강해서 지금 양주시청년센터에서 2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출금액은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으로 재단에서 지금 아직 사후에 수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 금액은 사업이 끝나봐야 지금 알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아닙니다, 단기특강 과정은 저희가 관내 우리 양주시 청년들한테 AI나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이나 클라우드나 청년들의 취업 욕구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취업준비에 좀 도움이 되라고 그 사업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다른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지금 저희가 목표로 20명 잡고 있는데요.

중간에 중도 탈락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22명을 선발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취업연계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실습 나갈 때 인건비라든지, 또 각종 교통비나 식비 수당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서 20명으로 제한했고요.

그리고 단기특강 과정은 저희가 1회당 20명씩 계획은 하고 있는데 20명 이외에 저희가 특강 개설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또 듣고자 하는 청년들은 모두 다 수용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교육을 청년창업센터로 10명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면접 보러 갈 때 옷을 빌려준다든가, 그다음에 사진을 이력서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면접 기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든가, 그 외에 기업에 취업할 때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한다든가, 소상공인처럼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건물 임차료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쪽 사업이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에게 고급의 일자리, 4차산업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듯이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갖고 청년창업보육센터를 한 100명까지 확대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 추가로 내년부터는 관내 대학 3개소하고 협업해서 전문교육과정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지금 여기 20명은 일자리재단하고 연계해갖고 여기 일자리재단에서 기업체에 위탁해서 최종적으로는 거기 프로그램을 거기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습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취업을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그런데 악용이라기보다는 조건에 맞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차까지 지금 1, 2, 3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기업에 청년이 취업할 때 2년간 지원해주고, 2유형 같은 경우는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하는데, 조건에 맞아서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청년 고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더 기업이 활성화돼서 사람이 수요가 돼서, 필요해서 고용하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데, 지금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기업들이 처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는 저희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지금 일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연계해가지고 2년 동안 근무하고, 또 거기서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3년 차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영세 중소기업과 또 지역 청년들을 상생...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국비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기존에 방식의 1유형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업 이외에는 중단됐습니다.

중단되고, 워낙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또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많이 낮고 해서 우리 행안부 지침이 혁신기업이나 각종 우수 기업으로 인증받은 견실한 기업하고 청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민간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처음 시작해서 6월 중에 첫 번째로 운영 실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집행 관련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해야 될 항목을 잘못 운영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약간 급량비 부분을 조금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들이라서 시정조치 하고 개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지금 센터장 외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총예산이 그렇게 안 나오고, 2억 7,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자료인지...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직영 내지는 민간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 임기제로 채용했던 사람들 인건비 수준하고,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군들 임금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9급 1호봉 수준은 한 16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그러니까 저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관내에 지금 한 8월 말 기준 126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거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센터 위탁은 서정대학에 수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장은 전문가로서 이런 분야에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선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하여튼 관내의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발전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지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게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취업교육이 어떤 식으로 잡혔냐 하면 프로그램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경비직 경비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혔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젊은 층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을 관내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이런 분야로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예전에 아기 낳고 그러면서 중단됐던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을 저희가 요양보호사 쪽으로 한 것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타깃이었죠.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쪽으로는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은 다른 쪽의 사업에서 수요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저희 과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산 회계사 부분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교하고 쇼핑몰 디지털 크레이터 양성 교육,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라이브 영상미디어 전문가 양성 교육, 또 섬유패션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단 여성에 대한 취업 알선이나 우리 취업 연계 사업들은 저희가 여성새일센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그쪽에서도 특화돼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을 만나보면 기업들은 또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다들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3D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깨끗하고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거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잘 안 가고 그러는 건데, 지금 구직보다는 구인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중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저도 공감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민원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지금 불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극히 일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시민에게 대한 봉사자로서 자세를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문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너무 조직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조직이 세분화돼서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른데 저희도 부서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 민원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잘못 찾아갔더라도 곧바로 다음에는 담당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 국 내에서도 직원들을 교육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실하고도 협의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고맙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청년들의 전체 창업 인원수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청년센터에 우리 양주시 청년들을 위한 창업사무실을 10자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예산은 저희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참고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부분은 시의 3층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시청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정을 잡았는데 그게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의 미술관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행감지적사항을 받고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건 아니고, 그 위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1년부터 쭉 해왔던 사항이 있고요.

자료 작성 과정 시점에서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추진상황에 담았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홍보관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지보다는 얼마 정도 방문했다는 체킹이 되면 모르겠는데, 체킹을 하지 않고 그냥 홍보관 개념으로 개방형이다 보니까 인원수에 대한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게 양주시의 실적, 이런 것도 보고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추진상황이 그 결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성과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이 되는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추진상황이라는 부분이 성과, 정량에 대한 거는 표기가 돼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각 팀별로 업무 하는 분야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팀 같은 경우는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청년창업팀은 청년...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지원팀 같은 경우는 직접 일자리사업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등 해서 267명 직접 일자리사업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직업 훈련 과정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고용부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5개 과정을 운영해서 88명이 수료해서 35명을 취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팀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팀은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직업상담사 열세 분이 근무하시면서 우리 관내 양주시민들의 구인·구직을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0여 명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셨고요. 그중에 940명 정도를 취업 알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센터에서 또 중장년들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형지게차, 요양보호사, 경비, 그리고 전산회계 과정들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년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청년옷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 창업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9개 기업의 10명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직업 4차산업 분야 취업연계과정도 22명이 지금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팀에서는 지역주도형 협력일자리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을 지금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관련된 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12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성장지원, 또 컨설팅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원화돼있는 창구는 없고,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더 고령층들을 위한, 신중년,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각 파트별로 홍보를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그게 어차피...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지금 그 대상이 워낙 차이가,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 수준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하나로 묶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총통합된 창구가 있지 않고 지금 개별적으로 각 파트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 그걸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2년이 지났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3년째는 저희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면 1년 동안은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25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23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처음에 2018년도에는 33명 시작을 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지금 126개 기업이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작년 연말에는 120개소였고요, 지금 올해 6개 더 늘어났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일자리 인건비 지원 등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또 사업 개발비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있고, 저희가 전부 다를 지원받는 건 아닌데요.

국도비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반기업들보다는 원래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가치를 더 기업의 이윤보다 앞세우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더 앞세우다 보니까 일반기업들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사회적기업이 하는 사업 분야를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양주시의 공공사업을 갖고서 위탁받아서 하는, 아니면 그런 성격의 것을 가지고 하는, 지역이 국한돼있는 사업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아이템적으로도 많이 노력도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아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지원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청년기업...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을 말씀하신...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이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종 관내 학교라든지, 또 우리 산업별로 연합회나 협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 단위로는 일자리재단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협업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 같이 협의해서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고용 안정.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누차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라든가, 그다음 또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보면 지금 저희가 아까 126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총 고용 인원이 거의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한 575명으로 약 한 41%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개념과 일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구인·구직의 분야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업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취업에 대한 거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잘 매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공모사업 외에 따로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금 올해 하고 있는 클라우드 캠프 외에도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빅데이터라든가, AI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분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공모사업 말씀이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공모사업은 거의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 이런 것도 계속 한 곳에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2년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임차료 1년간 지원해주고 이런 것처럼 계속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하는 거는 아까 최수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우리 정책 방향이고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 시내에 골목상권은 총 11개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상인분들이 공모사업 응모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서 4개 지역 골목상권에 매니저를 지원해서 매니저와 같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이외에도 가래비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을 요구하십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들은 그 자격을 갖춰야만 공모사업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래비 시장도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전통시장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옥정상가 같은 경우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해서 좀 다양하게 골목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선정 현황이 총 4억 4,000만 원 받은 거 있는데 자료 134페이지에 다 담아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8개 기업에 총 40명 청년이 지금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관외기업은 없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관내 기업과 관내 청년을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지금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영세 중소기업들, 청년 구인 수요가 절실한 그런 관내 중소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결해줬던 사업이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매년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기업으로는 협진정공, 하누리광전산업, 양주농축산, 사회적기업으로는 구츠, 고려진공안전, 세움주식회사, 매직북스, 기타 양주중앙신용조합,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이 사업은 청년창업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연간 1,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위원님, 이 사업은 올해 생긴 유형이고요.

2022년 첫 번째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유형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참고로 2021년도에는 앞에 있는 기존 1유형이라고 하는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 이것만 시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가지가 더 추가돼서 3년까지 확대한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이거는 전체 가구 수에서 보급돼있는 총 가구수를 계산한 게 90.6%가 되었고요.

참고로 우리 관내 공동주택, 연립주택까지 포함한 게 주택과에서는 8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25억 원 정도, 최근 4년간을 보면 평균 한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시비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이 정도, 한 2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륜도시가스의 공급지역 중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고, 포천, 동두천, 이런 데는 너무 원거리 지역도 많다 보니까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사업비가 우리 시가 경기도 사업의 한 60% 이상을 매년 따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도시 형태상으로 보면 서부 지역이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가고 있는데,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는 LPG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단위 부락에 대해서 LPG 탱크를 설치해놓고 각 가정에다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LPG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요즘 최근 들어서 사실은 서부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밀집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리에 비해서 가구 수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가래비 골목상권에서 그동안 사업비를 많이 따와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8,000만 원을 따와서 공유마켓 지금도 하고 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해서 마켓을 열어서 가래비시장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만족도가 높고요.

더 사업비를 따와서 홍보 효과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는 더 다른 거, 더 좋은 사업을 따려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계십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고암동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상권은 되어있는데 차를 대부분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를 할 데 없어서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륜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사업비만 많으면 다 깔 수 있습니다.

관건이 사업비인데, 저희가 시비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좋은 거는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0.3%를 도에서 기금으로 마련해서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게 있는데 총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51억을 31개 시군이 나눕니다.

저희는 올해 1억 6,300만 원을 받았는데 1억 6,300만 원을 받으면 도비가 또 1억 6,300만 원 받고 대륜이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이번에 장흥 교현리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도비 확보에도 많이 저희가 힘을 쓸 거고요.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다음 번에는 토지동의서가 좀 문제가 됩니다.

다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 개인인 경우가 많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빨리빨리 깔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일단 예산 배정 자체가 환경부에서 나올 때 그렇게 배정이 돼서 나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위원님, 저희가 올해 승용이 300대 있고, 화물이 100대 정도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일부 승용이 남은 게 있어갖고 일부 화물 쪽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돌려서 썼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저희도 작년에 똑같이 저희도 추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승용에서 남은 부분으로 해서 화물을, 작년에 화물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용해서 썼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도에서 추가도 받고요.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도에서 받은 물량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좀 받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불편 없도록 유용이나 어떤 추경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는 도농복합시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 농민들께서 농산물의 잔재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농작물에 발생한 폐기물은 청소행정과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양분돼서 처리하고 있고요.

대량으로 발생하는 거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직까지 의식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혹시라도 저희 과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쓰레기수거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 찾아가서 연락이 돼서 저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수거를 해 가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보다는 계도나 안내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아마 많이 나아졌다고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를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는 상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스로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많이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지금 주변 도시도 쾌적하고, 그다음에 농사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농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립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가서 악취 측정을 하고요.

그 악취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이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요.

그런데 삼양아스콘 같은 경우가 약간 저희가 단속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도 관장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대기오염물질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도에 측정이나 아니면 단속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양분되다 보니까 저희가 완벽한 처리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지금 위원님, 그때 가보셨겠지만 사실 차단막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고, 차가 들어가면 앞뒤가 차단이 되면서 실을 때 방진시설로 나가게 되어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나갈 때 그 안에 있던 게 다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면서 일부 나가는 부분이...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위원님, 그때 정현호 위원님은 아니고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셔갖고요.

저희가 그때 그 현장에서 사장하고도 그게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이 될지, 2단이 될지는 저희가 정확히 기술적인 검토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한 실적이 나오도록 저희가 그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13명의 직업상담사분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읍면동에 배치돼서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 공통인데, 공통적으로 워크넷이라는 고용부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직, 구인 업체를 등록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구직자를 또 찾으러 아파트 단지마다 나가서 구직자를 등록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매칭이 되면 매칭되게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주 업무가 그런 알선 업무가 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계층이나 연령을 구분 않고 알선 업무를 보편적으로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년층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청년센터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에 관련된 특강이라든지, 자소서, 면접 스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강을 매 연중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취업 연계 직업 훈련에 관한 과정들이 좀 그동안 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걸 보강해서 취업연계과정도 청년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그 부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는데요.

“지금 너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것 같고, 시기를 놓쳐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누구 하나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쪽 편에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사IC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많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국도이다 보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주변에 사실은 풀뿐만 아니라 IC 근방에 보면 속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희 시에서 메인 도로까지 아니고 IC 진·출입로 부분까지는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고, 국도를 전체 다 하는 건 어렵지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더 강화해야 할 사항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가 해야 할지, 아니면 통관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니면 할 때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하여튼 여러 차례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하니까 방법은 찾아낼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지금 이게 지역화폐에 대한 10% 인센티브 주는 게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당초 최초로 시행할 때 2019년도에는 국비가 처음에는 계상이 안 됐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좀 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됐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상으로는 그렇게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시정 정책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일부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히 지금 우리 시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금액을 좀 줄이면서 현행대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금 이미 정착화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 한 달에 한 5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인들한테는 0.3% 수수료 일반 카드보다 낮고 해서 양주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나중에 정 안 되면 저희 시비라도 해서 이게 삭감돼서 시민들과 또 소상공인들이 최고 많이 손해를 볼 겁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건 저는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저희가 1년에 2번 착한가게업소를 지정을 하는데요.

보통 15만 원 정도 그분들이 원하는 손 소독제나 이런 걸 지원하다가 작년부터는 금액을 더 확대시켜서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20여 개 있습니다. 21개 정도.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최초 시행은 제가 조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딱 짚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증액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증액하고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도 가격을 안 올리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열심히 더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이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액이 2억 1,4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인건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집행이 될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12월 말까지 계속 사업하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12월 말까지 전액 다 집행할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신중년 일자리라고 해서 도서관, 아니면 미술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필요한 인력들을 수요를 받아서 인력을 공급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주는 건데, 거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12월 말이면 거의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해서는 거의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외부 기관과 위탁계약을 해서 일단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실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하고 접촉할 때 저희가 언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출된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의심을 안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행사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일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죄송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제가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환경캠페인하고 환경하고 미세먼지라든가, 탄소중립, 이런 캠페인 성격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환경 운동하시는 분으로 볼 때는 사실은 어느 정치적인 색깔 없이 모두가 전 시민이, 전 국민이 동참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좀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미리 캐치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어를 했겠지만 일반적인 환경캠페인 쪽 성격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렇게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더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시민들은 아니고요, 저희 야생 돼지 포획단을 저희가 운영하고습니다.

ASF 때문에 39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잡은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그분도 저희 시민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ASF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분들이 사실 포수, 총 다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아무나 선정하면 안 되니까 39명 정도 선정해서 그분들이 이제 멧돼지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포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멧돼지가...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작년까지 거의 700여 마리 잡았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올해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개체 수가 좀 확연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무단투기를 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무단투기 사항이 적발하면 거기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기준은 현재 양주시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하면 과태료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태료가 5만 원이 부과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1만 원을 저희가 신고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요새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자동차 블랙박스로 거의 촬영해서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확실하게 신분을 밝힐 경우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버스승강장 청소 부분은 지난 의정협의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주신 의견과 자체에서 우리가 검증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어제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갖고서 조례상으로는 이게 당연히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이 업무는 맡기게 되어있는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를 민간위탁이나 둘이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민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례의 개정을 포함해서 도시공사의 향후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수탁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이런 것 몇 가지는 민간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점차, 점차 도시공사에서 제외시키고 공사로서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공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주시면 그걸 검토해갖고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현재 조례에는 위탁 사무의 종류를 갖고서 명시적으로 “이건 도시공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선별장에 선별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배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배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도 우리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비율이 한 80% 된다고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에서는 선별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단지 만들어서 다 부착해서 놓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관리 사무실이나 경비 아저씨가 있어서 사실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다 단독주택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동주택 쪽에서는 가격이 별로 안 나가는 거, 부피 많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잘 안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전단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출하는 게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1개의 봉지 내에 온갖 게 종이, 병, 페트병, 이런 게 다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빌라 쪽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 쪽에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걸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 장소에서도 선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감시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운영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주민 교육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 시설들의 분리수거함을 갖고서 마을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마을의 배출 장소에 보급해주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내년에는 개선 방안을 갖고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지금 설립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 청소과 부서하고 저나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그런 계획을 검토해보자, 이거는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소각장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는, 그런데 그게 시기가 되면 이전...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현재 11년째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소각장은 2030년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30년도부터는 새로운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2024년도에 환경부에 기본 보고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실시를 해서 203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선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이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더 빨리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도움을 달라고 얘기해도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까지 지켜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이후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마을공동체 육성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 내에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공동체 업무가 주민자치 쪽에도 같이 연계가 돼 있고, 도시재생 업무 쪽에도 같이 연계가 돼있고 하는데, 큰 틀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우리 도에서는 소통협력국이라 그래서 사회적 경제업무와 마을공동체 업무를 1개 국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이 마을공동체 업무도 같이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전에부터 주민자치 업무랑 같이 조직에 관한 얘기들을 논의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또 의견 개진할 여건이 되면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전수 조사했을 때 민간 시설물이 6,126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자연 감소분 포함해서 한 300동 정도씩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한 150동 정도는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80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제거하는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 축사, 창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사실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금액이 최대 한 50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최대로.

이게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대는 한 540만 원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슬레이트 제거하는 비용에 대한 거고, 지붕을 덮는 비용 때문에 또 고민하고 좀 늦게 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 자기 자비로 새로운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환경관리과로 알려주시면 곧바로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할 사업장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무조건 나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어떤 행정적인 처분, 이쪽에서만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가 가서 다 어느 정도 90%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악취 관련 조례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지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저희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닌데요.

사실 거기 조성되는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우리 그린도시 사업이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중인데 현재 건축하는 사항도 사실 공기가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라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더 검토를 해보고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참고로 그 사업과 별개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장소가 가장 효율적인 장소다, 이걸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민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게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되면 설계를 보완하든, 아니면 공사를 시설물을 보완해서라도 함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다시 한번... 228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소요되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소요되는 일상경비를 저희가 한꺼번에 받고 지금 계속 지출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지금 계속 지출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전부 다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죄송한데, 228...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몇 권짜리인지?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권수로 몇 권짜리인지를 말씀해주시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말 그대로 급량비, 정수기 임차료, 공공 운영,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사항이라 금액이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2억 7,600만 원이 남은 거는 제가 죄송한데, 지금 내용을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건 뭔가 하나 큰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잠시 후에 취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제가 공통질의 사항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신경 써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계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 김민섭.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장님, 양해해주셔서 마스크를 좀 벗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확보 및 첨단 교통체계 추진』입니다.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 및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 실시하였고, 덕정역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1101번과 옥정신도시와 양재역을 오가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P9601번 및 P9602번을 신설하여 서울로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은 모두 2건으로 총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지난 7월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라 덕계역 및 상업지역 주변 주차장용지 5개소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증감함에 따라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초등학교 정문 및 민원 다발지역 15개소에 기존 다목적 CCTV에 주정차 CCTV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여 1대당 2,840만 원, 총 4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138대와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에 인근 공영주차장 위치가 포함된 링크를 연계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로 재난피해 최소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위험 요소의 사전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탐지하는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추진용역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에 대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 및 친환경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하여 능안1천, 작고개천, 마전천, 산북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74억 원을 투입하여 능안1천, 작고개천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산북천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전천의 공정률은 8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3월부터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수시설, 데크 쉼터, 산책로 조명시설 구축, 진입계단, 보도교 설치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천 정비를 위해 석현천, 장군천의 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물놀이 공간 및 추가 진입 계단을 설치하였고, 보도데크 설치 및 장군천 오수관로 신설공사를 연말까지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양주-동두천 연결 도로공사』입니다.

시도22호선 은현면 하패리와 동두천시 상패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021년 5월 착공하여 공사 진도 7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은현면 용암리 소래교에서 구)마을회관을 거쳐 송천교 까지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구)마을회관에서 송천교 구간은 금년 10월 준공 및 개통 예정입니다.

소래교에서 구)마을회관 구간은 지난 4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안전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43쪽, 『삼숭동 폐도로 주정차 단속실시 철저』입니다.

차량관리과와 협의하여 삼숭동 677-2번지 인근 도로에 대해 2021년 7월 28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계도와 차량 단속을 통해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엄상마을 임시 공영주차장 영구 사용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엄상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회천신도시 완충녹지 공간에 임시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용도변경하고, 공원 내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주차장 반환 시기인 2023년 이전에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교통안전표지판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보수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노선 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버스노선 변경 및 증설, 광역버스 노선 추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요맞춤형 버스인 경기도형 DRT는 금년 말 옥정지구 및 삼숭동 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 회천지구, 2024년 양주시 전 지역을 목표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시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양주도시공사와 협의하여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택시를 기존 23대에서 연내 4대를 증차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덕정동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개선』입니다.

엄상마을 내 민간주차장 부지는 면적이 1,209㎡로 작아서 주차타워로 활용 시 주차램프면적, 기계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할 경우 가용면적이 작아서 투입 예산 대비 주차면수 확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임시주차장 영구 사용방안과 회천신도시 주차장용지 확대를 통한 주차타워 건립방안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9쪽,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 주차 면수는 145면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50쪽,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주요 침수 피해지역에 대해 일부 조치 완료하였고, 배수로 정비, 우수관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배수로 정비 등 사전 대비 및 현장점검 강화, 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제초작업 운영 효율화 제고 노력』입니다.

2022년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기간제 및 중장비를 통한 하천별 제초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 지급액 또한 보통인부 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제초사업과 관련한 부서 간 임금형태 일원화를 통해 임금 지급과 관련한 갈등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동 및 부서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형평성 있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읍면동 수요조사 및 자체 발굴, 민원 대상지 설치를 통해 읍면 지역의 그늘막을 30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인도의 폭이 다소 좁아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 간 편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검토』입니다.

2021년 8월 주민대피시설 안내판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9월 양주시 민방위 대피시설 77개소 전체에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2회 양주시 홈페이지에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에는 ‘함께그린양주’의 호국의 달 특집으로 대피시설 전체 현황을 게재하는 등 시설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8쪽,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4월 민간 및 공공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9월 민간 건설공사장 366개소, 공공 건설공장 216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주지역 건설현장 협의체와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의 자율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 『삼상리 수해대책 마련』입니다.

2019년도에 삼상리 수해지역 파손된 석축을 재설치하였고, 공릉천 전 구간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호안보수 및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공릉천 하상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용 보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릉천 개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61쪽, 『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매점 불법행위 조치』입니다.

2021년 2월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계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철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장흥청정계곡 사업의 일환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장흥계곡 이용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1개소의 신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사정상 어려움은 많으나,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쪽, 『도로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현장 조사, 민원 접수사항, 읍면동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도로의 노후도, 통행량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수조사 및 선제적 관리를 통하여 도로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이전에 부서 간 의견조회를 통해 사업구간 내 굴착 및 중복사업을 지양하겠으며, 굴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 철저』 및 2018년도 지적사항인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휴 사람나무공원 캠핑장과 관련, 방성리 마을회와 2021년 10월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방성리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캠핑장 추진에 대한 사항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마을회에서 캠핑장 운영계획과 주민 자부담 시설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분명한 경우에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 및 기반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8쪽, 『배수로 관리 철저』입니다.

선제적으로 침수우려지역에 배수관 정비공사 및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신도시 지역을 우선하여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배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제설제 관리 철저』입니다.

제설 전진기지 5개소의 제설제 보유량을 전수조사하고 비닐 및 차양막 작업 등 관리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8월 기준 제설제 7,997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제설제 보유기준 이상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170쪽,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촉구』입니다.

가석지구 및 가납리 활성화 방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광석1리 마을회관에서 가래비시장 구간을 연결하는 우고천 좌안 제방 도로변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 전용 데크 567m, 폭 2m 규모로 2021년 8월 말에 준공하여 시민들의 보행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상당히 보기 민망한 사진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탄화가 좀 안 되어있네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보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장애인들을 위한 블록인데,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설치가 일단 잘못됐거나, 또 파손된 게 그냥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현재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저희가 차량의 인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가 장애인점자블럭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빨리 실태를 파악해서 저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사진을 보니까 그 지역 사진이 맞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주관하는 자체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부서랑 충분하게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게 협의가 안 됐고, 각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현재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가 주축이 돼서 저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저쪽에 대한 민원은 배수에 관련된 민원 외에는 딱히 들어왔던 게 없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인터록킹블록이라고 해서 고압블럭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자체가 크기가 작아서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넓은 것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는 조금 더 규격이 크고, 안전성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뜻도 알고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준공하면서 도로라든지 인수를 받았을 당시에 어떻게 인수를 받았는지는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았을 때하고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한테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무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회천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저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일단 가로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 소도읍 사업은 휴사람나무공원을 비롯한 그 주변에 백석 방성리 일원의 지역 개발과 주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당초 취지는 170억 원을 투입하는 거, 시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네,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석읍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방성리 지역에 투자해야 할 사업, 그다음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사업을 결정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먼저 휴사람나무공원 쪽은 공원을 조성하는 데 7,498㎡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는 1,860m를 10m 폭으로 했고요.

○ 도로과장 김민섭 위치요?

첫 번째로는 방성리 마을회관 주변의 가로환경정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리 작은오미마을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성리 산35번지입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그때 당시에 협의체 구성해서 주요 사업은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마을회에서도 마을 회의를 개최해서 마을 땅을 실사를 하고 거기서 자기네 소득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했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전체 사업비는 175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감액돼서 100억 원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신중하지 못하게 어쨌든 간에 접근해서 그런 면은 좀 다소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진입도로라든지, 기타 다른 도로들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거기 지금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도 다 같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네.

○ 도로과장 김민섭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변경이 일부 됐었고, 그런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중단된 이유는 물론 국비도 170억에서 70억이 삭감됐지만, 또한 마을 자부담이 약 한 5억 원 정도가 포함돼있는데 그 5억 정도를 마을에서 자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당초에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그쪽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더 투자할 가치가 좀 희박하지 않냐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글쎄요,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방성리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자부담이라지, 그런 게 사업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갖고 들어온다면 그거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의지가 없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종료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사업 자체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성리 마을 주민들이나 의지가 좀 많이 결여되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자부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위원님, 그중에 약간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공원사업에는 7억이 소요된 거고요. 그다음에...

○ 도로과장 김민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77억이 아니고 나머지 도로는 기반시설 도로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 교통안전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리면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마을의 주민들하고 마을회하고 같이 움직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너희는 왜 손 놓고 있냐?”라고 질책하시는 건 마땅하신 겁니다.

다만,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의견을 모아주지 않는데 저희가 일부 마을회하고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캠핑장을 다시 확대하고 보수하고 보강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을의 수익사업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좀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해달라고 하시는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의 몇몇 분들하고는 제가 나가서도 만나 뵙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마을회 분들하고만 얘기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통화 정도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바로 나가서 마을회 회의를 소집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 그렇게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렸고, 일단 공직자들이 시민들하고의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답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제가 움직여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들어간 예산은 예산이고, 결국은 방성리 마을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우선 제가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일부 부분적으로 침수돼 있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네,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우기 전이 되면 보통 하천 같은 경우는 봄에 우기 전에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설 작업을 하고.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준설, 우수관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진짜 시간당 90mm 이상의 비가 와서 평화로 자체가 물이 많이 차고, 역까지 많이 물이 침수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역세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스 관로작업을 지금...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지금 박스 설치작업을 역세권사업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역세권 구간 내에 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장해놔서 그나마 역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도로는 일부 침수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 그게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아마 좀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 이전에 관로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하천 준설, 이런 건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라든지, 도로과도 같이 합쳐서 그런 정비 기간을 갖고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삼로 양주 자이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 인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자이아파트를 만들면서 인도를 새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구간은 인도가 좀 여유가 있고, 기존에 있던 구간은 인도가 굉장히 협소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 확장계획을 가지고 지금 개선 준비하고, 내년에 설계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장·군수가 화물자동차가 됐든, 일반승용차가 됐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좀 아니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저희가 폐도로 부지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봉양동에 저희가 도로부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서부권에는 광적면의 임야를 해서 일단 주거지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화물차를 박차할 수 있는, 밤새도록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저희가 주정차 주차관리실태조사를 해서 다 정리해놨고요.

내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내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린벨트에는 공영차고지나 화물차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를 일정량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은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진행 과정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진행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주차 공간을 안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패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있어야 될 주차 공간을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정기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를 하도록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류지 주차장이 되고 나면 거기에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2시간을 무료 주차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충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데, 아침에 6시부터 10시까지 월, 수, 금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차량 등록을 하시면 그분들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시는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거는 매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는 못 하고.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아무튼 저희가 이제 노인 부서하고, 그다음에 체육 부서하고 의견을 한번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내서 주차 질서를 잘 정립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하고 형평성 맞추고, 또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나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먼저도 현장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은 노란 넘버 OO 화물에 국한이 돼있고요.

자가용은 차량관리과, 그다음에 덤프, 이런 종류는 중기로 봐서 안전건설과,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핑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캠핑카는 영업용은 아니고,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지금 사서 굴리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

저희가 금방 아까 캠핑카 주차장에 보여주신 부분에서 그 외의 지역과 캠핑카 주차장, 캠핑카 주차장에는 저희가 안전시설을 사실은 좀 취해놨습니다.

처음에 그걸 조성하면서 잡석도 깔고, 그다음에 테두리, 바깥으로 울타리도 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놨을 적에는, 요금을 내고 이용을 했을 때는 안전하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안전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부분을 요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 교통안전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이 LH에서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한 부지인데요.

한동안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아서 저기에 불법 주차가 계속 성행을 했고, 그래서 차량 진입을 하지 말라고 볼라드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저기 한 집이 건축 행위를 하시면서부터 그게 빠지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차적 조회를 통해서라도 캠핑카는 최소한 저쪽에서 불법으로 박차하지 않고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를 야간에 잡지 못 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들어와서 택시를 순번제로 야간에 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라든지, 또 기후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자율적인 순번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역으로 부작용이 나온 게 “그럼 사납금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사납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순 없고, 천원 택시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한 번 한시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게 과연 11시부터 2시까지 이 콜비를 추가로 받는 사람들이 택시 운행을 더 할 수 있다면 한번 정책적인 건의를 해보자.

왜냐하면 국토부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당장에 좀 뭘 어떻게 해소책을 만들어보자고 좀 강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당연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참 저희도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직원들끼리 의견만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게 여러 가지 확신이 서질 않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행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급하게, 사실은 먼저도 정현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택시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시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저쪽에서 얘기가 많이, 시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별도의 예산이 또 없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찾은 게 일명 천원 택시죠.

감동택시인데, 그 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갑작스레, 사실은 금주 중에 가고 시작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버스가 그래도 막차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이후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정했고요.

만약에 버스가 운행을 하더라도 10시 이후에도 귀가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고 하면 그 범위는 저희가 넓혀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새벽 3시, 4시에 귀가하시는 분들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그 부분은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 타당적인 면에서 저희가 시간 범위를 최소화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10시부터 3시까지라도 저희가 늘려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아무튼 저희가 문제점을 다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영버스고요.

운행 횟수는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편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왕복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지역, 버스 간의 연결이 잘 돼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양주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이 있고, 또 농촌과 도시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큰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 게 광역버스 추가 신설, 그다음에 동서 간 버스노선 개설, 그다음에 버스 공영제입니다.

그런데 공영제라는 게 양주시 같은 일선 시군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주의 동쪽 편에 사시는 분이 동두천 거쳐서 서쪽으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서 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성∼산북 간 도로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덕계동에서 바로 백석읍이나 광적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 시간하고 직장인이 직장에 가야 되는 시간하고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고를 드렸지만 DRT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선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노선을 분리해서 환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공영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을 내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노선을 분리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DRT를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개별적인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내년에 준공영제 가기 전에 준공영제 핵심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노선에 마을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맞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IT라고 합니다. “버스 인포메이션 터미널”

그래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체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개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전광판이라고 보통들 하시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더운 날, 추운 날,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웹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메인 서버에서 웹 방식으로 가다 보면 에러가 생기지 않아요. 덥든, 춥든 그냥 저희 TV 화면 같은 데서 그냥 다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좋은 게 뭐냐 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외부로 연결을 해드리면 경로당에 계시다가 내가 원하는 버스가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옷 입고 나오시면 돼요.

버스승강장에 가서 덥고 추운 데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대를 이미 시험 가동하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100대를 해서 안정화가 되면 548대를 설치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부권에도 많은 수의 BIT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군천은 아직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정비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변이 사유지가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노후된 호안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사유지 관계로 동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일단은 설계할 때 저희가 일단 구조물에 대한 상태를 보고, 구간을 선정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토지주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은 저희 양주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가스 사고, 아니면 화상을 입으시거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다 해드리지 못해서 다소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전보험은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여건이라든지, 생활 주변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유형별로, 또 사고 지역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옥정지구라든지, 고읍지구, 이게 다 늘고 확대됨으로 인해서 구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눈이 오면 신도시는 그래도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좋아서 바로 눈이 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상적으로는 저희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겨울철 장비를 구비를 안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고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제설제, 제설용 소금을 구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할 때 한 500톤 정도 포설을 합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소금을 구입해서 쓰다가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서 신도시나 사람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는 그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 도로과장 김민섭 그게 톤당 단가를 따져보면 소금은 톤당 13만 원 가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톤당 41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 도로과장 김민섭 엄청 크죠.

○ 도로과장 김민섭 그 양도 계속해서 친환경 제설제로, 저희가 소금에서 친환경 제설제로 포지션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제설제에 대한 부분 전체를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이 그냥 소금이라고 와서 소금만 등재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는 별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설제에 대한 비축량을 정해줍니다.

평균치를 정해줘서 저희가 그거 이상 확보를 해야 입장이라서.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포괄적인 부분을 다, 제설제라는 것을 놓고 다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설용 소금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공업용 염화칼슘을 많이 썼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상민 위원님한테 어떤 내용이신지 저희가 더 자세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묻지 못하고 그냥 제설용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소금만 자료를 드린 게 저희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물자는 각 읍면동하고 저희 시청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방위 대원 숫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구연한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품 상태에 따라서 폐기 대상을 선정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확보율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저희가 지금 좀 여유 있게 확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는 거는 어떤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저희가 그 수량 이상을 확보합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가 최소수량만 확보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 수량을 확보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개인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한 거고, 이런 것들이 유사시에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비축을 충분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야 폐기가 가능해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면 폐기할 때는 폐기하겠다고 보고하고 폐기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폐기를 할 때는 폐기하겠다고 결재를 득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맞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다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지금 갖다 드릴까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지금은 제가 물리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아니, 위원님 의중을 제가 여쭤봐야 되니까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시간을 주시면 가져다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이 시간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가져다드리겠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주정차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번호를 저희한테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전에 주차하실 때 주차 10분 이상이 지연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인근 CCTV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때 차를 빼시기 용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근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문자 발송할 때 같이 보내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맞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는데요.

저희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공용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든, 충분한 여유가 있으셔서 민간주차장을 이용하시든, 그거는 그분의 판단이고요.

저희는 최소한의 그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알림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왜 공용주차장만 얘기하시냐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 도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 재정상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저희가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과장으로 재직한 건 올 1월 1일부터.

○ 도로과장 김민섭 34년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에만 올 1월 1일부터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팀장으로 한 1년 있었고요.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에서 한 건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됩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그거에 관계없이 어디 가든 소임을 맡으면 하는 거니까요.

○ 도로과장 김민섭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잠시만요, 제가 그건 좀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곳은 전체 지금 7곳입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보상 중인 것은 21곳이고요.

보상 끝났는데 공사 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희태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계∼도하 간 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마 부분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덕계∼도하 간은 오래전부터 아까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 간의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두 가지 도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도∼도하 간, 도하∼덕계 간, 이렇게 갑니다.

저희는 시점부터 종점을 부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덕도∼도하 간, 도하∼덕계 간입니다.

그런데 덕도∼도하 간은 용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장물까지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도하∼덕계 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3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에 대한 포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한테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변상을 해주고, 그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민간 투자 도로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도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도 사업계획이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수익성 구조가 자꾸 나빠지고, 또 투자한 돈에 비해서 자꾸 손실이 오다 보니까 결국 시하고 마지막 협상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계속 답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지금 지난번 결정으로 인해서 도하∼덕계 간 도로는 일단 폐기를 하고, 새로운 도로망을 하게 되면 아마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도하∼덕계 간 도로는 폐기가 된 겁니다.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덕도∼도하 간은 이제 보상이 다 끝났고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지장물까지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철거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철거용역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올해 철거용역에 대한 진행이 얼마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광역교통시설과.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지금 1군데 있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제작하는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 등록 업무가 약간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업무하고 번호판제작소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역교통시설과에서 양주역 앞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어차피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량을 대기 용이하고 하니까 그쪽에 자동차번호제작소하고 차량관리과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 용역보고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전이 확정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한쪽에 물량이 몰려서 그 번호판을 달려고 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수요량에 대비해서 적당하게 나눠주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인 번호판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분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번이 1대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부권에 광역교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권에서 광적이 됐든, 백석이 됐든 해서 잠실을 가거나 아니면 홍대입구까지 가는 노선에 대한 걸 지금 대광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경우에는 한 번 환승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올해 안에는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료와 같이 202개소를 설치했고요.

2021년도 현황을 보시면 읍면 지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그나마 30개 정도의 읍면 지역에다 위치 장소를 발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설치 위치가 인도가 한 3m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적당한 장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적은데, 최대한 인접한 사유지라든지, 공지가 있으면 그런 데 동의를 받아서라도 최대한 설치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각 이통장님들이나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취합 요청을 했고요.

그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마을에서 각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매년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미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초에 전체적인 사업 대상지를 사업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동킥보드 PM이라고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헬멧을 써야 되고, 또 차도로 이용을 해야 되고, 인도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PM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경찰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지 않거나 또 인도로 올라오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방치되어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자전거 관련해서 관련된 법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고, 또 주행에 관련된 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가 방치가 되어있을 경우에 2시간이나 3시간 이내에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견인비를 받고, 그다음에 보관료를 받게 되면 이용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동킥보드에는 GPS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어디에 있음을 관리업체들, 운영 업체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방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안전에 대한 거는 경찰청이 해야 되겠지만 관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6개 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아마 내년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아마 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침수 흔적도 작성을 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그러니까 침수가 된 구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양주시에서 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양주시에서 작성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유선이든, 문서든, 이메일이든 접수가 되면 그걸 현장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는 거고, 상급 부서로 이관할 거는 이관할 거고 결정을 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아스팔트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노면 상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주로 아스팔트 하는 것들은 법정도로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하수도 문제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하는데 주로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소금이 갖고 악영향이라고 그럴까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법정도로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좀 가지고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버스가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성을 가져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비가 30%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덜 가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우리 시에서 만든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손실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15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이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선을 구분하면서 가끔 비수익 노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마땅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타시는 분이 너무 적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행 대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산을 개략적으로 해보시면 1개 노선에 최소한 6,000∼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DRT라는 대체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그거를 숫자를 늘려서, 일단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효과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대체 교통수단을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영버스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조 파업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인 노선이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운송사업자들한테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보고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 입찰을 하고, 정말 경쟁력이 있고 충분하게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도록 저희가 지금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라는 조직이 상당히 큽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안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건 저도 직접 느끼고 있고, 그런 거를 좀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 저희도 아쉽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개발이 돼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중교통 개선안을 미리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건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놓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이지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운행 개시 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저희가 사업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이지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고요.

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을 또 보장해야 되는 것도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감응신호체계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ITS사업, 이런 것들이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잡아주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이지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에 대한 유예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몰되는 5시 정도부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의 안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도 거론하다 보면 교통약자, 또 노약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시간대의 이동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상권 보호도 보호지만 시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여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정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이동형은 저희가 주말에는 하지 않고, 고정형만 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유예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대만 좀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불법 주차를 좀 지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현호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랑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상시 저희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안전지킴이하고 교육을 통한 계도, 이런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다 하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다못해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저희가 직접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미흡하지만 좀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좋으신 말씀.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일단 정현호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처벌법」의 주 관청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 노동안전지킴이 6명 이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주가 돼서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리드하고 있는 건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는 그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 죄송한데 노동안전지킴이가 자격이 있어서 전문 요원이 아니면 채용이 안 됩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책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현호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집행하지 못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만 770개소에 1조 6,00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지장물 보상비가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통해서 조기에 도시계획도로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현호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또 그 밑에 있는 특수상황지역을 통해서 받는 경우,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토유지가 그쪽 업무가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주를 아끼고, 양주를 지키고, 양주를 사랑하는 우리 양주시민이 먼저 나서서 요청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국토유지에 맨날 전화해도 답도 없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현호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토관리청 쪽이 워낙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직원이 방문을 해서 항의성 방문을 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제초작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제초작업을 하고, 언론에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국토관리사무소를 갈 게 아니라 국토부를 한번 저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본청에 있는 각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재배정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읍면동에 자금을 교부해줍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직접 시를 대변해서, 그러니까 시를 대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일단 여기의 하천 수목 제거 같은 경우는 읍면동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권역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은 우선 우리 쪽을 먼저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보조받는 보조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사업대상지를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데, 지금 사업이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해서 다세대주택의 외벽에 범죄예방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안전구역 표시, 가드레일 설치, 그런 읍면동별로 주요 현안 사항들, 민원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예산 요구한 대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예산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각 부서나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좀도둑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빌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 담당 직원이 감독관으로 현장을 계속 상주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선 재배정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의 의견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희태 위원님 질문인데, 제가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총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답변드렸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총 770개소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770개소고, 총 예상 사업비는 1조 6,000억 원 정도 된다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일정 기간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으로 확인됐습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수립과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가고요.

저희는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공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내용을 논의하기에는 다음번 행감 때 도시계획과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희태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사업의 결정을 보시면 사업 기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2016년부터 된 것도 있고, 2018년, 2019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순위에 대한 걸 시장님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 순위에 대한 게 결정이 나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사업을 단 회계연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백석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이고 읍지역이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이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일곱 분, 또 의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하고 모든 걸 상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희태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균 적설량이 한 5cm 정도 왔을 때 400∼500톤 정도 포설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포설을 너무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뿌려서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고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앞선 차량들로 인해서 제설차량이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염수장치라고 있습니다.

고갯길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원격으로 염수를 뿌려서 눈을 녹이고, 저희는 그 구역을 가기보다는 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걸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해서 올해 염수분사장치가 한 4개 정도 추가가 되고 나면 올 겨울부터는 아마 도심지역에 신도시 쪽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포설로 할 걸로.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저희는 요즘 제설용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만 쓰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소금도 잘못하면 나중에 소금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옵니다.

그런 게 환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지금 저희가 제설제를 보관하는 창고를 여러 군데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39호선의 유휴 공간에도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제설제를 차량에 담고 대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갔다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설제 보관창고를 여러 개 더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희태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간은 여러 구간이 있고요.

1구간에 대한 부분하고 2구간에 대한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을회관에서 송천교 구간은 올 10월에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할 예정이고, 소래교에서 마을회관 구간은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하고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님들 질문에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좀 더뎌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일단 2구간에 대한 재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내려올지는 기다려봐야 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방면, 저 방면 다 뛰어서 조속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지금 저희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증차를 하게 되면 27대가 운행을 하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운차량에 대한 부분은 양주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고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운행되는 시간은 평일하고 주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가 콜 받는 게 9대가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은 08시부터 21시까지 해서 운행하고요.

즉시콜은 07시서부터 23시까지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연간 평균 잡아서 한 3만 회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고요.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런 건 구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노약자들이 한 32%, 그다음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이용률이 저조한 게 임산부에 대한 게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워낙 이용률이 적어서 앰뷸런스 형태의 차량이 아닌 일반 택시를 가지고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데서는 일반 택시를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차량도 이제 일단 늘었지만 저희가 24시간 운행 방안하고 그다음에...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행 구간.

저희가 서울에 병원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아닙니다, 지금 경기북부권하고 서울에 병원 진료 가시는 거 다 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시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환승센터가 있는 도봉산, 구파발, 수락산역까지는 갑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희태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상마을 주변에”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왜냐하면 이제 엄상마을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개인 간의 매매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워낙 면적이 작아서 저희가 평지로 이용할 때는 40대 정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타워를 올리고 싶어도 워낙 면적이 작아서 타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타워는 차량들이 올라가서 회전하는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회천지구에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를 공원으로 하고, 공원 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바닥에 최소한 100대, 저희가 3층 정도나 4층 정도로 하면 300대까지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옆에 회천신도시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 저류지-3이 있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한 4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계속 공문을 보고 있고, LH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발전과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서 보내고, LH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정희태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는 주차할 곳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한다는 거는 무리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단점하고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질서의식만 갖춰진다면 회전교차로는 적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사거리 체계를 가져가는 곳들, 사고 위험이 많지 않은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저희 우기 전에 준설작업을 우선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대비한 제설용 제설제 구입, 그다음에 지금... 폭우 때 응급 복구 장비 사용을 진행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은 일정 정해져 있는 큰 사고 관련한 사망이나 4주 이상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치료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실비를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의 관련 법령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약칭 자전거법이라고 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또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서의 업무에 대한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