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양주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택시공급 부족을 해결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엔데믹(Endemic) 시대로 진입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 제한 등이 풀리고, 사적 모임의 급증으로 전국에서 귀갓길 택시 승차난이 극심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주에서도 택시 잡기는 흔히 말하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근 옥정 중심상가에서 택시어플이나 콜택시를 이용하면 1시간 넘게 기다리거나 배차가 안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세간에서 택시 부족의 원인으로 꼽는 택시업계 여건 악화로 종사자의 대규모 이직, 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야간 시간대 운행 기피, 택시 부제 등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양주에서 택시 증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양주 택시의 통행 분담률은 2.2%로 동두천 9.4%, 의정부 5.2%, 포천 3.8% 등 인근 지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우리 시에서 진행한 제4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에서 양주의 적정 총량은 311대로 80대가 공급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택시가 오히려 과잉 공급으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일차적으로 산정 지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양주시 택시의 실질적인 고객인 생활인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즉, 실제 해당 지역의 활동 인구를 의미합니다.

현재 양주시 택시총량제 산정은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주는 지역민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위치하는 군부대 장병과 대학생 및 교직원 등도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정신도시 중심의 인구 급증입니다.

최근 2년 양주 전체 인구는 4.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옥정신도시가 있는 회천4동의 인구는 69.7%가 급증하였습니다.

다른 읍면동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옥정신도시에는 인구가 몰리면서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양주시 집행부에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몇 가지 택시 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택시 총량 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택시 수요 중 대다수가 군 장병과 학생인 우리 지역의 특수성 등 양주 택시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총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합리적인 택시총량 증대 방안을 건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 택시 제도 개선입니다.

택시 잡기가 힘든 퇴근길과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택시 수요가 집중하는 출근 및 심야시간대 ‘심야전용택시’를 공급하여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개인택시 수급 불균형도 해소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양주시도 택시부제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택시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우리 시의회 동료 의원님의 간곡한 택시 제도 개선 촉구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본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택시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시민의 발’입니다.

집행부는 택시 업계의 애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되, 필요하다면 규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즉,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택시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주시 택시 관계자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양주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를 애타게 찾을 때도, 여전히 ‘휴차’ 중인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민이 정말 필요할 때 존재하는 양주택시’로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좀 심각한 걸로 인식은 하고 있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양주시의 청년실업률, 이런 것도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지금 보니까 청년이 19세부터 39세인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의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지역사회 안정도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져보는데, 이게 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건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특별법에 보니까 지방공기업, 우리 양주시에도 지방공기업이 있죠?

○ 임재근 의원 지방공기업, 기업.

그래서 청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됐을 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양주시의 공기업이 현재는 거기에 취직을 하는 분들이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 임재근 의원 아니, 그래서 이 조례가 됐을 때 본의원이 이제 궁금한 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고용촉진법에는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하는 대책에 협조하여야 된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지방공기업도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조례도 5조에 보면 실업률 실태조사, 이렇게 돼있는데 또 18조에 보면 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정보에 실업률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6조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조례가 됐을 시에 어떤 장려책을 가지고 할 건지, 이것도 좀... 지금 보고가 힘들면 차후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것도 그렇고, 8조의 위에도 보면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상당히 청년일자리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연 1회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좀, 1회 하고 또 자주 회의를 개최해서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애달픈 그런...

취직이 안 되면 부모도 힘들고 가족이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11조에 보면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돼있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일부로 할 수도 있고, 전부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전문기관이 받아서 하겠지만, 이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양주시가 상당히 좀 늦었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 임재근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양주시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고, 조례를 잘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 조례에 맞춰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의원님들 다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만 있되, 실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조례에 의해서 양주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 창출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찰포를 대체부지로 해서 조성한다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이거 건으로 해서 주민들과 아니면, 특히 농민들이랑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농민들이랑 전혀 대화 나눈 거 없으시죠?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죠? 강제사항 아니죠?

법에...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자꾸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죠?

○ 홍성표 의원 아니, 우리가 이거 강제사항입니까?

○ 홍성표 의원 규정이 있는 거지, 양주시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존경하는 부시장님, 바쁘신데도 이게 예산을 좀 받아주실 적에는 집행부서에서 이게 농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좋은 안건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홍성표 의원 네, 부시장님 하여튼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게 농민들은 예찰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기술 전파나 병해충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농민들이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우리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기술 전파, 이런 거 지금 농민들이 더 많이 하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면 하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양주시 농민들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 건가?

농민들이 이걸 필요로 해서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줄 것인가를 먼저 농민들이랑 상의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바람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네, 부시장님 하여튼 오늘 하신 말씀 꼭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주민과 소통을 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선정할 적에 사실 여러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가 연장되는 게 ‘장애인 화장실 및 필수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맞나요?

○ 홍성표 의원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다가서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애인이 돼있는 거에 보면 장애인들이 쓰는 편의시설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건축물이건 장애인이 꼭 필요하잖습니까?

맞죠?

○ 홍성표 의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왜 장애인이 안 들어옵니까?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장애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건축물을 설계할 때서부터 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때문에 공사비가 하여튼 달라져서 이게 올라왔는데, 설계는 다 끝나갑니까?

○ 홍성표 의원 이 설계서부터 완공이 안 됐다고 그러면 장애인을 건축을 잘 아시는 분, 이동 경로를 잘 아시는 분들을 빨리 참여시켜주십시오, 설계가 안 끝났다고 그러면.

왜냐?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 장애인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 시에서, “감동양주” 아닙니까?

“감동양주”면 장애인이 설계에 참여해서 이게 장애인이 제대로 와서 다닐 수 있는가? 그리고 감리, 감독도 이렇게 장애인 필요시설이 있다면 끝까지 끝날 때까지 장애인이 함께하는 거를 우리 시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안 끝났다고 할 시에는 장애인을 설계에 참여시켜주고,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장애인들의 주 통로가 되는 거는 감독을 시켜주십시오.

부시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 홍성표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도 장애인 한 분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건 이 말 나오기 전에 건의사항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도 벼 병해충 예찰포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과학화, 또 정보화.

지금 상당히 병해충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농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나서 밀 같은 것도 급등하고 그래서 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일수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농민들이나 예를 들어 주민들이,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차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늦게 들었을 때, 결정된 후에 보고받았을 때, 이럴 때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 오래간만에 공직자,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이나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법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게 안 되어있어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가...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 임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정덕영 지금 처리하는 2건에 대한 이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 임재근 의원 연관돼서 의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네, 이 부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관돼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예찰포도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체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 임재근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공립 설치 의무에 따라서 6개소를 지금 선정하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옥정 3개소, 부곡리 1개소, 회천동 2개소, 6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지금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보면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 8개소고, 특히 60% 미만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이 되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러한 현황을 지금 정원충족률이 70% 미만부터 60% 미만까지 있다는 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60% 미만, 4개소가 있습니다.

구암산업단지어린이집, 꿈동이어린이집, 샘내어린이집, 장흥어린이집, 4개소가 있어요.

○ 안순덕 의원 네.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드린 바가 있는데, 모 어린이집은 준공 이후에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9%밖에 안 되는 그 시설의 건너편 쪽에 이제 신도시 아파트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신도시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거기는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구제해주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 위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 살아남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샘내어린이집.

○ 안순덕 의원 그렇죠, 가장 효율적이고 또 다른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곳을 잘 활용하고 살려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립뿐만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폐원이 말도 못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담당 과는 좀 인지를 하셔서 이러한 위탁이나 이러한 것에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시고요.

보육 교직원들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린이집 기본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주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해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탁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마 지금 또 하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한 곳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2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인원수가 많다 보면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233명을 정원으로 갈 것인지,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처음부터 233명으로 안 가고 차츰차츰 조정하시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네.

233명이라는 건 거대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실수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이런 것도 동반되겠지만 우리도 적절하게 도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대 면적에 비하면 시설 면적이 크다고 그래서 인원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입주 명수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대체로 보면 지금 이렇게 면적도 시설 면적이 커서 233명씩 한다, 이거 맞지 않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흥어린이집 아시죠?

○ 황영희 의원 제가 전자에 과장님한테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교외선이 다니려고 하죠? 그렇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장흥어린이집 지금 원생이 많이 모자라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래서 저번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길가에 가다가 길에서 장흥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남아파트가 들어오면 과연 이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어린이집은 한데 흡수해서 장흥어린이집을 없애든지, 그 아파트에 넣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흥어린이집 따로 있고, 지금 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이 또 들어가면 그게 장흥어린이집은 죽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글쎄 과장님,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장흥어린이집이 죽게 돼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흥어린이집 그곳을 이쪽 아파트의 공립어린이집으로 흡수시키든지, 1개의 원을 만들어줘야지, 양쪽에 원을 만들어주게 되면 장흥어린이집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교외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장흥어린이집하고 교외선 다니는 거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장흥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흡수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 안순덕 의원 네, 짧은 겁니다.

지금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교외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외선이 들어오면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낮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소음으로 인해서 낮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쪽에 지금 부곡리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를 보충하자면 수평 이동으로 아까 샘내처럼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나 지금 공립하고 민간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 집행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또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수평 이동, 또 우리 황영희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이런 사안들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의견으로 주시고, 지금 오늘 안건 올라온 거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처리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법적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