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시설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유도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법 제9조의2에서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 여부를 시설주관기관이 확인하게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점검 요원 구성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이용 편의성 및 안정성 등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민의 범위를 관내에서 활동하는 직장인 및 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안 제6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1차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와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과 본 개정안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에 있어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기술사, 건축사,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강화하였고, 안 제4∼5조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있어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위험도평가단의 활동에 있어 평가계획 수립 및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평가 단원의 위촉 여건을 해당 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기준 변경 규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7조 제6항 제2호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기준 변경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46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5일 개선 의견 통보되어 개선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비용추계 협의 검토 결과 2022년 2월 15일 향후 5년간 7억 7,892만 원으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22년 3월 3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채광확보를 위하여 규정된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한 기준을 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우리 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기초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2022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신설되는 등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보고의 건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양주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5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제6조 및 제10조는 명확한 회의와 의결을 위하여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제11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필요경비 발생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제14조 및 제16조에는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사항을,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의회에 보고 후 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한 후 절차를 거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