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감사 시작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1일 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에 감사 1일 차에 느낀 점은 감사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매우 성의가 없고, 감사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고,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위탁시설별 지도감독 철저라고 하셔서 개선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감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 복지관 투서 올라온 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내용을 보는 진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도 당연히 철저하게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이번에 사회복지과 또한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의 소지가 다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 이지연 위원 모두 다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의회에서 접수된 투서 이외에도 또다시 접수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모두 다 결과 조치 의회로 저희 의원들 모두에게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결과 바로 저희 모두에게 다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1번이요.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내역에 대해서 목록과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는데, 민간위탁 현황에 법인 전입금이 정해지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상황에 따라, 시설의 크기에 따라 전입금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이게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조례가 저희 쪽에 다 되어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조례나 법적 근거가 혹시 다 처리가 되어있나요? 운영 조례.

○ 이지연 위원 조례는 되어있지 않고요?

타 지역은 이 전입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사과에 전달됐듯이 여러 가지 전입금에 대한 비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여러 위원들도 현실이 좀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저희도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대해서 현재 전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도 실태에 맞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한돌봄센터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두 시설이 전입금이 다릅니다.

따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두 센터의 예산 금액이 많이 다릅니까?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전입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계속 보이니까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지연 위원 208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은 지금 예산 규모가 25억이 좀 많이 넘는데, 혹시 여기는 왜 자부담 비율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입금 사용내역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올해의 기준이어서 다 사용이 되지 않은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자료를 좀 다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네.

○ 정희태 위원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누가 대답을 하셨죠?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은데.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해주실 건가요?

○ 정희태 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행감 안에요?

○ 이지연 위원 법인 전입금 사용내역은 저희가 지금 다 내역을 올려놨는데 올해 것만 올라와 있는 상태라 전년도까지 전체 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는 거는 바로 나가서 하시든, 오늘 행감 안에 가져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님, 자료요구가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 이지연 위원 법인 전입금 있는 사용내역 모두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법인 전입금 사용내역은 어떻게, 준비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전년도 1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2021년도요.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님, 괜찮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점검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점검, 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보다 나은 서비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자료가 많아요.

명확하게 잘못된 거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거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쓸 때 목적과 목표를 너무 광범위하게 쓰면 그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서류에 효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뜬구름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치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2021년, 2022년, 점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보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정산검사, 지도점검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어떤 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점검하실 때 운영 규정이나 일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검사 안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근태라든지.

○ 강혜숙 위원 근태.

○ 강혜숙 위원 운영규정.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만 시스템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현장 안 나가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저는 한 기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곱 번 여기 지도점검 하신 걸로, 정산검사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현장 나가신 것이 몇 번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때 서류 보셨나요?

○ 강혜숙 위원 안전점검만 보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정산검사는 정산서류만, 지출결의서만 보셨다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지출결의서에 붙은 증빙서류를 보셨을 텐데.

○ 강혜숙 위원 그걸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보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복지문화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도 정산검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를 어떤 거를 받으시나요?

○ 강혜숙 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려면 지출서류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 서류를 시로 가지고 와서 보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 모든 것을 다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분기별로 하셨는데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네요?

○ 강혜숙 위원 네, 이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지적사항이 거의 다 없습니다.

우리 양주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지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사하는 담당자들 점검하는 교육 하십니까?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나요?

점검자들은 이 서류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봅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교육하신다고요?

○ 강혜숙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이 1년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전년도 참석하셨던 참석자 명단, 각 부서별로 담당자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금일 중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담당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거나 눈감아주기식 점검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보다 위탁사무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인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타 지역에서도 서류를 시로 가지고 와서 보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산을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부와 정산은 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절차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다시 질문을 설명드릴게요.

각 기관에서 회계시스템 어떤 거 사용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W4C에 그러면 직원들 등록되어있으세요?

각 담당자가 그 해당 기관에 등록이 돼서 시스템을 볼 수 있게끔 지금 되어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지도점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기관은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야 되고, 그때는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지출서류 보셔야 되고, 근태 확인하시고, 신규 입사자가 있으면 입사자에 대한 서류들,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는지부터 해서 전반적인 서류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서류도 보셔야 되겠죠.

지출이 잘 됐는지, 이 지출이 진짜 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출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처리결과 서류의 지적사항들을 봤을 때 “지적사항 없음”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안 보신 거예요.

어떻게 모든 기관이 다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실수 안 하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강혜숙 위원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규정, 인사 규정,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에는 복지관이 3군데가 있죠?

○ 강혜숙 위원 3군데 것만 제가 받겠습니다.

운영 규정, 인사 규정, 인사위원회 구성, 서류 제출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서류는 인쇄하지 마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메일로 보내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메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 서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천일홍축제 용역 업체가 진행한 타 지역의 축제 리스트 최근 5년 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5년 노인 인구 60세 이상 양주시 유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셔서 금일 6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우리 물품을 폐기하잖아요?

○ 강혜숙 위원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폐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폐기 처리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을 폐기 처리할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처리하는 절차.

○ 강혜숙 위원 자, 노트북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게 아닌 경우에 이 노트북을 어떨 때 폐기를 할 수 있나요?

고장이 났을 때 폐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장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용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혜숙 위원 그리고 폐기를 했으면 폐기한 거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양주시가 최근에 소모품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50만 원까지면 소모품의 범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물품 사용이 남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 폐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91페이지를 보시면 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지도점검에 ‘물품 폐기 증빙자료 미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조치가 완료됐어요.

물품 폐기가 된 것을 이미 폐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가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비치.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니까 처리 절차를 잘 알려주셔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품을 폐기했는지, 그리고 폐기한 이후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내부 결재를 득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위탁 심의결과 세부내역보고서, 그다음에 여성보육 쪽에 2019년, 2021년까지 민간위탁 심의결과 세부내역보고서, 아동돌봄센터 추진내역 계획서, 세 가지를 금일 6시 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 없다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의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겠어요? 갑질 때문에 바뀌겠죠.

누군가는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뀌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83쪽 보시면 노인복지관에 2021년 3월 12일 종사자 3월분 오지급, 이게 어떤 뜻이죠?

○ 정희태 위원 마스크 벗고 해주세요.

아까 본 위원의 말씀 못 들으셨나요?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고.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이게 만약에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 놓으신다면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며칠 못 받았다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복지관이나 센터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복지관이나 센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시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또한 복지관이나 센터에는 기부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금전적으로 물품도.

그러면 그런 거에 관리 소홀을 한다면 그런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못 받고, 본인이 주고 싶은 분들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전문위원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못 들었어요, 웅얼웅얼 대셔서.

○ 정희태 위원 네, 87쪽 보시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86쪽, 87쪽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이런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보호시설, 센터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당임금 착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본인은 없는데 이름만 올라와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아시죠?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행감 끝나면 바로 실태조사 한번 해보시고 본위원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90쪽 한번 보세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이거 처리 중이네요?

○ 정희태 위원 이건 서부권에는 한 10년 후에 들어가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회나 중앙부처를 얼마나 다니셨나요? 노인복지관, 이런 예산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 한번 물어볼게요.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 정희태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 정희태 위원 2년 넘은 기간 동안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국회나 중앙부처를 몇 번이나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의 말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봐서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좀 국회도 다녀서, 중앙부처도 다녀서 예산을 좀 따서,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복지문화국을 책임지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양주시 복지를 책임지는 장본인들입니다.

우리 시의 한 개인에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의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 사업, 이게 혹시 몇 개 지금 저희 양주시에 있죠?

○ 한상민 위원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262페이지.

○ 한상민 위원 여기 이거 11개소라고 표시되어있는 건 뭐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대로 해서 11개?

○ 한상민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게 180...

○ 한상민 위원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사용도 잘 안 하시는 것도 많고, 그런 체육시설을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관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여기랑은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여기 유양리에 있는 관아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시죠?

이게 로테이션으로 돈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거 같은데.

○ 한상민 위원 몇 분이 지금 거기에 상주해 계세요?

○ 한상민 위원 양주시종합관광안내센터라고 그 검은색 건물, 거기서 지금 다 근무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 따로...

○ 한상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들렀어요.

한번 가봤는데, 양주시종합관광안내센터 거기 들어가면 검은색 건물의 일단 초입 부분은 문이 아예 닫혀있고요. 흉가스러운, 좀 보기 안 좋게 되어있고, 그 뒤편으로 들어가야지 일단 출입문은 있어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종합안내관광센터라고 그래서 거기 안에 계시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가서 뭐를 좀 물어보고 할 때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어갔더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 관광안내 책자.

○ 한상민 위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교육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들어가서 “책자 좀 보러 들어왔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밖에도 있는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밖에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밖에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야행이라는 그거를 행사를 한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라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그럼 거기 오시는 시민분들이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거기.

거기 들어가서 물어볼 때는 거기 하난데,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볼 때도 “몰라요.”, “밖에 그거 팜플렛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그럼 교육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기본적인 교육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분이 해설사인지, 관광 안내자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나는 해설사요.’라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거기 관광안내소가 있으니 거기 직원분이 안에 계셔, 그럼 물어볼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분이 해설사인지, 청소용역업체자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책상 안에 안쪽에 들어가서 앉아계시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답변은 “나는 몰라요.”, “밖에도 안내 책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앉아 있을 이유가 저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뭘 알아보려고 나왔냬요.

아니, 제가 거기 뭘 알아보려고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보고 뭘 알아보려고 여기를 나왔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 관아지 가보셨죠?

○ 한상민 위원 주말에 가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 한상민 위원 네, 가보시면?

○ 한상민 위원 애들이 많이 뛰어놀죠.

가면 거기 애들이 많이 뛰어놀아요.

○ 한상민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쭉 돌고, 몇 번을 가 봐도 애들이 뛰어놀고 땀을 뻘뻘 흘렸는데도 거기서 손 닦을 데도 없어요.

개수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개수대를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개수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그랬더니 그분, 자꾸 제가 그 한 분만 저거를 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시민들이 개를 목욕을 시킨대요.

하도 막혀서 출장 나오면 200만 원이 넘는대요.

근데 등산객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분들이 화장실에 와서 목욕을 한대요.

그러면 그게 안에 화장실이니까 그분들이 목욕을 하겠죠.

만약에 개수대가 밖에 있으면 그 등산객들이 거기서 다 벗고 목욕을 하겠어요?

손만 닦고, 아이들도 뛰어놀고 땀 좀 닦고, 손 닦고, 그 정도의 편의시설은 거기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 한상민 위원 거리가...

○ 한상민 위원 제가 걸어갔을 때도 수돗가가 있는지 보지도 못했고, 제가 몇몇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세요.

“수돗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땀을 애들이 엄청 흘리는데,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개울이 있어서 개수대를 안 놓는 것 같아요.”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개울에 가서 그렇게 씻게 돼 있어요? 내려가지도 못 하게 돼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한번 국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거기다가 개수대 정도는 아이들 뛰어놀고 손 닦고, 땀 정도 닦을 수 있는 정도는, 그리고 거기가 문화재라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못 데리고 오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요.

○ 한상민 위원 무서워서 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어디 가서 씻지도 못 하고, 뭐 하지도 못 하고 그러고 가면 부모님들 입장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지금 관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이어서 말씀 여쭙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 관아지 홍보 및 관광 상품 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아지가 조선시대 417년 동안 양주목을 다스리던 관청이고, 현재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야행’이라는 행사 축제를 열어서 시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1년에 한 번 돈 많이 들여서 행사한다는 게 이게 과연 얼마만큼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주에 관아지를 보러 올 수 있는 계기가 될는지 좀 많이 아쉽고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됩니다.

○ 정현호 위원 얼마 전에 그 안에 들어가봤는데요.

들어가면 일단 음침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주차장도 편하게 넓게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옛날에 앉아 있던 의자나 주리를 트는 뭐 이런 걸 몇 개 만들어 놨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런 시설들도 색깔도 다 바래고, 줄도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면 꺼멓고 이래서, 하얀색이었던 줄이 검은색이 될 정도로, 한마디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관아지를 복원할 때 160억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현호 위원 유튜브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굴부터 복원까지 160억이 들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관아지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알고 있고, 또 양주시청하고도 인근에 있고,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 보면 별산대, 향교, 천주교 성지, 둘레길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다 한 섹터로 구성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 연계해서 만드는 방법을 구상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은 관아지가 현재는 복원이 돼서 관아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관아지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명칭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16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놓은 관아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걸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요구자료 1권 20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양주시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군데만 되어있습니다.

한 군데는 왜 누락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민간시설이어서?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하시는 지금 정원이 얼마인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 한 군데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정원과 들어가고 예산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이제 3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곳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이지연 위원 10명이요.

지금 이 양주종합복지관은 부설로 되어있어서 지금 합쳐져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정원과 예산 금액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이 2곳도 정원, 예산 금액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여기 이용시설 정원은 다 어떻게 되세요?

○ 이지연 위원 10명입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치매마을안심은 처음에 여기 국회의원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마 이게 사업이 지금 변경이 돼서, 원래는 치매요양원이었는데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다시 부지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구매하는 부분...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구매한다고 하시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그러면 사업이 일단 변경이 되었고, 이게 국비가 드는 사업인데요.

혹시 이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는 하신 적 있으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 기사 때문에 좀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치매요양원으로 원래는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은 갑자기 이게 치매마을로 좀 변경이 된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비용 부분이 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회의원 공약사항이었고, 지금 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업의 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사업이 아직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 건립 추진에 대한 추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바로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315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세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부분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각각 입사자, 퇴사자 비율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얼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만 유독 2배로 입사자와 퇴사자 명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확인하셨더라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게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퇴사자가 많은 데는 분명히 그 복지관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복지관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채용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사자와 퇴사자가 많다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진즉에 이 부분이 좀 잘 체크되었다면.

○ 이지연 위원 아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없었을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움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저희 현재 요양원에 총량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량제가 진행되는 이유가 어떻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정말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저희도 현재 그 관계자분한테 여쭤봤더니 9월부터는 타 시군 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주에 거주하신 분들이 요양급여를 받고, 기초수급이 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양주시의 세금이 너무 많이 지급된다는 불편한 부분은 조금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량제에 대한 좀 역기능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요양원 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또 주간보호시설이나 방문 요양센터로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고충의 민원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 동종 업계도 한번 총량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곳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매전담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치매전담시설 계획을 변경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셔서 시설을 지으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당초 계획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건물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랑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 동영상 시청 )

멈춰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요지는 그것입니다. 호그벡마을.

“자족생활 기능을 갖추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행감 요구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호그벡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치매전담시설을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 정책은 사회복지의 시작인 1600년대 영국 빈민법처럼 빈곤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회 통제의 목적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을 노인요양시설에 격리시켜서 비치매인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통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혹시 가보셨나요? 치매 전담 시설.

어르신들밖에 나오실 수 있나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아파트형처럼 이렇게 큰 건물 지어서, 물론 4개로 나누기는 했어요.

그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그냥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녹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족 기능도 전혀 없으시고, 지금 민간이 중심으로 운영해온 치매전담시설을 우리가 144인을 수용한다는 그런 명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증도 수용을 하고 약간의 녹지가 있다, 이런 명분 이외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동으로 수용한다는 점 이외에는 효과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248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도심에 설치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면 신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4인 정도면 한 70∼75억 원이면 지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쿼터제로 막혀있죠? 제한이 되어있어요.

양주시에는 더 이상 신규로 시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맞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은 못 하게 하면서 시는 왜 이걸 하는 건가요?

무엇이 다른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호 시장님께서 정상적인 시정을 펼칠 수 없는 공백기에 누군가의 의도로 급조된 시립 치매전담시설을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갖추어서 우리는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증까지도 포함하는 치매전담마을을 운영하겠다,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따름이다.

꼭 굳이 옥정에 그 건물을 지어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주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친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저렴하게 더 넓은 시설에서 이왕이면 지금 인수위에서 제안되어있던 치매자유마을 추진 공약사업인데 그거를 제대로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꼭 옥정에 일반요양원과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치매전담시설이라는 이유로 그걸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이 호그벡마을을 보고 한국형 호그벡을 지금 연구하려는 연구가 모이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이런 운동이 있는데 왜 양주는 꼭 이미 세워진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거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고, 민간에서 원하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셔서 그거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흉내 내서 하시면 100% 망합니다.

예산 낭비고요.

○ 강혜숙 위원 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서도 노인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시고요.

호그벡마을 복사 붙이기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양주 실정에 맞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특색이 없는 사업을 할 거면 민간에게 풀어주십시오.

지금 민간에서는 시설 대 시설로 구입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많아서 되레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세워지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1번 270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현재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럼 현재 여성친화도시입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통계청에서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 양주가 없습니다.

양주가 여성친화도시가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화도시가 아니죠?

저희는 갱신기간이 지났잖아요?

○ 강혜숙 위원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하셨죠?

○ 강혜숙 위원 2년 전인가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2단계 신청했다가 떨어진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70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특화사업 평가 우수로 직원한테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셨네요?

이건 무엇입니까? 포상금을 왜 주었죠?

○ 강혜숙 위원 직원이 열심히 일하셨다면 시상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2021 여성친화도시 추진평가계획입니다.

계획을 짜신 게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안 한 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무리한 그런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지적사항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재지정을 하실 거면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스크랩해서 제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중심이 돼서 각 과의 어떤 사업을 허브 역할도 하셔야 되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당연히 파악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평가하시고 그냥 “아! 잘해, 잘해.”라고만 하시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이 과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포상만 하시는 거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만 힘들어요.

무리한 사업 계획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사업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 준비, 답변 준비에 신경 써주시는 복지문화국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추진계획에는 벌써 적어 놓으셨어요.

여성친화도시 정책목표를 아우른다고, 아우르고 양성평등 정책으로 포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네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안 하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추경 신청을 하시지 않았나요?

○ 최수연 위원 안 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양성평등 정책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럼 여성친화도시 때는 정책을 어떤 정책을 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 최수연 위원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만족도 조사도 하시지 않았는데, 이게 성과가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만족도 조사도 하지 않고,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성친화도시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고”라고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재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 사업을 추진하시면 그 후에 만족도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만족도 조사 결과로써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넘길 것인지, 그런 부분을 기준은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판단에 의해서 시대에 무슨, 뭐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11페이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양주시지회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호국정신 함양 현장체험에 770만 원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1번이에요.

○ 최수연 위원 네,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 최수연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번인지, 2건인지 처음에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 받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다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보조금이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호국정신 함양 현장체험에 사무실 운영비와 촬영 운영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다음 노인회 양주시지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보조금이 1억 4,2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5,300만 원으로 250%가 증가했어요.

○ 최수연 위원 거기 같은 페이지입니다.

노인회, 212페이지 11번.

○ 최수연 위원 212페이지의 11번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보조금은 얼마 지급했었는지? 2019년도하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 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도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제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단체장님도 그렇고,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거기도 단체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체장 직을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최수연 위원 제한이 없어요?

○ 최수연 위원 213페이지.

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회 보조금이 2021년에 3,600만 원에서 2022년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있는데 장애인합창단 운영이 신설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지?

○ 최수연 위원 이거 신규사업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신설, 신규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부분이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곳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게만 쏠리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리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학대 신고 현황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학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기보다는 여성인지, 노인인지, 아동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어떻게 분류를 해서 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동, 여성, 노인 학대 신고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아동인지, 여성인지, 노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분류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고자는 그러면 거의 누구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결과 ‘학대 아님.’ 결과 ‘학대 아님.’ ‘학대 아님.’ ‘시설주의 요청.’ ‘학대 아님.’ 이것은 그 보호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는 신고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가 다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어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신고가 되면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같이 동행을 하시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너무 좀 황당스러운데, 접수가 됐으면 지금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접수가 되면 그 접수를 받아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상위 경기도 기관에 연락을 해서 연락한 그 기관에서 한 달 이내에 나가면 당연히 결과 학대가 아닌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달 지나가지고 누가 학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이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한 달 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달 이내’도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저는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현황을 들어보니 이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조치 결과의 누계가 신빙성이 있느냐, 정확도가 있느냐, 의문이 좀 생기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접수가 들어오면 시 내에서라도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행정상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접수가 들어왔는데도 가지 않고, 그 기관에 연락을 하고, 그 기관에서 한 달 이내에 나와서 이런 것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최수연 위원 제가 좀 놀랍더라고요.

아동, 여성, 노인 학대 결과가 이렇게 없나,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네요, 다 아동도, 노인도, 여성도.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더 관리감독하고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임이나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것에만, 지급하는 부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 아까 약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님,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 정희태 위원 문화복지국에서 직원에게, 부서에게 나간 포상금 지급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국에서 국별로 나가는 거, 팀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시 전체적으로 나간 것도.

○ 정희태 위원 아니면 그건 지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 거는?

지급 사유랑 날짜 포함해서.

○ 정희태 위원 이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첫 번째 보시면 212페이지 대한노인회 양주시 지회.

이게 회장님은 임기가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사무국장님은 25년째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분이 몇 세신데요?

○ 정희태 위원 그럼 이분이...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 노인회 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0대 후반? 중후반?

○ 정희태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정해서.

○ 정희태 위원 이 정도 오래 가면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시에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 정희태 위원 25년을 하셨다는 게 정말 공무원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하나 이 예산,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써서 올해 더 늘었다고요?

○ 정희태 위원 소진을 못 한 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반납했다가 이번에 그것까지 다시 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 정희태 위원 조치결과 보시면 104쪽, 기산저수지 사업추진 철저.

향후 계획, 수변 산책로와 연계한 경관시설 조성사업 추진.

사람이 없는데 경관을 또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도 이번에 현장감사 가보셨지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또 바닥은 너무 지저분하고, 경관 거기다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올까라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위가 마장호수잖아요? 기산저수지 위에.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주민들도 얘기하시겠지만 “누가 여기서 구경을 하냐, 저 위에 좋은 게 있는데, 마장호수 가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을 하실 때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시니까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괜히 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105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적극 홍보 노력.

어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월 23일∼25일 이거 양주문화재...

○ 정희태 위원 양주문화재야행, 이걸 하시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이거 홍보를 하셨나요?

○ 정희태 위원 어디다 어떻게?

유양리 분들이 모르신다고 해갖고.

○ 정희태 위원 그게 매일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그냥 내보내고 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 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홍보팀에다가는 얘기를 한 건가요?

홍보팀에서 매일같이 홍보하고 있나요?

○ 정희태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어디다가.

○ 정희태 위원 우리 홍보팀은 이성호 시장님 때는 시장님이 아프시다고 홍보를 좀 덜하고, 우리 강수현 시장님 때는 양주시 홍보보다는 시장님 홍보만 적극적으로 하길래,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 운영 매뉴얼 관리 철저.

주요 축제계획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2번하고 4번, 9월 24일, 23일 토요일 이거 날짜가 틀렸는데 이런 건 큰 지적사항이 아니라서, 일하시다가 잘못된 거라서 말씀을 안 하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사 운영이면 시장님에 대한 의전도 포함되는 거죠? 운영.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번 달에 의전 간소화라는 공문 받아보셨나요?

○ 정희태 위원 과장님들 다 보셨어요? 보셨죠?

이게 저희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 정희태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VIP들 자리 없애고?

아니죠? 그전하고 똑같이 되고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행사의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부터? 좌석 배치.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냥 평소 하는 행사에 누구부터 앉아야 되는 게 맞는지?

○ 정희태 위원 네, 또 말씀해주세요, 그대로 쭉.

○ 정희태 위원 복지지원과장님도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 정희태 위원 여성보육과장님도 말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세 분 다 맞으셨어요. 세 분 다 맞으세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앉고, 국회의원님 앉으실 데 있고, 당협위원장님 앉으실 데 있고, 그다음에 의장님 앉고, 시의원들은 뒤로 갈 때가 있어요, 많아요, 항상.

그리고 일반인들을 앞에다 많이 앉히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양주시 행사면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처럼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님, 시의원님들 이렇게 앉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팀장님들한테도 얘기해주셔서 앞으로는 행사에 차질 없게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110쪽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축제 준비 철저.

2021년도 지적사항을 받아서 처리 완료하셨는데 이번에도 광적 헬기장 다문화축제, 기네스 얼음 위의 남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 정희태 위원 이 돈이 어떻게 갑자기 생긴 건지 좀.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다문화축제, 이번에 광적 헬기장에서 했던, 예비비로 나갔던.

○ 정희태 위원 기네스 얼음 위의 남자는?

○ 정희태 위원 옥저는 호수공원에서 했던 거 조OO인가? 누구, 그분.

아는 분 답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런 게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 정희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소관 사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소관 사무를 벗어난 내용은 그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 운영 개선.

지적사항에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문제점이라는 게,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행사죠? 올해가 몇 회 행사?

○ 정희태 위원 4년째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첫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8,000, 9,000만 원?

○ 정희태 위원 첫해에? 1억 9,000만 원이요?

○ 정희태 위원 지금은요?

○ 정희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는데 첫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첫해가 더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22쪽 보겠습니다.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세부 기준 수립.

이게 지금 축구장 잔디가 문제인가요? 근본적인.

○ 정희태 위원 이게 뭐 축구협회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요구자료 1권 361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 야간 내용과 부분 저희가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50명일 경우 기준 1년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율이 지금 100%가 안 찬 곳이 좀 많은데, 100%가 차지 않아도 혹시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만약에 80%면 80%에 맞춰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일 50명이 정원인데, 40명만 정원이 찼다.

그러면 40명에 한해서 이렇게 따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50명 정원에 일단 다 지급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 이지연 위원 네, 그것도 확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민간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항상 대기자도 좀 많았고,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서 많이 지원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정원이 안 찬 곳이 좀 많습니다.

혹시 미달이 되는 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법인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혹시 현재 몇 군데입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1개소요?

○ 이지연 위원 어디입니까?

○ 이지연 위원 행복플러스어린이집이요?

○ 이지연 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직장 내 어린이집은 별도입니까?

○ 이지연 위원 별도로, 국공립과 별도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국공립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인으로 위탁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유독 개인이 좀 많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법인은 혹시 그러면 위탁시설 공고했을 때 들어오는 곳이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아직 그러면 위탁은 정리가 다 안 됐나요?

이번에 좀 많이 위탁 공고 났었죠?

○ 이지연 위원 1개소요?

○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뒷장입니다.

저희가 야간하고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현재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보통적으로 이 야간연장, 24시까지는 아니어도 야간연장을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4시.

다 24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24시 운영하는 곳은 지금 현재 2군데로 확인되는 게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있는 부분에 이제 8개소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야간연장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27개소이고, 지금 현재 야간연장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연장하는 곳이 대략 8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서 한 30%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특히 24시간 지금 보육하는 곳은 민간 교육하는 곳 2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이나 24시간 연장을 좀 적극 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저도 24시간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간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요즘 부모들은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연장을 해줘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케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이런 야간연장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입소율이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정원이 다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 좀...

○ 이지연 위원 네, 앞으로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필요한 시설은 아마 다함께돌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드림스타트팀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초등학교는 초등학생 입학하는 순간 어린이집은 이제 또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안정되게 운영해야 출산율 저조율 같은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신규 500세대 이상 시 어린이집 시설 공간을 주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다함께돌봄도 이 시설과 같이 비등하게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떠 요구하고 아이들이 좀 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이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많은 좋은 방향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고충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직원들의 고충이 고충이 좀 많지 않으신지?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만난다거나 정신건강센터도 그렇겠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을 같이 대면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는 저희도 종종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복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복지 차원으로도 조금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복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산저수지 데크, 일단 국장님, 아까 우리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마장지에 있죠?

○ 한상민 위원 만약에 국장님이시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시겠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주고, 여기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죠?

○ 한상민 위원 남은 게 얼마나 남으셨어요?

○ 한상민 위원 얼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아까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계획이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19억을 거기다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19억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쪽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가서 어떤 소리를 지역 주민분들한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계획도 조금 너무 미흡하신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접근성도, 서부권 문제가 접근성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과랑 연계를 해서 교통망도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교통망에 대해서.

○ 한상민 위원 거기 지금 노선이 어떻게 다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개인차로도, 요즘에 차 없으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개인차가 없으면 거의 접근하기가 힘들죠.

○ 한상민 위원 또한 부득이하게 또 마장호수가 하필 그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죠.

거리가 되게 먼 것도 아니고 차로 진짜 몇 분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거기 데크가 깔려 있고 뭐가 있는지도 그 마을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은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19억을 거기다 더 투자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뭘 한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조경을 꾸미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그거를 한번 이게 처음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도 어차피 손을 대셨으면 정말 19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굳이 또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정말 눈에 확 들어오고 시민들이 ‘아, 저기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차를 돌릴 정도로, 그 정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장흥역사 개발을 사업 계획이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일영역이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저희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거기는 BTS가 다녀간 곳이라 해서 해외 팬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부시장님이 거기 약속을 하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 거 없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그쪽에 아시다시피 그렇게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잡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장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주시에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표지판이 어떻게 지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청련사나 석굴암 같은 저희가 큰 사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홍보가 따로 그렇게 돼 있나요? 표지판이라든지 다르게.

○ 한상민 위원 그런 것도 본인이 볼 때는 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짚어서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편에 1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한상민 위원 188페이지,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편.

○ 한상민 위원 그러면 1호점이 어디 있어요?

○ 한상민 위원 2호점은요?

○ 한상민 위원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삼승동에 돼 있죠?

○ 한상민 위원 4호점도 계획 중이세요?

○ 한상민 위원 공교롭게도 위치가 다 어디에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서부권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 한상민 위원 제가 동부권에 이게 많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이번 선거에 나왔던 분들 첫 번째 공약이 거의 다 뭔지 아시죠?

“동부권, 서부권 균형 발전”

그런데 다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없어요, 뭐가 하나도.

항상 뭐 “준비한다.”, “이제 할 거다.” 거기 주민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거를 원해요.

큰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거를 정말로 원하거든요.

그런 것도 꼭 한번 짚어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제가 그쪽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다문화축제도 하셨었죠?

○ 한상민 위원 어제도 그렇고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 거기 있는 주민분들도 말씀이 많으세요.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처음에 시행하실 때 거기 주민분들이 오셔서 요청한 사항도 있으셔서 그때 군 헬기장 안에서 하신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분들이 잘못됐다, 저희 국장님, 과장님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지역 분들의 의견을 다 담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많이 이거를 해보셨으니까 먼저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적에는 행사가 없어요, 축제가.

그러면 얼마나 그 주민들은 이거를 손꼽아 기다렸고, 원했고, 더 성공적으로 됐으면 했는데 이분들은 한번 이렇게 축제를 치르고 나가면,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시 올까? 내년에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그분들은 더 조마조마하시단 말이에요, 자체가.

내년에 또 하실 계획 있으신 거죠?

○ 한상민 위원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꼭 한번 모든 것을 다문화축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 나오는 야행이든, 어떤 거든 간에 좀 검토를 한 번 할 거 한 번 더 신중하게 내 돈 쓴다는 생각으로 집행해주시면, 한 번 더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문화가정에 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나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게 보면 거의 외국의 젊은 층의 여성과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장가를 좀 늦게 잘 못 가고 있는, 힘들어하는 남성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꾸리게 된 한국 남성들 보면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같은 거를 잘 챙길 줄을 몰라 해요.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 같은 경우는 더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냥 공고만 하고 홍보만 적당히 해서는 그들이 잘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언어의 문제부터 그렇고, 자녀들이 언어를 깨우쳐 가는 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각 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그들이 정확히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전화도 미리 한번씩 돌릴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처리결과 115페이지에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문화관광과 내용입니다.

먼저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게끔 열심히 일해주신 관계자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암사지가 지금도 보면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구경도 하고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그늘이 없고 쉴 곳이 없다. 있기는 있는데 한쪽에 조금 있고요.

저 끝에 진짜 회암사지까지 가서 자세히 둘러보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면 너무 힘들다.

보면 문화재라고 하다 보니 그러한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 갖고, 가서 좀 즐길 수 있고, 편하게 쉬면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저는 주변 다녀온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끝에까지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 얼굴이 다 탔다는 얘기를 합니다.

○ 정현호 위원 보도가 길죠.

보도에 비도 피할 수 있고, 해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너무 티 나지 않고 문화재보호법에 좀 저촉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강구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이제 잠정목록에 등록이 됐다는 거는 이제 정식 등재를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담당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계속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직원으로서 전체를 더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금 시기에는 투입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건의를 또 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전에 저희가 현장 견학 갔을 때 장흥의 구 장흥조각레지던스라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 레지던스가 2008년부터 운영이 됐다고 돼 있고, 2018년부터는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방치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조각레지던스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부터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겠다.”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렇죠?

○ 정현호 위원 그럼 2018년도는 4년 전이니까.

○ 정현호 위원 보니까 이거를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 경기도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총사업비가 200억이고, 도비가 100억, 시비 100억,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돼 있는데 선정은 된 겁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연기되면 내년도 되면 선정이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기다려봐야...

○ 정현호 위원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돈이 많이 지출이 되고, 또 사업의 성과도 이루기 힘들고 이런 말씀 금방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다는 거는 이 계획대로 간다면 시비가 또 100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일반재산 전환해서 매각하려고 했던 계획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이게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외진 상태고,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위치이고, 또 어지간한 홍보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판단을 본인들만 하시지 마시고, 자문기구를 둬서라도 좀 더 여러 사람들 생각을 좀 듣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전 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1의 225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중 보전지출 반환내용 및 반환 사유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2020년인데 연도는 2021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반환 내역이어서 반환된 연도를 기준으로 지금 하신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2020년 기산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24억.

그다음입니다.

2019년 관광지 개발사업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사업으로 1억입니다.

반납 사유는 사업 포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납입니다.

둘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사업 포기를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다른 분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강혜숙 위원 지금 국·도·시비 예산액이 국비로만 되어있어요.

도비, 시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 강혜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사업내용은 2020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연도가 2021년도입니다. 반납이 2021년도에 됐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 강혜숙 위원 1년 동안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비 예산은 내려왔는데 도비 예산이 1년 동안 안 내려와서 매칭이 안 됐다는 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 강혜숙 위원 기산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바로 오른쪽 칸에 보면 예산액이 국도, 시비여야 하는데 예산은 24억 국비로만 되어있어요.

248페이지입니다.

○ 강혜숙 위원 국비만 받고 진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왜 신청을 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신청은 누가 하고, 사업 포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 강혜숙 위원 우리는 국가보다 도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반납 사유에도 도에서 우리가 매칭 비율, 이런 거를 봤을 때 불필요하게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도에서 강제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반납 사유에 보면.

그런데 국비를 받았는데 도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문체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상위기관에서 예산 내려주면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산 잡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 강혜숙 위원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게 안 맞다고 그 사업을 문체부에서 공모를 받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강혜숙 위원 네, 국장님, 안 맞을 수 있어요.

○ 강혜숙 위원 환경이라는 게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작성 예시, 기준.

○ 강혜숙 위원 그런 거를 확인도 안 하고 작성하시나요?

○ 강혜숙 위원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강혜숙 위원 오늘 확인해주시고.

○ 강혜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쉬는 시간 이후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업 포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한상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산저수지에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또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 레저스포츠가 아니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면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공모사업이든 무엇인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직원들 고생을 시키세요?

이 공모사업 하는 게 하루,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페이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중에서 다문화축제 말씀이 나왔죠?

○ 강혜숙 위원 다문화축제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을 했죠. 직접 운영을 했죠?

○ 강혜숙 위원 아니요, 축제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셨잖아요? 담당 과에서.

○ 강혜숙 위원 네, 다문화 부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축제와 관련된 다문화 부스 운영이 몇 개가 진행이 됐습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오류를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예산은 7,700만 원 들어갔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운영한 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또한 제가 질문드린 거는 “다문화 관련된 부수가 몇 개였냐?”입니다.

그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가족센터가 들어갔었는데 다문화 관련된 부스가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몇 개 운영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부스가 하나였나요? 전 여러 개로 봤는데요.

○ 강혜숙 위원 부스가 아이돌봄 홍보하고, 문화 체험하는 거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 2개인가, 3개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혜숙 위원 가족센터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족센터에서,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가족센터를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다문화축제에 아이돌봄 부스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홍보하는 게.

○ 강혜숙 위원 네,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직원들이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요.

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체험하시는 것도 정말 조금밖에 안 가져오셔가지고 다문화축제 하기 전에 부수가 끝났습니다.

말씀인즉슨,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드론축제 하기 전부터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체험을 하셔가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론축제 하려고 갔나요?

다문화축제 하려고 가족센터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배분을 하셔서 우리 축제에 맞춰서 그걸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다문화축제인데 가족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족들한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축제를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가족센터한테 위탁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축제를 하는데, 다문화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동두천 가족센터에서도 축제하고 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다문화축제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멀리는 안산에서도 굉장히 축제 잘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동대문이나 구로에서 굉장히 크게 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오케스트라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가까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돈을 7,700만 원을 매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을 쓰시는 건 좋지만 의미 있게 쓰셔야죠.

담당 팀장님이 그날 저한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협업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잘하셨는데, 협업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부대에 다문화... 가래비가 원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불법체류를 한다면 군부대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신분증 검사하거든요.

그런 여러 요소를 좀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잡으실 거면 계획 먼저 세우시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서를 검토하고 예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약간 보충 질인데요.

여기 보면 양주 유스 오케스트라, 윈드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작가회의 등 이런 데 보면 단체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연 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독선과 무사안일 등으로 단체 회원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의 발전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런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소속된 분들의 고충도 좀 듣고 올바른 단체의 발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아닌데 여기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단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주고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행사 같은 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있거든요, 내부에.

그런 분들도 집행하시기 전에 불러서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8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내역을 보시면 종사자 건강검진, 후원 물품 수입 사용 결과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치결과가.

그런데 또 보면 지역아동센터 식자재 관리 미흡이 있어요.

식자재 관리 미흡은 조치결과가 폐기 조치 완료인데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위원 아동센터의 아동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식자재 미흡이라든지, 건강검진 미실시, 이런 것들은 또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 폐기조치 완료하고 나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의 설계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보면 추정금액이 공사는 1억, 용역은 5,000만 원,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고, 설계변경은 계약심사 대상 사업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일 경우 심사 대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심사를 한 건가요?

지금 설계변경 사업이 총 16건이에요, 16건.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보면 여기 1건, 2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2021년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하고 양주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2건, 그리고 2022년에 회암사지박물관 주차장 확장공사 1건이 계약심사 대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설계변경할 때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했는지?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하실 때 민복진미술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설계를 많이 변경하신 건지?

○ 최수연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설계변경하는 일이 좀 많지 않도록.

뭐, 한두 건 정도야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처음에 예산 집행했었을 때보다도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334페이지입니다.

양주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복지지원 현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속 지원하여 가정 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좀 힘든 분들인데 지금 연장 횟수가 1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만성적 빈곤이나 가정 해체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축제가 왕실축제하고, 천일홍축제하고, 야행축제가 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네, 할 수 없겠죠?

○ 최수연 위원 진행 날짜 좀 알려주시겠어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축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날짜를 겹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날짜를 변경을 해서 여러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기간적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수연 위원 양주시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같은 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앞뒤로 조금만 당기면 이렇게 겹치지 않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날짜를 겹치지 않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98페이지입니다.

지금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몇 분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문인력을 확충을 해서 하실 거면 좀 확실히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이게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전략팀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수연 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 최수연 위원 40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청소년복지시설 복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현황.

○ 최수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센터가 3군데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저희 청소년 관이 있습니까? 수련관.

○ 최수연 위원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수연 위원 있는 지역이 많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수련원이 제구실을 합니까?

청소년들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곳입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 최수연 위원 청소년들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저희 양주시에는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서 여가를 즐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쪽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 최수연 위원 법제처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가 좀 뽑아와 봤는데, 거기에 「수련시설 설치 운영」 제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복지 예산이 많은데도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하나만 보여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사회조사 보고서를 봤어요.

양주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문화여가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만 투입하면 뭐 합니까? 복지 예산을.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불만족이 많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더 내려주세요, 다음 페이지.

거기 여가활동이 불만족인 이유가 여가시설 부족이에요.

이 행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에만 치우치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파악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집행하시고 사업 계획을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복지를 줄이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 최수연 위원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최수연 위원 청소년관을 유치하시려고...

○ 최수연 위원 아니, 저희 인구 대비 지금 젊은 층들이 많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조금 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쉼터 말고 관 말씀드립니다, 관. 청소년수련관.

○ 최수연 위원 저희 1개소 시설 없잖아요?

○ 최수연 위원 수련시설...

○ 최수연 위원 같은 맥락은 아니죠, 수련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노인시설은 다 같은 맥락, 다 똑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 유치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많이 좀 집행하셔서 사업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412페이지.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수 위원님들 가급적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장감사에서도 잘 다녀왔고, 그때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검정고시 1:1 멘토링은 일주일에 한 번씩 2명에게 수학 과목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멘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대학생인 것으로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제 이 문제점이 대학생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프거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멘토링이 진행이 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봐서 일단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자원봉사로만 이게 맡길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운영을 좀 변경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지연 위원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아무래도 자립에 관한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는 청소년 자립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나왔다거나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기 전까지 자립할 수 있는 시설 말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나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많이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요구했을 때 제가 원하는 바는 각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곳에서 어떤 사업이 연간 이루어지고, 그 사업들이 몇 명이 참여를 하며, 어떤 사업이 잘되고 있고, 어떤 사업이 부족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원도 실인원, 연인원으로 구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실인원이 몇 명이고, 연인원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회기별 참여하는 인원이 나올 테니까요.

그걸 자세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각 과마다 작성한 서류가 다 달랐습니다.

물론 오타도 굉장히 많았고요.

왜 서류를 다 자료를 숨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숨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다 뭉쳐서 하나의 사업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다 작성하셨더라고요.

요구자료 1번의 291페이지입니다.

자료 1번의 291페이지, 복지문화국장님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사회복지과, 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실적 한번 보시죠.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등 3개 영역 95개 사업.

95개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인원 7만 925회.

95개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잘되고 있고, 어떤 사업이 부족한지, 잘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그 예산 더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못하는 것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지도점검일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점검결과는 2020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입니다.

2020년 2월에 2020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할 수 있습니까?

오타죠? 오타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세금계산서 미비입니다.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일, 양주시 무한돌봄 희망센터 지도점검일 2021년 2월 2일입니다.

점검결과 2020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에서 여기도 지출결의서, 그리고 품의서의 금액이 상이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것에서 지금 계속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94페이지의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입니다.

앞에서 제가 행복센터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세금계산서 미비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동일한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앞장 다시 가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희망센터입니다.

2020년 2월 8일, 2019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에서 지출품의서 공문과 지출결의서 금액 상이, 오기재로 지출결의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295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지도점검 2021년 2월 2일, 지출품의서 공문과 지출결의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1년 후에 동일한 걸로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무한돌봄희망센터, 행복센터는 지도점검 결과가 계속 동일하고,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지금 지적사항이 비품대장 정비,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매뉴얼 현행화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소소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 나가실 때 직원만 보내지 마시고요, 관리자도 같이 가셔서 보시고, 담당 주무관만 보내지 마십시오.

다른 부서, 다른 시설 관리하시는 분을 같이 데리고 가셔서 크로스 체크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도점검 할 때는 본인 지역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지역 가서 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 관계를 지도점검해서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지도점검에서 조치 결과가 나오면 민간 위탁할 때 이 부분도 내용을 넣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도점검에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동일한 점검 결과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장입니다.

296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출장 여비 2만 원 과오 지급입니다.

출장 여비 ‘반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수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희망센터도 동일합니다.

근태, 출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이런 위탁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신 건지, 이 민간위탁기관이 관리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시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가족센터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비슷한 예산이 3개가 쓰여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돌봄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줄을 넣으셨잖아요?

어떤 게 인건비고, 어떤 게 운영비입니까?

작성한 사람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를 작성하시면.

○ 강혜숙 위원 연도별이면 뭐가 어느 연도인가요?

지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위탁기간이 동일한데, 연도가 어디에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 표를 가족센터에서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 작성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전체 예산을 주잖아요.

가족센터로 주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도 주고, 센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있고, 특성화 사업이 있고, 별도의 경기도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넣으실 거면 연도별로 전체 예산을 넣으셔야 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이 가족센터 예산보다 훨씬 많은데, 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 책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업은 어디에 간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사업실적도 전체 3만 5,80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연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구한 자료에서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출결산서, 세입예산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드린 서류들이 사진 파일로 온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거는 문서 출력을 한 거를 스캔해서 보내신 것도 있었습니다.

파일이 누워 있어서 제가 볼 수가 없었고요.

보통 공문서에서 예산서를 사진 파일로 받아본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원본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출 내역이 없었어요.

산출 내역이 없으면 제가 그 세출결산서만 보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의미 없이 직원분들 고생시키려고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를 임하는 데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의원이 이런 감사를 하면서 요식행위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1년에 단 한 번 하는 이 감사에 그렇게 긴장을 안 하셔서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어제 제가 기획행정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서류가 오타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거는 여백이 안 맞거나 한 표에서도 폰트가 다르다거나 문서의 기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직원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면 모르겠죠.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보시고 지적하시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 맨 처음에 어떤 과에 요청해서 공문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 공문은 어떤 거를 조치해서 조치결과를 회신해달라는 공문입니다.

회신 기간이 없었어요, 공문에.

우리가 기본을 너무 놓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면 공문서 작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만 들어가면 됐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는 문서 작성법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면 알려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주 천일홍축제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용역계약은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별로 10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 대한 축제를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정하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여기 평가위원회를 보니까 다 지금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타 여주, 오산, 이쪽인데, 충북,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 집행되는 예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안서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맡겨서 뽑는 것이, 선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세부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거기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하는지 아십니까? 축제.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네, 개장 시간과.

○ 최수연 위원 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 5시에 저희 주민들이 가면 못 들어가게 한다는 민원이 많아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6시까지인데 6시에 들어가도 못 들어가고, 5시부터 출입제한을 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그게 그러면 축제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요? 저희 시민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또 제안서 세부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6시까지밖에 하지 않는데 야간동선 안내용 정원 조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거기 야간에 누가 들어가요?

조명을 왜 설치하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야간 조명이 있으면 평상시에 그러면 야간에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하셔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조금, 야간이래봤자 6시 이후인데 그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죠.

6시까지 엄청 덥고 뜨겁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 최수연 위원 용역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쓰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오전에 좀 늦게 나오시고 1시간 더 늦게 들어가시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이 축제 돈 많이 들여서 축제 열어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용역업체 돈 벌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여기 있는 이 천일홍축제,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천일홍축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금 민원이 많고, 그 안에 있는 의자 비슷한 그네 같은 것이 진짜 사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200만 원 정도 측정했다, 이런 보고도 들어왔어요.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 이런 축제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꼼꼼한 용역업체 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412페이지입니다.

저희 체육단체 예산지원 내역하고 세부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체 보조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나가고 나서 이 보조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최수연 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 정산기간이 얼마 기간입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감사기관에서도 이 보조금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해마다 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단위 사업이 끝났으면 2개월 안에 정산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니까 매일 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2개월 안에 하라는 법 시행령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시면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오늘 보니까 이런 문제 지적이 왜 나오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1년씩 보조금을 지출하는 이런 축제라든지, 단위 사업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 연말 지나서 하는 것이 맞지만 단위 사업은 이런 식으로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보조사업비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체육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으니, 특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천일홍축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 이지연 위원 천일홍축제 저희가 지금 이 업체에 대한 민원 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최수연 위원이 추가 자료로 요청했던 내용 중에 용역업체 최근 5년간 타 지역 행사 수주현황에서 보니까, 회암사지 왕실축제 하는 업체만 지금 들어오고, 혹시 이거 천일홍축제는 안 들어온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아직 작성이 안 된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업체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5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사업내역, 사용하는 내역금액을 좀 계산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의 문제점이 발견됐던 게 현재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익을 내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인 비용이 좀 많이 추가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토존으로 설치되어있는 5곳 있죠?

○ 이지연 위원 네, 그게 지금 1개당 2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포토존을 200만 원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인 건 확인이 되고 계신 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200만 원어치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 혹시 선불금이 지급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보증보험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문제가 지연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지연 위원 보증보험이 납부되지 않는 업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이 업체가 선정됐던 이유는 관련법에 대해서 업체가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도 있겠지만 만일 이렇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협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불리하게 계약이 끌려가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만일 정 안 되면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우리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든가 해서,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율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되는 건 굉장히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거를 질책을 하려고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상기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반영해서 문제점이 없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5억을 들이더라도 5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고생 많으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철저한 계획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축제 건에 대해서는 비용이 큰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의정협의회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올해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축제 시작하기 전에.

○ 이지연 위원 의정협의회 한번 올려주셔서 의원들이 일단 지금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미리 검토할 수 있게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포상금 지급 관련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할 수 있기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번 417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417페이지.

K3 시민축구단 운영 현황 및 선수 현황 및 지출 자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5개년 동안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에는 8억 9,076만 원의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현 시점의 지금 시민축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보조금이 지금 8억 9,000만 원인데요.

○ 강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 보조금 이외에 후원금, 그리고 경기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수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일반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까지도 다 관리를 하는데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신다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후원금에 대해서는 점검 안 하시나요?

○ 강혜숙 위원 지금 축구협회 회장하고 K3 시민축구단 단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왜 겸직을 하고 있나요?

○ 강혜숙 위원 겸직을 한다면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도 후원금 관리 안 하시는데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그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 강혜숙 위원 관리 안 하는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를 하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민축구단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차후에는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저도 동일합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K3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K3에서 작년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했잖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6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출 증빙은 다 확인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 지출 증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봐서 들은 얘기로만 하는데, 축구협회 전무이사하고 시민축구단 사무국장이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 돈 관련된 내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철저히 알아보시고, 사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번에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삼숭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이 센터건립계획이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정현호 위원 건립공사 관련돼서 전체를 여쭙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이게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확인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건물을 계획할 때 리모델링이건 부분의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 정현호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삼숭동의 구)상공회의소를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거기는 여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노인복지관도 일부 들어오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북카페’, 사회보장커뮤니센터, 이건 벌써 입주해 있더라고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뒤에도 또 있고 이렇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근데 저희가 사전점검 하러 갔을 때 봤더니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복합적으로 잘못된 걸 느낀 게요, 이게 연면적이 1,602평입니다. 지금 증축해서요.

근데 투입 공사비가 120억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요.

한마디로 평당 8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당 800만 원이면 신축이랑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여쭈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 지금 처음 계획할 때 이 사용 내역, 사용 목적, 이런 게 다 내용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획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이게 총 네 차례 설계변경이 됐는데요.

그중에 두 차례는 차수 조정 변경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나머지 두 번이 설계변경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 중에 보면 대강당하고 소극장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있고, 소극장이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근데 대강당하고, 소극장의 조명하고, 방송설비가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서 업무를 볼 부서들이 이런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거기에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거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방송시설도 안 돼 있고, 조명시설도 안 돼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 정현호 위원 아니, 당초에 이 대강당하고 소극장 이런 곳은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려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강당에 방송시설이 없고, 조명시설이 없으면 그게 대강당입니까?

소극장에, 극장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시설이 없고, 조명시설이 없으면 그게 소극장입니까?

어떻게 처음 설계할 때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관할 부서가 사용하는 목적을 공사 발주팀하고 상의를 하고 내용을 미리 전달을 했느냐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먼저 설계하기 전에 내용이 전달됐다고 했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목적 없이 설계하는 게 어딨습니까?

당연히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게 설계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면적을 칸막이로 나눈 부분도 있고, 또 털어내서 넓게 만들어낸 부분도 있고, 다 이게 사용 목적에 맞게끔 설계한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이게 내가 내 돈으로 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요, 방을 사용할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이어서 방 넓이가 얼마큼 필요하고, 등은 어떤 밝기로 해야 되고, 다 검토하고 나서 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갖다 껴맞추겠다는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공사를 하는 감독부서는 기술부서 아니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기술부서는 이 관리부서, 사용부서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게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공사 감독부서에서 이 사용부서가 원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또 하나는 공사 감독부서가 도면을 다 만들어냈을 때 사용부서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 정현호 위원 분명한 건 공사감독부서에서도 잘못했고요.

그들이 기술력이 전혀 없거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설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부서가 그걸 확인 안 했다는 것도, 그것도 저는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보니까 건물 요즘에 CCTV 안 하는 집 있습니까?

관공서 CCTV 안 다는 데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처음에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고,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넣었습니다. 국기게양대도 처음 설계에 없었고 설계변경으로 집어넣었고요.

당초 이 건물의 설계비는 89억이었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이 추가가 돼서 설계변경이 돼서 120억이 넘게 준공됐습니다.

89억 있으면 평당 55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지금 작년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봤을 때 550만 원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일부는 증축하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못해서 설계를 다 빼먹고, 그러니까 550만 원에 할 만하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다 빼먹고 한 겁니다, 빼먹고.

다시 다 넣고 나니까 120억이에요, 1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하자고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감독부서가 잘못도 했지만, 사용부서도 도면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제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옥상을 먼저 올라가봤습니다.

기술자가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해놨습니다.

지금 누수가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대강당은 천정을 다 뜯어내고 지붕을 다시 해야 될 지경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이곳저곳 누수되는 곳이 너무 많고, 일부는 결로도 있겠지만, 이 결로 문제는 분명히 지금 사용부서가 지금 준공 이후에 문을 꼭꼭 닫아놓고 여름을 났기 때문에 발생됐다고밖에 못 봅니다.

사용부서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도 분명히 사용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지금 감독부서에서 하자보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용부서한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사용부서는 어느 시점에 언제쯤 인수를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팀도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책자 보면 189페이지네요.

생활문화놀이터는 이미 돈이 기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금액을 보조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미리 끼어넣기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미 10억이 투자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날짜가 지났습니다.

9월 15일부터 위탁체결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정현호 위원 하자보수가 완료가 돼야지 시작은 하시겠지만 그들이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실 예정입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알겠고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사용 목적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복합커뮤니센터 입소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여기 이 기관에서 정확하게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할 경우 여기서 치료를 받는 목적과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교육 목적이 같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는 그냥 이용시설로만 확인이 되는 게 맞겠네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양주시에 그러면 만약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분리가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이 별도로 혹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아동학대의 실적이 많지 않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인 일이긴 하겠지만, 혹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신고가 미조치 될 경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혹시 이 시설이 이용시설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잘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는 하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K3 시민축구단 보조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인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이렇게 찾는다는 게 관심이 없으신 건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새 문제가 많던데.

○ 정희태 위원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이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돈들은 저희 시에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께서 자체적으로만 하고 그냥 끝내나요?

○ 정희태 위원 이 보조금 1년에 8억 9,000만 원, 이거는.

○ 정희태 위원 이거는 정산을 다 보셨어요?

○ 정희태 위원 영수증하고 다 확인하시고요?

○ 정희태 위원 맞으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회장님하고 축구협회에서 많이들 와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 정희태 위원 보고 다 하셨어요?

○ 정희태 위원 문제없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 축구협회에서는 제가 봤더니 뭐, 옷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두 번씩 하나요?

○ 정희태 위원 옷을 롱패딩이나 뭐 그런 걸 하긴 하죠?

○ 정희태 위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잡힌 거죠?

우리 시에서 8억 9,000만 원 준 거에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이나 후원금 받은 걸로?

○ 정희태 위원 그런데 본인들 돈으로 뭐 사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이 돈으로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패딩이나.

그쪽에서 갖고 오죠?

○ 정희태 위원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전직 시의원들이나 그거를 다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패딩이 제가 봤을 땐 하나에 30만 원 이상 할 텐데, 그게 보통은 300만 원 이상 나갈 텐데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다음 주까지 확인하시고,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번째 보시면 276페이지에 저희 양주시의 보조금, 양주시립합창단이 있나요?

보조금 받는 시립합창단, 아니면 예산이나.

혹시 우리 강수현 시장님 취임식 할 때 뒤에서 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유스 오케스트라, 아니면 윈드 오케스트라.

○ 정희태 위원 오케스트라요?

○ 정희태 위원 그분들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여기 보조금 받는다고 쓰여있는데, 1,900만 원.

○ 정희태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 다 알지 못하시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세요.

말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유스 오케스트라는 지원이 1년에 얼마예요?

○ 정희태 위원 1,000만 원?

276쪽에 유스 오케스트라, 이거 1,900만 원은 뭐죠?

이게 1,000만 원이고, 1,900만 원이고 이분들에게 이걸 주면 그분들은 이걸로 뭘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시장님 취임식이나 등등 해갖고 행사할 때마다 옥정호수공원에서도 하시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횟수가 정해진 거예요?

○ 정희태 위원 횟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 정희태 위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나 시민들께서 호수공원에서 가끔씩 요청을 하시는데 복지 과에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런 거는 좀 유의해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면 한번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 정희태 위원 그게 공모를 해서 하는 단체들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장님들은 맨날 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지금 정말 바라는 일반 시민들은 그때그때 생각나고.

저희가 몇 달 있다가 하는 행사를 시민들이 생각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생각해서 몇백 명 모아서 하는 건데, 옥정 중심상가에서 이번에도 행사했죠? 상가분들이 본인들이 돈 모아서.

○ 정희태 위원 네,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 시에서도 좀 도와주셔서 좀 더 크게 해서 유스 오케스트라도 보내가지고 좀 웅장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시민분들 만나서 같이 협조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포상금 지급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복지문화국에서 제가 받은 게 포상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복지문화국은 받은 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을 얼마나 못하셨으면 받은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일을 많이 하고 받아야 되는 부서가, 밖에서 노력하고 힘쓰는 부서가 이 국인데 복지문화국이 안 받고 다른 부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섬세하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 많이들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포상금을 받으면 모 과장님들은 국으로 나온 거야, 과로 나온 거야, 회식을 해야 되죠. 맞죠?

○ 정희태 위원 그건 나눠서 찢어가질 수가 없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좋습니다, 단합대회도 되고.

그런데 본인한테 나온 거를 회식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 정희태 위원 이거에 보면 개인이 받은 게 굉장히 많으세요.

100∼20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모 과장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그 돈을 그냥 “술 먹자, 회식하자.”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국장님부터도 이런 거 받으면 회식하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셨으면 합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는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매년 그 보조금을 올리지 마시고 확인해보시고 나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보조금으로 대충 확인하시고 남발하시면 보조금 정말 삭제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6월 30일 준공 이후에 이관받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관은 안 된 상태죠?

○ 위원장 김현수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죠?

○ 위원장 김현수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 위원장 김현수 2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인테리어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현수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어떤 이유입니까?

이번에 하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 위원장 김현수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지금 몇 개의 관련 부서가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현수 주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 위원장 김현수 그러면 지금 6월 30일 이후에 위탁사업자 선정이 두 번이나 결렬이 됐죠?

○ 위원장 김현수 원래 언제 오픈하려고 했죠?

○ 위원장 김현수 추후에 언제 오픈할 예정이십니까?

○ 위원장 김현수 본 위원장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10월에 3개의 관련 부서가 입주하려고 했는데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고, 12월도 아직 정확히 확답을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늦어지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든 공사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는 공사 관련 부서에서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 들어가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씩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K3 말씀하셨는데요.

K3에 대한 선수들은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 K3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선수들은 정말 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조금은 그래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조금의 수혜 대상이 어디이고, 누구이고,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서 양주시를 지금 밖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선수들은 했거든요.

지금 승률적으로 보면 7위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보상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조건이 그 수혜를 정말 그 선수들이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철저히 확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제가 양주시지회 이 보조금, 오늘은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양주시지회 보조금 지급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내역이에요.

여기서는 정산서 제출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최수연 위원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말씀...

○ 최수연 위원 잘하고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래도 양주시지회 노인회는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는 현 실정에 맞게 이거는 일몰로 하고, 다른 걸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감동에 보조금 지급을 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14페이지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거기에 보조금 지급이 됐잖아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요구했던 이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었고, 두 번째 여기 따로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 보겠습니다.

33번에 성과관리 포상금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포상금 지출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번 마지막에 받은 요구자료에 보면 33번에 2021년 포상금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포상을 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성 추진한다는 말씀, 추진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게 정말 추진을 위한 포상금이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전건설과에 보면 꽤 금액이 큰 거 있어요.

264만 6,000원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포상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를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교육 보조금, 사이버 교육하신 게 있는데 사이버교육 예산은 얼마 정도 쓰신 건가요?

이 사이버교육이 효율성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조금...

○ 최수연 위원 그럼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도 사이버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다 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교육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그러면은 복지문화국에서는 이 사이버교육이 효율이 있다고 보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좀 전에 이렇게 막 돌아와가지고 같은 부서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틀어놓고 안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대면교육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꼭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송은 과장님께서 중간에 그렇게 말을 끊고 들어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항상 인지해주시고 답변하실 때 대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중장기 검토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민선 8기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이게.

여기 보시면 중간에 “양주시 관내 적정 화장로 수 검토(3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추진상황에.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아직 어느 지역이다, 그런 거는 정확하게나, 혹시 이렇게 잡아놓으신 곳은 없으신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에 보시면 경기 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에 포천시의회 부결, 2013년 2월.

민간도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계획 미흡 등 사유로 반려, 2020년 10월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반려를 하고 사업 중단을 하신 이유가.

그렇죠?

이게 꼭 기피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다들 이렇게 부결하고 반려하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한번 지금 검토 중이긴 하고, 중장기 검토 내역이긴 하지만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이거 자체가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도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적극 검토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이걸 하시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느 지역은 또 플래카드 걸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 한상민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한번 검토, 정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입니다.

요구자료 세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184페이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184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가장 큰 공간을 지금 이용하실 예정이시죠?

○ 강혜숙 위원 네, 당초에 정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우리가 설계 부분에 적극적인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소지가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관련 기관이 지금 들어가 있으시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사회보장커뮤니티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신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건물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문도 열어야 될 것이고, 청소도 해야 될 것입니다.

○ 강혜숙 위원 앞서서 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하자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 비로 또 누수가 있었고, 곰팡이로 계속 건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나만 잘못이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잘못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여러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나와서 저희가 공간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현장점검을 갔을 때 저희는 느꼈습니다.

본위원들이 느낀 점은 ‘건물의 주체가 없구나. 이 건물의 하자의 원인은 주인이 없는 것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 입주를 한다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때도 평 찢어서 청소하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 업무를 맡기시는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건물을 앞으로 SOC로 짓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하나가 들어가는 것보다 한 땅에 여러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용을 한다면 시민들은 건물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많아지고, 서비스가 한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한 주인 의식이 전혀 없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물관리 못 하시겠으면 도시공사로 위탁 맡기세요.

복지관에서 건물 관리하실 수 있는 인력 1명 채용할 수 있습니다.

1명이 그 건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강혜숙 위원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건 쌓으면 됩니다.

하지만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내부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실이 구성이 되었을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스피커라든지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관에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예산을 잡은 걸 보면 14억 3,800만 원입니다.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129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14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리모델링을 한 건물에 인테리어 하는 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건물 또 부수고 다시 지으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인테리어나 건물 짓는 거나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거든요?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설계 당시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되지, 뭐.”라는 식으로 2중, 3중의 예산을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요즘에는 아파트도 마이너스 옵션이 있어서 나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다 부수고 다시 지으면 물론 자기만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 구입하시네요?

구입이 됐습니까?

○ 강혜숙 위원 아니요, 양주시 동부권 노인복지관 예산에 차량 구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추경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입이 된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책에 보면, 잠시만요.

복지지원과 자활에서 작년도에 차량 구입하려고 하셨다가 차량 구입 못 하신 건이 있어요.

요구자료1의 232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자활근로 사업내용의 반납 사유에 “차량 구입 불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구입 불가”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이 건 알고 계신가요?

○ 강혜숙 위원 차량 구입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걸 구입을 못 하셨던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같은 국에서 비슷한 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되어 다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차량 구입이 가능하신 상태입니까?

○ 강혜숙 위원 연내에 예산집행 가능하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관련된 곳에서는 차량 구입해주지 마세요.

공모사업으로 스스로가 구입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공모사업 신청하시면 워낙에 대부분의 복지관에는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선정 잘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능력을 더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뭘 물어보셨는지 잘 듣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교육을 몇 시간 해야 하나?”,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교육 필수 아닌가요? 공무원들 시간 이수.

○ 정희태 위원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수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수 시간이 있죠?

○ 정희태 위원 여기는 몇 시간이에요? 다 팀장, 과장님들 다 다르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아까 물어보신 게 그런 이수 시간을 물어본 건데, 그 답변을 좀 두리둥실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화장장 물어보셨을 때 물어보신 이유가 “검토하고 있냐?”, “계획하고 있냐?”, “앞으로 진행할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계획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면 “할 겁니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두리둥실하게 하시니까, 저희가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느냐?” 물어본 건데, 어떻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잘 못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잘 좀 듣고, 답변을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 페이지 336페이지, 경신하늘뜰공원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치 규모가 4,860구입니다.

현재 안치된 규모가 3,178구, 그러면 잔여 안치할 수 있는 구가 대략 1,600구 정도 나옵니다.

2015년 4월 15일에 개장해서 7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3,178구가 안치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잔여 160구 정도가 안치되면 앞으로 4년 뒤에 안치 규모를 다 완료합니다.

다 완료된 시점에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나갔죠?

○ 위원장 김현수 재난기본소득 시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시설이나 기관에 계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재난기본소득 받을 권리가 있고, 받으셨겠죠?

모르십니까?

○ 위원장 김현수 제가 여쭌 것은 시설·기관에 계신 분들,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시설·기관에 계신 분들 재난기본소득 나갔죠?

○ 위원장 김현수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재난기본소득,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현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만약에 가족이 없는 분은 그 시설이나 기관에서 신청해서 받았습니까?

○ 위원장 김현수 그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개인이 관리합니까?

시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관리를 개인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관에서 시설에서 관리해줍니까?

○ 위원장 김현수 제가 왜 본 위원장이 이 질문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있는 분들이 시설이나 기관에 있는 분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서 그 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불을 산다든가, 이렇게 사서 그 이불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그런 거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K3 시민축구단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김현수 문제 발견되셨죠?

○ 위원장 김현수 지금 K3가 내년에는 사단법인화가 돼야 되죠?

○ 위원장 김현수 만약에 사단법인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그러면 내년에 사단법인이 안 돼도 K3 시민축구단 유지가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현수 지금 최근 5년 동안 K3 시민축구단의 보조금 예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맞죠?

○ 위원장 김현수 2022년도 8억 9,076만 원, 그다음 경기도공모로 1억을 받았고, 후원금으로 5,000만 원 받았고, 개인적으로 수시로 들어오는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후원금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대략 한 11억 정도 됩니다, K3 시민축구단이 쓴 예산이.

일단 우리 보조금이 8억 9,000만 원이면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보조금을 8억 9,000만 원 주고 축구협회에서 관리한다고 관리 소홀을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K3 시민축구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조사하셔서 책임자가 나오면 처벌도 하시고, 추후에 그 결과를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민간위탁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어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보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협약을 해제하여 다시는 사무위탁을 받지 못 하도록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공적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장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현장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단순 청소가 아닌 다른 사업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이나 CCTV 설치가 미흡하니 설치 확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설치된 시설도 가끔 보면 비상벨이 경찰서나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지 않아 비상 상황이 발생 시 설치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평소 주기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녀 구분이 안 된 화장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몰래카메라 등 단속장비 부족에 따른 예산 편성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예술단원의 고용이나 처우,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조례에 근거하여 공적 자원으로 운영되므로 사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고용 및 안전 대책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필요해 보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이 일괄적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인구수 등 예산 반영 시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배정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고읍, 옥정, 회천 등 인구수가 많은 곳은 청소년지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지역 특히, 서부권 쪽의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내 집 옆에 모든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서관, 청소년 이용시설 등은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과는 별개로 체육시설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체육청소년과장님, 잠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할 수 있다.”라는 조례 한 줄에 근거해서 체육시설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에서는 돈만 내려 보내주고 유지보수 등 관리는 읍면동장에게 맡기는 일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양주시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현재 누가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 위원장 김현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양주시 장애인체육시설 누가 관리합니까?

○ 위원장 김현수 조례에 “할 수 있다.”는 한 줄 가지고 관련 부서가 있는데도 읍면동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양주시 소유 공공시설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일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주민들이 예약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